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7월 2일에 동구청장, 배용태 의원외 3인과 고수웅 의원외 2인 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결산승인안 2건과 조례안 2건의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ㆍ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은 2008. 8. 20일자로 홍보담당관이 폐지되고 공보관이 신설되어 기 편성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41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8 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억 4,565만 6천원으로 이중 1억 4,452만 6,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12만 9,5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2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494만원으로, 이중 9,461만 9,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2만 25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사업 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75만 8천원으로, 2007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175만 7,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5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895만 8천원으로 이중 4,814만9,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만 8,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분야 결산내역입니다. 2008 회계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억 3,267만원으로 이중 22억 7,858만 6,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 32억 8,038만 3,75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전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억 4,910만 6천원으로, 이중 4억 676만 8,0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233만 7,94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사업 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3,759만 9천원으로, 이중 6억 1,111만 3,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648만 5,09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40쪽)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0억 1,988만원으로 전액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1,662만 5천원으로, 이중 4,456만 1,010원을 지출하였고, 7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06만 3,9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7천만원으로, 이중 1억 4,373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37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256만 7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비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6,107만 4천원으로, 농업재해대책비 지원사업 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1억 5,807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138만 6천원으로 이중 5,252만 3,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86만 2,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채무결산 내용 입니다. 2007년 말 채무액은 110억 196만 4,090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309억 1,442만 5,880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297억 1,086만 5,560원 상환함으로써, 2008년도 말 채무현액은 122억 552만 4,410원입니다. 기타 각 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수도추진단장 박홍표 입니다. 해마다 이 맘때쯤이면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이라는 예산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순환성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어떤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으며, 끝이 있어야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산의 편성이 예산 과정의 시작이라면 결산은 그 끝이라고 하겠는데요, 새로운 예산편성에 더 나은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결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29억 909만 7,860원으로 26억 5,634만 7,8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4,765만원이고, 6억 7,367만 1,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2,201만 3,8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226만 3,860원이며, 따라서 미수납액은 2억 4,765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고, 관광위생팀의 세외수입에서는 결손액 2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수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8,708만 4천원으로써, 국고보조금 9억 3,962만 8천원, 시비보조금 16억 4,745만 6천원중, 시비보조금중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타구 전출로 인한 보조금 3백만원을 반납하여 총수령액은 25억 8,40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14억 5,103만 8천원으로 74억 4,898만 4,380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 3,841만 9,190원은 이월하고, 그중 명시이월은 23억 9,514만 5천원, 사고이월은 12억 4327만 419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 6,363만 4,4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 세출결산으로, (61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총 110억 8,460만 9천원으로 그 중 72억 7,149만 5,160원을 지출하고, 34억 9,759만 19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552만 3,6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97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3억 6,642만 9천원으로 지출액이 1억 7,748만 9,220원을 지출하고, 1억 4,082만 9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811만 7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193, 196페이지) 문화예술팀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동구문화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80억 7,853만 9천원으로, 45억 4,945만 6,300원을 지출하고, 23억 9,514만 5천원은 명시이월, 11억 244만 5,19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149만 2,5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에 1억 6,184만원으로 1억 4,082만 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101만 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31페이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2007년말 현재액 8,710만 1,420원으로, 2008년 수입액 5,507만 9,830원, 2008년 지출액 4,815만 470원이며, 2008년말 잔액은 9,403만 78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은 2007년말 현액 2억 5,865만 4,640원으로, 2008년 수입액 1,683만 8,520원, 2008년 지출액 4,088만 7,580원이며, 따라서 2008년말 잔액은 2억 3,460만 5,5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69페이지) 당해년도 보유 채권 현재액은 동구청 정구선수단 숙소 임차료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황남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총무국장 부재로 총무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및 동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56억 906만 4천원으로 320억 548만 2,47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295억 3,475만 3,32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7,072만 9,15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예산 현액은 92억 1천만원으로, 117억 2,037만 8,190원을 징수결정하고, 94억 2,339만 75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34억 9,879만 5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0억 6,177만 5,0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억 8,802만 6,6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예산 현액은 118억 6,725만 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42억 979만 2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 예산 현액은 4억 2천만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195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1,301만 1천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억 1,158만 6,2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 총괄내역입니다. 