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이라는 큰 희망을 안고 출범한 금년 한해도 어느덧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희망을 얻기까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군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로 도청이전에 대비한 군 장기발전계획입니다. 도청이전과 신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우리군의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공무원, 군민들로부터 용역과제 공모 접수를 43건을 하였고 현지답사와 연구원과의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8일에 안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지막 점검을 위한 분야별 워크숍을 이달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군과 의회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발전지역 발전계획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도 신발전 지역에 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신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의 파급효과가 미흡한 전국 6대 낙후지역 여기에 우리 경북북부지역이 해당되어서 이 지역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지원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민자유치 활성화, 투자촉진특례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34개 법률에 82개의 인허가 사항에 의제 처리되겠습니다. 발전계획 수립은 현재 도에서 종합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에 12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연말까지 계획이 수립됩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도가 3억을 부담하고 12개 시군이 각 1억씩 부담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구역은 저희군은 국립낙동강문화원 조성지구에 86만 9000㎡, 그다음에 충효광장과 우주천문대가 있는 지역에 예천은하수 공원조성을 위해서 78만 8000㎡에 지구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자체로 수립해서 계획재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지난 정권까지는 균특회계였습니다만 현 정부부터는 광역특별회계해서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로 시군별 또는 인근시군과 협력을 해서 24개 포괄사업에 대해서 5년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포괄보조금 집행을 위한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본 기반시설사업이 이 계획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업무가 시책사업과가 별도로 설치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던 3대문화권,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책사업과로 이관이 되었고, 신발전지역 육성 사업은 건설과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또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사업은 새마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평가대비 추진입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중앙에 정부합동 상반기 경제살리기 3대 분야 평가가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도정역점시책은 7대 분야 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4월쯤 평가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군이 전국 최우수 도는 물론입니다. 상사업비 6억원을 탔습니다. 중앙 및 도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보건사업 평가에서 도 우수, 식품위생 분야에서도 최우수, 예산 조기집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지방세정 평가에서 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체로 상반기 우수사례를 29건을 발굴해서 3개 부서에 시상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평가에 대비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보고를 해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예산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저희군의 총 금년도 예산현액이 2690억이고, 이중에서 60%인 1614억이 상반기 집행목표였는데 1844억원을 집행해서 목표대비 114%를 집행을 했습니다. 사전준비로 금년도 계획공사를 작년 연말에 예비비 6억을 사용해서 사전 조기설계를 실시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기획단을 운영했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이월예산을 조기에 확정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준비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4월말 기준평가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6월말 지금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우수는 안되고 입상권 안에는 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반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우리 국내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감세정책을 폄으로써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추경에 따라서 하반기에 우리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내국세가 지난 정부추경에서 11조 40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9.24%가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비율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은 103억원이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교부세 정산액이 120억 정도 와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크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5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15억원의 재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추경을 할 재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운용방향은 교부세 103억원에 대한 감액,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80억 정도를 저희군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추경시에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이 교부세 감액지원을 정부가 부담해 주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공공관리자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자금을 정부가 확보를 해서 지방에서 이 자금으로 융자를 해서 세입결손분을 메워가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도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일체 정비 등 세입감소분을 메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정홍보활동입니다. 저희 언론매체는 방송사가 7개사고 신문사가 23개사입니다. 상반기에 언론사 보도 자료는 350건을 제공하고 4700회가 보도되었으며 영상자료를 자체로 촬영을 해서 220회 제공을 해서 566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TV프로그램 취재지원 및 방영은 KBS1TV 6시내고향 등 우리군의 명소 특산물 마을 등이 33회가 방영이 되었고 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홍보를 매일 2, 3회씩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홍보마인드를 강화해서 일한만큼 군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상급기관 감사는 대형공사장에서 도 기동감찰을 했습니다. 100억 이상 건축이나 토목공사 2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6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감사결과 5건의 시정사항이 나왔습니다. 설계상에서 약 1억원 내외의 과다계상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상급기관에서 예산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도에서 매월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상반기에 4개면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행정상 조치 70건을 시행했습니다.