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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본회의2009-07-13

박판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전영식의원 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일 과 7월2일 양일에 걸쳐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하였습니다. 안건제목은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안 『대구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4안 『대구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안 『대구광역시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현금 외에 교통, 신용카드로도 납부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전 위원이 토론 없이 찬성 의결 하였습니다.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용사 면허관련 수수료 조항 폐지와 비료생산 및 수입에 관련된 조항 신설, 정보공개수수료 용어와 요율의 변경은 3가지 공히 상위 법규의 개정과 규정된 바를 그대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3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안부의 규정 개정으로 6급이하 직급별 정원과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수용하되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당초의 안에서 수정하여 일반직 4급 이상과 5급은 현원의 기준에 맞게 1.3%와 6.7%로 수정하고 기능직은 7급을 20%에서 26%로 상향조정 하고 9급은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여 상대적으로 승진이 정체된 하위직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제4안『대구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구에도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사업의 추진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외국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육아 휴직시 그 기간동안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에 전체위원이 공감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5안『대구광역시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과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조례안은 우리사회의 다문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르는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여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원 도시복지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도시복지위원회간사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김동원 의원입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 조례안 발의를 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우청택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의거 경로당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행을 한 후 문제점 발생시 구성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 토론으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동원 도시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을「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승교의원과 김경희의원 이었으나 김경희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승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교의원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구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의 바램을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루한 장마와 염천에도 20일이 넘는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가 주민들로부터 정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프헨리 동편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드린 참고 자료 6쪽 기존 하수관과 연결부위가 1.8m 현장 타설로 설계 되어 있는데 설계한 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에 앞서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도시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판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승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켐프헨리 동편 하수관거 변경 사항은 실제 설계 당시와 달리 교통 해소 측면에서 설계 변경해서 현장 시공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타설 부분이 몇 미터 입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설계 변경 사항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 메우기 공사는 순환골재로 삼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원토 되 메우기로 하고 배수공 시점 부위에 1.8m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장해서 5.2m로 시공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그 외 부분에 설계 변경한 부분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그 외에 구조물 깨기를 기계 철거로 당초 설계 하였다가 천공에 의한 철거로 변경 하였고, 상부에 포장깨기 공사는 당초에 아스팔트 20㎝로 설계 되어 있었는데 아스팔트는 15㎝, 콘크리트가 하부에 20㎝가 있어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본의원이 드린 6쪽 도면 번호 3지점의 기존 하수관과 RC관 연결 부위가 600미리로 나와 있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예.
승교

