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복식부기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에 이어서 복식부기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 구는 2006년 2월 6일부터 도입하여 금번 정례회에 세 번째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와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재정 운영보고서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보고서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6269억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747억원,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650억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4335억원이고, 이 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537억원입니다. 총부채는 194억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유동부채가 48억원,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의 장기차입부채가 22억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비유동부채가 124억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0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보고서 18쪽의 재정운영보고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책자 4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1569억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 조달수익이 298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이 1271억원입니다. 총비용은 1394억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721억원, 정부간이전비용이 12억원, 민간보조금을 포함한 기타 이전비용이 612억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비용이 49억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5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자산이 이월되어 기초순자산은 5875억원이며 당해연도의 운영차액이 175억원, 순자산의 증가가 25억원으로 2008년도 기말순자산은 6075억원입니다. 이제 2008년도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의 종합 계리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며, 의회승인을 거쳐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실장님, 공무집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미수납액 이월액 및 사유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거소불명이 1억 1000만원, 무재산이 8억 1400만원, 고질적 체납 28억 42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08억 8400만원, 기타가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돈을 우리가 전부 거둬들여야 되는 세외수입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시효소멸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세입분야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총괄적인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구비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 전반에 대한 세입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입전망 분석결과가 다음주쯤 분석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전 직원이 동참한다든가 이래서 지금까지 밀린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체납액 상당 부분을 징수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계획을 추진토록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계획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장 체납액의 주를 이루는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구세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시세입니다. 물론 시세도 징수를 하게 되면 시세징수교부금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외수입, 그 중에서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서 추진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접근이 안 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난 뒤에 대책을 보고드릴 때 구체적인 안을 보고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재가 나야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선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전 직원이 매달리는 쪽으로 해봐야 안 되겠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어느 부서까지 참여를 하게 될지 그것은 확정되어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어렵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사료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원길위원
5년 동안 지났는……, 시효소멸입니까, 이렇게 해서 없어진 돈은 얼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지금 당장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납니다만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압류가 안 되고 일반적인 체납은 5년이 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자동적으로 징수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부분의 세외수입의 체납분을 차지하는 불법주차과태료는 차량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시효소멸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파악하셔서…… 시효소멸에 대해서 못 받은 돈은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사전에 저희들은 세외수입과 체납액이 많은 부서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효율적인 징구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소송 들어와서 했는 소송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변호사를 수임한 건수?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게 한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류를 한번…….
배이희위원
다섯 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수임료 지출내역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지출내역서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세무사하고 회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하루 1일 수당 지급하는 게 얼마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1일 10만원이면 며칠간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일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사하고 세무사도 200만원 수령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수당으로 거래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수증만 받고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1999년도 1월 1일부로 특정업체, 쉽게 얘기해서 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격을 갖고 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무사하고 회계사는 그 규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만약에 그냥 영수증으로 처리했다면 지출내역서 하나 하고 변호사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결산서 47쪽 하단에 법률상담 및 법령관리라고 해서 1855만 6000원, 지출에 대한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우선 지출내역에 구 자체에서 매월 보고 있는 관보가 있습니다. 관보 구입비하고 자치법규 및 대한법령집 추록대,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이 월 15만원, 그 다음에 소송 수임료가 한 건에 20만 2900원이 있고 소송 착수금이 한 건에 200만원, 그 다음에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3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집 추록대금이 1838만 5680원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매월 15만원씩 대행료를 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일반적인 구의 법률적 자문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할 때 혹시 법률상으로 사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사전에 고민되는 사항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고 난 뒤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고문변호사는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매수를 할 때 법률적인 자문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관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여를 하는 게 저희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그러면 수임료는 얼마 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틀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매 사건을 봐야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소가에 기준해서 수임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행적으로 보면 소가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건당에 얼마씩 수임료를 지급하더라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재정도 열악하고 사실상 우리 공유재산도 상당 재산을 관리하려면 전문지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각종 법률자문을 실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찾아가서 자문을 받고 했는데, 각 부서마다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2쪽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령상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상 확보한 예비비가 연도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갑니다. 다만 연도 내에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면 줄어드는데, 예비비가 좀 많이 남은 이유는 특별히 지출할 사유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통상 우리 지방의회 회계제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삭감액이 다시 또 예비비로 넘어가버립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또 당초계획보다 늘어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크게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마 2008년도의 경우는 예비비가 당초에 편성할 때에도, 그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조금의 여유가 있었는 게 우리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100억 5000만원이라는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좀 여유롭게 법령상 요구하는 숫자 이상으로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도 물론 2008년도 예비비가 일부 지출이 있었습니다만 결산 시에 예비비가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뭐, 크게 별로 쓸 그게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서구에서 예비비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다보니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예비비를 여유 있게, 그래서 법령상 1% 이상을 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유 있게 둬놨다가 만약에 예비비 쓸 요인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해 세입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예비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대구시의 타 구청하고 비교한다면 저희들 예비비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감도야위원
물론 여유 있게, 예비비라고 하는 건 항상 예치가 많이 되어 있으면 마음도 푸근하고 하지만 또 우리 서구에는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점차적으로 예비비를 효율 있게 좀, 여유를 많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 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데에서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 2009년도는 예비비가 지금 너무 줄어서 좀 걱정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실장님, 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4억 1000만원 안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원길위원
그때 할 때 우리가 지출행위를 보면 지출원인행위액 3억 8750만원 정도 지출하고, 그때 우리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그때 많이 남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보통 우리 일반적인 예산이 물론 꼭 필요하다면 4억 1000을 100% 다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항상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생각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침상으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다보니 통상적으로 10% 내외의 절감목표도 있고, 심의 과정에서 일부 단체는 요구한 금액을 좀 줄이는 바람에, 또 당초계획보다 조금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전체 4억 1000만원에서 2200만원 같으면 한 5%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집행에서 그 정도는 보통 정도로 봅니다.
이원길위원
이게 예산절감액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집행잔액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절감액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넓게는 집행잔액입니다만 좁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남겼느냐, 안 그러면 순수하게 입찰과정에서 차액으로 남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넓게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만들 때…….
이원길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느냐, 아니면 예산편성하실 때 당초예산 분석할 때 얼마 정도 예상치를 가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심사를 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돈이 이만큼 남을 턱이 없는데, 그때 사실 그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통(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700만원인가 1000만원 지원하는 게 남아서 그것을 다른 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집행계획 수립할 때 집행잔액 한 5% 정도는 놔두고…….
이원길위원
여유 있게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약간 여유 있게 해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도 남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남아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항상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건 또 그렇게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심사해 봤기 때문에, 그때 돈이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에 33군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원길위원
올해는 35군데인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2군데인가 3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채권·채무에 보면 2008년도 채무액이 43억 8000만원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채무상환했는 게 11억 2000만원 상환되었고, 지금 잔액이 …….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순수하게…….
