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용수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본회의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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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순서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10시03분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안윤창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09년도 상반기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친환경농정과 소관) 이상 친환경농정과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직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맡은바 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친환경농정과 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장덕중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재원

송재원의원

친환경 농정과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본의원들도 사실 전체를 보아두니깐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조금만 소홀히 해버리면 농민들로 하여금 군민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를 받을수도 있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박수를 받을수 있는 이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없는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친환경농정과가 야심찬 희망을 가지고 고춧가루 공장은 현재 가동실태가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고춧가루공장 지원 사업이 센터하고 우리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센터거는 빼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서면거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하당거는 지금 운영이 안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원남거는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원남거는 그런대로 한 개지만 농업인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러한 우리군이 국비를 대고 군비를 대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던것들도 이러한 것들 바로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농민들의 의욕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항상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를 한다 이러면 친환경농정과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역에 흉물스러운 건물로 그냥 남겨두고 전기 기본 요금도 못내가지고 전기가 절단되고 하는 차단되고 하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정과가 지원을 하면서도 좀더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곳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요. 연호농산 파프리카 생산이 아마 국내 단일품목으로서 최대 파프리카 단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항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거는 어떻습니까? 가용재원은?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생산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 정도 증설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거기에 전체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고 있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조금이 9억4천,...

재원

송재원의원

또 이러한 단일 생산품목으로서 최대 규모를 갖춰줬는데 이러한 것들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문제가 발생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해당부서에서 마저도 지금 몸을 사려버렸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생산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된게 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적인거지만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임부가 뺏기다보니까 일용인부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틀식 가서 수확에 참여를 하고 그런식으로 했는데 그 이외에는 생산수확에는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자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형태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경북통상에서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면서 납품을 하고 지금 상반기에는 일부가 농약검출기준이 일본하고 우리가 틀려가지고 일본으로 못갔더랬는데 그게 회수가 되면서 일본도 가면서 소비자들이 이해도가 선호도가 높아져서 국내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판매가 되고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하여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또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자립할때까지는 우리군도 어떤 절차상의 가운데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해서 정상 계도에 오를때까지는 우리군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서로 보살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냥 서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혈세낭비도 중요하지만도 저 또한 하나의 큰 울진군의 흉물로 남을수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할려고 할때 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상 계도에 오를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정상 계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한우 송아지 생산자 장려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선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원 중단 된다 이랬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일종의 공선법이라는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선심성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공선법은 사실은 업무추진 하다보면은 우리쪽에서는 관계없이 업무 고유의 형태로써 지원책을 마련해서 하다보면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이런데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우리쪽에 와가지고 위반했나 이런식으로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송아지생산 장려금인데 2005년도에서도 사실 1년간 할수 없이 선거 일정, 1년간 선심성 행정 이래가지고 했고 올해도 하다보니까 거기서 정식 공문은 없는데 전화로 와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중단 하는게 안맞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할수 없이 이걸 추진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공직선거라는 자체가 임기내에 다 해당되는게 공선법이거든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공선법인데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통보를 한다는 자체도 좀 우스운 이야기이고 임기내내 전부가 해당되는 공선법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선거 1년을 앞두고 이걸 중단하라 하는거는 그건 너무 해석자체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도 그걸 해서 지금 현재 업무 보고상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그런식으로 시행을 해놓으니까 한번 그게 빌미가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상당히 농업인들의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만든다든가 상부 지침이 없으면 자체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요번에도 중단된 상태는 중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강구를 해서 만약에 해소 방안이 있으면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판례를 받아두는게 맞을겁니다. 