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회계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영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자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천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승인 신청에 앞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이창식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쪽입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4천558억5천4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85억5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5천444억1천3백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5천531억1천8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68억3천8백만원으로 8억8천9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59억4천9백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5천444억1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천917억1천7백만원입니다. 세입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5천531억1천8백만원에서 3천917억1천7백만원 제출하고 남은 잉여금 1천614억1백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가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책자 25쪽입니다. 예산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3천970억7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17억3천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천688억9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천806억6천6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4억9천만원 중 8억8천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2백만원입니다. 33쪽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천970억7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717억3천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천688억9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천477억7천3백만원이며, 이월액은 915억6천8백만원으로 명시이월 593억6천9백만원이고 사고이월 140억8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181억1천2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4억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전용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규정에 의한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제46회 도민체전운영 등 3건에 1억9천5백만원을 전용하였고 338건 986억2천백만원은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써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 등 10건에 113억2천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149건에 593억6천9백만원 사고이월 104건에 140억8천7백만원, 계속비 이월 15건에 141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267건 915억6천8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특별회계 이월 사업비로 명시이월 2건에 3억7천6백만원, 사고이월 6건에 11억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책자 48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억9천3백만원이고 세입액은 30억9천5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1천6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액은 7천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억8백만원이고 세입액이 21억9천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21억9천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잔액은 14억5천7백만원이고 세입액이 13억3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액은 11억1천8백만원며, 사고이월 2억1천4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책자 50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억2천2백만원이고 세입액이 12억4천8백만원이며, 세출액은 7억1천3백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1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억6천6백만원이고, 세입액이 49억4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38억7백만원이며, 사고이월 9억1천5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7억7천3백만원이고 세입액이 3억6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 7천4백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액은 2억5천7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기금 외에 7종으로 전년도 현재액이 66억1백만원으로 수납액이 10억2천6백만원 지출액이 8억4천1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67억8천6백만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책자 53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9억1천6백만원이며, 당해 연도 3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1억2천7백만원은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1억8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61쪽입니다.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60억3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27억6천1백만원은 발생하고 139억7천6백만원은 상환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48억1천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계략적인 결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2억7천8백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사용액은 AI피해 발생으로 피해지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경비외 5건에 11억3천9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6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7천1백만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45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게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재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 2008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1조9천712억9천4백만원이며, 부채는 431억5천8백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조9천281억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3천847억7천6백만원이며, 총비용은 2천690억3천2백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1천157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내역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건설위에 김영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시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지출을 전액 지출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지출 후에 금액이 20~30%이상 남은 내역을 다 밝히시려면 수백건 되지요? 그것이 과별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결산과 관계없이요? 혹시 회계나 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특수한 과에 특별히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 발췌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발췌하셔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미리 과도 편성해 놓고 나중에는 집행 잔액이 30%이상 남는다든지 아니면 전액 지출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400여건 가까이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돈이 연간 수십억 수백억 가까이 사장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구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에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과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파악이 되면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고려하도록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였으며, 2009년 4월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으며,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당초 수익 119억9천3백만원에 정기이월금 140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수익 260억4천3백만원이며, 지출액은 99억8천3백만원으로 2009년도 차기이월금액은 160억6천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5백만원, 건설계량이월금 26억4천1백만원, 계속비이월금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23억1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8년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 결산보고서 85쪽에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1천70억6천9백만원, 부채65억8천7백만원, 자본 1천4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52억5천9백만원, 총비용은 68억4천1백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을 15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계산서 결산보고서 124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를 살펴보면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1천925원74전, 톤당 공급단가는 221원79전으로 요금인상요인이 768%가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하수도 요금이 톤당 평균 60%인상 적용됨에 따라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매년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사회적인 여건상 금년에는 인상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하수도사업 7쪽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영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1천7백만원 시설개량공사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6건에 46억9천3백만원 보수공사는 16건에 2억9천2백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83건에 56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완벽한 하수처리와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영업손실이 4억4백정도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누적된 것은 50억이 넘지요?

그 만큼은 안됩니다.

영업손실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아 그렇습니까?

요금현실화 문제입니다. 800%정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 2008년도부터 인상을 60%인상을 했고 금년도에 인상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상 인상 공공요금 인상 억제 공문이 내려오고 여건으로 인해서 인상을 올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도 영천시하고 비슷하겠네요.

비슷합니다.

내년도에도 요금 인상 계획은 없으시고요?

내년도에는 인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꾸준하게 올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물론 선거 때문에 윗분들 눈치도 있고 왜냐하면 하수도소장님을 그쳐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금인상 현실화 하기는 해야하는데 결재를 올리면 내년에 하자 후년에 하자는 예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시가 재정운영이나 재정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금인상도 괜찮지 않겠나 시민들에게 홍보만 잘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혹시 인상요인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금까지 시설비 충당은 모자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으면 충당이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40억정도? 지난번 금호덕성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도비도 확보해 오고 그렇습니다.