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를 시행을 해서 11건의 시정 및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5억 이상 공사와 물품구입 및 용역 5000만원 이상 11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56건의 보완조치를 시행을 했고 예방적 공직기강 점검 1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 및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교육을 위해서 금년도에 7명의 법률교육을 이수시켰으며 자치법규를 42건을 정비하고 우리군에 자치법규를 294건 1800조문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해서 금년에 대본을 발간을 했습니다. 전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대본발간 비용은 20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3건으로 발생했습니다만 진행 중이 2건이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한 것은 지보 어신에 양계장 닭계사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이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008기준 경제통계 조사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상반기에 40일간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79개소가 감소된 3052개 정도고 종업원 1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 사업체수가 2개소 정도 줄어든 10여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보고서 발간은 12월 중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11쪽,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내국세 여건 변화로 우리군은 지방교부세가 103억원이 감소되며 재정운영을 위하여 80억 정도 차입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차입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자체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차입목적이 희망근로사업, 행정인턴, 한시생계구호 등의 군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면 실제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천군 자산은 1조 56억 정도이며 수익은 2547억 9000만원인데 우리군의 총 부채는 얼마이며, 지방채를 발행하여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걱정스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입 안하고 버틸 수 있는 대책, 지방교부세 103억 감액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면은 연말까지 자금 동향을 봐가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올해 추경을 큰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발생은 못하더라도 1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자금이 돌아오니까 버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세입이 전혀 없어집니다. 매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씩 잡아오던 것을 만약에 못 잡는다면 내년 예산편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차입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무엇을 투자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차입하는데 특별한 대형사업 꼭 필요한 사업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신청을 하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지방채는 포괄적으로 재정보전을 위한 지방채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번만은. 이것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내는 것은 지방교부세 103억 감액되는데 대한 보전금액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자도 보전해주고 인정해주는 지방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지방채를 내서 앞으로 내년도에 재정운영에 숨통을 틔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이것만 막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내년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한 80억 정도, 103억이 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데서 20억 정도 커버 할 요량을 하고 또 자체 수입에서 지금 지방세부분에서 15억, 이자수입에서 12, 3억 정도 자체수입이 증가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자체수입 증가분에서 커버를 하고 80억 정도는 지방채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의 상반기 지나고 6월말 현재 총 부채가 164억입니다. 164억인데, 이중에 원금이 143억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21억이 있습니다. 이정도의 부채는 저희군이 지금까지 건전재정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지방채를 낸 사업은 중앙통도로 30억하고 이 뒤에 순환도로 낼 때 40억 정도 자체에서 지방채를 냈고 나머지 지방채는 하수관거 사업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매년 50%씩을 상환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빚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에서 환경교부세로 1년에 7, 8000만원씩 빚을 갚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낸 것이고 실제로 우리군 자체가 필요해서 낸 것은 그 2건이었다. 지금까지 상당히 금년에는 지방에 재정사정이 좋아서 사실은 부채를 안 냈습니다. 빚을 안 내고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가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이번에 재정보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렇게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년도 예산규모, 예산편성 지침근거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만 적재적소에 또 그러한 사업들이 주민의 기대효과가 충만했을 적에 사업의 목적이 있고 하려고 하면 정말 재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 10원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짜임새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정부에서 국가채무의 이자만 20조다 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어차피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방송이 나왔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4대강 살리기에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 국가예산도 지방에 또는 국가자체에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4대강 살리기에 재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런 방향이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군도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하는데 상당한 긴축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 신규사업은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 계속사업 중에서 꼭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차피 일반 주민숙원사업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내년에는 신규 대형사업을 추가로 시작할 여건은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여간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군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사, 신문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취재편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에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 3월 5일 업무보고 시에는 군 의정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의정부분은 100% 누락되었습니다. 군과 의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 조화롭게 굴러가야 하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한만큼 군민에게 알리자, 일한만큼 평가를 받자 이런 차원이고 또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희망적인 사항들을 군정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목의 ‘의정’자가 저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방금 알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의정이 빠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시지 마시고 의정활동도 같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천에서 예천소식지를 만들지요?

