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로 인하여 휴ㆍ폐업 및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각종 부양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해 소외계층과 빈곤층에게 한시적 생계보호와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확대지급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도 수혜자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과 복지업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구 보호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지난 1월 8일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해서 3월 31일까지 위기가구 발굴 중점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 추진한 실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을 17가구 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84가구, 지자체 지원은 171가구에 200명,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 생계비 3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29가구, 기타 지원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32농가, 한부모가족 책정 1가구,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 9가구,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30가구, 아동급식 지원은 14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병행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99가구에 1억1,7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타 민간후원은 적십자봉사대라든가, 여성단체에서 70가구에 245만6,000원을 후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이번 7월 15일에 전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매월 8일까지 신청된 것은 그 가부를 결정하여 15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487가구에 9,94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계획대로 지급하고 있고 의료비도 계획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지원은 유인물에는 4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1가구를 했습니다. 장애인수당과 장애인 복지지원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장학금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ㆍ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865세대에 2,200만원을 지원했고 긴급복지비도 228가구에 1억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정착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37가구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40여명에 사업비 2,900만원인데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16주에 206시간으로 매주 월ㆍ수ㆍ금 2시간씩 오전에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한국어교육과 요리, 전통예절, 컴퓨터, 교양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2명에 대해서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 생활상담 등을 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아동 16명에게 했고 아동양육지원도 16명에 대해서 방문지도사가 가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상반기에 4세대, 8명을 했습니다. 내외가 가기 때문에 주로 항공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인데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8,500만원,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지원에 700만원, 이것은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해당단체에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여성자원활동 및 봉사대 교육비로 52만5,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정부에서 금년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로 확대 지급하도록 해서 저희 관내에는 거의 90%인 8,596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0억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월 소득수준에 따라서 2만원에서 8만8,0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제공도 당초에 344명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550명으로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억8,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지원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관내에 16명이 있습니다. 375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7,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도 34명에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날짜가 미도래 되어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10월에 8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7개소에 1,800만원, 이것은 상반기에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요양시설 3개소와 재가시설 8개소 등 11개소에 대해서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제반사항 이행실태 수시지도를 상반기에 2회를 했고 운영내실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 수시지도도 7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봉화요양원이 노후 되어서 증축도 하고 시설내부도 같이 개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4,700만원으로 4월 1일에 발주에서 8월 29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한 50%정도 됩니다. 건축분야는 안동에 있는 한맥종합건설이 하고 전기부분은 영진전기, 소방은 아남건설, 통신은 삼보아이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요양원 외 3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서울에 있는 휴먼다임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도 8월 23일까지인데 영천에 있는 태호건업에서 하고 있고 지열은 국제이엔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한 20%정도가 됩니다. 경로당 운영 및 건립입니다. 경로당은 당초에 2개소였습니다만, 1회 추경 때 봉화, 봉성, 소천 등 3개소가 추가되어서 5개소에 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야와 법전은 조만간에 마무리 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수도 당초에 20개소였는데 13개소가 추가되어서 33개소에 1억5,100만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는 조기집행 관계로 미리 배정을 해주었고 경로당벽난로 설치는 40개소로 작년도 이월사업이었습니다만,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동여성회관과 여성대학 운영을 2월과 3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사업 평가대회 및 여성단체 혁신교육은 12월에 할 계획이고 여성취미교실 연합발표회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여성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취미교실 및 여성문화강좌는 13과목 중에 상반기에는 9과목에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원거리 여성문화회관은 석포가 사실상 멀기 때문에 별도로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발굴 및 관리는 18가구, 32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대학생 2명에 대해서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은 5만원, 중학생은 10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상반기에 7개소에 4억8,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저소득보육료지원도 2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선진보육시설 보육시스템 견학도 5월 15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지난 5월 5일에 했고 어린이집 연합운동회는 송이축제 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생활보호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군의 소외계층, 어려운 부분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계시고 특히, 국제결혼관계, 요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정착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는 총 몇 명이 되지요?

자녀는 201명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교육대상자가 총 201명이 되겠네요?

여기는 젖먹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

보통 3세 이상이면 해당이 되지요?

예, 말을 좀 하고 하면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는 올해 56명 계획에 32명의 실적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방문교육 교육자의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문화가정에 있는 201명이 우리 봉화군의 자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아서 한글 한 마디를 해도 표준어를 배워서 사회에 나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온 어른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크는 애들도 그렇고, 지금은 세살 먹은 어린애가 처음 말 배울 때하고 똑 같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의 지도능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예.

교재가 별도로 있어요?

예, 한국어 교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생활상담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생활상담은 생활상담사라든지, 아동양육지원이라면 아동보육과를 나온 사람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면 활용능력이 있다든지, 전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발기준을 물은 것이 이런 얘깁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냐?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전부다요?

예.

상담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한국어교육은 4명이고 아동양육지원도 4명으로 해서 32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상담사는요?

생활상담은 일반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나갔을 때 생활관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원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201명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애들을 유아원, 학교에 보내서 학습 시키는 것과 똑 같은, 결과적으로 그룹형이 아닙니까? 이건 집에서 하니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밑에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것은 집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차차 이고 밑에 것은 방문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국방문이 있는데 10세대에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상반기 때 4세대에 8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집에 150만원을 지원했네요.

예.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라마다 가는 항공료가 다르기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남아니까 거의 다 비슷할 게 아닙니까?

똑 같을 수는 없고 나라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조한 원인이 다른 게 있습니까? 20명이 가야 되는데 8명이 갔는데 …….

당초에 10세대에 20명으로 해서 둘 부부가 가는 것으로 해서 5월에 실시했는데 접수를 해보니까 농번기라서 그런지 전부다 안 가려고 해요.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6가구, 하반기에 4가구로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보통 다문화가정의 생활이 실지 어렵고 직접 현장과 들에 나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교육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왕복 항공료는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저조한 것은 당초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하려던 것인데 상반기에는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6월 1일 이후에 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6개월 전부턴가, 1년 전부턴가 적용되잖아요, 1년이지요?

예, 1년 전부터입니다.

1년 전부터 기관단체장한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조한 원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다녀오신 분들은 모국을 다녀오고 난 뒤에 감회로운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해서 아주 좋아합디다. 올해 다녀온 사람들은 대체로 집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아서 저한테도 왔습디다.

그런데 상반기 때 다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실적이 저조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서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

하여튼 차후라도 이런 것은 챙겨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9월 중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지요?

예, 당초 특수시책으로 …….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을 들여서 9월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인데 아무 얘기도 없네요. 올해 할 계획은 있습니까?

당초에는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1회 추경 당시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큰 예산 없이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송이축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형식에 지나지 않고 박람회라고 보기 힘들지요.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대했을 법한 이야기인데 특수시책으로 모처럼 군수님께 보고까지 하고 의회에도 보고했는데 일방적으로 과에서 그냥 유야무야 없었던 것처럼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어떤 언질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 특수시책이 있어서 하겠다, 해서 우리도 상당히 좋게 받아 들였고 정말 기대도 됐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 버렸다면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하겠습니다만 …….