그리고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도 한우 농가는 쉽게 말해서 농민들치고 부자 아니면 한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한테 과외 돈들이 엄청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것들이 바로 공선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즉 진정한 바닥에 있는 저소득이 적은 층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는 비료 공급이라든가 과도하게 몇 십억씩, 십억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가지고 공선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바로 이렇게, 송아지를 한우농가라 이러면 저소득층의 서민들이 송아지에 접근 할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송아지에 대한 자금도 자금이지만도 한 사람이 몇 백두를 가지고 있나 이러면 두당 장려금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과외 몇 천만원 되겠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들이 송아지 물론 육성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하는건 당연히 해준다라고 보지만도 물론 우리군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둘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셋째아에 대해서 차등지급하고 하지만도 현금으로 이렇게 바로 가시화 되어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5년간 보험을 넣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 찾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정책 자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현금으로 바로 묶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유통회사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도 너무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그런 부분들의 다시 접근을 할려면 상당히 어렵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열심히 뛰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판매망이란 것도 남의걸 뺏어오는 것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엄청 노력하고 있는거는 파악을 하고 뒤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양파 같은거는 딴데 보다 20키로짜리 양파망 한개 2천원 정도 더 주고 사가지고 팔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양이 친환경에 한정 됐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다른 사업들은 부서가 직접 관장해서 하다보니까 하다가 잘못되어도 그렇게 눈에 확 들어나는 부분은 적지만도 여기는 650 몇 명이라는 회원들이 주주들이 있거든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이뤄졌을때 이 주주들한테 투자의 어떤 희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산품을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확장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상당히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식품 농사를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품목들이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 뚜렷한 양과 또 그런 다양한 품목이 있다 이러면 접근하기도 쉽겠지만 아마 이런 곳곳에 작은 품목들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늘 관심의 끈을 놓치말고 꼭 성공하는 유통회사가 되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요번에 테마마을 준공식 한다고 현수막을 많이 붙여났던데 1차적인 사업이 현재 거의 완료되어 있는 겁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일단 소득기반 사업이나 이런거는 추진중에 있고 활성화 센터라 해서 민박 찜질 시설 이런거는 올해 휴양 피서시기때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이런 농촌 종합개발에 관한 사업비를 받을때 매뉴얼란에 이런 이런 부분을 하라는 결정 되어가지고 내려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모든 사업이 전부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거가 친환경농정과 특히 이런거는 매뉴얼이 있어서 그 범주를 못 벗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도 우리 친환경농업 광역사업도 그런식으로 매뉴얼이 있으면서 그걸 못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쪽에 꼭 덜 필요한 그런 시설 들어가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도 한가지로 결정한건 아니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요런, 요런 매뉴얼인데 그중에서 선정 하라, 뭐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사업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주민이란 이야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모여있는 주민이 울진군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백암온천이라 이러면 최대한 숙박지라든가 온천이라든가 이런것들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인데 이런 백암온천인데 거기 옆에 찜질방 만들고 거기 옆에 펜션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 참 발상 자체가 대단히 염려스러운 발상입니다. 백암온천 자체도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가지고 좋은 물 가지고도 제대로 손님을 못받고 있는 입장인데 저기에 찜질방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찜질방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그냥 지열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순수 열을 가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한번 가동하는데 엄청난 열량이 필요한데 저기 소모되는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인근에 우선 한 두번은 옆에 지어져 있는 나무 가지고 떼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도 더 가동을 해야 되는데 몇 번만 가동하고 나면 당장에 재료비가 안돌아가니깐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될 사항들이 불보듯이 뻔하게 오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애초부터 이런 발상으로 시작을 했는지 이걸 염려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 염려되지 않는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거는 온정지구에 온천쪽에 오는 내방객하고 이거는 질이 좀 틀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블루베리 단지라든가 산양산 단지라든가 하면서 체험하는 도시민들이 체험하는 그런 거점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인입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이걸 세움으로 해서 옆에 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 그것도 그대로 살리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래됐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지고 테마마을 하면서 유입되는 민원들이 와서 별다른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그걸.

재원

송재원의원

목욕탕 만들어났는게 체험입니까 그게? 지금 이렇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인간의 심리들이 시골에 와서 뭘 개발해서 시멘트를 바르고 뭘 해둔 것 보다는 대단히 자연로를 이용한 탐방로라든가 있는 그대로 탐방로들이 엄청나게 개설되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군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골에 온다 이러면 시골의 인심과 시골의 풍경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찜질방 하나 만들려면 제대로 갖출려면 한 100억이 넘어야 됩니다. 저 10 몇 억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찜질방 시설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한다는거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돈이 대단한 금액인데 그러한 돈들이 예산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갈수 있을까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시작했는거 지금와서 본의원이 이야기한다 해서 다시 없어질 부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 비가 좀 왔는데 해갈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우리쪽에서는 해갈 차원으로, 49미리가 왔는데 전작물은 이제까지 가뭄이 있었습니다마는 49미리 와가지고 해갈은 완전히 됐는걸로 그래도 아직 용수량이 부족하는 걸로.