예.

소요예산은 약 2730만원정도, 발행부수는 월 2만 3000부, 부당가격은 99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에도 보면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빈약하게 그렇게 하는데 또 감사실에서도 홍보활동도 있지요? 감사계도 있고 공보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보계가 있습니다.

공보계가 있지요?

예.

말로만 자꾸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군의회 들어와서 흡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열해 보라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이가 모자랍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된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에 나가보면 포장공사 하는 것만 군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기능은 실장님도 알다시피 다양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능도 있고요, 또는 예산결산심의도 하고 조례 등등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부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게 축소될 수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많다. 이 부분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1여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신경을 좀 써 주셔가지고 의회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정부분 홍보에 대해서 섭섭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대한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또 자료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의정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남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쪽에 효율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종합감사 주기는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입니다.

2년입니까?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감사결과 4개면에 70건의 조치로 부분감사결과 1개소에 11건의 조치가 되었다는데 그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행정이라는 것이 워낙 규모가 적아서 주로 소규모사업의 회수, 설계상의 일부 회수부분이 좀 나오고 나머지는 사소한 법 해석 착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읍면기능자체가 공무원들한테 큰 신분을 줄만한 기능이 없어서 업무상에 착오나 법 해석 착오 또 공사 정산 미실시 이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조그마한 것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정도 관계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4개 면을 했는데 70건입니다. 1개면에 17건이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수시로 예방감사를 하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소한 관계는 교육을 통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읍면에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오면 전체 지적사항을 제가 봅니다. 훑어보는데 감사를 가서 4일씩 이렇게 합니다, 한 읍면에 가면은. 그것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감사나간 사람들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면에 열 몇 건씩 여러 분야를 감사하는데 그러다 보면 분야별로 1, 2건씩입니다. 또 그정도 지적사항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그 전체를 완전 100%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고 아주 중요한 사항은 사실은 없으니까 앞으로 예방지도 감사를 더욱 강화를 해서 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감사계를 통해서 예방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예산조기집행에 큰 부작용은 없습니까?

상당히 우려를 저희들이 군수님도 했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에 전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예산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절차의 이행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남시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의식해서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통제나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군만이라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사례 베스트 30개의 이번 시상권에 든 각 지자체를 제가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가까운 인근에 영주시입니다. 영주시에는 보니까 책임제를 뒀어요. 금액에 대한 책임제를 둬가지고 1억원 이상 단위사업에 사업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주시장은 15억 내외 주요사업을 책임을 줬고, 부시장은 5억 이상 사업장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각 실과단소장, 읍면장은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임한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줌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일을 원활하고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금년도 후반기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장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상의 절차 문제는 사실은 계약집행은 회계부서 소관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배정해주면 집행이 빨리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행안부로부터 계약이나 집행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완화를 많이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많이 되었다, 일찍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집행에 따른 공무원들의 나중의 문제 이것은 감사원에서 주관을 해서 공무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규정을 뒀습니다. 그 이유가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재정적 조기집행을 다소 조금 회계법을 위반해서 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면 면책하겠다, 하는 면책규정을 둬서 하여간 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소극적으로 대응할까봐 그정도까지 중앙부서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2, 3년 지나고 중앙이나 감사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당시에 조기집행이 다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기존 것과 조금 달리 당겨서 집행한 회계서류에는 이 재정조기집행이라는 면책규정 공문을 다 첨부를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가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영주시의 조기집행 사례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조기집행이 실적이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의 어떤 노력과 시책점수를 그때 가서 일부 반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주시의 이정도 시책은 시책점수를 따기 위한 시책개발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차피 15억이든 10억이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관한 계약담당자 또 감독공무원, 담당과장이 결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시장, 부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조기집행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 시책을 검토를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도 틀림없이 조기집행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일 빨리 살아난다 이러는데 그게 내년까지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조기발주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조기집행을 내년에도 또 하지 않겠느냐 짐작하는데 그런 실적은 내년에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회계담당 책임자가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윗선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더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그런 우수사례인 것 같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지방채를 지금 현재 예천은 80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단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나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 세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도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대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한데 대해서 후대들도 갚아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 투자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금년 말까지 지방채 발행부분에 굉장히 완화를 시키죠, 금년 말까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에서 30억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단 그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80억이 되든 90억이 되든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셔가지고 단 투자부분은 그런 것을 염려해 두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지방채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내는 것은 저도 사실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정치적 목적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는 사실은 전부 억제를 하고 있고 현 군수님도 사실은 지방채를 거의 안 내셨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지방재정이, 교부세가 옛날에는 13.27%였습니다. 내국세 13.27%가 교부세였는데, 지금 19.2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안 내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욕심을 안 내면 지방채도 안 내고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갑자기 이렇게 좋던 재정을 교부세를 대폭 삭감을 해버리니까 당장 대처할 수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80억을 저희들이 내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사업을 위해서 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 103억원의 교부세 결함을 메우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숨통을 틔어가야 된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남는 재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으로 교부세를 다 메워버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재원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자 얼마라도 지원해주고 또 공공관리자금을 확보해서 지방채를 지방에서 내가라고 할 때 저희들도 타시군과 같이 내서 일단 당장 닥친 재정의 어려움을 좀 틔워나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준 것은 그냥 포괄적인 지방채로 승인을 해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포괄적인 지방채는 없었습니다. 특정사업을 위한 지방채만 승인을 해줬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해준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쪽에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급부서 감사에서 대상을 20개로 해서 감사를 한 결과 시정이 5건 이렇게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

