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지역현안사업에 특별한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경제 업무에 평소에 많은 자문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조기 완료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을 초기에 매듭짓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은 비교적 진행사항이 순탄치 못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토지공사에 주택공사와 합병을 앞두고 내부적인 문제와 경기침체에 따라서 민간수요 결과가 상당히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 있어서 진도가 잘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안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M캐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클럽하우스와 호텔동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고 상수도, 하수도사업도 기반시설사업으로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단지내에 공사와 진입도로 현장간에 진출입로을 활용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공사일정이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M캐슬기숙사 인허가를 조기 추진해서 오픈과 동시에 기숙사에 종업원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행정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지역 해제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부지로 인해서 지정했던 신월동 일대, 왕암일대에 대한 토지 거래를 해제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하는 보상총액 2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91억원을 집행했고 현재 친환경 대중골프장에 일부와 제2산단 진입도로에 보상을 계속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추진입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도로교통시설에 1978억원 상당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각 부처간 중앙부처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어서 하반기내에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산철도차량기지 조기 이전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실시계획인가를 국토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9월중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또 용산역세권 정비사업에 SPS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건설에서 7월중에 계약 예정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추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원회귀 거점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M캐슬 하수관거 정비와 전원마을 박달재 지구 하수관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제천-쌍용간, 제천-도담간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대폭 많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제천-쌍용간에 450억, 제천-도담간에 400억을 요구중에 있고 제천-원주간이 금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면 80억을 예산요구했습니다만 35억이 국토해양부에 책정되어 있어서 80억으로 증액시키도록 국토부에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강저임대주택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번째 국가철도망구축 수정계획 지역과제 방영사항입니다. 지난번 원주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교통연구원 연구용역에 원주에서 여주로 가는 노선 신설 또 조기투자 이 사업을 꼭 반영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11번째 정부 관심사업 발굴 용역 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각시군으로 부터 5천만원씩을 예치를 받아서 6월 26일 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이달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제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내에는 모든 계획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2번째 청풍호 수변 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해서 디자인 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금 70% 시비 부담금 30%로 해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산업기술평가원에 공동평가에대응하고 실제 내년도 계획으로서 실행계획을 디자인계획이 문서상 계획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실천력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입니다. 그동안에 2007년부터 추진해왔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현재 각 부처 중앙부처와 도에 각 업무 분야의 협의를 마치고 7월 24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번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번째 개발행위허가 민원만족도 제고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개발행위허가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본 허가는 298전으로서 작년도 대비9% 감소했습니다. 다만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준공기간을 계속 연기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지 않고 계속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장기간 방치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해서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행정적인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15번째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한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사업은 약 5㎢에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건강축구캠프장에 대한 시굴조사를 완료시키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축구캠프장 조성사업에 건축과 토목공사를 정상적으로 진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도 현재 상가 철거가 되고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계획된대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4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용지 분양공고와 단지내 선로, 철탑이전 그리고 부지에 대한 토공을 마무리시켜서 금년말이면 70%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 제2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50억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현장공사 보상진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10억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60억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12억에 대해서 전액 예산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엑스포 및 기업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34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예산에 차질없이 확보 및 공사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공단 폐수처리시설은 국비 44억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34억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8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3월에 토지 보상에 착수해서 현재 75%의 토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미협의된 토지를 수용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쳐서 11월에 공사착수를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번째 천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율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니 만큼 분양이라 든가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0번째 양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 14만 8천㎡로 면적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승인을 5월에 신청해서 부처간 승인을 대부분 마무리 짓고 이달중에는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요구하는 시행 협약조건이 당초 예상했던거와 차질이 생겨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사 뿐만 아니라 충북개발공사라든가 시의 직접 시행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유리한 방안에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월 24일 충주권에서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충개발연구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광분야에 위원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이달중에는 수도권에 자문회의를 거쳤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자유하고 있는 중부내륙광역권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관심사항에 포함되도록 계속 연계 추진을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12번째 애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12가구가 주택을 지어서 입주했고 건축중인 12가구가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30가구 대부분이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들어온 외부에서 순수하게 들어온 전원마을 입주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원생활에 정착하는 과정을 예의 관찰하면서 시범모델로 삼아나가겠습니다. 23번째 원마루지구 전원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과 실행계획 승인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 사업 공모입니다. 금년에는 제천시 백운 화당리, 덕동, 운학리 3개 마을을 신청대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말 내년초에 도 심의와 농식품부 심사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번째 청풍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월달에 대상지로 확정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과 동시에 내년도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7개 면에 25억 5600만원으로서 상반기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열심히 추진한 결과 집행율 95% 달성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및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율 60% 이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 소득사업에 대해서 황기, 한우단지라든가 지방농산물 직판장이라 든가 이런 사업을 마무리 짓고 황기 특산주 생산단지 설치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황기특산주 시제품이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1차 사업을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잘마무리시켜서 금년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사업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번째 선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3억 3400만원으로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10월달이면 2차분 공사까지 마무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0번 문화마을 특별회계사업은 금성, 청풍, 송학 사업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번째 수리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 수리시설 개보수가 53개소에 26억, 수리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이 3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90%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종합개발지구 편입지구 종합대책마련은 저희들이 80가구에 대한 이전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이 사업 진도가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하고 앞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락 및 복지시설 통행불편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최근에 토지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통로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복지시설에 대한 진입로가 계속 토지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나 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동영상 활용에 대한 개발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풍, 백운 소재지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청풍은 동대문구청 연수원 개발이 됐고 주변관광지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백운은 M캐슬 조성사업 착수 등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풍과 백운소재지에 관광객들이 실제 야간이라 든가 주간에 지역에 상품을 이용하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풍과 백운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도시계획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방약초단지 발굴 및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한방약초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약초를 재배하는 면적, 참여 GAP 농가수 이런것을 감안해서 대단히 집단 생산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면 경작로라든가 관정 개발, 용배수로, 동물 피해방지시설 이런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지원을 해서 대규모 생산단지가 조성해나가도록 방안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걸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지역 개발사업 선정의 효율화입니다. 그동안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해보면 대개 시에서 주동이 되고 읍면에서는 다소 약간 방관자적인 입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평가에 이런 정부사업을 발굴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하고 최근에 농촌주민과 면 단위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원마을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고 관계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좀더 많은 논의를 거쳤고 전원마을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원휴양형 농촌마을 모델사업으로서 백운 방학리에 추진하고 있는 박달재 한우마을 부지 약 25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 조성계획은 농촌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희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질문고자 합니다. 11페이지 태백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완공되는 시점에 완공이 될것 같습니까? 지금 진도로.

다만 제천-원주 구간같은 경우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간선철도망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시계획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착수 내지는 준공기 한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조가 넘죠.

1조 3천억입니다.

아직 시작단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제천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부권 또는 영동권 상당히 큰 산업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제천시에서 역할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주에서 원주까지 연결되는 도로구간하고 제천이 옛날 청량리권만 가지고 서울을 수도권에 통로로 했던 것으로 강남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제천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천-쌍용간 금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죠.

688억.

지난 4년 동안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죠.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마다 280억 250억 투자해 왔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두학에서 왕박산있는 구간 철도공사를 하면서 굴취된 폐석이 나와서 무도 2리에 세천을 굴취한건 운반을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함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송학면 무도 1리 뭇드와 시곡 1리 고란 송학광산 있는 쪽에 굴진되는 폐석이 다시 재활용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톤 되는지 알고 있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토사매립장을 찾아서 해결할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상풍쪽에서는 제원광업소에 석산으로 들어가서 분쇄하는 양도 일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돼서 나가는 양은 광산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어차피 처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로는 가장 가까운 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장소가 소정의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가된 구역이 있습니까?

1차로 송학면사무소들어가는 교차로 국도 38호선에서 내려가는 도로에서 영월 방면으로 왼쪽입니다만 거기에 약 1만평방 이상 매립지를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마쳐서 매립허가를 추진하고 있고.

