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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윤행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3

이윤행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4) (세무회계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엑스포조직위원회, 의회사무과)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겸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먼저 세무회계과 소속 담당자를 소개해 주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지 않으면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죠? ○
예, 예,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무회계과 김우성 과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번 할까요? 먼저? ……. 자, 준비하시는 동안에, 보고서 6페이지를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표담당

채대섭 과표담당 채대섭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그 주택가격을 조사했는데 이 주택가격을 조사를 한 것은 우리 군의 세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택공시가격을 산정을 했죠? ○
담당

과표담당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그 공시가격이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
담당

과표담당

채대섭 예, 그렇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그런데 월야지역에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개별공시 주택가격,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
담당

과표담당

채대섭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요, 한 2%~3% 정도 주택공시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단, 저 월야지역은 국가산단지역으로 예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상승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실사를 통해서, 토지가격은 100입니다마는 건물 주택분에 대해서는 20%~30%정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철

정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담당과는 아니지만 또 담당계도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주민들입니다마는 이주민들의 원성이 “주택가격이 너무 싸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
담당

과표담당

채대섭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가격 결정 고시하기 전에 월야 국가산단 지역을, 제가 우리 직원하고 3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며칠을 저희들이, 세 번을 가서 마을회관에서, 백야마을하고 외치마을하고 세 번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감정평가 가격하고,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결정고시가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려달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실제 다른 지역, 타 지역보다도 20%~30% 정도 작년 대비 상승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이의신청하신 주민들은 안 계십니까? ○
담당

과표담당

채대섭 예, 이의신청하신 분이 한 50건 정도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현지를 가서 보면, 가령 30년 된 집이 실제가격은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 들었다. 2,000만원 들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택조사에 기준에 좀 부합되기 때문에, 약간은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시주택가격은 100만원을 산정했으면 재산세 부과기준은 80%입니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3번까지 이의신청 들어오면, 여하튼 하신 분이 또 하시고 또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최대한을 다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마는 지금도 조금 몇 분이 그러신 분이 계셔서 또 이의가 있다면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또 참작하셔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담당

과표담당

채대섭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보고서 1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관계에서 어떤 계장님이? 지금 공유재산 6건하고 건물보호, 평수는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대지가 건물이 있는 디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재산관리담당 장영만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6건은 대동면 향교리에 대지와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대동면 덕산리가 대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대각리 치가 진료소 관계 2건, 3건이 다 진료소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다 진료소 것이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아니 6건 중에서 3건이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건이?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향교리하고 그 다음에 대동면 덕산리하고 해보면 대각리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공원건물 짓기 위해서 매각한 것이구만요? 그러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3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쩌고 돼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그 나머지 3건은 월야면 월야리 도로고요, 학교면 월산리 전입니다. 그 다음에 함평 가동리 도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다 도로에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가동리 마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면 향교리 그 대지하고 건물, 그 다음에 대동면 덕산리도 대지하고 건물, 그리고 해보면 대각리 대지하고 건물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건물분 매각분 1억 얼마 이것이 지금 매각한 금액이죠? 1억2,000?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매각해서 들어온 금액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건에 대한 건물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무슨 건물이었는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진료소였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진료소 그놈을 그대로 지금 매각한 것이죠?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제가 그 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 했는데 지금 군민들이 공유지에다가 시설물을, 뭐 창고나 주택이나 축사나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지주들이 원할 경우 그것을 매각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하지만 매각해서, 자기 소유로 충분히 할 수 있게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한 건도 거 한 것이 없구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면적이 2,000㎡ 이하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의 점유를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서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m 등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 한번 조사한 적 없어요? 현재 도유지나 군유지에? 이제 도유지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군유지의 경우에 축사나 주택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민이 지금 활용하고 임대한 것 내역이 다 나오죠? 임대?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지금 현재는 조사한 것은 몇 필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청을, 신청이 되는 대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임대를 읍면에서 임대차계약을 하잖아요?(예) 하면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군유지나 도유지에 본인이 신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지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이 매각할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매각할 능력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을 하면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그 군민한테 편의도 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 건도 한 것이 없구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의원님 좋은 의견이라 이제 앞으로 그런 건물이, 지금 최대한도로 조사를 해서 신청 안 하면 신청하도록 하고, 그분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대한 배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군에서 해가지고 하면 지금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이 많아요. 군유지에다가 주택이나 자기 살고 있는 것이 걸려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뭐 몇 평 들어가도 안 해도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읍면에 보면. 그러니까 그 한번 서면으로, 9개 읍면에 군유지를 임대차계약 해가지고 주택이나 건물을 쓴 거시기를 한번 조속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빨리 안 줘도 되고 금년에 취합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금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토지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우리 군민 명단을 한번 취합해서, 그래가지고 참고적으로 재무과에서도 활용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건물이 있어가지고 신청한 분은 한 세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속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계속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싹 빼가지고 한번 취합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세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잘 알았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것은 급허게 안 해도, 그리고 한 가지 것 더, 지금 신규로 건축물을 지은 것이 공적인 부분도 많은데, 지금 행사하는 데 신축한 것이 굉장히 많아. 지금 147건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계장님 담당하십니까? 건축? 공공건축?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공공건축건물은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재산관리계가 그럼,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1청사, 2청사 경우도 계속 노후 되어가지고, 이걸 유지관리하려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놈의 것을 신축만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보니까 진료소나 뭐 읍면사무소 같은 것은 불가항력적인데, 거짐 나머지 147개 신축건물을 보면 거짐 행사하는 데 짓은 건물이란 말이여. 그러면 지금 엑스포의 경우 그 큰 건물, 이거, 이 건물을 앞으로 관리하려면 우리 함평군 예산으로는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 건물은 노후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신축만 해가지고 큰일인데,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신축하지 않은 건물하고 공공건물 유지관리비로 현재 대충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유지관리비가?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유지관리비로 약 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억 정도가 아닐 건데? 그 부분도 우리 공공부분하고 신축청사도 다 들어가는데, 1년에 함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공재산 중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나, 그걸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한 부 빼주세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잘 알았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관용차량 관리담당 누가 하십니까?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잠깐만 계십시오. 그 관용차량 용도별 정수대 보유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99년식 프라이드 웨곤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가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프라이드 그것은 매각한 걸로,
윤행

이윤행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정수대 보유현황에는 나와 있어요? 저도 매각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했으면 언제 했고, 또 수리비도 올라와 있거든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프라이드 그것이 3월 달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99년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9년식 프라이드라 하면 매각을 얼마에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차량관리에 대비해서 3월 달에 매각을 했다면 3월 달까지 수리비가 60만원인 것 같은데, 뭘 수리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감사 방식이 이렇게 질의 답변만 하니까 그렇지 서류를 지금 본다면, 제가 이 수리를 어디에서 했고, 지출 내역서를 좀 보고 싶은데 다 자료로 제출하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200만원 이상 된 것은, 200만원 이상 연간수리비,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수리비 내역,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수리를 했고 무슨 수리를 했고. 제가 그걸 먼저 보고, 서류를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보고, 300만원 이상 된 것은 지출 내역서까지 좀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재산관

