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227쪽과 같습니다. 먼저 유인물 229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접수를 한 결과 31개 단지가 신청되어서 현장조사와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4월 총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갈산1동 백조아파트 외 11개 단지가 준공되었으며 잔여 부개1동 성옥아파트와 5개 단지는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착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편의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0쪽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관계자 교육사항입니다. 아파트 운영 관련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임의적인 증축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에는 지난 5월에 인천광역시 아파트연합회 및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실시한 입주자대표 교육 시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책자배부 등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10월중에 자체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내용 중에는 주민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질의회신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1쪽 건축심의기준 수립 운영입니다. 최근에 녹지확충과 도시디자인이 강화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 정원조성과 생우리 담장 등을 설치토록 하고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시설과 가설울타리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건축위원회 위원별 자문을 득하여서 건축위원회 상정 및 최종자문을 득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2쪽 건축민원 편의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우리 구 전체민원의 약 35%～40%를 담당하는 주요 민원처리부서로 다수인과 관계된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에게 시간, 경제적 부담 등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전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은 팩스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는 무방문처리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건축사와 전문 상담 등을 통한 건축민원사랑방의 지속적인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번에는 특별히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대행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3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과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 항공사진 촬영결과 총 적발건수는 3,386건이며 이중 정비대상 위반건축물은 1,06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1,141개가 적발되어 72%인 822개소를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3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항공사진 촬영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행정조치에 앞서서 충분한 계도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를 통해서 정비대상의 약 23%에 해당하는 245건을 자진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하되 미이행되는 위반건축물에 한하여 이번 하반기 중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현재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의 대다수가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등을 감안해서 충분한 계도를 실시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에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량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0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2개 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20개 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습니다. 13개 구역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이 되었으며 11개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고 18개 구역이 건축허가 제한이 공고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이 필요한 구역은 삼산2구역과 부평3구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접수된 구역을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존 도심지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4쪽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이 확정된 부평6동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부평6동 성모병원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18만 4,18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8년 1월에 이전부지 활용계획 의견 수렴하여 2008년 6월 27일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업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공람공고 하였으며 2009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입안공고를 하였으며 2009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2009년 9월에 경찰종합학교 이전할 예정지는 충남 아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246쪽으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79억 1,600만 원이며 위치는 십정동 선린교회 부근으로 건물 1,488동 2,77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에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어 2007년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8년 2월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08년 6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3,04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로 5개소 외 공원 2개소, 녹지 2개소, 주차장 1개소, 기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2009년 9월 건축심의를 거쳐 9월에 시행인가, 2010년 9월 보상 및 공탁이 이루어지고 2012년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지역 일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고서 247쪽으로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일하게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82억 원이며 위치는 부개동 만월산터널 부근으로 건물 558동 76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02년 1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2003년 9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3년 12월 부개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06년 10월에 보상계획에 공고되었으며 2008년 5월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5월 사업지구 내 미이주세대가 이주완료가 되었습니다. 총 100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도로 4개소 외 공원 2개소, 녹지 1개소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2009년 6월 철거 완료 및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주택공급 승인신청 및 분양하여 201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개지구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동지역 일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하반기 공원녹지과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십정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십정동 224-6번지 일원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면적 4만 2,471㎡에 2010년까지 총 475억 원의 예산으로 휴게시설, 산책로, 수목 식재,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7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토지보상이 6만 2,103㎡, 약 85.7%, 녹지조성이 4만 5,978㎡, 약 63.4%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2일에는 십정동 346번지 일원에 십정녹지 펜스 설치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또한 6월 25일에는 자연형계류 등 시설물 설치와 소나무 등 35종 2만 9,107주를 식재하여 열우물도시숲 조성사업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부평구 구간의 토지 보상협의 및 십정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갈산동 130-1번지 일원에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면적 5만 1,300㎡에 2011년까지 총 332억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놀이터,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 2월 부평구민체육센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을 2만 3,050㎡, 약 45%, 공원조성이 1만 9,580㎡, 약 38.2%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 갈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6,226㎡의 부지에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휴게시설, 수목 광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6월 30일 2단계 토지보상금 71억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31일까지 2단계 잔여 및 3단계 보상금 54억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토지보상이 87.7%, 공원조성이 45.7%가 완료될 전망이며 2011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갈산공원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동수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만월산터널 개설로 인하여 양측으로 분리되어 각종 소음, 매연, 공해 등의 유해요인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부평동 634-1번지 일원에 6,924㎡의 면적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6억 원의 예산으로 녹지 조성과 산책로, 우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동수경관녹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금년도 2월에 보상협의 착수 후 지금까지 2,778㎡, 약 52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나머지 토지와 지장물, 그다음 영업이전비 등이 보상협의지연분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8월까지 토지보상금 공탁 및 수용을 하여 10월부터 사업착수해서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인천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천동 4-6번지 일원에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시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생태숲을 18헥타르의 면적에 6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연교육센터, 나비생태관, 관목원, 수생식물원, 습지원,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수생식물원과 관목원, 자연교육센터, 습지원, 주차장 등을 비롯하여 흙의 정원, 들꽃동산, 은행나무숲 등을 2005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내부 전시관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자연정취를 만끽하면서 체험학습과 건전한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도시생태문화공간으로 완성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용적율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해 준다면 끝나는 건데 왜 자꾸 말 길게 해요. 거기에 따른 보고만 해주면 되는 거지. 서면보고 해드리세요, 국장님. 예?