1만 평방 이상이면 제천시에서 임의대로 허가 가능합니까?

토사 매립은 가능합니다.

환경부나 이런 쪽에 협의나.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 자체적으로는 허가기준이 1만㎥ 이상이면 환경청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협조 의뢰를 해야 되고 제천시 자체로는 얼마 입니까?

일단 1만 평방 이내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을 거치지 않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천에 국책사업 또는 시 중요사업은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순발력있게 도와줘야 지 공사가 예산이 해결되는 대로 잘 공사가 진전돼야 됩니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잘 행정적 잘 지도가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1만 ㎥ 아닌 쪽으로 하면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것을 그 구역에서 조금 넘어가지고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조를 한다 든지 지시를 받아서 돼서 늦어져서 공사에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민원이 발생돼서 시의원이나 과장님이 직접 현지까지 갔던 부분이 있는데 또한 가지 곁들여서 예정지역으로 전철 복선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굴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곡 1리 3거리 지점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송학면장하고 같이 가봤더니 굴취현장에서 토지 토사가 채취돼서 동네 밑으로 내려 와서 옥수수밭을 뭉갰습니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매입한 땅이에요. 임자가 없어요. 관리를 하지 않다구요. 그 밑에는 5-6가구가 철거된 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되고 또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어느 광업소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하는데 작은걸 파쇄하는거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죠. 어느 지역입니까? 굴진돼서 나오는 석회석을 다시 파쇄해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곁들여서 금강주유소 앞에 옛날 마사했던 1만여평 야산의 토취허가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시 골재 선별작업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는데 그곳이 또 복구작업이 제대로 안 되서 물이 내려와서 양돈조합에서 지실삼거리 동네 앞에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어제 까지 장비나 지역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사업이랄지 지역사업을 할 때는 그런 쪽에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잘 협조를 해서 잘되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으로 지도나 복구를 제대로 안해서 이외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지역주민이 곤혹을 치르고 큰 재난을 입을 수 있다고 해서 특별히 장마철을 앞두고 지역개발과에서 큰 사업장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실까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6개 시군 협의체에서 시군특화사업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사업 추진이나 계획을 저희들 시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에 내용이 크게 보면 두가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시에 특화사업을 발굴하자 해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시책발굴에 우선순위를 삼아서 협력해 나가는 것과 두 번째는 특화사업을 정했으면 시군간에 특화사업을 협력체제로 이끌어 가자는 두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시가 한방산업을 특화로 해서 정부예산 발굴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굳히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한방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농림부 정책에 반영하는 과제를 발굴하는 내용하고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시군이 한방약재와 가공 이런 생산품을 제천으로 집결해서 제천에서 가공 판매하는걸 집적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 시에 현재 추진상황은 농촌경제연구원에 박시연 박사가 책임연구원이 돼서 인적자원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착수는 안됐고 각 시 단위로 어떤 특화사업을 가져갈 것인가를 스스로 시군에서 내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달중에 특화사업과 전문가 그룹 결정하고 8월달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걸로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함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권역을 묶어서 지자체 자체에서 일을 하기 힘든걸 권역단위의 사업을 도출해서 국가에 국비를 하고자 하는건데 그런건 대개 보면 문화권 아니면 수계권 아니면 생활권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전에 국회 전문위원실에 갔더니 제천이 그런 쪽에 사업을 일례로 중원문화권에서 제천, 단양, 충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한강 상류권에 대한걸 하면 제천이 충주와 더불어 영월, 평창, 정선까지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그런걸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중부권 행정협력협의회만 한정시킬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천, 봉화, 영주도 중요하지만 청풍호를 흐르는 물길에 따라서 권역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에 설득력이 있고 공동 관심사를 갖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6개 시군 행정협력회를 중심으로 하되 제가 말하는 남한강 수계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발굴함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히 정선, 태백은 제천을 생활권에 상당히 인접해 있고 과거부터 공통적인 자원의 특성으로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협력회를 6개 시군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아직 협의기구가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논의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두개 시군 정선, 태백도 협의체속에 포함을 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페이지 봐주세요. 개발과는 하나 하나 중요한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업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보상이 아직 일부 필지는 덜 됐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독려는 안하고 있습니다. 상속문제라든가 특별히 토지 수용이 들어갈 필지가 5면 정도있고 나머지는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기간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달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맡았고 지역진흥공단에서는 공사설계를 마무리 짓고 7-8월중에 공사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저희시가 토지 보상이 다되면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바로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0월말 11월이면 착수되지 않을까.

친환경골프장은 고암동, 도화리, 무도리 일원에 30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줬던 매립장입니다. 한동안 15년 동안 비위생매립장으로 방치돼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생활을 불편을 준지역인데 이주대책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몇 가구입니까?

20가구인데.

보상완료됐습니까?

20가구에 대해서도대부분 보상이 현지 사는 주민들은 거의 보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25세대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란걸 지급하는 하는 걸로 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죠. 예산이 섰습니까? 얼마섰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얼마됐습니까?

4억 5천 정도.

원칙적으로는 주변마을에 피해보상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랄지 거주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 차원에서 한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법리적으로.

안정지원금이랄까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아니고 안정지원금이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시비로 45억에 대한걸 세대별 차등 지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개 거기 거주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원만히 그 부분에 대한건 시하고 조정이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한 30년 동안에 보면 제천시에서 거의 그런 쪽에 요구를 지역주민의 얘기를 수렴을 안했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수렴 여부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사업을 다루면서 환경과 직원들얘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에 20여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민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노력이 자료가 거의 폐기시키고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원 분쟁요소라든가 주민들 피해를 구체적으로 받는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인권위원회나 국가기관에 진정도 하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천시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생활안정지원금을 했는데 제가 제천시에서 행정이 맹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천시 피해를 보는 지역의 권역을 그 피해가 행정적인 선으로 피해보는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까? 범위를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새롭게 환경부에서 제천에서 제일 전국에서 선례로 잘됐다고 하는 송학장 문제도 여러 가지 지역에 주민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협조해서 집단민원이 있는걸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고암쓰레기매립장에도 규모나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보상해줄 수 없고 법적인게 없다고 해서 나중에 근거를 찾으니까 환경부 몇 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또는 조례를 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들을 한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만료된 부분이 2007년도 만료됐죠.

예.

그후에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그 부분이 이미 자기들 부분이 아니라고 손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동안에 30년 동안의 피해를 봤던거에 대한건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새로 골프장이 나왔는데 돌볼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천시장 보고도 본부장님 보고도 과가 저쪽과로 가서 부시장,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의 예산이라는게 읍면에 거의 일정 제천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혐오시설이나 환경위해시설이있어서 인센티브를 수억씩 주면서 수십억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면서 30년 동안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게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몇 천만의 예산을 제천시에서 인색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송학면에 도화리 지구나 시곡 1리 지구에서 제천시에서 냉대를 했을 때 새로운 집단의 민원이 일어날 소지 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역개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보상이나 이런게 아니고 최대한도에 대한 제천시에서 15만 시민에 대한 쓰레기를 그지역동네에 버렸으면 그 동네에서 들어가는 마을길 하나 진입도로 하나 제대로 해달라는 걸 2년째 당초 예산에 세워 주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반상회해서 몇 십명 데려와서 가봐라 제천시에서 데리고 와서 그 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억지춘향으로 몇 천만원하는데 그런 것은 제천시에서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자꾸 제천시 사업에 시 행정에 지역주민의 원한을 사고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참고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양구터 주민 이주사업을 하면서 수십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애환을 과거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 종료와 동시에 법제적인 해결방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만 말씀하신 도화리 일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풀어가지 못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행정적인 지원이라 든가 편의사업이라 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어려움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하고 애련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원마루조성사업 봐주세요. 28, 29페이지인데 애련마을은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일부가구가 입주를 했고 건축중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와서 문제가 있었다는거 백운면에서 보고받은게 없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단지 조성한데 사면에 잘 안 되가지고 토사가 자꾸 나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백운면에 폭우가 나서 면에 확인해 보니까 몇 군데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단지 조성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나면 직원이나 백운면에 해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대개 주택단지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시작이니까 장마철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원마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진입로에 2011년도까지 기반조성을 할려면 대형차나 중장비가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송학역을 경유해서 원마루마을 앞으로 지나갑니다. 맞죠?

