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창섭
이창섭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특별히 우리 궁류면에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면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에게 질문권을 드리고, 답변은 일괄 질문한 후에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편의상 제가 호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은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제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령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오늘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시고 이렇게 본회의장을 찾아와 주신 우리 궁류 면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세계경제의 악영향으로 국가 경제가 힘들고 군민의 생활이 어려운 이때 우리 군의 발전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7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 총 7가지 중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에게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 청년들의 감소로 매년 지역마다 학생 수가 줄어가는 것은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옛 선조들은 후세교육에 대한 열의로 개인의 토지를 기부하여 학교를 세워서 자식교육을 위하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며 교육기관에 지역마다 많은 토지를 기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폐교되고, 이용가치가 없어 방치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든지 농민들이 사용하려면 다시금 지자체 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갈수록 폐교된 학교가 증가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방치된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민이나 지자체에 재 기부를 하는 방안을 건의를 해서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의 폐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군에서 매입한 폐교의 현황과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기부 받아서 군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벽계관광지내 자연마을인 정동부락 뒷편에 과거 챌린저 시설을 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조성은 하였으며, 당시 4대 의회 때 부군수를 단장으로 외국견학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부지 조성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포함되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림면 신반리 886번지 구 신반여중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노인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되고 20개 시군에서도 인구대비 노인수가 가장 많은 현실 앞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책발굴과 추진은 우리 군으로서는 필수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성 장기요양환자 증가에 대비한 지역사회 노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재 의료취약지역인 동부지역에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BTL 즉, 임대형민자사업 사업자의 선정과정과 현황은 어떤지 또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손태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손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의 활용현황과 지자체에 재 기부를 받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총 폐교수는 27개, 이 중에 매각이 19개소이고, 대부가 5개소, 또 관리전환 1개소는 경남 은광학교로 활용하고 있고, 미 활용은 2개소가 있습니다. 무상대부 1개소는 우리 군에서 2005년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의령예술촌으로 무상대부를 지금 받고 있고, 유상대부 4개소는 지역주민들 등이 유상대부를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 활용 2개소 중에서 의령중 화정분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화정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2010년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매입한 폐교 5개 중에서 2007년에 매입한 봉수초등학교 죽전분교는 죽전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부림초등학교 입산분교는 입산전통 문화학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매입한 폐교로서 화정초등학교 화양분교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또 신반여중은 의령노인병원 건립을 위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매입한 폐교로서 화정초등학교 화남분교는 남강수상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지자체에서 재 기부를 받기는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계기관에 적극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주승용 국회의원 외 15인이 2009년 5월 22일자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사실 지금 폐교학교를 임대를 하고, 또 개인에게 매각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그 관리가 사실은 아주 부실해서 거의 흉물로 존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여러 실과에 다 해당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은 도 교육감의 어떠한 업무역량이 또 포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답변서에 보면 국회에서 폐교학교 재산관리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솔직히 특별법 추진관계는 잘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도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폐교학교를 지정같은 경우 지산초등학교는 우리 지정면장님이 교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정면장님이 대부를 받으면 대부료를 납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우리 궁류에 보면 평촌 폐교는 지자체에서 대부를 받아서 의령예술촌으로 무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내나 우리 군수님이 대부를 받으시나 면장이 받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이 차이점은 무상, 유상을 떠나서 궁류 예술촌에서 대부를 받을 그 당시에서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했고, 지정 쪽에서는 그때 무상으로 안돼서 유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손태영의원
법적근거가 우리 군에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부의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감사 때나 한번 더 다시한번 법적근거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의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폐교가 되고 나서 지금 1년에 약 490만원, 500만원의 임대료를 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노인분들의 서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자는 아마 총동창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총동창회에서 임대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나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봤을 때 각 폐교된 학교에 공익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돌아올 혜택이 된다면 임대료 부분도 우리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한 답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의원
오늘 이 자리에도 군수님,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다 계신데 다 실과에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체육과도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행정과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행정과에서도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설비에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폐교되었다면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 군 전반적인 어떠한 내 업무다, 네 업무다를 따질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날 우리 권정호 교육감님께서 의령군을 방문하시면서 의회에 잠깐 오셨습니다. 의회에 방문하신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의령군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교육감님을 한번 뵐려고 하니까 폐교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도 교육청에 가도 부교육감만 뵙고 교육감을 못 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의동중학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폐교된 학교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시설물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저 상태로 한 5년이나 지나버리면 아주 흉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호한 이 상태에서 교육감님께 제가 건의를 한 것이 전국에서 1등 갈 수 있는 장애인 수련원시설로 시설 리모델링을 해주세요. 장애인 학생을 위한 수련원으로. 지금 일반 학생들은 수련원이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장애인시설로 리모델링 한다면 아마 우리 군수님, 우리 의령군이 노인복지고 복지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시설이 아마 더불어 한다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역량이 충분하셨기 때문에 인맥도 형성이 잘 되고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님께 지자체에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 수련원시설로 제가 교육감님께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은 다시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 자리는 우리 재무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에게도 이런 부분에 실 과장님과 같이 회의하실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폐교학교가 우리 지역에 또는 사회에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의령군이 제일 먼저 앞장선다면 타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시설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손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실과장들, 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병행해 나가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의원
제가 교육감 오셨을 때 교육위원회 조례도 바꾸고 도 교육청에서 중앙에 건의를 좀 해주십사 했더만 사실은 이 특별법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다니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있게 관심을 두셔 가지고 이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태영의원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벽계관광지 내 챌린저 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손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는 1994년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1996년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117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1997년 제1야영장, 2002년 제2야영장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성계획 승인 시 정동마을 뒤편의 토지이용계획이 상가 및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어 부지매입 후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상가부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챌린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2005년 6월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 하였으나, 관광지 내 용도지구 변경에 있어 챌린저 시설로의 변경은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서 부적합 하고 하천의 일반 석축으로 접근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계획 부지 내 주택 이전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이 반려되어 계획하였던 챌린저시설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벽계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초 조성계획 승인사항 중 현재여건에 부합되는 부분은 여건에 맞게 보완을 추진하고 상류지구 중 정동마을 뒤편 상가부지는 민자유치가 어려워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하류지구는 운동 및 오락지구를 휴양 및 문화시설지구로 변경하여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체험관광지로 변모 시키고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2008년 8월 경상남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개발지구인 하류지구 조성을 위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동마을 뒤편 숙박시설지구에 대해서는 하류지구 사업완료 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되는 펜션단지 건립 등 사계절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이 사실은 강산이 한번 바뀌고 또 반번이 더 바뀌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본 의원이 2선을 하면서 몇 번을 짚어왔던 사항입니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전보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만큼 어쩔 수 없이 본 의원이 또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랜 계속사업비로 해왔던 이 벽계관광지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타 시군에서나 도시민들의 어떠한 이미지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장 할 곳도 없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사실 많은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정동마을 뒤편에 그 부지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지 아마 453번지 일 겁니다. 그렇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영
손태영의원
29,540㎡인데 이 사업을 조성할 때 아마 20억 8,500만원정도, 대충 그렇게 되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그 이후에 물론 시설보수나 또 잡초제거 관리하는데도 많은 예산이나 인구가 투입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서 어떤 해결책이 있다며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저수지 하류지역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아마 설계가 되어서 발주를 해서 바로 시행에 착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태영
손태영의원
그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할 때에 지금 정동마을 뒤편에는 숙박시설로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손태영의원
보면 답변서에 보면 물론 이 답변서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도 사실은 처음에 정말 뒤편에 토지이용계획에 상가 및 다목적 단지구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4대 5대 하면서 아직까지 이 상가부분을 임대를 한다는 소리를 아직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공고를 했다든지 상가를 임대를 준다든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군정질문도 한두 번을 했는데도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것이 처음에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기가
거기가손태영의원
상가지역이 아니고 눈썰매장과 물썰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상가 및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음에
처음에손태영의원
계획은 그렇지만도 여기에 보니까 거의 부지만 조성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지만
부지만손태영의원
조성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좋은 자리인데 땅을 놀려서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지조성 맨 끝자락에 보면 벽화쪽으로 가는 등산로를 아주 잘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등산객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장실 이용에 조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과장님께서는 저수지 하류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그런 계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추진을 하십시오. 같이 추진을 해서 지금 벽계관광지 1, 2야영장안에 오는 내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에다가 텐트촌을 만든다든지 뭔가 지금 아마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아마 풀베기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을 겁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파여서 지금 차가 못 다니는 형편인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포장을 한다든지 좀 보완을 하며는 그 시설 충분히 방치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는 것 보다는 정말로 텐트촌, 카 뭡니까. 차를 가지고 야영을 하고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가 완료되고 나서 한다면 그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사실은.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부터 관계규정 등을 검토 분석을 해서 타당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의원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에는 안 맞으니까 지금 다시 바뀐 것은 뭐로 바뀌었다 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숙박시설지구로 바뀌었습니다. 펜션 등을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션을
펜션을손태영의원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예.