예.

장숙자 위원님 아주 질의 잘했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조영민 팀장 대답 좀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기존에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옥상녹화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옥상녹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건 지어진 건 지어진 것 대로 하되 앞으로 지어진,

좀 떨어져서 해요, 마이크에서.

앞으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기본방침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이미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과에서 현장에 가서 타당한가,

안전진단 같은 거.

그런 건 확인 안 해요?

위원님 기존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다음에 문제고 하여튼 그것부터 얘기만 해봐. 내가 묻는 얘기만.

안전점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신동에 상가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한 25～26년 전에 그때는 조경을 자기 임의대로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중이 많이 내려앉고 집이 노후화 돼서 결국은 잔지와 나무, 흙을 다 파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집에 지은 층수는 예를 들어서 3층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흙과 나무와 잔디 무게가 1층 이상이 되는 무게가 실리더라고요. 거기서 하중을 못 견디는 것 같아서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점검하느냐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

예.

특히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흙이 물을 흡수해서 배 이상 무게가 되는데 거기에 지탱하는 모든 게 잘 버팅기고 있나. 잘못하다가 옥상조경 자꾸 권장하다가 너도 나도 옥상에 올라가서 늘 푸르면 좋지요. 환경 좋고 아이들 교육상 좋고. 그런데 무리하게 흙을 잔뜩 실어놓고 있다가 보면 붕괴우려가 많더라 이거지요.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흙을 전부 제거하고 생활했는데 지금도 혹시 저의 입장 같은 사람이 옛날에 마음먹고 있던 그런 식이 있지 않나.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더구나 배수가 안 될 때, 또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 건 아니고 가끔 올라가다 보면 배수 파이프라인이 막힐 때가 있단 말이지요. 거기는 물이 한강이 되다시피 하면 큰 위험천만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장하는 건 신축건물에 저희가 할 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에서만 하고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화 이런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가 정비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라든지 배수관계나 이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해서 타당한 범위 내에서 권장하고 기존건축물,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조경을 가꾸기 위해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물론 감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준공검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 팀장님, 제 얘기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번 물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아마 모든 녹지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재만 과장님이 팀장님부터 과장까지 올라갔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팀장으로 해서 과장까지 올라간 과장님이 별로 안 계시는데 십정녹지 조성이라고 있지요. 예?

예.

거기 예산도 많이 들고 2010년에 완공된다는데 계획에 주차장시설이 없는데 주차장시설은 별도로 따로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을 일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휴게시설, 산책로, 수목식재, 물놀이 이렇게 적혀 있네.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어디 가나 정말 자동차는 전부 증가하는데 도로망이나 주차시설이 무척 부족하거든요.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식사하러 가도 탁 가봐서 음식 맛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주차시설이 얼마나 돼 있느냐, 주차시설 자동차 못 대고 그러면 그 식당 운영이 안 되듯이 이 십정녹지공원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가면서 10년까지 완공목표가 돼 있는데 이 주차장시설 확보만큼은 확실하게 여유 있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수녹지 조성에는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렵지요?

예. 그곳은 지금 여건상 주차장시설이 어렵습니다.

