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현장 확인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 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점심식사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주요 업무보고를 오전에 이어서 받겠으며 그후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신 많은 예산으로 전례없이 시정홍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입니다. 하반기에는 광고매체별로 표출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점검하고 정밀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규 정보화시스템의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건설방재나 상하수도 민원 등 각 실과사업소에서 새로 도입하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홍보전산과에서 보안성과 취약점 검토를 철저하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1회 추경예산으로 구입한 사용의 검사 측정장비를 합쳐서 현지 출장검사를 2개반으로 편성하여 14일 처리기간을 최대 3일 이내로 단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도입입니다. 사무실내 직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중요문건을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보안사업입니다. 8월 이내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8쪽까지는 계속되는 일상적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전국 지자체 및 기업체 홍보담당관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767개기관 업체에 홍보CD와 책자 그리고 기념품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 개인별활동을 끈기있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자체간 결연을 통한 1대 1 견학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12개 기관에서 하반기에는 20개 이상으로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청사 엘리베이터 래핑을 통한 홍보입니다. 시민들이나 외지 내방객들 눈높이에 맞는 생활주변의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시청사 승강기부터 실시한후 제천시 관내 유관기관, 도내 지역 및 전국 다중 집합장소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찾아가는 IT 이동봉사대 운영입니다. 농촌 오지마을 등 정보 소외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인터넷 회선 및 PC 무료점검 등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직원과 인터넷 및 IT업체 직원 합동으로 이동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PC 크린데이 운영입니다. 신속한 대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업무용 전산장비 고장이나 속도가 느린 등 제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제천소식 다모아 재방영코너 신설입니다. 각종 방송에서 소개되는 제천관련 소식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재방영코너를 시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시정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식 정보화교육입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보화교육에더욱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속도로 전광판도 관리하시나요?

고속도로 전광판은 저희들이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해요? 따로 따로 해요?

저희들은 의림대로하고 백운, 송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의 한번 해 보세요. 18분에 제천 올 수 있어요?

제천시 경계진입까지를.

그거하다 딱지 끊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곡에서 21분이면 온다고 해서 21분으로 제천까지 올려면 시속 160km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시경계라고 사람들 인식 안해요. 시내라고 하지.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상징적으로 광고하는데 그거해서 딱지 몇 번만 끊기면 제천시도로 욕 태배기로 먹는다니까요. 그거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외지사람들. 그 부분도 한번.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홍보가 한방엑스포에 관련되어 집중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방엑스포 끝난 다음에 그다음 원상복구 할려면 그것도 다 예산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나오죠?

지금 엑스포에 치중하면서 청풍호 벚꽃축제라던지 한방건강축제, 영화제 등 시기에 맞게 내용을 바꾸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고정건물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래핑을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다 뜯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엑스포 끝나면.

물론 그거는 철거해야 됩니다.

다 철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고정건물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엑스포로 도배해 놓고 지금 엑스포가 끝났을 때 그거 철거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예산 절약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래핑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까지 같이 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그 업체에서.

그랬든간에 어쨌든 예산부분이 홍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정건물에 대해서는 래핑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굳이 다 엑스포로 도배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지.

감안하겠습니다.

엑스포는 제천시 업무의 일부분일 뿐인데 그게 주가 되어서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보면 광고에 효율성면에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많이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치중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일부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가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좀 수정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언론매체 광고내용을 전반기거 분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우리 푸른제천소식지를 발간해서 지금까지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얼마죠?

2억 1500만원입니다.

2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천 관내에 주요 홍보를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배부하는 것을 제가 몇번을 얘기했어요. 배부과정을 보면 동으로 와서 동에서는 통장한테 주면 통장이 반장한테 가서 반장이 일부개인집으로 주고 있는 식인데 통장까지 와가지고 전혀 일반 단반원들까지 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또 어떠한 통은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통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 좀 해 보셨나요?

상반기에도 했지만 하반기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배부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홍보전산과 직원 전체가 매달려서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주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거 체크를 해서 안되는데 에는 점검을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일부에서는 무더기로 발견되어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확실한 관심 갖고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일입니다. 회계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가 산정과 공법선택, 최저가 입찰시 입찰금액 산정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써 주관부서는 충청북도 회계과에서 추진합니다. 대상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재배정사업으로 공사는 추정금액 5억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2억, 물품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실과 발주부서에서 직접 도 회계과로 의뢰를 하게 되면 1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지난 7월 9일날 전달계약을 하였으며 도에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2623필지, 도유재산이 583필지와 시유재산 2040필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9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공정은 30% 정도 하고 있는데 9월 30일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 결과조치를 10월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대부계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디자인이 특화된 읍면동 주민센터 신증축입니다.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축은 9월말까지 공기를 추진하되 사업비 28억 6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공정은 35%인데 공원 및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를 건물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전동 주민센터 증축은 10월 중순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5400만원으로 상반기 공정율은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를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현관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천만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6월 25일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본관과 의회동 캐노피시설 1억원, 의회동 전광판 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전자태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 총 사업비 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전 재물조사 실시 등 단계별로 추진되어서 시스템가동은 11월달에 하겠습니다. 끝으로 맨끝에 에너지 절감형 그린홈 구축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7억 63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본청과 의회동에 6억 1300만원 투자해서 냉난방 시설 하겠으며 보안 등 및 청사 등기구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부 5개면 금성면에서 한수면까지 1억 5천만원 투자해서 냉난방시설 개선코자합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 좀 봐주세요. 시유토지 집단화사업 추진 이거 예산 얼마 있어요?

현재 5억 있습니다만 추경에 3억을 감하는 걸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3억을 감하면서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매입은 현재 상태에서 하되 지금 대상토지와 선별하는 것은 금년도에 확정하는 겁니다.

감한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당초에 네토중학교에 편입되는 토지를 교육청하고 교환하기로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 뿐이 아니고 전체 시유지를 학교용지를 시유지에 된게 있고 교육청시유지를 교육청에서 있는데 그걸 전체를 하자고 다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사유토지 매입에 지도도 하나 만들었지요?

네.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거해서 매입실적 있어요?

매각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 팔아먹을려고 지도 만들었어요?

땅을 팔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처분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매각한거지 어떤……

그당시에는 지도만들 때 땅 팔자고 만든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토지 지금 집단화사업 추진한다고 예산 확보해서 50억까지 확보한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5억 확보한 것도 사지 못하고 감시켜 놓으면 되겠어요?

그거는 교육청하고 추진을 하되 전체를 가지고 재검토하기 때문에.

과장님 시유토지 집단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왜 자꾸 교육청을 갖다 결부시키냐고요.

집단화 토지도 역시 교육청하고 교환문제도 집단화토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도를 만드는 취지가 그게 아니였다니까요. 그거 매년 5억씩 해서 50억 확보해서 시의 재산가치가 있는 잔여토지를 갖다가 재산가치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재산가치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다 받으시면서 그 내용을 인수인계 안받으셨어요?

그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네토중학교를 연결시킵니까? 네토중학교 제가 말씀드린거 아니잖아요.

집단화 대상사업 토지중에서 금년도 예산 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네토중학교건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5억 세울 때 네토중학교라고 5억이 그렇게 선건가요?