유성

황유성의원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정과 업무하고 매치가 되는 전공인데 좌우지간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농업이 어렵지만은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는게 후배 공무원들에게나 또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불어주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보면서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수산물유통회사 김치공장 지금 본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주겠다고 예산을 줬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또 이런 운영비를 요구하면 안되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연말에 경제사정을 분석해보고.

유성

황유성의원

수치는 감사때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예산 편성에 요구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기계화 사업이 이거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되는 사업 입니다마는도 큰 사업은 쉽게 말해서 베일러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 방법으로 간다면은 지금 지원된 4, 5개만 해도 충분한데 개별적 또는 단지별로 가다보니까 더 많은 기계를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법이 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으나 조금 임대사업으로 돌려주시고 소형기계는 단지별 개인별 가는게 안맞겠느냐 이랬을때 우리 농업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비성 원형 베일러 사업이 적격자 선정에도 애를 먹고 비율이 세서 그랬습니다. 보조 비율이 특이하게 높아가지고 우리가 공정하게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해소를 하면서 원형베일러 같은것도 대형은 얼마 쓰지도 않는데 농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임대사업이 맞는걸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국제적인 사료값이나 곡물가가 많이 뛰기 때문에 초지조성이나 녹사료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기계가 부족해서 또는 기계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해서 녹비작물 심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친환경약재에 일부 불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2만4천원하는 친환경 약재를 군이 50% 지원하니까 자부담이 1만2천원이 되겠지요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데 관행 약은 8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관행 약을 쓰고 싶겠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이시라면은 뭘 쓰겠습니까? 2만4천원짜리를 50% 지원해서는 농민이 사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최소한 관행 농약이 8천원 같으면 2만4천원짜리를 8천원 정도만 농민이 자부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친환경 농업이 다소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도 지원된게 꽤 있습니다만 큰 돈이 안되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렁이 양식장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지금 일부 본군에서 50,60% 감당을 했잖습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50%.

유성

황유성의원

50%, 그럼 내년엔 이 정도로 계속 가실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농가가 우렁이를 키워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하실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어차피 50%, 50% 했는 이유가 올해 관내 기술자는 처음이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우리 농가에 공급할 때 우려할 사태가 벌어질까 싶어서 50%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 파악해서 올해 영향을 봤으니까 외부에서 유입 되는걸 줄이면서 최대한 우리걸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기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남쪽에는 하나 있고 이러니까 북쪽에도 빠른 시간내 공급될 수 있게끔 북쪽에도 하나를 더 설치를 해서 우렁이만큼은 친환경농업의 메카가 소리만 낼게 아니고 이 우렁이 조차도 타 시군에서 가져와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우렁이가 타 시군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친환경 농업의 발원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울진 농업에 장기계획으로 본다면은 포괄적 방법은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친환경농업, 또 어느 부분에 어떤거 하는데 이제는 체계적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물론 저보다도 과장님 더 잘 아실거고 또 최소한 10년후에 우리 농업 인구의 연령대를 한번 봤을때 어떤 농업이 울진농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10년후에 기후변화를 봤을때 울진에는 어떤 농업이 적정한 농업이다, 판단을 빨리 해주셔가지고 지금쯤은 거기에 프로그램 작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렇다면은 울진 농업에 고속도로가 있다면 최소한 농업기술센터는 네비게이션이 되어줘야 되고 친환경농정과는 주유소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울진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바는 이제까지 추진했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은 친환경농업이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거기에 따른 더 나은 기술과 앞으로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용역을 집행부에서 그냥 인입을 했는데 일단은 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서 심의를 받는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우리쪽에선 상당히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역을 아주 우수한 단체에 해서 받아볼 계획을 갖고 있고 하여튼 농업인 노령화에 따른 각종 지원책은 계속적인 숙제로서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좌우지간 어려운 울진 농업이고 우리나라 농업이 그렇고 세계적인 농업이 그렇다고 봅니다만 고민도 많고 짜증날때도 많을 겁니다. 끝까지 농업인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장용훈의원

장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양개량제 입니까, 2회치 주문받아가지고 공급하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신문 지상에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재신청을 받던데 우리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우리쪽에서는 누락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재신청받는 쪽은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혹시나 확인하셔가지고 기간을 놓쳐버리면 전액 농민들은 무료로 받는거 아닙니까, 그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좀더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통센터, 올해 매실 작목반에 우리군에 상당히 많은데 매실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었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매실, 잠깐만요. 그게 매실이 우리가 매실대책 회의를 하면서 매실 작목반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행정이 농업통계란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장용훈의원

과장님, 우리 유통센터 통해가지고 집계된 그것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쪽으로 했는거 15톤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장용훈의원

친환경 매실만 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키로에 얼마 판매 됐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키로에, 잠깐만요.