에도
전에도손태영의원
제가 한번 우리 군수님을 한번 뵈었을 때에도 한 7인에서 20인 들어가는 펜션을 짓고 그 다음 한 1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을 짓는다며는 직장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펜션을 짓는다면 또 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구지마는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벽계관광지라 그러면 사실은 아주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임기안에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고, 혹 그 부분이 조성이 힘들다면 예산확보 하기가 펜션이나 시설물 짓기 힘들다며는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아마 도시민들이 정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선호도가 본 의원은 높다고 봅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매각에 대해서.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다방면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다방면으로 실행 가능한 것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 벽계 관광지구내에 지금 벽계 1, 2야영장에 보면 오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우리 박수조 부군수님 계실 때 제가 직접 참 만나서 건의를 해 가지고 단돈 몇 천만원만 하면 지금 기존 시설을 가지고 기포식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포식이 안돼 가지고 그냥 저수지로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2004년, 5년 그 당시에 군정질문 당시에도 항상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돈은 3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수지 아래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아래 하류지역에 설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의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인계인수도 안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지적한 것을 군의 기획실이나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체크를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수지가 적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제가 어제 아레도 현장에 갔다가 우리 김동기 이장을 만나서 손의원님 대책이 뭐고, 매년 여름만 되면 물이 썩어 가지고 비린내가 나고, 궁류를 찾는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뿌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수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정동마을 뒤편에도 시설을 하게 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게 되면 같이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기는 갖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과의 예산이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하수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벽계마을도 포함시키고, 정동마을, 야영장 등을 평촌마을 쪽으로 이미 평촌마을에는 하수도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의원
물론 환경수도과장님 계십니다만도, 관광지내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아마 국비받기 힘들 것인데요?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알겠습니다. 연관되는 과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을 담수해 놓은 데 물이 오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물이 오염이 된다면 궁류면에 수도작 농사나 밭작물이 전부 다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벽계관광지 안에 시설물이나 또 특히나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인구 3만 1,000여명 중 노인인구가 9,000여명으로 약 30%에 달하여 전국에서 초고령지역이나 노인성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이 없는 실정으로 민선 4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부지면적 12,804㎡에 연면적 2,975㎡, 총사업비 4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임대형 민간투자방식 즉, BTL사업으로 시행하며, 주요시설로는 병동, 외래 및 부속진료실, 재활치료실, 지역사회시설 및 행정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에 BTL사업을 신청하여 12월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08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의 BTL사업 한도액 고시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8년 8월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2월 29일 의령노인전문병원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12일 가칭 의령실버케어주식회사와 백년건강지킴이주식회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백년건강지킴이주식회사에 대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요소를 평가한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어, 사업신청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ㆍ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추후 협상에 따른 일정 등을 논의하였고, 6월 23일 제1차 본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실시협약안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자 회의를 9월 18일 개최하여 협약안을 작성하고, 제2차 본 협상을 10월 30일 이전에 개최하여 실시협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인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보함으로써 사업자의 선정이 완료되며, 2010년 2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통보하고,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1년 2월에 건물을 준공함으로써 3월부터 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은 BTL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협상과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 일정에 따라 계획된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부서별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시계획 작성 이전부터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최대한 추진일정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병원 BTL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메니페스토 실천을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손태영의원
김채용 군수님께서 아마 그때 공약할 당시에 아마 2006년도 아닙니까? 2006년 선거 때 공약하셨지요? 군수님.
태영
손태영의원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BTL로 바뀌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2007년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되었습니까? 국ㆍ도비, 지방비를 합해서 시설을 다 지어줘서 안에 의료장비까지 다 줘서 운영권만 의료법인이나 운영권만 위탁을 한 운영을 해왔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아무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 노인복지나 지역복지를 위해서 미리 준비된 그런 공약이신데 사실은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셨을 때 2007년도까지의 방식이 지방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BTL 방식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완전히 BTL 사업으로 학교라든지, 병원, BTL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래손태영의원
전환이 되었는데 BTL 이전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사업을 하기가 더 원활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아직손태영의원
깊이있게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있게
깊이있게손태영의원
검토를 안해보시고 군수님께서 이것 우찌됐던 하라고 하면 하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더 전문가 아니십니까? 왜 제가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실 때는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합해 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장비를 넣어서 운영권만 위탁한 상태라면 지금은 우리 예산은 41억 얼마입니까? 41억 4,600만원인데 사실은 부지매입비가 6억 8,000만원인가 그렇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4,600만원, 그렇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실제로는 약 50억원 아닙니까? 그죠. 그 시설하는데. 50억원이 들어가는데 또,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대상황으로 맞지 않은 사업인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답을 찾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소장님께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발령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셨습니까? BTL사업을. 그래도 오셔가지고 공고를 하고 다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지금 BTL 사업으로 지금 2008년도에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부산 시립병원, 전남 화순 군립병원이 있습니다. 부산 시립병원에도 제1시립병원, 제2시립병원, 제3시립병원은 2007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다 받아서 지었고, 제4시립병원은 지금 BTL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시고 일단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남
전남손태영의원
화순에도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남 화순에도 우리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기서
거기서손태영의원
가보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잡아온 것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태영의원
현장 답사를 하시고 와서 공모를 하셨나 봐요? BTL 사업자를. 맞습니까? BTL사업자 공모를.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죠.
제가
제가손태영의원
보충질문을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BTL 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전국에 지자체 말입니까?