그 5억이 네토중학교가 3억이고 구시청 종합복지센터뒤에 사유토지 매입하는게 있었습니다. 그거 합쳐가지고 5억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설명하실 때 예산 어디 어디라고 포괄적 5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실 때 다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집단화한다고 해 놓고 살거 정해 놓으시고 그거 추진하다 안되면 감해 버리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의미도 없고 의회에서 승인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들이 땅 하나 사자고 집단화사업에 예산 승인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에는 재물조사라고 해서 시산하 전체 실과사업소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재물조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형마트에 보면 태크하는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입해서 물품도 재고번호를 전체 부착해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태크 관리시스템이라고 추진하는데 이거는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을 전체 기초단체를 전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이게 전자태크 발행기하고 인증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국비로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반병렬입니다. 세정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연초 목표한 현년도 징수율 98% 과년도 50%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현년도 징수율 97.6%를 달성하였으며 가상계좌 수납, 신용카드 수납대행점 확대 등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방세정보 사전안내를 통해서 납세자 만족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지방세정 평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97.2%, 세외수입 징수율 99.6%,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로 해서 상금 2천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분야입니다. 현년도 97.64%, 과년도 14.29%, 세외수입은 현년도 99.6%, 과년도 징수율 14%입니다. 세 번째 주요 업무 성과추진은 자주재원 확충에 세무조사 탈루라던가 은닉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징 및 누락세원 발굴 등 422건에 3억 2200만원이라는 성과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현년도 징수율 98%, 과년도 58%, 전국 최우수 세무행정을 목표로 세무행정 구현이라던가 세정역량 강화, 조세포탈 차단,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 배양을 적극 지양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도비, 시비 2009년도 목표액이 1366억 9500만원중에 지금 95.1%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직원 모두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주민 일인당 조세부담 추정액은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세입예산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굴지기업이 파산되는 등 저성장 금융부실, 시장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추세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혜택 조기집행 또 생계 체납 처분유예 등으로 금년도 세무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으로 1, 2단계 비과세 감면자료 단계별 조사 실시와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발굴, 과세자료 전수조사로 누락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고액체납자 위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감한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9월 1일부터 11월 31일 세외수입 일제정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최소화 그다음에 7월, 12월 2회에 걸쳐서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생계형 체납형 경제회생 지원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 등록 유예조치 등으로 경제활동 지원 및 체납액 징수병행 추진을 성과지표로 해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에 처한 납세자에게 체납세금 분할납부, 압류재산 공매등 체납처분 유예하고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신용정보가 제공된 자는 체납세 일부 납부라던가 분납계획 제출등 납부의지를 확인한 후에 신용불량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5천만원 이상 체납으로 출국정지된 자중에서 사업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심사를 거쳐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납세자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기보고한 사항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천만들기를 위해 지방세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기업 우대정책 및 납세자 보호시책 추진으로 공감세정 구현을 성과지표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7월 10일부터 지방세 및 기업 감면제도,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 실무사례 및 기업애로 건의사항 등을 기업지원 조세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성실납세법인에 대해서 인증표 수여라던가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공평과세로 인한 주택가격 공시의 내실추진입니다. 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통한 과표운영의 신뢰성 확보 또 주택과표에 대한 조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공평과세 실현을 성과지표로 해서 저희들 5%에 대한 1089가구에 대해서 표준주택이라던가 지역별 분포 및 가격에 대한 철저한 검토분석으로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감면 재검증입니다. 2010년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대비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실시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조세마찰 최소화 및 신뢰 세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오류자료 제로화 및 과세전 알리미 실시입니다. 과세 오류자료 제로화 및 납세자로부터 세무행정 구축 및 과세전 사전예고 의무화로 세무민원 사전해소를 성과지표에 두고 착오부과 제로화, 납세자 불편 해소와 과세전 안내로 납세자 권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결함 방지를 위한 탈루은닉세원 조사입니다. 법인의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수확충과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으로 기업부담 최소화를 성과지표로 해서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경매라던가 취득에 대한 취득가격 누락세원 발굴에 테마적 기획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번째 전국 최고의 납부율 징수실현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80%를 목표로 총력 징수체계 가동하고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이용율이 30%인데 45%까지 목표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85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9850은 잘 아시겠지만 목표징수율 현년도 98% 과년도 50%의 수치를 딴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주재원 확충과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수 있는 성숙한 납부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성과지표로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및 납부협력 강화입니다. 조직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능력개발과 외부의 우호적 지원세력 확보 및 협조분위기 조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징수활동 1일 결산제 운영이라던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등 징수협력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세입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조세 기피현상 차단노력 강화입니다. 고의부도등 조세포탈 기도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강력대응하고 상습체납자는 소액체납일 경우에도 강력한 체납분을 목표로 해서 고질체납자는 신속한 재산압류라던가 공매 또는 과오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3명이 1조가 된 상설 체납차량 단속반을 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실익이 적더라도 과감하게 공매를 통한 고질체납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취약분야별 정리대책 추진입니다. 본 세외수입은 시청 모든 부서와 연관되어 해당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 순열예치등 안전성, 수익성 위주의 자금관리와 국도비 보조금 조기영달 또 효율적인 자금배정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징수활동상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납세자 정보수립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징수활동 자료 및 체납자 정보를 세정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징수활동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별 체계적 이력관리로 디지털시대에 선진 징수활동으로 능률성 제고라던가 체납처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10년 새 지방세법 시행 사전준비 총력입니다. 2010년부터는 16개 세목이 10개 세목으로 세목이 대폭 간소화되는 지방세의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60년만에 지방세법 분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차질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세정혼란 방지와 납세자 혼란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디지털 항공영상 활용을 위한 지방세정 첨단화입니다. 최대한 디지털 영상자료 활용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납세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이라던가 공공정보서비스 향상, 방문조사에 따른 행정 비용 절감,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향상에 항공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첨단 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는 기 보고한 계속적인 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복구예치비 들어오면 금고에 들어가나요?

네?

공사복구예치비요. 각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서 증권으로 끊는 경우가 있고 현찰로 내는 경우가 있죠?

세수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로 들어와서 어쨌든 세정과에서 시금고로 들어가죠? 환불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공사가 끝나고서 준공검사 내주면 그거 내주게 되어 있죠?

그거는 좀 연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데 준공검사기간을 시에서 좀 바로 안해 주고 계속 현찰로 예치시켜 놨을적에 민원인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랬을 경우.

이자관계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실제로 그런 건수가 걸려있…… 증권 얘기가 아니고 현찰이였을 경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흘만에 준공검사 서류를 신청했는데 돈을 한두푼도 아니고 2억 8천을 받아놓고 준공검사를 안내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분이 정말로 법없이 살 분이에요. 제천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것들 하나가 처리하는게 외부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해당부서에 바로 준공검사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공검사 내주고 돈 2억 8천 작은돈 아닙니다. 얼른 환불해서 그분들 그거 운영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행보증증권 끊어도 되는 것을 번거롭다고 해서 현찰을 예치시켰는데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이 47억인가요?

네.

