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삼개발 이태현 대표이십니다. (인사) 환경영향평가사 작성 용역사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입니다. (인사) 우삼개발과 늘푸른평가기술단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와 추진경위,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 주요 저감 대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우삼개발 대표 손정규이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 10만 2,000여㎡ 부지에 2011년까지 255억 원을 투자하여 셰프라인 테마마을, 동물농장, 곤충체험장, 식물관찰장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4월 27일 송당리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와 병행하여 송당리, 사업시행자, 구좌읍 간의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으며, 6월 2일 방문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 과정을 거쳤으며,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원안 동의를 받고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총괄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은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공사 시행 및 운영 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은 저감 방안에 자세히 제시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진입로의 선포장,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1일 2회 이상 살수토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환경 분야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로 1일 292.9㎥ 전량을 공급할 수 없어 광역상수도로 공급 가능한 1일 50㎥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인입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용수 242.9㎥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1일 300㎥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관개용수로 재활용하고 남는 것은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겠습니다. 공사 중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임시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시에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우수관 및 U형배수로 등 우수배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토지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의 경우 원형보전하고, 전체면적 10만 2,000여㎡의 30%인 3만 1,000여㎡ 녹지 면적이 확보되도록 녹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절토면 사면 보호를 위해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고 비탈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동·식물상에 대해서는, 토공사 이전에 원형보전지역 경계테두리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훼손 수목 중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이 이동하거나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암석원 및 식물관찰장 등에는 나무그루터기, 돌무더기 등의 다공질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으로 분리한 후 위탁처리 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온시설 주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축사 및 식당 주변 공사 시에는 장비 투입을 최소화하는 등 소음·진동 저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관에 대하여는 전면 도로변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다운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겠습니다. 13쪽에서 18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 통합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용역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현장도 갔다 오고 자료도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죠?