갈산공원 조성은 주차장이 들어 있네. 면적이 몇 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있고 또 인천생태숲 조성에도 주차장공사 한다는데 어디든지 주차장시설만큼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비 많이 와서 수목이 잘 자랄 텐데 떠내려간 거나 또 쓰러진 거나 있으면 날 개면 바로 인원을 동원해서 피해 없게 만발의 준비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저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여재만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우리 십정녹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고가 크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과장님께 여쭙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십정녹지 공원조성 사업을 거의 80% 단계는 다 끝나셨지요? 80%는 끝나셨지요? 당초 계획하신 데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넘어 하시면 535번지 일원 거기 하시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 십정동 지역주민 여러분들은 십정녹지가 십정동에 있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저희 구역구 의원님들, 저, 그래서 참 대단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하나 이번 기회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제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의 하나 드리고 건의드리는 사항은 제가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 건의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분들의 건의를 제가 받아서 지금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십정녹지공원에 완충녹지에 조경트렉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이번에 새로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돼서 면적이 크다 보니까 또 3단계 공사까지 앞으로 넘어가야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오셔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수시로 그 앞에 길을 다니다보면 그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거기서 여가를 즐기시고 참 그러한 풍요로움을 느끼고 계실 때 저 참 가슴 뿌듯합니다,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더운 철에는 오셔서 운동하시다 보면 땀도 흘리고 하시는데, 또 목도 마르시고. 그러면 거기서 음료, 물도 좀 마시고 싶어하시고 또 손도 좀 닦고 세수도 좀 하시고. 그런 편의시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아쉽게도 현실과 도시공원법간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녹지에는 사실상 전용화장실이라는 시설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시와 많은 협의를 했고 우리 청장님하고 관련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께서도 그곳에 화장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이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의 괴리된 현상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와 지금 현재 협의가 잘되고 있어서 화장실 문제는 금년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우리 시민, 국민 1인당 녹지공원이 3.3㎡ 이 정도 1인당 비율로 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앞으로 이게 3배가 돼서 14.몇%로 이런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지요?

예.

비율이 높아진 거지요, 상당히. 그랬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많은 부분들이 녹지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관심 갖고 석남동 완충녹지가 있어요. 석남완충녹지. 거기 과장님 가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거기는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관리사무실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나 우리 십정녹지나 거의 면적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면적이 석남완충녹지가 조금 큽니다만 거의 이쪽까지 넘어오면 상당히 우리도 면적이 큰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걸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부평구에도 꼭 완충녹지에는 제가 상위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왜?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꼭 화장실을 건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관리사무실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지금 진행중인가요?

예. 총 19개 확정돼서 12개는 사업이 완료됐고요 6개는 하고 있고 1개는 7월 30일까지 연기요청을 해달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개소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사업체는 없고요?

예?

포기사업자,

포기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까 신규로 지금 건축물 허가를 받을 시에 조경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에 조경면적을 설치하면 허가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적용이 언제부터 되나요?

저희가 2월 27일 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예, 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일정 아직 확정 안 됐나요?

저희가 유인물하고 강사추진 관계 때문에 조금 유능한 강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연락했는데 시간일정 같은 게 좀 저거해서,

우리가 당초에 일정이 거의 확정됐다 변경됐어요?

그때는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주거연합책자 만드는 데서 해봤는데요 실제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이 수시로 바뀌고 서울에서도 많이 개정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최해서 주민들에 와닿을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분야에 관계된 강사진이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반적 이론적 식견을 가지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에 대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일반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자여야 되고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대상자여야 되는데 왜 그것이 딜레이되고 바뀌었는지 지금,

바뀐 건 아니고요,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도시국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수립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교육일정을 사전에 협의 안 하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그게 과장님 전결사항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미리 보고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책자유인이라든가 강사추진이라든가 그런 섭외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개최해서,

저는 이유가 다른 목적에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유능한 강사에 주민에 와닿는 강사를 추진하고 책자유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되는 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건축조합원들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토지소유자들이 와서 직접 실무교육을 받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충돌이나 이유 없는 반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기에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 빠른 시일 내에 저기해서 강사하고 책자 유인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 후반부에 하려고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그건 위원님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책자유인이라든가 법이 수시로 바뀌니까 완벽하게,

근자에 서울시에서 내용이 일부 바뀐 내용 법률 개정한 내용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있는데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청회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공지를 빨리 받고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거기 담당하는 전담 주임교수가 국토해양부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금방금방 압니다. 관련 자료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

예.