장영만 예, 잘 알았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 사무감사 마감하기 전에 서둘러서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먼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퇴장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먼저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강복수 계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삼림보호담당 한상민 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희록 계장님이십니다. 운영담당 임덕근 계장님이십니다. 전시관리담당 이성환 계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광우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푸른 함평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등 총 2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산림의 경제, 사회, 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적지적수 식재로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 확충 및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봄철에는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총 58ha의 면적에 11만5,500본의 묘목을 식재완료 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국·도·군비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2억6,699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지원 된 경관조림 5ha에 대하서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식재 수종은 소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팽나무 등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가 큰 나무를 집중적으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림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장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 지정된 7,807ha의 경제림단지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5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을 생태·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가치 있는 산림으로 가꾸기 위한 작업으로, 지역별, 생육단계별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 총 1,030ha로 사업비는 국·도·군비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14억7,793만3,000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700ha의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은 68%입니다. 도로변, 가시권 위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집중 추진, 경관보전은 물론 입목의 생장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목의 생장 촉진을 위한 잡관목 제거, 덩굴 제거, 가지치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량은 총 530ha로 상반기 중에 44%를 추진하였으며, 8월 말까지는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은 저소득 군민에 대한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 74명인데 7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 총 11억4,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의 목적은 황폐한 계천을 정비하여 강우로부터 농경지, 도로, 가옥 등을 보호하여 산지 자원화의 기반구축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2개소로 총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포함하여 5억991만6,000원입니다. 사업추진 대상지는 대동면 향교리 산1-1번지 계천과 해보면 금계리 산50-2번지 계천으로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30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28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방댐 시설지는 물론 마을 주변, 재해 우려지 등에 대한 연계관리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합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도모는 물론 산림사업의 시범적 실행으로 군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향토수종의 생산으로 양질의 묘목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향토자생수종 생산사업으로 16,700여 주의 묘목을 생산하여 사업비로 군비보조 7,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손불면 죽암리 57-3 외 5필지의 포지에 육송, 반송, 산수유, 꾸지뽕, 배롱 등의 묘목 생산을 위해 금년 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엄나무 단지조성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엄나무 잎의 적기공급으로, 소득창출 및 군민들의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비 1억3,000만원과 자부담 3,000만원 등 총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산 91번지 임야를 매입하여 정리 및 식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자생수종 묘포지 및 음나무 식재지에 대한 제초작업, 비배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착률은 물론 친환경 음나무를 활용 소득증대 및 시범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업 경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신설 임도를 개설하고, 기 개설된 임도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조개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나산면 원선리와 해보면 대각지구를 연결하는 임도신설로 2008년도 사업과 연계, 사업비 1억6,151만원을 투입하여 0.7km의 임도를 완료하였으며, 구조개량 사업으로는 기설 임도인 대동 용성과 서호리를 연결하는 임도로서 사업비 1억1,052만4,000원을 투입하여 배수로정비, 콘크리트 포장 등 구조개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산 원선과 해보 산내리로 연결되는 기설임도 중 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배수로정비, 노면정비 및 포장 등 보수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7,72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관광지주변, 가로수, 공원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7회에 걸쳐 15ha의 면적을 방제작업을 실행하였으며, 해송, 육송 등 소나무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솔껍질 깍지벌레의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사업을 위하여 고사목이 발생한 개소와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나무주사 대상지로 선정하고 11월, 12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을 활용하여 산림병해충의 정기적인 예찰은 물론, 방제활동을 통하여 산림의 경관유지는 물론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뭄 등으로 고사된 피해목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조사원 및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활용, 고사목 1,200주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의 사전제거 및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해 취약지구인 군유산 외 6개산 8,687ha에 대하여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대동면 강운리와 고산봉 구간 외 8개 구간에 등산로 15.1km에 대하여 폐쇄 또는 존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손불, 학교, 나산, 월야 등 4개소에 설치 된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장비 확충을 위하여 휴대용무전기 외 총 9종의 진화장비 구입에 사업비 4,057만2,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 활동을 위하여 진화대원 34명, 산림보호강화사업 15명, 감시원 6명 등 총 55명을 읍면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대처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동안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진화능력 제고를 위한 진화장비 정비 및 확충, 진화대원, 감시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정자목, 당산목, 명목 등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보존관리 함으로써 마을의 상징수목으로 육성함은 물론 주민 및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자원으로 계승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보호수의 위치 및 유래를 알리기 위한 표지판 설치로 손불면 양재리 616번지 외 9개소에 대하여 지난 2월 중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주변 정리사업으로 보호수 중 외과적인 치료나 보호철책 설치 등 주변정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읍 가동리 28번지 외 11개소에 대한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 중 정비가 필요한 손불면 죽장리 장동마을 외 6개소의 노거수를 대상으로 설계 및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양근린공원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내 숲과 외곽산림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 조성으로 도시생태 기반구축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군비 등 10억원을 투입하여 화양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화양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소나무 외 30종 6,416주의 수목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엑스포공원 및 화양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구축은 물론 주포방조제, 함평교 부근, 내교리 교통섬 조성, 장년리 유휴부지 등에 대한 도시 숲 조성으로 군민들의 건정한 여가활동은 물론 지구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돌머리해변 부근의 경관조성을 위하여 유휴부지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4,234만4,000원을 투입, 가을철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O2 절감을 위한 가로수조성 사업입니다. 공해방지 및 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우리 지역만의 개성을 살린 수목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관광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식재 대상지는 국도 22호선 외 9개 구간으로, 구간거리는 약 38.4km이며 사업비는 균특 4억9,500만원, 도비, 군비 계 총 16억5,02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국도 22호선 중 해보 용산 교차로에서 월야 외치 구간 등 총 10개 구간에 배롱나무 외 6종 5,346주의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함평읍 시가지 중 작곡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먼나무 100주를 식재하고, 정우주택에서 해바라기 농원으로 나가는 군도 1호선 구간에 먼나무 13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권역별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금산, 기산봉 등 2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학교면 속금산 등산로 정비로 학교면 금송리에서 속금산 정상에 이르는 구간에 사업비 3,330만8,000원을 투입하여 정자1개소, 평의자 6개소, 목계단 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다음은 기산봉 등산로 정비로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계단보수 및 흙막이 목계단 설치, 주물형 등의자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등산인구에 따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푸른 함평 조성사업입니다. 늘 푸르고 아름다운 꽃이 사계절 피고 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친환경생태관광 함평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소공원, 함평읍 인터체인지 외 엑스포공원, 화양근린공원, 주요 고속도로변 등에 조경수 및 공원관리를 위하여 군비 2억8,356만2,000원을 투입,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내용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제초작업, 지주목보수, 병해충방제, 퇴비시용 등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실적으로는 주요 도로변 풀베기,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 및 함평IC주변 제초작업, 축제장 수목관리, 화양근린공원 및 엑스포공원 유지관리 및 수산봉, 고속도로 주변 초화류 식재 및 관리 등 친환경 푸른 함평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경관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에코파크 지속적인 홍보입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광고로 연중 테마가 있는 공원을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나비축제, 국향대전 등 축제와 연계한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파 TV를 통한 스팟크 광고를 위하여 홍보 CF를 2월~6월 중에 제작하고 광고는 3월~10월 중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홍보 영상물 CD 1,000장을 제작하여 3월까지 배포하였으며, 봄철 홍보를 위한 CF를 제작하여 3월~5월까지 3개월 동안 총 20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홍보용 리플렛 7,000부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대동호에 설치된 독도 홍보기사를 일간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름철 및 가을철 홍보 CF를 제작, 방송하고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인터넷,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 주변 부지 매입입니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과 연계하는 생태체험 및 녹지공간 조성 및 팔각정 주변 부지매입으로 서해안 경관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신광면 가덕리 산56번지 외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대상 면적은 34,929㎡로 이 중 토지가 7,071㎡이며 임야가 27,858㎡로 매입비용은 4억8,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필지에 10,731㎡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2억2,671만원입니다. 앞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2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추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테마 체험 행사입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체험학습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람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함평의 이미지 쇄신 및 입장료 수익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 중에 3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으로 봄에는 봄꽃과 나비를 주제로 하는 자연학습 체험과 산림 관련 사진전시 등 학습을 실행하였고, 여름에는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풍성한 수확을 연출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테마 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는 TV 스파트 광고를 활용하거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중에 계절별 테마 체험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봄철 나비축제 기간동안 생태공원 곤충 야외학습장에서 각종 나비·곤충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나비, 장수풍뎅이 등 체험학습장을 집중 운영하고 국향대전기간 동안에는 곡물과 과일 등을 이용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땅 독도조형물 설치입니다. 우리 고장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자연생태공원 내 대동호로 2009년 1월~2월 중에 조형물 디자인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초에 사업을 발주하여 4월 17일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형물의 크기는 길이가 30m, 폭이 20m, 높이 5.6m로 실물 대비 30분의 1 크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9,293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근 복원이 완료된 일강 김철 선생 생가 부근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와 연계되는 나라 사랑의 기념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태공원 내 기존 초화류 및 화목류 식재지 및 관람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나비와 곤충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만 본의 숙·구근류 및 화목류를 재식재하고, 기 식재 된 수목의 재배치 및 기증된 수목의 병해충 방제나 시비작업,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만 본의 숙·구근류 및 화목류를 재식재 완료하였으며, 2회에 걸친 병해충방제, 시비 1회, 제초작업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실 내 난과류 및 조경수, 각종 학습장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9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입니다. 전국적인 난 전시회를 통한 함평 춘란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난 문화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행사기간은 2009년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일간이며 엑스포공원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출품작 수는 총 468점으로 화예품이 358점, 엽예품이 45점입니다. 이 중 시상작 수가 160점입니다. 행사기간 중 관람객 수는 5만3,000여 명이며, 판매행사에 따른 나르다 판매액은 620만원, 난 판매 거래대금은 1억1,2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상을 확보, 시상하였으며, 아울러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환경부 장관상 등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최대 최고의 대한민국 난 대제전이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2010년 행사추진을 위해 전국 단위 난 관련 단체 및 애란인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생태학습장 관리입니다. 각종 체험학습장에 식재된 화본류의 사후관리와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희귀식물 확보로 관광객들에게 흥미 유발 및 학습 효과를 거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지로는 외래꽃 생태학습장, 수서곤충관찰장 등 총 12개소이며, 관리대상 화본류는 우리꽃 및 외래꽃 40여 종 등 총 10만 본으로 소요 사업비는 4,65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외래꽃 생태학습장 외 7개소에 대하여 초화류 7만 본을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장 유지관리로 공원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절별 기획행사 추진입니다. 꽃과 나비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계절별 행사를 통해 공원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개발로 공원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비수기인 겨울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철에 국화 들녁 및 각종 학습장을 통하여 계절별로 특색 있는 꽃묘를 식재, 유지·관리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총 1억2,231만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절별 주제가 있는 자체 품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가을철 연출용 국화분재 및 식재용 꽃묘를 구입하여 테마가 있는 학습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봄꽃으로 금낭화 외 6종 2만 본을 식재·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초화류 식재 및 기반조성을 위해 4만㎡에 대한 제초, 방제, 시비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9월 중에는 꽃댕강, 수련, 수국 등 여름꽃을, 10월~11월에는 구절초, 왕개쑥부쟁이, 국화 등 가을꽃을 집중 식재·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난과 식물 보존육성입니다. 난과류를 공원의 주 테마로 정착시켜 난의 메카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난의 체계적인 육성 및 난 대제전을 통한 난 문화의 대중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멸종위기 보호식물 및 난과류의 보호관리를 위해 200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난의 보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멸종위기 보호식물은 한란, 지네발란, 풍란, 나도풍란 등 4종이며, 배양용 품종은 한국춘란, 새우란 등은 상업화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보존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춘란 324분의 분갈이를 실시하여 주기적인 관수, 시비,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형질의 배양용 한국춘란이 계획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보전의식 고취로 종 보전 및 증식을 유도하고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야생식물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품종은 나도풍란, 풍란 등 4종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7,000만원 중 상반기에 지원된 4,500만원과 군비 1억5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배양, 증식관련 전문 인력과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배양 및 증식에 필요한 각종장비의 구입,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200본의 풍란, 나도풍란 등 멸종위기 식물을 구입·관리 중에 있으며, 250분의 한란 분갈이와 깽깽이풀 등 19종 3,0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6,000부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자체 보유종인 야생식물 종 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1~2급 식물종을 추가로 확보하여 종 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태녹지섬 진입로 목교 설치입니다. 목재데크 앞 유수지에 물 흐름을 원활히 하여 녹조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목교 중간 부분에 생태녹지섬과 연결하는 목교설치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장은 10m로 5월 말까지 실시설계서를 작성·완료하였으며, 6월 25일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818만9,000원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 말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여름방학 기간동안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볼거리 제공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효율성 및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생태공원의 이미지와 조화 있게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 전기시설과 환경관리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야영장 물탱크 청소, 유리온실 스크린 보수 등 관람객 편익시설을 보강하며, 목재데크 및 호반도로 목재난간 보수, 수변관찰데크 방부 도색 공사와 보호철판 구조물보수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실시와 물탱크, 유리온실 스크린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목재난간과 데크 도색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것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19명으로 두 명이 부족한데 산림분야에 부족합니까, 공원녹지관리소에 부족합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자연생태공원 쪽에,
국도