우리
우리손태영의원
의령군에 BTL 사업자에 어차피 전국에서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BTL 사업자가. 우리가 공모를 하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의원
의령군에 BTL 사업자가 해보겠다고 참여한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2개 업체 되어 있데요? 2개 업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제 질문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백년지킴이 하고 의령 실버케어 주식회사 가칭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부산 시립병원은 몇 개 업체가 참석한 것을 아십니까? BTL 사업에.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BTL 사업으로 저는 50 몇 개
에서
거기에서손태영의원
느낀 점이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설명회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바로 전에 부산에서 하고 바로 우리 의령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사업신청서를 내는 것은 2개 업체가 내어 가지고
이나
부산이나손태영의원
화순에는 좀 많은 BTL 사업자가 참여를 합니다. 의령에는 그만큼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시설세부계획 사업기본계획 RFP입니까? 하여튼 자료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읽고 다 체크 할려고 그러면 한도 없고 여기에서 보면 또 지자체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있고 안 해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다 있습디다. 그렇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짚어 보는 이유는 BTL 사업은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의령에. 그래서 2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1개 업체가 지금 조절하는 과정에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년지킴이 주식회사 같이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돈이 우리가 지금 BTL 사업자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지금 답변서에는 없는데 3억 6,000만원입니까? 매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에
답변서에손태영의원
없어 가지고 본 의원이 좀 정확한 금액을 몰라가지고 3억 6,000만원이면 이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국비
국비
국비손태영의원
50% 지방비 50% 그렇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20년동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20년동안 BTL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BTL 사업자는 20년 후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저희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손태영의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제가 찾아서 물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간단하게 좀 해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이 BTL 사업자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준공이 2011년도 2월인가 되어 가지고 우리 5대 의회에서는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정질문을 해서 짚어 줌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회의록에 기록이 된다며는 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확인을 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임으로 해서 물론 우리 동부지역에 소외된 우리 노인분들의 질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시행착오도 줄여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중간중간에 저희들 주민협의체를 꼭 결성을 해서 저희들이 중간 이슈가 있을때 마다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이것이 2011년도에 운영이지만도 지금 운영자에 대한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7월 1일까지인가 6월말까지인가 운영자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이 공모가 끝났는데도 운영추진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답변에 너무 소홀합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며는
모가
공모가손태영의원
1차 끝났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의를
심의를손태영의원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권에 대한 공모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개 업체입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1개 업체입니다.
만큼
그만큼손태영의원
우리 의령이 열악한 의료지역이지만도 의료법인에서도 또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사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실무자들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고 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2개 업체에서 왔다가 마지막에는 한 업체에서 서류마감 신청을 했습니다.
확한
정확한손태영의원
, 저는 아직 설계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우리 노인병원이 90병상으로 되어 있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태영의원
급성기가 아닌 만성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급성기 포함해서
성기
급성기손태영의원
만성기 포함해서 외부의사가 몇 명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의사예? 지금 저희들
계획에 두사람 되어 있습니다.
성기
만성기손태영의원
급성기 다 해도 두사람밖에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야간등록은 안하고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야간,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업체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가질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또 제가 그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BTL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왔지만도 운영권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항을 공모내용을 보고 참가관심을 가진 업체도 제가 봤을 때도 하고 싶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모한 내용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비나 이런 부분을 전혀 일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모했을 때. 일체 지원없다 이렇게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내용에. 딴딴딴 해가지고. 지원사항 이래가지고 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건축 물 준공후 수탁계약을 하면서 그죠? 그런데 지원사항에 보면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소장님,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176회 임시회 때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기에
거기에손태영의원
제8조 회계운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수익금으로 운영경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모집공고를 할 때는 일체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지원 안하면 이 병원이 개원을 해도 운영이 안 됩니다. 문 닫아도 우리는 BTL 사업자한테 3억 6,000만원씩 20년 주어야 됩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병원운영 하면서 병원운영에 적극적인 업체를 선정한다는 조건에 그런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제한을 해버리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발을 빼버리지 않습니까?
태영
손태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조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공모하면서 굳이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굳이 단서조항에 넣어 가지고
에는
조례에는손태영의원
운영비나 의료장비 구입을 할 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에 제8조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운영자를 공모하면서 공모 공고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차라리 안 넣으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 어차피 제가 우리 소장님에게 질문을 했지만도 지금 저기에는 만성기관하고 급성기관 중간 2개 다 한다고 하셨고 의사도 둘이고, 90병상입니다. 그죠? 계획에는. 병원을 90병상을 가지고는 저도 의료부분에는 아주 무식하지만 90병상을 가지고는 현상유지가 안 됩니다. 120병상 되어야 현상유지가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태영
손태영의원
120병상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모하는 내용이 너무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강한 거부감을 일으켜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사실은 군수님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좀 부족하지만도 아마 병원을 운영하시게 되며는 우리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며는 99%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의사 월급이 얼만고 압니까? 몇 천만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공익적이기 때문에 저 사업은 동부지역에 소외된 부분인데 그렇지만도 저런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또 새로운 방식도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지만도 사전에 미리 준비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적게 하면서 의료복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소장님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더 법 테두리 안이라면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면 그 안에서라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제재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소장님 ...... 저희들도 조례에는 재정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내수준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손태영의원
조례까지는 검토를 못하셨겠죠. 공고문만 보고 지원사항에 보니 병원운영비에 관한 지원은 일체없음 이렇게 하니까 아마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발을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은 노인병원 하나 세워 놓으면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될 업무지마는도 제 생각은 그 병원이 섰을 때 운영이 잘 되어가야만이 그 지역에 의료복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방치가 되면 사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의령에 준종합병원이 의령병원이 있고 전에 선진병원이 부도가 나서 운영을 안하지 않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죠.
