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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영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7-13

김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 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과 예비비가 동시에 관련된 국ㆍ소에서는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 영우 사회도시위원장 님 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 면 서 복지지원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2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529억 6,375만 4,9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27억 6,019만 2,950원, 수납액은 526억 7,918만 9,200원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은 19억 40만 9,950원, 수납액 1억 940만 6,200원, 미수납액은 81,003,750원으로 다음연도 로 이월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세입예산현액 527억 7,334만 5,000원 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525억 6,978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71쪽~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은 세출예 산 현액 742억 931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 액은 578억 7,293만 990원, 다음연도 이월액 643억 2,786만 760원, 예산집행잔액은 39억 6,923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80쪽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3억 9,851만 1,9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3억 9,851만 1,940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9,738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4,742만 1,06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71쪽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47억 6,785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22억 1,510만 4,49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7,100만원, 예산집행잔액 19억 874만 7,51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92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7억 68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04억 2,316만 7,360원, 다음연도 이월액 75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 7,001만 8,64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입니다. 109쪽 경제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9억 9,746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7억 7,051만 2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6억 5,690만 6,760원, 예산집행잔액 5억 7,004만 6,04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89쪽 경제과 소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07년 폭설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대책비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197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0건에 64억 3,278만 6,760원으로 명시이월 17건 58억 6,710만 6,760원, 사고이월 3건 5억 6,568만원이며 그 내용은 복지사업과 소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8건 11억 9,738만원, 주민생활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건 5억 7,100만원, 경제과 소관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 등 9건에 46억 56,90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221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2억 32,16만 3,000원 대하여 징수결정액 2억 4,010만 8,420원, 수납액 3억 7,871만 3,060원이고 미수납액은 732만 4,36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5쪽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2억 3,216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7,373만 8,180원, 예산집행잔액은 5,842만 4,820원입니다. (간사로 교대) 20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15억 1,369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7억 2,065만 7,630원, 수납액 15억 4,265만 ,60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800만 7,03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6쪽 세출결산 내용은 세출예산현액 15억 1,36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4,957,000원, 예산집행잔액 15억 874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은 231쪽~263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2,498만 23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2,171만 2,570원, 당해연도 지출액 2,074만 1,000원으로 2008연도말 현재액은 3억 2,595만 1,80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7,753만 5,850원에서 해연도 수납액 128만 6,16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8연도말 현재액은 7,882만 2,01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9,116만 86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 1,594만 7,090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8연도말 현재액은 2억 710만 7,950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8,517만 1,72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8,521만 9,810원, 당해연도 지출액 1,141만 9,400원으로 2008연도말 현재액은 558,972,130원 입니다. 끝으로 267쪽~269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 5,657만 8,820원에서 당해연도에 3,677만 9,670원이 발생하고 1억 802만 7,1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8,533만 1,390원으로 그 내용은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등 1억 8,533만 1,39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영준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성하의 계절 한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에서 24-2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도시국의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95억 191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6억 9,220만 1,62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 120억 801만 3천 300원, 미수납액은 62억 5,788만 9천 800원입니다. 76억 7,179만 9,630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세입결산을 세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징수 총액은 81억 9,028만 2,6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억 6,870만 1,300원, 미수납액 62억 5,788만 9,8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7,179만 9,630원으로 채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34억 5,292만원, 시비보조금 60억 4,899만 9천원, 총 95억 19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9쪽에서 128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348억 2,270만 3천원으로 지출액 166억 3,937만 9,6 40원, 명시이월액 43억 4,536만 5천원, 사고이월액 6억 1,188만 7,540원, 계속비이월액 121억 330만 9,89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1억 2,276만 9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 교대) 99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37억 1,122만 7천원, 지출액 101억 4,491만 7,8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4억 3,363만 7천 630원, 예산집행잔액은 1억 3,267만 1,54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11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00억 8,324만 5천원, 지출액 59억 4,143만 9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4,298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은 7억 9,829만 2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집행 잔액입니다. 122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9억 2,625만원, 지출액 4억 6,267만 5,3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2,755만 9,800원, 예산집행잔액은 1억 8,601만 4,890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사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126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198만 1천원, 지출액 9,035만 5,5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6 38만원, 예산집행 잔액 524만 5,480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잔액입니다. 173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총예산 177억 7,342만 3천원중 56억 7,011만 3,110원을 집행하고 121억 330만 9,890원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총액은 265억 6,131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27건 43억 4,536만 5천원, 사고이월 5건 6억 1,188만 7,540원, 계속비이월 23건 121억 330만 9,89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선교배후단지조성 연구용역비 등 7건 9억 9,600만원, 건설과 소관 중앙로 코스모호텔주변 하수도공사 등 19건 33억 271만 4천원,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시설보수사업으로 63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소규모공원정비사업 등 3건 3억 3,432만 7,740원, 건축방재과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건 2억 2,755만 9,80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시개발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동명2주거환경개선사업외 10개소에 121억 330만 9,89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에서 2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2억 6,9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억 8,639만 7,180원입니다. 217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2억 6,931만원이며 지출액 1억 3,368만 100원을 지출하였으며 7,946만 4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8쪽 주차장 특별 회계입니다. 208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 6,554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8억 5,519만 3,52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억 7,841만 3,280원, 미수납액 53억 7,678만 240원입니다. 이중 1억 2,763만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52억 4,915만 24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4억 6,554만 9천원중 지출액은 22억 3,146만 6,260원, 다음연도 이월액 2,430만원, 집행잔액은 2억 978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등 2건 2,4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정차위반 프로그램 보완입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5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6,508만 2,890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 1,844만 6,850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8,352만 9,740원입니다. 끝으로 273쪽 도시국 채무결산 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채무결산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229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15억 7,034만 480원이며 소멸액으로는 25억 7,247만 4,48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 회계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9,782만 3천원, 지출액 3억 7,507만 3,650원, 집행잔액 2,274만 9,350원 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3억 7,507만 3,650원중 쓰레기위생적매립처리 1억 9,167만 3,600원, 위생매립장운영관리 1억 1090만 6,210원, 행정운영경비 6,277만 5,850원, 재무활동(기금전출금) 971만 7,9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74만 9,350원으로 쓰레기위생적매립처리 1,756만 400원, 위생매립장운영관리 10% 예산절감으로 285만 9,790원, 행정운영경비 31만 150원, 재무활동(기금전출금) 201만 9.01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창희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지원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5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

10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