김행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여준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383억 9,000만원보다 113억 8,000만원이 증가된 497억 7,000만원으로써 29.7%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정비, 연안관리, 하수 및 해수로 정비 등 구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의 시 답변을 부서장이 하여야 하나 항만수산과장과 지적과장이 오늘부터 3일간 교육이며, 건축과장의 장기 병가에 따라 해당부서 주무계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하고 항만수산과장이 교육 중이고, 건축과장은 장기 병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2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보다 7억 1,965만 7,000원이 증가된 49억 9,3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우의, 장화 등 방재물품구입, 재난지원금 등 재난사전예방활동 및 복구에 3억 2,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23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에 700만원,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가로등 유지관리에 883만 6,000원, 공항로와 국도 14호선 등 가로등 광원 교체에 3억 2,520만원, 가로등 순찰차량 교체구입비 1,650만원, 보안등 추가 설치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수문과 오수처리장 등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느 구보다 재난에 취약한 구 실정을 감안, 재난예방과 광활한 지역의 야간도로 조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국도 14호선 2개소 가로등 광원교체 있고, 밑에 물류수송지원도로 조명시설 개량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14호선 외 2개소에 대한 가로등 광원교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기존 공항로에 가로등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도로명은 물류수송지원도로라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항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잘 아는 도로명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물류수송지원도로로 명칭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억원을 들여서 램프와 안전기 등 교체를 하나 500등 정도 했습니다. 이 등주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맥도펌프장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국도 2호선이라든지, 14호선 등에 있는 가로등 등주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로에 교체될 등주를 재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절감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국도 2호선에 가로등주가 147등입니다. 그 다음에 14호선 구청 앞으로 해서 선암다리까지 가는 게 353등, 그 다음에 압실로라고 해서 녹산 쪽에 153등이 있습니다. 이 등을 기존 등을 걷어내고 안에 램프하고 안전기를 전부 걷어내는데 공항로에서 재활용된 이 등을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등당 램프와 안전기를 교체하는데 7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500등을 분체, 현재 뜯어낸 등주를 재도색 하는데 개당 한 4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2,000만원, 그 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재경비가 한 3,0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수송지원도로 조명시설 개량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포대교에서 현재 서부산I.C까지를 1차 구간으로 잡아서 3억원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기 시행을 했는데 현재 부산광역시 훈령 제1301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시받은 사항이 도로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효율 백색광원을 주 광원으로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항에 있는 구간은 전부 나트륨 등입니다. 밤에 보면 좀 누런빛을 내는 그런 등이 전부 나트륨등인데 상대적으로 백색광원보다는 전기세를 배 이상 먹는 그런 등이고, 따라서 전기세를 절약한다는 것은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서 녹색성장산업과도 맞물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명지I.C까지 전부 교체하는 등을 계산해 보니까 759등이 나옵니다. 그것을 램프와 안전기 포함해서 전부 교체하는데 개당 7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전체 5억 3,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2억 2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교체가 2억 20만원가지고 하면 759등 중에서 286등이 교체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86등 같으면 구포대교에서 어디까지 가 집니까?

구포대교에서 서부산I.C까지는 3억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서부산I.C부터 명지 쪽 방향으로 286등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마무리 안 되죠. 759등 중에서 전체 2억 같으면 3분의 1 정도,

759등 지금 현재 남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구포대교에서 명지I.C까지 전체 등입니까?

서부산I.C 간에는 1차적으로 지난 봄에 다 마쳤고,

거기 제외하고 759등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부산I.C에서 명지까지가 759등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교체를 하는 근거가 부산광역시 훈령 제1301호에 의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1차 지난 봄에 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비는 아니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시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교체 요구를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시비가 따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은 어디로 활용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4호선이나 2호선에 있는 등주, 램프를 씌우는 갓을 등주라고 합니다. 등주가 다른 노선에 비해서 공항로가 상태가 좀 양호합니다. 이것도 교체되어 들어오면 잔여구간에 저희들이 국도 14호선이라든지, 2호선, 녹산 쪽 이런데다 기존 있는 등주를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주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124쪽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오수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 현재는 오수처리장을 우리 기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라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이게 업무 성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저희 기전계에서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민방위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내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 설치 위치는 가동 마을입니다.