아니,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지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하겠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보고할 때는 올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기대도 됐는데 일방적으로 없애버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면 여기 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군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송이축제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

그랬으면 실적보고에 나와 있어야 되지요. 특수시책을 빼면 어쩝니까, 과장님 잘못됐지요?

예, 그건 다시 …….

예, 챙겨보시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조기집행,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조기집행을 해서 봉화군이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영주시던가, 어딘가 1등해서 1억 받았다고 나오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경로당 운영비 집행이 있는데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경로당에서 다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겨울에 무엇으로 합니까, 노인들이 겨울에 냉방에서 지내야 하는가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집행해야 맞는 것이지,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를 여름에 다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관광이나 가고 여름에 다 쓰면 그 대책은 누가 세워 주는데요. 조기집행도 어떤 사업비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돈 4억2,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조기집행 했다고 보고하는 이 자체가 뭔가 좀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조기집행이라고 해도 군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될 만한 것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우리 봉화군이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돈 1억 받으면서 20억 손해 봤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 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는데 이런 것까지 조기집행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본 의원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나, 이런 부분은 노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노인들 통장에 들어가면 이 돈이 물론 있는데도 있지만, 혹여 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이 관계는 전체 …….

그러면 내려가서 안 쓰고 동네에 가 있으나, 군에 있으나 그 돈이 그 돈이지요. 조기집행입니까, 안 쓰는 돈 그대로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데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 같은 돈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은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정부시책이 그러다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자꾸 정부시책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다 계십니다만 …….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기집행은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상반기 업무실적이 많은데 특히 긴급복지비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초노령연금은 사망신고를 하면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사망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는데 전산입력을 제때에 못해서 부정지급 한 사례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지급으로 다시 환수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망자를 사망신고 해버리면 자식들한테 도장도 다 받아야 될 것이고 환수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면으로 사망신고를 하면 민원담당에서 복지담당으로 이관해 주면 되는데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넉 달씩 지급해주고 또 받아내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제때에 전산입력이 돼야 되는데 더러 그런 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간혹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

봉화군에서도 사망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많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망하고 난 이후에 지급된 것이 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업무를 연계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수, 아동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시설이나 거기에 있는 장비를 활용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의 장비는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적으면 비용이 적으니까 거기에 있는 원생들이 시설이나 다른 부분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원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애들이 많이 없는데 문은 열어 놓고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급식도 해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수에 비례해서 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학생들이 겨울이 춥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위에는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에는 8,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에는 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밑에 여성자원활동 및 봉사대에는 50%가 지원된 것 같은데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성자원활동 및 봉사대에는 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상반기에 52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세미나나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하반기 때도 일반적인 강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미나나 이런 데만 사용하고 봉사 나갈 때는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요?

봉사를 다른 데로 나가면 지원이 됩니다만, 관내는 어렵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미래전략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파인토피아 봉화』은어와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매년 29억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은어제품 개발사업, 은어테마체험장 조성사업, 그리고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일반적인 사업은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 차원에서 보고서에 나온 것만 하면, 예산이 2,000억원이 들 것 같은데 주민들이 좋아하고 봉화가 정말 잘 살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오려는지, 모르겠고 모험의 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험의 다리가 기본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

아닙니다. 용역비와 쓰는 예산이 얼마 있을 건데요?

지금 사업비 500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이 아니고 모험의 다리를 할 때 2008년도인가 우리가 예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환경환경성검토 용역비, 이런 건 어디서 났어요?

당초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원계획변경 등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이.....

아니, 그것 말고 모험의 다리에 대해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5억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의 다리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예,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봉화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데는 이것 이상으로 좋은 사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된다는 통보를 분명히 받았지요?

안 된다는 통보는 …….

문광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건 없고요. 현재 3대 문화권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말쯤에 이 결과가 나오는데 …….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설레고 있다가 안 되면 실망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땅 값도 마찬가지로 평당 3~5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20만원 줘도 못 삽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추진이 되면 좋고,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량산 테마목욕장에 대한 겁니다. 도천리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테마목욕장은 집단시설지구 내에 제일 끝 쪽 호텔부지. …….

거기가 도천리입니까?, 도천리로 나와 있어서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럼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가 맞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집단시설지구 내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도천리로 되어 있어 또 옮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에 대한 겁니다. 군에서 부지를 샀는데 농경지 임대비가 1년에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이 도지를 하려면 봉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재산)쪽에는 땅 200평에 쌀 한가마, 두가마를 정확하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마를 줘도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런 사정인데 이 사람들은 땅도 잘 팔았습니다. 임대비를 900만원 받을 바에는 아예 받지를 말아야지, 이런 부분에 900만원을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9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법적으로 공공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럼 봉화군에서 땅 전체를 사서 임대를 해야지, 저희도 땅이 있으면 팔겠어요. 팔고 임대비 조금 주고, 차라리 이게 안 낫겠어요.

사실 임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전 경작자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마필산업에서 마차투어를 한다는데 구간은 어디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호골산 쪽 부지는 그야말로 경마연습장이고 마차도로는 내성천에서 닭실마을 쪽과 또 닭실마을에서 계서당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내에도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승마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린로드에서 승마를 할 수 있게 그런 길도 만들고 마차도 다니게 할 계획이고 또 백천계곡도 아주 좋은 지역으로 판단해서 그쪽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청량산에 옛길 복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청량산 같은 곳에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봉화에 굳이 땅을 사서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청량산에 올라갈 때 마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굳이 봉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 산업을요?

예, 봉화에 …….

봉화가 정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5년 정도만 지나면 모든 자치단체가 말 산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승마로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굳이 봉화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은어테마공원 등, 다 봉화에 하는데 청량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주셔야지, 아니면 명호나 재산 쪽도 좋고 재산서 왕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굳이 봉화에 땅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는 봉화라고 해서 봉화군 전체를 얘기했었는데 …….

재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동강 경관 숲 조성사업 위치가 원래는 명호면 도천리가 아니었지요?

예.

그런데 왜 사업장을 변경했어요? (잠시 시간이 흐름)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해주시고 신ㆍ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단지 조성을 봉화읍 화천리 일원에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약 150만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밑에 하단부분은 연관단지이고 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아직 저희들이 특별하게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7개 업체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우리군의 방향과 맞지 않다, 연관 산업단지가 목적인데 태양광만 원한다면 우리는 해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새마을경제과에도 태양광, 산림환경과에도 태양광,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태양광발전소 부근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신 적이 있어요, 태양광발전소 옆 축산농가들의 피해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전자파가 나와서 …….

그렇지요. 유산이 되고, 불임이 되고 또 소고기 등급이 떨어지고 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도촌은 양계단지가 있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하필 축산농가가 많은 동네에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최적지가 영주, 봉화 쪽이 일조량이 많다고 해서 …….

아니, 일조량이 많아도 그게 왜 축산단지 안에 들어가야 되냐는 겁니다. 축산농가들이 많은 화천리 일원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의 광활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일조량이 많은 곳을 찾다 보니까 그쪽에 했는데 …….

