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래 7월 1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박혁순 의원님 장례식 관계로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 7월 8일자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승인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 및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이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과 알찬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총 예산현액 3,154억 2,943만원이고 수납액은 3,256억 9,405만원, 지출액은 2,705억 9,090만원, 차인잔액 잉여금은 551억 315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302억 4,91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5,40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68억 8,818만원, 징수결정액은 3,417억 1,331만원, 수납액은 3,155억 274만원, 미수납액은 262억 1,05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6.6%인 218억 3,014만원, 세외수입이 17.6%인 526억 1,979만원, 지방교부세는 5.2%인 164억 9,88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8%인 654억 9,053만원, 보조금은 49.8%인 1,590억 6,3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68억 8,818만원, 지출액은 2,684억 9,066만원, 이월액은 220억 6,159만원, 집행잔액은 163억 3,593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지출은 6.1%인 165억 6,71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지출은 0.3%인 8억 6,773만원, 문화 및 관광 지출은 1.0%인 27억 1,601만원, 환경보호 지출은 7.0%인 189억 7,979만원이며 사회복지 지출은 54.0%인 1,449억 4,650만원, 보건 지출은 2.7%인 71억 7,87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지출은 1.3%인 34억 4,923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지출은 1.3%인 34억 7,87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지출은 1.6%인 42억 2,534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2.3%인 59억 8,829만원입니다. 기타 지출은 22.4%인 600억 9,32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계속비 결산입니다. 예산이용은 성과상여금 지급률 인상에 따른 기획감사실 총액인건비를 총무과 총액인건비로 5억 5,72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대체인력 총무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5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평생학습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문화시설관리과 예산액 7,695만원을 주민자치과로 이체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계속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33억 4,167만원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6건에 1억 3,48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1,5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무과 마을단위 생활시설확충사업 외 129건 249억 8,507만원이며 세부적으로는 명시이월은 114건에 223억 4,36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6건에 26억 4,13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예산현액은 5억 8,835만원이며 6억 3,096만원을 수납하고 5억 8,7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예산현액은 16억 5,500만원이며 17억 2,811만원을 수납하고 1,5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예산현액은 7억 1,658만원이며 7억 3,089만원을 수납하고, 7,6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예산현액은 55억 8,132만원이며 71억 135만원을 수납하고 14억 2,1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이며 2007년도말 24억 471만원에서 10억 6,252만원이 수납되고 2억 3,322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억 3,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8억 1,168만원에서 2008년도에 6억 1,095만원이 발생하고 7억 3,214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46억 9,04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44억 2,339만원에서 2008년도에 176억 1,893만원이 발생하고 차입금 4억 3,960만원 상환을 포함한 총 140억 98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280억 4,13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3억 8,7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581건에 1,385억 8,998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341건에 1,291억 2,747만원, 잡종재산이 240건에 94억 6,251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315점, 26억 6,833만원에서 117점에 5억 9,268만원이 증가되고 38점에 1억 7,713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394점에 30억 8,38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8년도말 우리 구의 총자산은 9,024억 5,967만원이며 총부채는 279억 7,468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744억 8,49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수익은 2,893억 4,109만원이며 총비용은 2,617억 7,884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75억 6,2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8,481억 6,931만원이며 운영차액 275억 6,225만원과 순자산 12억 4,657만원이 순감소하여 당기말 순자산은 8,744억 8,499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 장들로 하여금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즉시 조치할 것은 즉각 반영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서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O 2008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신 김상훈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은 결산검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 위원인 이한숙 공인회계사님, 전홍근 세무사님과 함께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성심껏 결산검사를 해주신 검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홍근 세무사님입니다. 이한숙 공인회계사님입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검토해 주신 신일섭 공인회계사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개선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 세입세출 예산분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3,068억 8,800만원으로 2007회계연도 대비 578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3,417억 1,300만원으로 2007회계연도 대비 604억 6,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 덕분에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현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체예산 중 지방세가 6.6%, 세외수입이 17.6%, 지방교부세가 5.2%, 조정교부금이 20.8%, 보조금이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3.6%으로 2007회계연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68억 8,800만원이며 이 중 2,684억 9,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3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3%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크게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며 2007회계연도 대비 경상적 경비 지출은 18.6%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경비 지출은 23.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101억 9,100만원으로 2007회계연도 대비 3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21억원으로 2007회계연도 대비 5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수입 입니다. 2008회계연도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세입예산액은 60억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8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79.8%가 수납되었는데 앞으로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봉투 판매단가가 2007년 7월 1일로 평균 57% 상승하였는 바, 불법투기나 유사봉투 사용으로 인한 수납액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 관리가 요망됩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판매 가격상승으로 세입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8년 쓰레기 배출량이 2007년 대비 7.2%가 감소하였고 봉투 가격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경기불황으로 관급봉투에 쓰레기를 늘려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투기단속 강화를 통해 관급봉투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제작업체, 위탁공급업체, 쓰레기봉투 판매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세입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07회계연도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과태료의 88.4%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결손처분액은 17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과태료 결손액의 80.5%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실질적인 징수노력이 요구 됩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200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기동팀 운영, 부동산 압류, 통합고지서 발송, 소액 체납액 적극적 징수를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무재산, 사망자, 행불자, 차령초과 등 징수불능 및 5년 시효완성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세입 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및 채권관리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억 4,800만원, 집행액은 1,0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비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예산의 합리적인 지출 계획과 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업이 중앙정부의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아 2009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자금 계정으로 통합시켜 융자대상, 용도, 상환기간 등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액 확보가 교부조건이 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액을 실질적으로 확보 및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시설 설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거래를 통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거래 자료를 함께 제출받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2008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3,154억 2,942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256억 9,405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05억 9,09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51억 315만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6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여 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회성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사항만 질의하는 것입니까?

