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우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의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행사참석 등 지역구 활동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여섯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회부경위, 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작업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와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박영수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으며, 보험료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농업인 부담보험료를 농업인이 전액부담하거나 농협별로 각각 차이는 있으나 일부 또는 전액을 농협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가입률은 평균 40%대 수준의 낮은 실정으로 파악되어 농업인 보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확대가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가입하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국·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인 농가부담분에 대한 농협의 지원유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조례제정의 시기 재검토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검토보고서에서요, 농협의 지원율 50%에 대한 50%를 일부에서는 농협에서도 내고 일부에서는 농가부담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농협에다가 의무적으로 50%를 내라 이 말입니까?

지금 이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국가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해서 25%를 우리 영암군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각 농협별로 제정상태에 따라서 농가 부담률을 농협형편에 따라서 일부 지원해 주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그러한 되도록이면은 각 농협에서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되도록이면은 우리군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되도록이면은 농협에서 많이 같이 지원해 주면은 좋겠다는 그런 것이 검토... 집행부측에서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잘된 농협은 농가 부담분을 전액하는 지금 하는 농협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농협이라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고요, 그 지원이 안 되는 농협 소속 그 농민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지금 50%에 또 50%를 주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군비로.

지금 우리 영암군에 보면은, 3년치를 보면은 통계가 약 48%미만에 농작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통계가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되어 있어요. 각 농협마다 보험 계약일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삼호농협으로 보면은 7월부터 시작을 해요. 4월달에 뽑으면은 금년에는 전혀 안 들어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 놓은게 6월말까지 온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규가입이 됐냐 안됐냐 하는 통계로는 제가 조사 해봤을 때는 정확하지를 않은 것 같고, 돈 대주자고 하는데 좋은 일이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인당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구좌가 기본요금입니다. 6만 8천원인데 6만 8천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3만 4천원입니까?

예, 3만4천원에서 농협별로 50% 지원하는데 있고, 아니면 100% 지원하는데 있고, 아니면은 지원 안하는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원 안한데는 3만 4천원에 대해서 본인이 농가에서 가입하려면 가입비를 내야 되고 아니면 농협에서 지원하는데는 일부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할 금액이 3만4천원이겠네요? 1만7천원이겠네요?

예, 그렇죠.

50%한다고 하면은, 그런다고 하면은 전체 가입했을 때 영암군 전체 가입했을 때 혹시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영암군에 지금 농가가 만2천세대?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되구만요?

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만2천 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사람만 했을 때 그런다 하면은 조합원이 한집에 한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때로는 네 사람까지 있는데도 봤습니다. 그러면 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4억정도 예상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선을 50% 뒀습니다. 50%를 줬는데 50% 부분에 대해서는 이내이기 때문에 영암군에 저 정도 또 문제가 많이 된 것이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뭐 타협이 있어야만 예산도 있어야만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통계치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 한 5천명 정도 조합원 6천명 정도 밖에 현재는 3년치가 50% 미만이니까 조합원에 그 정도 밖에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거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동료 의원이 약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실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삼호농협에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만원을 내면은 아마 국비 가져오고 농협에서 부담해서 이렇게 상해보험을 넣어 주는 걸로 되는데, 이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군하고 지금 관계된 거 있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지금 이 자체 조례가 영암군의 농민이면 다 포함됩니다. 조합원만 된 것이 아니고 영암군민이 농업 종사한 사람이면 다 해당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내용이 지금 농협에서 주가 되서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주가 되서 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농작업 상해보험 제도를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인제 그걸 농협에서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 해야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안 자체는 그래서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이면 다 된다! 다하자! 지금 그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조합원에 한해서만 50%가 됐건 70%가 됐건 조합원이 부담할 돈 중에서 부담을 했는데 비조합원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겠네?