아까 실장님 보고에서는 설계비가 과다계상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공사비가 4400만원 정도 제경비 포함해서 총 도급액이 21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4492만 8000원이 과다계상 되었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거리계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개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총 공사비가 55억입니다. 55억인데 3900만원 정도 과다계상 되었다 이것은, 거푸집 설계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관현간 군도 확·포장 공사, 공사비가 11억짜리인데 1800만원 정도 과다계상 되었다 이것은, 터파기 이런 환경보전비용 뭐 이런 부분에 미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이고. 전통스포츠프라자는 총 30억 사업인데 2600만원 정도 안전관리비가 조금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 골프장 신축공사에도 33억 사업인데 이것은 과다계상된 것은 없고 공사감리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5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이 상급기관의 기동감찰의 목적은 대형공사에 대해서 준공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시정할 것은 준공처리 전에 시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크게 종합감사가 없는 시군에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감찰활동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에 대비해서는 사실 미비한 금액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전에 이 보고서를 만들 것 같으면 그러한 것도 넣어주시면 좋지 않으냐, 의원님들이 좀 이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면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에 올라가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감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안 담습니다. 안 담고, 뒤에 언론사도 와계시고 한데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는 것이 맞고 외부공표는 좀 곤란한 사항이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받으면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대형사업장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못하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하는데 검토는 주무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의 담당자하고 해당되는 토목직 감독이나 발주한 그 부서에 담당자가 하겠지요.

사전에 좀 과장이 담당자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의회나 집행부나 기획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획이야 담당인 기획실에서 하지만, 감사업무는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감사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해서 예산이 좀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상감사라고 해서 건설공사는 발주 전에 감사계로 일상감사를 요청을 하면 타부서 토목직들의 담당들이나 이렇게 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감사결과를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발주를 하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으나 이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사하는 기술직이 보는 실력이나 시야, 관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에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까 미처 우리군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예방적 감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 완벽하게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점이기도 한데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부채가 143억이고 원금이, 이자가 2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채가 많다고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부채가 적다고 일을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있음으로 해서 일을 잘 하려고 하다보면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러한데, 현재의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2006년도 6월말 현재는 부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충.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분기별로 상환을 하는데 3월말 현재, 6월말 현재, 9월말 현재 이렇게 분기별로 원금, 이자를 상환해서 분기별로 현상유지 파악을 하는 것인데 현재 6월말 현재 부채는 그렇다. 그러면 해마다 당초예산을 할 때 그해 연도에 갚을 채무, 원금이자를 다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갚아나가는데 2006년 말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전에 있던 분하고 새로 되었을 때하고 부채 비교를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지금 숫자를 파악 못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2006년도.

2006년 6월 말 현재.

지금 2010년도 하고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부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차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갚아나갔지.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 6월말 부채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는 부채는 줄어졌고 지금 갚아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 숫자를 별도로 정식 서면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대비 장기발전 우리군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장기발전 계획이 아니냐. 사실은 발전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날 수도 있고 실현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자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획에 보면 8, 9월달에 최종보고를 의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회 정도라도 의회에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최종보고는 사실은 그때가서는 수정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의견을 한 번쯤 의회에 보고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 토론회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저는 못가고 책자만 봤습니다만 토론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의회에서 별도로 대경연구원과 기획실과 같이 토론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굳이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각 분야별로 미리 의견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주로 공청회 개념으로 이렇게 했지 따로 하는 것은 예전부터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 저번에 토론회 할 때 제가 의원님들 안 오신 분들한테도 한 권씩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핵심적인 근간이다. 그 사람들이 연구한 큰 사업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실과단소별로 일할 거리를 책에 실어놓자 그런 차원에서 실과단소별로 검토를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마지막 분야별로 실과단소와 연구원간에 워크숍을 부군수님을 주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꼭 원하신다면 중간보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최종보고회에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하시면 따로 의회에 최종보고를 드리려고 기회를 만들고 있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의견을 제시하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한 달 연장해도 되거든요. 연장해도 되니까 하여간 그 책 드린 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나 사업이 계시면 정리를 해두셨다가 최종보고회 때 말씀하셔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기억으로는 7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거의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읍 소도읍 육성개발도 대경연구원에서 할 때 이석희 박사가 와서 중간 중간에 계속 보고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 1년 단위 용역을 주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대경연구원 박사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중간에 한 번쯤 가졌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5대 의회 떠나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예.