교육 일정이 어쨌거나 뒤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한테 잠깐 제가 그 부분은 정리하는데요 지금 관련법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법이 자주 바뀝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에 전문가 이런 부분이나 아까 도시재생과장이 얘기하던 주거연합의 전문가나 이런 부분보다는 서울시가 지금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공무원을 제가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그 직원이 서울시 담당하는 자가 지금 서울에서 어느 대학에 강사도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에 제가 교재하고 그다음에 강의까지 그렇게 접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도 이번에 서울시장이 개정발표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서울시 관련된 관계 직원을 추천받은 직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러모로 검토해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담당공직자 성함 혹시 알 수 있나요?

저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직자가 일반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조합측의 애로사항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올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공직자 신분에서 일괄적인 내용을 교육대상에 포함시켜서 조합관계자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한테 말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 부분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이 오시는 게 훨씬 더 토지등소유자나 재건축조합원들한테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그 강사한테 강의를 받았어요.

지금 참고로 서울시 직원도 건국대학교에 강의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인 것 같아요. 제가 성함 들으면 금방 알거든요. 저를 강의했던 아마 그 교수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분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을 것으로 보긴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한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접촉이 돼서 교재가 또 작성이 되고 강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되면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민간강사도 그때 행사할 때 어떤 필요한 교재와 필요한 내용으로 같이 해서 같이 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이 주를 이룰 것이고 개정된 내용은 상시로 전달하거나 교육하거나 조합이나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내용에 대한 것은 그때 전부를 할 수는 없고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한 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이 준비위원회까지 포함해서 한 60여 군데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교육 대상자들을 조기에 받아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조합측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의견개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결국은 조합과 조합원들이 윈윈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 시기가 단축되고 줄어들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된다. 지금 쭉 과정을 보면 비대위가 생겨서 어려운 분쟁을 하고 있는 기구가 굉장히 많지요. 이것은 결국 그런 비용을 사후에 법률적 판단을 차제에 주더라도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쟁이 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 선결요건이 첫 번째이고 또 조합원들이나 조합간부들이 숙지할 내용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업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유인물, 책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살펴보시면 각 과별로 한두 장 정도 될 겁니다. 기획도나 지적도나 사업지구 내용에 대한 것을 사실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 내용으로 여기 지구가 어딘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컬러판으로 몇 장 안 되니까 업무보고할 때 변경해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수정이 안 됩니까?

다음부터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보고내용을 그대로 유인해서 그대로 보고서에 넣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된 내용이나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한 것을 6개월 동안 진척사항, 그다음에 식별하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고서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유익하고 또 식별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후반기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몇 차례나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필히 십정동에 몇 번지고 갈산동 몇 번지고 저희 위원들이 찾아가서 현장답사하기 전에 모든 부분이 도면을 통해서나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갈산동 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 얼마 했지요?

죄송합니다. 수치가 생각이 안 나서요.

십정동 녹지하고 갈산동 녹지 할 때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지방채 발행한 이자비용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지금 시에서,

전액?

예.

그럼 상환될 때까지 시에서 책임지나요?

예.

거치기일이 어떻게 돼 있나요?

거치가 5년 거치.

5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10년.

금액은 잘 모르신다? 두 군데 합해서 150억 정도 되나요?

예. 각각 헷갈리네요. 80억하고 70억인데,

어쨌거나 십정녹지 부분은 진척이 꽤 많이 됐는데 갈산동쪽이 부진하다고 그러니까 각별히 챙기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부분 2, 3년째 중단됐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일반건축물 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주거공간과 또는 먹기 위해서 필요한 상가건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항공사진 촬영 이거 매년 하나요, 아니면 시기가 있습니까?

2년에 한 번 시에서 촬영해서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면,

2년마다 새로운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위반건축물 새로 발견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처음에 하면 위반건축물이 발견되지만 처음에 행정은 뭐가 나가나요? 시정명령이 나갑니까, 아니면,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보통 시정명령은 한 달 이상 정도 줍니다.

시정명령이 한 달. 계속 쭉 이야기해봐요.

시정명령 한 달, 그다음에 촉구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그것도 대략 한 달 정도 줍니다. 그 중간에 만약에 민원인 되신 분이 시정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다. 한 두 달이 필요하든지 그러면 그건 저희가 받아줍니다. 시정연기 두 달 정도 돼서 시정하는 기간에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2개월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니까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한 3～4개월이면,

한 5개월 정도 대략 소요됩니다.