기왕 나갔으니까…… 저는 현장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건설장비 배기가스, 덤프트럭 등 운행 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량을 대기오염물질 확산모델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모두 지역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고 있으며, 운영 시 고정오염원 및 이동오염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도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감방안으로 공사 시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 주기적인 살수, 가설방진망 설치, 진출입부 선포장 및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청정연료 사용,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 이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나 이행 확보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수환경의 수질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수리·수문 부분에 산정지점별 개발단계별로 홍수유출량 산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양 침식량은 개발 중에는 토사 증가가 있으나 개발 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유역에 대해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저감방안으로서 개발 중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를 100년 빈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시에는 영구저류지를 계획하여 하류부의 홍수량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나 후 유지관리 계획으로 연중 준설계획, 호우 및 홍수발생 전후 준설계획,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 유지관리 계획, 배수시설 상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환경 분야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토양 분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페이지 자연생태환경 분야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11페이지 생활환경분야 중간 부분에 저감방안으로서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과 운영 시 생활폐기물, 분뇨, 저류지 퇴적토사 및 슬러지 케이크, 축산분뇨 등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의 적정성이나 이행확보 수단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관은 별 이상이 없고, 사회·경제환경 분야에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주식회사 우삼개발이 구좌읍 송당리 2635-3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0만 2,631㎡에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3월까지 관광휴양시설을 설치 하는 사항으로 평가서 초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사업현장 방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 동의한 사항입니다.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나누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시행자는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을,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지 인근에 하천이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주변에 천미천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는 모노레일로 다닐 겁니까? ○(주)우삼개발대표 이태현 모노레일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표기가 안 됐는데, 수심이 30㎝ 정도 되거든요. 레일 자체를 물 안에 삽입시켜서…… 혹시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유원지에 가면 가족 단위로 앉아서 발로 저으면 레일을 따라서 쭉 갈 수 있도록, 주변을 다 구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앉아서 발로 저으면서 한라산 야생식물들을 관찰도 하고…….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통합영향평가 총괄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16쪽부터 25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에 사업개요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237-1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27만 6,498㎡에 골프장 27홀 및 휴양콘토미니엄 95실을 개발하는 제주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17쪽 토지이용 계획과 18쪽 건축시설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종합개선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조치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사업지 입구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및 점멸 신호 운영 방안으로 도류화 및 표지병을 설치토록 하였고, 좌회전차로 140m 및 미끄럼방지 포장 220m, 가로등 2개소, 기억자형 경보등 신호기 철주 등을 시설토록 하였습니다. 진출입 동선 개선사항으로, 콘도에서 클럽하우스 방면 좌회전차로를 25m 설치토록 하였으며, 대중교통 및 보행 개선 사항으로, 사업지 입구 명림로변에 2개소의 정류장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20쪽에 주차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주차시설을 법정 주차대수의 120.7%인 437면을 확보토록 하였고, 골프장 9홀 증설로 인해 추가된 클럽하우스 내 주차장에 경관개선을 위해 그늘주차장 및 콘도주차장에 설치한 대형주차면 2면을 삭제하여 소형주차면을 시설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사항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표지판을 113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카트도로와 차량도로 교차지점에 차단기 및 차량 감지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21쪽에서 25쪽까지 개선안 시행계획 및 개선 효과, 종합개선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9쪽까지 통합영향평가 총괄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20쪽부터 28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사업개요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1420-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35만 8,347㎡ 규모의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하여 935세대, 2,647명 수용을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1쪽 토지이용계획과 23쪽 인구 및 주택 건설 계획, 가로망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종합개선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조치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및 사업지 내부 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노형오거리 제주 노형동 D-호텔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단기안을 수용하여 개선토록 하고, 사업지 내부 교차로 4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진출입 동선 개선 사항으로, 한라대학교 진입을 위한 좌회전 차로와 한라대학교에서 제일고서로 방면 좌회전 차로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특히 제일고서로 서측 사업지 내부도로의 선형을 3지 2개 교차로에서 4지 교차로로 개선토록 하여 사업지구 내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차시설 개선 사항으로, 근린생활공원 내에 주차면 29면을 추가 확보토록 하여 적정 주차 충족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사항으로, 자전거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제일고서로 사업지측 차로폭을 조정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가로 시설토록 하였습니다. 26쪽에서 28쪽까지 개선효과 및 개선안 시행계획, 종합개선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제주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자인 라헨느리조트 김재열 대표이사님과 평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성광종합기술개발 구성은 이사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시 김찬종 도시건설국장 및 평가대행업체인 대한콘설탄트 강순양 이사를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평가대행기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라헨느리조트 조성 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목적 및 내용, 2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째로 각 블록별 차량 진출입 허용 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본 사업지는 현재 골프장 18홀과 휴양콘도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사업지와 접하면서 남북으로 뻗어 있는 명림로와 명림로변에 개설한 사업지 주출입구에「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해설 및 지침에 따라 적정규모의 가감속 완화차로를 설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인 명림로와 사업지 진입도로는 현재 직각으로 연결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기존 통과차량과 본 사업지 진출입 차량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 외부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에는 적정규모의 가감속 완화차로와 더불어 좌회전차로를 적정하게 설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업지 내 공공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 위치, 진·출입 방식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공공노외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으며, 9홀 증설에 따른 사업지 내에 각 시설별로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주차장 진출입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주차장 경관개선을 위해 그늘주차장―10대당 1주입니다―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사업자 측에서 그늘주차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몇 년생 어떤 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사업지의 법정주차대수는 362대로 산정, 2015년에 주차수요는 386대로 예측되어 계획주차대수는 437대로 법정주차대비 120.7%, 수요대비 113.2%를 확보하여 주차수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업지 내 보행 공간 및 보행동선 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의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지 내부 진입도로상에 폭 2m 편측 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사업지 내부 진입도로와 각 시설을 연결하는 도로변에 폭 2m 편측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동선체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지 내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 내 진출입도로는 현재 개설이 되어 있으며, 단독형 콘도 진출입도로는 폭 8m로서 교차부를 회전형 교차로로 개선하여 적정하게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동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지 내 및 사업지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 전면도로인 명림로변에 사업지 주출입구를 설치함으로써 신설되는 사업지 입구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안 및 점멸신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감속 완화차로 및 사업지로의 좌회전차로를 설치하여 적정하게 사업지 진출입 차량과 통과 차량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 앞을 운행하는 대중버스노선은 없으며, 최근접 버스정류장은 명도암마을의 버스정류장으로서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사업지로의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대중교통 이용객이 사업지로의 접근 시 불편이 초래되므로 이용객 및 상근직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적정하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 외부 및 내부에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이에 따른 갈매기표지판, 굽은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야간 교통 환경이 밝을 수 있도록 사업지 외부 신설교차로 가감속 완화차로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안전을 적정하게 도모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입니다. 