예, 범방 돌아가는 가동. 이게 저희들이 미음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분절, 미음, 와룡 쪽에 있는 것하고, 녹산 분교 있는 쪽에 하고 네 군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저희들이 기존 용량, 저희들이 인구대비 1인당 톤수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톤수 규정을 지켜야 될 것 같으면 4개소 없어지는 만큼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현재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동에 마을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 정도 예산 같으면 캐노피를 설치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소 없어지는 것에 따른 대체는 내년에 대체하도록 하고, 우선 가능한 가동마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그동안 민방위 쪽에서 계속 설치를 해 왔는데 대저, 강동, 명지 쪽에는 들판이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됩니다. 산지가 있는 녹산 쪽에 늘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산양이라든지, 중곡, 옥포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 쪽에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산지가 없으면 용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차량은 노후가 되어서 현재 교체시기가 넘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수가 아마 16개 구군 중에서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관리비를 더 추가 계상한 것은 하반기에 지금 우기가 들어갔으니까 여태까지 고쳐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혹시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되면 녹산 산단에 있는 펌프장 5개하고, 산단 구역에 관리하는 가로등 전체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펌프장 수문관리는 하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수문 말고는 저희 과에서 전부 다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윤종현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123쪽에 시설비, 가로등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보안등, 가로등 포함해서 전체가 1만 2천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 보면 부산광역시 훈령 제1301호에 의해서 가로등을 전부 다 교체를 하게끔 훈령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백색광원으로 다 바꿉니다.

다 바꾸고 LED,

위원님들 LED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LED가 아닙니까?

예, LED 아닙니다. 메탈등으로 해서,

예, 전문용어는 차후에 그런 내용을 알면 될 것이고, 그럼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로 교체된 부분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지금 1만 2천본 중에서 이번에 공항로 교체한 것이 한 580등 하고, 항만배후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대동 경계에서 송정구간까지 그것을 고효율 메탈등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가락에서 그 선을 타 보시면 등원이 전부 백색등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항로 586개하고 850개하면 전체 10% 정도 우리 관내 바뀌었습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되면 이번에는 보니까 구비가 편성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시에서 전국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교체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에도 충분하게 시 예산을, 아니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교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지난번에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시에서 시 전체를 밝게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저희 과에서 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 신문보도 내용은 사실은 예산 확정된 상태에서 흘러간 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마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시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만덕터널이라든지 이런데 가 보시면 현재 백색 고효율 메탈등으로 바꾼 구간이 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이것을 각 구에다 하라고 시비를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일단 저희들하고 업무교류를 해보면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구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밑에 조명시설개량,

이게 공항로입니다.

위에 것은 등을 교체시키는 것이고, 밑에 것은 기구를 램프나 안전기 이런 것을 교체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오래된 것은 다 교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되면 광원하고 같이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까?

물류수송지원도로로 되어 있는 공항로는 현재 갓을 씌우는 등주하고 안에 있는 램프, 밑에 그것을 관리하는 안전기, 이 3자를 세트로 전부 교체를 다합니다.

교체하는 것이 1본에 70만원 든다 이 말이죠?

예, 70만원 들어가고, 이것을 하고 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등주입니다. 램프를 씌우는 갓 이것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기도 못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도색해서 기존에 14호선, 2호선에 있는 더 노후된 등주를 공항로에 있는 것 가지고 재도색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까 1억 2천 5백이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고, 조금 전에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 훈령에 교체를 하라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가로등, 보안등, 조명시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부산시에서 훈령을 받았죠?