예.

그 다리가 30몇 년전 다리로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5톤 이상 다닐 수 없는 다리 로 알고 있는데 할려면 송학중학교 앞은 새로가설중이라서 교량이 없고 설사 기반을 할려면 원마루 앞에 진입다리를 옛날 새마을다리 형태로 놓은 다리인데 아무 계획이 없이 대단위 주택단지를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몇 번의 수해가 나서 전에도 5-6년전 2002년도2003년도 수해가 났을 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부분인데 이종식 과장님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전원마을단지를 하면 그 문제가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건지 건설과장님같이 계시는데 협조해서 다리에 안전점검을 해보시고 가교를 놓으시던지 다리를 중장비가 다녀도 안전한지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애련지구 사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면이 안정화 안됐다 보니까 토사 유출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일제점검하고 사후에도 토사 유출이 생겼을 때 대비책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입주자들이 상황을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하도록 인정망을 갖추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마루지구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량에 대한 통과하중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용두산권역 이 사업이 제천시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구 지정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부방침도 그렇고 제천시에서도 농촌마을을 제대로 권역별로 묶어서 특화된 동네로 해서 잘사는 동네로 만들려면 이런 사업을 과감히 유치를 해서 해봐야 되는데 적게는 5-60억 많게는 7-80억 국비 지원 받는거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새롭게 과장님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캐치를 한다랄까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당초 계획한대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도 집을 짓다보면 더 하고 싶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도 더군다나 마을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도 넓혀야 되고 내용도 알차게 요구가 돼서 사업비가 계속 단위사업별로 부족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고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마을이면 마을에 영농조합에서 현장에서 진행하는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조절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제일 첫 번째했던 사업이 모범적으로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이 잘된다 여기서 용두산권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반면교사로 해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됐을 때 문제점 있는 부분을 좀더 극소화해야 된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과장님하고 한 시간 이상 할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제천시에서 이런 사업으로 했을 때 다른 동네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건 한계가 있는게 제천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농촌공사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천시에서 관리감독권이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잘못되면 미룹니다. 지역대로 하면 추진위원쪽에 추진위원은 농촌공사, 농촌공사는 시, 시는 다시 농촌공사에반복되는데 어쨌든 이런거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짜증나는 사업으로 할게 아니라 신바람 나는 사업이 잘돼서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웰빙휴양타운을 고시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나 민간자본 유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토지공사도 어렵고 저희들 기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난번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반포 어디서 공청회를 있죠?

예.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여명 정도가 사업에 투자할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멘토링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때 투자 상담을 했던 회사와 임직원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토지공사에 자료를 넘겨주고 실제 설명을 토지공사 내부적으로 400개 업체를 최근에 수요 조사와 설문을 했는데 두개 회사 정도가 건설사를 같이 참여하는 조건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 계속 투자 희망을 해왔던 최용의 회장님도 국내에 개인기업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 진단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실제 투자를 하겠다고 토지공사나 이런 데에서 통폐합과 동시에 민간 수요 저하로 인해서 사업적인 부담을 느껴서 안하겠다는 의사가 표현이 된건가요.

안하겠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속도가 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사실은 사업 보상이 착수하도록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왔고 송광호 최고위원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획된 진도대로 안나가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올 하반기에 토지 보상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계획대로.

예.

이러다 무산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토지공사도 40억 이상으로 용역비를 지급을 했고 토지공사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자금 압박이 상당히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도 토지 개발사업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재투자를 하는데 토지가 원만히 팔리지 않다보니까 지출된 돈에 비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줄 알고 있습니다.

한 기업체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분야별로 뗘서 나누어서 유치를 시키고 있는 건가 요.

진입도로는 공사를 발주해서 일부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수용이라 든가 협의는 다 됐나요.

일부는 안됐고 거의 8-90% 이상 확보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행정소송도 취하되고 끝이 났구요.

소송은 취하돼서 합의조정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한방엑스포할 때까지 오픈이 지연될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될것 같아요.

M캐슬 조성사업도 최근에 동향을 보면 회원권 모집을 연초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평당 120만원 수준에서 약 30평 같은 경우에 3600만원으로 분양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는 못하지만 실무자 협의된 감으로 봐서는 상당히 회원권 분양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자금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추측하고 있는데 내년도 자금이 뒷받침이 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순조로울 경우에 내년 한방엑스포까지 추진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공기가 지연되는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빨리 준공을 보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라 든가 행정 지원이 요망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2-30%가 안됐다 하는데 2-30%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몇 사람이 민원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걸 보니까 그냥 민원이 아니라 뭔가 해결할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은사도 내 부지내에 별도로 가라는 얘기도있죠.

경은사 사유지라고 하면 주로 경은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은사는 측량 결과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일 불편을 겪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만만하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하여간 한방엑스포도 중요한 얘기인데 엑스포으로 인해서 이런 큰 호텔이나 M캐슬 같은 데가 있어서 관광객 유치도 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실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연수타운 완전 폐지가 된겁니까?

계획은 연수타운 조성계획은 일부 줄여서 연수타운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서 두가지 조건 제시한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2산단내에 기반시설 비용 부담해 줄것과 5만평이라도 소규모라도 연수타운을 가져갈 것 두 가지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중에 있고 규모가 상당히 줄고 요즘에 경기가 침체돼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거래구역은 해제하는게 맞다해서 해제를 있습니다.

축소만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지역만 해제하는거 아닙니까?

다하는 겁니다. 신월동 일대는 다했습니다.

전체를 다한다고 하는건 사업이 거의 포기됐다고 다른데로 가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는 거의 포기 됐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는데 정확히 해석을 하면 토지 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조짐이 예상될 때 지정하는 겁니다. 면적이 5만평에서 규모가 투기를 일으킬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종합연수타운을 나중에라도 유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야 되는거고 만약에 종합연수타운이 전체적으로 포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모든걸 해제하고 토지거래가 이용이 되버리면 현실가로 넘어갈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대금은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투기가 일어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허가를 하는데 5만평 정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투기가 일어날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거래계약만 해지가 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걸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우선 먼저니까 그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 보상업무 추진에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부족예산 확보 미흡 및 토지 수용 신청이라고 하는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대중골프장사업이 지금까지 150억 확보를 했습니다만 감정결과 185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지원비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돼야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 요구됐고 제2산단 집입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는 관리지역만하는 거죠. 완료된거죠.

관리지역은 완료가 됐고 도시관리계획 그 전에 도시계획 이랬는 데 용어가 바뀌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런 용도 지역과 도시계획시설지구 이런 전반적으로 정비하는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계획을 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봐도 어떨 때 보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북부와 남부를 보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상업용지라든가 주거지역이라 든가 이런걸 봤을 때 그런게 저희들이 봐도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입구쪽으로만 집단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동부쪽으로는 어렵게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개발의 축이 경제성장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개발축이 형성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동북부쪽이 약간 침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개발할수 있는 여건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주거용지가 더 필요해서 주거단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할 때는 동북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으로 보면 전혀 주거지역이 없어서 민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걸 여기에 해소가 됐나요.

지금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을 따로 풀지않습니다. 영천동 굴다리 밖에 국민임대주택단지도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백동 동중 앞에 개발하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에서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를 개발하는 자체는 용적률에 관계가 있잖아요.