이원길위원
32억 한 6000만원 정도 채무가 발생되어 있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채무액을, 우리가 안에 내용을 봤습니다만, 지방채 발행했는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지방채 발행했는 것을 갚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96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00억원을 지방채 발행했고, 그 다음에 청사 환경정비로 해서 동주민센터 신축할 때 했는 비용하고 해서 전체 합쳐서 현재 2008년도 말 현재 남은 것이 32억 얼마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우리가 1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 당시 96년도 100억입니다.
이원길위원
96년도 100억 발행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순수 채무액은 얼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이 결산은 작년 12월 말이기 때문에 30억이고, 그 다음 올해 1월에 또 1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는 20억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96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저희들 차액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차입하고 5년이 지난 2002년도부터 매년 10억씩 갚아나가고 현재 80억 갚고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한 20억 같으면 20억 갚고 난 뒤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따른 모든 것은 채무상환을 하게 되면 지정고시에 따른 이런 것도 해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아마 도시계획 분야, 건축분야…….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이것은 안 갚아도 된데요. 자기가 책임지고 안 갚아야 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이런 답변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사유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갚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돈을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이 채무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지금 한시법에 이게 묶여서 우리가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한 20억 갚고 나면 우리가 중앙에 마음 놓고 건의하고 법 개정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 질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일단 20억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011년 되면 완납됩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는 저 사람들이 자기들 정책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한시법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한국은행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권장했는 사업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렇게 보자면 이게 돈을 갚기는 우리가 다 갚고 법은 자기들이 지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우리가 손해를 고스란히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빚좋은 개살구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정책사업을 내놓고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돈은 상환해야 되고, 이거 끝을 내려고 하니까 돈은 못 받아들일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우리 서구 자체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재원은 없고 그러다 보니 우선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당시에는 저도 관여도 안 했고 심사했는 과정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잘 하고자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했는 겁니다. 했지만 뒤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문제점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발 빠른 행정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미적미적 니 책임 내 책임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게 미적미적 미온적인 행정대처 방안으로 우리 주민만 손해를 본 거예요. 벌써 10년 넘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서 지금은 재개발하려고 해도 재개발 되지도 않아요. 이런 게 정말 위에 정부시책이 잘못되었으면 좀 따져야 되고,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이것 좀 바로 잡아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 내용은 사실 모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업추진도 사업계획도 전부 정부에서 만들고 공무원이 만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건축주택과장님 말씀을 아까 인용을 했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 정말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한 20억 남았다고 하니까 저도 이쪽에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돈도 돈이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겁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건축주택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따른 융자금 이 문제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금 도시재정비재건축지구라든지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하는 데 강력한 하나의 의지 표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건축주택과장 입장으로 이 돈은 안 갚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이원길위원
실무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런 민원이 굉장히 대두되고 정말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건축주택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잘못된 것을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쳐다보고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거기 한번 보세요. 당해연도 채권발생에 학자금 융자금이 2억 3099만 8000원, 주민생활안정자금이 2129만 1000원, 학자금 융자금 이게 어떤 것이지요, 내용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학자금 융자는 제가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금 그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채권 발생할 때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을 경유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공무원 자녀 대학생 무이자 융자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분야입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부담하는…….
이원길위원
공무원 자녀 융자금 그거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주민들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제도를 하는 그 융자 비용입니다.
이원길위원
꼭 이거 채권을 발행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채권 발행이 아니라 수급자한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혹시 302페이지에 채권 종류별 현황, 여기에 위원님 그 내용이지요? 보면 학자금 융자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저희들 채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입니다.
이원길위원
누구한테 받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학자금 융자인 경우는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이 돈을 줘놨는데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부터 이 돈을 갚습니다. 갚으면 그 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 옵니다. 회수한 채권의 총액입니다, 이게.
이원길위원
학자금 융자금은 받을 수 있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현재 총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500만원인가 한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빌려갔다가 나중에 이자하고 갚는 이런 돈입니다.
이원길위원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채권입니다. 저희 구가 돈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원길위원
나는 채권 발생액이라고 하니까 이런 돈까지 채권을 발행해서 지원하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채무현황에 대해서 32억 6000만원이 조금 전에 5년 거치 10년 분할로 해서 상환을 하고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1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류기태위원
21억 8000만원 남았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거 상환을 꼭 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10억씩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10억씩 상환했을 때 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상환하고 나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대출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에도 지금 재정이 어렵잖아요, 사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차입,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세입은 줄었는데 지출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저희들 통장에 잔고는 없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다음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메우는 방법, 이것은 일시적인 차입이고,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업을 여기서 장기적으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류기태위원
예, 물론 상환을 자꾸 해서 줄여 나가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평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사건 소송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적과에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소송은 기획예산실에서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1심에서 져서, 105억 전에 우리가 항소한 것 중에서 45억을 지금 구청에서 집행하라고 1심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한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만약에 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만약에 패소되면 저희들 그 돈을 돌려줘야지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앞으로 지금 1심에서 저희들은 패소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심하고 그 다음에 3심, 대법원까지 간다면 앞으로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염두에 둬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 하면 물론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지만 신평리아파트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평리2동에 아파트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런 경우와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우리 구유지를 매각했는 게 있다면 역시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류기태위원
같은 현상이 되었을 때 거기서도 발생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거기서 또 조합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받아서 만약에 진다면 이것은 구청에서 사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된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하여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예비비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동에 가면 요즘 소모성 경비 있지요? 돈 얼마 안 되는 경비. 100만원, 150만원밖에 안 되는 경비 자체가 모자라서 지금 구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일부 동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 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동마다 기준경비를 산정을 합니다. 직원숫자하고 동의 규모나 이런 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준경비를 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를 편성해 주는데 특별하게 어떤 동에는 특정한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예를 든다면 내당4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을 이전해서 가 보니까 거기서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그건 전혀 동 운영하고 관계없는,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무슨 또 전기료라든지 이런 통상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부담되지 아니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바로 실장님 이야기하듯이, 공중화장실 때문에 경비가 과외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동의 경우는 야간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야간 운영하지, 그 다음에 공원의 화장실 때문에 거기에 또 제반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궁금해서 실장님한테, 기획예산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었을 때 임차하는 방법은 가능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경로당 건물 말입니까?
류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금 우리 서구에 77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7개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설립해서 우리가 구청에 등록해 놓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나 신설하려면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류기태위원
건물을 인수하려면 재원이 없었을 때 만약에 전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차하는 방법도 가능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우리 예산만 허용된다면 가능은 합니다.
류기태위원
돈만 허용되면 가능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다만 경로당을 임차해서 늘리는 문제는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점차 활성화되고, 사실상 경로당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임차까지 해서 경로당을 늘려야 하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신설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뜻에서 임차가 가능하다면 임차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실장님 50쪽에 국내여비하고 51쪽에 국외여비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썼습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50쪽에 여비, 구정환경순찰 및 시정견문정보 운영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비가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만 중간에…….
감도야위원
위에 부분에 국내여비.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에 큰 항목에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안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여비가 150만원 있고, 그 다음에 구정환경순찰 분야에 여비가 1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업부 분야가 틀립니다만 통상 여비가 저희들 현재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지만 거의 정액개념으로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직원이 좀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러면 남을까 그 외에는 항상 대부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거의 같이 나옵니다.