일조량이 많은 것도 좋은데 그쪽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봉화라고 그런 피해가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촌에 마분공장을 이전한다는데 언제 합니까?

당초에 8월말까지 거촌리 주민과 법인대표가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8월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장소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촌에서 공장을 다시 옮기려고 부지계약을 했던 데가 상운에도 일부 있었지요?

마분업체가 옮기려고 하던 데요?

예.

물색한 곳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상운의 과수원을 계약했다가 사과농사도 못 짓게 계약금만 주고는 중도금을 안 치러서 사과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 전부터 밑에 예취기로 풀 깎고 적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피해가 나는 것도 모르면서 이 마분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가에 피해가 이렇게 오고 있고 이 공장을 짓기도 전에 부지선정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상운 부지확보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난 것도 모르면서 자꾸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사람 저사람 자꾸 집적거려 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마분을 이용하여 양송이버섯 재배사를 20동 한다고 했지요?

예.

20동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약 3,500만원 정도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예,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썽의 소지가 나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하셔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막연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아까 낙동강 경관 숲 조성 사업장은 왜 바꾸었습니까?

예, 당초에 두들마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부지는 일부 토지보상이 미해결되고 그 장소가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도 두들마을보다는 낙동강 시발점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현장 확인을 안 했습니까, 경사도가 심한지 모르고 선정했습니까?

물론, 알았지요.

그런데 했다가 왜 사업장을 말 한마디 없이 바꿨어요?

그 이후 추진과정에서 거기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옮기게 되었고 사업계획변경 시에 의회와 사전 협의하지 못한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

그러니까 예산이 8억이나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 없이 사업장을 바꿔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전원마을 사업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의 진행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봉화군에만 홍보를 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서 5백 몇 세대를 한다고 하다가, 또 3백 몇 세대를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봉성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몇 년 후에 이윤을 남기고 전원마을 땅을 팔아서 봉화군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몇 사람의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실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추진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으로 몇 세대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513세대로 구상되어 있고 9홀 골프장은 18홀로 넓히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공을 군청에서 책임진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 흐지부지 치우고, 치우고, 자꾸 이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상보다는 깊이 생각해서 재검토 하여 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전원마을을 백지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보충적인 질의입니다. 방금 강석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원마을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과장님, 이게 순서대로 진척이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어쩝니까? 여기 이주대책 협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이주시킬 계획을 사전에 아마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런 언질을 실제로 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줬다,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계획을 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임대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소유권을 부여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뻔히 내다보이는 데도 그런 발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임대를 줬다, 돈 900만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임대를 줘서는 안 될 지역에 임대를 줬다는 거예요. 보상을 했으면 바로 이주를 시켜야 돼요.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주시켜 주시고요. 그 지역을 정말 군 직영의 어떤 것이라도 못한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야 될 일이지, 1년에 돈 9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임대를 15가구에 줬다, 그건 세살 먹은 애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발상자체가 틀렸어요. 내년도에도 임대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1년간이고 내년 3월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15가구가 전부 이주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5가구가 아니고 이건 농지입니다.

아니, 농지인데 지금 그 안에 있는 가구가 전부 그대로 있잖아요?

예, 12가구가 있는데 …….

이주대책이 있어요?

지금 강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주대상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지금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

아니요. 그럼 당초에 보상을 줄 때 당신들은 어디로 갈 테니까 어느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개별적 이주를 원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개별적인 이주에 대한 보상은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군에서 대책회의를 할 일이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조속히 이주를 해달라는 …….

조속히 하려면 개별적으로 나가라고 해야지요. 이주하라고 촉구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한다는 게 틀렸지요. 이주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언제까지 이주를 할 것인가, 이걸 전부 확답 받아서 이주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결과적으로 농경지를 임대해 줘가면서까지 1년의 유예를 줬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유예기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1년 안에 떠나라는 것도 없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각해 봐라, 하는 건데 이건 개인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과장님 땅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개인사업도 돈 주고 난 뒤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강제적으로도 철거시킬 방법을 강구할 것인데 이건 오히려 군에서 완화시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지금 농지는 사업추진 계획이 아직 …….

올해는 줬으니까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농사 다 지으면 가을에라도 전부다 이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런 계획을 …….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장을 시켜서 개인한테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머물러 있도록 만든 자체가 틀렸어요. 빨리 그 사람들이 나가야 만이 거기다 다른 계획을 하고, 또 사람이 집단적으로 마을에 살면 누구라도 와보고 거기에 사업하러 안 들어옵니다. 문제를 안고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누구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오히려 군에서 여건을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대책을 세워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예.

그건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마필산업, 봉화군에 하는 승마장을 취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마연습장입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

그러니까 연습장 말입니다.

말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

취소 의향이 없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추진해야 되면 아까 답변 중에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노하우를 판다라고 했는데 봉화군에서 말 산업에 대한 컨설팅 주식회사를 차릴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 우리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것이냐, 그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말 산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이 앞으로 가면 전부 말을 선호하게 되고 국민소득 3만불 이상 되면 승마를 정부에서 일상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봉화군 보다 다른 군은 더 앞서가고 있어요. 봉화군이 앞서 있는 줄 압니까? 말 산업에 대해서는 봉화군이 쳐져 있어요. 다른 데는 벌써 시행하고 있고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노하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도리어 배워 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해서 무슨 노하우가 쌓입니까? 그래서 봉화군에 하는 직영사업 승마장은 협소해서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승마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승마연습장이 기본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만이 우리가 말 산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말 산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마분이 있기 때문에 발단이 되었는데 현재 한국마사회 연수원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이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

아니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승마장에 대한 전체 구상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승마장은 말을 관리하는 마방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을 보관하는 장소이고 간단하게 한 1,000평만 말을 타고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전체 승마계획은요?