훈령이 작년 9월 17일자 내려왔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전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우리구에 3억이 기획실 쪽으로 배정이 된 것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찾던 중에 그 당시에 훈령에 의해서 우리 관내 도로 중에서 공항로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외부손님들이 들어와서 시내로 들어가는 관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등의 장단점을 보면 지금 현재 나트륨등 자체가 400와트짜리입니다. 이번에 가락에 끼운 CDM등, 고효율 메탈등은 등당 250와트짜리입니다. 그러면 좀 더 어둡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선입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황색등에서 백색등을 교체하고 나니까 차를 타고 갈 때 사물식별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체 야간조명 자체가 깔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자체가 거의 50% 가까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나트륨등 보다는 전체적으로 백색광원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우리 지역의 공항로 같으면 국제적인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로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훈령 제4조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제3항에 보면 ‘시는 도로조명의 기능적 조화와 도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더군다나 국제손님이 들어오고 부산의 관문이고, 강서의 관문인 공항로에 보안등 자체만 개선해 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가로등, 보안등 기본 틀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더더군다나 강서 같은 경우는 신항만배후 물류도로가 있고, 공항로가 있고, 국도 14호선이 있는 굵직한 도로와 시도, 구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들고 김해시, 양산시, 우리 부산시내 타 지자체 구간을 밤에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로등, 보안등 자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개선작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형태 자체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심볼마크가 담겨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꾸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기억자 형태로 꼽혀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공항로 CDM등을 교체를 하기 전에 전국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쪽이라든지, 충청도 쪽에 현재 가로 등을 교체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답습을 하고 왔는데 그중에 보면 신설도로 같으면 등에다가 어떤 지자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등주하고 램프하고 안전기를 교체하는데 대당 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등주입니다. 기둥 하나에 공항로에 설치되어 있는 저것 하나가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주를 바꾸려면 이것을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일단 정부 시책도 그렇고, 훈령도 그렇고 하니까 백색등으로 교체를 해놓고 지금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등주가 지금 태풍 때 많이 부러지기 때문에 옛날에 FRP 등주가 전부 철제 등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저 철제 등주가 아무래도 영구적으로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램프라든지 갓은 바꾸고 언젠가는 등을 바꿀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 지역에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등주를 바꿀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상징할 수 있는 뭔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김진용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접근하기가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자기 주민들을 위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형태로 갖고 있는데 진구라든지, 사상구 이런데 가보면 뚜렷한 관문이 될 만한 그런 도로들이 없어요. 우리들은 공항이 있는 관문이 있고, 항만이 있고, 경상남도의 관문이고 그런 입지조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어떠한 모양새나 형태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강서구의 자부심을 가진 그런 조형물을 이왕에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부산시에도 공항, 항만 이런 배후도로에 우리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하니까 시비 확보, 또 국비 확보하는데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또 항상 다른 지자체 뒤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탈피를 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예산타령 하시는데 예산은 40% 재정자립도라고 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도로조명시설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적인 부서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어떤 보안등을 하나 씌우든지, 가로등을 하나 씌우든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로조명시설 구조 및 설치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총무과 예산 자료를 보면 낙동강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조명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태양광 활용한 자가발전시설입니다. 모델을 보면 위에는 프로펠러가 달려서 일부 보완하고 중간쯤에는 열판을 붙여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으로 이용하고, 해가 날 때는 판을 이용해서 충전된 전기로써 밤에 등이 빛을 밝히는 그런 등을 전체 통틀어서 하이브리드 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본에 가격이 얼마합니까?

등주 하나 세우는데 8백에서 1천 2백만원 들어갑니다.

1본에요?

1본에요.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조명시설관리 계획을 하고 시설을 하고 하는 재난안전 담당부서의 예산이에요. 힘들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는데 총무과에서 1본에 1,200만원짜리 조명 설치를 한다 말입니다. 이게 부산시 훈령과 전혀 무관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면 재난안전과과에서 예산타령하고 있어요?

