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식 의원 발언

행정과장 김영섭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여 우리 군 공무원의 경력에 맞는 직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안 제2조에 있는데 정원의 총수는 현재 564명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 정원이 552명,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입니다. 일반직입니다. 현재 총 정원이 450명에서 449명으로 한 사람이 감이 됩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직급별로 4~5급은 현재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1%, 6% 이내, 4~5급은 변동이 없고 6급에서 27% 이내에서 29% 이내로 현재 121명인 6급이 130명으로 9명이 증가됩니다. 7급은 현재 31% 이내에서 139명인데 32%로 조정해서 143명, 4명이 증이 됩니다. 8급은 현재 24% 이내 108명에서 24% 이내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해서 한 사람을 감을 하는데 이 감은 뒤에 연구위원으로 증을 시킬 계획으로 8급은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급은 현재 11%이상에서 51명인데 8% 이상으로 조정해서 38명으로 해서 위에 6급, 7급이 증이 된 13명에 대한 13명을 감을 해서 전체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능직인데 이것은 현재 73명에서 총수변동 없고 6급이 3%이내 2명에서 7% 이내가 5명, 3명이 증이 되고 7급은 9% 이내 6명에서 21% 이내 15명으로 9명이 증이 됐습니다. 8급은 16% 이내 11명에서 24% 이내로 해서 17명으로 해서 6명이 증이 되고 9급 역시 32%이내에서 29%로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23명에서 21명으로. 10급은 40% 이상 31명에서 19% 이상으로 조정해서 15명으로 16명을 감을 시켰습니다. 지도·연구직은 현재 29명에서 30명인데 일반직 1명 8급에 감된 것을 연구사 2명에서 3명으로 한 사람 증된 것이고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와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일부터 9일까지 마쳤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 새로운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켜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6급 이하의 정년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현행 57세에서 60세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직 8급 9급을 감축하여 상위 직급인 6급, 7급을 증원시키고 또한 기능직 8급, 9급, 10급을 감축하고 6급, 7급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과장님,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승진도 조금 적체가 되고 직원들이 사기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8급이나 9급을 감을 시키고 6~7급을 사실은 증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뒤에 보면 예산조치는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이런 6~7급이 늘어나고 8~9급이 감원이 되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6급으로 승진시키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못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고 또 8~7급 대우수당을 받는 것이 오히려 많이 수당이 봉급 오르는 것 보다 수당이 더 나가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검토해 봤는데 대우수당 받는 공무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9명 정도 더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미 대우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우수당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당분간 예산상으로 우리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형편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증액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몇 명 늘어나가지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 시간에 특별히 쟁점이 없는 사항이니까 토론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창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 제·개정안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마는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먼저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우리 함양군 이외의 내국인에게 함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현행조례상 다소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정리를 하고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를 보면 조례전체를 살펴보면 1조는 목적, 제2조는 수여대상, 제3조는 후보자추천, 제4조는 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는 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는 예우와 관리, 제7조는 명예군민증 취소, 제8조는 시행규칙 등 총 8개조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행조례상으로 보면 “함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급한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수여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서내용을 추가하는 안으로 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군수가 결정을 하고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함양군을 방문한 자에 대하여 시급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생략하도록 하고 또 군수는 수여대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는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회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시행을 하고 군의회에 통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집행부안도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내용으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1개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21개 시군 중에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을 하는 조례안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김해시와 고성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시와 진주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와 고성군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창원과 진주는 의결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동군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창군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수가 결정을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령군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천군, 산청군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군은 의회의 동의, 군수 결정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에는 의회의 의결 및 승인을 득해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시, 진해시, 창녕군, 사천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산시만 관련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이게 지금 2건이기 때문에 2건을 일괄해서…

다음은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 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급식조례를 국공립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학교급식비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또 현행조례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항을 관련법에 맞도록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나누어 드린 그 조례를 참고를 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의 세부사항은 제2조 수여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제4조 수여대상자결정으로 종전에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함양군 의회의 협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로 하고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수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에 있어서 세계화시대에 맞게 별지 제2호에 영어는 자국의 모국어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명예군민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항을 함양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결정과 취소사항, 별지2호 서식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세부사항으로는 관내 초·중·고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 식품비 등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현물지원 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또한 제2조 5호의 학교급식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 제1항 중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학교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중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를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으로 한다”로 하여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우리 명예군민증을 신중히 선별해서 줍니다마는 취소사항 이것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닐까 싶은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을 취소한다는 것, 만약 취소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취소를 어떤 경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취소라는 것이 당초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함양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함양군의 위상제고를 위하고 정책수행에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을 위주로 군민증을 주는데 그 목적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우리 어디에 다른 지역에서라도 함양군 명예군민이라는 그런 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혹시 함양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언행을 하거나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 그런 것들이 알려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함양군의 명예군민으로 그렇게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자는 취지와 목적을 저해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취소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군민증을 받은 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 경남 새마을시군회장단을 20명을 군민증 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뜻 깊게 생각을 하고 받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 지역에 가서 명예군민증을 받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취소를 당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사기행각을 한다던가 무슨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취소를 한다. 말은 맞네요. 그런 예가 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에 직접적인 명예를 실추를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 함양군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해서 그런 사람이 발각이 된다면 범법행위를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도 물론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급식조례까지 같이…