보통 부과금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들었습니다만 평방제곱미터당 얼마지요?

대략 평방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위반이 적발돼서 한 번 나갔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완료까지?

예, 그렇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계속?

그렇습니다.

금년에 주위에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어쩌다 가보면 진짜 한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무시돼 왔던 건물이 새롭게 주위의 신고로부터 아니면 항측결과로부터 해서 금년에 새롭게 시정명령을 받고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할 때 가서 사연을 들어 보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무시돼왔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건 무시해 달라, 법을 위반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 주민의 편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부과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금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거 저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답답해하는데 저부터도 이거 처음 부과, 강제이행금 부과까지 진행과정을 보니까 자세하게 친절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마지막 이행강제금 부과 전까지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갈산공원 조성에 진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갈산공원 조성 보면 본 위원이 했을 때는 2010년이면 완공된다 했다가 보상금 때문에 지연이 돼서 지금 2011년으로 됐는데 2011년이면 다 완공될 것 같아요? 갈산공원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보상관계가 열쇠를 쥐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2011년까지 최대한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 6월 30일 2단계 보상금 지출해서 71억 5,000만 원이 나갔지요?

예.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8월 말에 2단계 잔여 및 3단계 보상금 지출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갈산공원은 몇 단계로 나누셨어요?

여기에 단계라고 한 것은 저희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54억이 나가게 되면 토지보상이 87%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끝나거든요.

87.7%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보상문제 예산이,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나,

내년도에 공식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공식 감정평가를 미리 할 수는 없고 해서 현재로는 전체적인 처우계획에서 한 25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그 금액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갈산공원 조성에 진짜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흙만 파놓고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 거기 누가 나가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이번 피해에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하셨다는데.

아,

체육센터 있는 데 흙.

주택 인접지,

빌라 있고 그런 데.

그 경계석이 빠지는 바람에 사진은 제가 봤습니다. 바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초.

또 다른 건?

그다음에 일종의 약간의 가지치기,

또?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손대지 못했던 공원 후미진 그런 데 박혀있는 쓰레기를 전부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트리 공원을 걸어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합니다. 흙도 밟고 그러니까 걸으면 좋고 해서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하는데 신트리공원 안에 모과나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 나무이름을 몰랐었어요. 뭔가 했는데 그게 죽어서 잎이 다 죽고 벌레 먹고 한 게 모과나무가 있는데 그게 한 달이 넘도록 그냥 신트리공원에 있어요. 거기 나중에 가보세요. 일신동에서 홍순식 씨라는 분이 기증하신 나무예요. 모과나무인데 1996년 11월에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면 벌써 14, 15년이 되고 그랬는데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게 눈에 딱 띄었으니까 가서 보고 했다 오늘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울창한 숲속에 그 나무 하나가 딱 신트리공원 걸어가는데 있고 거기를 플라타너스 나무인가 가지치기 아까 한다고 했는데 그 죽은 나뭇가지 큰 게 그 나무에 걸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나무이름 써놓는 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각 나무에 지나가다가 “저건 뭐예요?” 그러는 분들 있는데 나무이름들을 잘 모르겠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쓰셔서 하면, 물론 또 빼버리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나무이름들 그 주변에 써주시면 본 위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걸어다니면서 “아, 저 나무 이쁘네. 저 나무 이름이 뭐예요?” 이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작위나무다 그러면 우리들은 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 저희가 시행을 하는 중에 있고요 대규모 공원이다 보니까 아직 신트리공원까지는 못 갔는데 저희가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고 저건 아시지요? 이번에 시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별 특성 해서 테마공원 그거 아셔요? 오늘 신문에 났는데. 우리 부평구는 어딘가?

저희는 열우물공원인데,

그게 무슨 테마지요?

애완동물.

애완동물 공원인 거 본 위원도 신문을 아침에 보고 와서 이런 것도 내년부터 해서 다 계획이 되면 한다 하는데 나중에 애완동물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테마 해서 계획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과장님. 이재승입니다.

예, 김기수 과장입니다.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주변에 등산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폐쇄됐어요?

폐쇄된 게 아니고 먼저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서 경찰종합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종합학교하고 조금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종합학교에서 철조망 설치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저길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쇄되면 바로 신설등산로로 경찰종합학교쪽으로,

위치가 변경됐다?

