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개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각종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지난 6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7월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1건, 군정질문의 건 1건 등 총 17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2009년5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권영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해대책업무와 관련 조직의 재정비 및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하천제방보강으로 재해예방 종합대책 등에 대한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 잠시 후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건설에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초부터 가뭄이 계속되어 오다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내린 단비로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히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군수님께서는 한해대책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유관기관 단체장과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뻤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정 농민을 위하여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능동적인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 관련 업무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조직 재정비계획과 전원주택단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 및 태화강 상류지역 재해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의 조직을 보면 4국, 1실, 19개 과, 의회, 보건소, 4읍·8면으로 732명의 정원으로써 현 조직체제는 2008년7월22일자로 정비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7월2일 제9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시 농산과의 농업기반시설팀의 직제개편과 업무조정에 대해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고민과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업 관련 단체에서도 위 개정조례안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번 계속된 가뭄으로 한해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해업무 주관부서인 농산과에서는 농업용수와 관련 소류지 등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여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모내기 등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정 및 소류지 등 개발 및 수리 등은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 등은 농산과에서 하는 등 시설물 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한해대책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모내기 등 농사경작에 제일 필요한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그 농업용수 저장을 위해 권양기 교체, 저수지 준설, 제방보수 등 저수지 보수공사를 하였고 사업 준공시기도 대부분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였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소류지에 저장하고 있던 농업용수를 일부 또는 전량을 빼는 탓에 금번같이 가뭄이 지속되자 소류지에 농업용수를 담수하지 못하거나 농업용수의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는 농업 관련 시설물을 농업 관련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관리하므로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함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었더라면 결국 그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는 곧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이 만든 인재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조직 전체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 진단하고 향후 조직 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의 총 면적은 755㎢이며 그 중 임야가 536㎢로써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과 해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 탓으로 서생, 두동, 두서, 상북 등의 우리 지역이 전원주택단지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역에 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11건에 9만7568㎡이며, 2009년 현재 15건에 11만4583㎡입니다. 최근 전원주택단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로 개발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발로 인하여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날림먼지의 발생은 물론 기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수많은 곳에는 자연훼손으로 말미암아 집중호우 시 물길이 바뀌고 토사가 유출되어 인접농경지를 매몰시키고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폐사하여 주민들의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인근주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이용해 오던 산길이나 농로가 개발부지에 편입되므로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목본수도를 낮추려고 고의적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내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후 마치 우리군에서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벌목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자락은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로 산악이 엄청나게 황폐해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창한 나무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자연적 홍수조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우수기 시 대형 홍수피해 등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재앙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9년4월경 공장입지 신청 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공장입지 제한지역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장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청정지역을 보전하고자 공장입지를 제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청정지역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공장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어 환경친화적인 제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원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부지침 등 최소한의 규제기준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홍수기 시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상북면 지역은 태화강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북면 천전리에서 석남사에 이르는 길천산업단지 조성지역의 태화강 서편 제방은 아주 견고하고 완벽한 공사로 홍수 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편 하천제방의 약 3㎞는 아주 허술하여 홍수 시 농경지 및 가옥 유실로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2006년 에위니아 태풍 시 제방의 7곳이 붕괴되어 농공단지는 물론 이 지역일대 전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까?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에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 위협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절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하절기 각종 재해와 폭염, 전염병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평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20만 울주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 발언에 임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발언에 앞서 며칠 전 두서면 축사 건축 및 두동면 봉계 오·폐수처리장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집단민원처리에 있어 주민 자극발언 등으로 자칫 울주군정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었던 일이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염려 속에서 일단이나마 진정되어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울주군정에 대하여 언론에서 좋지 못한 사례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부디 심기일전하셔서 시책 및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울주의 발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노력하는 울주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울주군민, 우리 20만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민선4기의 울주군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열정으로 일하시는 군수님을 위해 국·실·과장들이 혹시나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각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인기성 행사, 즉흥적 정책입안 등으로 이해당사자 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지지부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울주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울주군정이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정책이나 사업들이 정책입안 또는 추진과정의 행정 미비,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진척을 보이지 못하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울주군청사 이전, 영어마을 조성사업, 영남알프스 3대 관광개발 및 서생·진하일원 해양레포츠 벨트 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 속에서 시간만 보내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외에 사연댐 상류 축사 마찰, 봉계 하수처리장 건립 마찰, 친환경 농약 구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등에 군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바로민원처리도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지만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행정은 하나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지만 해당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진실되고 투명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조차 제대로 된 자료는 고사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조차 없으니 주민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황당함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이 겪는 공공갈등 또한 마찬가지이며 그 책임은 주민과 더불어 행정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군정이 군민들과의 불신을 자초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했거나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잦다보면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심지어 막연한 피해의식까지 갖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관행적 업무추진 방식이나 경직성, 독선적 추진방식보다는 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열린 마음으로 군민, 언론, 시민사회단체, 의회와 소통을 잘하면서 절차상의 문제 등 오류를 범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는 자세가 문제해결의 본질이자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장밋빛 청사진 등은 자제하고 위민행정의 분발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7월9일자 5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인사 교류를 신청했다지만 울주군 사상 처음으로 기획예산실장이 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울주군의회 입장에서 보면 본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군 인사교류 시 군수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9일자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에서 울주군 지역경제국장으로 보직받은 권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주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