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기준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구정업무 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김영애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 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장 김영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안덕임 과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답변서를 준비하여 감사종료 후 바로 이어서 제출된 각종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덕임 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먼저 하신 후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안덕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오문기입니다. 보건행정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 홍경숙님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장정랑입니다. 예방의약 업무 및 진료실 운영, 방역소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담당 박숙현님, 각종 검사업무 및 암관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에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외에 23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 5,648명, 한방 6,587명, 성병진료 2,560명, 물리치료 기타 이렇게 해서 총 26,28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타는 장티푸스하고 국가암 여러 가지 진료 우대가 되겠습니다. 내방환자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진료에 있어서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진료장비 구입, 진료장비 수리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4,394만6천원을 집행했으며 한방진료에 있어서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진료장비 구입과 수리에 있어서 총 6,368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영ㆍ유아를 위한 BCG외 7종에 대해서 무료로 저희들 6,658명을 예방접종했으며 노약자를 위한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B형 간염해서 총 7,437명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셋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은 총 108개 업소에 대해서 332회를 점검했으며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에 있어서는 181개소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해서 양방은 총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해서 202개소가 되겠고 치과는 치과병원은 합쳐서 88개소, 한방은 67개소, 약국 127개소, 한약방 47개소해서 총 54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로서는 E 향기로운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 제63조에 의하여 시정 명령을 한 바 있으며 서문약국과 성안약국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773가구에 4,99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208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694회를 더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내용으로는 투약관리, 검사, 연계, 보건교육해서 연 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치매노인 및 고혈압, 당뇨병환자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치매노인을 하반기 2009년 이렇게 다 나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숫자가 등록관리 인원은 74명인데 병의원에 의뢰, 등록 관리한 인원은 169명으로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09년도에 치매노인이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41명입니다마는 6월말 현재 70명으로 목표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는 등록관리 대상은 2008년 2,664명에서 병의원, 약국 등 의뢰관리는 13,463명에서 작년 인원수보다 저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비용 상환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병원에서 관리한 걸 다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수불현황은 한방실과 진료실, 모자보건실, 방문실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08년 작년 행감자료에는 저희들 106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111종으로 5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보시면 재고가 제로가 많은데요. 제약회사별 생산 품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고가 제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한 경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미경 외에 진료용 자동침대, 합성전자기파치료기, 다이나믹 전신운동기해서 1,799만8천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여덟째,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동하고 지금 구분해서 저희들 작성을 했습니다. 보건소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는 2009년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분무, 연막, 연무 총 663회를 방역을 실시했으며 동은 2008년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009년 4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분무를 총 2,675회를 실시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주로 보건증 발급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유흥업소와 다방,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대상업소 성병 777명에 대해서 검진을 한 바 매독, 임질, 비임균, 클라미디아증에 대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25명에 대해서 성병치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가 2002년 10월 21일부터 진료를 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건소에서 한방 침술이 아주 좋다고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 찾아가는 한방서비스해서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총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경로우대, 경로당을 해서 총 7,061명에 대해서 진료한 바 있으며 물리치료는 총 4,892명에 대해서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무료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양방은 3,445명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했으며 기타 180명은 카톨릭 근로자의 집과 선한사마리아인의 집 입소 시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가 오면 무료로 해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방은 4,807명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했습니다.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치과 무료 진료를 533명에 대해서 했는데 매주 금요일 오전에 관내 치과선생님께서 순번제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22명인데 그 내용은 07년 치과위생사가 지원되어 있고 09년 상반기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저희들이 치과위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한다는 걸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잇솔질 교습과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교육해서 총 22,577명에 대해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3번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 검진사업은 저희들 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해서 의료수급권자 1,316명에 대해서 검진을 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5,660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둘째 소아, 아동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명입니다. 