김승교의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 600미리로 건설 되었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하수 관거가 전체에 암거가 111m 설치 공사를 하고 하수 연결관은 400~600미리 16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00미리는 8m를 공사하고 8m는 현재 400미리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도면상에 없던 부분이 상수도관이 현장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수도 이설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여야겠기에 차후에 상수도 공사를 이설하고 난 뒤에 부설해야 됩니다. 현재는 400미리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관 통신관이 높이 묻혀 있어서 기존 하수관에 구배가 안 나와서 600미리와 400미리를 혼합해서 끼우기 식으로 해서 시멘트로 마무리 짓는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차후 2차 공사 때 상수도 이설하고 전체를 800미리로 시공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수도 공사와 같이 지하매설물의 공사는 설계 당시와 시공시 상이한 부분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은 그동안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에 따른 문제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은 특정 공법이나 또는 담합에 의한 선정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보다 적절한 공사비의 집행으로 실질적인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있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물은 생명이 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계획 단계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생애 전 과정을 거쳐 외적 내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물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지하매설물 공사로 인해서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지금 한백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하수관거 용역을 줬을 때는 지질 조사를 하거나 또는 그 상황 판단을 해서 시공 상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하매설물이 정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지하매설물을 어떻게 눈으로 측정합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지하매설물은 지난 상인동 가스사고 이후 현장 실측해서 도면에 표시를 다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망도가 정확히 도면상과 현장 위치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스팔트 밑에 콘크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질조사를 안 합니까? 용역을 주면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전 구간중에서 지질조사는 본 공사의 건 같은 경우 개략적으로 2~3개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 도로 구조가 과거에 일반적인 도로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 보강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아스팔트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켐프헨리 동편 하수관거 공사기간이 2009년 2월 26일에서 5월 27일까지 공휴일을 제하면 53일이고 공휴일을 포함하면 90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긴 공사기간이 필요합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실제 공사기간은 공사량과 주변 교통소통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설계 당시에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공정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본의원이 드린 참고자료 9쪽에 보면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 공정표대로 공사가 진행 되었습니까? 그 공정표에 보면 2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표는 하나의 서류에 지나지 않고 이 공정표하고 시공하고 맞지 않습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먼저 켐프헨리 동편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공사개요와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하수도 시설은 계획이 연간 446㎞에 시설연간 377㎞로 하수도 보급률이 84.2%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켐프헨리 동편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강화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에 따른 이천동 일대 침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하는 공사로 이천동 복개천에 대구중학교에서 620m 구간에 하수암거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2009년 2월 26일 방금 제시된 공정표와 같습니다. 2월 26일 착공하여 2010년 2월 21일 총 사업비 15억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1차로 금년도 예산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지난 2월 26일 착공하여 5월 26일 111m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정에 대한 2월 26일 착공이후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부분을 지적 하셨는데 2월 26일 착공하여 실제 3월 15일 시험굴착한 이유는 공사준비 기간으로 공사안내 홍보 자재준비, 경찰서와 교통통제에 따른 처리 계획 협의에 따른 소요기간 으로 인하여 당초 공정표상 내용과 달리 전체 공사기간은 같지만 세부적인 공정에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 규정에 전체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 공정표보다 10% 이상 차질이 나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본 공사는 그렇게 차질이 난 경우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그러니까 앞 공정에는 한 없이 길고 뒷 공정은 한 없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가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까지 RC 연결관 5.2m 타설 했습니다. 106m 중에 5.2m 공사하는데 무려 며칠 걸렸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본 공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장 공사와 하수 박스는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하수박스 제작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는 기간동안에는 현장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단지, 콘크리트 하수 박스를 묻기 위한 현장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본 공사에서는 단면 2m×1.5m가 240m, 1.5m ×1.5m 380m로 콘크리트 관거에 대한 공장제작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소 공사를 부진하게 느낄 수 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제작 공정하고 현장 공정이 맞아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2m 하수관 타설하는데 무려 60일 가까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행하는 주민이 불편이라든가 그 근처에 생업을 유지하는 상가라든가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m 하수연결관은 현장에서 타설해서 하는 관으로서 교통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수도 연결구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은 충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냥 콘크리트 타설 하고 되 메우기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싶지만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한 후에 충분한 양생이 되고 법적으로 28일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양생 되고 난 후에 되 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처음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원 설계는 1.8m를 현장 타설하고 RC관 곡관을 3개 연결해서 원관에 물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하수관이 도로에 중앙에 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침으로써 교통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이 5.2m를 현장 타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백 엔지니어링에 이와 같은 용역을 2,200만원 주고 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설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그와 같이 설계 변경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당초 설계는 이천천에 하수박스 1.8m를 직각으로 바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굴착해보니까 기존 이천천에 하수 박스하고 높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천천에 연결할 때 장래 누수에 의한 저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천천에 경사지게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1.8m 부분을 굴착해서 했을 때 교통통제 상에 상당 문제가 있어서 연장해서 5.2m를 공사하고 양 차선으로 왕복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물론 하수관 연결하는데 바로 연결하면 누수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45도로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RC곡관 3개를 연결해서 하지 않고 바로 현장 타설로 5m20으로 설계 했으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물론 설계하는 업체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희들 현장 시공할 때도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당초에 설계 할 때는 이천천에 접속되는 부위 높이가 평상시 수위
승교