그러니까 4항에 대해서 아직 질의를…

그러면 급식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식재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식비의 일부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서 여기서 그렇게 식품재료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과되는 경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급식비가 지원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 측에도 그런 조례문항에 의해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게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리 보면 가장 중요하게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부는 거의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청소년시기에 먹는 것도 잘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예산이 이만큼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부족해서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경비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중학교까지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한데 고등학교도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다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언제까지 지원이 초·중학교 수준만큼 될 수 있을지 혹시 아시는지…

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전액은 안 된다는 것이지…

일부라면 어느 학교 특별한 학교를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전 고등학생…

전 고등학생한테 390원 줍니다, 보조가. 2,000원 중에서 390원을 주고 자기 부담은 1,600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가 390원이고 지금 중학교까지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그거 아니고 그것은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그것은 얼맙니까, 1인당?

그것도 2,000원에서 2,300원 사이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2,000원까지 우리가 급식비 보조를 해주고 고등학교는 390원 해주고…

교육청에서 500명 이하는 보조해 주거든요. 우리 전액을 다주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그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부담금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에게는 지금 부담을 안 해 줍니다. 중학교까지는 해주고.

지금 함양군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서 중학교까지 1인당 지원해 주는 게 얼맙니까?

우리가 중학교까지가 교육청에서 500명 이하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500명 이상만 우리가 총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군비 전체가 1,970원 정도 우리 군에서 줍니다, 1인당.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이 한 500원 되는데 그 부담을 우리가 전체다 해주는 겁니다.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우수농산물비는 제외하고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느 정도…

그것은 390원…

아니 고등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조례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시기가 어느 때라고 봅니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아예 안 주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회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제법 나올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광역의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취임일선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상급식은 빠른 시일 안에 되지 않겠느냐. 늦어도 판단하기로는 금년이 2009년도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쯤 되면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이 될 것으로 분위기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군의 재정상으로 고등학교까지 지금 전액 무상급식을 하도록 지원해 주기는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했던 그 비율정도를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내년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상의 문제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 쪽에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지원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이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다만 조례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상으로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데 하자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해주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3조 1항에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조리사라든지 인건비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부담했던 것을 지금 전액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조항으로 설명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이 이때까지 한 달에 4만 원 정도를 급식비를 냈습니다. 1년에 50만 원 정도 냈는데 이 조항을 우리가 조례로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 학생이 우리 이번 군에서 급식비가 5월부터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5월부터 12월까지 조례사이에 300원 차이 나는 이 인건비를 다 모으니까 4~5만 원 정도가 된다고 전 학생들한테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4~5만 원을 받아서 충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보면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교육청 쪽에서도 정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은 아주 우수한 우리 지방에 나오는 그런 어떤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큰 목적을 둔다라는 그런 인식이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집행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급식비에 따른 부과되는 조리사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면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다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우리가 다해 주면 정말 어떤 또다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집행 하는 게 정말 목적사업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학교급식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따른 집행부의 다른 어떤 의견이나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과장님?

이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항에 “일부 또는”을 넣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이 안 되면 의회에서 제한을 두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고 고등학교까지가 무상급식이 되려면 앞으로 3억 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11억 가까이 돼야 고등학교까지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까지 해서 7억 9,500을 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어떤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우리 그런 예산들이 어떤 목적 그 이상으로 지원되는 어떤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어떤 점검을 하고 차단을 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 저는 이해를 하는데 목적 외에 사용되는 부분이라는 그 부분은 당연히 목적 외에 사용되면 안 되죠.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금액 중에서 중학교까지 하는 지원예산 중에서 예산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내부규정에 걸려서 그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일부를 다시 재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당초의 목적이 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100%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학교급식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놓은 것도 그래서 해놓은 것이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모든 경비가 학교급식비라는 그런 차원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식재료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개정을 해놨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담이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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