김국도위원

생태공원 쪽에?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부족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2008년 명시이월 사업에, 사무감사자료 6쪽 되겠구만요. “녹지축 조성 용역 미시행으로 사업비를 함평천 공사구간 수목 이설비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녹지의 조성 용역 사업비를 해가지고 안 하는 거는 어째서 그랬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녹지축 조성 용역비로 저희들이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녹지직 중에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엑스포장 주변에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래서 함평천으로 했다는 건 엑스포장 공사를 했다는 그 말이구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장하고 함평천하고 그 사이에,
국도

김국도위원

사이에?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임업후계자 지원내역인데, 임업후계자 관리는 거기 과에서 하시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임업후계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아, 그런데 임업후계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도 산림조합에 이렇게 임업후계자들에 대한 예산이 있드만요? 임업후계자가 할 수 있는 사업?(예) 그러면 그거 배정이나 그런 거는 과장님 과에서 안 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은 이제 이율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임업후계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융자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업후계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2009년도에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한 것은 없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200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러면 뭐 후계자가 보니까, 전라남도에 5억 나와가지고, 어떻게 함평에 후계자로 해서, 1억 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융자 받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산림조합장한테 전화드린 일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업은 과장님 과 소관이 아닙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제 사업신청을 산림조합에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러면 거,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국도