개발하면서 주거지로 바뀝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하겠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바꿔 준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는 없네요. 단위는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20-30만평까지도.

20-30만평이라고 하는건 대규모를 얘기하는거고 최소 단위를 얘기를 했을 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2만평 3만평이라 든가 1만평이라 든가 최소 단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단위는 1만평방 이상이죠.

1만평 이상은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주택을 여럿이 공동주택으로 짓겠다고 생각하면 주거지역으로 막바로 바꿔 줄 수 있다.

개인이 하는건 어렵어렵습니다. 계획적 개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했을 때 한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지역구가 일단 그쪽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풀리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강저택지가 공급이 돼서 토지 수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활발히 논의가 될겁니다.

수요가 없다고 보니까 풀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민원이 들어오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는데 부대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확인하는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기업체 여러 개인의 입장에서 제천시는 도대체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거냐 안할려고 하는거냐 외부에는 타 시군은 모셔다하는 입장에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제천시 개발계획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매우 듣지 않나요.

듣습니다.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임야를 개발한다 든가 아니면 농업보전지역 이런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디는 되는데 여기는 제천만큼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건 민원인의 말이 맞는건지 전반적으로 개발과장님이 말씀을 해줘보세요.

물론 제천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은 자연환경을 이용할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분들입니다.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교통조건이나 좋은 조건을 차지할려면 수도권 분들이 찾는데 환경이 우수한 지역 비용은 최소화 들이고 우수한토지를 개발하겠다니까 사실은 환경이 우수하고 골짜리에 가서 나홀로주택을 짓거나 이런 유형의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디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청풍호반 일대는 원주환경청의 협의 과정을 다른 데보다 심하게 거치고 다만 지역에허가민원을 직접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오래 업무를 보면서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서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용이할 수 도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개발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오면 여러 개 부서가 같이 부합되는데 그걸 가지고 복합민원이라고 하나요.

사전 약술민원심사

그걸 연간이라 든가 분기별이라 든가 월이라 든가 몇 건 정도 들어와서 몇 건이 허가가 나고 몇 건이 안 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나요.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파악은 됩니다. 대개 허가가 상반기에 298건을 했다고 합니다만 허가 나기 전에는 이쪽에서 70%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모든 과정은 다 거치겠지만 제천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발행위민원이 얼마 만큼 있고 처리하는 과정이라 든가 그게 되느냐를 볼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했다 든가 여기에 몇 건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된거와 안 된거에 문제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법률적인 검토에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사전약술민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가 구체적으로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가, 가능 이런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서류 정식적으로 접수되면 그거는 허가, 불허 이렇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문서에 한해서는 자료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청풍호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하는데 우선 이걸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풀렸나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따로 지정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개발을 하고자 할 때 접촉되는 법률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환경이라 든가 모든게 그런게 이거를 하게 되면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부에서 중부내륙광역권에 대한 중부내륙 관광벨트 조성사업지구 장기구상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계획 특히 물길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세워놓으면 이 계획을 바로 정부계획에 코드를 맞춰서 나중에 정부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사전작업을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봐도 청풍호 물길이 87년 댐 수몰 이후에 계속해 왔습니다만 전혀 변화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변화를 기할겸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다만 지적하신 환경성 협의과제에서 부디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천, 충주, 단양, 원주환경청해서 청풍호반 친환경개발방안 이런 연구프로젝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회를 반영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청풍호 물길 백리라는 자체에 20년전부터 개발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다고 요.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많이 일어났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재재발하는 용역이나 주고 이것도 용역비도 5억 정도되는데 이게 만만한거 아니냐는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허수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충북개발권역 서울에까지도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아까 설명하시는걸 들었는데 그런게 안 되어 있는데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 송위원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되는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충주호에 환경규제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법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닌데 환경청 내부적으로 충주호는 1급수로 관리한다는 목표가 있고 관리사항중에서 특별권역으로 관리하겠다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은 시가 그 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사업에 계속 반영되도록 해서 부처간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논의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염려되는건 우리가 용역비 주는걸로 해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얘기만 듣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웰빙휴양타운이 거의 중지하는 상태인데 특수시책에 보면 38페이지 구곡, 마곡 일부 80가구 이주종합대책은 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역을 중지하고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토지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80가구에 대해서 이전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토지개발공사에 반영하는 부분 보상계획에 시가 찾아내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미리 시 자체으로 확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수정해야될 부분이 생길것 같아서 일단 중지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빨리 다른 데로 대책을 세워 놓고 손님을 모실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중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겁니다. 결국은 용역중지를 한다 하는건 이 사업을 포기 한다는 이꼬르되는 점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서하겠다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걸 토지공사에서 지연이 된다 해서 안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어차피 종합웰빙휴양타운을 계획을 하고 간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중지할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토지공사의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고 소득에 관한 기회를 어떻게 만들거냐하는 부분은 거기 들어오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토지공사에서 계획변경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마무리시킬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역중지를 함으로써 계획에 의해서 진행은 돼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일단 이렇게 되면 피해가 되는거고 오히려 우리도 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이주적인 다른 데를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단지내에 한군데 모아서 원마루나 취락지구를 만들 듯이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제시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은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안하니까 피해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거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앞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지 않느냐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 세우는 과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고 금년에도 몇번 시장님 면담도 했고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한다고 해서 마을에 투자사업을 안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일부사업을 했고 이런 정보를 주민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결국은 포기한거네요. 때를 기다리는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사실 지쳐있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한방약초단지 발굴 및 지원 확대라고 하는데 10가구라고 하는건 한 단지화를 이루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토지 에 하는걸 약초단지 발굴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건데예를 들어서 한겁니다만 재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고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농가 한 사람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목반이라 든가 시가 정책을 하고 있는 GAP사업을 참여하는 농가라든가 가급적 효율성 높고 공공성이 있는 본부에 지원해줄 대상지를 선정할 겁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 농가수를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천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을 어떤 단지 화를 해서 집단 말씀하신대로 집단 재배지가 청전뜰라든가 전체를 다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약초를 심어서 관광지를 삼을 수 있도록 그런 농촌개발이 돼야 농가는 참여농가는 거기에서 분양을 받는 어떤 약초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와서 하는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발굴계획이기 때문에 하반기 발굴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의림지 청전뜰에 일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은것 같은데 개발팀에서 아예 그런 제 의견은 청전뜰을 벼 심고 하는걸 아예 약초를 심어서 단지를 구분해서 약초농가에 분양을 해서 재배를 해서 그런걸 해봤으면 차후 내년에 한방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제천시내에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약초를 한방이라고 하는 자체를 볼 수 있는 약초를 볼 수 있는 단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황기농장하면 자작동에 1천평 금성에 3천평하는 거보다 황기 아니면 당귀 단지화를 해서 이게 눈으로 현장체험도 하고 한방엑스포 와서 구경도 하겠지만 제천의 한방도시라는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고 있다 순수한 한국 약초다 그런걸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면 참고하시고 고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청풍호 수변경관 디자인 조성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 업무에 청풍호 이미지 심기사업도 있고 수상레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업무에 물길 백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다소 연계성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정말 효과적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청풍호 하면 제천보다 청풍호라는 전국적인 이미지인데 저 또한 팔당호, 청평호하면 그것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까지는 관심이없지만 청풍호도 제천의 이미지 보다 브랜드가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중에서 단양은 수중보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만 청풍호 수변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시민들의 가슴 후련한 정책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30페이지에 있네요. 예산서에 용역 2천만원이 이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수산에 대전리가 한밭뜰이었나요. 그 사업이 선정이 1년 준비했었나요.

예.

금성에 관문권역 3년 준비했었죠. 3년을 준비하다가 올해 주민들께 사업을 포기합시다 라고 시에서 권장을 해서 포기 죠.

예.