그러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장기예금하고 예치 6개월 이상 680억이라고 했는데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과장님 별도로 여쭤볼께요. 오신지……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함건택입니다.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무리없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46개교에 31억 2백만원의 큰 금액이 보조되었습니다. 상반기에도 운영사항을 일제 점검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3번 생략하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시평생학습 나눔마당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금년도에 평생학습마당은 축제형태가 아닌 지역학습 네트워크 연합의 장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시기는 10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이며 장소는 현 제천시 평생학습센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달에 행사실무추진위 구성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 도민체전 관계로 많은 대회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하반기에 전국대회 유치를 6건, 전국대회 개최를 6건 총 12건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5월달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7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아직까지 토지가 2필지 미협의됐습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천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도 5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없으며 하반기에도 공정에 따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3회 충북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출전입니다. 11월 4일 청주에서 금년도에는 개최가 됩니다. 참가규모는 100명이며 출전종목은 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7월달부터 선수 선발과 훈련을 실시해서 지난해 종합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 생략드리고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체육관 광장 인라인롤러 트랙정비 사업입니다. 본 트랙은 도민체전 준비시 트랙을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에 따라서 바닥 샌드포장과 아스콘 일부 균열된 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중에서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 선수권대회 추진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4일 6박 7일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참가규모는 외국인 500명, 내국인 2천명해서 총 250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천시에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하반기에도 7월달까지 조직위를 구성하고 대한싸이클연맹과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대회와 같이 우리 국내대회도 최대 규모의 대회를 같이 유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1회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는 9월 19일 20일 양일간 결정됐습니다. 경기종목은 100km, 45km 크로스컨츄리경기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을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하고 9월 14일까지 선수를 등록을 받습니다. 9월 19일날 전야제 행사를 거쳐서 내년도 아시아대회 및 한방엑스포의 홍보장이 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성공리에 치루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쪽 열린 어머니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저희들이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모집자가 저희들이 적극 독려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여성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 학교를 운영해 보고자 계획을 올린겁니다.

열린어머니학교인데 여성공직자 및 공직자 부인으로만 대상을 하셨는데요 그럼 제천시 여성들이 혹시 반발을 하게 되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열린 아버지학교는 작년도에 한번 했었고 어머니학교는 한번도 시행을 안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물론 희망자가 없고 하면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중에 희망자가 없으면?

일반인들 상대로는 저희들은 할 수가 없고요.

열린 어머니학교라고 했는데 대상도 그렇고 연령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운영방법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영형태는 열린 아버지학교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되.

종교단체에 또 의뢰합니까?

종교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열린 아버지학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했잖아요.

아마 그 단체일 겁니다.

그 단체에서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희망자가 성립이 되면 그때 교회단체든 전문업체에 그때 계약을 하고 지금 미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계약이 추진된 것은 아니에요? 계획일 뿐이에요?

저희들이 희망자가 있으면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인원이 50명이 넘으면 계약을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 계약이 된다면 특정 종교단체를 꼭 지망하지 마시고 공개를 하셔서 운영방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열린 어머니학교에도 우리 꼭 특별히 여성공직자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인원도 그렇고 50명이니까 너무 특별대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어머니라던가 사회라던가 어머니학교라던가 이런 모임이나 단체는 많지만 우리가 열린 어머니학교를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공직자 및 공직자 부인 대상으로 한다면 좀 제천여성들이 소외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칙적인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문화회관 용역비 5천만원 섰죠?

문화회관 용역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문화회관 신축.

아, 네.

5천만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죠?

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문화회관이 그렇다면 이거 관리도 문화관광과로 가야 돼요. 예산 세울 때 예산을 거기에 세워놓고 새로 짓는걸 관리는 왜 평생학습팀에서 하냐 이거예요. 이건 전혀 업무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 본부장님 조정하셔서 업무이관 시키세요. 그래야지 이거 보수 설계같은거 다 그쪽에서 하면서 보수는 이쪽에서 하니까 도대체 이게 맞지않아요.

사업성격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조직자체가 조직이 문화회관 인력이 우리 평생학습체육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문화하고 평생학습하고는 큰 틀에서 연관성이 없습니다.

업무연관성은 우리 문화회관이 문화관광과가 더 맞다고 되는데.

그러니까 팀 자체가 여기 와있다 하는데 사실 체육관리만 해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까지 거기 넣으면 그럼 예산도 그쪽으로 가야지 왜 이리와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거지 신축할 때 예산 저쪽에서 달고 보수할 때 이쪽에서 달고 하면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검토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남용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근로 무능력가구 2935가구에 대해서 31억 2058만 9천원 예산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에 대해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위탁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행사대비 자원봉사 삼색물결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자원봉사자 운영을 140명 모집해서 소양교육 및 견학교육을 3회 실시토록 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5개 분야에 대해서 56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으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7회에 대해서 1101명에 대해서 수혜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회를 실시해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지역맞춤식 이동봉사로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회서비스로 시민복지 증진 및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 400명, 한강건강지원서비스에 32명 등 신규를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대원대학 청년사업단 운영은 대상자 231명에 대해 노인 맞춤형 재활운동서비스와 유아동 성장 맞춤운동서비스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인력을 2명 확충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을 위해서 언어지도사를 1명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일자리창출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교육업무를 직업교육 4과목, 자격증반 3과목을 운영하고 여성취업정보센터 및 가족상담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건강분야 17개 사업, 보육분야 10개, 복지분야 17개 사업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정보, 복지서비스지원팀 운영, 이주여성 취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서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알선 및 상담, 교육병행으로 취업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약산재가노인지원센터는 상반기에 기반공사가 완료되어서 30%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은 현재 내장공사중으로 공정이 80%입니다. 하반기에도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사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장사시설을 민간위탁 추진하고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숯가마 및 찜질방 설치사업을 기반조성하고 마을공동 우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해서 노후 유류탱크 교체라던지 제3 봉안당 입구에 아스콘포장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정이 95%로 리모델링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및 광장포장과 리모델링공사를 8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 및 개관을 8월 20일경 실시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세하의 집, 살림터, 세하앤 등에 허브하우스 비닐교체와 보호작업장 제거장비 등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화교육 운영입니다. 시산하 공무원중 희망자에 대해서 수화통역센터에 위탁하여 초급반, 중급반의 수화교육을 실시해서 농아인에 대한 행정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대변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장구 무상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단체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보장구를 기증받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함으로써 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보호구 기증자와 수요자간에 중계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복지 감면제도 대리신청 서비스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라던지 전기요금 할인 등 각종 감면제도의 지원대상입니다. 우리시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결정시에 각종 감면제도와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나 감면제도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공사나 관할 전화국 등에 신청해야 되나 책정된 수급자 대부분이 고령 및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대리로 신청해 주는 등 신규조사 책정 감면서비스 안내까지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요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하셨죠. 야간 보육시설 시간연장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주말 보육 이런거 하는거 있습니까?