아니죠. 이 상해 공제 가입하게 되면은 농업인은 다 포함이 되고 가입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아니 국가에서는 50%를 해주고

50%를 해주고

국가에서 한 50%가 부가 아니라 50%를 가지고 50%의 50%가 우리 군비로 주자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농협에서 지금 50%가 50%의 50%를 내준 농협도 있고 더 대준 농협도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비조합원이나 일반농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보라미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일관성이 없이 어떤 농가한테는 50의 50이 가고 어떤 경우는 50의 10이나 밖에 안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주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우리 조합원들이나 농가들한테 돌려줬던 부분이 상실돼 버릴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조금 빈약한 우리군 재정만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이제 농협에서 군에서 이정도 50의 50을 한다고 하는데 다 농민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제 그러고 기존적으로 농협에서 했던 것 자체도 없어질 확률이 있다, 그런 쪽으로도 또 접근 해 볼..

물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50% 이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암군에 타 시군 보면은 80%까지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50% 이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부서에서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감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전국적으로 몇군데서 시행을 안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 있는 집행부나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의논적인 면에서 지금 어떻게 지급할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든다 할지라도 영암군에서 아마 농협으로 밖에 사업법이 농협에 보험사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가 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영암군에서는 일정금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지금 가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다만 농협에다가

...그말이 아니라 가입을 안한 사람도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가입을 안하면 해택이 없죠.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상해 보험료에 공제에 가입을 해야만 해택이 된다 그 얘기죠.

가입한 사람도 농업인으로서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예, 그렇게 되어 습니다.

...농사만 진다면 다 된다 그 말이죠? ...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그렇죠. 예.

제가 지적한 내용은...기 지금 농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농협에서 그나마 하던것 조차도 안하고 우리 군으로 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군이 국비 50%하고 나머지 50% 중에서 40%는 우리군이 주고 10% 자부담 예를 들어서 농가한테 하라고 한다면 40%를 농협에서 30%든 40%든 대여한 농협이 있는데 그 농협이 어떤 농협이 됐든지 안할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수익을 위주로 사는 조직이라. 그런다면 기존에 해오던 것 까지도 우리군이 지금 압장 서서 우리 군비로 다 하자 그런 내용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기술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그냥 군에다 하건 농협에다 하건 관계가 없어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또 다른의견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농업 안전공제는 비조합원도 다 되고 농사 진 사람은 다 됩니다. 다만 이 안전공제에 가입을 해야 만이 여러가지 해택을 받는 것이지 그래야 국가에서 돈을 주고, 예, 그러니까요.

농협 조합원은 조합에다 예를 들어서...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군에서 책임을 진다냐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가입을 농협법에 의해서 농협 밖에 가입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상해보험료처럼 다른데다가 어디 개인보험회사에다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딱 농협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에 농협에다가 가입을 해야 만이 해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지금 농협도 아니고 일반 농민이 가입도 안한 상태에서 군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관리주체가 농협밖에 없다는 얘기죠. 농협공제 보험에

관리주체를 따지는데요, 관리 주체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농협공제는 농협공제니까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농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군비를 써가면서 농협도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차원에서 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매년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어떤 농협에서 내가 조합장이라도 그러죠. 군에서 다면 1만원, 2만원 도와주는데 뭐하는데 농협에서 생색도 안 나는 사업을 따로 하겠어요. 지금 삼호농협같은 경우 각 농협에서 통계보니까 10개 농협인가 9개 농협에서 하든만, 하면 그 농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조금 도와준다는 목 하에서 하면은 그 농협에서 손을 뗐을 때는 차츰차츰 농가부담과 군비부담만 가중이 된다는 거죠. 상해공제는 각 농협에서 전부다 일괄로 이렇게 해서 조합원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저 집행부 의견도 있구만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전문위원님 검토했듯이 농가부담분에 대한 농협의 지원유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조례제정의 시기를 재검토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이구만요. 그 농협에서 아예 이 사업을 안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군에서 해야지 내용자체가 좋은 거니까. 근데 농협에서 지금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 좀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시행 안 한 농협도 있으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되는데 시행하는 농협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9개인가 10개 농협중에서 8갠가 9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사실상 우리 영암군에가 농기계로 말미암아서 1년이면은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도 저조하고 물론 농협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금액이 50%면 시행부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우리 영암군민이 많이 가입해 가지고 농기계로부터 안전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보라미 위원님