금요
지금요손태영의원
, 의령병원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봤을 때는 서부지역에 또 의료취약지역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동부지역에 노인병원이 생길 때와 의령에 있는 서부지역에 병원과 어떠한 서로 윈윈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야만이 의령군에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업무 병원 건립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태영의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소장님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안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의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안수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덕분이라 여겨지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하천부지 영농손실액 보상대책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자원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4대강 살리기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권역에 포함되어 군민들께서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작단계부터 강변의 하천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경작농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현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보상지침에 의하면 가장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영농손실 보상에 있어 하천점사용 허가를 득한 경작지만 보상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하천부지 현황을 보면 전체 190여만㎡에 허가를 득한 면적은 180여 농가에 67만 2,000㎡인 35%에 불과하며, 특히 낙서면의 경우 대부분 미허가 경작농가들이어서 영농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유무의 사유에 대한 주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지역간 허가여부의 형평성 또한 맞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미허가 경작자들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수년간 경작지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과 시설투자 등 물질적ㆍ정신적 투자를 쏟아오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어 현실적인 해결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허가자에 대한 영농보상액 역시 국가에서 정한 표준소득 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보상금액이 미흡하며, 실제 소득금액으로 보상 받으려면 실소득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 비현실적이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든 대상자들이 흡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김안수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답변에 앞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안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대강 살리기사업 영농손실액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4대강 살리기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 만성적인 물 부족 물 수량 부족 해결, 퇴적된 낙동강의 침수 유수 기능을 높이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 물길 정비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댐 저수지 직접연계 사업은 2012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 6월 8일자 발표한 최종 마스터플랜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22조 2,000억원이며, 우리 군의 사업구간은 낙동강과 남강의 56.4㎞에 하 천 환경정비, 하도준설, 하상 및 교량 배구공, 양ㆍ배수장 등의 사업비가 1.940억원 정도 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하천부지 미점용 허가자와 영농손실 보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편입되는 경작 하천부지는 약 190ha 정도이며, 이중 허가를 받은 면적은 70ha 정도이고, 허가를 받지 않는 면적은 120ha 정도로서 100여ha가 낙서면 율산ㆍ정곡ㆍ신기ㆍ여의지역의 하천부지에 해당됩니다. 2008년 4월 16일자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기득권자외에는 하천점용 허가를 금지되어 있어 현행법으로는 신규 및 재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자에 대해서는 영농손실 보상금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적법 절차를 거친 하천부지 허가자에게 지급되는 영농손실 보상금은 도별 농가평균 소득 또는 실제소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별 농가평균 소득을 적용할 경우 시설하우스의 재배농가는 3분의 1 수준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소득에 의한 보상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총수입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증자료도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거래내역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거래는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작자가 실제소득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득하지 않는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하천점용 재허가와 하천부지 점용 허가자에게 보상하는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도 소득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농촌진흥청장이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물별 소득에 따라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9년 6월 25일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2009년 7월 6일자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조진래 국회의원에게도 본 사항을 통보하여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부지점용 보상에 대한 어려운 사항과 적극적인 지원요구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2009년 6월 10일자, 6월 11일자 양일간에 걸쳐 경남도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 결과 하천공사 재해구간은 친환경 작물을 의령군에서 경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하천점용 미허가자가 많은 밀양시와 함안, 창녕, 합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장물, 농작물 등 감정을 통해 보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지구인 부산, 양산과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김해, 창녕, 함안군의 감정내역을 수집 비교하여 최고 감정가격을 받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 의회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안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답변서를 2008년 4월 16일날 하천법이 개정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가 모르겠지만도 개정될 당시에 우리 농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하천법이 개정되니까 점사용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 보낸 적은 아마 없을 것 아닙니까?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그때 제가 거기에 근무를 안해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마 통보를 안한 것 같습니다. 낙서지구에는 지금 현재 무경작 미 점용 허가자가 많은 것은 그때에 묘하게 때가 일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곡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곡제 보수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제방을 숭상하기 때문에 취토장이 필요하고, 또 농작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서면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낙서면에는 .....
개정
법률개정손태영의원
이후에 그런 행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예.
태영
손태영의원
법률개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공직자는 알고 안계셨을 것이냐 그럴 때 빠르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도리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농민들을 하천부지 점사용 농민이나 미점사용 농민을 만나보면 국책사업이니까 공감대는 가진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이 국책사업이니까 보상을 농민들이 하천부지의 80%, 90% 농지를 가진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 입에 거미줄 쳐야 될 그런 상황이라요. 그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답변서에 보면 실제 소득에 대한 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 총수입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매시장이나 대형할인마트나 유통센터나 백화점이나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기 바쁜데 마트 들고 가서 팔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은요. 인증자료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아까 답변서에도 위에 국토해양부에도 올리고 우리 조진래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법률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하천부지 사용자나 미점사용자에게 농민들에게 보상만 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민들도 국책사업에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 농업입니다. 농업. 하우스 짓고 농사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토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4대강 살리기사업 구역에 들어가는 그 지역에 모래사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걷어올려서 제가 지정에 몇군데 둘러보니까 직영, 군수님 백야 배수장 아시죠?
에도
그쪽에도손태영의원
보면 한 10만평정도 되겠습니다. 그쪽은 또 성토를 하든지 거기는 또 묶여놓고 거의 다 다른 ....... 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아마 성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단 얼마라도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농업인 특별회계도 있고 하천부서에도 관리기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아직 그 부분 검토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리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또 우리 농어촌공사에 농지구입자금이 평당 3만 5,000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보태어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실과장 회의시 때도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곱 여덟가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정면 백야지구는 아마 개인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지만 우리 국유지가 2ha정도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손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성토를 해서 거기에 대토방안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의원
, 아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아마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토지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지금부터 사실은 하우스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름도 확보를 하고 하우스 농사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발빠르게 보상 부분이나 지원될 농어민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더라도 그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담당 실과 부서에서 좀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빠른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농민들이 농사에 딱 닿였을 때 서운함이 없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많이 대책을 강구하시고 하고 계신데 특별히 대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군민과 우리지역 의령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희망근로사업 등 각종 노임 살포사업의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어느 부서 한 곳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이 실업대책과 경제살리기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증가되어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임 살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35억의 예산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587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고, 새 희망 공공근로사업에 2억 5,000만원에 99명, 그린코리아 농촌지역 공공근로사업에 2억 7,600만원에 740명이 참여하여 각 10일간씩 사역하고 있으며, 순수한 군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11월에서 12월까지 취약계층 노임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에 있으므로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보존과 생계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지역 경기부양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노임사업이 거의 동시에 우리 지역 내에 시행되고 있어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각종 근로사업에 인력이 몰리므로 농민의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 결과 임금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을 5,000원 만원 더 주려고 해도 조금 덜 받고 쉬운 일을 하겠다며 힘든 일을 하려는 일꾼이 없어 인근 시군에서 사람을 구해오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사업장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읍면별로 현장에 대한 감독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정부 돈은 쉽게 벌 수 있고 일을 놀아가면서 대충해도 된다는 인식과 분위기가 지역에 만연되고 있어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 되면 적게 받아도 쉽게 일하기 위하여 관공서 사업에만 매달리고 농가에 대한 일을 기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우리 군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향후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동시에 일손부족과 이에 따른 임금의 상승, 또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강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강성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국가가 처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저소득층 등 실업자 생계보전 및 경기부양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약 3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686명을 선정, 지난 6월 1일부터 읍면 67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 부족 및 임금 상승의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6월 한 달 만큼은 농가 일손돕기에 전념하도록 하여 총 346농가에 투입시켜 양파ㆍ마늘 수확 등을 지난 6월달에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농번기 희망근로사업 일시 중단 등의 방법을 취하여 군내 인력만 가지고도 일손부족 현상이 해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감독 미흡 및 정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장 투입전 1일 안전교육과 수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풀베기와 쓰레기 수거작업 등 단순노무 성격의 사업장을 축소하여 운영함은 물론, 읍면 기념사업을 33개소로 확대하여 희망근로사업 종료 시 성과가 현저히 나타나고, 그로 인한 군민수혜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인적으로 국한된 희망근로사업의 호도로 우리 군 전체의 희망근로사업이 임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여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강성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의원