주말보육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죠? 제천에서는. 우리 시설개수가 59개면서 시립이라던가 법인민간가정, 직장 이렇게 59개가 있는데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아이를 맡길데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지 야간보육시설을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말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주말에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이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주말에 일하는 여성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보육할데가 없기 때문에 주말이면 할머니집에 갔다가 친적집에 갔다가 친구에게 맡겼다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간연장이라던가 보육시설이 많은데 우리 제천시에서 59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주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시설이 전문시설이라 던지 그런 시설이 설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반사업에서 17페이지입니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내에서 서비스 대상자 신규선정문제에서 상반기 서비스를 받았던 모든 수혜자들이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중복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34개소에 6200만원 그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24개소에 1억 2900만원 이거 어떻게 된건지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개선비사업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런데요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가 개소당 사업내용에 따라서 2, 3천만원씩 지원되는 시설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시설까지 포함되고 상반기에 32개소는 개소당 거의 200만원이라던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시설 그러한 예산 집행한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간보육시설이 총 합해도 민간, 가정, 직장까지 하면 37개소거든요. 37소에 상반기에 34개소에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24소개소로 또 지원을 한다해서 계속 민간보육시설에 어떤쪽에 환경개선비인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에만 투자가 되는지 했던데를 중복해서 또 해 주는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인시설이라던지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 등 환경개선비를 같이 포함을 시켜논건데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개소당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집행된거 하고 그다음 보육시설 장비비라던지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그런데 아마 구분을 하지 않아서 그런 혼동이 온것 같습니다.

전부 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묶어버려 가지고 궁금한거.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사항이였고요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34개소 내역을 자료로좀 주시고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서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 상반기 실적이 보면 구직상담이 376명, 구인등록이 188건, 취업알선이 2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업알선된 246명에 대한 취업 연결실적을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에도 각별히 좀 여성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이 잘 알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성위원회 문제인데요 각종 위원회 여성들이 30%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성정책담당에서 각 부서별로 잘 파악을 하셔서 중복된 여성위원이 없도록 1차적으로 추천을 하실 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30%가 될 수 있고 중복되어진 여성위원이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좀잘 30%까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30%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전체적인 관내에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힘든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힘내시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보훈가정의 사기앙양을 보면 상반기때도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고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도 하고 순국선열 정비를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훈가족이 우리 몇세대나 있습니까? 전체.

보훈가족이 제가 여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명정도.

대한상이군경회라던지 전몰유족회 또 고엽제전우회 또 미망인회 그다음 무공수훈자회 등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4, 5천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했을 때.

그런 분들이 우리 보훈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행사가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요 시비로 해서 1억 9200만원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좀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이들에게 좀더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이런 쪽으로도 배려를 해 줬으면 이분들의 마음을 좀더 달래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 가져봤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 풀보조라던지 아니면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예산은 저희들이 대부분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해서 배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훈회관을 갖고 있고 보훈단체에 충령각이라던지 충혼탑이라던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도 다른 시군한테는 자랑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헌하신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38쪽 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준공이 얼마 안남았죠? 언제 개관합니까?

지금 계획은 한 8월 20일까지 전부 다 이사를 해서 20일경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쾌적하게 잘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좋은 집을 지어놓고 관리운영을 잘못하면 또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건복지센터와 또 연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개관을 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도로 건설할 때 측량을 어디서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기는 시에서 안합니까?

측량은 공사에서 합니다.

확인은 안해요?

저희가 나중에 검사는 합니다.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발주하기전에 안합니다.

해야될 필요성 느끼지 못합니까?

총 결과를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뒷길 닦으면서 민원인 개인사유지가 있으면서 다 파헤쳐서 공사해 놓고 나중에 보상해 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원래 시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측량해서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적에 관련된 거라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

할려면 사전에 우리가 현황에 대해서 검사를 먼저 한번 더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게 지금 시민들 재산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제가 몇 건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조치만 하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전에 이거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물론 사업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는거 맞습니다.

사업부서에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저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사전검사제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거 보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시는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도 좋고 질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가 서비스가 높아지는 대신에 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의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 같이 세우셔야 할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기진작책이나 위로시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심사위원들이 거의 매일 주에 2, 3회니까 매일 아침 6시반에 모여서 하거든요. 상반기에 울릉도로 시찰을 견학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좀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다만 일반직원 모두에게 하기는 무리고요 특별한 활동을 하는 영역의 직원들에게 그런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그러한 서비스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는데 일반직원들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가도록 하반기에 구상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3일에 한번씩 본청하고 구시청 점검이라면 그렇고 3일에 한번 가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일반 거기도 밤 11시까지 거의 퇴근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이 기피부서에 대인관계하는 쪽에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사업도 중요하시지만 특히 직원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사기진작책이 있다면 또 의회가 협조할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김봉수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한 그런 배려를 갖고 있으니까 상의 해 주시면 말도 잘 먹여야지 멀리 달리고 소도 잘 먹여야지 일 잘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사기를 올려줘야지 토요민원제를 하든 수요민원제를 하든 야간민원제를 하든 일 잘하게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책 아무것도 없이 일만 하라고 하면 저부터도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특별히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집행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먼저 짚어주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더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구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3쪽을 보면 여권접수 예약처리 있죠. 거기 운영을 보면 토요일하고 수요일 야간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만 운영합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까지 여권에 대해서는 일반민원만 처리를 하고 여권에 대해서는 예약접수를 안했었는데 앞으로는 예약접수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창구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여권이거든요.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휴일에도 한다고 해서 휴일이라고 써있어 가지고 이거 오자가 나온 모양이네.

평일은 수요일을 말하고 휴일은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35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제천지적사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9월 31일날 자료검수가 되어서 완료가 됐죠?

네, 완료가 될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 읍면동의 명칭이 참 우리나라에서 볼 때 우리 제천같이 좋은 면이름, 도이름 가진 데가 없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설을 도에 대한 해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도 했었는데 이번에 들어 갔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찬과정에서 편찬하고 있는 실무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제천지명에 관한 별도의 서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페이지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 그렇다면 간단하게라도 몇 페이지라도 넣자 하는게 저희쪽의 의견이고 저쪽에서는 남의 책 배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좌우간 하여튼 적당히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책이 있답니다.

그래도 지적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간단하게 넣겠습니다.

간단하더라도 과장님 관심 갖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인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업무 보고는 가급적 생략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역할 수행입니다. 총 6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5건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사고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서 9쪽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제 대처입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가 국회에 개정법률안이접수되어서 정부안하고 국회에 발의안이 병합심의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시의 추진한 사항은 친환경적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종합보존대책을 제천, 충주, 단양 수자원합동으로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에 3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2만 3천여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연계해서 국회 등에 관련부처에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대책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수계별 오염 조사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대비는 오염원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는데 있다고 봐서 체계적인 대응이 마련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서 1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솔방죽생태공원 정비 및 자연학습장 활용입니다. 솔방죽이 그동안 많이 정비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등 생태학습장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솔방죽 환경정비사업으로 소나무 식재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확대 조성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에서 1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체계 확립입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수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아직도 일부 가정에서 배출수거일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원관리센터의 많은 시민이 견학토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3쪽입니다.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수거방식을 대문앞 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에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월까지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을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이 필요는 한데 자기집 인근지역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도로의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4쪽 자원관리센터내에 소각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작년 4월에 시공업체와 1년간 계약해서 운영한 결과 초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3년간 재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운영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이 시설도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선별율이 72%로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선별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악취의 근원이였던 침출수처리장을 저감시설을 6월말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시운전 가동중인데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악취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양호했습니다. 다만 문제됐던 침출수처리장은 해결이 됐는데 음식물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이 아직도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곳에 보강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완벽하게 악취제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원관리센터 주변 환경영향의 최소화입니다. 그동안 악취문제와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주민들은 좀 보상차원에서 현금이나 이런 것을 분배를 하는 걸로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동사업비로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일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 협의 설득해서 집행이 원만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고암매립장 사후관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고암매립장이 2007년도에 종료되어서 지금 복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토사업은 약 165cm 복토를 하는데 현재 가스포집관과 배수층을 설치 완료해서 약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고암매립장 대형 폐기물처리입니다. 2003년부터 적치된 대형폐기물이 지금 현재 목재류는 전량 처리됐고 전체적으로 볼 때 75%는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최종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나 가스를 감축해서 절감양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절감실적이 우수한 가구나 아파트단지를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4개 시군이 시범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시도 설명회를 마치고 10개 단지가 참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에서 3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생활쓰레기 재활용 수집 판매실적과 농촌지역에 폐비닐 수거 등을 유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홍보와 시상을 병행해서 사업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환경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송훈석 의원외 10인이 입법발의한 내용 갖고 계시죠?