감도야위원
단돈 10원도 안 남습디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편성할 때 직원 숫자 곱하기 얼마 딱 맞추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한 달간 공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남을까 대부분 편성하는 금액하고 딱 일치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실장님, 51페이지 국외여비 2000만원도 똑같은 사정입니까? 그것도 똑같은 사정입니까? 10원도 안 남고 모자라지도 않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는 저희들 구청 전체의 여비인데 항상 올해같이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를 시켜서 지금 거의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내보내면 항상 국외여비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다보니 2000만원 거의 다 집행했는 그런 겁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먼저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 세무사하고 회계사 두 분 수당 지급되는 것은, 아직까지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자격증을 갖고 수수료 수입이 오르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되어 있다면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두 분에게도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결산검사는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리를 안 해서 사실상 답변하기가, 이따가 총무과할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하면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준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이 혜택이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쉽습니다만 서구는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밀려난 이유가, 저희들이 거의 2월 말까지 항상 순위가 앞에서 1, 2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순위가 쳐졌느냐 하면 타 구청, 특히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앞서간 구청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목표에 없는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는 없는데 집행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율이 확 뛰지요.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 서구는 환급이 한 푼도 없습니다. 없는데 북구 같은 데는 자그마치 176억입니다. 176억이 추경을 하다보니까 목표에는 빠졌는데 집행액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비율이 월등히 뛰어올라가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쉽게도 1, 2등 해 오다가 최종 결정단계에서 그런 돈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센티브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50억을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책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6월 30일 마감은 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6월 30일 마감 다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행안부에 보고 다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다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도 100억이, 지금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 대상이 안 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3차가 지금 150억원을 책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3차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억원을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경기활성화 차원으로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인센티브, 쉽게 얘기해서 보너스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3차 다시 평가해서 인센티브 있다는 얘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배이희위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차, 2차 합해서 150억이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니, 50억 1차, 2차 100억, 그 다음 150억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시의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건 그렇고,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방금 학교용지부담금 그게 얼마를 가상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가상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평가 왔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실제 순수하게 저희들처럼 조기집행을 위해서 노력했는 구의 노력은 허사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허사다. 목표에 안 들어갔으면 실적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학교용지부담금은 북구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 돈이 뭔가 하면 옛날에 특히 북구에 칠곡3지구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들한테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내줘야 됩니다. 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번에 시가 기채를 해서 각 구에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번에 돈을 전부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우리 평가지침에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추경에 했는 것은 목표에는 안 들어가는데 실적에는 이게 추경에서 나가는 돈인지 당초예산에서 나가는지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러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든간에 시스템상에 마지막 2월 30일자로 돈 나갔는 것만 기준으로 목표를 계산해 보니까 북구같은 데는 176억이라는 돈이 목표에는 없는데 실적에 잡혀버리니까 그만큼 비율이 많이 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은 도저히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거기 순위에 따라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수성구나 달서구 대단위 택지가 많이 들어선 그런 학교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장님을 위시한 전 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지만 행안부 지침상에 보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완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계약을 하는 것도 완화를 한다든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긴급입찰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또 아니면 자체가 구가 부담하는 분담금도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하면서 후에 집행한다든가,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 30일까지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결과가 없으니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상적인 노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 순위가, 심지어 저희들은 4월 말 평가에 시로부터 이번에 포상 대상에 들어갔다고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랴부랴 관계공무원 수고했다는 표창대상에 의해서 공적조서도 준비를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순위가 밀려버렸어요. 그 밀린 원인은 알고 보니까, 어제까지 하루 놔두고 저희들이 1등이었는데 왜 4월 30일 하루 만에 이렇게 처졌느냐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서 목표에 없는 타 구의 지출이 발생해서 그만큼 비율이, 목표에 있는 것도 그만큼 올라가면 지출된 만큼 비율이 올라가는데 더군다나 목표에 없는 금액이 그만큼 지출되어 버리니까 저희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행정도 경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집행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신평리시장 같은 건 경제과 소관이겠지만 절차에 의하면 30억 이상이 되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결과가 나온 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제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을 때 이럴 때 뭔가 프로젝트를 짜서 접근해서 실적도 올리고 특별교부금도 받고 지역 활성화도 시키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제가 직접적인 업무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예산 관련이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선정해서 했는 내용을 지역 주민들 중 인근 상가들이 일부 상당히 반발을 해서 도로변부터 저 끝까지 전체 다를 포함해 달라 하는 바람에, 전체 다를 포함하니까 전체 금액이 한 49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49억, 우리가 30억이 넘게 되면 반드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신청한 것은 처리하고 다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다 보니 당연히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 절차에 매여서 움직이다 보면 항상 뒤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아주 재빠르게 접근해서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서류가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단, 기획예산실 업무하는데 결산검사가 형식이 아니고 적법한가, 아니면 근거에 의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정책감사고 또 회계감사 아닙니까? 검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벌써 1999년 1월 1일부로 특정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세금계산서가 날짜가 없어요, 발행날짜가. 없고, 지금 보니까 수임료도 200만원인데 200만원,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계약하는 금액의 10%를 부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0만원을 산출해서 맞춘 것 같아요. 181만 8181원에 계약을 하고 부가세가 18만 1819원. 이건 누가 봐도 짜맞춘 거라니까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다 부가세 포함,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서 다 그렇게 하는…….
배이희위원
그리고 여기 날짜가 없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계산서에요?
배이희위원
세금계산서에 보면 발행날짜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일단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를 또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걸렀던 부분이니까 큰 것만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실이니까 지금 신평리아파트에 거기 우리 도로부지, 우리가 매도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데 매도계약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지적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이희위원
그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적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저희들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어려운 재정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분발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중앙정부 돈이나 시의 돈을 좀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광선 문화회관 관리담당 김광선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문화회관은 지역이 넓으니까 놀이공간을 잘 이용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고장 난 건 제 때 수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운동시설 같은 거 잘 좀 해 주시고……
담당
관리담당
김광선 예, 매일 오전오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하여튼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광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김광선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쪽 401-05에 감리비 이것이 지출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 감리비입니까? 공사의 어떤 감리비가 지출 안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8쪽에요?
감도야위원
예, 58쪽에 401-05 감리비라고 하는 것, 제일 하단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의회 증축비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감도야위원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감리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지출이 되고 집행잔액이 35만 7000원 남았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계산서에는 지출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감도야위원
집행잔액에는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되어 있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감도야위원
57쪽에 일반행정,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쾌적한 청사관리, 그 뒤편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여기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08년도에 에너지 절약문제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수도 절감했는 분입니다. 전기료가 한 2500만원쯤 절감을 했고, 그 다음 기타 공공요금이 절약이 된 겁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올해 전기요금도 좀 절약이 많이 되겠네요? 2008년도에 이만큼 절약이 되었으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없으면 불이 저절로 꺼지거든요.
감도야위원
등을 새로 교체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교체해서 들어갔을 때 켜지고 없을 때는 완전히 꺼져있습니다. 센서 등을 달아놨습니다.