김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그것은 저희들은 관리하는 게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아니, 관리가 아니죠. 부산시 훈령에 의해서 조명시설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준해서 한다고 예산을 청구하는데 관리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관리라 하는 것은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 맥도생태공원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밝게 하고, 그 다음사람이 사는 동네에 여러 가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보완,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경관, 주위를 밝게 한다든지, 공원 같은데 하는 경관조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밝게 하거나 사람이 사는 인가 주변을 밝게 하는 그런 등을 관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이왕에 이런 조깅코스가 있는 부분이 오래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한 사유가 뭐냐 하면 안전사고, 조명등이 밝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나고, 그리고 환경조화를 이루는 조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 이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70만원짜리 구닥다리 가로등, 보안 등 이제 하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하는 획기적인 이러한 가로등, 보안등을 한 차원 높여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꼭 몇 백만원짜리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구의 상징물이 들어가고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보안등, 가로등이 일관성 있고 일치된, 어느 곳에 갖다놓아도 이 조형물은 우리 강서의 상징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곳에 세워도 똑같이 우리 강서 전체의 온 도로나 마을 골목길을 가더라도 저것은 우리 강서구의 상징이다, 총무과에서 하는 이 조명도 과연 우리구의 상징물이 얼마만큼 주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김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 도시디자인 방침에 따르면 가로등에는 가급적 조형물을 설치하지 마라, 옛날에 등에 밑에 보면 갈매기 같은 것 붙여서 해 놓았다가, 선진국에 보면 가로등 자체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관조명입니다. 강가에 양산천 변에 조깅코스에 보면 등이 아주 특색 있게 나뭇잎같이 만들어져 있고, 김해시에도 가면 LED등으로 빛을 은은하게 만들은 그런 경관조명 쪽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도 가면 도심 하천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주변 하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은은한 빛을 내는 경관조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밝게 하는 기능, 그것을 가로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인가나 동네주변을 밝히는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경관조명을 저희들이 이야기하자면 굳이 저희들 과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로조명시설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 이 2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게 공원이 아니고, 보안등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3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통행이 많을 경우에도 준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들 많이 다니는 그러한 곳에도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도 조깅코스에 사람이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조깅코스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주무 관청이고 하니까 이루어갈 때에 가로등하고 보안 등에 차별성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만약 등에 관련해서 저희 과에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조해 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뒤떨어진 그런 환경시설보다 새로 나은 환경시설 부분에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문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정갑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그럼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올해 본예산 대비 10억 786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총예산은 37억 4,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분야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계 또는 현황 측량수수료에 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소파수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장비 및 자재창고 보수비 1,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설유도봉, 맨홀 뚜껑, 반사경설치, 가드레일 분리대 구입비 5,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정판결 손해배상에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매입에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불법광고물 조사 정비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보험 등 인건비로 9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 도로가 요 앞 전달 부분 준공되고, 녹산 선착장에서 선창간 운행되는 도선이 폐쇄되고, 58번 시내버스가 선창 입구까지 운행되는 등 가덕 내부도로에 대해서 16인승 초과 승용차 및 3.5톤 초과 화물차 통행제한 등 가덕도 진출입 교통체계가 많이 변화됨에 따라 옥외물 관리인력 인건비를 가덕도 교통통제 안내 인건비로 1,317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및 광고시설물 정비에 4,5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과태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무과태료 고지서, 검사안내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전용 레이저프린터 구입에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차선 도색에 필요한 비용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야경석 및 유도보조시설, 횡단보도 시간잔여표시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전거관리 시설 설치 및 보수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비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 3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전기요금 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조명시설 설치 등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가동 선창 시내버스 종점 화장실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청 정문 앞과 체육공원 후문 중앙분리대 정비 조경사업비 2억 5,3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저1동 칠점마을 입구 버스승강장 설치에 시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과 경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차단속공무원 월액여비 22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74만 2,000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반환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74만 2,000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65만 1,000원,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6만 4,000원, 천가운항 도선 운영 지원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본예산 대비 3억 5,035만 6천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21억 7,379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1억 6,903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금에 231만 8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위험통학로 개선사업으로 시비가 내시되어 1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분야입니다. 적립금에 1억 7천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503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전거 주차대 설치에 시비보조금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위험통학로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으로 1억 7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1만 8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교 통과 예산의 대부분이 각 동에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회의, 그리고 각종 회의시 건의되는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를 하는데 대부분 쓰여 집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우리 도로교통과 전 직원들은 주민들은 우리들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신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시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반기에 내시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시를 받은 것이니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1억 7천만원은 대저1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담벼락 옆에 보도판이 없어서 학생들이 위험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비용에 6천만원정도, 대저2동 배영초등학교 앞에 라이닝 공사를 해서 도로가 넓어졌습니다마는 안전펜스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1천만원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돈을 보조해 주면서 학교 앞에 이런 안전시설물을 하라는 지정된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내려온 것은 이 두 군데 했습니다.