네.

그런데 강원도 위주로 되어 있죠?

그게 주요내용은 충북 강원지역은 제외하라는거 하고 그다음에 청정유지지역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게 주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충분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다고 말씀이 있었죠?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게 우리 제천시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고드린 걸로 끝내지 마시고 입법발의가 어떻게 됐는지 보좌관을 통해서 국회의원실에 알아보세요.

지금 그쪽에서 입법발의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라고요. 확인하셔서 입법발의가 안된 상태라면 제천시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세요. 좀 자료 주세요. 우리 제천시 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인데 예산도 엄청나죠. 최근 3년치 우리 환경과 소관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 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활용방안이 좀 낮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59억 규모인데 내년에 신청은 180억을 신청을……

그러니까 180억이 됐던 280억이 됐던 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연구를 하면 국도비 확보하는거 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소각음식물 위탁운영하신다고 했죠?

네.

계약서상 어떻게 되어있죠? 1년하고 3년 연장하게 되어 있었나요?

그게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재공고를 해야 되는건지 위탁을 바로 줄 수 가 있는건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돈이 17억씩 주고 위탁하는건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지금 환경과가 주관이 된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도에서 국립공원 재조정작업 하고 있죠? 환경과 주관으로. 우리 제천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가 도에 환경과하고 직접적으로 라인이 형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야죠. 문제점 있습니다 하면 안되죠. 왜냐 하면 옛날에 뭣도 모르고 국립공원 들어오면 무조건 좋은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이 백두대간법이 제천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을 7월 1일부터 도에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이 7월 1일부터 이거 전적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과장이 이번에 또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 현안문제입니다. 남부 5개면 중에서도 특히 송계, 덕산, 수산까지 또 청풍 소백산줄기 있는데까지 다 영향을 받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 남부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원성 삽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만 하기는 도청은 환경과인데 여기서 산림공원과 하면 전혀 라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다 빠진 다음에 가서 확인해서 부랴부랴 난리법석을 칠거라고. 과장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도에 과장을 불러내리시던지 대책반을 구성해야 된다고 본부장님 특별히 챙겨가지고 이번 회기 끝나기전까지 대책 어떻게 하실건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럼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봐주세요. 고암매립장 사후 설치공사 제가 현장 몇 번 가봤는데 조금 관리 좀 더 잘하세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저희하고 같이 가서 말씀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후관리시설공사는 단순하게 관리시설로 끝나는게 아니라 친환경 골프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현장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예산서 제가 추경 올라온거 보니까 고암매립장 주변에 30만원씩 보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하고 겸해서 이렇게 가는걸로 하고요 다만 사업을 보상하는 과정은 저희 환경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요구를 해서 보상결정은 그렇게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한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송학 화장장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나도 보상 안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돈 900만원, 1천만원 줘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매립장 앞동네 보면 수도 안들어가는거 아시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어느 부서에서 예산 세울거냐 했는데 또 깜깜무소식이데. 그래서 그때 진한종 수도사업소장님이 거기서 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안올리더라고. 쓰레기매립장 바로 앞동네.

고암쪽에 얘기하시는거죠. 그때 당시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바로.

예산성립 했어요?

아니, 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 하는걸로 하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상황을 지켜보다가 항상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께서 어쨌든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슬쩍 수도사업소장님에게만 떠넘길 일은 아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결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30년동안 수돗물도 안주고 파리 득실득실한데서 살았으면 이제 수돗물 좀 줘야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에 냄새가어느 정도 잡혔어요?

침출수처리장 위에 올라가도……

유량저장조는 어떻게 됐어요. 다 파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니 그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유량저장조 탱크가 1500톤 있잖아요. 500톤짜리 세 개. 그게 다 비였냐고.

그거는 가동은 되고 있죠.

아니,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슬러지를 다 퍼냈냐 이거예요. 유량저장조에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는 이유는 슬러지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슬러지를 다 걷어냈냐 이거죠. 위에 거품처럼 있는 거.

그건 기술적으로 말씀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음식물 냄새가 난다는데 투입오프에서 냄새나는거 잡으셨어요?

지금 못잡은데가 음식물투입구하고 사료화 시설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 두군데 하고 중계펌프장이 침출수가거기 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투입오프 사료화공장에 그 냄새를 다 잡아도 그거 안잡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그때 뭐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받은.

저거 하시기로 했잖아. 에어돔 이렇게 내려오는거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했어요?

안했습니다.

그럼 그거 예산 까내야겠는데.

칸막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냄새나요?

차량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거쳐가서. 에어돔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에어돔 말고 차량이 들어오는 공간을 이중으로 만들어 설치해야죠.

그게 얘기 듣기로는 수동식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게 아니라요 대원 인바이오텍 가면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가 들어가서 열리고 다시 현장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냄새가 차단이 된다니까 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도 그런 걸로 해서 그게 보강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량저장조 문제하고 투입오프 문제 그다음 사료화공장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될 문제예요. 저 위에 돔을 씌워서 냄새를 다 잡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철 또 나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까지 지난번에 공사하다가 터진거 있죠? 그거 위에 테이프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거는 아주 좋은 송수관으로 해서 이상 없이.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관을 갖다가 매설할 때는 관이 있으면 관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찍은거란 말이에요.

그당시에도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평천 준설이 얼마나 됐어요?