감도야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68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600만원 전용해서 인건비 쓴 것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게 청경 성과상여금입니다. 당초예산 7월 1일자로 지급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성과상여금이 13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7월 1일 지급을 위해서 5월 1일 추경에 미반영된 겁니다. 미반영으로 인한 12월 봉급액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6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이원길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추경에까지도 미반영이 되었지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인상요인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게 조금……
이원길위원
이쪽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청경봉급은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 봉급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뒤에 기관업무추진비 봐 주세요. 기관업무추진비 여기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인건비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6769만 611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왜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써서……, 600만원이면 전용 안 해도 이게 전부 정리할 수 있었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수당에 5380만원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건 2008년도 지출액이 명퇴수당입니다, 이게. 지출했는 게. 명퇴수당 4명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돈이 이만큼 남았단 말입니다. 600만원이 아니고 6769만원 정도 이상 남았는데 전용 안 해도 이 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용하고 하는 게 업무분석, 예산분석하고 추정해서 쓰는 게 정말 잘못되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이원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분석이나 또 예산 흐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경리계에서 세금계산서 지출한 거 받고 하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여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발행하는 일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행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까지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 것을 받아보니까 발행일자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하면서 충분하게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에 204페이지에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거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328만 550원인가 남아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하는데 집행잔액을, 국비, 시비 받아서 왜 남겨놓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어디 시설을 하고자 하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내년에 경운초등학교에 체육시설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단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야 우리 구비 부담을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업을 해서 국비를 50% 받고 우리 구비를 50% 부담해서 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남은 자금이 구비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건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류기태위원
국비 50%, 구비 50%. 시비는 없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국비 써버리면 안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 됩니다. 남은 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구비 포함해서라도 …….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 금액을 가지고는 당초 사용목적에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600 얼마, 300, 이렇게 나눠서 국비 50%는 그냥 쓰고 남은 잔액은 국가로 다시 반납해 주고 구비 50%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다시 감액처리하고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20 몇 만원 같으면 국비가 160만원이고 구비가 160만원 같으면 그것을 우리 체육시설을 구입해야 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집행하면 안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안 됩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쪽에 보면 예절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400만원 중에 저희들 예절대학의 교재구입비나 강사수당, 또 작년에는 전통문화탐방경비를 미지원해서 한 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도야위원
탐방경비는 1년에 한번 갑니까, 몇 번 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년에 통상적으로 두 번 갑니다. 상·하반기로 저희들 가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상·하반기 가면 한 번 가는데 4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고 강사수당, 교재구입비까지 잔액으로 남았는 것을 같이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합산한 것은 맞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몇 기 나가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 4기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우리 원래 발족은 중리동에서 발족한 거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맞습니다. 중리동에 하다가 이리로 왔습니다.
감도야위원
중리동에서 하다가 이리로 왔지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예.
감도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중리동에 1기 했던 분들이 구청에 와서 1기를 인정 안 해 주고 무조건 다시 예절교육을 받는 현상이…… 그게 말썽이 좀 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기, 2기 회원 중에도 이번에 지난 6월에 개소식할 때 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등록회원으로는 안 해 주고 또 회원증도 안 해 줍니다. 단지, 강사의 강의는 듣는데 회원이나 등록은 안 해 주겠다고 통보를 했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그 앞에 받은 분들은 1기, 2기 인정을 해 줍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 받았을 때 1기 회원은 1기 회원으로서 회원증이 나갔고 등록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왔을 때는 저희들 그런 게 있어서 회원 자격으로는 인정 안 해 준다. 그냥 듣는 건 듣고.
감도야위원
과장님, 그게 뭐 1기, 2기 안 해 줄 조건이 있습니까? 중리동에서 발족했으면 그것을 인정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 구청에 했는 게 다시 또 1기 된다는 것은, 꼭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회원이 1기, 2기로 하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회원증을 갖고 있고 등록했고, 또 지금 예를 들어 5기인데 5기도 1기 했는 사람이 또 회원증 갖고 있고, 그러면 그게 계속 중복되니까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감도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중리동에 1기 시작했던 분들이 그분들이 1기, 2기, 3기 기준으로 나가면 되는데 구태여 그분들은 무시하고 구청에서 다시 1기, 2기, 3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저는.
문겸
김문겸총무국장
그게 중리동에 할 때는 명의가 구청장 명의로 졸업장이 안 나갔습니다, 수료증이.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감도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중리동 시작 발단부터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절대학 하는 분들이 거의 다시 중복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 여성예절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가르치고 하는데, 꼭 예절대학 명칭을 붙여서 분열되게 우리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 여성대학도 있고 여성교양대학도 있고 한데 또 예절대학 이렇게 세 분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교양대학 안에도 예절교육을 가르치거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마다 계속 인원을 할당식으로 하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동에서도 부담이 된다. 저도 작년에 직제개편해서 처음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1400만원 중에 200만원이 삭감되고 1200만원으로 올해는 순수하게 동에 부담 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홍보해서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데 당초 방침을 받을 때 저희들은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80명 기준으로 줬습니다. 17개동에 80명 미만이 신청하면 저희들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신청을 한 120명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120명했기 때문에 하기로 하고, 동에 부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교육이 필요해서 올해도 예산을 얹어서 한다면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타가 있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물론 구에 돈만 있으면 여러 단체를 교육시키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정말 이런 교육도 너무 중복이 되고 받는 분이 계속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 서구예절대학이 됩니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배이희위원
주관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서구예절대학입니다.