그래서 지금 관문권역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마을에 공동기금인가요 바닥이 났는데 3년 동안 이끌어오다 보니까 마을에 주류비주류가 나누어져 가지고 추진했던 추진위원과 추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언쟁이 있었는 데 시에서 3년을 사업을 끌고오다가 포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위로나 격려차원에서 마을에 월림권역 그 분들에게 숙원사업이라 든가 민원을 재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서 제출을 했다가 마지막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해서 두 번의 심도있는 밀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주민이 많이 허탈해하고 그런 그동안에 노력에 대한 보상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간담회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사업을 다시 조성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해서 대체사업을 가능한이면 투자해서 녹색농촌마을이라 든가 산촌마을이라 든지 하위단위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보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하부단위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마을단위의 권역단위보다는 마을단위의 사업을 좀더 치중을 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백운 화당리외 2개 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실패한 것을 발판삼아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운 화당, 덕동 이 마을은 운학같은 경우는 산촌마을을 진행중에 있고 덕동은 이미 산촌마을 단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화당리의 경우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준비하고 있고 마을단위사업을 3개 마을 모두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평가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7, 2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금년에 지난해까지는 덕산 금년에는 봉양 장평리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죠.

시루미지구는 올해 마무리 돼서 끝났고 장평지구 계약금액은 31억인데 1차분이 10억 3400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비 다 포함해서.

금년에 1차년도에 10억이면 앞으로 2년 동안 60억 확보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건 방재청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잘 마무리 돼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잘해서 자연재난에노출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루미지구가 끝나고 장평지구가 끝나게 되면 저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 지정된것 중에서 앞으로 돼야될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금까지 비온 양이나 계산을 해볼 때 수산하고 송학지구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했고 금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면 여지껏 해왔던걸 보면 3년에 하나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두개를 올리는데 전년도에 남부면에 큰 집중호우가 와서 수산면소재지가 수난을 겪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한 입석지구도 거의 2년에 한 번씩 입석시장이 물바다가 돼서 10여호 많을 때는 20여호씩 침수가 되는데 두개 저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구 지정에 별 지장이 없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데 집행부에 복안은 수산같은 경우에는 준용하천에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병행해나가면서 4대강 살리기사업 중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중앙정부에 검토를 해서 어느게 유리할지 더 빨리 돼야될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면 두군데 어디라고 할것 없이 제 생각 같아서는 장평위험지구가 정비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지구 지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시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중앙정치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송광호 국회의원님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두 사업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랄까 30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좋은 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하면 제가 면사무소에 있다니까 이장님들이 동네 농번기에 더워서 그늘나무 밑에나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차에 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기시설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있더라 나중에 차량넘버를 적어가지고 두군데신고가 들어 왔어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속사업을 하면서 면이나 이장들한테 어느 지역 그 사업을 한다고 알렸고 하면 좋은데 농촌이 대개 빈가구가 많은데아무도 없는데 대충 한바퀴 돌아서 그 동네 다 끝났다 보면 어느 데는 대문을 잠근 데도 있고 문을 잠궈서 일일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경제난 등으로 생계유지나 생활 안정에 지장을 받으는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네 이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수혜를 받아야되는 사람도 수혜를 받지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관문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무도로 이미지 개선사업은 사실 제천시 중심지에 들어오면 제천시의 얼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관문도로라고 하는게 여러 도로가 있지만 도계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계되는 지점에서 관문도로라고 할 수 있는게 몇 개 어느 지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대개 국도로 볼수 있는데 송학쪽에서 들어오는 우회도로라든지 충주에서 들어오는 박달재라든가 한수쪽에서 국도와 연결된 부분이있는데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엑스포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량을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봉양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IC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신당교까지를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38번 동막IC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나 구상이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IC 부분이 시에서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회도로를 기능을 다 할려고 보면 진입도로가 하다가 중간에 끝난 의림지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연결돼야 마무리 되는데 그게 45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지난번에 국토해양부에 도로국장님께서 시를 방문했던 건의드린적이 있었는데 국가에서는 각종 교통량이라 든지 효용성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에 시행하기는 힘들지만 IC 부분이 자체가 너무 삭막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문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관련실과 협의를 해서 관문으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문에 대한 필요성이나 정비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곳이 보면 강원도에서 영서지역에서 들어 오는 제천의 얼굴입니다. 엊그저께 온 비로 굴이 돼서 흉칙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도리 지역주민이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먼저도 내가 도로담당한테 얘기를 했더니 IC에 대한 부분은 제천시에서 기본 국토관리청도로계획에 있어서 선을 다시 임시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적이 있다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 와계시나요. 건설방재과에만 소관이 아니고 보니까 산림녹지과 공원녹지계쪽에서도 한방경제과에서도 2010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천에 오는 많은 손님들이랄까 엑스포를 대비해서 초청인사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플랜을 세울 용의가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산발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입안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요즘 건설방재과가 도로하천자연재해를 방지하는 과인데 장마철 접어들었습니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재해나 수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일기예보잘해서 큰 재앙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계속사업, 신규사업 차질없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가 도로건설방재가 업무가 상당히 많죠. 두개 부서 도시건설까지 합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5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적차량 단속 일부 공직자 우리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긴건 아닙니다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 많은 선의의 공직자한테 누를 준 사례가 있고 한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사례는 없죠.

예.

혹시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국지선 유일하게 82번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활용을 해서 운행을 하다가 벚꽃축제에 주 수목인 벚꽃나무를 많이 손상을 입히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려를 주는 사례들이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부 야간에 그렇게 해서 훼손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추적을 하거나 잠복을 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셨나요.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과적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나무 가로수를 훼손해서 끝으로 추적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 과에서 하기 힘들어서 참고자료로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한테 계도하고 하는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로수 뿐만 아니라 82번 국지선에 보면 청풍구교가 현재 대교죠. 36톤 이상은 통과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교량에 만에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부권에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관리를 해보시고 문제가 더이상 생기지 않게끔 대책을 세우세요.

예.

9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인데 운학도로 하단부 두 번째죠. 기 투자가 5억 5200이죠.

예.

09년도에 4억을 투자를 했는데 보상불응이라고 하면 향후에 계획은 안세우는 겁니까?

아까 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이런 보상불응이 돼서 최대한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라는건 법률적인 용어가 되겠는데 하는 이유는 성실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을 올릴 때 반려가 됩니다. 그러면 일이 상당히 난해해지니까 성실한 협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협의한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 도 보상로 인한 이월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보상TF팀도 만들었고 수용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 4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전에 기 투자 5억 5200도 보상에 다 집행된건가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가 9억 5200인데요.

그러면 금년에 마무리예요.

돈은 다 썼는데 보상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시행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적인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는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458명인데 전문조직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읍면동은 458명을 어떤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하고 밀접한 조례에 근거에 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조직이라고 하면 스쿠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든지 햄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라든지 이런 분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교통이 두절되고 통신이 두절됐을 때 응급활동 구조활동 통신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을 시에서 지원금도 줍니다만 그분들이 평시에도 꼭 일이 있을 때만 가는게 아니고 평시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가상훈련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1년 내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예우를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조직에만 예우하고 있습니까?

예우는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실적도 보고받고 정산보고를 합니다.

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항상 만일을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천시가 전국에서도 모범단체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를 봐주세요. 장평천 이종식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전에 하상 정비차원에서 준설해서 성토하고 있던걸 왜 그렇게 하느냐 기 할것 같으면 세수입을 잡고 수해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차 얘기를 해서 건의한 결과 이것을 하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업자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보도를 하기 전에 과에서 그런걸 인지 했습니까?

과에 와서 그 사람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인지하기 전에 실무자가 그런 내용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저희가 별도로 정밀 측량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기자들이 알게된 겁니까?