승마계획은 마차도로, 말도 다니고 마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지금 내성천과 청량산권과 백천계곡권, 춘양, 천주교 성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참, 한 마디로 미래전략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의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낙동강 경관 숲 조성에 8억원, 사업장 위치가 변경됐는데 우리가 현장 확인을 나가보니까 물이 지난번처럼 많이 나가면 거기는 침수될 지역이에요. 반드시 침수됩니다. 거기는 해야 될 적격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려는 이유를 이제 보니까 낙동강 Y자형 경관다리를 놓으려고, 그 교각을 놓으려고 거기다 만들어 놓았네요. 지금 모험의 다리에 500억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5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50억을 들여서 새끼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모험의 다리가 조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건 외적인 다리, Y자형 다리는 결과적으로 내적인 다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다리를 놓으면 교각이 물에 들어가서 분명히 침수되고 나중에 그쪽에 물이 차서 명호가 피해가 입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장이 집니까, 군수가 집니까?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부당합니다. 할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 보고 나중에라도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에 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조성으로 민원인 전용도서와 계절에 맞는 꽃, 관목 비치, 야생화ㆍ국화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봉화읍과 춘양면에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에 발마사지기 2대를 구입 배치하였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세부처리 절차를 메뉴얼화 하고 민원실무협의회 운영과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 중간과 완료시점에 문자메세지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ㆍ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은 가로등 580등, 보안등 3,912등 해서 4,492등이고 관리비는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점검 및 정비는 정기점검 1회와 고장신고 된 가로등ㆍ보안등 수리는 495건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설치는 82등인데 사업추진 부서와 읍면에서 종합민원과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설치하였고 120생활민원 처리반에서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가로등ㆍ보안등은 이설을 원칙으로 해서 실적은 171등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ㆍ허가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사안이 복잡하여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요하는 민원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실적은 1,357건의 민원 중 1,248건을 해왔습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민원체계 구축으로 초기단계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였으며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사전방지하고 인ㆍ허가부서와 사후관리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으로 매월 정기적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시수거 검사 2회에 30개 품목, 허위ㆍ과대광고 지도단속 실적은 2회에 23개소를 하였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를 지도하였으며 행락철 대형업소, 도로변ㆍ관광지업소 지도는 7월과 8월 중에 집중실시 할 계획입니다. 축제장 주변 먹거리 업소에 대해서 영업장설치에서부터 위생교육, 요금관리와 식중독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우수음식업소 지정관리로 토속음식단지 2개소, 음식점 30개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8개 업소, 한우전문음식점 15개소, 으뜸음식점 2개소를 각각 지정하고 특별관리 해왔습니다. 우수음식업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지원 100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2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9월 중에는 경북식품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인데 장소는 영천시가 되겠습니다. 고객기쁨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 103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위생수준 평가, 모니터링을 친절청결협회 전문강사가 현장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고 예산은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서 2012년부터는 현재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적 전환이 됩니다. 이에 총 사업비는 13억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제작을 발주하였고 지역안내판 설치, 새주소 안내지도 작성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새주소사업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주소 고지ㆍ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3,032점인데 소요예산은 1,400만원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거쳐서 망실ㆍ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 145점을 신설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전체 163,000필지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조사대상은 127,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연 2회로 1월 1일 기준은 전 필지에 대해서 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표준지 2,038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필지 127,558필지에 대한 철저한 특성조사를 위해서 지가도면과 현장 확인을 병행실시 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를 2회 했습니다. 그 후 지가결정ㆍ공시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한 결과 58필지가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의무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로 신고접수 건수는 849건이고 검인은 206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 1회 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본인 및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재산을 찾아주는 업무로 접수 26건에 14건, 179필지를 찾아주었고 12건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종합민원과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만약에 x지번에 본인이 시가가 적다, 많다고 신청하면 거의 다 해결해 줍니까?

그게 이의신청인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8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은 보통 개발대상지구인 서벽지구 일원, 종중 토지,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종중 토지는 재산을 덜 내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개발지역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인데 15만원으로 해 달라, 10만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개발이득을 예상하고 있다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이 있고 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최종결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많이 변동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120건에 93억원으로 본예산은 46건에 17억원, 이월은 38건에 58억원, 1회 추경은 38건에 18억원입니다. 그 중 주민숙원사업은 111건에 56억 6,400만원이고 수해복구사업은 9건에 36억 4,9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110건을 준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도계 정비사업은 우구치리, 석포2리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우구치리 도계지역 활력증진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석포2리 도계지역 활력증진 사업은 게이트조형물, 상호점 등은 완공되었으나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3동에 2억 7,000만원으로서 봉화읍 해저3리는 완료되었으며, 석포면 석포3리는 부지해결 지연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명호면 삼동2리는 공사 중으로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49동에 3억원으로서 47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개소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2개소 중 춘양면 학산리는 보고서 제출이후 완료되었으며 봉화읍 화천리는 문화재보호구역 내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는 기금총액이 13억 1,800만원으로서 기 융자가 12억 8,800만원이 되었으며 현재 융자 가용재원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가구에 6,000만원을 융자하여 소득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 쑤안골 도수로 설치공사부터 64페이지 하단, 도력재 배수로 설치공사까지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소나무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은 36번국도 창평터널 주변 공한지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2,500만원, 사업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업내용은 교목은 소나무외 3종에 336주, 관목 및 초화류는 산철쭉 외 2종에 8,000본을 식재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가로조성은 물론 봉화소나무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물야면 오록리 물야초등학교 주변과 소천면 임기리 구 보건진료소 부지 등 2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 사업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사업내용은 물야면 소공원은 육각정자 외 1종의 시설물과 홍단풍 외 5종에 5,300본을 식재하고 소천면 소공원은 육각정자 외 2종의 시설물과 소나무 외 7종에 2,600본을 식재하여 휴게문화 기반조성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미적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초계획은 부지조성 면적이 3,511㎡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은 권영희 외 14건에 14억 9,500만원이 지급되었고 미해결이 봉화농협 외 2건이 12억 6,700만원으로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서울식당이 해결이 되어서 현재는 15건에 1,957㎡, 16억 2,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해결 된 부지는 봉화농협과 고물상 터와 붙어 있는 땅으로서 고물상주인의 자제 황하석씨입니다. 33㎡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화농협 부지는 봉화농협이사회에서 부결시켰으므로 계획을 변경해서 대체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30일까지 농협 부지를 제외한 편입부지를 보상완료하고 9월 중에 편입건물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9월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이주할 집이 마땅하지 않아서 한 분이 아마도 10월 초순이 되어야 그 전에 있던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해결되어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중순경이 되어야 추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고 계속 독려해서 빠른 기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11억 1,100만원으로 210명을 선발하여 등산로 정비, 소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31명을 선발하여 행정자료 전산화와 환경정화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사업은 1월 12월까지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22명을 선발하여 행정 및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7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7명이 중장비, 미용 및 간호조무사 등의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계획 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3동의 추진실적은 봉양1리, 운계1리 경로당 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등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은 30가구에 83㎾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7가구는 확정되었으나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확정 통보가 되는대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 나무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연탄, 나무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반영 시에는 지원기준이 기초수급자는 80%, 일반은 70%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기초수급자의 경우 나무보일러는 90%, 연탄보일러는 100%로 지원하도록 조정이 되어 부득이 당초계획 366세대에서 299세대로 계획을 축소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8억 3,200만원으로서 신규 농공단지 예정지 승인은 지난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국비 63억 5,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시행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한국농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9월 13일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대중교통시설 계획수립 등 제 영향평가는 주식회사 도화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18일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토지소유자 부지보상 협의는 기공승낙서 징구대상 49필지, 28,4000㎡ 중 18필지, 137,000㎡를 징구 완료하였으며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1차로 5월에 개최한바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2차로 8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이 대부분 임야로 환경영향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방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후보지역 토지소유자 및 묘지관리자의 강렬한 반대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 및 개별연고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9년 8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12월에 신규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 2010년 1월부터 부지보상 및 소유권이전, 2010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6월에 준공 및 분양토록 하여 우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품질향상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6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78대에 2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유가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대로, 카드사용 내역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도가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은 2000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된 소천, 명호면 공영버스 2대에 대하여 대폐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과 편의증진입니다. 재산면소재지 주차장 설치사업과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 사업은 3개소에 9,200만원,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10종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홍보 및 교통질서 관리강화는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는 견인 6대, 2대를 폐차시켰으며 불법 주ㆍ정차 계도ㆍ단속활동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우심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봉화군에 자조사업이 몇 년부터 시행되었지요?