장용훈의원

의장님! 자료 받아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장덕중의장

담당!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용훈의원

예, 의장, 그렇게 해주세요.

장덕중의장

직접 말씀하세요.

장용훈의원

특등이 3천원, 나머지는 2천원 수준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우리 유통센터 설립목적이 농민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받게 해주고 출하때 조절해주는 등등 그런 기능이 있잖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친환경 매실, 다시 말하면 친환경으로 가꿔 생산된 매실이나 일반 매실이나 똑같이 일괄 수매됐다, 이래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용훈의원

그러면?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은 유통센터에서는.

장용훈의원

분류 딱 해가지고 그래 했었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그럼 밖에서 일반인이 알고 있는거 하고 상당히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매실 작목반에서 나름은 애먹고 친환경 매실을 생산했는데 가져가니까 다시 말하면은 씨가 굵어야 된다, 형상별로 분류해가지고 그냥 얼마, 얼마, 이래 수매를 하니까 애먹고 생산한 친환경 매실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문 지상 같은데 보면 친환경 매실 같은거는 많게는 6천원씩, 금 좋은거는 7천원, 8천원도 소비자한테 판매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저가 특등이 3천원이다 이러니까 차이가 상당히 난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저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괄 수매됐다면 앞으로 내년에는 분명히 구분해서 고생해서 생산된 친환경 매실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올해 매실 같은거는 문제가 어디 있었나 하면은 이제까지 친환경 매실은 농가가 직접적으로 고객들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매실 수매가 30톤을 하라 이러니까 이마트에 가서 물류를 30톤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유통회사에서 30톤을 따가지고 왔는데 농가에서 그걸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왔는게 15톤인데 말입니다, 농가에서는 뭘 가져오냐 하면은 좋은거는 자기네들 직거래를 다해가지고 팔고 안되는거, 아까 말씀대로 그런걸 가지고 와가지고 팔아내놓으라 하니까 유통회사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거는 앞으로 가면서 농업인들도 그런쪽으로 피하면서 유통회사 육성에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유통회사도 유통회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게 있었는데 유통회사에 가져왔는거는 사실은 다 팔고 나머지 딴데 못팔걸 가져와서 그렇게,...

장용훈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통회사 출범한 첫 회이고 또 혹 그런게 있었다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개선해가지고 올해 만약에 구분해가지고 제값 받았더라면 내년에는 전부다 좋은거는 우리 유통회사로 수매할거 아니냐 그러면 유통회사도 살고 농민도 같이 사는 그야말로 윈윈(Win-win) 작전인데 하여튼 그걸 개선해가지고 내년에는 농민들한테 매실 작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정말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노라는 확신을 심어주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더 많은 농민들이, 우리 유통회사를 통해가지고 할겁니다. 자기들 쓸데없이 고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능을 보완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진짜 유통회사가 제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매실 작목반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품종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농촌에 촌노들 베매기 사업 잘하고 있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의원

지금 성과가 좋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평가가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송아지가 한창 생산되어가지고 2차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김완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 울진군 작목반이 군비 도비 국비 대주면서 이것이 개인한테 흘러서 개인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들어보신적 있어요? 현지 확인해본적도 있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적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김완수의원

여기서는 솔직하게 과장님이 보신 그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 이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봐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농업 보조사업이 대체로 영농단이나 작목반 별로 되고 개인적으로 보조된거는 따로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 국가보조사업 같은거는 영농단이나 작목반별로.

김완수의원

과장님 봐요! 개인적으로 아까 내가 잠깐 봤는데 한우 이런거는 개인적으로 인공수정하는거는 공선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잖아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러면은 작목반을 통해 주는데 작목반이 과연 아까 본의원이 재 묻는데 작목반이 과연 이 돈을 동네에 줬을때 개인이 지금하고 있는지 작목반 전체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보고하라는데 뭐 자꾸 엉뚱하게 돌려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축산 쪽에서는 우리가.