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상위 계획인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제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광역간선도로망 계획상의 번영로 확장계획을 검토하여 본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입니다. 사업시행 시 사업 최종목표연도인 2015년 주변가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구간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 중 동마을삼거리, 명도암교차로 등 7개 구간이 A～D등급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로도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명림로 및 지방도 1112호선 중 명도암 교차로에서 사업지 입구 교차로 등 5개 구간에서 B～D등급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이 D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사업시행 시 사업 최종 목표연도인 2015년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동마을삼거리 등 8개 교차로에서 A～D등급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명도암 교차로, 사업지 입구 교차로, 절물휴양림 입구, 교래입구 삼거리 등 4개 교차로에서 D등급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D등급 이하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대·중형 9홀 골프장 및 콘도가 증축될 경우에 최종목표연도인 2015년 휴일에 사업지 첨두시 교통량이 총 시간당 51대로 미미하게 발생되므로 추가적인 연결도로의 신설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열한 번째, 사업지 주변의 교통장애요인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통합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2008년 9월 30일에 봉개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전검토의견 총 21건 중 수용 18건, 미수용 3건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원인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평가대상 사업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 18홀에 일반대중 골프장 9홀을 더하여 골프장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지 입구 진출입구 교차로 교통장애원인 제거, 교통안전시설 확보, 그늘 주차장 설치, 공사 중 도로의 교통 혼잡 최소화 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시행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주라헨느리조트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개발면적 35만 8,347㎡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평가의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 사업지 첨두시 총 발생 교통량 유입이 시간당 897대, 유출이 시간당 901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와 접한 지방도 1136호선 및 1139호선을 연계하는 동서축 대로 1-9호선 및 15m 집분산도로 신설과 더불어 사업지 유출입을 위한 교차로 6개소 신설 및 기존 교차로인 노형초교 앞, 방송통신대를 폐쇄하여 주도로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운영 중인 교차로에 대한 지하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2021년 주변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 서비스 수준을 첨두시에 미시행시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라대학 정문에서 한라대학 남측 입구까지 미시행시 F등급이 시행 시 FFF등급으로 하향되는 등 총 4개 지점에 대해서 하향되고 있으며, 신설교차로 A～F 중에서 신설 A교차로에서 신설 B교차로까지 왕복 통행속도 서비스 수준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제시되는 등 대부분의 신설 교차로와 연계된 주변 도로와의 서비스 수준이 D등급 이하로 낮은 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업지 내부도로 교차지점의 도로 위계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도 1136호선 및 1139호선을 연계하는 동서축대로 1-9호선은 폭 35m의 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집분산도로는 폭 15m 이하로 계획하여 도로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업지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사업지 내 통과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업지 내 중심도로는 개별 블록에서 전용 좌회전 차로를 설치해서 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있으며, 유발 교통량에 의한 주요 간선도로의 통과 교통량과 상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장래 2021년 주변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 최적화 운영 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통 상태가 나아질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광사거리 등 13개소 주변 교차로의 최하등급 D·E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소통상태가 나아지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업지 내 내부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 여부입니다. 사업지 내 통행수요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향후 추가개발 시를 고려해서 시설별로 활동인구를 예측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고 사업지 특성에 맞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가능성 여부입니다. 사업지 내 동서축을 잇는 대로 1-9호선에 추가로 버스정류장 4개소를 신설하고 있으며 사업지와 접하고 있는 지방도 1136호선과 1139호선의 기존 정류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교통 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당해 사업에 중장기 목표연도의 예측교통량 수용여부에 대해서 입니다. 본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주변지역 개발계획으로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건립사업 등 2개 사업, 사업지 주변 교통시설 설치계획으로 동부산업도로 등 12개 노선, 교통관련 상위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8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장래 중장기 목표연도별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상위계획인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등에서 제시된 도시성장 지표 등의 검토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각종 교통개선 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입니다. 본 사업지구 내 각종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에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하여 주변지역 및 사업지 내 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 내외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록별 필요 주차 규모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주택, 단독주택지의 교차로 부분에 대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내부도로에는 동서축 대로 1-9호선 폭 35m인 주간선도로, 사업지 중심으로 남북축 15m 도로인 집분산도로, 그리고 집분산도로에서 각 필지별로 접근하기 위한 폭 8～10m 도로인 국지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교차로와 ⓗ구간 사이의 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주변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는 8m 차도로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식공간과 연결되는 구간은 가능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통행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10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 하여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전거도로 연결은 기존 제주시 자전거도로망 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본 사업지 내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 어린이공원 및 노형동주민센터 등과 접해 있는 도로 중 많은 구간이 보행자 및 차도로만 되어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아홉 번째,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시설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 내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해서 지방도 1136호선과 1139호선 등 6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번째, 사업지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 요인발생여부 분석 등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 7월 3일 노형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 교통항공정책과 및 제주시 관련부서에서는 제시된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등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평가대상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제주시 노형동 1420-1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35만 8,347㎡, 계획인구 935세대 2,647명의 개발규모인 사업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지 내 및 주변지역 가로 및 교차로 교통장애요인 제거, 어린이 및 보행자, 자전거도로 서비스 수준 개선, 주차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공사차량의 처리방안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시행을 통해서 소기의 개선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형지구,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녹지면적과 관련해서 심사보류하고 추후 의논한다고 하는데 녹지면적의 변경에 따라서 교통량이나 도로변경 사유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녹지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변경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되어서 녹지면적이 기존보다 변경됐을 때 그에 따른 교통량이나 도로개설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감보율은 좀 낮추도록 하고 녹지율은 높이도록 하는데 두 가지 다 상반된 것이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면 녹지율을 높일 수 없는 문제가 되고 해서, 녹지율이 높으면 오히려 교통량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교통관련 원안 통과되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녹지면적 등 변경사항이 되면 교통문제에도 변경사항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평가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형2지구 교통관련해서, 교차로입니다. 노형로터리,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교차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노형오거리 장기·단기운영방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저희 사업지이고, 노형로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와 동쪽편 인근에 D-호텔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D-호텔에서 제시한 단기와 장기안을 검토해서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안은 노형로터리에 대해서 신비로, 월랑로 그러니까 남북방향에 대한 좌회전을 P턴 처리해서 기존에 5현시로 운영되던 교차로를 4현시로 줄였습니다. 현시수를 줄이게 되면 주방향에 대한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광장부분을 활용해서 P턴 처리하는 단기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랬을 시에…….