그쪽은 아마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게 그때 압송관이 압송이 되는 당시에 찍었으면 아마 애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사고 난 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 나기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설계노선으로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런게 있으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중점 전략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 있죠. 이걸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매연발생차량 비디오 단속을 해서 6회에 4352대를 적발하셨다고 하셨죠. 그러고 하반기에 또 보면 확대해서 1만 5천대인데 이게 자동차 배출가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속만 하는건지 아니면 단속차량에 대한 사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연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내냐 이상이냐 이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1차적으로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주고 그리고 2차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게 차가 한대 차량을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하라는데 그 차를 또 검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온실가스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가 참 중요하긴 한데 실제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측정하고 이런건데 사실상 효과라던지 이런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은 참 많지만 우리가 자동차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상습적으로라던가 이렇게 보면 매연이 심각하게 많이 나와도 단속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비디오 단속으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사후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저탄소를 저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금 거기 지역에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새롭게 단장을 많이 했죠? 거기 보면 야생초도 81종, 수목도 28종을 식재를 했고 또 보면 한방약초도 식재를 한걸로알고 있는데 좀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방의 교육장 이렇게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라던지 유치원 초중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연해설사 내지는 안내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설사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조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것도 없어요. 보면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 속해 있는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그쪽하고 연계해서 많은 초중고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식재한 거에 대한 것을 연구하셔서 이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할 의향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봉사자들 하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시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속가능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으면 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2명 1개조가 되어서 오전 오후로 하면 인원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꼭 해서 우리시민에게 더 좋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적도 있지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문제 재활용품 사용 또 일회용품 사용 억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나 이게 기본적으로 해결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랑 이런 문제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들이 읍면동장회의 또 통리장단체에서 분리배출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의자료로 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2부 제작해서 4만부를 제작해서 냉장고나 그런데 붙여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작을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나 이런데 많이 견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좀 와서 보고 피부로 느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덜 느끼는 것 같아서 많이는 좋아지고 있지만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너무 우리 스스로부터도 무뎌져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종이컵을 쉽게 사용하고 쓰레기통으로 집어던지는 예가 참 많고요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어서 이게 또다시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식당이나 해결되어야 할 방안을 과태료라던가 좀 강한 단속을 펼치셔서 이게 좀 몇 개월이라도 한번 강하게 집행을 해 주시면 또 사람들이 금방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심각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단속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3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자꾸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증거를 안남기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했는데 발견은 했는데 증거품이 없어서 과태료를 못 물리고 이런게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요즘에는 여름이라 날이 더우니까 이걸 금요일날 밤에 내놓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가져가게 돼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앞에다 음식물쓰레기 내놓으니까 수분을 제거하지 않고 내놓는 쓰레기봉투에서 수분이 밑으로 흘러내리니까 아스팔트위에 음식물 수분이 막 이렇게 퍼지면서 그 냄새가 그 지역으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 보셨을텐데 이런 사사로운 것을 사사롭지도 않은 것이 사사롭다고 볼 수 없는 지역에 공기가 더러워지는 우리가 사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시민홍보와 의식 향상이 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부터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의식주 해결과정에서 쓰레기 관리까지 우리 계획속에 포함하지 않으면 지구촌이 쓰레기더미로 바뀌어 버릴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중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 힘입어서 지난 6월 23일 80병상으로 증축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병상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운 화당리 수산 도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화당진료소는 6월에 착공되어서 현재 기초 골초공사가 완료되어서 한 40%의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도전진료소는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치고 건축디자인 심의중에 있습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개소만 완공되면 우리시 진료소 11개소 전부하고 지소 8개소가 모두 신축건물로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6쪽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올 4월달에 우리시에 신규자 7명과 타시군에서 전입이 3명 있었습니다. 한의공보의 2명이 보강되어서 보건소와 봉양지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따라서 숙소를 5개 마련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공보의들이 매우 흡족해 하며 근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보수계획과 복무점검을 통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부터 12쪽까지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방진료를 648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율이 8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공체조 등 다양한 한방도시의 맞춤형 한의학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더욱더 친절한 한방진료실을 운영해서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 운영결과 중강도운동 실천율이 60% 이상, 적정체중 달성율이 40% 이상으로 비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WHO 한방건강도시 매뉴얼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건강 수준과 질병유형에 맞는 행태개선으로 건강증진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2440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배송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영양평가 결과 239명중 115명이 영양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보충영양식품을 보급하고 가정방문 상담 및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국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방건강축제 기간에 전국 한 20여개 팀을 초청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전국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상팀 성격을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생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실에 다양한 헬스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체계적인 운동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장인 4, 50명을 대상으로 남성 뱃살퇴출프로그램을 야간에 3개월동안 실시해서 비만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등 한 5100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방문관리사를 통해서 재가암환자, 중증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개인별로 건강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26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단위 보건정책수립 및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지역단위로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조사원을 선발하고 우리시 전지역 900명을 대상으로 가구환경, 건강생활습관, 질병유형별 등 300문항의 메뉴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사업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8쪽에서 3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3쪽입니다. 보건사업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적극 활용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라던가 모자보건사업, 한방관련 사업 등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을 전화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시민참여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7쪽 만성질환자 돌보미 운영입니다. 지역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방문관리자들의 보조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라던가 마을건강원 한 5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돌보미 양성교육을 지난 7월 7일하고 7월 8일 이틀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질환자와 연결을 해서 돌보미활동을 함으로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상반기에 보고한 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요 흡연예방과 금연사업 있죠. 요즘 전국적으로 금연공원 지정을 하고 있죠?

금연공원이라던가 금연거리라던가 금연건물 이렇게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중앙공원에다 금연으로 일단 지정을 해 가지고 무슨 시설물 금연홍보시설물 6개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금연에 대해서 규제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규제시설이 있습니다. 저희시 학교라던가 공공시설물 하고 대형식당이라던가 이런데서 총 770개소가 됩니다. 그런 규제시설을 하고 그런 시설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중앙공원에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꽁초라던가 일반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쓰레기투기법에 의해서 과태료라던가 그런 것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지금 금연이라고 지정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으로 제지할 수 는 없습니다. 꽁초나 이런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만 쓰레기투기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그럼 지금 홍보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거리라던가 공원이라던가 하는 것은 우리의 청정한 공기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공원지킴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 2명이 지금 거기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강요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금연공원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례로 제정한데가 전국에서 두세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는 조례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금연지정공원을 해 놓고 제지할 방법도 없으니까 일단 공원이라고 해서 시설물 예산투자해서 6개씩세우고 또 하반기에 중앙공원시설물 6개 세우고 시설물만 세우면 되는 겁니까?

이거 시설물은 다 설치를 했고요 어쨌든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흡연자들한테 경각심을 줘가지고 공원을 맑은 공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원같은데서는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거 보다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게 더 많아요.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는 금연교육을 일년에 몇 번이나 실시하시나요?

금연교육을 학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세명대학교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월 1회씩은 나가서 흡연대상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금연실천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요즘은 저학년으로 자꾸 내려갈수록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연공원을 지정해 논 상황에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으면서 일단 지정만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공원지킴이 할아버지들이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기에서 담배 흡연하는 것은.

우리가 금연지정을 해 논 이후에 홍보같은데 보면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거기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 사진 찍어서 올린거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지킴이 보다도 일단은 금연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업무연찬워크샵 예산이 얼마 있어요?

시상금으로 70만원 서있습니다.

직원들 워크샵 같이 하는거 아닌가요?

직원들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연찬해서 발표를.

보건소가 상사업비를 타는 돈이 얼마나 돼죠? 시상금.

시상금이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말에 시상하는데 한 2, 300정도밖에 안 되는걸로.

그거 더 될것 같은데. 국가기관에 상 타와서 상사업비 받는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게 아니고요 요새 보건소가 죽살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일 잘못해서 터진게 아니에요. 심심하면 동네 개맞듯이 맞고 있는데 대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언론에서 난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다음 있는 데이터 그대로 보고하세요. 수족구병이나 이런거 솔직히 말해서 큰 문제되는거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면서 보건소에서 수족구병 걸리라고 합니까? 그리고 에이즈 누가 걸리라고 해요.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일단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지 않아도 될 것들이 계속 보건소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직원들이 일하는데 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사업비 타시면 의회에서도 눈 한번 딱 감겠습니다. 1박 2일을 가시든 직원들 사기책도 좀 마련하셔야 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실은 보건소도 업무가 많습니다. 또 업무도 많은데 비해서 분장사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은 다 가려주고 잘못된거 몇 가지 가지고 계속 보건소가 몰매를 맞고 있는데 특히 저희 의회에서는 보건소가 몰매 맞을 때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거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업무연찬하실 때 짜게 놀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 확보하셔서 직원들 확실하게 격려하실 수 있게끔 동기부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호스피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

과장님 제가 물어볼땐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호스피스를 갖다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운영 했을 때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관련 분들이 지금 예산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10월 내지 11월에 호스피스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한거 하고 보건소에서 사업계획 세운 거하고 취지가 맞는지 평가하셔야 될겁니다.