대상질환으로는 림프백혈병 외에 2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3,6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137만7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3,536만6천원이 증가한 이유는 처음에 신규로 등록이 되면 수술비나 입원비, 조혈모 세포이식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 폐암환자, 소아, 아동 암환자에 대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집행액은 2008년도는 3,746만원과 2009년도 9,8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자에 대해서 유방암 및 12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54명이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으로는 8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73명이며 지원대상 질환은 17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44명, 혈우병 3명, 근육병 3명, 파킨슨 3명, 기타해서 13명인데 정신, 혼발성루프나 강직성 척추염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집행액으로는 2억4,6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실적으로는 전염병 예방사업은 전염병 유행 양상파악 및 전염병 발생시기 역학 조사를 통한 파악과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법정전염병 환자 보고 해서 추진실적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여섯째 보시면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신종플루 관련해서 작년에는 26명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50명인데 124명이 더 늘어난 이유가 신종플루 관련해서 외국에 갔다 오시면 저희들이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여섯째 순회진료 실적은 저희들 매주 수요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방진료 474명, 각종검사에서 혈압과 당뇨검사를 948명 한 바 있으며 총 2,84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열일곱째 금연클리닉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등록관리대상자는 1,21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1억6,274만원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이동클리닉 운영 및 상담해서 저희들 성모병원, KT 해서 이동클리닉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 402명을 했으며 테마별 자조모임 청소년 금연 교실 291명 했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18,007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열여덟째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고압멸균기 고장수리비 4종에 대해서 141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은 총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4회 점검을 했고 2개소가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0번 방사선 유해 방호시설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업소수가 의료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151개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138군데를 했으며 위반업소, 위반내용은 해당이 없고 13군데가 여기는 2008년 2월 10일 이전에 대상 장비검사를 마쳤기 때문에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기에 점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1번 보건증 발급 현황입니다. 총 2007년도에서 2009년도 5월 31일까지 13,960명에 대해서 보건증을 발급했습니다. 22번 지역특성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계주기별로 사업대상을 구분하고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을 통한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16개소에 대해서 3,986명에 대해서 건강100세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어린이집 영양교육 또한 537명을 했습니다. 절주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종합복지관, 국채보상 저희들 총 8회에 정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 또한 운동, 영양, 비만, 절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입니다.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술비용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출산, 양육비용 지원과 안심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총 22명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임산부, 영ㆍ유아 지원은 산전ㆍ후 건강관리 등 해서 14,641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서 75명을 지원을 하였고 출산축하금 양육지원에 있어서 출산축하금은 112명에 대해서 6,810만원을 지원했으며 양육지원금은 29명에 대해서 7,5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컬러풀안심보험은 69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4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감사자료 작성 시 명확성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서는 감사자료 예산집행현황의 진료장비구입은 일반진료비 한방진료에 대한 진료장비 구입예산 집행현황이며 의료장비 구매현황은 보건소 전체 의료장비 구매현황은 보건소 전체 의료장비 구입현황으로 별도 구분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건에 대해서 이해가 쉽도록 공람을 제외했으며 기타란은 주 질환별로 내역을 표기했으며 세외수입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의약품 수급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는 의약품은 유통기한 도래 전 교체토록 하여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천왕보심단은 재고량이 많았으나 현재 전량 소모되었고 청심연자탕으로 대체하여 주민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 개발 관련 공터 방역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관내 폐가 및 공터 현황은 300개소로 차량운행 가능 지역에 대해서 차량 분무소독을 주 1회 집중 실시했고 그 외 지역은 남산동을 포함하여 주 1회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여 공터 및 폐가 해충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2009년도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을 3회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차 지원에 대한 개인별 전화안내도 하고 문자전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홍보를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중구소식지,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병원과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불임홍보를 하여 불임부부지원 사업 추진에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건강보전운동으로 건강100세 만들기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8년도 하반기에 실적으로는 경로당 16군데에 대해서 저희들 운동프로그램을 336회 운영했으며 3,986명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영양, 비만, 집단교육을 32회 했고 홍보물 배부를 240부 했습니다. 2009년도 5월 31일까지 현재 실적으로는 경로당 14개소에 대해서 운동프로그램과 신체상태 점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현황 및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덟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있어서 1,776건에 대해서 524만5천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36,749건을 부과했고 금액으로는 1억137만5천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비고란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은 저희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십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불용사유가 되겠고 셋째 보시면 비용상환 보조인력 인건비가 379만5천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당초 예산은 13개월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11개월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개월에 대한 인건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불용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과 보건의료 자원조사 담당자교육에 저희들이 33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제조와 인쇄비, 공사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제21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운영비 9건에 대해서 3,990만6천원을 집행했으며 34페이지 2009년도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 3건에 대해서 1,674만2천원해서 총 5,624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열네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금연거리 조성 가로등 배너 제작 설치에서 110만원을 집행했고 동성로에 금연거리조성 바닥동판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열여섯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열일곱째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여덟째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등 백만원 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6건에 대해서 12억5,62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했으며 37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34건에 대해서 20억4,43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자금교부는 9억7,560만원이고 미교부는 4억7,130만원이며 미교부 사유는 분기별 교부와 하반기 교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열아홉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과 20번 명시ㆍ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의 의약품 수불 현황이 있는데 지난해에 감사를 하면서 재고가 많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재고가 없는 게 너무 많은데 36가지가 없어요. 프로수로 따지면 111건 중에서 31%나 되고 그 다음 에 아까 보고할 때 대체한 제품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15페이지 독시사이클린 이런 건 1년에 출고를 1,081건이라 하는데 재고가 없어요. 다제스 이런 것도 지난해 출고된 게 145개라고 하는데 없고 이건 앞에 청화보신탕 이건 바꾸었다고 그랬죠, 다른 걸로?