그런 과정에서 알게됐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 적 범법행위입니다. 그죠.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공사를 하든 관에서 관 사업을 하다가 천재나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거나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거는 자기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악용을 하는건데 그렇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흙이나 모래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니까 그걸예상을 해서 두가지로 발주를 했습니다. 하천정비하는걸 따로 발주하고 하천정비에서 나온걸 사가는 사람은 퍼주는걸 실어만 가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퍼주는 사람들이 하천에 있는걸 더 퍼준게 있어요. 설계에 있는거 보다 그래서 얼마나 더 나갔느냐 확인을 해서 측량을 시켰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퍼주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계에 나와 있는 단면을 그대로 하지 않고 더 파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반납 받아가지고 회수해서 공적으로 사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나간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건 행정적인 서류상으로 가능하지만 어떻게 나간건 국가적인 자원이라고 봅니다. 다시 하천에 메운건 명목상으로 가능하지만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채택을 안하고 또 하나는 1루베당 얼마씩 입찰을 봐서 받고 파는 문제가 되니까 더 나간 거에 대해서 그 만큼의 돈을 더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느나 차후에 그런 일을 할 때 더 파먹어도 되는구나 하는 선례를 남깁니다. 그것도 채택하지 않았고 또 하나를 방법은 자기들에 비용을 들여서 가공을 해서 모래로 만들어서 제천시에 귀속을 시키는 겁니다. 제천시에 반납을 하게 해서 겨울에 방활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분에게는 그만큼 더 판거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시로 봐서는 자원의 활용하는 돼서 그 방법을 채택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의도적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선한 공직자까지 잘못하면 징계를 먹고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당히 다분한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제도적인 강구책을 해야 된다고 보건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1루베당 얼마 씩 세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그게 원석대라고 하는데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내줄 때 원석대가 1200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원석 1루베에모래가 50%는 있을 것으로 본다 반은 모레로본다 좀 과하지만 보통 30 내지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로 잡고 510원 내지 520원이 되면 전체 양을 따지면 총 금액이 나오지 없습니까? 그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본겁니다. 최고 많이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경우로 했는데 루베당 500원에서 600원 사이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허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해줍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상에서 퇴적토를 가지고 나간거까지는 퇴적물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하면 거기서 나온걸 상차를 해서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차에 운임을 줘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살포하는 우리의 성토제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입찰을 봤다는건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그것을 본인이 성토재료로 쓰면 흙이 되는 것이고 가공을 해서 모래로 쓰게되면 모래가 되고 더 가공을 해서 고급품이 되면 그대로 사용하는건 2차적인 문제고 우리한테 나갈 때까지는 원석대로 성토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모래로 쓸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모래로 가공할 때는 2차적으로 육상골채 채취업을 가진 사람이 그 업을 선별업을 할 수 있으니까 2단계로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선별허가를 골재채취허가를 가진 자가 판매를 했을 때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고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회수해서 앞서 과장님 얘기하듯이 원상복구한다고 했을 때는 국가적인 손실이고 개인적인 손실이고 자원손실이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루베당 10배 이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많이 50대 정도의 부과를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있다고해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자원을 낭비하는건 옳지 않고 내년에 또 할겁니다. 하는데 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더 강력한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을 등록업을 폐쇄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자재 장비를 폐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종 방안을 다 강구하겠는데 고의성이 없고 선의로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어주는 사람이 하상굴착을 의도적이 아니고 다소 조금씩 차이가 나서 하는건 허용범위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고의라고 하면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더이상의 논란거리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김병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31페이지김병창 위원님의 자율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방재단이 458명인데 거의가 중복된 단원이죠.

중복은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와 겹쳐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말고 현재도 각 읍면동에 직능단체와 동일하게 한 단원이 이통장, 바르게살기해서 많이 중복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이나 아니면 바르게살기 같은데 이통장이야 간접적으로 시에서도 보상이나 월급까지 주는 입장이고 오히려 그런 단원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는 지원사업도 하고 특별하게 특혜를 줘가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같은 데는 혜택도 못주고 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특별하게 늦게 조직된거고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여기에도 이거 말고 상해보험 다 들어주죠.

여기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도 이중적으로 드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통장은 상해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분들에 해당되는 보험은 재난구조활동을 하다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실적은 뭐가 있나요. 아까 실적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훈련이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투입되는 것을 가상을 해서 평시에 전부 다 소집을 해서 문화회관에 소집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교육하는걸 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받는거고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재난활동을 해서 사전에 재난을 방지한다 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재난당을 했을 때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집결이 돼서 재난을 구한다 든가 이런게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에 대해서 하는거고 평시에도 예찰활동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교육이나 예찰활동을 하기 위한 이통장님들의 임무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평시에 임무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재난이 갑자기 어려움 이 있을 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가 안 되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걸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장이 할 업무가 과연 어떤 업무일까 보니까 지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게 옳다고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소방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제척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건 같은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미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있고 그런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방제단을 봤을 때 현재 실과에서 봤을 때 잘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집행부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전보다 직능단체는 지원이 안 되서 서로가 어렵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데 발족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원을 하는 자체가 특혜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일종의 법률적인 산하단체라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건 하는데 조례에 어느 정도 지원하라고 하는건 없잖아요. 다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모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단체하고 직능단체하고 비슷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거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편의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다는 아니지만 건설방재과만 잘 지원을 해주고 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는 안 되니까 그쪽에서 불평불만을 하더라는거죠. 감안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6페이지 사천교-농공단지간 3공구 도로개설이 이마트앞 얘기하는거죠.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1공구, 2공구는 공사완료 됐나요.

예.

3공구가 9년도에서 2014년까지 인데.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마트가 개장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줘가면서 이마트가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보시면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천에 우회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로가 우회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양에서 나오다 바로 하천을 건너지 않고 제방에 따라서 강저단지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건 도시계획상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현황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사천교는 어디 입니까?

영천굴다리 지나서 있는 그 다리가 사천교입니다.

사천교에서 이마트앞까지의 도로를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간 도로개설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로 간다 든가 우회도로 성격을 뗬다든가 이걸로 봤을 때는 이마트 정문에서부터 강저택지까지만 되어 있는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특혜의혹이 안가느냐죠. 그 밑으로 계속 뚝방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그 밑으로 내려갔다 든가 아니면 그 위로 계속 올라가서 두학쪽으로 올라가 있다던가 하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사천교에서 사천교는 강저택지에서 입구에서부터 이마트 정문앞까지입니다. 그걸 오얏나무 밑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이런 계획 자체가 그거하고 연결되지 않았나생각을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계획이야 오래 됐지만 여지 껏 안하던걸.

원래 수요가 있으면 수요를 공급해 줘야죠. 공공기관에서.

수요라고 하는건 결과적으로 이마트 영업 잘 되게 해 주는건.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전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요인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는건 특혜성이 분명하다 나는 이렇게 판명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산관계때 짚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질문을 드려보는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계천 프로젝트 용두천 복개 하천 복원사업공사는 시장님께서도 사업계획은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공청회를 했다 든가 공청회를 해본적이 있나요. 했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했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한번 했고 두 번 했습니다.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됐나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론이 없는 일을 본거고 제천시에서도 공청회를 저는 그때도 참석을 해봤고 시에서 했을 때도 참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천시민 모두가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 직결되는 주변상인들이나 외부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어떻게 됐든간에 보는 걸로해서 감상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서술을 해놨지만 주차장문제라든가 통행 병목현상 일어날 가상적인거 라든가 영업권까지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이걸 완료가 됐다 생각을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물이라 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얼마라고 표시를 못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수입이있습니다.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지금 상권과 상충되지 않는 공익성이 강한 상업시설을 예를 들어서 기념품상이라 든지 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설계해봐야 나오지만 그런것을 임대해서 수입이 나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방식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나 수입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체적인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할겁니다.

수입은 창출이 된다고 보고 실제 들어가는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그것은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액을 단적으로 얼마라고

개략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께요 하천의 물이 유지 용수의 깊이를 1m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다.

1m로 했을 때 얼마가 나와요?