김국도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모르구만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이 양해 해주시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그 담보물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더만요. 우리 그 산림후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상환연도도 길고 이자도 싸고 한데, 융자 조건, 쉽게 말해서 산이 담보가 많이 안 나오드만요. 산이 임야가. 그 담보를 못해가지고 애로를 느낀 그런 거시기를 제가 경험하고 부탁도 받아서 혹시 과장님이 잘 알고, 숙지하고 계신가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모르는 사업이라면. 거, 소나무 굴취 허가 내용, 타 지역으로 방출이 좀 됐는데, 이걸 타 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함평 소나무가 광주나 어디 목포나 이런 데로 간 거를 타 지역으로 했다, 그런 겁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지금 우리 생태공원 같은 거 할 때도 일부 산이 있죠?(예) 공사구간이?(예) 예를 들어 그런 데 산림 할 때 그런 거를 전부 그냥 어떻게 벌초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 좋은 나무나 있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사할 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 예산을 주셨습니다마는 뱀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희귀 수종이라든가, 리끼다를 제외한 육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나무은행으로 옮겼다가 다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으로 식재를 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우리 군에서도 작년도에 학교 앞이나 이쪽 소나무 심은 가로구간을 보니까 소나무가 별로 굵지도 않은데 단가가 막 200만원, 150만원 막 이렇드만요. 그것이 굉장히 상품이 되고, 또 이 지역에 영광 쪽으로나 이렇게 다녀보면 소나무를 옮겨서 심은 개인사업자가 엄청 많고 또 함평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드만요. 그런데 소나무 한 그루를 관리하고 옮기는 데 경비만도 막 50만원, 100만원 나오고 그러는데, 좋은 소나무 올리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는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무은행 사업비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예를 들어서 단 한 주를 옮기더라도 대형 장비가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무은행으로 옮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헌수를, 저희들한테 양보를 해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 상당히,
국도

김국도위원

옮기는 것만 인자,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경비는 저희들이,
국도

김국도위원

제외되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제 산림분야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자꾸 물어 본 거는 나무은행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엄청 잘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도 계속 나무가 필요하고, 소나무 같은 건 더군다나 상업적으로도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도 충분히 할 텐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면, 행정운영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나무은행 그걸 한번 활성화 시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다음은 우리 자원생태공원 관람객과 입장료 수입인데, 보니까 작년 2008년 7월 1일부터 올해 2009년 6월 30일까지 1억8,918만4,230원, 그중에 매점은 전기세, 사용료 받고 전기세는 따로 받고 그럽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사용료는 저희들하고 3년간 계약 해가지고 매년 내는 금액이고요. 분기별로.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가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렇게 임대수입까지 받은 걸해서, 전기세까지 다 받은 것, 전기세 빼면 1억8,722만4,000원을 이렇게 입장료 수입으로 올렸던데, 입장료 수입이 제일 많이 올렸을 때가 몇 년도에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개장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2008년도에가 입장료 수입이 9억2,300이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2008년도?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평시에 저희들이 받은 입장수입이 1억6,400이고 국향대전 때 7억5,800원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25가지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원생태공원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다가, 집중투자는 되고 그쪽에 인력도 많고 하는데, 국향대전도 이번 뭐 뱀 생태공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난 같은 것도 언제부터인가 거기서 안 하고 행사를 엑스포장이나 체육관으로 옮겨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관리는 인원이나 투자는 많이 되는데 그쪽 분야에서 소득이, 업무보고 내용도 입장료 수입이 좀 증가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던데, 지금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된디 이렇게 더 줄어든다고 봤을 때 상당히 걱정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한다면 상당히, 잠을 자다가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이 2006년도 7월 3일 날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입장객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수입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똑같은 기간의 입장객보다는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이상을, 1억이 아니라 한 1,000만원 정도 이상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태공원에 근무를 하고 보니까, 4번도 오신 분이 있고, 5번 오신 분이 있고, 멀리서 또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 참 저희들이 국화들녘이라든가, 국화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양서파충류공원이 앞에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을 아주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서 국향대전 할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못 되기 때문에 엑스포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저 나비축제를, 이렇게 엑스포장이 설치 안 되고 하천에서 할 때는, 2006년도에 자연생태공원이 개장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느꼈는데, 지금 엑스포장을 잘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나비축제나 하면 또 그 관람객을 자연생태공원으로도 유치한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제 광범위하고 볼거리가 많고 이렇게 지역이 넓어버리니까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여기 구경하기도 힘들고, 여기 엑스포장에 왔다가 자연생태공원으로 그 손님을 그렇게 유치하자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데 이제 계속 그쪽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입장수입도 더 많이 늘어야 하는데, 투자는 많이 되고, 계속 뭐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더 침체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많이 고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공원하고 저희 자원생태공원하고의 차별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획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엑스포공원에서 하는 국향대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향대전을 엑스포공원에서 봤더라도 저희 공원에 왔을 때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국향대전을 올해는 사정해서 이렇게 옮겨졌는데 까딱하면, 제 개인 생각은 이렇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고니 읍상권이나 읍에 연관된 분들은, 여기 서너 개 상당히 압력을 넣은 거고, 해보 쪽이나 신광 이쪽으로는 그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완력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읍권에서 보면 국향대전을 이쪽에서 해줘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번엔 옮기긴 옮겼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연구를 한번 잘 해주시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난, 우리 자연생태공원에서 난을 옛날에 좀 산 것이 있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대부분 돈을 얼마치나 샀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지금 난이 저희들이 342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3억4,000 어치,
국도

김국도위원

3억4,000 어치?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리 군비로 산 난은 3억4,000.
국도

김국도위원

3억4,000! 그런데 관리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국도

김국도위원

그 난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제 난을 지금 집중 관리를 계속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도

김국도위원

3억 얼마치 샀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팔면 액수가 더 불어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마 지금 좀 상당히 불어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분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거기 전시장 관람객이 오면 보여주기 위해서, 어차피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예) 제 생각 같아서는 가격을 모르니까 비싼 거는 좀 팔고, 군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또 잘하시겠지만, 말 듣기는 그냥 그 관리가 적절히 안 되고, 잘못하면 죽이고 그러면, 나는 난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전해 들은 바로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가지고 계시려면 죽이지 않게, 돈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액 나가는 것은 우리 난 행사 때라도 좀 하고, 조금 더 가격 싼 것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숫자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전시장에는 행사 때는 고가품이 필요하지만, 우리 난생태공원에서 평소 관리할 때는 큰 고가품은 그렇게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요 “산림사업 및 조경수목 구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이렇게 지적받으셨죠?(예) 또 하나 더, “산림사업 조경수목 구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이것도 지적 받으셨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어디 업체인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당시 나무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저희들은 개인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전부 했습니다. 단,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느냐는 그 지적이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산림조합에서는 그 소나무를 보유하고 있었던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일부는 보유도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부는 보유도 했고, 일부는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도 구입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금액하고요, 수의계약 대상 업체하고, 나무가 수령이 몇 년짜리인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관련해서, 근린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화양근린공원 도시 숲 사업 주포방조제, 함평교 일원, 함평읍 내교리 교통섬, 장년리 유휴부지, 이 중에서 제가 시간상 두 군데만 여쭤 볼게요. 그 장년리 유휴부지 조성사업에는 소나무가, “소나무 외에 몇 종”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나무가 몇 종이나 들어갔습니까? 몇 개, 몇 본이나?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 …….
윤행