예.

이쪽에 터널을 중심으로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했었는데,

좌측으로 했었는데 우측으로. 등산로가 다 돼 있는데 경찰종합학교 철조망이 있는 것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요 경찰종합학교와 협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쪽을 폐쇄해야 사업하기가 용이하신가 보지요? 상당히 민원인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 사람들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폐쇄한다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데 조합장을 하면 어떠한 이익이 주어지나요? 대충 아시는 대로.

조합장은 조합, 토지주 등 조합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거지요. 무슨 들어온다는 건 없습니다. 조합장이 뭐,

그런데 그렇게 서로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고발도 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패싸움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조합장이 여러 가지 주민들에 피해 안 가고 여러 가지 보상도 제일 이슈 되는 거, 건설회사 선정문제 이런 거 다 책임을 지는데요 조합장으로 해서 크게 득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싸움들을 하고 고발하고 그런 거 보면 뭐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과는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궁금증을 묻고 아니면 찾아가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2년부터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들 질의할 때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의 효율성 문제도 생각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차관리팀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부대시설을 일부 이용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우리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지 있으십니까? 왜냐면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건축과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필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건축과에서 주체를 가지고 하면 업무에 더 편안하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부대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저희가 회시하거나 검토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 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이 교육에 참석해본 예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했지요?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분들 대상으로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요즘 보면 아파트 단지마다 소위 얘기하는 장터가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객관적인 차원에서 뭔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예를 들자면 그러면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만일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누가 정말 비싼 건물 세 얻어서 거기에서 그런 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고 신고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장터 같은 부분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의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로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거기서 승인해 주면 전부 다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과장님 좀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공동주택 안에 천막이라든지 가설건축물 그다음 거기에서 식품제조업, 물론 서로 저렴하게 같이 이용하는 건 좋지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 정례화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불협화음이 나고. 이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과 뭔가 약속을 해놔야 되겠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업무에 올라와 있는데요 참 안타깝지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요즘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동원해서 주민분들 차원에서 뭔가 차라리 이번에 양성화적인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기존 항측자료로 갖고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양성화 관련법은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인 사항으로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30일에 사실은 저희가 조사가 전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건 이행강제금의 과태료라는 부분도 연관이 되고요 저희가 사실 이행강제금을 거두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해서 한 건이라도 줄이면 그 부분 자체 이행강제금을 달리 부과할 필요도 없고 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건축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무의식중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기존건물을 일부 철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천막, 파이프 구조 같은 건 창고라든지 사무실 이런 부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 초부터 현재까지 했던 부분이 거의 900분 되는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그 중에 한 250건 정도는 주민들이 협조해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위반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을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권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화는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항측에서 나타난 부분은 거의 모든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이 부탁의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또 잘 받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법적장치. 사실은 상정을 하고 소위 얘기하는 공장에서 업무하다 보면 그런 시설들이 약간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라리 그러면 조례라든지 법적 사항으로 접근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거지요.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면 의회에 한 번 같이 회부도 해주시고,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찰종합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충정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부평6동 쪽에 경찰종합학교가 이전한다고 그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경찰종합학교를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잘 가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 생각이 전부 다 옳다고 볼 수가 없고요 충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공간을 조금 기존방식을 리모델링 내지는 약간의 변화를 들여서 그대로 이용하고 향후에 우리 재정형편이라든지 경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차세대들이 이런 부지에 대해서 정말로 현실에 맞게 뭔가 조금 소위 얘기하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런 여지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표출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예시되고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 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본청, 교육청, 그다음에 거기에 주거용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별로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부분이 최대한 활용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구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다시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이 확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최대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구의회 의견을 내는 것으로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 두 분 과장님 계셔서 제가 이런 질의를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시디자인기획단 관련해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갈산배수펌프장에 기후변화체험관을 조성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잘 당선이 됐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사전에 토의하고 그랬으면 일이 더 탄력 붙고 효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갈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종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기존 갈산배수펌프장이 제1종입니다. 그래서 증축하고자 하는 건,

지금 제1종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갈산배수펌프장의 용도가 근생시설입니까?

용도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전소라든지 양수장, 정수장 이런 것은 제1종시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분류가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부평구에 있는 그런 유사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증축이 가능합니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저촉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건축법이나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협조답변서를 우리 건축과에서 준비해 주셨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해 주셨나요?