그다음에 50cm로 할 때는 비용이 나오고 그러면 1m라고 했을 때 50cm는 비용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10cm로 하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얼마가 드느냐 얼마라고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시에서 계획이 물 수량을 1m 높이를 해서 내려 보내는걸 원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심이 50으로 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10cm로 갈려고 하는건지 청계천 얘기가 나오는데 청계천은 어느 정도 나가요.

청계천은 제가 알기로는 25cm 내지 30cm 알고 있습니다.

10cm 정도밖에 안가는데.

고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폭에 따라서 다 다르죠. 어떤 데는.

청계천이 몇 m 입니까?

그건 일정치가 않죠.

청계천의 기준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구요.

제가 직접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가봤는데.

자료도 못봤습니까?

자료를 입수한 상태는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돌다리가 있고한데 보는 부분에서 사람 무릎 정도 차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청계천에 예를 들어서 물을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죠.

예. 한강 물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청에 물어봐도 되잖아요. 이 정도사업을 할려면 뭔가 건설과에서도 기본적인건 알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얘기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서울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 자체가 청계천이라는게 나오는데거기에 있는 재원이라 든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름만 붙여놓고 한다는건 우습지 않느냐는거죠.

그래서 계획을 금년말까지 잡아서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역회사가 정해지면 할겁니다.

용역도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용역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해서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공청회부터 하는게 우선이지 공청회를 두 번 해가지고 실패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공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성공이라고 봐요.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는 성공입니다.

내가 의림포럼에서 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 서로가 의견충돌만 하고 싸움만하다 끝났어요.

그게 성공입니다.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로 얘기가 된게 뭐냐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건 이해당사자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다.

지역의 지가가 상승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서 매매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m 입니까? 도로 폭 자체가.

전체가 35m고 하천폭은 7-8m 잡고 있습니다.

어디?

집에서 집까지요.

최고 좁은 데가 몇 m 입니까? 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최고 좁은 데라고 하면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로 건설방재과장님 권건중 위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습니다.

제가 장시간 끌어서 죄송하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적인 실무자가 저희보다 답변을 안해주면 얘기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주요 핵심은 시장님께서도 시민공청회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가지고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용역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 공청회를 좋은 이미지로 해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산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런 얘기가하고 타 위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안할 수 있었는데 또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우선 먼저 짚어야될 것은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을 먼저 가져야 되고 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 조사를 하니까 서울도 실패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께요. 연간 80억에서 90억이 들어가요. 유지 비용이. 용산 한강 지하철역에서 물 나오는거 50대 50으로 10cm 정도의 수심으로 흘려내려보내고 있다는걸 감안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돌 자연을 하기 위해서 청태가 하도 껴가지고 수시로 닦아주고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계천 주변 온도가 2도가 떨어졌다 합니다. 물이 흘러감으로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실패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도 요새 계속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제천에도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재보니까 30m밖에 안 되더라 중앙시장앞이나 그밑에 30m 중에.

좁은데는 그렇구요.

기준이 30m입니다. 그런 거를 모르고 하시니까 남한테 설득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좀더 연구를 해서 공청회를 많이 해서 제천시민이 다 바란다면 해야 되는 일이고 저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천시민이 다 바라는 일이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원하고 부디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인원부족도 감수해가면서 업무과중으로 어깨가 처진 직원들을 격려를 하면서 와신상담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부탁을 드리고 몇 개만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이사업은 재원이 국비, 시비 있지만 이와 틀린 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은 재원이 없죠. 국비가.

예.

자체 사업비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검토가 안 되고 있는거죠.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도 필요한것 같은데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U-시티사업 46페이지입니다. 두가지만 다른 사업하고 각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시티사업하면 저희나 시민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관심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U-시티사업이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그리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아이티기술을 활용하는 친환경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창출시키자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척 중요한 사업인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U-시티이 선정이 돼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제천시가 U-시티 도시에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런 사업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사업이 49페이지 4대강 살리기사업사업범위가 업무보고를 잠깐 들었지만 사업범위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사업이 책정 207억이 책정되기까지의 거기에 포함에 대한건 예컨데 옥순봉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개 지구가 있는데 옥순봉지구의 계곡 골짜기 에 수상에 부상하는 물체를 띄워서 아래쪽에는 어도를 만들고 고기집을 만들고 고기가 산란하도록 하고 장마때는 산란된 물고기가 밖으로 주변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게 되고 부상한 위쪽은 수생식물을 식재하게 됩니다. 그위에 수초가 자라고 수생식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자연생태습지가 조성이 되는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옥순대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데 데크 설치를 도로를 훼손을 해서 하지 않고 145 밑에 지주를 세워서 145 위로 테크를 만듭니다. 그러면 만수위때가 돼도 다리는 물속에 잠기지만 테크는 자체는 물 위에로 걸어가는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해서 수생생태숲까지 탐방로가 되고 관광객이 오게 되고 주변에 옥순봉이 있으니까 연결이 돼서 관광자원화 됩니다. 이렇게 하는걸 기본계획으로 세군데를 잡아서 중전지구, 옥순봉지구, 도곡지구 3개 지구에207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입이 나는 것이 관광수입하고 밑에 어족보호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약하다 해서 어느 대학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미국에서 수상골프장을 한다고 합니다. 부상되어 있는 물체를 넓게 펴놓으면 그 위에서 골프를 치는거죠. 대신에 공이 특수한 공으로 만들어진게 있답니다. 거리는 똑같이 나가면서 물위에 뜹니다. 잘못쳐서 물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수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정말 얼핏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강 살리기사업이 대개가 제방막고 그안에 자전거도로 내고 공원 내는 사업입니다. 그건 주민의 건강이나 홍수는 예방할지 모르지만 주민의 소득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만 주민소득증대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극대화할려고 최대한으로 외국사례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대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는 단양은 수중보로 형태가 없지 않습니다. 수변 수위가 조절이 되고 청풍호는 수위가 낮아질 때 뻘 형태의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경관밀원작물도재배해도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수질정화 된데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업무보고 받을 때 청풍호 수변관광 디자인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네요.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성공적인 4대강 살리기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있나요.

추경에 15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돼서 7억 5천이 시비 부담을 7억 5천해서 1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는 10억 6800만원에서 9억 6백만원이 감돼서 1억 9천 예산이 서있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소하천이요.

예.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세군데 방도교천, 대사천, 왕당천이 있는데 1억 5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 착공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중요성은 오래된 하천이고 논, 답에 우수가 범람하는 것보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처럼 교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규모 작은 경운기라든가 차량 다닐 수 있을 만큼 노후된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셔서 철거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면 철거를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확보대단로 착공하고 착공된 것이 있으면 빨리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서 9페이지는 민원인들에게 답변한게 있어서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에서 사업명에 보면 한수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착공이 언제됐죠? 착공년도

2008년도요.

산촌생태마을이 진행돼가면서 착공이 됐네요. 뭐냐하면 다른 지역의 산촌생태마을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15억 내외로 산촌생태마을이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한도 내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성공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15억과 관련 된 내외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30억에 관한 크게 계획을 잡아서 어느 마을은 3억이라는 돈으로 진입도로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산촌생태마을 15억 내외 이 돈가지고 완료되는 것이지 추가로 지원해주는건 없습니다. 다만 완료된 뒤에 필요한게 있을 때 그때 검토해 보는 것이지 없다고 하니까 한수는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를 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설계된 것이고 명칭를 하다보니까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가 된것이지 한수산촌생태마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이름은 산촌생태마을 진입도로입니다만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사업으로 하는데 명칭을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오셔서 혹시나 산촌생태마을때문에 이 도로를 해 주는 거냐고 하니까 누가 맞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한 것이 거짓이 될까봐 확실하게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문영주 과장님 그 자리 맡으신지 며칠 안됐죠.