이윤행위원

그 소나무하고, 지금 교통섬이라는 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교리 교통섬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내교리 교통섬 도시숲 조성사업 이곳, 장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교통섬이, 지금 내교리 교통섬은 함평, 그 산업에서 올라가는 데 삼거리 쪽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아, 예, 예.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로 이제 그걸 교통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는 나무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 방금 제가 질문드린 그 소나무가 몇 본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소나무 14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저기 장년리는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18본 들어가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게 몇 년생 소나무입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게 한 30~40년생 정도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게 소나무 본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나무는 규격이, 이윤행 의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나무는 20㎝ 이상이 되면 본당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청기와주유소 앞에 하고, 저기 저 손불삼거리 농공단지 못 가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데 거기 있는 나무 있죠?(예) 그건 굉장히 연수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업으로 심어진 겁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청기와주유소 앞에 심어진 소나무는 함평읍사무소에서 했고요,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함평읍에서 했고요, 손불삼거리에 심어지는 소나무는 신광 가덕 그 농협창고 뒤에 있는 나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은행에 헌수된 나무를 저희들이 굴취해서 삼거리에는 심었던 나무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 나무들이 상당히 고령을 갖다 심었던데, 그렇게 물론 현장에 키도 맞춰야 될 것이고 주변 경관에 맞춰서, 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심었겠지만 그 고가의 금액으로 그 고령을 사다가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군데를 다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임업직 공무원을 20년 약간 넘게 했습니다마는, 과거 관선시대에는 이렇게 흉고 직경이 6~8㎝ 정도로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물론 뭐 추세를 제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대경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평 내교리 교통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나, 흉고 직경이 6㎝나 8㎝짜리를 심어놨을 때의 분위기라든가, 우리 엑스포장이라든가, 함평을 찾는 분들한테 보이는 분위기로 봤을 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사다가 심는 오래된 나무는 보통 굴취 후에 3년~5년 정도 된 나무를 사다 심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방금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추세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소나무에 관련해서 나오대요? 그 소나무에 관련해서 매스컴에 나올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나오는데, 최근 추세는 어떤 추세냐면, 우리 과장님은 최근 추세를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최근 추세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오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침엽수 서식지가 지금 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그 전문가들이?(예) 그 다음에 지금 소나무에 관련된 각종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예) 발생되고 있는 질병들? 그런데 고가의 소나무를 굳이 꼭 선택을 해서, 추세 때문에 심어야 된다? 이것은 좀 뭔가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추세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추세는 어떤 추세를 말씀하신가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윤행

이윤행위원

그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도지방에서는 소나무가 자생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향후 가면 갈수록 침엽수는 이제 어느 단계에서 중부지방 이후로 올라오는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소나무가 그만큼 활착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데 고가의 고령의 소나무를 갖다가 굳이 우리 함평군에서는 심는 이유가, 어떤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 나름대로는 뭐 어떤 논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건 적극 동의를 합니다. 기후온난화가 194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를 해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1.5도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함평지역만. 물론 교수들은, 혹자들은 “2070년~2080년 되면 소나무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굳이, 저희들이 소나무를 심는 추세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당분간, 제가 느낄 때 저희 세대라든지 이럴 때는 소나무가 그렇게 완전히 죽진 않을 것이다. 단지 이번에 언론지상에 많이 나온 것이 가장 먼저, 소나무에 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병이 있는 게 뭐이냐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소나무를 고사목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밑에가 암반층입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해보라든지 나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죽은 소나무가 더 적습니다. 단, 어디 쪽이 많냐 그러면 바닷가 쪽은 많습니다. 우리 이윤행 의원 잘 아시다시피, 저도 안악해변을 가가지고 깜짝 놀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해송을 갱신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거기에가 밑에가 기반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 피해라든가 거기에 가장 먼저 오는 병이, 가뭄이 들면 소나무 좀이라든가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지 우리가,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느 몇 년 사이에 소나무가 죽는다.”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나무를 식재, 관리를, 보존할 또 책임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기 지금 식재돼 있는 소나무의 보존 관리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업무고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솔잎혹파리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것으로 각 비상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굳이 새로운 조경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 고사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는 각종 충으로부터 지금 안전지대도 아니고? 이런데 굳이 꼭 소나무를, 그것도 고가의 소나무를 각 가로수로 선택을 하고, 외지 그 소공원마다 선택을 하는 이유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행하기 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제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 양심에 비추어서 집행하기 쉬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어떻게 보면 병으로, 사실 해송이 피해가 많습니다. 육송보다는. 해송이 더 피해가 많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뭐 추세라고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남부지방, 저희 함평지방이라든지 강진, 지금 강진 같은 데도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업무 추진에 제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기록을 해서, 자료를 과장님, 계장님 담당 사인 받아서 받으십시오. 방금 전 도 종합감사 내용도 세부적으로 받으시고요, 두 건. 그 다음 화양근린공원 주변 도시숲 사업, 5가지 사업이 있어요. 근린공원 도시숲 사업, 주포방조제, 함평교 일원, 이것 역시 세부적으로 해서, 제가 사무감사 강평 쓰기 전에, 최대한 빨리 좀, 제 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소나무 반출 및 반입 현황이 너무 포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그 반입 반출 신청자들 있죠? 민원인들 소유주?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주들?(예) 그 다음에 시기, 장소, 이렇게 좀 기재해가지고, 이것 역시 제가 강평 자료 쓰기 전에 저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 것만, 업무보고서 산림조합육성 사업에 가서요. 지금 조경수하고 음나무 시범단지만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유실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2억이나 군비도 지원하니까, 관리감독을 저 우리 녹지과에서 하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산림조합 경우가 군비로 했으니까, 우리 군민한테 좀 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걸 한번 강구하시라, 그러시고 그 전에 식목일 날, 그때 뭐 감나무하고 철쭉하고 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공고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어디서 구입한 것입니까, 그것을?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꼭 여기 읍에서만 하지 말고, 내가 말씀드릴까? 아니 9개 읍면에다가, 딱 면에다 해서 좀 연차적으로 한 집이 한 그루씩을 심을 수 있는 것, 우리 군민이 호당 하나씩 심을 수 있는 그런, 뭔 나무든지 간에, 그러면 따먹을 나무든지 조경수든지,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줄 수 있게 산림조합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한번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접 군민한테 이익이 되고, 뭐 여기 장에 나오는 나무장사들한테 안 사고, 군민이 필요하다면 산림조합에서 구입해서, 군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갖춰보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한 가지 것만 더, 지금 동물원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동물원하고 놀이시설이 생태공원 안에?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그것이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었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임대차계약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임대차계약 할 때 어떻게 하셨냐고? 몇 년으로 하셨냐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이용권 및 대부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대부료를 징구를 안 했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러면 이거 징구 안 했다면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결론이여? 왜 그런, 뭔 이유요? 그 놀이시설에 임대료가 안 나온 것이?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른 15%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하나도 사용 안 했다는 결론이구만. 신고가 안 되었으니까. 뭔 이유로 이것이 안 되었어?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대부료까지는 몰랐습니다. 놀이시설은 당초 계약 때 3년 것을 한꺼번.
동윤

이동윤위원

한꺼번에 받았다?(예) 그러면 어째서 또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놀이시설 대부료가 144만5,960원이 나왔어? 저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해 봐요. ○
담당

리담당전시관

이성환 전시관리담당 이성환입니다. 2008년도 놀이시설에 대한 대부료가 기재 안 된 것은, 이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연초에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빠진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어째서 저 놀이시설이 또 144만5,000? 그러면 1년 단위로 받는다? 1년 단위로 다? ○
담당

리담당정시계관

이성환 예,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알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 대부료 이용권은 15만원 하는데 이 사람은 뭐하고 있소? 이 사람이 그러면 과연 이것을 해놓고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시설해 놓고? ○
담당

리담당전시관

이성환 이게 지금 생태공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입장권을 저희들이 배부를 해줘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사실 작동을 못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분한테도 문제지만, 우리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놀이시설이나 동물원을 유치해 놓고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여?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것이고? 이거 뭐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15만원 받았고, 15만원 받았어. 15만원 받아가지고 그 뭐 먹고 산다요, 그 사람은?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제가 작년 7월 28일자로 가가지고, 과장님들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내년에 3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양서파충류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게 놀이시설하고 동물원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윤