배이희위원
누구 명의로 수료증이 나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배이희위원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 하면 예절대학 이게 무슨 자격증을 갖고, 직업도 아니고, 우리 서구가 대구에서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예가 살아있는 이런 고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중리동에서 일어난 것으로, 저도 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예절대학이 이무영 학장 명의로, 한국예절대학 학장 명의로 수료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서구청장 명의로 나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서구의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예절대학을 하면서 수료증이 청장 명의로 나가고 이무영 학장 명의로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주위에 잡음이 많아요. 본론을 얘기드리자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도 집행을 해 줌과 동시에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야 뭔가 좀 화합도 되고 예가 살아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지, 이게 분열이 온다면 오히려 아니 한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배이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서구예절대학이 관혼상제, 우리 중년 여성들 그런 예의범절을 가르치는데 강의내용이 중복되고 한 곳으로 해야 할 입장 같으면 저희들도 타 과하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검토를 해보나마나 교육 자체가 저쪽 교육하고 이쪽 교육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뭔가 여기 한국예절대학의 것하고 서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하고 양분화 되어 있다. 그 내용이 달라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갖고 예가 살아나는 고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 가면서 활성화해 주려고 하는데 전에 했던 단체하고 양분화 되어서 분열이 생긴다면 상당히 오히려 역행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절대학 있지요? 중리동에서 할 때는 예절대학 명칭이 뭡니까? 한국예절대학 이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되었느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선거직에 있는 사람은 홍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건 속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중리 2기 졸업생인데, 그러면 동단위에서보다 호응도가 좋아서 구청에서 하기로 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학교 명칭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서구청장 명의로 명칭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때 문화공보과장님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의로 나가면, 단체장의 어떤……,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서구예절대학장 이렇게 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똑바로 했으면 그대로 와서 11기, 12기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옴으로 해서 명의가 그렇게 되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또 더 잘못된 것은 뭐냐? 그쪽에 1기 회장 있고 2기 회장 있고, 또 여기 다시 1기 회장, 2기 회장 있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초청인사에서 소개하는데 중복성이 있으니까 거기 졸업했는 사람을 다시 여기 입학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기는 여기 다시 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분을 뭐를 달았느냐? 그때 예절대학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강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인터넷 없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시 들어가야 졸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예절대학의 “예”가 뭐냐? 예를 옳게 못 갖추고 하나의 선거전략, 쉽게 말하면 전시행정, 어떤 특정인의 홍보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중이동에 예절대학 졸업했는 사람을 1로……, 다시 하라는 게 아니고 이쪽에 졸업했는 사람을 1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연속해서 한국예절대학 몇 기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예절대학 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근본적으로 서구청장 명의로 예절대학 1기, 2기 나가는 게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검토한다고 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검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원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75쪽에, 간단하게 단답으로 합시다.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얼마입니까? 28억 7800만원 당초예산 편성해서……, 좀 이상해서 묻습니다. 4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서 24억 65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고 또 집행잔액을 이렇게 한 것은 좀 이상한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게 23억 7800만원은 구에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되었고, 여기…….
이원길위원
24억 6550만원은?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시설부대비 합쳐서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5억 중에 4억 1100만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890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 8750만원은 그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만 자산취득비 하고, 150만원은 이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입니다. 감정수수료를 우리 구가 잡아놨는데 시에서 팔 사람이, 이 땅이 시 소유입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팔려고 감정해서 줘버렸기 때문에 150만원은 삭감해서 남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명시이월된 게 집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명시이월 넘어간 것은, 260쪽에 이월사업비를 보면 23억 7800만원하고 8750만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3억 7800만원이 지금 공사 중에 착공 들어가 있고, 875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저것이 완공되면 기자재하고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몇% 정도 진척되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 6월 말로 한 40%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까? 추진하는 데에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다른 어떤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건 그렇고, 7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78쪽에 체육시설기반 확충에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설치비라고 해서 이월이 4000만원 전년도, 이거 예비비로 넘어온 것이지요? 예비비가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국비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00만원, 우리 구비에서 2000만원 했는데 국비 2000만원이 12월 하순경에 넘어와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작년에 집행했는 겁니다. 이월된 겁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어느 쪽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평리철로변입니다. 평리철로변에 체육기구 13점 설치한 겁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2007년도에 12월 하순경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어서 2008년도에 집행했는 금액입니다.
이원길위원
집행이 다 안 되고 잔금이 좀 많이 남았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650만원 남은 겁니다.
이원길위원
평리철로변 공원 부지 거기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세무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세외수입 중에 시효소멸 되어서 2008년도 정리된 금액이 얼마지요? 총?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결산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5년 시효소멸 되어서 저희들이 결산했는 내용이 1억 2348만 9620원입니다. 결산서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억 2000만원하고 전부 아까 기획예산실에 제가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여기 세무과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또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면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기획예산실의 정책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좀더 실질적으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확대방법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수시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미수납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현재 말고 새로운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고지서를 보내고 또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예산 요청을 해서 도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혹시 나중에 정책사업에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통장님들을 또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우리 세수를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재원의 흐름을 보면 예산사정이 굉장히 밝지 않다고 보고 여러 가지 내년도나 후내년까지 이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쪽에 좀더 정책방안 확대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지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점 참고하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6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국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건물 같은데 어느 쪽의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임대료 미납부분은 지적과에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 관계는 지적과 쪽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언론을 보면 지방세 새로운 세수 발굴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무슨 그런 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지방세 분야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세원 발굴 쪽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법령, 그 다음에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누락세원이라든지 발굴하고,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법령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중앙 정부도 보니까 상당히 대폭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꼭 어떤 거기에 얽매여서 못 한다기보다는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만큼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면서 직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우리 과장님은 더구나 행안부의 지시도 받아야 되고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발상을 낼 때 상당한 조언자 역할, 변천사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한 느낌을 우리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감면제도 같은 것, 상당히 대화가 많이 있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건축선 물러서는 것도 한번 진짜 도전해 볼 만한, 도전이라기보다도 접근해 볼 만한 시대에 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많은 검토를 해 보고 형평성에 맞는 세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결산서 통해서는 알 수가 없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과오납이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얼마나 발생되었지요? 2008년도에?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2008년도에는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평소와는 달리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얼마지요, 금액이?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7억 3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외부분으로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신평리아파트 재산세 분야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2008년도에는 특별히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신평리아파트 소송 반환금이 얼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신평리아파트는 1억 3600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한전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한전은 5억 7700 정도 되고요.
이원길위원
그래도 6억, 7억 정도되고, 또 한 3000만원 가까이는 일반 과오납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일반 과오납은 보통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지난해에는 조금…….
이원길위원
일반 과오납은 얼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일반 과오납은 나머지 한 2000여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과오납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된 건수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감지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세금 받으면 바코드 있지요, 컴퓨터에?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이원길위원
분류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 분류 바코드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일단 전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바코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틀려서 항의 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려서 돈을 한 1000만원 가까이 과오납 되어서 변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바코드보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세법 적용부분이라든지 면제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전산 쪽의 그런 부분은 에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결국은 예를 들자면 분류에서 잘못되면 바코드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해 줘야 됩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산처리 업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다른 데에서 주민이 안다고 하면 세무과 업무가 마비됩니다. 세금 내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이시니까 이쪽에는 면밀히 한번 재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238쪽 예산전용한 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차상위계층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120% 되는 그 사람들한테 정부 양곡을 반값으로 저희들이 제공해줬습니다. 했는데 여기 50%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50%는 본인부담인데 이것이 한전에서 택배를 해줍니다. 동에서 배달을 못해주기 때문에 택배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양곡대금에서 택배비용을 전용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애초에 차상위계층하는 자체가 예산 계획 짤 때 원래 편성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 다 되어 있었는데 그때 택배비를 좀 적게 잡아서 부족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택배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은 사업비니까.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택배비가 257만 1000원이 부족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용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사업비니까 양곡대금하고 택배비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3만원짜리를 본인이 2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2만원 보존해줍니다. 또 배달하는 택배비용이 따로 있는데 같은 사업비니까 전용이 가능해서.
태상
임태상위원장
가능한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월소득이 얼마 이하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1인이 49만원입니다. 50만원이나 60만원쯤 되겠지요. 이것이 법령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어떤 것은 120%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150%까지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120% 같으면 20% 8만원, 53만원 정도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지원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기준 소득이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49만원입니다. 49만원 이하인데 120% 적용했을 때 20% 같으면 49만원에 20%면 9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58만원까지는…….