강서고등학교는 어디쯤 했습니까?

강서고등학교 담벼락 앞에 화단 자체를 보도판으로 바꾸어서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사업을 안했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조금 늦어졌는데 계약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되어서 담벼락에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길이 없는데 길 보도를 내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단을 치우고,

정문까지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할까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상반기 중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6월 초순에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잔액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예산은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아스콘이 1억 1,300만원 확보해서 살림을 살았는데 이번에 양이 모자라서 2,900만원 추가편성 하셨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교통과의 대부분 업무들이 사업은 미연에 사업장소를 확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이 원칙입니다만 재난관련 예산이라든지 도로시설물 관련 예산은 예상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강력하게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사실상 아스콘을 많이 사용한 것도 있지만 여당인 집권당에서 조기집행하고 전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하고 상반기에 소요물량이 많아서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일정물량을 확보해 놓아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1억 1,300만원이라는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거의 8천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스콘 도로보수용 자재를 연간 구입하는 양을 측정하는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고 어느 정도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도 이 정도 소요되겠다 라고 예상 추계는 낼 수 있더라도 그것이 미연에 발생한다고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 수준보다 더 물량을 확보해 놓습니다만 폭우라든지 비 오고 나면 도로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물량은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대비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한 8천만원 했다면 후반기에 2,900만원 이 양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상반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예년에 비해서 조금 하반기에 미루어도 될 사업들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물량이 소요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민들이 시급하게 당면한 도로가 파손되어서 위험 부담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조속히 개선해 주어야 되고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 도로교통과에 얼마, 도로파손 부분의 업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물량 자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을 즉시 못 하는 것 보다 저희들이 인력이 해마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16명입니다. 반장하고 총무하고 빼고 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4-15명뿐인데 2-3년 전보다 5명이 줄었습니다. 인력 총정원제 해서 환경위생과 뿐 아니라 도로보수원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물량은 저희들이 부족하다면 외상으로 가지고 오든지 제가 책임지고 물량 부족한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불용지 도로부분은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현재 강서구 전체 도로망 불용지부분에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로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미불용지라고 하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도로임에도 사유지가 되어있는 토지 중 보상이 안 된 토지, 보상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국공유지로 만들면 되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찾아서 보상을 주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땅의 권리행사는 땅의 소유주가 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를 안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찾아서 보상을 할 수 없고 땅의 소유주가 내 땅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입을 하라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이 된 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든지 예산 사정상 어렵다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그 분들의 적극적인 소송절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도로부지인데 개인이 소유를 해서 몇 년간 몇 십년간 오랫동안 사용해서 통행에 노폭이 좁아서 불편한 내용이 많이 있죠?

그것은 거꾸로 국공유지를 점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합법적인 점용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찾아서 합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하는 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100% 다 찾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력이 닿는한 최대한 노력해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부터 먼저 합시다. 과장님 국도가 두 군데 있죠? 2호선하고 14호선 하고 있는데, 또 지방도가 있고 농로 등 해서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지금 국도도 도로교통과에서 소파수선도 합니까?

예, 사실상 업무의 한계는 경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농로도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농로파손, 마을안길 파손에 수선을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고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소리는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도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부산광역시에서 소파수선 또는 대 포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것은 민원처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구가 건설본부로부터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신항배후도로 가락IC부터 대동까지 가는 것이 지난 3월달에 인계를 했죠?

부분적이고 다 안 했습니다.

그 완공된 부분하고 김해-부원간 도로 동사무소에서 김해 경계까지 그것도 이관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도로라는 부분은 한 도로를 보면 양차선이 있고 복판에 분리대 화단이 있고 옆에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법면처리가 미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같이 보죠?

법면까지 도로는 맞습니다.