과장님 정말 답변서보니까 제가 묻는 질문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시행 전에 제가 의장 사무실에서 군수님에게 집행부 과장님들에게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농번기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6월 한달만큼은 연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6월 1일이 다가오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경제과 인력담당자를 불러서 건의를 한 결과에 이것은 정부시책이라서 안된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부시책을 가지고 이것은 조금 말이 안되지만 돈을 가지고 11월 말까지 같으면 6월 한달을 빼면 연장해서 12월달까지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부시책을 그렇게 할 수 없고, 인력을 한번 선발해서 인력을 선발을 해 놓으면 3일만 빠지면 해고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돈이 내려와 가지고 오데 넘 주거나, 갖다 안 내버리고. 일이 바쁠 때 농번기에 농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달을 잘 써 가지고 연장시켜서 한다는 그것도 안된다는 것은 아무리 정부시책이라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수님이하 부군수님까지 그렇게 확인을 해 놓고 안된다고 할 때 제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사업을 하다보니까 노임을 안받고 농가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아주 득을 본 사람은 많은 득을 보았었고, 손해를 본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민원이 아주 잔잔하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일손돕기 한달 만큼은 더 연장을 시켜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가 시책 아니라 무슨 시책이라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국가시책이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시행하는 것도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고쳐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이 국민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농번기에는 여름에는 6월 한달, 또 가을에 가면 11월달에는 단감 따고, 밤 줍고, 양파심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요지와 같이 잘 분배해 가지고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강성원 의원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월 1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보충질문 드리지 않고, 또 국가에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7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클린코리아라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특히 조그마한 하우스에 버섯농사 짓는다든지 이런 소규모 농가에서 또 임금도 인상되고 일손도 부족하고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희망 프로젝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반갑습니다. 손태영 의원입니다. 앞서 3가지 질문을 하고 지금 본의원의 군정질문 중 남은 4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우리 궁류면민만 오셨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4대강 살리기 대책위원장 윤회장님도 오셨고, 또 의령농민회 ... 회장님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최호영 환경수도과장님과 주무관을 비롯한 환경수도과 직원 여러분께 소규모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 14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나 자연수 또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현재 140억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소규모 마을 상수도 관로교체 및 지하수개발 등 누수방지와 원수확보를 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이나 지하수 고갈 또는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이 한층 더해가는 현실인데 그에 대비한 원수 확보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로매설을 한다면 앞으로 누수현상을 대비한 상수도 관로 도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한우산 생태숲 조성사업과 궁류면 산나물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지보다 산이나 임야의 비중이 많은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산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중앙부처로부터 많은 예산을 교부받아 한우산에 생태숲 조성과 궁류면에 산나물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과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은 어떤지 상세한 답변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께 의령읍 동동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민들이 퇴직 후 의령군에 영구정착을 위해 조성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나 도비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면에 있는 군도 8호선 봉곡∼성산간 안전시설을 위해 설치한 가드레일이 설치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문제점을 수없이 제기하였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께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후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손태영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마을상수도 원수 및 상수도 관로 도면 시스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현재 우리 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268개소입니다. 수원별로는 지하수 257개소로서 거의 대부분이고, 계곡수 6개소, 하천수 1개소, 복류수 4개소 등 입니다. 금년도 봄에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하수를 포함한 계곡수, 하천수, 복류수를 이용하는 수도시설에서 수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약한 부분을 전면 보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 시에 139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7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식수난 우심지구 뿐 아니라 전 시설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노후관로의 교체사업, 관정개발, 정수기 설치, 물탱크 설치 등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여 항구적인 시설보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은 원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노후관로의 전면 보수로 누수율을 최소화하게 되어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의 식수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 원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면 석천지구와 대의면 천곡지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개면 전역의 상수도 수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화정면 석천지구는 2008년 7월에 착공해서 2010년 하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의면 천곡지구는 올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0년에 착공하여 2012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도와 환경부에 이미 사업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부지구 5개면인 정곡, 지정, 낙서, 궁류, 유곡과 부림, 봉수 일부 마을에 대한 향후 안정적인 수도시설을 위하여 낙서면 여의지구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여 지방상수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직접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4년도에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의지구 강변여과수 사업규모는 1일 14,000톤 규모의 취수시설과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장 설치, 관로 48㎞ 정도의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82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관리를 위한 상수도 관로 도면의 시스템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령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변경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수행 과업 중에 지방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망도 정비 및 작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관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망도 작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도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제가 원했던 답이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도 우리 소규모 시설 마을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관로가 새어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이고, 화요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우리 의원들이 관로매설과 교체를 위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00%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또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원수 확보를 위해서 강변여과수를 낙서 여의지구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인가 조진래 국회의원 오셨을 때도 강변여과수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그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었습니다. 그 때 가니까 저희들에게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1년도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자 이래서 환경부에 이미 확정이 되어졌고, 도에 광특예산을 신청해서 도에서도 이미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여튼
하여튼손태영의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군의 군민들에게 식수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 서신 김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한 부분을 주민들의 건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방침은 자연수나 계곡수를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궁류면이나 이런데 보면 봉수나 계곡이 있는 곳은 계곡수를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파게 되면 물이 너무 세 가지고 세수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또 지하수는 중금속이 오염이 된 부분도 있고, 물론 정수기를 단다고 하지만도 정말 오염되지 않은 자연수나 계곡수가 있다면 그 계곡수를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의 방침이 그런 데는 안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안한다고 해도 그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4대 때인가 이용근 건설과장님 계실 때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서 토곡저수지를 상수원으로 개발을 해 놨습니다. 