현 정부에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4대강 살리기이고 우리 경북은 낙동강이죠.

예.

그 다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인데 아쉽게도 4대강 살리기는 시책사업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소관이 기획감사실이면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는 원래 핵심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탄소가 덜 나오는 에너지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에 에너지관리과에서 해서 저희 군에서는 새마을과 지역경제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에너지만은 아니다, 다른 분야도 많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기획조정실로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들도 지난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에너지를 국가차원에서는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태양광을 어떻게 하고 수소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2차전지는 어떻고 이런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없어서 도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경북도에 녹색성장 대책을 용역을 줬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한 권 받아가지고 전체를 한 번 훑어 봤습니다. 우리 군단위에 녹색성장에 오늘도 간부회의 때 각 과에 녹색성장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단위에 녹색성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군 같으면 랜드마크 사업으로 곤충산업,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산업 그 다음에 경관조림, 도시미관, 도시숲 조성, 자전거길 이런 친환경농업 이런 쪽이 우리 군단위 녹색성장 대책입니다. 탄소절감, 쓰레기대체 이런 것들이 전부 녹색성장 대책이 되는데 핵심은 사실은 기능이 약하다, 에너지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좀 적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친환경농업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군이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 얘기는 정부하고 방향이 같이 갔을 때 그 부분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확률이 같이 공조를 해야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신발전지역 육성도 여기 용역보고에도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4대강은 시책사업과로 갔고 저탄소 녹색성장운동도 정부의 중점사업인데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방향, 성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도 보고서에 담아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농촌지역이니까 탄소절감 별로 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이. 지금 농촌이든 도시든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을 많이 전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하려고 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그것에 대한 사업비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도 자체계획을 지방에서 자체 수립단계입니다. 도에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고 도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경북도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방향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래가지고 태양광발전 이런 것이 우리군에 2개소 정도 서있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저희들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했고 태양광주택 올해도 10집 정도.