김해-부원간 도로하면 도로 기능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도로를 보고 인계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계를 받을 적에 건설본부로 부터 시공부서로부터 인계를 받을 때 미비가 있는지 없는지 뭐를 보완해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받겠다든지 이런 절차는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물론 지역경제과 하고 여러 부서와 합의해서 하겠지만,

도로 인계인수 절차는 공문으로 인수인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관리를 구에서 하지만 구 자체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가 해야 할 부분, 도로교통과가 해야 될 부분,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부분, 그 다음 가로등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가 여러 과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인계를 받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관부서가 도로의 큰 개념의 틀을 보면 관리부서는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등등 해서 건설과 해서 여러 부서가 공람 회시가 되어서 좋다 그러면 몇 월 며칠자 인계를 받겠다, 완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받겠다는 것인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언제가 앞에 질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락동사무소에서 김해-부원간 도로, 새내라는 경계 지점 위에 보면 물론 한 십 몇 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보면 인도라든지 분리대에 풀 한포기 없이 정돈을 잘 하는데 어제 아레 김해경계구역에서 가락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작년 12월말로 인계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가로수 태풍에 넘어져서 인도가 아니고 인도겸 농기계 전용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사이카도 타지 못하고 사람 보행도 못해요. 가로수 심어놓은 것은 풀이 많아서 엉망진창이고 인도 법면 할 것 없이 복판에 화단 작년 연말에 인계받고 나서 지금은 인부 누구하나 풀 한포기 뽑는 사람 없습니다. 같은 도로의 기능에 한 시도가 경계하는 지역에 김해사람이나 부산사람이든지 경남지역에 갔다가 강서지역에 들어오면 어제 아레 도로 만들어 놓은 곳에 도깨비 나오는 곳도 아니고, 한 번 가 보세요. 4개 부서인가 5개 부서가 몽땅 같이 시찰을 해 보라고요.

신정식 위원님 말씀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로 다녀왔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김해하고 경계지점에 하수구 배수로에 칡넝쿨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외에는 가로수변 공터에 풀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 과의 업무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상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도로변 잡초 제거라는 것이 당연히 되어 있고 인력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쓰레기 투기, 잡초 관리가 6개월 동안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국도 14호선 선암에서부터 대저 쪽에는 양쪽에 인도 쪽에 보면 서연정부터 구청까지 오는데 보면 아줌마들 풀 멘다고 보도블럭 사이에 풀 한 포기씩 올라온 것을 메고 있는데 내가 지역에 살면서 풀이 인도에 사람 키만큼 커 있는데 도로를 인계 받아서 한 번도 와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정한 사람도 없고 인계를 받아 있는가 하면 국도 14호선 풀 조그마한 것 뽑는다고 몇 사람씩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그냥 있을 수 없고 김해 쪽으로 자주 갑니다. 그것뿐 아니고 지금 항만 도로에 도로개설하고 밑에 교각 처리해 놓은 곳은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법면 밑에 정리를 안 해서 가락초등학교 옆에 봉림고개 넘어서 그것을 건설본부하고 구청에 건설과 하고 감리단하고 내가 몇 차례 불러서 현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왜 구가 법면 밑에 정리 안한 것을 인계를 왜 받느냐, 다 해놓고 나면 받지,

위원님, 그 부분 도로는 아직까지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항만도로 인계를 받았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인계를 받고 부분적으로 미 정리 되어 있는 부분,

안 받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강장 15개 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그 부분도 승강장도 도로가 계속 개설되고 있고, 특히,

15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강장을 해달라고 예산편성하게 되면 마을버스 노선도 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덕도 시내버스가 58번이 갑니다. 이번 주 15일부터 1번이 용원까지 나옵니다.

내가 묻는 것만 답변 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개 중에서 가락에 조만포에서 가락까지 신항배후도로에 승강장 설치가 도로는 6개월 전에 개설되었는데 승강장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있은 것은 건설본부에서 이전을 하던 노후가 되었으면 교체를 하던 해야 하고 없는 부분의 도로가 옛날에는 2차선이 되었으니까 한쪽에만 만들어서 길을 건너서 한쪽에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8차선이 되어서 양쪽으로 다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15개중에서 다른 동에 많이 할 적에 우리는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되면 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가 개설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15개 올라왔는데 이 15개 중에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지금 15개 올라온 것은 아니고 8개 올라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내 버스승강장 안에 불이 없어서 야간에, 공항로는 불을 다 밝혀 놓았습니다. 하반기에 40개도 불을 넣을 것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태양열을 이용할 것이고 신설하는 곳도,