평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평가를 해 보시고 계속 지속사업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어떠한 예산의 논리에 맞게끔 하실려면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할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라인도 대어드릴테니까 보건복지부만 있는게 아니에요. 여성부에도 있습니다. 여성부에도 있는데 특히 여성정책과에 보면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우선 평가 먼저 하시고 그다음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영하시면 그냥 몇 사람 일자리 제공하는거 외에는 할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압니다. 위원들한테 와서 어떤 얘기했을 때는 이미 담당자를 다 거쳐서 안된다 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온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위원들한테 오는 민원 안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미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위원들이 덜컥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던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7쪽을 보면 공중보건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그분들이 현재 31명이 배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에 제대한다던지 이런건 없습니까?

4월달입니다. 4월말일경에.

그때 하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대를 하게 되면.

올해도 해서 대책을 해서 한방공보의가 두명이 더 왔습니다.

4월달쯤 몇 명 나갑니까?

내년에는 9명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지소하고 해서 7명이고 병원 청풍노인사랑병원하고 서울병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9명이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충원은 이상이 없습니까?

충원에는 이상 없습니다. 관계 도에서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없이 32명이 배치가 되어서 우리 보건소에 지소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하게 되면 복무규정에 의해서 무단결근 한다던지 외출을 해서 그 동네에서 지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쓰셔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금년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원치않는 기사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소에 국한된게 아니고 우리 제천시 전체 공무원들 또 제천시민의 명예가 걸려있는 이런 건도 몇 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대처라던지 여러 가지 관계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기사거리만 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달라는 박성하위원의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에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반기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농도사업 안전성 모니터링입니다. 2011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목표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구강보건사업 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소변 및 식수에 대한 불소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이것은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금년 3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로 일명 그린푸드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관내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량식품이나 저질식품을 근절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내실화입니다. 전염병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고 또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입국자 추적관리,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손만 깨끗이 씻어도 전염병의 70%는 예방된다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캠페인 실시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손씻기 체험을 통해 어릴 때부터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입니다. 위생해충이 기승을 부리는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자체 방역기동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62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중에는 평일에는 20시까지 휴일에는 16시까지 방역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 3월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정신보건기관이나 입원환자로 부터 청구된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으로 부터 들어온 건 또는 환자로부터 들어온 건 18건에 대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과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효율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서민생계를 돕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검진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만성심부전증외 110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강보건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설치된 구강보건센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며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과체험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 등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를 내소한 민원인에게 건강진단이나 다음 내소일 또 암검진사업 등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325건을 처리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남은 음식 재활용 안하기, 적정한 반찬 제공 등 좋은 식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생시설, 친절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 3일부터 음식물 재사용에 대해 벌칙조항이 시행되어 이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시장, 슈퍼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입니다. 지난해 전 영업소에 육류, 김치, 쌀 등의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되어 대다수의 영업소에서는 잘 지키고 있으나 일부 영세영업소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아직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개선입니다. 내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하여 위생업소에서 위생시설 개선은 물론 음식의 안전성 확보, 친절의 생활화를 통해 엑스포의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시가 위생으로 인하여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38쪽에 보면 맞춤형 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죠. 이거 잘하고 계시나요?

이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세요. 얼마전에 남제천고추장 문제가 언론에 도배를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아까 건강증진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 3월부터 많은 언론에 좋지 않은 기사가 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요즘 시민들 앞에 가면 얼굴을 못들겠습니다. 남제천농협같은 것도 전전주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도단속도 좋은데 영업하는 분들의 사명감이랄까 그런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상·하반기 일년에 두 번씩은 대형업소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무튼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영리에 급급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년에 한두번 점검하는거 가지고는 참 이렇게 업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이런 사고 하나가 터짐으로써 모든 노고가 물거품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큰 손실인지 온 시민들이 다 함께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2회에 걸쳐서 98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비자 식품위생점검대상 있죠. 그거에 대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과다광고, 무표시, 무신고 및 표시기준 준수,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라던가 또는 유원지에서 파는 불량식품 이거에 대한 적발, 지적사항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상반기에 저희가 점검한 내용과 행정처분 내역 기타 위반유형별로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에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어요. 7쪽을 보면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홍보인데 식중독은 상당히 우리 여름철이 되어서 우리시민들이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열심히 홍보하고 예방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전염병 및 식중독예방 캠페인은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식중독이라던가 전염병예방 캠페인은 매일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인력도 있고 해서 그런데 최소한도 2회 이상은 해야 담당과장이라도 이렇게 홍보했다고 시민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이거 고려해서 더 할 용의 없으신가요?

네,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죄송한데 저희가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캠페인만은 1회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건의 날 뭐 모유수유, 기타 등등 마약류해서 하는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각종 홍보는 다 하는데 아마 이거를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이상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방역활동인데 우리 시내동은 새마을방역단들이 발대식을 갖고 주에 두세번은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쪽을 가게 되면 많이 하더라고요. 참석도 해 보고 같이 격려도 해 주고 했는데 특히 면단위를 얘기를 들어보면 광범위하고 새마을분들이 바쁘셔. 그래서 제대로 못한다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본적 있나요?

저희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단위까지 카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건지소도 있고 새마을방역단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협조를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히 지역실정에 따라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이나 유류대나 또는 기타 식비나 안전용품이나 그런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분들도 생업이 있으니까 자기 생업을 뒤로하고 방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또 저희도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방역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고 면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면장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주 그분들하고 만나서 면단위까지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CI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 사항 전염병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신종플루는 저희가 매일 공문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담당팀장과 담당자에게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536명입니다. 이거는 언론보도보다 조금 빠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외를 갔다온 사람들로 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들 또는 본인이 의심이 간다해서 한 세분정도를 보건소에 와서 본인이 의뢰해서 저희가 검체를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두다 음성으로 나왔고 그리고 격리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과 격리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라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관내병원에 협조를 받아서 치료병원은 서울병원, 격리병원은 현대병원 협조를 지금 현재 구해논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이미 통보했고 그리고 대량 발생을 대비해서 또 격리소를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다 알아봤는데 할만한데가 실제 저희시에서 위탁을 줬지만 청소년수련관밖에 없어서 거기도 난색을 표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까지 수용이 될 정도라면 그건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격리소로 지정을 해논 상태에 있습니다.

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많이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네요.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면단위에서 대책이 특별하게 없습니까? 방역대책이.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 방역기계 얼마 갑니까?

방역기계는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다른데 차량용 같은 경우에 180에서 200만원 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산 각 면별로 다 올리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 기간이 5월서 부터 10월까지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요원 지원 받아서 면별로 두명씩 하세요. 그 돈 그래봐야 예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대책이 없다고 무조건 안하실게 아니라 예산이 꼭 필요하면 이거는 뭐 때문에 해야된다고 예산 올리세요. 그거는 의회에서 인정합니다.