태상
임태상위원장
월 1인 소득이 58만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208쪽에 보면 복지사업과에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된 거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2008년도에 국비가 내시되어 옵니다. 매년 보면 우리 시를 경유해서 내시를 받고 합니다만 액수가 많이 책정 내시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를 통해서 조정을 해도 시에서는 혹시 나중에 더 많이 필요할까 싶어서 조정이 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는 많이 받아도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회계 아니고 다른 국비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인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뭐냐 하면 내당4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로당 보수를 안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류기태위원
경로당 보수하고 난 다음에 실제 인원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보수공사 리모델링을 해도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에 50명 되었는 것 같으면 지금 더 들어가봐야 5명 정도밖에 더 못들어갈 거 같은 입장이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 정도 늘여가지고는 크게.
류기태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인원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화장실을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 최소한 한 20명 정도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봤을 때 실제 인원이 수용할 수 인원은 5명 정도 밖에 안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나하면 평리5동 같은데 경로당이 아직까지 놀고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은 자활센터라든지 그런데 조금 들어갔습니다.
류기태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최근에 내당2·3동 같은데도 천일경로당인가 이런 경우에도 지금 노인들이 실제 안와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쇄시켜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폐쇄되지는 안했는데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평리4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없애고 자유총연맹 사무실 쓰고 하는 데도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층에.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내당4동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나 하면 12개통에 어른이 지금 몇 명쯤 되나 하면 1000명이 넘어요. 저 자신도 파악을 일찍 못해서 그런데 구청장 순방 왔을 때도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미처 미리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인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인구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류기태위원
예, 노인인구가 1000명이 넘으니까 근본적으로 물론 평리1동처럼 노인복지관 같은 것을 지어서 하면 좋은데 우선 당장에 놀 장소가 없다는 거지요. 구청장 순시 왔을 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어제도 그 안을 구청장한테 본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사서 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전세라도 얻어서 경로당을 하나 확보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일단 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면 하다못해 임차라도 할 수있게끔 실제 그 현황을 체크를 해주세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실제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천명이 넘으니까 거기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0명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노인 분들이 인근 경로당에는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래서 구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초도순시 나왔을 때 그때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복지사업과에서 안을 제시하면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실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일단 예산만 되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주무과에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내당4동은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경로당에 회원수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경로당 하기 위해 건물을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전세라도 얻어서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재래시장 입간판 설치 관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중평시장에도 해주지요?
위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입간판 설치하는데 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서 700만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지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경제과에서 하던 추진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위생과에서 맡아서 700만원을 사업추진하려고 계획하다가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경제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은데 위생과에서 왜 맡아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진계획은 없지요?
입간판이 예를 들어 향후에 추진계획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위생과에서는 그 업무는 추진 안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헷갈려서 왜 위생과에서 하던 것이 경제과로 넘어가서 추진하는지 그러면 당초에 주무부서가 제대로 감지를 못하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서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되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이것은 짚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이원길위원
경제과 올 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과 아니고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에서 할 때는 음식문화개선차원에서 곱창골목을 먼저 했거든요. 곱창골목 하고 나니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아나고하고 무침회도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못해서 그것은 시의원님 협조 받아서 경제과에서 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안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안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대구골목을 활성화 한다고 하면 어차피 또 무슨 간판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그 대답이 맞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서대구골목도…….
이원길위원
김계장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은 아니지만 현재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으면 위생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음식업 거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경제과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명물거리 음식물 그것 음식물기금 가지고 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곱창골목할 때는 기금가지고 했습니다.
일반예산하고 또 자부담 30% 받아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명물거리 지원에 관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이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어떤 근거 없이 지원하다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도 명물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없이 기금으로 만약에 지원하더라도 위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명물로 지정된 것은 없지만 음식업거리를 활성화하고 서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곱창골목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다른 것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물거리 입간판 문제를 위생과에서 했느냐, 경제과에서 했느냐 이 이야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실제 누가 하든 상관이 없고.
태상
임태상위원장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명물거리 입간판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근거조례는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없으면 그것은 예산을 어느 것으로 했어요? 전용했어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예산으로.
태상
임태상위원장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근거가 없는데도 해도 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음식거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일반예산 30%?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30%는 자부담 받아서 했는 것이고.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70%는 일반예산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원래 그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유추해석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화 해줘야 됩니다.
이원길위원
일단 넘어 가입시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내 마음이지, 거기서 자꾸 넘어가자고 해? 그것을 하려면 확실히 따져서 물어놔야지.
이원길위원
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근거는 없어도 일반예산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확실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부속서류 204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하는 것 있죠? 보조금 집행현황 밑에 하단에 보면 경제과에 국비, 시비 받아서 집행잔액이 137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자금 명목 내려온 것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해서 내려오면 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이것 1300만원 남은 것은 당초에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원대시장에 아케이트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아케이트 공사를 일단 하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형편이 안돼서 천막 캐노피 공사를 1억 5000만원을 그 이듬해 새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지요?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 확보했던 것을 반납하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국비를 어렵게 받아서 거기에 활용을 하면 안되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시 국비 확보를 또 해야 되겠네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것이 원대신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몇 년에 걸쳐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국비 받은 그대로 한 푼도 안남기도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이 물가상승률이 있다보니까 그 예산이 갭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중에 위생과 업무분장 재래시장 입간판 때문에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입간판 설치에 따라서 당초에는 위생과에서 500만원해서 자부담 30%, 6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입간판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려다가 그것이 자부담이라든지 기타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실 조율했습니다. 조율하다보니까 100만원 갭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본위원 하고 나종기 시의원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결과 돈은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예산 확보되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나고 골목은 간판제작이 다 되어 한 5일 정도만 있으면 간판을 세울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아나고 골목에는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이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당초 2000만원인데 1500만원만 해도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최고급으로 해도 1500만원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전용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밤고개시장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이것 하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렇게 보자면 이것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공사로 보고 경리계에 알아보고 수의계약을 했고 제가 옛날에 경제계장할 시절에 입간판 입찰을 해보니까 광고업자는 대부분 입찰자격에 참가자격이 대부분 없어요. 없고 전부 철구조물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야 입찰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보면 전부 다 하청 줘버리고 실제 입찰받은 사람은 간판의 ‘간’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입찰은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보고 그러면 당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수의계약 참여했던 참여자, 시안을 제시했던 업체에 안주고 업체를 바꿨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당초 시안 참여했는 분들한테 줬지요?
이원길위원
당초 시안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배정을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위생과에도 물어봤고 당초 위생과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안 받은 그 업체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서 이 업체 배정한데 대해서 업체간에 상당히 불쾌감을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수의계약이니까 마찰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 의혹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별도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아치형으로 합니까? 입간판 돌출형으로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종간판.