자조사업이 시행된 것이 8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0년 후반이 아니잖아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한 게 아닙니까, 그 전에 했습니까?

아, 제가 착각했는데 맞습니다. 94년인가, 95년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도 자조사업을 더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사업은 원래 못 살 때는 하면 좋았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났지요?

예.

그때 예산하고 지금 봉화군의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일반사업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더 효율적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농민들이 고령자들로 자조협동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이 과거보다 좋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팽배됨에 따라서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조협동사업을 원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추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은 예산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 식당 같은 데도 양보다는 질로 가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촌에 인력이 없어요. 전부 고령화 되고 젊은 사람은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시내는 100% 지원 받아서 포장하고 하수관을 다하는데 촌에 노인들 몇 분 계신 데는 불쌍해요. 밑에 사람들 많은데서 안 도와 줍니다. 자기네가 포클레인이라든가, 인력 등 돈을 내서 다 하니까 평등에도 안 맞고요. 또 구조물을 안 하고 그냥 시멘트만 발라 놓으니까 비만 오면 옷을 다 버려서 자전거도 못 다니고 오토바이도 못 다닙니다. 그런 난점도 있고요. 높낮이가 안 맞아서 울퉁불퉁하고, 또 구조물이 없어서 발을 다 버려가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이 많아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읍ㆍ면장한테 줘서 꼭 자조사업을 할 때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즘도 읍면에서 사업비조서를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은 읍ㆍ면장도 이제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숙원사업을 받아서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조협동사업을 내년도에 가서 전면적으로 도급공사로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장차 이것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협동사업을 할 때 구조물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물부터 시행하기 보다는 우선 눈앞이 바빠서 자조협동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으니 순서를 바꾸어서 내년도에 가서 자조협동사업을 하고 올해는 구조물을 합시다, 라고 하면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의로 하면 군에서 마을대로 할 거, 면에서 마음대로 할 것을 의견은 왜 묻느냐고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 안 맞는 것은 사실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동롤러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 보급했는데 그것을 쓴 데는 좀 낫고요. 그것을 쓰지 않은 데는 조금 못하고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기술면이 아닙니까, 기술업자한테 주면 폐단이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이고 저가 숙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하는 것은 읍면에 재량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재량이 있습니다. 읍ㆍ면장이 요구를 하는 데에 따라서 금액을 맞춰서 갈 뿐이지, 저희들이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 1억 9천 몇백만원을 주잖아요. 그건 읍ㆍ면장이 알아서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사업조서를 올려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를 들면, 포장을 130m를 해야 되는데 한 110m하고 20m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줘요. 그런 사업은 주민들한테 해주고도 욕 얻어먹으니까 면장한테 재량을 주면 그런 폐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꼭 군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실컷 해주고도 욕 얻어먹고 20m, 어떤 건 5m를 남겨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를 투입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지만, 다시 검토해서 자조사업관계를 군수님께 건의해서 올바르게 하고 옛날 못살 때처럼 양만 많이 하던 것은 이제 지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⑤문화체육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축제 육성 발전입니다. 제28회 청량문화제가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체육공원과 청량산 일대에서 송이축제와 같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후토스 촬영장체험 및 오지마을 걷기체험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송이축제와 같이 9월 26일에 개최예정이었으나 올해 청량사 내에 선문화체험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자재 적재로 인한 공연 및 관람 공간부족과 인파집결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금년에는 취소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찰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찰 측과 의견을 조율 중인데 취소가 되면 다음추경 시에 1,500만원의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 육성 및 진흥 분야의 추진실적으로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2,000만원, 문화사업비도 문화원에 7,600만원 지원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600만원, 충효교실은 500만원인데 충 방학 때 향교를 통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은 석포교회에 지원해서 본 사업은 노인 문화강좌와 중국어 회화,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석포교회에서도 자부담 35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으로서는 지난 2월 12일에 워낭소리를 청소년센터에서 4회 상영한 바 있고 또 동양리 산수유 마을에서 시낭송회 개최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11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올해는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됩니다. 예년에는 개막식을 개막당일 11시에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오찬을 줄 수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는 오후 2시로 변경해서 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7억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 시에 변경돼서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간 고기잡이 횟수도 많이 늘리고 서벽리에 메밀밭 경관을 13,000평 정도로 조성하였고 특히 올해는 입장료에 축제상품권 5,000원을 추가로 발행해서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홍보물 제작과 각종 홍보 등을 추진하여 작년에 수해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행사를 올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오는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예산이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경이 없어서 송이축제가 문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기금 7,000만원이 본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7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까지 송이축제 홍보물과 축제에 따른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으로 닭실마을 박물관 옆에 화장실을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를 보이고 9월경 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으로서 올해 사업은 담장 개ㆍ보수사업으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서당 정비사업으로서 올해 계서당 기단과 담장보수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에 착공되어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해 12월 중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청량사 정비사업은 올해 참선체험관 건립예산이 8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3월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4억원입니다. 지난 4월에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로서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사업은 지금 공정율은 40%이고 올 10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유교문화권 사업은 내년이 만료시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해 내로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산사고지 복원사업은 현재 1차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후 미비한 주변정비사업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청량산 축융봉 일대에 산성축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도 설계승인 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화재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정문화재는 국비보조사업 송석헌 외 1건을 완료하였고 충제유물관에 근사록 외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서는 봉화 송월재종택 외 1건이 공사 중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물야에 쌍송정은 보수를 완료하였고 청량정사 외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4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8건의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자부담이 완료된 3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부담 수입이 되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 봉화홍보로서 관광홍보물 제작 5종과 대도시지역 지하철역 벽면조명광고 설치 6개소,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 3회, 팸투어 및 언론매체 기획광고로 기념품 1,200개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7동을 5,3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1개소와 승부역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광역 마케팅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박람회 참가 3회와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 중부내륙권 접경지역 공동마케팅 사업으로서 박람회 참가 2회와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자원 발굴ㆍ개발입니다. 오전약수탕 정비사업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2억 7,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학술용역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재산 동면 마애비로자나불입상 주변정비 사업에 7,000만원의 예산으로 본 공사는 완료하였고 추가로 주변정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현재 3회 기성분야는 준공을 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내 개별 오수관로설치를 10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앞으로 조성지구 내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서 3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향후 물놀이장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추후에 활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활성화로 건강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여건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및 7개 대회에 1,900만원을 생활체육회에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탁구교실 외에 생활체육 진흥사업 등에도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유치ㆍ개최 및 지원으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지난번 5월에 경산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에 참가하였고 보파컵, 지난달에 있었던 군수기 족구대회 보파컵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봉화생활체육공원 내에 야외헬스기구를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군민회관에 배드민턴 경기용 매트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시계탑, 이동식화장실, 급수대, 잔디보식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은 춘양면 의양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만, 기존에 규모가 너무 작아서 다음추경 시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규모를 좀 더 크게 늘려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레포츠 기반시설 확충은 낙동강 레포츠 종합단지 조성공사와 종합센터 신축공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야외 음수대라든지, 안전휀스 등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후 추경 시에 추가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법전면 척곡리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후토스 야외촬영장 조성입니다. 당초예산은 21억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 시에 조기발주 관계로 1억원을 삭감해서 현재 20억원인데 이중에는 도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촬영세트장 임대차 계약을 10년 단위로 해서 먼저 안동 권씨 문중과 300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5월에는 KBS와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촬영장은 8월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9월부터 촬영해서 내년 5월부터 방영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관계로 추후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몽룡 테마파크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000억원이었습니다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몽룡 테마파크 사업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제목을 변경해서 축서사 주변정비에 선체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해서 1,500억원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번에 도에서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1개 시ㆍ군당 3개 사업씩 보고를 받아서 그 중에서 1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몽룡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10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저가 6월에 도에 가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달 말에 한국관광공사와 문광부 관계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 확정 발표는 8월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3대 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봉화 스토리텔링 영어발표대회입니다. 당초에는 6월 중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하늘다리 등 관광명소에 대하여 영어로 소개하기를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자체 검토결과 그것보다는 전국 스토리텔링 대회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문화원과 같이 전국 스토리텔링 대회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50점을 선정하여 지난번에 책자 1,200부를 발간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7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량문화제 기간에 전국에서 선정된 입상자 10명에 대해서 자체보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에 1억4,5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도 6억3,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정화조를 한다던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삼계줄다리기가 있는데 그 무렵은 날은 뜨겁고 지역별로 보니까 회장님들이 회원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위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산은 행사를 할 때마다 새마을단체에서 말씀을 몇 번 하시는데 매번 예산사정상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하고 조금 조금씩은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여성들이 몇 백 명 모여서 하는 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다른데 조금 절약해 쓰시고 그런 데에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토스 촬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 3월에 세트장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에 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트장이 설치가 되었을 때 그 세트장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유권은 우리 봉화군이 됩니다.