김완수의원

축산 아니고 다른 전부다 꼭 축산만 짚지 말고.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일부 작목반으로 지원됐는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김완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5명이면 5명, 작목반 해가지고 보조금을 신청 오는데 실질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5명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만 선정할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김완수의원

자, 본의원은 지금까지 농촌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듣고 본 그대로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학술적으로 배운것도 없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때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할건지 안그러면 어떻게 이걸 추진할건지 얘기를 해달라니깐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행정 시정 일제 조사를 해서 행정 시정 명령을 내리고 저게 안될때는 보조금 회수로.

김완수의원

괜히 우리 농민들 바람만 집어넣고 빗더미 앉히는거 아닙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위배했는거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은.

김완수의원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불쌍한 농민들 가을에 바람만 넣어놓고 말이야 고발하니 싸움해가지고 또 빗더미 앉히지 말고 하여튼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의원

그리고 저가 저번에 어떤 기회가 닿아서 경주에 우렁이 농사짓는데 몇 번 가봤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우렁이 우리 울진에도 있네, 했는데 이 성과가 어때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올해는 우량 종패를 생산해서 농업인한테도 대호평을 받았고.

김완수의원

울진 농가에 많이 대줬습니까?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35톤을 했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북쪽에도 이거 보니까 남쪽 평해쪽에 했는 것 같은데 북쪽에도 동료의원 부탁대로 하나 해줄 용의가 있지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국비를 확보 하면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국비 확보하는건 과장님 당신 능력이지 뭐 능력에 의해서 국비 확보하나 못하나 하는거지, 그걸 뭐 국비 얘기해가지고 되겠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예, 그리고 체인점 운영에 대해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까 체인점 서울 하나 대구 하나 해났던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울진 농산품이 하루에 과연 포터로 몇차로 나와가지고 운송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유통회사에서 일단은 거기말고 각종 판매점에 가기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일주일 해가지고 대구로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완수의원

대구로 해가지고 한바퀴 돈다? 매일?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매일 아니고 서울 같으면 3,4일 주기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연락되어가지고 무슨 물건이 적다 이러면 그때 같이 보관을 하고 현지 창고가 있는 곳에서는 미리 가서 변질 안된건 창고에,...

김완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네요. 정말 울진군이 업무 반 이상 차고 나가네. 정말 대단합니다. 칭찬 드리고 우리 농수, 상하수도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필히 추진해서 아까 기성 어디야,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이평.

김완수의원

이평말고 이평맞지, 이평이나? 그거하면서 이평 뿐아니라 왕피리쪽이나 이런데도 댐을 막아서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이런걸 해볼 생각이 없어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데 왕피댐이나 이런거는 우리쪽에 지자체가 추진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국책사업을 가져와야 되는.

김완수의원

우리 돈 많은데 뭘 그래 이 양반아. 1조8천억 U-프로젝트 사업 미래전략사업 1조, 입만 떼만 1조5천억 1조8천억 팍팍 나가는데 그거 뭐 몇 백억밖에 안되는거 그거 뭐 돈 없다고 예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두천이나 이평 이런데 적격지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중규모댐 정도는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될.

김완수의원

저 본의원 얘기는 예산 같은걸 따지지 말고 과장님, 울진군 책자 안봐요? 미래전략 사업이 1조5천억에서 1조8천억이 올라갔어요. 그 정도에서 한 5백억 땜하나 막기 원 쉬운걸 가지고 무슨 예산 타령하고 그래요? 그러지말고 왕피리쪽에 댐을 하나 막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것도 한국농어촌공사, 물장사 하는데 있잖아, 그런데 하고 잘 매치하면 그저 만드는거 아니요?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이 진짜 뜬구름 잡지 말고 늘 본의원이 얘기하지만은 군민이 정말 물 부족 사태를 안 느낀다든가 그다음 꼭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항 밑에서부터 필요한 사항 이런거 하나, 하나 짚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꼭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김치공장 만든다, 이런거는 사실 3차원이고 1차에 먼저 우리 농민이 살수 있는 지지기반을 구축해놓고 뭐 김치공장 만들고 유통회사 만들자 이런 얘깁니다. 그 만든거 반대하는건 아니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완수의원

과장님 솔직한 견해로 유통회사나 김치공장 이게 과장님 봤을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봤을때 잘 안될 것 같은데 개인이 하면 되는데 이게 군에서 하면 잘 안될 것 같은데.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처음 체험하는 업무라서 여기서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식으로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

하여튼 저가 아까 동료의원들이 부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 달라니 뭐 이런 예산이 안올라 오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장

휴식을 위하여 11시 반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