100개소에 전기 1억 2천만원은 놔 놓고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15개에 1억 5천만원 올라왔잖아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15개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해 달라고 올리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에서 4개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건설본부 4개하고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곳이 15개중에 몇 개입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요구액 1억 2,800만원 중에 8개는 버스승강장 신설하고 교체하는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800만원은 버스승강장 보안등 설치하는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구분을 해 주어야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산편성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도로가 신설된, 조금 전 말씀드린 가덕도 들어가는 58번 종점이 생기리라 생각도 안했습니다. 종점이 생기면 버스승강장이 생겨야 하는데 그까지 가는데 마을버스가 조정이 되면 버스승강장이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올리는 것이지 사전에 어느 장소에 할 것이라고 몇 개는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시급한 버스승강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8개가 아니고 10개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일을 더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꾼입니다. 일을 시켜 주시면 하겠습니다.

도로를 인계를 받던 안 받던 도로 개통이 된 지가 약 6개월 되었습니다. 이 우기철에도 과거에 있었는데 도로가 확포장이 되는 바람에 도로개설과 동시에 저런 승강장교체는 어제 아레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개통이 될 시기는 재작년부터 작년 연말쯤 되어서 될 것이다 하면 건설본부가 도로개설로 인해 없어진 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우리구가 작년 연말쯤 되어서 예산 확보해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승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해서 제때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은 6개월 전에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승강장은 있는 것 없애고 거기서 우산 쓰고 앉아 있으려면 옛날에 2차선 때는 1개씩 쭉쭉 있었는데 지금은 8차선이니까 양쪽에 다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제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와서 실컷 우리구는 안 만들어준다고 욕 들어 먹고 있는 것도 건설본부가 만들어주지도 안 하고 도로는 개통해서 차는 쌩쌩 다니고 이것이 절차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예측 못한 예산을 가지고 가덕도 선착장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갑작스럽게 하다보면 되지만 이런 것은 계획되고 사전에 추정을 해서 전년도 본예산 할 적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되면 1차 추경에라도 빨리해서 왜 우리구가 있는 것도 건설본부에 빨리해 달라고 얘기해야 하고, 또 도로 개설되면 부대시설로서 같이 당연히 오픈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1개 설치하는데 900만원에서 1천만원 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올려 주어서 이때까지 시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 도로는 확정이 인수인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받지 않은 도로에 사실상 하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건설본부라도 있던 것을 빨리해 주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도로가 새로 신설되든지 확포장이 되면 우리구가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이 차가 다니는 것은 절차상 인계는 안했지만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을 안 받도록 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도로는 도깨비 나올 정도로 풀밭이 되어서 도로에 분리된 중간화단에 가보면 나무보다 풀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옛날에 은행나무 있은 것을 고목 같은 것은 안정감이 있어서 뿌리가 크니까 그대로 서 있는데 새로 난 도로는 키가 높으니까 이번 비바람에 거의 다 자빠지고 지금도 자빠질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교체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포괄적으로, 장유물류단지에서 나오는 아스콘 포장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주단지 조성하는데까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서 임시적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전한 도로는 끝내야 하지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보고 우리가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 보내놓고 건설과에도 이 사항을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과에서 소파수선을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입구에서 저 안에까지 다 파손되어서 가운데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새 도로신설에 관련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우리구가 투입 안 되는 돈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기능은 헌도로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 계기에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규모 농로부터 시작해서 국도까지 면적이 넓고 길이 길고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신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늘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버스승강장 15개소 신설 및 교체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8개소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7개소는 교체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합계이고 추경에는 8개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아집니다. 10개라야 맞아집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볼려고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상단부에 시설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두 곳이 있는데 추경에 2억 5,387만원 이죠. 이것이 기 사업장에 정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여기서 보시면 구청 앞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토목공사는 했습니다. 대저체육공원 앞에도 토목공사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5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피나는 끝에 확보했는데 요사이 정부시책이 푸른도시, 부산시에서도 그린도시해서 예를 들면 하단동대 앞이라든지 만덕로에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곳에 가면 대부분이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토목공사하고 남는 돈 가지고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부산시 공원녹지과에 도시녹화심의위원회인가 있어서 수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전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범위 내에 있으면 어린나무, 안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전부 심의위원회 통과가 안 되면 발주가 안 됩니다. 국시비로 해서 확보해서 충분한 돈으로 했으면 가능하지만 저 생각은 국시비가 들어가지 않은 돈은 결국 구비로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몇 번 큰 인사 사고도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중앙분리대를 철조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삭막합니다. 도시에는 나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해서 구비를 투입하는데 사실상은 국시비를 확보 안했다면 결국 시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예산이 모자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철조망을 왜 별도로 했습니까?