지난번에 협약체결사항에 다 들어가 있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은 몇 년까지 입니까?

지금 임대차계약은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건에 대한 담보설정을 봉화군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촬영장에 대한 어떤 재산권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

어째서 별문제가 없습니까?

담보설정을 문중과 봉화군이 등기소를 통해서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현재는 문중과 관계가 좋게 진행되지만, 추후에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예상을 해서 문중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지정비, 산책로, 조경, 편의시설 다 설치를 하는데 그건 어디로 귀속되지요, 문중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봉화군입니다.

나중에 끝나면, 예를 들어서 문중에 부지를 환원했을 때 원상복구를 다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매입하기 전에는 봉화군이 영원히 가진다는 건 없잖아요. 다른 건 다 매입을 잘 하는데 이건 왜 매입을 안 하고 이렇게 하지요?

굳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

굳이라니요?

아니,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그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

과장님, 보세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면적이 한 3,100㎡정도 됩니다.

3,100㎡면 결과적으로 1,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20억을 투자하는데 …….

아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134㎡로 한 3,000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0평 가까이 되잖아요. 면적이 그리 크지도 않은데 차라리 이렇게 임대료를 영구적으로 주느니,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300만원이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고정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누가 안고 가는데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건 숱하게 80억, 60억씩 주고 사면서, 은어테마공원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100억 씩 들여서도 사는데 20억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20억을 들여서 공작물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해결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예상해서 물건설정을 했기 때문에 …….

예상했다면 부지를 매입해야지요.

그런 분야에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

그건 과장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얘기이고, 장차에 과장님이 왔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이 시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해서 물건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매매계약으로 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원상복구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모르긴 해도 20억 들여서 해놓은 철거비용이 아마 몇 억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철거할 일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원히 간다고 봅니까?

그건 어차피 …….

후토스 이건 한시적이에요. 단 몇 년 가려는지도 몰라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함평에 하고 나서 연간 한 6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에 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함평 얘기가 잘 나왔네요. 함평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인데 14억을 들여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100%를 했어요. 군비가 그렇게 흔합니까, KBS와 체결을 했으면 그쪽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지, 왜 일방적으로 군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이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자료를 나누어 주세요. 의원님들과 부군수님, 과장님들께 나누어 주세요. (자료를 배부함)

이걸 함평군에서는 시행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전문직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함평군에 예산을 세워서 함평군에서 직접 세트장을 조성했고, 우리는 함평군과는 반대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 보다는 KBS에 줘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KBS에 돈을 줘서 KBS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다르고요.

그러면 해외이야기부터 할게요. 지금 함평군에 후토스“하늘을 나는 집”이 아랍권에 수출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수출되어 있는데 봉화군이라고 더 잘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함평 …….

내용이 틀립니다.

예, 좋습니다. 내용이 다르겠지요. 여기에 보면 함평에 한 것은 2008년도 5월 5일에“다섯 개의 보물”이 끝났고 2008년 8월 7일에“내사랑 흰둥이”가 끝났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고 함평은 자연생태공원에 했기 때문에 돈이 적은 거예요. 달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건 본 의원이 2007년도 6월 26일 제140회 함평군의회 예결특위에서 이동윤 의원이 질의한 사항을 직접 받았어요. 여기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세트장 조경사업 4,300만원, 세트장 구입 2억 8,700만원에 대한 보충설명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추경예산이 총 4억원 들어갔어요. 사용내역을 보니까 세트장 주변정비가 7,000만원, 시설비가 3,300만원, 주변정비사업이 3,700만원, 세트장 조경사업이 4,300만원, 세트장 구입비가 2억 8,700만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1년에 60만 명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억원 중에서 2억은 군비, 2억은 KBS에서 부담을 했어요. 50대 50으로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봉화군은 무슨 돈이 많아서 14억을 100% 다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년에 60만 명이나 오는데 봉화군이 함평군보다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다리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에서 우리가 후토스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화군에서 후토스를 하면, 자기네들 관광객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대립되는 입장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제목하고 함평하고는 전혀 별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함평에 1차로 했던 팀들이 여기에 와서 하기 때문에 함평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작품이 제작될 것으로 믿고요. 사업비 자체는 이 4억원은 순수한 세트제작에 대한 부분이고 함평에서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함평군은 우리군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체를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 흩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함평에는 시설비 2억원과 세트제작비 10억원이 들어갔는데 건설과라든지, 목책다리라든지 이런 분야는 별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부서에 모아서 금액을 맞춰보면 함평도 한 19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 다른 것보다도 KBS하고 체결한 부분이에요. 의회의 답변 자료인데 어디에 있든 간에 총체적인 것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변명으로 일관하시는데 그쪽과 이쪽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요.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되, 왜 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본 의원이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2억 들여 가지고도 할 사업을 우리는 14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임대료를 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약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문경에 KBS 왕건 세트장이 10년 계약해서 10년 뒤에는 문경시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계약해서 그 전체가 다 넘어 갈 수 있도록 했는데도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건 20억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하면 14억을 했다, 다른 건 기관정비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니까 되지만, 14억이란 돈은 너무 투자했잖느냐! 그리고 또 KBS도 장사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약이 100%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14억을 부담했다면, KBS도 14억을 부담하든지, 안 그러면 삼분의 일이라도 부담하든지 해야지, 왜 봉화군에는 전부다 핫바지 입니까, 100% 그런 식으로 다 하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도 공기관입니다. 거기도 어차피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

아니, 그런 건 다 듣기 싫고요. 이 사람들이 함평에는 감사원 감사 안 받았어요, 2억을 KBS에서 부담을 했는데 단지, 재작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도 8월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함평군이 다르고 봉화군이 다른 겁니까?