총무국 및 동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개 정책 사업과 35개 단위사업, 96개 세부사업에 394억 6,987만 5천원으로 384억 4,870만 1,220원을 지출하고, 7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10억 1,393만 3,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43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 사업, 52개 세부사업에 93억 9,708만 5천원을 편성하여, 89억 7,204만 6,04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억 2,503만 8,9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3페이지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289억 8,747만 1천원을 편성하여, 284억 7,816만 2,34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5억 930만 8,6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4억 7,959만 8천원을 편성하여, 4억 3,270만 4,8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4,689만 3,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 사업, 11개 세부사업에 2억 1,626만 8천원을 편성하여, 1억 8,890만 8,480원을 지출하고, 724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2,011만 9,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동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 사업, 2개 세부사업에 3억 8,945만 3천원으로 3억 7,687만 9,49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257만 3,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민원봉사 소관 도로명 주소사업 1건에 1,288만원으로, 564만원을 집행하고, 724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총무국 소관 채권 현재액은 3건에 34억 618만 5,180원으로, 당해연도 8억 2,180만 3,840원이 발생하고, 6억 2,863만 22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억 9,935만 8,8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 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서 채무결산 내용에 2007년말과 2008년말 채무현액에 보면 1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채무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수도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4일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배용태 의원 제출)

배용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장애인체육 진흥 책무를 규정 안 제4조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의 요건을, 안 제5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 육성지원 등 지원대상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상위법령이나 행정규제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법령에서 2010년 4월 10일까지 의무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전에 장애인체육 진흥시책이 마련되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장애인복지 기본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태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봤을 때 장애인 체육 동호회 1항에 보면 요건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최소한 10인 이상은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활동을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한다. 10인 이상, 1년 이상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장애인 체육 동호회가 있었을때 만약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자원봉사가 필요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랬을때 장애인만 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해라 했을때는 그것이 활성화가 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든지 또는 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체육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1조의 요건을 갖추어진 동호회에 일반인도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항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장애인체육 진흥조례가 방금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단체가 필요한데 그 중에 동구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서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서로 공동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조 2항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한계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수의 몇 %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호회에 장애인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일반인들은 백명이나 2백명이 되어 버린다면 균형이나 본래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 회원의 몇 %로 일반 주민들은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방금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분 이해가 되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동호회가 장애인이 10인 이상이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동호회에서 장애인 15인이 활동하고 있는 동회회에 일반인이 20인이 가입하면 이것이 장애인 체육 동호회냐 일반인 동호회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려운 종목은 할 수 없고, 주로 하는 것이 배드민턴을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간이 골프를 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일 것인데, 탁구를 할 때 만일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휠체어를 탄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1인당 한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동호회수 100%이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100%니 50%니 규정을 해 놓고 보면, 장애인들이 더 진흥을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체육 동호회를 위축시킬 염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비율을 규정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이대로 규정을 하고, 다만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 진행을 목적으로 해야지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감에 있어서 지도 감독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이 대회를 나간다든가... 조례안을 보면 국내외 교류라든지, 이 분들을 위해서 조사 연구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어우르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우려도 있고, 또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 분들한테 수혜 혜택을 준다든지,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비회원수가 많이 가입이 되어 버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대일 장애인 휠체어 라든가 이런 것은 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준회원 제도를 두어서 보조 할 수 있는 준회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든가.... 함께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육성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진흥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발란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프로그램 문제도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마치 장애인을 도운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을 위한 체육진흥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말이 전도될 염려가 있는 하는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장애인 체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고 설사 일반 회원들이 장애인들수보다 더 많은 수가 가입된다고 할지라도 그 체육 종목이 장애인 체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체육 종목이어야 하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은 지원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럴 우려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집행기관에서 일반인들을 위주로 동호회가 운영된다든지, 일반인들만 위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제외시킬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하시고.... 여기에서 몇 %라고 규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회원이나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도와주는 회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똑 같이 정회원의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들과 같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아니면 준회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라든가 준회원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장애인 체육 동호회 차원에서 봤을 때, 순수하게 장애인 체육 배드민턴이 있다. 그랬을 때 일반 배드민턴이 아닌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게임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협회 회장님이 계시니까 동호회 회장님만큼은 반드시 장애인이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그것은 동호회별로 내부 규약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표결결과 참석 3 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고수웅 의원 제출)

고수웅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를 선정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를,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 제5조에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세의 성실납부자 우대시책을 발굴 시행토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성실납세자 지원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공영주차장 관리 주무부서인 교통과 의견을 들어, 이 조례 시행일을 2010. 1. 1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개정 예정 (11월중)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맞는 약간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또한, 상위 법령이나 행정규제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현재 동구 관내에서 법인 5천만원 이상과 개인 천만원 이상 납부자가 대략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법인 5천만원 이상이 7개, 개인 1천만원 이상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