실장님, 그런 것 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같이 공유를 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언론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이 신문에 간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보고서자료에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충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는 세계의 연료기반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석탄이나 석유등의 석화연료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기온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줄여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경제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보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CO2 배출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의 육성이라고 합니다만 정부는 이러한 3대 분야에 대해서 10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3대 분야는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가위상 증대를 토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10대 방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0대 방향에 대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만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화석연료를 줄여서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 그쪽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대두되고 신문지상에 또는 사회구조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세계는 지구표면의 달 온도를 2℃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하지말자. 만약에 그러하게 되면 세계의 기온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이 잠배력이 없어지고 다른 식물이 소생하고 또 축산물이나 곤충 등등이 자연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세계는 이렇게 떠들고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10대 정책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소식지에 잘 올리셔가지고 전기 한등을 끄고, 쓰레기배출 억제하고, 방귀도 좀 덜 뀌게 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갔을 적에 그 주체역할이 실장님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좀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합심해 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 정부에 방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구에 있는 전 세계가 가야할 방향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부분을 합심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저희 지방까지는 구체적인 도의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고 또 이것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군에 맞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세우고 탄소배출, 사실 우리 군민들 공무원들도 체감 있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앞으로 녹색성장, 삶의 질을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민의수렴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시책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방광역발전 구상에 따라 대경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발전과 미래지향적 발전토대를 구축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을 해서 1단계는 2013년까지 2단계는 2018년까지이며 제안사업 내용으로는 국립낙동강문화원,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곤충생태원 조성 등 우리군 권역 6개 사업과 2차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낙동강 에코트레일 등 대경권 광역사업 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 군 계획사업을 제안해서 기본구상 안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를 해서 2010년 내년 3월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사업반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나 경북도, 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자료에 따른 설명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또 지난 6월 낙동강 문화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군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관광부에 신청사업 서면심사 및 현장답사가 7월 말까지 실시되고 선도사업 선정은 8월말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회룡포와 삼강지역 일원에 강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수변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생태자원의 보전 유도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회룡포와 삼강을 중심자원으로 해서 추정사업비는 1800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삼강 강문화 체험지구 조성과 청소년 생태 및 농촌경관 체험 공간 등 경상북도 핵심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군의 추진실적은 삼강주막 복원사업 중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조성 등 주변정비사업에 6억원이 투입되었고 회룡포 개발사업에 따른 등산로 정비 등에 7억원 그리고 국립낙동강문화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6000만원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삼강주막 주변 공원 및 기반조성공사는 7월에 발주를 하고 회룡포 레일바이크 및 생태연못 조성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책사업과가 지난 2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5월달에 정식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업무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과 실적구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어쩌면 시책사업과가 우리 예천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느냐에 따라 우리군의 발전계획이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꼭 이런 내용들이 시책사업과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준비가 되셨다라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전에도 기획실 질의에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든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오늘 또 보고하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아까 논란이 되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이같은 사업들이 정부에서 즐비하게 신조어로 이렇게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들 자체를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시책사업과에서. 또 이 사업들 내용들이 우리군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실 또 어떤 것이 있으며 사업지구는 어떤 데가 있으며, 또 예산은 어떠한 예산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명확한 정립을 과장님께서 오늘 해주시면 우리가 의정활동이라든가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대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이 정부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미리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4개강입니다. 그런데 섬진강 지역에서 우리는 강이 아니냐 해서 나중에 거기를 포함을 해서 사실상은 5대강 추진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목적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방보강이라든가 또 생태복원, 강과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 등 패키지로 정비를 해서 홍수하고 가뭄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하천공원을 조성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로 해서 침체된 경제를 살려나가자. 그리고 CO2를 절감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를 하자 하는 것이 3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까지 이렇게 해서 당초에 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12조 9000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22조 900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사업은 안동에서 풍양 낙동강까지 50km가 넘습니다. 그 구간에 뱃길을 트고 또 생태를 복원을 하고 하천을 정비를 하고 병목구간 강이 좁은 구간에는 강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또 용문 운암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11.5m인가 12m를 더 높이는 그런 사업을 171억이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담하고 신풍사이에 보를 하나 설치하는 것 그것도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안동하고 예천구간까지 자전거 길도 50.5km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11월달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MB정부에서 전국을 7개 경제 광역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5+2 이래가지고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제주권, 동남권 이렇게 묶어서 7개로 묶었고 그 광역경제권 마다 3개에서 5개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으면 대경권인데 광역경제권으로 해서 동서5축, 동서6축 그리고 포항, 영덕, 울산을 연결하는 동서7축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대구외곽순환도로 그것도 하나 있고 3대문화 생태기반조성 사업 그렇게 해서 5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예산은 118조 40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미리 정부 들어서기 전에 추진을 하다가 4대강 살리기 하고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것은 도내에 낙동강 282km입니다. 여기에 자전거길도 조성을 하고 생태습지도 조성을 하고 중간 중간에 그린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녹색정거장, 쉼터 이런 것 문화유적도 정비 보강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영남 옛길, 생태문화탐방로 우리군에서 국립낙동강문화원 우리군에서 제안한 내성천 리버로드, 내성천 컬처 이런 것으로 해서 물과 사람과 문화가 흐르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각 실과단소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4대강 살리기니, 30대 선도프로젝트니 이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권역사업은 국립낙동강문화원,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곤충생태원 조성 등의 사업과 대경권 권역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6개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는 벌써 테라피단지 등등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사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또 사업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대문화 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프로젝트는 우리군에서 구상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건의된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3개의 선도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국립낙동강문화원조성, 백두대간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 이렇게 3가지를 선도사업으로 포함시키려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단소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대문화권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는 산림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낙동강 문화원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저희과에서 하고 백두대간 곤충바이오생태원은 상리곤충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은 상리 고항지구에 테라피 연구개발과 산림테라피 비지지구, 산림체험휴양지구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는 3266억원으로 해서 예천하고 영주 거기가 옥녀봉 경계이기 때문에 동시에 광역권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소관 부서가 산림청입니다만 산림청도 부군수님께서 방문을 하셨고 또 그분들 담당국장님도 여기도 방문을 해서 브리핑도 하고 여러 차례 선도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낙동강문화원 조성입니다. 여기도 낙동강 700리의 기점이 삼강주막입니다. 그래서 강에 대한 문화의 전반적인 것을 낙동강문화원 여기다가 모으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선도사업으로 우리 예천군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관광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을 잡아놨고 사업비는 1743억입니다. 여기는 예천 삼강주변을 사업지구로 했는데 1지구는 삼강주막 인근주변 지역이고요, 2지구는 문경입니다. 문경 이목리 거기에 2지구로 했고 3지구는 삼강주막에서 위에 회룡포로 건너오는 그 지구를 3지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문경하고 같이 광역권으로 묶어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요새는 단독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인근시군하고 같이 우리군이 발빠르게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묶은 산림테라피라든가 또 방금 얘기했던 강문화원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곤충바이오생태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체험 학습단지와 수변생태 관찰로, 황토방 체험단지 등으로 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것은 없지요?