정화시설도 다 해 놓고, 그런데 저수지는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물이 고이지 않아서 그 시설만 해 놓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상수도 사업으로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담당부서 건설과장님이나 의논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수 계곡수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 보면 특히 문제가 있었던 곳이 계곡수, 자연수, 복류수를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곡수나 자연수가 수질은 지금 현재 양호하다고 하지만 저게 또 언제 수질에 변화가 올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자연수 계곡수가 지금 현재 온수 수질은 좋다 손 치더라도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계곡수가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듣고 지금 읍면별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곡소류지의 상수원 원수 사용권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봄 가뭄이 있을 때 토곡에 대한 마을전체 관로 교체사업과 관정 굴착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소류지를 원수를 사용하도록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토곡마을만 국한해서 공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투자비에 비해서 그 타당성이 좀 떨어지고 사실은 원수 자체의 수질도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관정으로 사용을 하고, 향후 관정암반수가 개발이 되고 그것이 공급이 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2014년도에 공급이 되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산림녹지과장, 건설도시과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태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숲 조성사업과 궁류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한 사업으로서 먼저 생태숲 조성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궁류면 벽계리 산 203번지 외 2필지에 면적은 100ha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고, 1차연도인 2009년은 설계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설계자는 산림조합 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는 2009년 3월 11일 하였고, 사전타당성 심사 신청서 제출은 2008년 5월 15일 하였으며, 생태숲 조성사업 타당성 심사결과 승인확정은 5월 23일날 하였습니다. 현지 조사는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실시한 타 지역의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을 참고하기 위하여 금년 5월 28일 전북 고창과 전남 광양, 경남 하동군을 견학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2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용역설계는 추진중에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군의원 2명, 대학교수 3명, 산림기관 전문가 4명, 마을주민 3명으로 자문단을 구성중에 있고, 2009년 7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6년간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이고 그중 국비 2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으로서 1차연도인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0억원의 사업비로 관찰 및 체험의 숲, 관광의 숲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군 타 시도보다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고창군, 광양시처럼 관광지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 군만의 특징과 상징적인 산 교육, 체험문화, 휴양의 생태숲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생태숲 조성과 같이 2008년도 하반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산나물 재배의 대표 임상돌 외 3명이 저희 군과 함께 산림청 농어업 프리젠테이션에 직접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궁류면 토곡리 산 3번지 외 6필지에 5ha에 조성한 사업으로 궁류 산나물 영농조합법인이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며는 2008년 9월 29일 궁류 산나물 영농조합법인이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년 10월 9일 공모사업 심사결과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궁류면 토곡리 산 3번지 외 6필지에 공유림 사용허가를 받았고, 2009년 3월 18일 산림소득사업인 산나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와 함께 사업착수를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8일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 후 금년 6월 30일까지 지장물 벌채를 완료한 후 산물수집 작업 및 작업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나물 재배 및 판매는 좋은 먹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우리 것에 대한 선호도 향상으로 높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나물 판매는 생산량이 부족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지만, 지속 가능한 생산지를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사업대상지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숲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2000년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공익적인 기회비용 개념으로 계산한 1년치가 한 50조원 된 답니다. 2000년도 사회에 주는 혜택이. 국내 총 생산이 511조 2000년도 기준입니다. 511조 9,660억원의 9.7%이고, 임업 총 생산이 1조 7,268억원입니다. 임업생산에. 임업에서는 생산에. 그것보다도 29배가 숲이 주는 혜택이 더 크다고 합니다. 국민 한사람이 산림에서 연간 약 106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만큼 숲은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더불어 가야 되고 또 청정을 만들어 가는데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 산림청에 다니시면서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사업명칭이 자굴산 한우산 생태숲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한우산 정상에 가니까 입간판이 하나 있던데 50억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의원
자료에는 보니까 자굴산은 아니고 한우산 생태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50억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저는 한우산 정상에 입간판을 보니까 50억원을 가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본 의원이 느꼈을 때는 거의 2층 팔각정을 짓고 있으면 그 밑에 쇠목재 하고 쉼터를 세군데 짓고 안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나는 사업내용이 그렇게 들어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벌써 이렇게 진행되는가 설계중인데 싶어서 제가 그 부분 미심쩍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지금 생태숲 조성은 한우산 생태조성이다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태영의원
5년간 그 사업을 할 것인데 정말로 생태숲이 잘 조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령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간 사회적 비용으로 2000년도 50조원이면 아마 지금 2009년도니까 70조원이나 80조원 되겠죠. 제가 자료를 다 못 뽑아왔는데 과장님 한번 그 자료 뽑아 보십시오. 그 이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금 제가 숲이 주는 그 50조원이라는 것은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지금 벽계관광지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 안에 간판 1개 서 있습니다. 마음으로 자연보호, 행동으로 환경보전이라고 글이 크게 벽계 계곡에 들어가는 데 칼러로 해가지고 저수지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지금 궁류에 산나물 단지조성 이 부분이 우리 아마 이 현장확인은 군수님께서 아마 그 자리에 가셨을 겁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군수님 안 가보셨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일 때에는 안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태영
손태영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사실 너무 궁류에서 갈려니까 거리도 너무 멀고, 또 가 보니까 일기도 안좋아 가지고 카메라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 휴대폰으로 현장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서 출력을 한 것입니다. 군수님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칼라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계획에 자료에 보면 산나물 단지조성 처음계획에 보면 벽계 관광단지 및 철쭉 군락지 등과 연계한 찰비계곡 고로쇠 조림지역내 산나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주변의 소득증대와 산림복합 경영모델로 개발코자 한다 이런 개발계획을 가졌었죠? 맞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태영의원
지금 산나물 조성지는 어디입니까? 토곡리 산 9외 4필지의 군유림 아닙니까?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처음손태영의원
계획하고 장소가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공모할 때에는 벽계리 산 202번지 외 2필지 그 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확정된 후에 실질적으로 산나물영농조합하고 사업을 해 볼려고 하니까 그쪽 대상지하고 실제적으로 도저히 좀 하기가 어렵겠다 그렇게 산나물영농조합에서 판단을 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그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현지를 가본 결과 산나물영농조합에서 군유지 그 쪽이 토질도 괜찮아서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산을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렇게 해서 군유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쪽이 좀 큰 문제가 없고 해서 그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실이 안그렇다 아닙니까? 제가 본 의원이 그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아요, 형님들아, 이 작업을 해 놓은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그 수십년 키워온 소나무가 1만 5,000평이 전부 벌목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는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정말 힘들어 가지고 예산을 3억원, 자부담하고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돈을 확보하면서 사업장소를 정하면서 제가 그날 현장에 군수님 가신 날 안갔습니다. 강의원하고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는 어느 지역이 낫느냐, 그래 그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우리도 이 소나무를 베면서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라. 숲이 확 우거졌는데 그 많은 소나무를 수십년 된 소나무를 수백그루, 수천그루를 베 낼라하니까 자기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팠다고 합디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산림과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는 벽계 평촌에서 벽계 마을사이에 또 저는 거기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로쇠 식재가 40ha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벽계 정상위에 마을 뒤쪽에 거기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과장님 도 아시지요? 현장.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손태영의원
1만 5,000평의 그 수목을 소나무를 베어 버렸다는 것은 만일 우리 의령에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이 사업을 제가 우리 하영청 면장님 계십니다만, 2007년도에 제가 면장실에서 둘이 앉아서 저하고 면장님, 지금 시대가 변하니까 하동에 가면 녹차밭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령에 궁류면에 산나물단지를 멋지게 한번 조성을 해 봅시다.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오. 2008년도 초에 1월달인가 2월달인가 하면장께서 군청 4층에서 산나물 계획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도 유곡면소에 어떤 방문이 계셔가지고 면장실에서 제가 언급을 하니까 바쁘셔서 이해를 못하셨는데 산나물을 고사리를 심기 위해서 한 군데는 고사리를 심기 위해서 그 큰 소나무를 없애야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고로쇠 심어 놓은 쪽에 만약에 40ha 쪽에 고사리를 고로쇠 나무 심어 놓은 곳에 고사리를 심는다면 포크레인만 가지고 슬슬슬슬 고르기만 해도 심을 수 있는 땅이 나옵니다. 소나무를 안베고도. 그러면 처음 계획한 것처럼 일거양득입니다. 고로쇠 나무도 가꾸고, 취나물도 키우고, 고사리도 키우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게 계시는 여러 실과장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원래 그것이 1만평이라면 1만평을 만약에 비탈 산을 절개하여 숲을 제거를 했다면 소나무를 제거했다면 사실 쓸 수 있는 땅은 한 40% 밖에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런데
그런데손태영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장소 선정을 작목반에서 영농법인에서 원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영농법인한테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산나물단지는 그냥 산나물을, 고사리를, 취나물을 꺾어가지고 삶아서 말려서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벽계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학생들도 오니까 단지를 멋지게 하동 녹차밭처럼 꾸며 가지고 아이들은 2,000원, 어른은 3,000원 이런 식으로 체험,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나물을 2, 30동 심어 놓고 체험할 수 있고, 뜯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초봄에 뜯어 가고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부터 영농법인에서 수거를 해서 쪄서 말려서 팔아도 된다, 그래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영농조합에서는 지금 와서는 의원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태영
손태영의원
영농조합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정하고 나서도 지역의 강성원 의원이나 저도 의논도 드리고, 제가 분명히 벽계 그 라인 쪽에 선택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를 설명을 해 줬어요.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지금 벽계 그쪽에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생태숲 그게 저쪽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쪽에도 조합에서 꼭 하고자 했으면 그쪽을 했을 것인데 조합에서 우선 그쪽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태숲하고, 그런 부분이 중첩되고 해서 일단 옮겼는데 벌채를 많이 한 부분은 이 식물 자체가 햇볕을 어느 정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벌채허가를 내준 것은 개별허가를 내 줬습니다. 내주었고, 그 비탈사면이나 이런 곳에도 충분히 나물이기 때문에 심을 수가 있고, 물론 육안으로 봐서 좀 많이 벴습니다. 많이 벴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생태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밑에 흙이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간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게 되어 있고, 그 땅 자체가 거기에 작업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거기에 선택해서 벌목하고 나물단지를 조성한 것을 아주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원칙대로 하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닌데.