이것은 앞에 시에서 지정되어 내려와서 지정되어서 배영초등학교 앞에 시비를 가지고 오면서 일부 1천만원을 칠점마을 입구에 버스승강장 시비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역민을 위해 여러 가지 업무에 대처해 준 바람에 민원해소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자재 창고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데 이번에 자재창고를 보수합니까?

자재창고 보수는 강동동에 저희들이 도로 보수하는 자재를 강동동 소재에 있는 창고에 재설장비라든지 도로정비 잡 자재를 보관을 하고 있고,

강동에 있습니까?

다리 바로 넘어가면,

건물로 지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실제 돈이 있으면 지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옷도 갈아입고 해야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어서 도로보수원이 열악한 시설에서,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갔다 놓으면 강제금 물어야 하는데요.

컨테이너박스는 대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건물인지 아니면 하우스로 지어져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부착방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공항로라고 했는데 지금현재로 우리가 부착물 방지 안 된 전주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로등주입니다.

전주가 아니고 가로등주만 합니까?

예, 전주도 하는데 저희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주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강서구에 도로변에 주로 많습니까?

예,

미비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때 김진용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산단이나 일반도로에는 꺼먼 오돌도돌한 것을 전주에 해서 불법광고를 설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기 상당히 흉합니다. 공항로 변은 외국인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환경미화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도 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가 없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등주에 한 2미터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밑에는 야간에 반사를 할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2미터 가까이 되는 것을 감아서 안 붙는 것입니다. 오돌도돌하게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많이 붙이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래도 풀이 안붙습니다. 이것은 안에 옷감입니다. 옷감위에 재질에 한 것이기 때문에 탈색이 잘 안되고 청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을 하나 하고 강동에 있는 깻잎이라든지 대저2동 토마토를 중간중간에 선전한다든지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시트를 하면 부착도 안 되고 그냥 까맣게 혐오시설을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54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중앙은 놔두고 좌우로 오고 가는 좌우로 명지까지 대저1동부터 공항로 변만 하면 4,800만원 정도 시설물을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올려놓은 것이 이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2미터 키 이상 하면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착을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 하듯이 강서구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곁들여서 만들어서 부착시키면 좋지 않나 질의하는 부분을 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 계획도로 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자전거 활성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강서구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라든지 활성화될 기미가 보이는데 반면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특히 마을버스 다니는 곳은 사람이 버스를 잘 타지 않아서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사람이 없어서 매일 적자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용역을 줄 때 말씀을 드려 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형편 내용을 곁들여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도로를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반면에 마을버스라든지 지방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가 사실 교통난 해소보다 앞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구 실정에 부합되는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지 당장 어디에 설치하기보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안에도 자전거도로가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구 전체의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방향을 잡아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도 곁들여서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2억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 2억은 얼마 전에 각 초중고등학교 학교장하고 총무과에서 학교 주변 안전시설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일제점검이 있어서 학교주변에 이런 정도는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점검하는 그 일을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30 몇 건, 점검 결과를 가지고 해달라고 학교에서 요구하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 과로 시설 보완을 하라고 왔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시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것도 방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받을 수 있는 시비 개념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내용이 다릅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큰 단일사업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33개인가 됩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조그마한 맨홀 측구 보수하는 것부터 과속방지턱 뿐만 아니고 버스표지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면에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스쿨존을 시비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비를 위해서 신경을 써서 받아올 것은 와야 하고 우리 구비만 해서는 사업 중에서 구비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 도로교통과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전에 서두에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한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주민을 위한 일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