신호등 분야에는 ITS를 적용하면, 공급량이 많아지면 다음 양쪽 터널이 짧아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축은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남북축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하고 노형 밑으로 공항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 길이 통행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남북방향도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앞으로 신호체계를 가지고 개선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훗날 이 로터리가 제주도 내 가장 번잡한 로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호체계 가지고, 지금 구조 가지고 개선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제3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도를 하든 지상고가도로를 하든 뭔가 제3의 개선책을 해야지 기존의 로터리 가지고 신호체계 변경한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가니까 앞으로 호텔이 완공되고 이게 다 됐을 때 제3의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제안해 보십시오. 외국 같은 데 대도시에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신호체계 가지고 개선책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2안은 단순히 신호체계만 개선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회전로터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지금 회전로터리로 하면서 상충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교차로의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말씀하신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 방향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쪽 방향 상부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한다면 용량은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업비 대비 처리효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장기운영방안을 했을 때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돼요?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이것은 D-호텔에서 제시를 했고, D-호텔에서 부담하게 되는 안입니다.

호텔 들어가는 것도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그렇게 처리되어야 되고…….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향후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 시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호텔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2012년인데요. D-호텔에서도 이것을 장기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입니다.

지금쯤은 D-호텔하고 제주시하고 협력체계가 되어야지, 그때 가서 벼락공사하고, 그때는 예산 더 투자될 텐데, 더 예산낭비요소가 되고……. ○(주)대한콘설탄트이사 강순양 D-호텔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하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D-호텔에서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P턴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도 피크(peak)시 이 수준이고, 장기적으로 2현시 신호 제어 로터리를 했을 때는 P턴보다도 더 운영상태가 좋은 D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에 가서 이 안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교통량이 있다면 그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지하차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잠깐, 죄송합니다. 라헨느,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 안 됐습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라헨느리조트 (9호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처럼 부대조건을 달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림숙원사업 지원협조요청으로 해서 의장님께 전달된 모양인데, 청원서도 아니고 진정서도 아니고, 어떤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청원서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인지?

본회의에서는 청원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면 청원서 양식에 기초해서 제출해야죠.

추천 의원도 없고, 돈 달라는 건데 이게 심의 건이 되는 겁니까? 민원도 아니고……. 이것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의장님 재량사업비로 지원해 주든지, 그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면 계속 숙원 사업해 달라고…….

정식 청원서가 아닙니까?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올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