이것은 현재 도에서 우리가 시안을 올린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도에서 이달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다.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나와야 사업이 확정이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까지 문광부에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3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도에서 발주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흔히 주민들은 백두대간 테라피단지가 지금 한창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설계용역 등등 의뢰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3월중에 이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달려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주요사업이 정부에서는 1조 7000억원을 들여가지고 보, 생태, 강변, 조류지, 홍수 조절기, 신규 댐 3개를 만들고, 자전거 길을 만들고 하는데 낙동강 살리기 주요사업 중에 국가예산이 1조 7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예천군에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은 예산이 있으면 얼마정도 예산이 포함됩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재난관리과 소관이라서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정도이고요. 더이상 세부적인 것은 재난관리과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훈입니다. 33페이지,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강주막 복원사업 6억원 외 3건의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회룡포 등산로 개발사업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3월 주요업무 보고시에 미호위락단지 내 대중골프장 9홀 시설 등을 보강하였는데 금년 보고서에는 제외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실적이고 우리는 수합해서 한 내용입니다만 삼강주막 복원사업 6억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3700만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2억 3600만원, 삼강주막 주차장 공사하는데 3억 2500만원 이렇게 6억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회룡포 개발사업 7억은 회룡포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 하는데 3400만원, 회룡포 등산로 정비사업 발주하는데 6억 7500만원 이렇게 사업에 소요되었고요. 국립낙동강문화원 사업에는 용역 하는데 2900만원 또 흔들다리 용역 추진하는데 3000만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미호위락단지 호텔 조성사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미호위락단지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은 업무실적보고라서 여기는 안들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미호위락단지 호텔 건립은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하반기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다가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획만 있고 지금 현재 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자금여력이 좋아지면 추진은 한다고 그럽디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33쪽에 설명하시면서 경상북도 세부사업에 경상북도 핵심사업 추진에 관해서 아주 고도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있어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할까합니다. 경북핵심사업에 보면 승마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산업이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또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소득증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 꼭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승마산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를 발표할까합니다.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가 되면 골프가 대중화가 되고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가 되면 승마가 대중화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는 2차대전 후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승마산업을 시작해가지고 승마인구가 현재 170만, 승마장이 7000여 곳 그다음에 승마만 해도 한 150만두가 사육이 되고 산업매출이 약 20조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도 독일과 비슷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승마장이 1000여 곳, 벌써 승마가 대중의 스포츠로 자리매김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승마장이 있습니다. 190여 곳에 있습니다만 실제 인허가가 난 곳은 전국에 40여 곳이 있고 승마인구도 2만에 불구한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4대강 유역 개발을 하면서 급진적으로 승마장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고, 경상북도에서도 한국마사회와 협의해서 4대강 유역에 거점 승마장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또 우리 예천지역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강이나 회룡포 좀 더 올라오면 내성천 등 같은 곳도 모래하고 그다음 물하고 산하고 해서 승마장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이 시책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승마장이 유치가 되면 말을 키우는 농민들은 말을 사육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천 유동에 영주와 경계지역에 개인이 승마를 3필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승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그 집에 가봤어요. 월 20만원을 회원을 가입하면 받는데 지금 30여명이 영주, 예천에도 교장선생님하고 몇 분이 타더라고요. 해서 상당히 개인한테 보면 신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스포츠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무한한 잠재력이 내포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승마산업은 아니고 마산업이라고 해서, 소가 이제 여러 가지 사료는 전부 99% 수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질병도 많고 그래서 소산업의 대체산업으로 마산업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발맞추어서 마산업 육성방안을 수립을 해서 도로 진달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에 그리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마산업을 포함을 시키겠다, 정부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마산업을 소산업 대신 육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의 적극적인 중점사업이고 우리군에서도 사업계획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업무가 산림축산과 업무입니다.

이영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실적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경북도추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독자적으로 도청유치에 관해서 하는 발굴된 업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업무이다 보니까 도의 추진단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유관기관 단체를 이전하기 위해서 MOU각서를 체결한다, 7월까지. 해놨는데, 옮겨오는 기관단체가 186개 아닙니까?

예.

이 단체가 몇 개가 올지는 나중에 해봐야 아는 것이고 100% 다 온다는 것은 보장을 못할 것 같고 오면 도청이전 예정지구 안에는 들어옵니까, 아니면 근접지역에도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도청 예정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만 들어오게 되어있다, 그렇죠? 토지보상 이런 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치를 할 때 186개 기관단체가 예정지구 안에 왔을 때 우리 예천지역과 안동지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런데 어느 쪽에다 유관기관을 유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예천군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배치할 때 우리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배치 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알고.