예, 우황청심환도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환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한약 관련해서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환으로 주면 대상이 많아서 주로 과립상태로 저희들이 조제를 해 줍니다. 우황청심환은 저희들 이번에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도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근해기탕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품절입니다. 품절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유환도 품절이고 지금 현재 품절이 있고 이게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6월달에 새로 구입한 약재가 있습니다. 용량이 변경되어서 한 것도 있고 하나하나 보고를 드릴까요?

하나하나는 필요 없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양이 적은 건 문제가 덜 되겠는데 뒤에 15페이지에 독시사이클린 1,081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1정 독시사이클린은 성매매 집성촌에 대해서 쓰는 약인데 저희들이 378정을 사용을 하고 폐기는 703정을 저희들이 폐기 처분했는데 유효기간이 돌아오면 약품회사에 의뢰해서 계속 교체를 하다가 독시사이클린을 왜 구입 안 했냐면 성병을 저희들이 치료를 안 합니다. 5월말 이후부터는 처방전을 받아서 각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에 너무 많이 샀네.

처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했고 점차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다제스가...

그건 소화제입니다. 소화제는 제로가 아니고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5월말일 현재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월말 현재로 조사를 봤을 때에 전년에는 없는 게 한두 가지였어요. 36가지가 없으니까 약품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하고 이게 왜냐 하면 올해 5월 31일까지 입고가 있으면 출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넣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차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안 했나?

작년에도 제로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약품회사별로 명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차이가 나는 건 대체가 다 됐습니다.

약을 대체해서 안 하는 건 여기 적을 필요가 없죠.

아니죠. 올해 1년간에 수급을 입고, 출고를 했기 때문에.

입고, 출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재고는 없어도 지금부터 없는 건 내년에는 나오겠네요.

예, 없습니다.

19페이지 구강검진 및 홈메우기 사업에 보건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각종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때 치과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학교도 많이 가고 유치원도 많이 가고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말고 여기 앞에까지 무료진료, 잇솔질교습, 치아홈메우기 이건 다 여기 와서 하는 거고 보건교육은 나가서 하는 겁니까?

방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교육도 다 포함입니다.

방문자는 따로 모아서 합니까?

저희들이 심혈관, 치과 관련해서 살짝 홍보도 하고 주로 초등학교, 유치원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10개교가 방문건수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앞에 잇솔질교습 이게 유치원쪽이 많지 싶은데 여기에 7,700명이 있기 때문에13,000명은 어른이지 싶은데.

맞습니다. 주로 캠페인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캠페인 같으면 외부에 온 사람입니까?

예.

외부에서 하는 거다. 보건소 와서 하는 것보다는.

예.