김승교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높이 하고 관계없습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평상시 수위 이상에서 접속이 되면 실제 90도로 떨어져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천천에 흐르는 누수에 지장을 줄 만큼 높이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45도로 접속하면 누수에 대한 부분을 완화 될 수 있어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원래 45로 연결 되어 있는데 연결부위를 RC관으로 하느냐 현장 타설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실제 공장 제작은 PC관은 45도로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타설하는 것이
승교

김승교의원

애초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현장을 굴착 해 놓고 공장에서 하수 박스를 제작하는데 상당 기간이 있고 또 현장에서 빠른 시일내 교통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타설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설계 변경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되 메우기를 원래는 쇄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그런데 지금 기존 터파기한 골재로 다시 메웠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했으면 아주 잔돌만 넣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큰 돌을 되 메우기 해서 지금 5번 이상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도 아직도 울퉁불퉁 요철이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하수박스와 흙 막이한 부분은 현재 폭이 50㎝ 구간입니다. 되 메우기 하는 부분은 당초 설계와 달리 변경을 했습니다. 쇄석으로 되 메우기 보다는 현장에 굴착한 토사가 양질의 토사이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그대로 되 메우기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되 메우기 하고 하부는 물다짐을 하고 상부는 로라 다짐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번 터파기한 땅은 아무리 다져도 압력 심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흙이 공복을 갖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져도 보통 6개월에 초기 침하가 일어나고 침하가 완료된 뒤 포장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차량 통행을 해야 하는 관계로 우선 전면 재복구까지 가 복구를 하였습니다. 가 복구해서 차량을 통행시키고 심화된 구간은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장래에는 전체 마무리 공사 때는 전구간을 다시 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는 가 복구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와 같이 터 파기한 골재를 되 메우기를 할 때는 큰 돌은 빼고 작은 잔돌로 메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메웠기 때문에 지금 침하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구 쪽에 똑같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되 메우기를 쇄석으로 해서 하나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회의 때 장우혁위원께서 과거에 콘크리트 강도 조사를 보니 당시에도 코아공 시체에 의한 압축 강도가 100㎏f/㎡이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코아 강도를 따를 것인지 슈미트 강도를 따를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파괴강도를 무시할 수 없어 82.5㎏f/㎡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측정한 것이 약 17억500만원의 공사비가 산정된 것이 맞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예.
승교

김승교의원

도시국장께서는 2007년 4월 27일 10시 구조분야 2차 자문회의에서 구내식당과 건축서고 부분이 아주 취약한데 구내식당 기둥도 보강해야 한다. 건축서고 서류를 옮길 정도로 불안하다.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제가 2008년도 1월 21일에 구청에 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2007년도로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입니까 죄송합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청사 보수·보강은 안전진단이 2006년 10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구조분야 2차 자문회의 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구조분야 2차 자문회의는 2007년 4월 13일 1차, 2007년 4월 27일 2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박용덕 국장님 계실 때 일인데 그 회의 서류를 보신 일이 있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신종학, 권오현위원이 그 당시에 구조 관련해서 중앙부의 1층 서고부근 G5보 실제 철근량 조사 제의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슈미트함머 조사를 근거로 225㎏f/㎡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니까 약 2억5,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공업체와 상담한 결과 1억3,600만원으로 결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의 균열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최종 보강공사 부분에 약 1억6,100만원으로 완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사보수 공사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연면적 1만376㎡에 대해서 2006년 10월 9일부터 2006년 12월 8일까지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D급에 해당되어서 이에 따른 보수보강 하는 공사와 청사 전반에 걸쳐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 6일 착공하여 2008년 12월 30일 준공한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38억9,000만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보수 보강공사의 비용에 대한 변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열 누수 기타 결함 사항과 콘크리트 품질 상태를 진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부터 2006년 12월 8일까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용역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장기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보수보강비는 기둥슬라이브에 대한 철판보강과 각층 보 하부에 탄소판 보강, 각층 보단부에 탄소섬유를 보강하는 것으로 1차보고 시에 보강비는 9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17억원은 보수·보강비 9억3,000만원 하고 기타부분 철거 되었던 부분에 대한 다시 복구하는 비용 7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이고 실제적인 보수·보강비는 9억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 4월 13일과 2007년 4월 27일 두 차례 구조관계 전문가의 자문결과 현재 건축물 콘크리트 기준 강도를 방금 말씀 하신 코아 채취에 의한 82.5㎏으로 ㎡당으로 추정한바 있습니다. 그 설계 방법중에 사용선을 중점으로 하는 허용입력 설계법으로 설계 하는 것은 과도한 설계라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조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해서 안전성을 중점으로 하는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설계 방법을 변경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콘크리트 강도를 ㎠당 150㎏로 상향조정하여 보수보강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결과 보수보강 공사비는 2억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공 시에는 전문업체의 탄소판 견적 금액과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 변경을 포함하여 1억7,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청사 보수 보강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청사 보수보강 준공 검사 시 보강공사 부분에 준공검사에 서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저희 구 청사 리모델링 하면서 보수보강 공사는 탄소판이 373㎡, 철판 보강이 108m, 섬유보강이 81㎡, H빔 보강이 4개소,
승교