아니
아니손태영의원
, 과장님, 내가 그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1만평을 벌목을 해 가지고 고사리를 심는데 아니면 취나물을 심는데 휴경전답 골짜기에 묵혀 놓은 것 2,000평만 지으면 여기보다 더 소득낼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하고 내기하자고 했습니다. 돈 4, 5천만원만 들여서 휴경밭 싹 골라가지고 취나물 심고, 고사리 심으면 거기보다 소득을 더 낼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벌목을 해 가면서 취나물단지를 조성하고, 고사리를 산에 심겠다는 계획을 안잡으셨을 것입니다. 계획에도 있듯이. 고로쇠 나무 심어 놓은데 멀건데 거기 하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요 우리 궁류에 가면 아까 챌린저시설 할 정동마을 그 뒤에 올라가면 댓골이라는데 있습니다. 백합골. 한 2,000평이 주변에 전부 고사리 밭입니다. 그냥 옆에 잡풀말 베줘도 고사리가 깔려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벌채허가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약에
만약에손태영의원
개인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군청에 허가를 낸다면 과장님 그것은 안 내줬을 것입니다. 왜 현장에 가보시면 숲이 울창해서 안 내줬을 것입니다. 좀 잡나무만 있고, 정말로 장소가 없었고,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궁류면민 몇분이 계시는데 몇분은 가보셨어요.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래고, 지금 그것을 파쇄기를 갖다놓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부수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라고, 나무 심는데 풀 안나도록 깔라고 파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갈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저는 그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를 궁류에서 갈려고 하면 40분을 가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어차피 그쪽에 현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을 잘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서 다른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 전파를 해서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손태영의원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해 놓은 벌목을 한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도리가 없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앞으로 할 때는
명히
분명히손태영의원
그것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몇 번을 제의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 나무를 다시 살려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가보십시오. 수십년된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군수님한테 사진 드렸는데 그 내려오는 길을 내 가지고 비오고 난 뒤에 가보니까 물이 따라 내려오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요 사태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도리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설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하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 스프링클러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수는
지하수는손태영의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보니까 토곡 뒷산이고, 지동 뒷산인데 거기에서 장비가 올라와 가지고 지하수를 팔 것입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가능하면 현지에서 팔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손태영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지금부터라도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수를
지하수를손태영의원
팔려고 하면 전기도 당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기도
전기도손태영의원
당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태가 나지 않게 준비도 해야 됩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가
사태가손태영의원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사태 납니다. 그 지역은. 토심도 안 좋습디까? 그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심이
토심이손태영의원
좋은 데는 무조건 사태 납니다. 매미 때 봉황대 앞산에 보면 숲이 소나무가 확 우겨져 있는데 산 채로 떨어집니다. 산 채로. 그런데 지금 멀 건데 거기 사태 안 난다고 보겠습니까? 전기시설을 해서 지하수를 파서 어차피 시행했다면 그 많은 소나무가 없어진 만큼의 가치창출을 만들어 보십시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손태영의원
그래야만이 또 그게 아마 지금 농업법인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아마 소득이 올라올라고 하면 앞으로 3, 4년 가야 됩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태영의원
거기에 산나물을 심을 수종이 어떤 것입니까? 나물 종류가.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고사리, 취나물, 다래순 그렇습니다.
래예
그래예손태영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취나물과 고사리와 다래순이 어디에서 잘 서생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다래순은 그런 데 보다 약간 배수가 잘 되는 ...... 돌 많은 산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벽계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 계장님들은 현장에 가보시면서 아, 저기 돌이 많아서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돌을 만드는 데는 친환경적으로 다래 나무를 심고 또 조금 그 한데는 취나물을 심고, 그 다음에 슴이 낀 데는 곰취를 심고 그늘에 심고 그런 다양한 종류를 심어서 친환경적인 어떤 시너지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고사리 필요할 데면 1,000평만 저수지 거기 흙 쌨다 아닙니까? 그것 파가지고 갖다 부어버리면 됩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지금
태영
손태영의원
그 고사리와 취나물과 다래순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더욱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나무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약효는 대단합니다. 그 많은 소나무를 베었는데 아마 그 소나무 뿌리를 캐지는 않았을 것이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7년이나 8년이 지나면 거기 뿌리에서 약이 열립니다. 거기 뭐냐면 복령입니다. 복령. 거기까지도 생각해서 많은 부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 제가 가본 문제점이 또 길이 너무 멉니다. 봉수 넘어가다가 정상에서 좌측으로 쭉 가야 됩니다.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지동 뒤쪽에 농로개설사업이 아마 예산이 3,000만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단거리 코스를 만들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을 것인데 오늘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다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저하고 앉아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길을 개설할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어차피 산림에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셨는데 조금 시행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제가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의논해 갔으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쉬워서 그러면서 그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만 그렇게 많이 안 없어졌다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나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과연 고사리와 딸기가얼마나 소나무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다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해남입니다.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읍 신시가지 조성계획 및 군도 8호선 지정 봉곡∼성산간 가드레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신시가지 조성은 의령읍 동동리․무전리 일원이며, 1995년 당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총 조성면적은 818,108㎡입니다. 전체 조성사업비는 1,659억원으로서 사업비 과다소요로 경상남도 혁신도시 제외 시군의 지원사업비 규모에 맞추어 1차 조성면적을 330,000㎡로 계획하였으며, 추후 인구유입 및 택지조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내용은 2009년 4월 의령읍 사무소에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6월 25 일 (주)삼안 외 2개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차 조성 총 사업비는 약 428억원이며, 실시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분담금, 토지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약 231억원을 경상남도 혁신도시 제외 시군 지원 사업비 도비 100억원과 군비 분담분 13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다각도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와 협의 등 민간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8호선 봉곡∼성산구간의 가드레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골재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으로 2007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건의가 있어 현지 확인 결과 보도 설치는 소요사업비 과다소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도로변 길어깨를 포장하여 보행자 안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실시설계를 위한 현지 조사 시 보행자 안전로 확보를 위하여 차로와 경계 구분을 요구하는 주민건의가 있어 보행로와 차로사이에 경계석 설치와 가드레일 설치로 구분하는 2가지 안중 명확한 보행안전로 확보를 위하여 가드레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드레일을 옮기는 문제는 보행자의 보호 측면과 농기계 등의 이용불편 등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양측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며, 우선 본 노선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이용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항구적으로는 본 구간에 대하여 이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신청하였으며, 2010년 보행환경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도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태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사실은 13년전에 우리 의령군에서 계획했던 것이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그 당시에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신시가지 조성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57억 6,600만원정도 되어 있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도비가 3개 연도에 걸쳐서 100억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도비손태영의원
100억원이 20개 시군에서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100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때 아마 그때 의회 의장실에 아마 의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고 하셨는가 다른 분이 보고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100억원을 1041호 지방도 사업하는데 쓰신다고 보고 들었거든요? 그런 보고한 적이 있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처음에 당초 계획하는 단계에서 1041호선 우회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 사업도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의한 결과에 도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 결과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원래 100억원이 1041호 지방도로 갈 계획이었는데 도비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확보가 되니까 그 부분은 신도시 쪽으로 예산을 돌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의원
장소 선정에 보면 사실은 우리 경제과에서도 설계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구룡마을인가 이주사업 하면서 지금 민원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치가
위치가손태영의원
구 도랑 넘어 이쪽 아닙니까? 신 시가지가. 1차적으로 갈 곳이.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신시가지는 무전리 쪽으로
러면
그러면손태영의원
무전리 선진병원 앞쪽으로예?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아마 신시가지 조성도 조금 아주 청정지역이 되어야 올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마 신시가지는 인구 늘리기 위한 방안 아닙니까? 그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의원