20페이지 암검진 사업에 주로 간암만 의료급여가 많고 건강보험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의료급여가 많고 이건 리스트가 딱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 통계를.

숫자가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저희들 암관리 정보시스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안 그런가, 하여튼 이게 다른 걸 보면 위암 같은 건 10배가 늘어나고 자궁암도 많고 유방암도 많고 대장암도 그렇고 자궁암은 왜 없습니까?

자궁암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리스트 관리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한다?

예, 간암에 대한 건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경우는 소득이 낮다보니까 알콜성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나중에 원인을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봐 주세요.

예.

소아, 아동 암치료 지원사업은 이 예산은 원래 기본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소아암 해서 따로 예산은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총괄적인 암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괄적인 암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130만원 쓰다가 올해 3,600만원 써도 관계없다?

예, 맞습니다. 예산서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페이지 불용예산액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4,800만원 예산인데 2,4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시술비를 2회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회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에는 2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예산 잡을 때에 2회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올 때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인원수를 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많이 주는 건 관계가 없다?

예.

33페이지에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예산액 5천만원 이건 뭡니까?

이건 전체 구의 예산 풀예산입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중구 전체 예산을 이렇게 표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자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체 맞아요?

풀예산 구에서 당겨서.

구 전체가 5천만원 맞나요?

예산서를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5천만원 구 전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로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나.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왜 생겼나, 양식자체가 바뀌었나. 기관 공통경비 하는 게 보건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각 실ㆍ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양식도 다 다른데.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맞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다른 과도 없었다니까, 난 자체가 없는데 보건소는 특별히 만들었나보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내방환자 진료내역에 보면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는데 양방은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한방을 선호해서 그렇습니까?

양방이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들 한방도 설치를 했는데 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이 병원에서 진료를 해도 약재비 천원, 진료비 3천원해서 저희들이 비용 상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옛날에 보건소에 오시던 분들이 다 병원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한방은 입소문을 타서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중구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양방이 아니라 한방을 선호해서 그런가 해서 9쪽에 봅시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가 있는데 작년보다 행정처분 결과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 업소들이 저조해서 이런 건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이 올해 7월달에 저희들이 병원하고 약국에 대한 전수 대구시하고 각 구ㆍ군 합동을 해서 했거든요. 그 실적이 빠졌거든요. 작년보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가도 위반하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위반한 게 잘 없다?

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위반 더 많이 할 건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위반이 된 업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다고 그랬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반품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먹는 음식도 여기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갖다가, 이건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방역소독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동에서는 안 하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 할 때에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합니까? 대충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막소독, 연무소독은 공원지역이나 신천에 숲이 많은 지역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회 이상 하고 있고 특히 동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작년 행감 때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안 된 지역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아마 연막소독을 하죠?

예, 합니다.

신천둔치라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거기 신천에 이쪽 편은 중구 관할이고 강을 중심으로 저쪽은 동구.

시설은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연막 관련해서 각 구ㆍ군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운동하시는 분들이 모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 올해는 시비에서 나간 겁니까? 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다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이것도 반반?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구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예산집행 현황에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상반기 실적이 들어가니까 2009년도 상반기에 각종 조기집행 때문에 장비 같은 건 미리 구입을 다 했고 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긴 건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로?

예.

예방소독에 분무를 각 동네별로 지금 나와서 하죠?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번에 종로쪽에 그건 아주 잘 됐다 칭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쪽에 금연클리닉 테마별 자조모임 청소년 금연교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에 경북공업고등학교나 일반학교에 금연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테마별 자조모임은 금연에 성공하신 분들끼리 한번 모임을 한번 가져서 어떻게 하면 성공이 가능할지 주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축하 자조모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 잘 하고 있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암환자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나오는 대로 다해 줍니까?

암환자 지원은 재산하고 소득하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 지원이 다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저희들이 재산이 얼마 이상 금액이 따로 있거든요. 암 종류별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1년에 백만원해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암 같은 경우는 재산하고 소득 기준을 따져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는 들어가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거기도 재산하고 기준이 맞아야 되는데 환자에 대해서 연 백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백만원 더 넘는 건 안 해 주고 최고가 백만원이다?