아직 이것이 안 되었다?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마련이 되면 좋은 유관기관을 예천 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 같고, 그런데 밖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도청이 오면서도 ‘천년의 역사가 바뀐다’ 우리가 그렇게 홍보도 하고 들떠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10분 거리에 있는 신도청이 왔을 때 10분 거리 남짓한데 거기도 발전하고 기존 우리 예천읍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각에서는 예천은 모든 상권이 고사할 것이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동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학교도 우리가 예천 대창학교나 예천여고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하고 있고 장학금도 100억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학교도 그래요. 그 안에 학교도 들어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안에 신건물에 학교가 우수한 교사가 왔을 때 과연 대창고등학교나 예천여고가 남아있겠습니까? 이것도 걱정해야 되요. 너무 제가 큰 것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던져진 것이고 같이 동반적으로 예천도 살아남아야 되고 신도청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군에서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관해서 단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현재 그런 문제는 도청이전에 따른 상권 고사, 지역공동화현상, 학교문제하고는 기획실에서 비전2020입니까 장기발전계획하고 기타.

거기에 보면 학교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도 김학동씨인가 그분이 교육에 관계되는 분이 그날 발의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비전2020에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비전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최명환 교육장님이 그런 것을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넣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머리를 좀 짜내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대창학교 하고 예천여고는 그래도 좀 조치가 되고 거기서 우수한 학생이 나와 가지고 그 학생들이 향후에 예천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 업무도 하지만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그 단에서 업무를 같이 봅니까?

예.

지금 지구내에 이주해야 될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입니까?

현재 살고 있는 가구 수는 203가구입니다.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약 380명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따로 인구대책은 세운 것이 없습니까?

저번에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이주대책을 도에서 새로 수립해가지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어요?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청이주지에 170세대 86%가 도청예정지로 이주를 원하고 있고 이주를 하는데 미리 주택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주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새로 또 조성하도록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내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가요?

81%, 170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청이전지원단 하고 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추진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몇 가구가 들어가고 또 몇 가구는 다른 곳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전체적으로 도의 도청이전추진단에서 같이 계획을 다 짜겠네요?

그것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예천군의 발전계획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은 이전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기초체력향상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제공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의 문화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입니다. 국제 양궁장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000만원을 투자하여 양궁장 시설물 도색공사와 양궁장 전광판 노후기기 교체, 잔디보식, 공설운동장 오수정화조 등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 양궁장을 이용한 전국양궁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 4월부터는 양궁체험의 날을 확대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설물 상시개방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적극유치 및 양궁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제공입니다. 지역 문화회관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문화생활 환경요소와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매월 2회 무료영화 상영과 음악회, 아동극 등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각종 교육, 세미나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문화공간 환경조성을 위해 8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연장 무대기계 등 시설보수와 음향장비 등 시설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시설 환경개선과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용도를 높여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양, 취미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9개 과목에 803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극장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실 이용 확대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수영장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영강습반 6개반 180명에서 8개반 24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으로 국비 등 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난 6월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지역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양, 취미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등 청소년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220쪽에 수영장에 이용환경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실적에 보니까 연 2만 2000명이 이용을 했지요?

6월 말까지입니다.

6개월입니까?

예, 6개월입니다.

6개월에 7200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체육시설이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허나 요즘 좋은 건물에서 하고 하는데 인건비도 들고 운영비 등 관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죠?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일반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는 1억 5, 6000정도 들어갑니다. 수영장만 운영하는데.

대충잡아 1억 5000인데 7200이면 인건비도 안된다 그런 얘기죠? 관리비가 안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1년간 연료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전기료가 4500만원, 수도가 1800만원 정도,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복지정책 차원인데 하더라도 일거양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차원도 하고 수익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일 평균 147명 이용을 하는데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풀로 가동했을 때.

풀로 했을 때 우리가 8개반 240명으로 잡았는데 조금 많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200명으로 7월달에 정기회원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협소해서 수영이 불가능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0명 정도이면 꽉 찬 상태이고 실제로 예천군민이 4만 70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 정기회원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같은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영장에 강습에 대한 수익측면 여러 가지 건강측면을 고려해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소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8개반을 운영했을 때 240명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일 147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최대한 더 해서 적어도 200에서 300명 이렇게 이용해서 관리비하고 충당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수영인구에 저변확대 좀 늘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보건소장께서 공로연수 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