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서성진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7-14

서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홍성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6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7월 3일 이재원 , 김순복 두 분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7월 2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10시 02분 개의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태호) 인사 맨위로

10시 04분

태호

이태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 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각의 안건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태호

이태호위원장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서성진) 인사 맨위로

10시 07분

성진

서성진간사

간사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의원 발의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 (이재원 의원)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 사업목적외의 보조금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운영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이재원 , 김순복 의원님께서 지난 7월 3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설치·유지관리비, 건강·체력 단련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공동 생산 활동 일거리 확보, 사업비 지원 등 보조금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위반, 사용목적 외 보조금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이재원 , 김순복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써, 2009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2009년 6월 10일 집행부 의견 조회를 실시한 바, 조례 제2조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시설명칭 일부내용을 법령에 의한 시설 명칭으로, 제7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중 부위원장을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 호선, 제8조 위원의 임기 중 군 의원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까지로, 제11조 수당 등 실비 지급에 관하여 관련 조례를 실제의 실비변상조례로 변경하는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타당한 의견으로 판단되어 수정하는 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여기서 2009년 7월 8일자 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433호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항으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고”이를 이유로 노인휴양소 운영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바, 우리군 지역에 현재 노인휴양소가 없는 관계로 본 조례의 제2조 지원대상에서 제4호 노인휴양소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강원도내 10개시·군의 유사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검토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법령에 의한 후속 절차 추진, 예산편성 등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는 우리군 지역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조례로써, 금회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출장 중에 있어 제가 부득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노인복지 여가시설에 지원하던 시책들이 별도 근거 법령이 없어 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던 중 금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의 제정으로 선거법 위반관련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향후 신설될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회할 이번 입법안 설치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조례특별위원회 간사 서성진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화천군 노인여가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예정인 노인휴양소 삭제의견에 따라 제2조 제4호의 노인휴양소를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재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상위법을 위반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노인들의 친목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목도모라는 기준을 어디까지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원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즉, 경로당을 주 골자로 지원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분들의 친목도모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취미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목도모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앞으로의 자세한 프로그램 계획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 제4호 노인휴양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 및 도립 박물관에서는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군의 경우 박물관 일일 관람객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하고, 무료관람 실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박물관 개관과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을 휴관일로 정함을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박물관 전시물 관람을 무료로 함을 안 제8조에 정했고요.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저희 박물관에서는 요금이 어른이 1,0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500원, 단체는 700원, 어린이, 청소년은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래 2006년도에는 84만원, 2007년도에는 5,695명에 94만원, 2008년도에는 16,094명에 102만 600원이 나왔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총 입장료가 준 것은 군인, 학생수는 저희가 무료로 초청해서 그 숫자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함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정했고,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 취득을 위해 감정위원 위촉 등 자료취득에 관한 조항을 안 제11조에 신설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에 신설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화천민속박물관 운영현황은 설명 드린 대로 뒤에 참고서류에 있습니다. 전국 주요 국·공립박물관 무료관람 현황도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7월 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국·공립 박물관이 전국적인 무료화 추세에 있고, 우리군 박물관 관람객이 2008년도 기준 연인원 16,000명, 입장수입 102만원에 불과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낮아 관람료 유료 규정 사항을 무료관람토록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박물관 운영에 활성화 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사무 관장을 위하여 박물관장을 두고, 법정공휴일의 다음날을 박물관의 휴관일로 정하고 관람시간을 09:00부터 17:30까지로 정하는 등 휴·개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공립 박물관 등 전국적인 무료관람 추세에 따라 박물관 전시물 관람을 무료화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전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료의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 자료 관리와 구입 시 가격감정을 통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식당, 매점 등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초 2006년 2월 6일 제1869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개인의 경우 어른 1,0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500원, 단체의 경우 어른 7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단체는 300원을 관람료로 제정하여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9,231명에 총280여만원을 관람료로 징수하였으나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고 이용율이 저조하여 전국의 주요 국·공립 박물관 등이 무료화 추세에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에 관람료를 무료화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기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으로써, 2009년 3월에 방침결정을 받아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나 필요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반영토록 함이 가능할 것이며, 기타 별도 검토 이견사항 없기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화천 민속박물관이 여러 가지로 운영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입장료로 인해서 박물관 운영에 보탬도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로 관람자들한테 제약도 준 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관람료를 면제시켜 무료로 관람해서 이제 앞으로 박물관이 더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리라 기대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 그 활성화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 제15조에 보면 군수는 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보면 1항에 식당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현재 민속박물관에는 식당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식당이 과연 필요한지,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고요,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2006년 2월에 입장료 징수하는 건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약 280여만원 밖에 안 되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한다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안 제4조에 보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사무관장을 위하여 박물관장을 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관장으로 선임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박물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보수인지, 보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람료를 없애는 대신에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 무료로 체험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5일 단오제 때 달구지를 이용한 삼화리 농촌체험 운동을 인터넷상 모집을 했는데 너무 폭주를 해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물관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대 아산에서 순회하고 있는 전국 초등학교 대상으로 카누체험, 박물관 체험을 토요일마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미미한 요금을 오히려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운영에 큰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15조 1항에 식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희 실정을 보게 되면 식당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도 괜찮고요, 가능하시다면 두 번째 매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점 및 편의시설로 삽입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