먼저 그렇게 해주시고요.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분에게 질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에게 여쭤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2007년 7월 1일자로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가격이 상승했는데 예산증대 수입분 보다…….

잠시만요.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홍근 세무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제로 세수증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증대된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만큼 금액이 미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셨는데 쓰레기 배출량이나 불법쓰레기 투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종량제봉투가 주민자치센터나 수급자에게 가는 무상배포, 아니면 불법투기된 것을 가로청소봉투에 담아서 많이 내놓거든요. 그리고 가로청소봉투가 주민자치센터로도 실제로 배포가 되고, 만약에 이런 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 결산검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성질이다 보니 계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이 60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48억 1,000만원으로 계획대비 12억 2,000만원이 미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각도로 해당부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처리물량이 줄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반입 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절반 정도라고 소관 부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냐, 눌러서 담는 것은 어차피 처리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이 안고 유사봉투 사용이 아니냐는 쪽으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접근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덜 된 부분은 해당과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부연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홍근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쪽에 나와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결손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근거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사 결손처분 내용을 받았는데요. 결손처분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차 관련 결손처분액이 17억 8,40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어느 정도 재산상태를 확인했으리라고 보는데 행방불명이 5억 4,800만원으로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행방불명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방불명에 사망자라든지, 주민등록에 확인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으로 하게 되면 일단 체납액에 계산이 안 됩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할수록 징수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결손처분 쪽에 비중을 두어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때문에 적어본 것이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주도 출장 관계로 유재록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자동차세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과태료부과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이 효과를 거두고 계시던데 자동차 과태료 관련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다시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돌려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나 교통과나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 5억원 정도 결손을 했는데 50건을 부활해서 400만원 정도 받았고요. 2005년도에는 42건에 460만원, 2006년도에는 43건에 590만원, 2007년도에는 49건에 760만원, 2008년도에는 148건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해서 결손처분했어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방불명 관련해서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태료에서 주·정차 위반 말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아니고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 무등록 차량의 과태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방불명 5억 4,800만원에 따른 세부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세부자료는 전산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료로 뽑으면 양이 많습니까?

연도별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손처분이 많게 된 것은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자동차 관련을 확인해 보니까 ’93년부터 체납되어 15년 체납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시효완성이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0년 넘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년 이상 주민들에게 고지 한 번 하지 않고 놔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행방불명, 시효완성, 무재산은 과태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비 63.2% 정도 많은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혹시 요약해서 내역이 출력됩니까?

이승희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홍근 세무사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광공사가 북구청의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어서 청소용역업무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살펴보면 금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문제가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퇴직금 적립 문제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까?

세무사 제가 인건비 비교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외부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9급공무원 초임보다 신규가 약 200% 정도 되어서 지적을 드렸고요. 퇴직금은 작년에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상임금 3개월이라고 하면 퇴직전 3개월이 기준입니다. 그 때 잔업을 많이 달아놓은 경우가 발생해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복 관계도 있고 쓰레기봉투도 청소행정과 사항이다 보니까 금광공사 부분은 작년에 한 것을 또 다시 지적한다는 것이 멋쩍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선정기준이 퇴직전 3개월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특별히 다른 것으로 조치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 퇴직금 기준도 처음 공무원 시작했을 때부터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 퇴직금 기준하고 금광공사 직원 퇴직금 적립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세무사 규정은 같은데 퇴직전 3개월 통상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퇴직 전에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많이 해버리면 통상임금이 놓아져서 기준이 되는 급여가 높아지니까 퇴직금이 많이 계산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무사 1년 통상임금으로 한다든가, 3년 통상임금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3년간 특근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퇴직을 위해서 3년간 잔무를 많이 한다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실과소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합니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과장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 총괄업무고 체육규정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각 실과소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실 부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오시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정회를 하시고 오시면 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취업규정 관련은 총무과 소관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는 한데 실과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유재록 담당께 여쭙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고 계시죠?

이승희 위원님, 재활용담당이 오고 계신 것 같은데 기재휘 공무원단체지원담당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죠?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재휘 각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죠. 무기계약근로자는 전부 어떻게 해라는 지침이 나와서 실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각 실과소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대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실과소에서 인원을 채용하거나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 중에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비율을 보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재휘 복지사업과나 보건소에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 해당이 안 되고 도시개발과는 산불감시원이 국비가 내려오고 계절인부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실과소에서 집행되고 있는 진정사건이라든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동청 진정사건 중에서 총무과와 청소행정과가 같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모르겠다.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기간제근로자 문제는 실과소에 물어봐야 된다.”고 답변하시니까 나중에 이런 취업규정이나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실과소가 1차적인 관련이 있겠지만 취업규정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답변을 하시든지 여기에 연관된 부서가 총무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기재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는 비정규직이고 상용직 즉,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를 아무리 사용하고 있더라도 정원이 배정되어야만 채용할 수 있어요.

담당님 말씀처럼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기획감사실에 물어봤겠죠.

기재휘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관계를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까? 안 되죠.

일단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 담당이 오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셨어요. 기재휘 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를 재차 하게 되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제출하신 세출예산 결산서 설명자료 29쪽을 보시면 재활용선별창고 관리 관련해서 594만 1,000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해당 실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날에는 어느 정도 대기를 하면서 호출이 오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 때는 실과장님, 국장님께서 같이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첨부를 하자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과소별로 집행잔액이나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별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예산서, 결산서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각 상임위별로 이러한 결산검사를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더욱 알찬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내역을 특별히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총 예산현액 3,154억 2,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256억 9,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05억 9,000만원으로 551억 3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예산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