예.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의뢰할 필요도 없겠네요. 해 봐야 기초수급자나 수혜자들은 여기서 다 해 주고 여기 안 해 줘도 건강보험에서 그냥 공짜로 안 해 주는가? 건강보험에서도 공짜로 해 줄...

거의 공짜는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암으로 확인이 되면 거의 실비로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나.

예, 맞습니다.

그 중증환자는 다른 병으로 가도 해 주는가? 진료비나 치료비를 이런 걸 해 주고 다른 병으로 가면 중증환자는.

본인부담은 암환자만 나머지 중증환자는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유방암이 걸린 사람이 다리나 허리 아파서 병원 가는데 치료를 해 주는 건 없죠?

암에 관련된 것만 해 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되죠?

예.

소독하는 게 있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방역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요. 각 동에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동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각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나.

공공근로 성격하고 다릅니다.

1년간 계속 겨울에는 소독을 안 할 때는.

동 같은 경우는 11월말까지 하고 겨울에는 방역사업이 없습니다.

그럼 봄부터 11월말까지 계속하고 그 사람들을 동에서 추천을 하면 약 치는 건 동장이 어디에 치라고 이래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지금 각동별로 취약지를 조사를 다 했거든요. 연초에 공터가 많거나 재개발지역이나 그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동인1.2.4가에 5군데로 나누어서 매일 돌아가면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동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요구하는 곳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독을 동장이 확인을 해 주고 이런 게 있는가?

예, 관내 주민의 확인을 받아서 옵니다.

주민이 받는다, 그 지역은 내가 쳤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확인을 누가 하냐고?

동사무소에 동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감독은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하고 그걸 받아서 총괄은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 준다?

예,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얼마만큼 했다는 일지를 작성해서.

약 치는 사람이 자기 구역도 잘 모르고 아예 안 가 보고 그런 사람도 있다던데. 그 예를 들어 여기가 성내2동인데 성내3동인지 모르고 이 자리를 아무도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물어보니까 이 자리가 성내3동인거라. 약 치는 사람을 부르니까 거기는 우리 동네 아닌 줄 알고 성내2동인줄 알고 안 쳤습니다 하면 그건 누가 잘못됐노?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좀 교육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잘못됐네.

미흡한 게 있었고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각 동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점검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을 때에 신고가 들어온 게 있을 건데 그런 게 없습니까?

성내1동 같은 경우는 2명이 있는데 그 동에 방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1명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파악이 늦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해야 되지, 그건 교육이 잘못됐다.

예, 동별로 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나 병원 같은 곳은 감사를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갑니까?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입니까?

한번 하고 수시로 주위에서 거기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의원이고 약국이고 나갈 때에는 그렇게 나가고?

예.

아까도 보니까 약국 같은 경우는 단속도 해서 벌금도 많이 매기고 하는데.

작년에는 10건 했었는데 올해는 3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위반을 안 하는 모양이죠? 약품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도 아마 약국에 가면 그런 게 엄청 많을 건데.

저희들 홈페이지 보시면 의약품도매상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 약품 같은 경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많이 하던데. 아가씨들이 많이 없습니까?

독시사이클린이 성매매집성촌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들이 폐기ㆍ처분한 이유가 저희들한테 진료를 받으러 안 옵니다. 와도 간단한 성병검사나 하지 치료를 목적으로 안 오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따로 조사는 안 합니다.

몇 명이 있는지 모르네.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에이즈는 없습니까?

에이즈 환자 있습니다.

에이즈환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자료는 총 11명이 있고 여자 1명, 남자 10명.

저희들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늘었네요.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60세 이상 검진비가 치매노인, 고혈압에 54,000원 이게 우리 중구 관내에 계약한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한 군데입니까?

김병수 신경외과라고요. 치매검사를 하지만 종합병원에 할 경우에는 환자들 접근성이 어렵고 해서 김병수 동인네거리에 신경외과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거기 자료에 보시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병원에 169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올해는 41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치매만 지금 그렇습니까?

치매 전문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