상태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저는 좀더 깊이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칠곡에 전원마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몇가구가 있습니까? 3가구입니다. 3가구. 그게 이용근 과장님 계실 때 분양 다하고 아마 2008년말 되면 집 싹 다 짓는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가구가 누가 들어와 계신가 압니까? 제가 직접 방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마 군청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아마 태양광 주택을 해서 지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택지를 조성해놓은 곳도 전원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신시가지 큰 그런 신시가지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지금 전원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22가구를 분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립된 것은 3동입니다. 3동이고, 지금 군청에 신청한 것은 7곳 가까이 있는데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신시가지 계획을 하면서도 인구증가 문제를 이미 분석을 했습니다만,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시점은 앞으로 한 5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군북농공단지라든지 저희들 자체 또 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구는 저희들 분석결과에 이정도 인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에 나중에 지금 시작을 안한다고 보며는 지금 그 당시에 가서는 이런 것을 만들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 입주까지는 한 4년내지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본 의원이 2002년도에 들어와서 2004년도에 아마 그런 인구증가 시책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추진을 했어도 사실은 충분히 지금은 입주가 다 된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없습니다만, 함안 거기 다리 건너오기 전에 함안 월촌이나 또는 군북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손태영의원
산업단지 조성때문에 우리가 신 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함안에 지자체장이 함안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인구를 밖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도 사실 우리 군에 임대아파트 지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태영
손태영의원
임대아파트는 다 나갔다 아닙니까?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태영
손태영의원
주택공사가 물론 민간유치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임대아파트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요가 필요한지 모르지만도 신 시가지 조성 관계는 유입정책을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 까 보고, 또 구룡공단이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친환경적인 것이 가능한 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구룡공단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시가지 서는 거리와 그런 역학관계가 영향이 없겠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것하고, 구룡공단에서 지금 현재 동일제지 부분이 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동일제지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현재 오염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분양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의원
과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연결성인데 행정집행의 연결성인데 과장님 언제까지나 여기 계셔서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고, 그래서 아마 저는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더 관련되는 실과 경제과나 다른 실과와 연계를 해서 5년 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태영의원
군도 8호선 봉곡∼성산간 이 구간 가드레일 때문에 제가 사실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 드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을 한번 공청회를 해 본 적은 없지예?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저희들 공청회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해 본 결과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할 때 보천마을하고 거기서 보천마을 이장님, 주민, 예산부서 해 가지고 설계 당시에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게 된 동기자체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였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온 의견은 지금 경계석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계석은 저희들이 모래차 등 대형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경계석의 높이는 30m 이상 안되기 때문에 차가 넘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차량 가드레일을 하자고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의원
제가 주무관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부탁도 드렸봤어요. 그 가드레일을 안 할말로 시공한 지가 5년이 안되어서, 3년이 안되어서 그것 때문에 3년이 안되고, 5년이 안됐더라도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했지만 그것을 시행해 보고 착오가 있으면 떼옮길수도 있거든요. 그래 성수로 쪽으로 조금 더 물려서 떼옮기면 안되겠냐 라고 제가 건의를 해 봤더니만 그 쪽은 도로 날개가 기초가 야물지 않아서 그렇게 해놓으면 큰 차들이 그 쪽으로 전복될 확률이, 도로가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태영
손태영의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항구적인 어떠한 대책을 위해서 2010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지정에 주민들 10분을 놓고 물으면 7, 8명은 전부 다 지금 가드레일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들 회의가 있다면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듣고 설명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다는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석회의가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법은 옮기는 방법은 아까 성수로 옆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옮겼을 경우에 지금 대형덤프가 다니는데 과연 보행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과연 그 안전 확보가 되겠느냐는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옮기는 자체가 3년.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주민이 필요로 하면 1년이 되었더라도 옮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옮기는 문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과연 그 일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형차량이 도로가 좁으니까 중앙선을 넘는다, 그래서 위험하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로가 옛날에 되면서 지금은 도로가 3.25m로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2.85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Cm가 폭이 좁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항구적으로 그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반대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그런 차도를 확장 안하고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실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그래도 다수가 이렇게 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손태영의원
드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다수가 옮기기를 원한다면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드레일 설치가 아마 갓길 라인에 아주 가깝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 가지고 한 2m만 물려내면 성수로 쪽으로 물려내면 그 도로날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도로 날개부분은 한 1m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예. 기반기초가 다 다져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2m를 물려내고, 그 다음에 한 1m 정도나 50전 정도에서 조그마한 철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람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준다면 아마 큰 예산이 안 들고 바로 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장소가 지금 현재 가드레일은 차로로부터 10에서 20Cm 떨어져 있고, 그 다음 노견자체에 길이 보행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넓은 장소가 한 1.2m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옮길려고 해도 크게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영청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지난 5월 임시회 때 우리 군 예산 규모로서는 아주 큰 3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서 우리 클럽하우스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매입과 관련해서 손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 특구계획 승인 내용은 충족시키고 효율적 시설물 관리로 경쟁력있는 골프장 경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확보 이후에 수차에 걸쳐 협의가 있었으나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3일 추경예산 확보 후에 수차례에 걸쳐 매매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6월 11일 날 계약이행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17일날 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범위 및 매매계약서 열람을 요구해서 6월 23일날 요구사항에 대해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6월 26일날 클럽하우스를 매매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클럽하우스 매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명의 신탁된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협의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클럽하우스 내의 부지 일부인 주차장 부지 850㎡의 준공을 받지 않고 있고, 지방세와 기반시설 부담금 7,500만원의 체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로, 감정평가액 중에 토지분을 제외한 20억 3,900만원에 대한 부가세 2억 390만원은 지급 요구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소유주와 협의해서 대출금을 행정에서 농협에 직접 상환을 하고, 대출금 상환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으로 해서 클럽하우스 소유주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매매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매매를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청구를 하고, 그리고 클럽하우스 주ㆍ부 출입구 균열 등 발생하자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보수한 후에 임차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안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그것도 추경에 우리 사업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손태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의원
하영청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고, 마지막에 또 그런 말씀까지 해 주시니까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우리 의령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은 분들이 골프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렴해서 좋다, 또 부정적으로 보면 안 좋아서 그렇다, 조금 싸니까 시설이 안 좋을 수 밖에 없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 의령을 찾는다면 골프장에 오신다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보면 지난 6월 26일날 클럽하우스 매매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줬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이야기는 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죠?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금액자체가 워낙 크고 하니까 그 관련서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의원
관련서류를 맞춘다는 것은 하자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가세나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단언해서 말씀은 못드려도 부가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가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2개월이 예산이 확정된 2개월이 된 지금 시점도 조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의원
, 소장님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쓰이시고, 운영하는데도 좀 힘드시겠지만도 우리 의회에서 힘들게 예산을 또 승인하신 만큼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추진과정도 의회에 한번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손태영의원
고생 했습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2. 휴회의 건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서 내일과 모레 양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7월 14일과 7월 15일까지 양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채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실과장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7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