매점 및 편의시설로요? 식당은 삭제를 하고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물론 박물관이라는 것이 지금 관장님이 열정적으로 박물관 운영을 하셔서...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지금 형식적인 관장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부르기 싶게 관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해서 박물관으로 오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박물관에 전시된,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가, 가치가 있는 그러한 품목 중 독특한 것이 있습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실 박물관이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 보다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뒤에 앉아 있는 학예연구사 박진서씨가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정도 괘도에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요, 금년 동안 해온 것을 보니까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여튼 전시품목을 조금 독특한 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화천 관내에서 문화재 발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입을 시켜주길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예. 두 번째 김순복 위원님과 서성진 위원님께서 같은 조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항 박물관에는 박물관장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편의상 부르기 쉽게 학예연구사 박진서씨를 관장이라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급 상향 없이 관장이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관장을 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일반인은 아니고, 학예연구사 박진서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관장은 군수의 위임을 받아 박물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했는데 조례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과 명시되지 않은 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기능직 둘, 일용직, 인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관장이라는 명을 두면 소속 공무원들 지휘 감독 하는 것과 박물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매점 중 식당은 삭제하고 매점 편의시설을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장님의 의견인데, 앞으로 관장을 운영하면서 매점 및 편의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계획은 현재 없고, 여러 가지 내방객 등 추후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여기 안 제16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비를 자원봉사자라는 이러한 개념 하에서 실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얼마나 제공을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비지급도 지양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준할 계획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자원봉사라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그대로 하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아마 다른 단체와 특별한 것이 없고, 특별한 경우에 라고 넣었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안 제15조 제1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매점을 매점 등 편의시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도시계획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 조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은 안 2조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도모를 기본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3조 내지 안 6조에서 군 기본계획의 위상, 추진기구의 운영,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 및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안 7조 내지 제10조에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주민의견 청취 등을 정하였으며, 군 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안 11조부터 안 15조에 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16조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했으며, 안 17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안 19조 내지 안 22조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허가, 건축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등 허가규모 및 허가의 기준을 정하였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28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29조, 안 30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안 33조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였으며, 안 51조 내지 제55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제 1,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준주거지역은 70%, 일반상업지역은 80%, 녹지지역은 20%, 보전 생산관리 지역은 20%, 계획관리지역은 40%, 농림지역은 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취약지역은 60%, 농공단지 7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56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500%, 일반상업지역 1,300%, 녹지지역 100%, 보전생산관리지역은 80%, 계획관리지역은 100%, 농림지역은 8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 개발진흥지구 100%, 농공단지는 150% 정하였습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운영은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60조, 안 61조, 안 63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군 계획 상임기획단에 관한 사항은 안 제72조에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 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을 적용토록 했으며, 화천군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7월 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민원인에게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의 허가 등 경미한 사항과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거나 규정하였습니다. 군 계획위원회에서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군 계획상임기획단에 관한 사항으로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칙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정하였으며, 부칙은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정하였고, 조례 제1684호 「화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별표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규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03년 6월 18일 조례 제1804호로 제정하였으며, 2007년 4월 26일 조례 제1912호로 개정한 바 있으며, 2009년 6월 9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2009년 7월 7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국토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민원인에게 부당하고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2009년 6월 5일 방침결정을 받아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특기할 이견사항이 없기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2003년 6월 18일에 도시계획 조례가 만들어져서 한번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와서는 전부 뒤바꾸는 개정 조례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리지역이 세분화 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 각각 건폐율을 20%, 용적률을 80% 이하로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 분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또 부수적인 설명까지도 잘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과거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몇 %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개정이 됨으로써 몇 %로 뒤바뀌는 그러한 차이점에 대한 비교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됨으로 인해서 혹시 농림지역 해제부분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계십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고 상한선까지는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한선까지는 거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80%라 하셨는데 현재 관리지역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 자료가 부족하지 않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종전과 차이가 없고 똑같습니다.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첨부를 안 시켰고요, 단, 농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 당초에는 20%에서 80% 맞습니다. - 그것도 개정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것은 농공단지에 대한 52조인데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이 당초 60%였었는데 70%로 10%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뀐 부분들은 최고 상한선까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약 20일에 거쳐서 했는데 지금 의견접수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률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혹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융통성 있게 나름대로 우리 조례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전부 바꿀 때, 주민들 이해 당사자가 되는 분들이 %수 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에 어느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상한선을 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대체적으로 우리나 타 시군이나 동일한겁니까?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농공단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죠? 10%로 올라갔다고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 외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농림지역 문제에 대해서 혹시 미치는 영향은...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변동이 없고요,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도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주민들이 농림지역 해제를 굉장히 강력히 건의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 법률과 조례안과 혹시 농림지역 해제관계와 결부되는 점은 있나요?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결부되는 점은 없고요. 내일 관리계획 변경 설명드릴 때 말씀해 주시면...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