저도 동료의원 말에 동감 갑니다. 농협이 지원하는 전제하에 10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전제하에 농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농협에서도 많은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찬 위원님이 일부 수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농협에서는 자기 조합원이 아니면은 절대 보험료를 안대주거든요. 농협조합원이 아니면은? 그런...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어쩔 것이냐 전부 조합원에 들어가야만이 조합에서 50% ....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본다 그러면은 농업인이면 다 된단 말이여, 농업인이면, 조합원이 아니여, 그 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인제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은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에서 시행규칙이 됐든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면은 몰라도 단순히 이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모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는 그 뜻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면은 보험료를 조합에서 안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 농업인 그런 관계 참고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우리가 조합원에 한에서 그러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조합원이 되야만이 보험료를 50%... 농협에서는 조합원이 아니면 보험료를 50% 안해 준다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원 조례안은 그것이 없고 무조건 농업인이면 한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농업인이면. 농업인이면 조합원이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농사만 진 사람이면 농업인이면 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농협에서 50% 주면 우리가 50%를 100% 잡았을 때 그에 대한 50%인데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람은 해택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거예요.

지금 이제 약간의 혼동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에서 100% 중에서 50%는 국가에서 무조건 농협에 가입하면은 조합에 가입하면은 농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면은 50%는 국가에서 무조건 줍니다. 그다음에 50%는 남습니다. 50%에서 원칙은 50%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나 농협에서 조합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환원사업으로 해서 몇 %씩, 70%씩, 50%씩, 30%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칙은 개인이 50% 100% 부담해줘야 되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여러가지 조합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일부를 50%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로 본다면은 우리 농민, 농업인이면 이 조항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면은 국가에서나 혜택을 받고 우리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군에서 일정하니 보조를 받고 조합원이 아닐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은 일부만 부담하면은 얼마 저렴한 비용으로 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 먹은 것이 아니라 알아 먹어요, 알아먹은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조합원이 농협에서 돈을 안대준단 말입니다?

예, 안대주죠.

안대주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50% 부담해야 한단 말이요, 그 50%에 대한 우리가 또 그걸 100% 봤을 때 50%라는 말이여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조합원은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것은 모릅니다. 농협에 따라서 모르니까요.

아니 내말 들어봐요. 현재로 본다고 그러면 그 보험료에 대한 100%를 하는데 국가에서 50%, 농협에서 50% 그러면 조합원은 하나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부담 안 되죠?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농협에서 보험료를 부담 안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야죠.

예, 그렇죠.

자기가 돈을 낸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겠냐 그 말이요. 왜그러냐면 농협에서 해준다고 해도 안하고 있는데 자기 돈 내면서 하라고 하라면 하겠어요? 안하지.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뜻은 다 같은 뜻인데 그 절차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하듯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서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병찬 의원님

위원장님! 대상과 범위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조합, 그 단위조합에서 넣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어떠한 대상을 한번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상에 범위나...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어떠한 큰 원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틀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집행부나 아니면은 농협은 농협에서 자기들의 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범위 자체를 정한다는 건,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수정할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정비틀을 만들어 놓고 시행부서에서 하면서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범위를 정하고 금액도 예를 들어 말하면은 50% 이내니까요. 1만원을 하든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요? 또한 농협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참여를 유도하고 많이 농업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시간도 있고 내년 어차피 금방 통과한다고 해도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올렸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고 여러가지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렇게 되겠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어쩐가 해서 안건으로 말씀 드립니다.