김승교의원

그것은 공사한 내용이고 준공 검사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전체 준공검사 시에 각 분야별 검사 서류는 다 붙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준공 서류에 보강 부분 없습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보강 부분에 대한 부착력 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통제 관리에는 건설공사 감리, 감독 규정에 의거 공사 감리 감독자가 설계도서의 각종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공 전에는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시험성적서 신기술인 경우 지정서를 확인하고 시공 중에는 설계 도면인 시방서가 명시하고 있는 적합한 시공 상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공이 완료되면 타관검사 및 육안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관리 시험은 성정시험, 관리시험, 검사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금 제시한 의견과 같이 탄소판 보강 공법일 경우 건설 기술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협 평가가 이루어진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이고 사용 재료비인 탄소판 접착제 CE33은 설계시 부착강도가 ㎡당 30㎏입니다. 한국기기 유화시험 연구원의 시험결과 ㎡당 45㎏으로 기준보다 훨씬 높은 부착강도를 가진 것으로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탄소판 부착 공법은 타이루 부착강도 시험과 달리 탄소판은 시험판을 절취했을 때 절취 부분에 대한 보강이 어렵고 결손 단면으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여 절취 부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지정할 때 충분히 기술검토를 하는 관계로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이 합격이고 설계된 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면 품질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준공 시에는 공사 감리 감독자의 확인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별도의 준공서류로 필요한 서류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만 하라고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강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에 서류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도 2008년인가 2007년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구내식당 기둥관련 건축서류 리모델링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진걸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인지 전 국장님이 하신 이야기인지 이 서류를 안 봤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인수할 당시에 전 국장님이 리모델링에 대한 최소한 회의한 자료는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확실히 명확하게 해주셔야 만이 의원님들이나 방청오신 지역주민들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영 아닙니다. 질문에 요지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국장님 모든 부품은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판 시공을 한 것은 그러한 정확한 인정된 물건을 가지고 시공을 해서 어떠한 결정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 하나에 인정은 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공사에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방서에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재료에 대한 시험은 뭐를 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데 본 공사에 있어서 에폭시나 재료에 대한 성적서는 다 받아 놨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우리가 전기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전기 공사 성적서나 마그네트 스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검사 안해도 됩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검사를 당연히 해야지요.
승교