기후변화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답변한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토보고를 어디에서 해주셨어요? 건축과에서 해주셨나요?

저희가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서에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검토보고 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전에 의회 하기 전에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지금 답변 과장님 이런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전제는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우리 부평역에서 구청앞쪽에 중앙로라고 그러나요? 본 위원이 잘 숙지를 못했는데. 중앙로라고 그래요?

부평로라고.

부평로. 그 부평로에 대해서 양방향 꽃길 뭡니까? 그 부분이 참 예쁘게 잘 조성돼 있는 것 같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SOC사업이라고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전, 변전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혐오스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부평로에 전기관련 박스, 통신시설물 같은 것을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정비,

알고는 있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한쪽에서는 예쁘게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다 망가트려놓고 그런 시설물을 또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건지 답답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자문을 듣고자 해서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도 한전이나 기타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해서 지도 차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지는 못하고요.

과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에 수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십정공원하고 갈산공원 외에 또 있습니까?

마장공원이요.

거기는 사업이 다 끝나가나요?

마장공원은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된 데는 말씀 안 하셔도 되지요.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훈계드릴 위치는 아니고요 요즘 보면 청계산에서는 도롱뇽을 살리자, 굴포천에서는 맹꽁이 살리자. 개발하는 곳에서는 동식물을 살리자고 노력들 참 많이 해주시고 또 여론도 많이 형성되고 공론화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개발되는 곳에서 정말로 소수의 정당한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그분들 하자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개념으로 질문하시는지,

수십 년 전에, 수년 전에 우리집 소위 얘기하는 땅이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라든지 도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조성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 체념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십 년간 차일피일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미뤄지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그런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사회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되지요?

조금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용산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어떤 이주정착금 문제 이런 데서 현실과 법간의 괴리현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지요?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갈산공원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이주해야 되는 주민들이 몇 세대나 되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2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가구수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제가,

일단 그런 공원에 대해서 입주세대가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 부분은 현금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체부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행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이 보상하고 조성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과로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민원의 핵심을 관련 부서와 같이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민원의 핵심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있으면 보상 관련 부서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지요.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만 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어려운 실정이 사회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보상관련 부서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 인정 전에 토지조사를, 물건조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명날인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100% 장담하십니까?

지금 보상과 관련된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 현상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2000년인가 2001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을 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은 어느 누가 하든지 법에 의해서 정확히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경위서 같은 게 작성됩니까?

어떤 경위서,

보상이라든지 토지조사라든지 물건조사라든지 하고 그럴 때.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할 때에 용역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 거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정확한 핵심 내용를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고 별도로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핵심을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쭉 그런 내용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갈산공원 관련해서 거기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는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련법도 있을 것이고 법과 현실과를 보상부서와 같이 협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인천시 도시축전 관련해서 생태숲 관련해서 홍보하신다고 떡하니 업무보고에 올려주셨거든요.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나비체험관 행사를 하겠다고 도시축전 전시관 운영 올리셨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건 생태숲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도시축전 전시관 할 때 우리 부평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나비생태관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천생태숲 및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소개, 나비체험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천시 도시축전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인천시 생태숲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생태숲의 사진 전경이라든가 지금 제가 도시축전하고 관련돼서 도시디자인기획단에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안 하셨다 이겁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떻게 전시하고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협의 없고요 저희가 한 계획은 생태숲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평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천세계도시축전이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 이게 본 위원이 강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일하는 모습을 봐서는 그렇게 질의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다음 달이면 도시축전이 열리는데 소위 얘기하는 인천의 생태숲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펴도 될까요? 우리 국장님 한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축전과 관련돼서 저희 부평구 홍보부스 설치하는 부분에 영상물을 지금 3,700여만 원 들여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거기에 부평의 생태숲이 있는데 생태숲의 일부분을 영상물에 넣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저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부분도 그렇거든요.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못하지요? 과장님 답답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과장님도 답답하시지요? 예? 도대체 애쓰시는 박윤배 청장님께서 업무협의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ㆍ과 뭐라고 합니까? 실ㆍ과장님들 모시고 하는 회의를 뭐라고 하지요?

업무연찬.

업무연찬이요.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뿐이 아니고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우리 부평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실ㆍ과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미안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많은 민원 도와주시고 지역민들한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부분 감사한데요 막상 또 업무적으로 들어가보니까 이런 답답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