예, 또 방금 신락현 의원님께서 재검토해서 다음 안건으로 한번 채택해서 다루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기왕에 손볼 때 좀 이런 방안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농협에서 조합원에 한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50%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25%를 주는 대도 있고 30%를 주는 대도 있고 올 다 50%를 다 주는 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농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전 농가들이 조합원이 됐건 비조합원이 됐건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에다 무슨 보험을 많이 넣은 해당 농협에다 인센티브를 조금씩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안이 좀 수정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다고 하면은 그 농협에서 우리군에서는 그 농협을 상대로 인센티브만 좀 농작업 재해보험을 많이 넣어주니까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좀 재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고 그런 안을 조금 삽입했으면 하는데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재검토 의견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하고 다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니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암사랑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행된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적근거를 마련을 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발행 및 판매는 상품권 발행은 군수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서 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는 영암군금고에서 직접 판매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판매 및 환급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환급 수수료는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행은 100분의 1입니다. 종류 및 유효기간은 종류는 5종입니다.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입니다. 현행은 5천원과 1만원권만 발행이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입니다. 할인율은 금액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요. 구입한도는 1인당 하루 50만원, 초과 구입 불가가 원칙입니다. 한도액 초과 및 과다구입자 관리는 상품권 일년번호와 인적사항 등 구매대장을 작성을 하고 매주 1회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붙임 조례안은 붙임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은 2009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했구요. 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할인판매, 가맹점, 대행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상황은 할인판매 및 환급수수료, 상품권 인쇄비 등 연간 7,000만원이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생략할까요? 조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영암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다섯 종류의 상품권과 관련하여 고액권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의 판매측면 및 일부 대량 구입자 등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으나, 가맹점이 대부분 대형 판매점이 아닌 영세상인인 점과,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 가맹점에서는 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20, 이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40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가맹점과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고액권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1조에서 정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내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근거한 단체장의 행위제한 사항에 포함되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일까지 이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행하는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조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은 대형판매점이 아닌 영세 상인점이라고 했거든요? 영세 상인점인데 농협도 들어가 있지요?

아! 농협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다수 영세상인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품권이 희망근로사업자도 포함이 됩니까?

위원님, 구분이 됩니다. 영암사랑 상품권과 희망근로 상품권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영암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희망근로는 정부에서 발행을 하되 영암군에 한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영세 상인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농협에서 영구 배당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지금 농협에서 자기 나름대로 영업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농협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농협으로요. 그런 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각 면단위에 상품권 할 수 있는 업자가 24개, 군서는 17개, 학산은 24군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영세상인들한테 가는 상품권,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면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영세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그 대형마트나 연쇄점이나 그런대만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영세상인도 많이 바꾸러 옵니다. 오는데 또 영세상인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두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0만원권이 꼭 필요합니까?

아! 그 사항은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를 한 사항입니다. 10만원권이 발행이 됐을 때 과연 그것이 살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혹시 위조 상품권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아니고 한번 의견수렴을 군민들한테 수렴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5천원, 1만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명절때 예컨대, 삼호조선소에서 협력업체나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상품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10만원권, 5만원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 이번에 일단 반영을 하고 제조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저 할인율을 100분의 5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었죠?

네.

지금 그 소액권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몇 %였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100분의 5에서 할인을 한다고 이 앞전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선거법 관련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선거법 관련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100분의 5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시행을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는 할지라도 선거법 관련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은 이전에 상품권 발행할 때 할인판매를 얼마나 했어요?

못했습니다.

단 1%도 할인 판매를 안했습니까?

예. 현금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목포시에서는 몇 %로 할인을 했습니까?

목포시에서는 처음에 안하다가 재래시장에서 100분의 10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분의 10에서 못하고 100분의 5정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저 투기자금이 몰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분의 10이나 100분의 5자 들어가면 투기자금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예. 잘 보셨습니다.

100분의 5 이 부분을 좀 수정할 100분의 3 정도로나 할인율을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 100분의 5를 정해 놓고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해서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100분의 10은...

아니 조례가 정해지는데 운영규칙을 다시 짜서 그러면 조례는 100분의 5로 할인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100분의 2로 하겠다! 100분의 3으로 하겠다! 하는 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정해지기 전에 수정을 해서 100분의 3정도나 수정을 해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인제 저희들이 그 파악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목포가 100분의 10을 해서 처음에 100분의 10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100분의 10을 하면 제가 예상을 했어요. 분명히 문제가 붙는다. 그랬는데 딱 문제가 붙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분의 3한데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 없고 5정도 하니까 문제는 없더라 한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5로 한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분의 5한다고 하면은 우리 군비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환급수수료가 지금 한 1천만원 정도? 아닙니다. 할인판매액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상이

근데 인제 이게 돌고 돌고 했을 때 몇차례 돌았을때는 5천만원이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제 많이 판매가 되면

상자가 따라가는 것은 계속 돌잖아요. 한번

1회입니다. 1회

1회 쓰면은 폐기처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입니다.