이원길위원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은 확인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주위에 사람들하고 마을금고 이사장들하고 주위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합의는 도출되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물거리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입간판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본위원이 4대 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명물거리에 대해서 명물 없이 지원하다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마찰의 소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조례제정을 위해서 특화거리나 특구거리 이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본위원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추진사업에 따른 마찰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업자 선정의 관계, 수의계약의 관계 그리고 입간판의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라든지 예산집행의 과정에 이런 게 정말 제대로 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요.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조문에 나와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그 지역에 공익을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맞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조례라든지 법령 조문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해도 충분하고, 예산을 당초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짚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주위에서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느냐하면 구청장의 어떤 공약의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간판은 시에서 무등록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내려준 것이고 그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액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은 경제과에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지금 당장은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봐가면서 필요할 거 같으면 시에 건의해서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사업 계획이 있다면 시에서 재배정을 받거나 교부금을 받거나 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차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이번에 4000만원 확보, 본위원 하고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검토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향후 추진계획 사업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이번에 환경관리과장님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 내용 다 알고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렇게 적어놨네요. 음식물처리 수수료 시효완성, 결손처분의 감소 노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옛날에 오물세 3900원인가 받는 거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석 달에 3900원 받는 거.
류기태위원
그것 지금 체납금액이 많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체납금액이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남은 것이 1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거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평소에 부과를 하면 85%, 86% 걸립니다. 그리고 14%는 미납이 됩니다만 수시로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안 그러면 독촉을 할 때는 건물주한테 독촉을 하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주한테 독촉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복지사업과에 이야기한 거 들었지요?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미처 못챙겨서 그런데 내당4동에 12개통입니다. 노인인구가 얼마냐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현황을 파악하셔서 건물을 매입해달라는 소리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임대차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경로당을 지금 증설하는 데는 호응을 얻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중에서 서구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 79개였다가 2군데 줄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경로당 계속 주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하면 건물을 매입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구청에 돈도 돈이고 경로당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아까 이야기대로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신경을 써야 될 입장에서 경로당 매입관계를 하기가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하다못해 임차라도 해서 다문 1000여명이 넘으면 우선 경로당에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됐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잘 안되지만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계획을 짜달라는 뜻에서 미리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258페이지 예비비 지출된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에 보면 2008년 2월 23일 강풍으로 인해 중리동 922번지 도로변 수목이 도복되어 피해차량 5대의 피해보상금 지급 2660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2008년도 3월 24일 되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월 23일 10시 10분경입니다.
류기태위원
돈이 집행된 것은 2008년 3월 24일 집행이 되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중리동 어디를 말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중리동 922번지 번지상 도로인데 새방골 밑에 내려가면 지하 옆에 지금 사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새방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류기태 위원 옆에 가서 설명) 그러면 이런 거 지급할 때는 손해배상 계상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배상하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배상책임에 대한 것은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변호사하고 사법적 판단기준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감삼공원 그 위에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시설설계비 4억 9640만원하고 36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류기태위원
공사완료 되었는데 그러면 돈 집행은 다 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다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두 건 다 금액이 이대로 집행 다 된 것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절감잔액은 일부분 있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데 우리 서구에 있는 공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흙으로 해서 마사토 만들어 놓은 길 있지요? 그 마사토 길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는 가면 인도블록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차 고무타이어 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는데 이 마사토가지고 해놓으니까 제일 결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할까 수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지는 괜찮은데 직각으로 꺾여져 있는 부분은 골이 계속 파이는데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좀더 선진화된 길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그런데 그것은 그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수를 해서 단단히 다져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써보시면 맨발로 다닐 수도 있고 사람의 건강에 좋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류기태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년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골이 파이면 해줍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다져진 것은 다져지고 하자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는 보완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92쪽에 보면 등산로정비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 포함된 예산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국·시비, 구비 합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1차에 계획 세웠던 것과 2차에 변경된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시비 받아서 사업할 때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계단, 그 다음에 데크 그 위에 정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맞이 장소로써 좀더 품격 있게 만들려고 일단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전거 길 MTB길 하고 그 다음에 사적로 문제라든지 향후 우리가 폭녋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데크나 정자부분이라든지 계단은 일단은 고려하고 충분히 자연석으로 해서 자전거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위에 나무로 부분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등산로만 정비를 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사회도시 쪽에서도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변경되어서 6628만원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일부 조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전문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감 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표시판하고 했던데 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벤치하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치하고 정확하게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충분히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교부세를 받아와서 사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내용을 확실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완충녹지에 공사한 거 있지요? 아까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완충녹지 5블록인가 발맛사지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하고.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말씀 하셔서 하자조치를 의뢰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그 다음에 6블록에 보면 주택가하고 경계 담장 이번에 정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담장에 넝쿨나무가 많아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조치해놨습니다.
배이희위원
했는데 그것이 일부분 남아 있더라고요. 전지한 부분에 보니까 공원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토사가 도로 쪽으로 흘러 넘어 내리더라고요. 거기에 경계 쪽으로 해서 토사가 안 넘어 내리도록 하는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수하고 연관이 되는가 해서.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사안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배이희 위원님하고 수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요. 그것 점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안합니까?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데 내당4동 417-29번지입니다. 한 번 적어보세요. 417-29번지 덧씌우기 공사해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옆에 하수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하수구가 있고 원래 포장이 되어있는데 위에 덧방하는 것 한개 덧씌우는 거 아닙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류기태위원
덧씌우기만 계속 위에 덮어서 포장만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덧씌우기하는 중간부분에 양 하수도 쪽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높낮이가 높아져버릴 것 아닙니까? 높아져버리니까 사람이 다치가 딱 좋습니다. 그것이 어느 번지인가 하면 417-29번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이면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이 번에 희망근로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덧씌우기 하는 것은 좋은데 덧씌우기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대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차 같은 경우에는 덜한데 사람이 걸어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삐꺽해버리면 다리를 다칠 수 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 경우에는 상수도 굴착을 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전면 하는 것은 하수도 있고, 차도블록이 한 석장, 두장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보통 포장이 옛날에 할 때는 콘크리트로 되었는데만 해놓고 차도블록이 없는 데는 지금 많이 남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전 구간에 맞춰가지고 차도블록 구간 다 덮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상수도를 하고 했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류기태위원
원래 이면도로가 있는 거 같으면 그것을 갉아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위에다가 덮어씌우기만 해버리니까 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저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결산서하고 관계없이 어린이 집 앞에. 편도가 2차선이면 양쪽에 4차선이죠. 폭이 조금 넓은 도로인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닥에 적색우레탄을 깔아서 30키로, 20키로 제한속도 표시하는 거 그 포장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계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편도 2차선 도로라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면도로하고 거기에는 교통과에서 신청합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설 관계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지금 서도초등학교 학교담장허물기 하고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장하고 벽화라든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대구의료원 앞에 어린이집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던데 팻말 달아 놓은 거 아까 이야기했던 바닥에 우레탄인가 그것을 깔아서 그 공사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린이집에서 말입니까?
