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간사 박우근위원입니다. 제15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안, 208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해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정창화 행정계장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제출한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91호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가, 경조사 때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되고, 그냥 휴가 내는 것 안 있습니까?

연가!

예. 한 3일 휴가 내고 놀고 싶다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포함해 가지고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포함되고?

예. 그리고 일반 연가도 연속해서 포함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됩니까?

아, 아니 30일 이상할 때에는 포함을 시키고 그냥 30일 미만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30일 이상 휴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출산휴가라든지 또 병가도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 낼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토요일, 일요일을 삽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시도 경조사시 특별휴가현황을 보면 현재 본인 결혼에 다 7일인데 특별하게 김해, 고성, 거창만 5일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나중에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해 가지고 나중에 휴가를 보면 7일 돼있거든요. 별로 뭐, 더 해도 앞의 2일을 까버리면 더 한 표시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앞에 결혼에 본인 7일과 5일이 있고 3항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에는 우리는 보통 보면 5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7일 되어 있는 데가 7개 시군이네요. 7개 시군 중에 김해와 고성, 거창이 본인 결혼식에, 다른 데는 전부 7일인데 5일로 돼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7일 중에 3개 시군은 결과적으로 뒤에 5일 한 거하고 똑같다! 본 위원이 보기에.

아, 예.

결과적으로 4개 지역만 2일이 더 있는 그런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총 일수가 27일, 고성도 27일, 거창은 29일이 나와 있습니다.

사천 같은 데도 29일이고 또 의령에 31일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우리 합천이 좀 작기는 작은 편인데, 그렇죠?

아니, 이 19일은 개정 전의 일수입니다.

다른 데는, 29일이나 이런 거는 전부 개정이후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고, 개정한 일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7일 하는 데가 많은데 왜 우리 합천은 이제 합니까?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사망부분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를 7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 조정위원회 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디다만 이게 4일장일 경우에는 삼우를 마치려고 하면 모자랍니다. 5일장일 경우에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삼우를 마치는 데까지 그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뭐 참 결국은 많이 하면, 당사자가 이런 특별휴가를 많이 할 경우에는 그 업무가 바로 동료직원이 해야 되는 어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냥 뭐 5일로 정하자 이렇게 나중에 결정을 해서 5일로 되었는데 실제 6일, 7일하는 걸 검토를, 의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검토를 의논을 조정위원회에서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사실은 5일은 모자란다고 봅니다. 보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왜 하필이면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가 아니고 당초 저희들 그 계획안은 5일로 냈습니다. 저희도 5일로 냈고 이게 지금 7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내 7개 시군이고 5일은 도청을 비롯해 가지고 12개 시군이 5일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3군데가 5일 되어 있고 7군데가 7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우까지 마쳐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특별휴가를 내므로 해서 업무적으로 옆의 동료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등등 뭐 사항에 의해서 그냥 5일로 하자! 도내에 전부 5일이 많다 이래 가지고 5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입니다. 이래서 5일은 적다고 보는데, 3일장이나 삼우제를 치르려고 하면 상당히 좀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안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 현황을 전부 확인했고요. 여타 다른 시군에서는 이 개정이 2008년도 지난 해에 개정된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가 17로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 지금 우리 개정하는 일수하고 본인입양 14일 하고 포함하면 전부 다 일수가, 만약에 지금 원하시는 대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또 2일 추가하고 다 하면 일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입양은 별도로, 포함 안된 겁니다.

포함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안내놓은 대로는 입양을 빼고 29일입니다. 입양빼고 나머지 포함하면 29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군, 타지역하고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보다 작은 데도 있고 한 이틀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우자 부모 사망시 2일 추가 해 가지고 그러면 29일 됩니까?

2일 추가 안하고 지금 현재 5일로.

해 가지고 29!

29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현행에서 개정할 때 다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망 시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5일인데, 이 달력을 보시다시피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4일부터 내가 휴가를 낸다면 4일,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5일이죠?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2일이 추가 되더라도 4일, 5일은 제외하고 8, 9, 10을 해 주자 이거지. 이게 이제 아마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아니냐 그걸 이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게 이제 발생한 당일부터 계산됐기 때문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빼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계속해서 일수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저번에 저희들 거론됐듯이 삼우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솔직히 5일보다, 계속 써야 되고, 4일 상황이 발생됐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빼고 하면 안 되나?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묻겠습니다. 13일부터 만약 휴가에 들어간다면 13, 14, 15, 16, 17까지 휴가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으면 그걸 공휴일에 포함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는 거지.

그게 이제 주쟁점이거든. 지금 저희들이 묻는 거는. 이래 묻든 저래 묻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게 맞습니까?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3일장일 경우에는 5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4일장일 경우에는 6일로 하고 그걸 임의로 뭐 4일장을 임의로 하고 5일장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장례일수에 봐가지고 신축성 있게 늘였다 줄였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그 사망시에 뒷마무리도 짓고 가정을 좀 어떻게 추스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솔직히 여기서,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는 5일로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7일도 무방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게 이제 마침 뭐 부모님이 좀 자녀를 위해서 월요일에 돌아가시면 희한한데 그것도 애매하게 토요일에 돌아가시면 그것 참 곤란하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주 골자는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토요일이 국경일이나 어떤 게 끼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끼었을 때 전날이나 훗날로 해 가지고 월요일 해 가지고 하루 더 놀려준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그렇게.