이동윤위원

양서파충류 있는 데로 나온다고?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에 들어가는 쪽을 봤을 때 우측, 국향대전 때 제2입구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놀이시설을?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놀이시설 및 동물원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 업자는 지금 그리 할라고 하고 있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이제 내년 3월~4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건 설득을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소장님, 실질적으로 이 동물원하고 놀이시설 한 사람이 지금 운영실태가 실지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짐 지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밥값은 하것습디어? 밥값은?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밥값……은 조금, 놀이시설은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아니 이것이, 그 사람을 나는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데, 거가 활성화되고 우리 생태공원 이것이 같이 궁그러 가야 우리도 좋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동물 키운 것은, 내가 그 전에 한번 가보니까, 적은 동물 키운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던데? 위생상 관리해야 되겠던데?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해도 많이 납니다. 냄새는.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은 소장님께서, 정 안 된다면, 임대가 끝나면 거기를 보내고, 고 장소를 우리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 사람만 계속 잡아 놓고 있으면 그 사람도 안 좋고, 임대하고 와서 이미지는, 떠나면서 함평군에다만 욕 하제. 돈을 벌고 가면 모르지만 함평군에다가 욕할 것 아니여. 지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판단도 안 해 봤고. 매끄럽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것도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업무보고서 15쪽이요. 공원 주변 부지매입에 대해서, 테마공원 조성, 수목식재 및 관람객 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에 4억8,500만원이 든다라고 하셨죠?(예) 그러면 그 밑에 보상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 싹 포함된 금액입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포함된 금액이 4억8,500이에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예, 4억8,500입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그런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거기에다 지금 하시기로 했는데, 국향대전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다가 엑스포공원으로 지금 와버렸는데요. 매번 이렇게 비싸게 땅을, 토지를 보니까 평당 한 약 10만원 꼴 치룬갑대요? 토지는? 임야는 3만 정도 치고요?(예) 이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양서파충류 공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추후 위치가 맞지 않아서, 또 양서파충류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경우,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양서파충류공원은 저희 군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뭐 이전,
앵랑

윤앵랑간사

이게 군비 아닙니까? 이거? 4억8,500?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거기에 조경수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해주다 보니까 그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 땅은 양서파충류공원이 들어서는 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외 지역이에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이 아닌, 양서파충류공원이 들어서는 지역 외 지역, 그 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그 외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싼 땅을 굳이 사가지고 우리 군에 꼭 필요가 할까 싶어요. 지금 현재도 관람객 수가 미미한 입장인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관람객이라도 많이 와야 되고, 뭔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은, 예산은 계속 투자를 하고, 소득은 없고, 그랬을 경우 이것은 좀, 제 입장으로 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자연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한 220억에서 한 230억이 사실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서파충류공원이 들어오고 또 자연생태공원이 활성화되고, 그러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게 노력하고는 또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실 거고, 하실 때마다의 성과는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죠? 하신 사업마다 성과는 어느 정도 였는가를?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는 소장 입장에서 사실 1년에 순수하게 올해 들어가는 군비가 본예산 기준에 20억이 약간 넘습니다. 추경까지 했을 때 24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작년 같이, 국향대전까지 했을 때 한 10억 남짓 되는데, 국향대전을 않고 이리 넘어왔을 때 우리 위치가 어디겠는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답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저도 어두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시설물을 확보하고 확충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그 안에서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아이템을 내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사실 저희들이 생태소 조성사업도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부터서 5개년에 걸쳐서 42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생태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저는 이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혹여 무형지물이 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께서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창우 위원 없습니까? 예, 이윤행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윤행

이윤행위원

방금 도 종합감사에 두 가지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군에서는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고, 산림조합에서는 또 다른 어떤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예) 그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두 번씩 안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좀 보고 받으세요. 그리고 그 계약서 사본까지, 두 가지 다 계약서 사본까지 다해서 올려주세요. 우리 것 하고, 그쪽에서 우리 군에 치를 채택했는지, 또 다른 어떤 외부업체를 채택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청을 추가로 했던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국향대전과 나비축제 그 초대특별초대권 그 잔량이 있어요. 그 잔량을 가지고 이 실과가 끝난 다음번에 문화관광과를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추가질문 할 게 있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를 다시 한 번 부르시겠다?
윤행

이윤행위원

예, 오시는데 잔량, 국향대전 잔량표가 있고요. 나비축제 잔량표가 있어요. 그 표, 쉽게 말해서 제작은 해놓고 내보내지 않은 표,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나서 제가 회수한 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 그 시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회의가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국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아니, 아까 그 난 얘기가 끝났는데 그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안 해서,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난에 혹시 난이 병이 왔다든가 해서 그것이 안 살고 죽고 그런 예도 있어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국도

김국도위원

그러면 난이 이렇게 촉수가 늘어나고 그러던데 그 살 때 3억, 5억씩이나 샀으면 그거 관리는 장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매년 장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그거 하나 자료로 주시면 되겠네요.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보충하시겠습니까? 이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놀이시설하고 동물원 그 업자하고의 지금 우리 관리소하고는 유대관계는 어떻소?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 개인적인 얘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계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가급적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3월~4월 사이에는 어차피 저하고 상당히 부닥쳐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 한 컵도 먹지 않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파심에서 지금 저 시설물을 업자가 부도가 났으면 놔두고 가버릴 수도 있어. 놔두고 가버리면 저거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법정 투쟁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저 업자가 저거 한번 옮길라도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예) 그렇기 때문에 매끄럽게, 앞으로 그 업자하고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유도해서 해야지 저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내가 보충설명 드립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광우

이광우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퇴장

현철

정현철위원장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께서는 먼저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들이 엑스포 행사를 마치고 매스컴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행사가 잘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뭐냐면, “행사를 끝내고 발표하는, 언론에서 발표한 숫자라든가 이게 일치하지가 않다.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맞냐?” 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저희들이 엑스포를 이 짧은 시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 관련해서, 엑스포에 관련한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질의 답변을 생략을 하고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엑스포를 저희들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3년에 엑스포를 집행부에서는 다시 재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 앞전 엑스포가 잘한 점은 무엇이고 못한 점은 무엇인지?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해서, 2013년에 엑스포를 다시 할지 안 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마는 한다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잘못을 그때 가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좀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건으로는 엑스포는 특별히 별도로 이 사무감사 끝나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했으면 하는 그 안건하고, 그 다음에 발언권 얻은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농산과에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은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각자 여쭤봐가지고, 우리가 바로 중앙부서로 송부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을 바로 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의문점을 제가 자료를 만들 테니까 도로 감사의뢰를 했으면 하는 안건하고 제가 두 가지 안건을 내겠습니다. 그것을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던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아니, 일단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엑스포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오늘 질의 답변을 하지 말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산과 얘기는 농산과 얘기를 따로 하십시다. 오늘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이윤행 의원의 의견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마이크 켜지 않은 채 여러 위원 동시 발언으로 청취불가)
국도

김국도위원

한 가지 것만, 엑스포사무에 물어 볼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14분이시죠? ○
또 그 뭐 계약직, 환경미화, 또 사무원 셋 해서 20명?(예) 그 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계약을 했다든가 월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또 일하고 그러신 분들, 고정인부나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
지원? 몇 명이나 받고 있어요? ○
17명?(예) 희망근로, 그러면 희망근로 하는 것은 저쪽에서 보수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엑스포사무국에서는 인력만 지원받지 그런 거는 필요가 없구만요?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비뜰지원사업단에서 한 15명 정도?
국도