김승교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탄소판 하고 접착제 에폭시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시험성적서가 있고 그것이 인정받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시공을 했으면 시공에 대해 잘됐는지 못됐는지 시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 시험인 경우에 콘크리트 강도는 슬럼프 코아를 채취해서 시험소에서 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하중을 안 깨기 위해서는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본 공사에 있어서도 접착 재료에 대한 부분은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석면 석고보드의 경우에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석면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무석면석고 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무석면 석고보드 써 놓고 왜 시험 안하느냐고 하면 다 뜯어서 무석면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건설공사에서 간접적으로 시험해 공인된 기관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지금 예를 드는 부분하고 탄소판 접착율 시험하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시험을 하게 되면 파손된 부분은 어렵다고 했는데 시험하는데 얼마만한 부분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불과 커봐야 4㎝, 16스케아㎝입니다. 그 정도인데 손바닥만도 안하는데 그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시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시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애초부터 시방서를 만들 때 우리가 건물이 위험이 있어서 D등급을 받아서 안전도가 문제 되어서 보강을 하는데 그것까지 시방서에 넣지 않았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요철형 탄소판 보강 공법은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351호로 지정 되었습니다. 신기술 지정할 때 시공방법하고 절차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부합한 것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각 분야별 체크 사항에 시험에 대한 케이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명시를 않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국장님 신기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착제의 접착도라든가 탄소판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신기술로 지정해 주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에 시공했을 때 얼마만큼 신기술에 부합되게끔 했느냐는 시공 부착율 시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추가적으로 탄소판 시공할 때 프로차트 하고 공정하고 체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줄때 건설교통부에서 이 공사에 대한 시공에 대한 검사 항목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탄소판 시공 범위에 넣게 할 때 도면확인하고 일직선을 마킹하도록 하고 있고 탄소판 시공 부위에 대한 그라인딩 할 때 그라인딩 내에
승교

김승교의원

지금 시공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알아도 도움도 안 되고 본의원은 왜 접착력 시험을 안 하느냐 다시 말하면 접착력 시험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그것이 접착력 시험을 해서 콘크리트가 깊이 떨어진다면 콘크리트 자체가 강도를 못 이기면 아무리 밑에 좋은 탄소판을 붙여 놔도 그 강도를 이기지 못해 건물에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하자는 것이지 방법을 모르고 그에 대해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탄소판 보강 공법 하는 목적이 중간 운력에 대한 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여기서 왜 명시를 안 했느냐 살펴본다면 기존 콘크리트 건물은 평균 수명은 45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콘크리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콘크리트 타설 후에 공기점탄소 하고 콘크리트 알칼리하고 접촉을 하면 중성화가 일어납니다. 중성화가 되면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을 녹슬게 하는데 현재 탄소판 보강 공법에서 목적이 휨에 대한 부분의 보강이기 때문에 탄소판이 구조체가 잘 붙어 있으면 그 부분의 응력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탄소판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탄소판을 붙이고 난 뒤에 양쪽에 감아서 철판 보강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구조체와 같은 응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착력 시험이 여기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의원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재질이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고 안하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켐프헨리 동편 하수관 용역은 2,290만원으로 한백 엔지니어링에 낙찰 용역 계약 하였으나 하수관 용역의 기본인 지질 조사 및 현장조사의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 설계하므로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 설계 변경을 하고 공사금액이 추가되어 결국 착공시 도급 금액은 유명무실하고 공사중 설계 변경 추가 공사금이 발생하고 설계도서와 맞게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금까지 질문 답변을 정리해 보면 많은 비용을 들여 용역을 주었지만 결과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하는 공무원의 책임 회피용이고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설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변경하므로 고비용 저효율의 공사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용역 및 설계도서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을 물어 그 비용을 일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공사나 하수관거 공사를 보면 계획적이고 정밀하게 못하고 관습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총체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고비용과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노변주차 거주지파악 자료를 보면 80머6862는 본의원 소유인데도 제출 자료에 서울로 파악해 제출한 것은 사소한 자료지만 신뢰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주기 바라며 켐프헨리 하수관 공사 완공 후 현재도 아스콘 포장 부분이 계속 침하하여 몇 번 보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심한 요철로 교통사고마저 우려되므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진걸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승교의원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설계 변경을 약 40번 정도 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계 변경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때 전반적인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서 전체를 넘겨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김승교의원님
승교

김승교의원

자료를 다 줬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진걸 국장님 받으셨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국장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명확히 받기 위해서 질문서를 드렸는데 4대 때부터 일문일답제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도 돌아가는 답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진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 시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 오후2시에 예정되어 있던 제4차 본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진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해 주신 언론인 큐릭스 기자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