의원님, 이 부분의 4억원은 KBS세트 제작비만 가지고 언급한 분야이고 이건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체에 대한 것을 함평에는 벌써 10년 동안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필 여기다가 임대를 해서하는데 사가지고 사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하든지, 나머지 있잖아요.

여기 세트제작비 10억원이 빠졌습니다. 그건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어디에 했든 간에 그 사람들은 KBS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평등해야 돼요. 그런데 일방적인 계약이 계약입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평등한 차원에서 하는 게 바로 계약의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KBS에 달려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협약할 때 누가 협상을 한지는 모르지만, 봉화군의 군비를 이만큼 낭비했다는 건, 협상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가 아닙니까, 군민이 낸 세금을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들은 군비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의원님 …….

더 주는 게 낭비지, 뭡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KBS측의 주장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쌍방간에 합의했을 때 우리가 매달려가면서 할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KBS 너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그리고 봉화에 와서 돈 벌어가니까 얼마라도 부담을 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식으로 뭔가 되어야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성의 자체가 안 보이잖아요. 1억이라도 부담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100%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요. 추후에 세트제작이 끝나고 촬영이 끝난 다음에 외국수출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봉화군에 부담을 해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남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봉화군에 가져다주는 건 없어요.

함평에는 인센티브를 2억 받았거든요.

됐고요. 그만 줄이도록 할 테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꾸 변경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봉화군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이지요. 동의 안하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의원님, 질의를 마쳐주시고 과장님 답변은 줄여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할 건 인정 …….

이건 반드시 제고해야 됩니다.

사과보다도 이건 제고를 해야 됩니다.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KBS도 부담을 좀 하게 하든지, 협약체결을 다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실적보고 시에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저가 판단을 잘못하여 적절히 않은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잠시나마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신다면, 함평 후토스 촬영배경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명자료가 있다면 10분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평은 후토스 원(1)이고 봉화는 후토스 투(2)가 되겠습니다. 함평은『하늘을 나는 집』이란 제목으로 하고 우리는 지역이미지에 맞게『돌아온 선사시대』로 해서 주변에 인공적인 건물이 없는 곳을 택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평은 사업규모 면적이 약 3,300㎡이고 봉화는 9,141㎡입니다. 함평은 부지소유주가 한국농촌공사이고 계약기간은 5년, 임차료는 연 800만원으로 입찰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봉화는 유곡 권씨 문중토지로서 계약기간은 10년이고 임차료는 연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상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함평은 세트조형물 5개동과 변기모형, 열차모형 등이 되겠고 저희들은 세트조형물이 6개동이고 변기모형과 목조다리, 호수 및 수로, 고인돌 광장, 앞으로 관광객을 대비해서 가로등 설치도 하였고 호수 및 수로는 청암정 모형을 형상화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함평은 19억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한 사업비를 총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우리는 20억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함평은 시설비 2억원에 세트제작비 10억원입니다. 이 10억원은 에버랜드에 근무했던 계약직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조교량 제작비가 7억원이 소요되어 총 19억원이 되고 저희들은 시설비가 5억 8,000만원, 세트제작비가 8억원이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KBS에 준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전체 20억원입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KBS의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KBS와 계속 협약을 하겠습니다만, 부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KBS의 사장체제가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뀌게 되었는데 앞으로 적자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투자는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함평은 KBS에서 주변입지가 좋아서 찾아가서 함평군과 협의해서 촬영지로 한 것이고 우리군은 앞으로 우리지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몇 번이고 안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주변의 의원님과 여러분을 동원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다소 불합리한 계약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KBS가 일부분이라도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이것이 해외에 수출된다면,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군비부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면 함평은 자연생태공원 및 인접 대동호 저수지가 맞물려 있어서 야외 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있어 주말에 어떨 때는 하루에 3,000명의 어린이가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닭실마을 충제박물관과 청암정, 인근에 계서당, 축서사 그리고 수목원이 완공되어 연계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함평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상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저희들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충분한 답변과 사과가 되었습니까?

예, 충분하다기보다 과장님하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건 봉화군을 위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소신 있게 답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났을 때 의원으로서, 봉화군민의 대변자로서 생각했을 때 불충분하지 않나, 불리한 입장에서 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⑥산림환경과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와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산림자원 조성사업부터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관리, 숲 가꾸기 산물 수집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등 26억 5,400만원 중에 상반기 조림사업은 60만㎡에 1억 5,900만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690만㎡에 16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 5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55만㎡의 조림지 풀베기 사업추진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0년 정책 숲 가꾸기 사업대상지 조사, 산주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착공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을 숲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외 5개소에 가로수 조성, 마을 숲 조성 등에 2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경관수목 2,156본을 식재하였고 하반기에 춘양면 공용주차장주변 마을 숲 조성은 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봉성면 창평리 전363지와 산40-1번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2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8월경 완료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년간 51억 9,600만원이며 목조건축, 통신, 전기, 소방, 조경, 설비공사가 주요공정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목공예활동 공방과 목재자료전시, 검색실, 수장고, 상설 목재체험교실 운영 등 목재와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은 물론 목재특성을 알리고 목재산업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산불조심 기간을 1개월 앞당겨 1월 1일부터 운영하여 비상근무체제로 조기전환하고 군 산하 전 직원이 위험경보단계에 따른 토요일과 일요일, 산불예방활동과 무단 불 놓기 행위를 엄중 통제하고 겨울철 영농교육 시에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노인 산불지킴이를 운영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산불 경각심고취와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책을 추진하면서 산불 지역감시원 64명과 전문진화대 40명을 조기사역 배치하고 전문진화대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연장사역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5월말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기간 중 우리지역에서는 대형 산불은 없었으나 총 18건에 49,000㎡의 산불이 손실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은 봉화읍 유곡리 산103번지 외 134필지에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420만㎡의 면적을 방제완료 하였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3월~4월 상운면 문촌리 산45번지 외 23필지를 대상으로 19만㎡에 1,520본을 벌채ㆍ훈증처리하고 지상약제 살포방법으로 방제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고사목제거와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송이환경개선 개선사업 외 7종 3억 4,500만원 중 관상수ㆍ묘포지 토양개량 사업, 조경수 관정시설, 산채재배지원, 산머루박스 제작ㆍ구입은 완료하고 송이환경개선 사업과 산양삼ㆍ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은 추진 중에 있으나 하반기 조속히 완료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춘양면 문수산, 옥석산 일대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국책사업 유치는 지난 6월 9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최종 용역보고를 하면서 지난주 7월 10일 2,300억원의 사업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7월 27일 산림청과 경상북도ㆍ봉화군이 완벽하고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MOU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2010년 토지매입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까지 조성완료 개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폐기물 분야 576개소와 대기분야 120개소, 기타 143개소 등 총 839개소의 환경관리대상 시설지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감시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유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11건에 900만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장비 정도검사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인에 대한 위탁교육을 24명 실시하였습니다.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피해저감 대책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를 43농가에 9,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저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울러 희귀야생동물 종 보존과 불법포획 방지를 위하여 야생동물감시원 2명을 2개월 사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가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있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계획 15,000건에 3억 5,000만원 중 상반기분 7,565건에 1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 6,194건에 1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후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체납자 재산압류 등 강제적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은 재활용품, 가연성쓰레기 선별강화로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56톤을 선별하여 296톤은 소각하고 160톤은 재활용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는 봉화환경서비스에 생활쓰레기 운반,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공급 등을 위탁하여 대행업무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반기 대행사업비 5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로 분리수거함 230개를 정비하고 영농폐기물 2,350톤과 재활용품 810톤을 수거하여 자원화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일반음식점 410개소, 소매업 50개소를 수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증설사업은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당초에는 7월 20일경 준공 예정이었으나 8월 20일경에 전체공정에 대한 준공이 가능하여 추후 매립장 사용승인을 상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처리사업은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 공사원가 사전심사완료 등 행정이행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지역특성상 비위생 매립지에 축조된 건축물 철거 등 개발사업과 폐기물 처리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부지 내에 일부건축물 철거 미협의에 따른 개발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앞으로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산물 수집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이용촉진과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공공근로 숲 가꾸기에 60명을 고용하여 7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3,263톤의 목재를 수집하여 20㎏용량의 톱밥 10,600포를 생산하여 축산농가 24호에 유상공급하고 화목용 원목 1,155㎥를 저소득층 관내 경로당에 화목연료로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농ㆍ산촌 일자리 창출과 목재자원 재활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28개소에 5,700만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읍면 신청량의 몇 %정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포획허가 신청이 전체 18건 들어왔는데 16건을 해줬습니다. 2건은 못해줬는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28개소 말입니다.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은 28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준 건 16개소입니다.