군으로 들어오면 폐기처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많이 팔면 팔릴수록 사실은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만 할인판매하고 환급수수료는 더 늘어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환급수수료 할인판매 해가지고 상품권 인쇄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합니다만은

연간....... 10억이죠. 10억 어치 발행했을 때 그렇죠.

10억을 발행해가지고 현금이 7천만원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 7천만원을 영세 상인한테 현금으로 나눠준 것이 지역경제 살리는데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품권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영세상인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요걸 나눠 줘가지고 7천만원을 나눠 줬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왜 지금 이걸 지적을 하냐 그러냐면은 상품권을 가지고 의외로 장난을 많이 쳐요. 다 알고 있잖습니까?

네.

그러나 할인율이 100분의 5도 맘에 안들뿐더러 10억 발행하는데 현금이 7천만원씩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사업의 타당성이 맞느냐 이거죠. 10억을 써가지고 순이익 모르겠어요, 7천만원 나올란가? 지금, 지금 경제 상황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지출을 해가면서 이 내용을 꼭 이런식으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1회에 쓰고 폐기처분 한다고 하는데...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명절 때 구할 때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대량으로 구하는데 우리 것은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자 것이니까 그러죠 아까도 내가 지금 저 이 앞전에 재해복구보험 때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개인주머니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우리 군비가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용이 그래서 5%는 너무 과다하다 100분의 5는 과하니까 100분의 3정도로 하고 시행을 하다가 그게 정 또 서운하면 일부 또 수정안을 제출할 때 하더라도 지금 이번 좀 안은 위원장님!

예.

100분의 3으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안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최병찬 위원님

예, 중요한 조례안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지정에 대해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걸로 한정이 되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영암에서 유통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암지역 상품권을 살려야 되니까 물건도 영암에서 사고 그래서 지역을 한정으로 영암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즉흥적으로 가맹점 지정에 관한 범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음식점 우리 지역 말고 타 도시지역에 두군데를 지원예산금으로 내놓은 데가 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도 있습니다. 고향을 출타한 여러 향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범위를 서울사무소나 또 우리 영암에 지원받고 있는 업체 또는 사회단체 일부에 관계된 모든 부분을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항도 저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근본취지가 영암지역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향우들이 있는 큰 회사나 백화점이나 여기를 했으면 어쩌겠냐 했는데 그건 취지에 안맞다! 그리고 삼호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목포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포에서 그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이 왔어요, 왔는데 저희도 그것을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걸 만일 풀어버리면 목포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목포에 있는 롯데마트에다 영암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영암농산물만, 영암상품만 좀 사게 했으면 쓰겠다 그 얘기까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그것이 지켜 질것인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영암으로 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명절때가 되면은 출타한 출향인들이 많이 집에를 오거든요? 오면은 웃음에 소리로 고향을, 영암을 즉 영암고향을 도우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하는 말을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우리 영암사랑 상품권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우리가 선심성은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차원에서도 사가지고 오라는 말을 많이 할 수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한적인 것보다도 폭을 넓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또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할인판매에 대해서 100분의 5 범위가 5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원안대로 5% 이내로 하되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금액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얘기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은 3%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면은 5% 100만원 이내를 5%하듯이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신락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 때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찬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대로요, 투기장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으로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시행을 해보고 수정을 하면 또 되니까요, 그러지 우리가 원안을 통과해주고 시행규칙 가지고 우리 의회와서 상의를 한다! 그것은 의원 3년 해봤지만 그런 일도 없었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으로 줄여야 된다고 안을 제시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강찬원 위원님에 대해서 또 동의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두 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신락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요하고 있고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지금 100분의 3으로, 그 다음에 규칙도 만들때 집행부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안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 대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예, 신락현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두 분의 위원이 안건을 낸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분의 3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