김국도위원

나비, 나비?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예, 나비뜰 지원사업단,
국도

김국도위원

그러면 아까 그 거시기에서는 17명,(예) 그러면 15명,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32명에서 지금 저기 국향대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32명, 또 직원들 20명, 지금 입장에, 여름에 이렇게 풀 잘 나고 그러니까 한 50명이 지금 근무는 하시긴 하시구만? 50명이 지금? 일하시는 분이?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이제 저희가 가을에 본래 국향대전이 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 양서파충류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진입로 개설사업 그 관계 때문에 올해는 국향대전을 이쪽에서 개최를 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지금 이제 희망근로자나 이렇게 거시기한 것 빼고 순수 그 직원들 14분 계시잖아요?(예) 그분들도 지금 다 대단히 바쁘세요?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
국도

김국도위원

현장 이런 관리하고 이렇게 뛰는 말고 사무직 직원?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사무실 직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

김국도위원

주로 무슨 업무, 뭘로?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이제 저희가 지금 생태학습체험장이라고 그게 조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 앞으로 활용계획도 짜야 되고 그리고 각 관별로, 지금 표본전시관, 또 나비생태관, 원예치료관, 이렇게 근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국도

김국도위원

그것도 거시기는 준비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2013년 엑스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팀은 또 있는가요?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예, 그에 대한 용역,
국도

김국도위원

그거는 뭐 기획실에서 해요, 거기서 해?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기획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국도

김국도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것이 승인이 되면 언제 승인이 되는 거예요? 예상?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승인은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까지 검토해서,
국도

김국도위원

용역이 언제 다 끝나요?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9월 말쯤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9월 말에 끝나고 나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국무조정실로 승인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제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그걸 자꾸 묻는 것은 현재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직원을 1년 연장해가지고 뭐 12월 23일? 12월 23일 날 했어요?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예, 12월 23일.
국도

김국도위원

그런데 그 안에 또 2013년 엑스포 승인이 안 되면, 그런 거는 걱정스럽기도 한데 올해 12월 23일까지 엑스포, 2013년 엑스포 승인 날 그런 건 없잖아요? 용역이 9월 달에 끝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청하고 해야 되고 그러면?(예)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과장님은 처음 새로 가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해서 업무파악도 아직 못하시고 그러실 건데, 저희가 2006년도나 이런 때부터 가장 걱정한 것이 엑스포를 끝나고 엑스포장에 연관된 건물이나 시설물 이런 관리를 굉장히 염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끝나고 1년 됐는데 현실로 그것이 상당히 나타났어요. 현실로. 그 당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은 대전엑스포를, 예를 들면서 “거기는 전자 이런 거해서 전부 뭐이든지 고급 일류로 해서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우리 함평은 본 건물 하나만 짓고 간이시설물이나 조립식으로 해서 엑스포장을 다 철거해버리고 거시기만 크게 관리하게 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 이제 그런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얼른 생각해도 희망근로자 그것도 이제 돈은 나가긴 나가거든요? 엑스포에서만 안 나가지? 또 이런 부서 또 한 50명이 이 정도로 해야 할 그 정도로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 관리 운영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러것죠? 우리가 뭐 돈이 많고 군비가, 재정자립도 높고 철저히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엑스포가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직원들은 조금 더 해방감이나 좀 더 한가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끝나고 보니까 더 바빠져 버렸네? 인원은 줄어지고?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저희 그 엑스포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향대전이 개최되고 그에 대한 직접수입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지금 자연생태공원에도 그런 인력이 좀 투여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많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 4명이 나가 있고, 또 인물전시관, 예를 들어서 저쪽에 김철 선생, 이렇게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본연의 업무 아니고, 그런 쪽의 업무를 하신 분들이 뭐 한 80명, 90명 지금 이렇게 함평 실정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가셨으니까, 업무파악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뭔 일을 하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그 다른, 지금 아까 이윤행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우리가 엑스포 결산을 의회에서도 했다고 했는데 그냥 몇 명 와가지고 얼마 소득 올렸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그때 알고 싶어 했던 것은 300 한 50억 예산이 들었는데 홍보비는 대체 얼마 쓰고 또 뭐는 어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제일로 걱정되는 게, 그러면 2013년도에 할 거는, 승인은 몇 월 달에, 언제나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데서는?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저희 그 2008 엑스포가 4월 18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정도에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국도

김국도위원

내년! 승인이 난다면 내년 봄에나?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예, 또 5월 달을 겨냥해서 그때로 지금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예, 이동윤 의원님.
동윤

이동윤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기획예산부장님이 거기를 가서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엑스포를 안 하고, 국향대전을 안 한다고 할 경우 시설 유지관리만 하는 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것어요?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그 앞으로 엑스포장을 운영을 하는데 1회용 꽃 대신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필 수 있는 그런 숙근초 형식으로 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국향대전하고 엑스포가 안 이루어졌을 때, 저희 기본적인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사업소 형태, 그런 인원이 한 10여 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체 공원, 뭐 이런 공공근로라든가 또 희망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필요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중복된 것 같은데 지금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엑스포에 대해서 현재 승인인원은 8명밖에 아니구만?(예) 승인인원은 8명밖에 아닌데 지금 나머지 인원은 파견근무죠?(예) 파견근문데 그 부분을 김국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승인을 맡아놔야 좀 숨통이 터지는데, 자치행정과장 그 인사관리 과장 입장에서는 승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 인원을 또 배치하려면 그것도 문제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확실히 이것이 내년 4월경에 승인 요청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인가?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올 9월에 승인요청하면 올 안에,
동윤

이동윤위원

올 안에?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예, 그 결과 나올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국향대전이 있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했을 거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동료 의원이 말씀했대끼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뭐 질문하고 해도 그렇게 명쾌한 답도 안나올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저도 그 말씀만 하고 줄일랍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부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용실