동네에 나가보니까 그냥 시늉만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동네는 20몇 건을 신청했는데 5동이 됐다고 하고, 본 의원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읍면장들도 신청한 대로 다 못해준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먼저 저희들 지침 상으로 농가들이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자력으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남발이 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해 보라고 주의를 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어려워요.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세우시고요. 예를 들어, 지금 고추 한 근에 5,000원 한다면 10년 전에도 5,000원이었어요. 복수박도 그래요. 처음 생산할 때 한 박스에 1만원이었는데 지금도 1만원이에요. 그 사이에 비료값,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읍면에서 받아서 100%는 다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해주도록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목책기 보급관계는 1회 추경 때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도 수요가 모자라는 건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상세히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피해보상을 몇 건 해줬습니까, 30만원 이상은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최종적으로 가을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700만원 정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잘 안 해준다는 말이 자꾸 들립디다. 본 의원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30만원 이상이더라도 조금 부족한건 조금 보태고 해서 과장님이 공무상 피해를 안 보면 해줘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농민들 편에 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부리 폐기물처리장 관계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7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작년에는 도수로 정비 및 침출수 처리, 그리고 관리하는 사역인부 한 명, 해서 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 때 가봤는데 위에 빗물을 막아 줘야 되겠던데요. 빗물이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위를 안 덮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응급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비를 대비해서 현재 상태는 비가 침투가 안 되도록 제초를 다하고 비닐을 씌워 놓았습니다. 빗물이 도수로로 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선 응급적인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며칠 만에 침출수를 퍼냅니까?

침출수는 관리하고 종사하는 직원에 의해서 퍼낼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

아니, 한 3일 만에 안 퍼냅니까, 차로 퍼내던데요?

강우 시에는 3일이나 2일 만에 퍼내야 되고 맑을 때는 발생이 덜 되니까 덜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 80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올해하면 더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호우가 내리는데 거기가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낙동강 상류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터졌을 때의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0억 정도의 규모가 되면 항구적인 복구가 될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면서 막대한 군비가 부담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유실을 방지하는 옹벽설치라든지, 연직차수막, 침출수 처리장 등 여러 가지 공정을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만, 계획은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여 영구적으로 더 이상 걱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게 영구적으로 됩니까, 거기에 몇 ㎥가 들어가 있지요?

21만 3,000㎥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류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터지면 부산, 대구 등 몇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는데 돈으로 시설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언젠가 터지면 한번 겪고 치우던지, 없애야 되지, 저래가지고는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 댐 만들면 뭐합니까? 공무원이 이런 폐기물을 낙동강 제일 상류에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 산출을 할 때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 분야 연구기관과 같이 동참해서 …….

연구기관이고 뭐고 도와 군의 공무원들이 잘못했잖습니까! 도에서는 강제로 하라 하고 군에서는 해줘놓고 행정소송해서 지고 말이지요.

하여튼 환경 분야 연구기관의 박사들이 오셔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한 80억원 정도로 이번 공사를 하면 항구적으로 예방차원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하면 항구적으로 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지요?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에 숲 가꾸기 산물을 이용하여 톱밥을 생산하는데 지금현재 실적이 10,600포에 3,870㎥가 되는데 1년에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지금 10,600포를 생산해 놓고 공급은 5,550포를 했는데 …….

글쎄, 그것밖에 안 되네요.

예, 주민들의 이용관계 때문에 읍면장회의 때나 반상회보에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신청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의 수혜를 위해 300포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수요자가 많은 데는 500~600포 정도로 해서 일단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생산가능 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1년 동안 생산하게 되면 한 20,000포 정도는 목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사실을 농가에 물어보니까 전혀 홍보가 안돼 있어요. 그런 게 있느냐고 합니다. 지금 한포에 1,800원 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고 주민들한테 1,800원이고 300포까지 된다고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홍보가 약하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젠 비료 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게 송진만 빠지면 이보다 더 좋은 퇴비가 없데요. 가져가서 1년만 해서 퇴비하고 같이 섞어서 넣어 놓으면 그렇게 좋데요. 알면서도 몰라서 못 가져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홍보를 더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2만포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만포 정도 생산가능 한 재료가 됩니까?

재료는 되는데 기계 접근관계라든가, 운반관계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공공근로 참여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남성분들이 했는데 올해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관계 때문에 무리하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지역의 퇴비생산 관계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퇴비생산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7월 읍면장회의 때 일부러 지시도 했는데 읍면에 공문도 더 내고 반회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급하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에 유리병, 캔, 형광등 등 분리수거함을 박스로 만들어서 동네에 하나씩 비치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수거를 누가 합니까?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계속 동네 앞에 방치해서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여름철인데 병이나 캔에 물이 들어가면 모기가 많이 생길 텐데 이야기를 하셔서 청소를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수거하는 날을 일부러 지정해서 북부지역에는 언제 한다, 해서 읍면하고 다 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오늘에 이어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