문제는 인력문제입니다.

인력을 공공근로로 지원 받으세요.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시면 될거 아니에요.

기름값은 저희가……

그러니까 무조건 면단위는 안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 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그것도 불가하면 한정적으로 방역을 꼭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월서 부터 10월까지 합니까? 아니면 5월서 부터 10월까지 합니까?

4월부터 하기는 저희가 3월부터도.

아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할 때는 보통 5월부터 9월.

5월 9월이면 몇 달 안되지 않습니까? 4, 5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인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예산 다 해봐야 3천만원도 안돼요. 하루에 5만원씩 준다고 해도 매일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만 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방역기계 다루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라도……

한시간만에 할 수 있어요. 저 한시간도 안배워도 할 수 있어요. 안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면단위 방역 안하실거예요?

그래서 면단위도 기사님이 열심히 하고 담당자가 열심히 하는데는 하다 안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뽑아서 교육을 하루를 시키든 시키면 될거 아닙니까? 그 예산 돈 3천만원이면 면에 다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게 인력부족이다 새마을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아주 적당한 시기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산면이나 덕산에서 그게 발생했을 때 방역도 한번 안했다 하면 보건소 지탄의 대상이 되는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거하고 돈 예산 3천만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해마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 쓰시면 방역할 수 있고 보건소 인력 안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넉놓고서 안 된다고 방법 없다 하시면 안되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이춘호 본부장도 계시니까 풀사업비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대표적 성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시에서 종합 1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하수도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하수처리장을 전국 최우수처리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회계 독립채산제에 따른 지속적 예산확보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개 지역 7개 마을에 대해서 16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 연계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제외된 농촌하수도사업을 국비 신규사업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시행은 실시계획 승인을 2009년 7월 7일 하였고 본격적으로 토목공사 착수에 앞서 대대적으로 종합홍보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추진방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연말안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봉양처리장 보상과 6개 처리장을 시공하여 현 공정 50%를 77%까지 달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 공정 66%를 80%까지 달성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지붕설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대비한 하수의 안정처리를 목적으로 10억원 소유자원을 2010 물기금 신규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장운영입니다. 하수슬러지 건분화사업으로 아세아시멘트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비용을 차질없이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타부서 시행 소규모하수처리장 인계인수 및 시설 업그레이드입니다. 타부서에서 설치한 오미처리장외 3개의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완벽하게 보강하고 개장하여 우수처리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송학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을 위한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입니다. 각종 고형물질 유입방지를 위하여 2010 물기금 신규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입니다. 그 대상으로 청풍 학현처리장과 수산 고명처리장에 대해서 2010 물기금 신규사업으로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활오염원 점검체계 확립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등을 안내해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 법적수질 강화정책에 따라 2010년 신규사업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20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환경사고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관리메뉴얼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은 저희 시립도서관의 비젼인 책세권 제천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흔히 서울 강남은 전국 최고의 값이 나가는 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강남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저희 제천 시립도서관에서는 책세권 제천을 통해서 우리 제천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서는데 크게 기여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번 여름방학에도 6개 과정 7개반 120여명에 대해서 40회에 걸쳐 새롭고 알찬 과정에 대해서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양한 영화상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억의 방화와 드라마를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전에는 수준 높은 영화매니아를 대상으로 영화교실을 운영합니다. 또한 일요일날은 가족과 더불어서 보는 가족극장 또한 시립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상영해 드리는 경로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영화박물관을 운영합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현재 약 3천여편의 영화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영화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주제, 원하는 연도를 치게 되면 저희 시립도서관에 있는 영화자료에 주요내용까지 함께 검색해서 원활하게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도서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북스타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북스타트 전국대회예산을 성립하여 주셨습니다. 북스타트 전국대회는 9월 10일과 9월 11일날 일정으로 현재 내실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프로그램이 덜 나와서 이번에는 자료를 넣지 못하였습니다만 곧바로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해당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는 책맹 퇴치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흔히 문맹이라 합니다만 글은 알지만 책을 읽게 못하는 책맹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책맹 퇴치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학교에서 하되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저희 도서관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서관 논술아카데미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논술은 고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교육에서 완벽한 해결대책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아주 많이 흥성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논술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의 고민을 완화해 주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단계별로 논술에 대한 충분한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현지교사가 3명이 동참을 해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도서관 논술아카데미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책자는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정작 책을 읽는 독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 읽어주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사전에 책을 스스로 읽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령 가족간에도 책을 읽어주는 운동을 하다보면 가족간의 대화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백두대간 독서 등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흔히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 경우에는 산이 있어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책도 읽을 책이 정해져 있을 때 독서율이 제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 위인명작 100선 또는 2, 30대 주부층을 위한 추천 100선 등에 저희가 카드를 제작할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유형대로 받아서 그 코스대로 일일이 백두대간 산악을 등정하듯이 책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흥미와 더불어 주변사람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독서운동이 될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100번 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도서관에 와야 책을 읽고 또한 그런 속에 독서문화의 소양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관 백번 방문하기운동에 적극 체험과제로 선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백신 접종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상반기에는 도서백신 접종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40명의 시민을 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곳을 두군데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군부대 또한 노인복지회관 회원 두군데로 해서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서 흔히 전개되고 있는 우울증이나 기타 등에 그러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대활자본 도서를 내실있게 보급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경로도서관 운영시 도서관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서 대활자본 책자를 함께 추억의 방화와 더불어서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활자본 도서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제천시에서 하는 것을 착안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제작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7월 두 번 회의에 참석해서 저희 제천시의 사례를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관련된 예산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셔서 우리 제천시의 하나의 뿌듯한 브랜드가 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777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가 저희 시립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 즉시 7시간 이내에 발주하고 도착하게 되면 7시간 이내에 본인에게 도착 알림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구술도서를 제작 발간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이 오래된 연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다시는 듣지못할 이야기에 대해서 구술도서를 제작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상 2009년도 하반기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내려 가시라고 하고 이춘호 본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회계과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했을 적에 공유재산 동의안 안해 준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의회를 이상하게 만들어 놉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사업이 하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된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공문지시를 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서 제출하세요. 각서.

알겠습니다.

위원회위원장님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다는 각서 제출하세요.

말로 각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시 집행부에 의회가 떠밀려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상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거고 위원님들이 허수아비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는데 여기 한방엑스포 한다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들 없지 않습니까? 좋으나 싫으나 민선4기 시장하고 집행부하고 5대 의회가 한방엑스포는 책임져야 해요. 실패하면 다 책임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 자연장지 조성 편입용지 취득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걱정도 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에부터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신축에 필요한 매입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장례식장 서게 되면 잘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보궁장례식장도 있고 제천장례식장도 하고 있고 새로 요즘에 생겼는데 거기 안되어 가지고 힘이 들고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용지에다 장례식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한 타당성 문제라던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과장으로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포전마을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우리가 보면 거기 장례식장 서게 되면 건축도 건물 지어줘야 되고 운영할려면 운영해 줘야 되고 많은 예산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은 이런게 올라오기전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것을 떠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씀은 알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와서 전부 다 의회에 머리 아프게 신경쓰게 해서 주민의 질타받고 말이지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쪽에 담당과장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많은 고민해서 이런 것은 좀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