배이희위원
예.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서대구공단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배이희위원
거기 말고 영재어린이집인가 앞에 양쪽에 팻말은 붙었는데 바닥에 노면에 어린이보호지역이다고 20키로 속도제한표지를 깔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그 예산이 있으면 바로 해주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3군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대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옵니다. 초등학교는 작년까지 우리가 마무리했고 금년부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안됐는 데를 하기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것이 사전에 지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선정 안된 데는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도 왜냐하면 지방예산을 갖고 경찰청 시설보수계인가 거기에서 신호등이 나가든가 하면..... 이것이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잘 몰랐어요.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배이희위원
양쪽에 표지판을 달았다면 바닥에도 해줘야 실효성을 얻는데……. 그것이 시비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국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금액이 내려와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벌써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100인 이상 되는 업체 중에 어린이집 같으면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선정을 먼저 합니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연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이희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이정표를 먼저 달고 그 다음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니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필요한 조치를 해가면서 설계를 다 떠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만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영재어린이집에 옛날에 관인을 해놨던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영재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대상에 선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대상이 선정이 안돼서 못하는 거지요.
배이희위원
예산은 있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산도 없지요.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대상선정이 안되면 예산 자체가 없지요.
배이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결산서 308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나와 있는데 현재 총액이 2691억 5223만 549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청재산이 다 목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대지든 건물이든 전부 여기에 표기가 다 되어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공공용 재산하고 공용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잡종재산은 여기에 다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이 건수는 있지만 전에도 본위원이 한번 뽑은 적이 있는데 실제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 서구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건물 자체에서 뜨가 있는 건물이 있지요? 한 예로 전에 평리5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류기태위원
아까 복지사업과장한테 물으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평리5동 김광우 사무장님이 난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류기태위원
난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냥 비워두면 인근에 혹시나 그런 소지를 알고 불량청소년들이나 또는 노숙자가 들어 올까봐서 사람이 다니는 인기척이라도 내기 위해서 사무장님이 수시로 경로당에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완전히 비워놓으면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올까싶어서 일부러 사는 흉내만 낸다는 이야기지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거기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리4동에 보면 경로당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자유총연맹 사무실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감위원님 거기도 2층 건물입니까?
감도야위원
3층.
류기태위원
3층 건물 이런 데는 경로당을 합니까? 안 하지요.
감도야위원
1층만.
류기태위원
1층하고, 2층은 자유총연맹 사무실 주고 3층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도야위원
비워놓고 있어요.
류기태위원
이 건물도 비워놓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바로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것도 그렇고 내당2·3동에 가면 천일경로당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2층 주택입니다. 여기도 경로당에 어른들이 안 나와서 현재 2층 건물이지만 비워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건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과장님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평리5동만 제가 와서 다녀봤고 그 외에는 제가 솔직하게 안 다녔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을 답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것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는 놔두더라도 최소한 건물 건수가 64건 같으면 64건 건물 있는 중에서 실제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사용 안하고 있는 건물 건수가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몇 건이 되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본위원이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다른데 사용할 그것이 없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전에 우리 잡종지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도로에 꽃을 심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안을 내듯이 이 건물이 실제 우리 구청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이 비워져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들이 다 모르니까 실제 지적과에서 이런 건물 건수를 체킹해서 그런 것이 몇 개 되는지 그리고 평수가 얼마 되는지 안그러면 건물감정가액은 모르더라도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뽑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매일신문에 난 것 있지요? 신평리아파트 건 같은 경우에 옛날 도로를 대지로 전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조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1심에서 패소해서 지금 45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항소 안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항소 했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 버리면 이 45억을 조합측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만약에 준다고 봤을 때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평리2동에 롯데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도 따지고 보면 유사하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거기도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무슨 대안의 방법이라든가 조치하는 방법을 지적과에서 미리 연구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항소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선임변호사는 대항하는 첫 단계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민사소송이 상대방에서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항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구청 선임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님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1심에서 재판할 때 구청에 있는 변호사 그 분하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래가지고 민사재판받아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의한 결과는 새로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담당했던 부장판사 변호사님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변호사 선임 관계도 깊게 구청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당연합니다.
류기태위원
왜 그렇냐 하면 구청에 있는 월 얼마씩 주고 하는 변호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돈이 1, 2억도 아니고 45억이 걸려있는 판에 그 변호사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에서 집행부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승산이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싶은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 건 때문에 도시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 예산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물론 항소해서 시간을 끌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패소하게 되면 나중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이 저희 구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타 구청도 영향이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서구청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구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 서구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류기태위원
사전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처음 계약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이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100억이 넘는 재산을 매도하면서 계약서가 “갑의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100억 5641만 2900원으로 매각한다” 100억짜리 치고는 계약서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것은 변호사 싸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계약서 자체가 처음에 계약이 너무 허술했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왜 하느냐 이것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먼저도 본위원이 여러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매수를 할 때 무언가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계약도 상호간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 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네요. 앞으로 대처할 부분인데 아까 선례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모든 재판은 사실재판입니다. 파워재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계약에서 결과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중리아파트에 약 45억을 다시 반환해주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신평리아파트.
배이희위원
그런데 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답변하시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급선무는 민사에 대항하는 변호사님을 별도로 선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안점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구청 선임변호사님하고 또 새로운 변호사님하고 저희 구청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 안하는 이상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본위원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옛날에는 국가가 공익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수를 할 때 옛날에는 토지수임료만 내리고 강권도 발동했습니다만 지금은 사경제 행위로 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말이죠, 정상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보장도 해주고 또 그 반면에 권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쌍방 간에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판결문도 한 번 봤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도로를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보면 도로로는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도를 해서 잡종지로 만들어서 2개 이상의 감정사 평가를 받아서 거기 중간기점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판결문을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도 형평성이 안맞다는 것도 인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시대가 변하면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변해가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근래 생겼던 판례라든가 도정법도 바뀌고 헌법도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리아파트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아파트도 불이익을 본다고 단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조합이라든가 안그러면 행정기관이라든가 등등 나름대로 보완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다고 비싸게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논란이 있으면서도 좀 심도 있게 다뤄서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이희위원
모든 것이 합의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얘기로는 3심이니까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까지 있는데 대법원에서 안되면……. 이 사건은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부장, 재판장이 하나 있고 배석판사가 둘 있어요. 단독 같으면 번복이 되는데 합의부는 거의 60～70%가 불복해도 큰 승산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은 행정부에서는 저희가 이 소송이 제기되고 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않고라도 대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직자로서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안되겠나 싶고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나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것이 부분패소냐, 안그러면 전부 패소냐, 이것이 전부의 패소거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 101억에 대한 돈에서 60억을 빼고 나머지 도로로 감정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주라는 그런 판결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의 패소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것이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류 중일 때는 연5%의 이율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송달된 익일부터는 연20%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는데 요즘 연리 20%라면 굉장한 거금입니다. 굉장히 고리거든요. 그 점도 깊이 있게 고려해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지적과장님께서 명예를 걸고 승소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번에서 끝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이런 것을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방어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왔다가 그냥 가면 서운하니 한마디만 올리게요. 우선 위생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장님으로 오신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보건행정 잘 해서 서구 빛나게 해주시고 또 금년은 예산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연말에 예산을 잘 짜서 웰빙센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직무대리
참고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류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장시간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괜찮습니다.
류기태위원
의회사무국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