40억을 물론 돌발적으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안 받도록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 지금현재

2007년도 대비하면 거의 30~40억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내년도에는 업해서 받는 것이 낫지요. 일반회계를 받을 필요없고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수입으로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으면

우리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사업소를 관거사업 위주로 하는데 우리 민들에게 아주 적은 2천만원 미만 요구를 하면 항상 예산을 다 쓰고 집행잔액도 없고 아쉬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끼치면 그런 정도 조그마한 민원이 아주 효과는 많이 기대되는 것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도비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죽 2리에 상수도 관로 공사는 입찰이 몇 년 됩니까? 죽림사 밑에요. 지금현재 청구서가 다 나갔지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녹취불능)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저장품 쉽게 말하면 아시지요? 지금 전산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수도경영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용 계량기라든지 각종 저장품있지요? 지금 전산관리 되고 있습니까? 전산관리가 안되면 임의로 조달물건을 받아서 마음껏 지출하고 하면 확인 누가 합니까? 지금 수기 관리가 가능합니까? 각종 상수도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가 요즘은 상당한 금액인데요. 연간 얼마나 구매합니까? 전체?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이월액이 2억이고 조달구매가 2억4천8백인데 계량기라든지 관이라든지 수기로 기록된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가확인, 출고, 구입금액 그런 것을 수기로 한다는 겁니까? (녹취불능)

결산과 관계없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통합계량기를 활용하고 계시지요? 아파트단지에요? 각 가정에는 가정마다 계량기가 있지요? 요금 부과는 통합계량기에 의한 물 사용량으로 부과를 하지요?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에서 보면 각 가정에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다보면 금액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30~40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나는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 차이나는 곳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녹취불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 건설시 협의오면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동별로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사장이 시장이 맞지요. 그럼 감사가 센터소장이고 전체 업무총괄 정관에 보면 돈이 수반되는데 자기 상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 이사장이 업무를 편성해서 쓴다고 봤을 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소장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단법인에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금까지

초안을 만들 때 시안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소장,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을 것인데 이 시안을 누가 했어요?

전국에 지자체 연구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연직하고 이사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했습니다.

개인 모임에도 부회장, 총무가 있는데 이런 106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5년간 향후 예산이 또 투입되고 지출되고 하는데 이런 정도를 봤을 때 의회에서 뭐하러 승인을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님이 계시고요.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사는 아주 집행부하고 견제기능을 가져야하고 어떤 잘못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개도도 하고 영천시장님도 영천시를 대표해서 선출되었고 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시시비비를 걸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기술센터소장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자체연구소에 주관부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조례안을 벤치마킹해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절대 아닙니다. 더 연구하셔서 좀 보강해서 저희들에게 답변서를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임직 이사에 대해서 의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향토산업육성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영천천연염색산업 연구소 설립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이고 영천천연염색산업 연구소 내에 천연색소산업화센터라고 짓지요?

이것은 앞으로 경상북도에 천연염색 사업에 그런 총5천억 예산 국책사업 중에 이런 천연색소산업화센터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제가 보니까 지식경제부하고 농림부하고 다 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이런 유사한 것을 하겠다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도 명확한 경계가 없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상북도에 국책사업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연색소산업하고 천연염색산업단지 조성 등 경북첨단섬유 발전 계획에 따른 계획입니다.

천연색소산업센터가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지식경제부입니까?

이 색소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아까 답변하고 말씀이 다른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천연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요. 여기 6p 자료를 보시면 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안해서 영천천연염색연구소 내에 짓겠다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예산이 되면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이신데 6p는 산자부에서 하는 거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은?

천연염색연구소입니다.

이름이 그것은 천연염색연구소이고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영천천연염색산업연구소고 그렇습니까?

농림부에서하는 것은 향토산업으로 전통염색산업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이고 2p고 이것과 향후계획이 영천천연염색산업연구소 설립은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라고 했지요?

경상북도천연염색산업화 계획에 따라...

영천천연염색산업연구소 내에 이것을 하겠다는 말인데 영천천연염색산업연구소는 4p 보면 영천천연염색산업연구소 설립해서 지식경제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는 지식경제부인데 그 안에 센터는 농림부 돈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 말아닙니까?

어떤 돈이든지 용역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연구소 내에 다 유치를 해 와야 합니다.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중앙정부가 우리가 4대강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개념정립도 힘드는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사업이라든지 지식경제부 사업이라든지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농림부 돈이든 경상북도 돈이든 연구소든 센터든 그 밑에 다 넣겠다는 것인데 자체 재단에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별도 재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와서 다 추진합니다.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말하는 센터운영위원회 따로 조성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재단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예.

어제도 질의도 좀하고 잘되면 좋겠습니다만 자료는 여러번 봤습니다만 영천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상당히 인력도 들어가지요?

15명 계획으로 시공무원은 3~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구소장, 연구원 이것은 10여명정도 채용하고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은 필요시에 파견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이만큼 영천시가 거대하게 하는데 천연염색 실제 농가에 어떤 특작물을 재배해서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빠진 것 같고 우선 시급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과수농사, 포도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나는 쪽을 심는다든지 예를들면 이런 대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너무 없다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하고 너무 밀착된 분야가 없다보니까

그것은 5년간 계획 내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하겠다는 거지요? 향후계획도 같이 넣어 주시면 은데 우선 건물을 짓고 재단설립에만 치중하신 것 같아 지적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염색산업 진흥과 색소산업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이 중앙부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래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재단법인에 관해서 정관이 있습니다만 정관에 대한 이사진 그리고 또 정관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 선임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가 천연염색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욕은 대단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시용위원님 말씀처럼 영천시의 농민들에게 무엇이 돌아갈 것인가 또 우리 영천시의 장래에 어떤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더욱 구체적이고 또 우리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지자체연구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산업으로 천연염색 또한 색소산업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이런 산업에 맞추어서 우리 영천시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또한 앞으로 자연에 순응해 가는 이러한 성장산업에 맞출 수 있도록 조례제정과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제에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천연염색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박종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