최용실엑스포조직위원회기획부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엑스포조직위원회 퇴장

12시 06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회기운영 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제155회부터 제157회 임시회를 3회에 걸쳐 2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여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제1회 추경안 심의 의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안 승인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를 포함해서 2회의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3회를 통하여 60일의 일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정활동기록 유지·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질의 답변 등 의사진행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정리한 회의록 50부를 제작하여 주요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지난 2008년도 1년 동안 의원님들의 주요 활동상황 즉, 의회운영,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의회보 초고가 완성되어 교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국가기록원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7월 30일까지 제작·완료하여 의원님과 집행부, 관내 유관 기관단체 등에 배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내외 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의정연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선진국의 지방의회 의정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경제 침체 등으로 국내 지방의회 방문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연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선진국의 지방의회 의정 우수사례 견학 등은 국내 경기의 회복, 경제 활성화 등 주변의 여건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참신한 정책개발과 역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현실 부적합,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조례의 정비 실적은 총 14건으로 제정 2건, 개정 10건, 폐지 2건이며, 의원발의는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였고, 예산안 심의 시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예산 편성토록 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등 지속적인 입법 자료의 제공으로 군민의 다양한 입법수요에 부응하는 등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금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사무과에 본연의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본연의 업무를 좀 하라.’ 이 얘기는 ‘축제 지원하지 말고 농산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라.’ 이런 뜻일 겁니다.(예) 의회사무과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은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인사 잘하고, 점심 잘 사주고, 술 잘 사주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것은 두 전문위원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각 의원님들이 며칠 전부터 자료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원님이 어떤 자료요청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하시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왔을 때 집행부에서 성실한 자료가 왔는지 검토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어떤 자료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보면, 자료를 받아 놓고 보면 다시 재요청을 해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쉽게 말해서 수박으로 말하면 껍데기만 주고 알맹이는 안 줬을 때 과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한두 번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 물론 이제 우리가 사무감사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를 의회에서 하더라도,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들어갈 때 또 자료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딱 하면 벌써 ‘왜 저 자료요구를 하는구나’ 이 정도는 다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도하는 대로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도는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설령 좀 의문스럽고 그러면 그 해당 의원님한테 질문해서 “자료가 여기까지 왔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십니까?” 라고 한번이라도 물어 보셨는가요?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자료를 받아 놓고 봤을 때 자료가 잘못돼 있거나 오타가 나왔거나 나중에 와서 수정을 해도 의회사무과에서 어떤 제재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수정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다시 붙여도 그냥 용인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운영을 별도로 하시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의장님 부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의회사무과에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실별로, 정창우 의원님 방은 별도로 어떤 직원 하나를 배정해서 “출근하면 한번 가봐라. 우편물이 뭐가 있고, 오늘 업무가 뭐고 있고” 그 의원님하고 맨투맨으로 최소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각자 의원님들 보좌를 할 인력이 없으니까, 꼭 6급 전문위원 아니어도 우리 의회에 숫자가 있으니까 좀 나눠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만 보좌하지 말고 의원님들도 좀 보좌해서, 의원님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평상시에도 여쭤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우리 정기태 주사님 혼자 의원님들 방 다 도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 부의장님, 의장님은 우리 의사계장님이 수행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치시고, 자, 부의장님, 예를 들어서 다음 분이 하시고, 다른 의원님 이렇게 해서 다 의원별로, 우리가 조선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면 일이 잘 안 되어요.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도 우리 전라도 말로 우께도리를 줘야 뭔가 점수도 나오고, 빨리도 되고, 일이 효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서운한 것이 많아도 아마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리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좀 업무에 도움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목 조목 짚어서 “이런 자료 좀 구해 달라. 이런 자료 좀 구해 달라” 이랬을 때 수동적으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과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쪽 부분은 좀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답게 신경을 써봤으면 한다” 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꼭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 의원님들 이쪽 부분은 좀 사전에 봐달라든가” “이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의견을 사전에 한두 번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준비라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답변 하시겠습니까?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와서 참 의원님들을 잘 보필을 못한 것은, 제가 참 일면은 제 능력부족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님한테 이번만 내가 이렇게 주문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지난번 연말? 2008년도 회기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잘할란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제 책임회피라기보다는 그런 자료 검토하고 모든 것은 전문위원들이 두 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들에게 주문을 했었으나 제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활성화를 못 시키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의원님한테 질책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또 전문위원님 체계가 바뀌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재차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사항은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앞으로 잘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속실 관계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의장님, 부의장님 모시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맨투맨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오셨을 때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실랍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행

이윤행위원

제가 답변 드릴게요.(예) 개인적으로 꼭 맨투맨으로 이렇게 지정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최소한 “김국도 의원님은 아침에 방에 누가 가봐야 돼” 이 정도 지정은 해놔야 되고, 저희들이, 제가 뭘 겪어서 그러냐면, 저는 사무실에 자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점심 때 나오면 서류정리 해놓고 나면 기자분이 온다든지 민원이 왔을 때 제가 부속실에 가면 부속실에 손님이 또 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물론 제가 사무과로 전화해서 차 한 잔 달라고 하면 안 주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것 또한 또 미안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덜 미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저는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간담회를 하러 와 보면요 집행부에서 안건이 의회사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전문위원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내용을 알려주시면요,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해서, 다른 서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급한 집행부 안건이라도요, 의원간담회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의결이 된 것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의회 차원에서 잘못된 사항임을 알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은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아니, 처음에 그 간담회 자료로 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라는 그 말씀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는 의회 간담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앵랑

윤앵랑간사

아니, 집행부에서 안건을 가지고 오면,(예) 추가로 또 요청을 하잖아요?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아, 우리 의회에서요.
앵랑

윤앵랑간사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렇게 대답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가 버리더라고요?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아, 의결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시더라?
앵랑

윤앵랑간사

예, 저는 항상 그게 좀 오늘 답이 분명히 기였는지 아니였는지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것을 집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셔서 답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제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저는 대답이 시원치 않았고 하지를 않았는데 후에 오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해결이 돼 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예, 의회 간담회에서 올라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또 안 이루어진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확실히 짚어가지고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수가 7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두 분이 안 나왔다던가 세 분이 안 나왔다던가 했을 경우에 그렇게 그냥 안 나오신 것을 그냥 일단 일곱 분이 나오셨으면, 네 분이 나오셨으면 네 분이 나오셨으니까 가결된 걸로 이렇게 딱 해 버리신다던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많지 않은 의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꺼번에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나오셔 가지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 같은 것은,
앵랑

윤앵랑간사

예, 그러니까 과반수라는 게 한 사람이,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이렇게 가결이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고 통보는 해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재론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앵랑

윤앵랑간사

과반수라고 해도 한 사람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재의논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래졌으면, 제 바램이 그러니까,
현철

정현철위원장

윤앵랑 의원님,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사무과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앵랑

윤앵랑간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일곱 분인데 세 분이 출석을 안 하셨으면 혹여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로 가결을, 과반수 이상이 왔으니까, 한 사람이 더 왔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왔으니까 가결을 해버리자, 라는, 그렇게 몰고 가니까 제 입장이 그게 서운하더라 이 말이에요.
현철

정현철위원장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지 사무과장이 하는 일이 아니죠.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아, 그런 것은 저희들이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간사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통보를 해서 다시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해주십사, 라든가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현철

정현철위원장

그건 안 되죠. 재론을 하자? 내가 뭔일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는 네 분이 나오셨다 하더라도 의결된 사항은 사항입니다. 자기가, 어떤 의원님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도

김국도위원

의원님들이, 우리 간담회도 정식회의입니다. 간담회도 우리 의회조례에 보면 매월 목요일 11시에 딱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못 참석할 때는 오늘 간담회에 대한 안건은 내가 이렇게 위임을 하겠다 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때 자기가 부득하니 못했으면 참석한 의원들이 결정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따라줘야지. 간담회에서 내나 해놓고 또 새로 하려면 회의한 의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임을 분명히 해주셔 가지고 자기가 위임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 됐건 못했건 다시 거론을 안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존중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건 의회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위원

느낀 점인데, 우리 직원님들한테, 새로이 김순곤, 우리 실로 지금 오고 했는데, 제가 직원들의 시스템을 느껴 보니까 6급 이상 과장 두 분하고 전문위원하고, 과장 두 분이 지시를 하면 계장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말을 하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미흡해.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조직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정세일 계장님하고 안순영 씨 하고 오늘 저 김순곤 전문위원께서 밑에 부하직원들을 배도 따뜻하고 등거리도 따뜻하게 함시로 부려먹어야 되거든! 신바람이 나야지! 무단시 막 지시만 하고 몰아직어도 안 되지만, 서로 존경하는 그런 점도 있고, 저도 공무원생활 한 15년 했지만 지금 세태하고 그때 하고는, 정말 계장이 하늘같았어요. 그리고 뭐 과장? 위원장? 진짜 말이 안 맞는 말이어도 다 들었다니까? 아, 그런데 지금은 세대적으로 느껴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계장님들 선에서 밑에 직원들이 참 신바람 나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의회사무과가 잘돼야 우리도 신바람이 나서 무엇이 되고, 그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신바람이 안 나면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 한 말, 그 말이 안 이루어져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반 데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각오가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애기가 아프다. 부모가 아프다. 또 자기가 그런다.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야 그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8시간이면 8시간 막 조자가꼬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해서 단합대회도 별도로 하시고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떻게 했으면 잘 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협의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짧게 해주십시오. ○
명주

나명주의회사무과장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저희 의회사무과 조직 직원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화합된 분위기에서 이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하고, 의원님들한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