신문에 보니까요. 혹시 일요일이 만일 삼일절이다 그러면 월요일을 놀려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2010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아니. 저는 아직까지, 저희들 문서상으로는 특별히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참 뭐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래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조례로 정하면 큰 저촉사항은 아닌 걸로 압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결정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에 5일로 되어 있는데 또 그게 삼우제까지 치르려면 5일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또 4일장을 했을 경우에 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6일이라도 뭐 장사지내고 나면 상당히 몸도 피로할 것이고 또 배우자하고 부모사망 시에 뭐 특별휴가 전부 다 5일로 되어서는 좀 적지 않느냐 이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일로 수정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수정입니까? 안대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원안은 5일인데 7일로!

지금 제시한 것이 5일인데.

우리가 더 배려를 해 주는 거네요?

혹시 전문위원님! 1년에 우리 공무원들 휴가가 며칠 입니까?

1년에, 재직연수에 따라서 20년 이상 한 공무원들은 연간 일수가 20일됩니다. 20일 되는데 사실상.

1년에 20일입니까?

예.

제가 이제, 아까 박수남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내가 약 이틀을 사용하고자 좋은 건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자기들이 끼웁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노는 거 이틀, 그저 또 공식적으로 20일 중에 빼먹는 거 이틀 이래 가지고 4일을 아주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우리 담당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39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2페이지에 보면 24쪽에 의료기관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 포함해가지고 건당 3만원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의료기관개설 허가변경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2만원에서 4만원이 된 사유와 의료기관 개설신고 건당 2만원에서 4만원,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신고 건당 8,500원에서 2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 부분은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없었습니다. 건당 3만원이고, 3만원에서 10만원 변경되는 부분이고 의료기관개설 허가변경신고 건은 작년에 8건이 있었습니다. 또 개별신고는 작년에 한 건, 또 개설신고 변경신고사항도 24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로 수수료를 통일시키자 그런 지침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다 각자 다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전국에서 통일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저희들 그에 따른 우리 자치단체의 수수료 받는 관련조례도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만원에서 10만원 같으면 그 사이에 한번 더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많은 이 부분은 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행정적으로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행정수요에 따라서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작게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의료기관 개설허가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요율이 3만원에서 10만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게 좀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순도 안 있었겠나 이리 생각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정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삭제대상수수료가 7가지가 되어 있는데 건설관계하고 산림에 관한 사항하고 거기 3건, 건설관계에 4건, 삭제사유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예를 들어서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이런 부분에 당초 저희들 건당 1,000원 돼 있는데 이게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신청서에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없는 부분을 기존 저희들이 1,000원씩 받고 있는 부분을 관련법에 없는 부분을 또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존되어 있는 수수료를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사항들이 전부 다 법이 이번 기회에 개정 다 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법률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는 관련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계속 위임되어서 징수를 하다가 상위법인 그 관련법에서 이 수수료를 징수를 못하도록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조치로 저희들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대로 하면 우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과 동일한 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다는 아니고 몇 개 항목이 저희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이게 개정되면서 내려 온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시군에서 도에서 본 업무를 시군에 위임받아서 보면서 개정되는 부분, 또 자체적으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 합천군에서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3만원짜리가 10만원으로 해 놓은 이런 것!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련법에서 10만원 받으라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더 깎여지고 더 작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은 방법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 삭제된 부분 이 건수는 굉장히 뭐 금액이 약한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좀 더 세진 것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13항에서 22항까지 원래 도에서 관리하던 사항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시군에 위임됐습니까?

예.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걸 위임시켰네요? 어업허가권이라든지 어업변경허가라든지 유해어업, 내수면어업 이런 것은 별로 우리 지역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 이제, 다른 면에는 그런데, 우리 합천댐이 있다 보니까 내수면 관계되는 업무가 같이 연결이 되는 업무가 축산과에서 보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6조에 보면 납부수수료의 반환이 있는데 전에는 착오나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게 이제 행정적인 어떤 발급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사실상 해 주면서도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명문화해서 우리 발급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반환해 주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잘못된 경우가 있어도 반환을 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신청인이 이제 자기의 착오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서 일단 발급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그것은 이제 민원인의 어떤 잘못으로 봤을 때는 반환을 안해 준 상태고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을 때는 반환을 해 주는 걸로 뭐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이제 개정을 해서 명문화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이게 며칠 전에도 복지행정위원장께서 내려 오셔가지고, 의원발의했기 때문에 내려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 가지고는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합천에는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마을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다시 이런 일이 유사하게 일어나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때 또 다른 단체에서 조례 제정의사가 있다면 그때는 위원장님께서도 찬성하시겠죠?

이와 같은 사례가 아마 빈번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전에 허홍구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그런 경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큰 단체고 자체적으로 어떤 면이나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일 잘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타단체의 지원조례 제정요구를 할 때 또 의원발의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 뭐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제 위원장 우리 의원실에서 굉장히 기분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히 내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뭘 생각해 봤느냐 하면 설상 좀 기분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화요일에 우리 1차 정례간담회할 때 충분히 한번 정도 이야기를 해 줘도 되거든요. 미리! 바로 그날 우리가, 참 저거 하면서 그 간담회 전날, 그전 간담회라도 이런 걸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좀 하고 싶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더라면 다소 좀 덜 서운했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래 돼버리니까 타단체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자원봉사, 바르게살기 전부 다 자기들이 더 욕본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꺼내놓으면! 언젠가는 또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 자기들이 건의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가 저희들한테 올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참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먼저 떠나서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걱정이! 그래서 미리 의원들끼리라도 좀 앉아서 좀 간담회시에나 어떤 의논도 한번 해 보고 나온 안이면 참 좋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의장님을 통해 하든지 여러 의원들끼리 미리 짚고 넘어가고 또 한번 정도는 미리 걸러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올라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