지난 7월 8일자로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가 생소한게 많을텐데 이 부서에 대해서 성격상 상당히 전문가가 요하는 자리인데 과장님하고 안맞는 부분도 많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업무연찬하고 과 직원과 함께 제천시 건축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직접 보는것 보다 장기같은 것도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보는 수가 있거든요. 비전문가가 더 건축행정에 대해서 와하고 감탄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빨리 업무파악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팀웍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멋진 건축행정이 되게끔 해 주시고 상당히 건축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대다수가 지역에 와서 뭘할려고 하면 제천시 행정은 까다로워 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즉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건축에 대한 인하고 업에서 그런 불만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자료에도 나왔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2조 1호에 의해서 지붕 개량을 해 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3월달까지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거죠.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개정이라 든가 사전에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촌지역에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스레트 환경시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석면에 재료로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성에도 문제가 있고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부락이 흉칙화돼서 지붕개량으로 부락단위별로 보조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부박이 되게끔 행정에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색사업이 되게 끔해 주시고 이것을 차제에 환경부에서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우리지역에 특별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이랬을 때 환경부에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인용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협의해서 환경과하고 예산 유치하는데 노력해볼 필요가 있고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옹벽 벽화사업 아파트 가로 미관 도색, 공동주택 도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사업이 건축디자인과 하는지 또 읍면동사무소에 이관돼서 이 사업을 하는게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시민제안을 사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내에 중심도로 중심건물 또 시내 진입되는 벽같은데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데는 과장님이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8년도인가 동에서 이 사업을 해요. 보니까 상당히 그림이 예술적인 감각이 거기 까지 미쳐서 못했는지 몰라도 오히려 도색을 한게 안한것만 못하게 뭐를 형상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모르고 있고 어디서 했느냐니까 동사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적을 하면 교동고개를 얘기하는데 뭘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동에서 2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동 자체에서 동장재량사업으로 했다고 합니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사업이 읍면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수준에 디자인이나 그걸함으로써 도색이나 그림을 그렸을 때 디자인을 했을 때 미관이 좋아야 되는데 잘못됐을 때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안한것만 못한 누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일정 부분에 위치나벽에 건물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하셔서 하시는게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을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걸 잘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충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저도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님 오신걸 환영합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 있죠. 벽화사업이 작년에 함평을 가봤는데 농협 창고라든가 함평을 이미지를 엑스포행사를 외부에 보일 수 있는 벽화사업을 했더라구요. 아 그것을 그린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 대학생입니다. 저가에 학생들이 하니까 학생들도 실습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끼면서 책임감도 있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느낌이 좋아서 제천도 그렇게 가야될 것인데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천에 벽화가 어떤 이미지인가 심을 수 있는 제천에는 노하우가 없다고 봅니다. 제천에 페인트 도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있지만 도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보고있고 아파트도 이화여대에서 비둘기아파트, 주공아파트를 하는데 원가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초등학교, 남당초교 옆에 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부에서 그렸지만 아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동사무도도 몇군데 있지만 금성면사무도 오래된 옹벽에 풍속화를 그렸어요. 계절을 의미하면서 약초도 전개될 수 있고 한방엑스포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을 작게 그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제천시 전체를 둘러보시고 노하우있고 해서 잘했다기 보다 전체를 둘러보시면 아마도 틀이 나올 겁니다. 시간 나실 때 담당직원도 계시지만 같이 둘러보시고 사업이 꼭 필요하고 제천의 이미지 라든가 환경에 대해서도 정서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심을 쏟겠습니다.

도로 물청소사업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살수차량 운영 도로 물청소가 필요할 때는 겨울이 지나서 봄에 겨울에 모레라든가 많은 것으로 뿌렸는데 흙이 도로가에 많이 쌓여있습니다. 봄에 살수하는걸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물을 아무리 살수해도 흙이 붙어있어서 오히려 흙탕물이 돼서 물이 나오는데 미리 살수하기 전에 인력을 동원해서 흙을 제거하는게 필요하고 제천은 도로 물청소가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사실 챙피한 것이지만 청정제천의 이미지 때문에 덮어뒀지만 수도권보다 제천이 환경 오염도가 높습니다. 산으로 둘러쌓여있는 산간지역이지만 외부에서 오염물질은 들어오지만 나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밤 사이 도로에 내려 앉다가 아침에 시민들이라 든가 차가 통행하면서 비산먼지 오염물질이 공기중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특히 새벽에 물청소하게 되면 환경이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면 기관지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물청소하면서 가습효과도 있고 1석 3조 4조의 효과를 얻을 수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청전제천 이미지에 맞게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 외적인 것인데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에 대해서 궁금한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에 시설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라 든가 마을회관이라 든가 경로당이면 경로당 많이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일관성이 없이 설계비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보조사업은 1억인데 설계비가 12% 인가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은 없다고 12%로 설계비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다만 문제가 주민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이것은 얼마에 할 수 있나보다 미리 설계를 해달라고 하니까 설계상에서는 천차만별입니다. 복잡 구조물도 아니고 단순 구조물인데 단순구조물도 이상하게 건축설계비가 비싸요. 감리비도 몇 백만원씩 있고 어떤 현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봐도 감리가 한번 왔다 갔는지 불러서 도면을 보자고 하니까 도면도 못봤다고 하고 보조사업은 공짜가 아니고 소중한 예산이라고 일반보조를 받으는 시민들이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쓸려고 하는 것도 시에서 잡아줘야 되겠다 건축설계사 꼭 필요한 설계이지만 너무 쉽게 예산을 가지고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건축업자를 주면 설계비를 싸게 주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면 정산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는 시민들 보호해서 우리가 시에서 다 덮어준 것이지 알면서.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몇 년이 지나면 현재 이장 통장했던 사람이 바뀌면서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수면 위로 올려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말썽도 생기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어제 비둘기아파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색작업이 완료가 돼서 서민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아파트의 이미지를 내는걸 봤습니다. 디자인사업이 도시 이미지를 많이 바꾸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사업에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덕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팀장님들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심남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기존에 계속 근무했던 김승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하반기 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한방엑스포를 대비하고 시의 얼굴인 터미널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시외터미널 청사에 대한 정비사업과 2단계는 터미널 진입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7월 3일부터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한방엑스포 대비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 택시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100대 정도를 브랜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운수업체 및 교통 불편 주민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의 조기 지원을 통해서 건전 운영을 도모하고 교통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입니다. 지난달 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홍보를 7월달 중에 실시하고 8월부터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주차타워 설치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6월 12일 준공 직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어린이들도 많이 체험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전공원 시민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당초계획을 이리로 변경을 해서 현재 공원지역 일부를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절차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변경계획안 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입니다. 신속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점입니다. 관내 182개 업체에 대해서 건전하고 친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 점검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48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분이 91%에 45억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대중교통노선체계 개선사항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내버스를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노선체계를 전면 재조사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시내버스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이 2005년도 1월달에 개정이 돼서 제천시시에서 운영조례를 금년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콜택시 형식으로 두대가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의 주체는 심의회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상에 보도 됐습니다만 대상에 대한 제안에 대한게 있는데 조례로 제정된 범위내에서만 승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 2급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교통약자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걸 그대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것 같아서 별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에 의한 이용대상자를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 대상자가?

저희가 고시에 한정한 부분이 1, 2급 장애인중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자, 65세 이상 노인중 휠체어 사용자 이렇게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1, 2급 장애인, 65세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 충정매일에 보도된걸 보면 우리 관내에 6세 이하 1, 2급 장애인이 23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게 우리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느냐데 대한걸 제기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 민원을 받아본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확대할 수 없습니까? 23명이라고 하는데 확대할 수 없습니까?

내용을 파악해니까 실질적적으로 어린이들도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휠체어 대신 유모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유아들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 장애인이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인것 같은데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는 20-30명 안쪽에 사람들을 시에서 등록증을 할 수 있는 증명서라도 줘서 했으면 차 두대 가지고 광역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도 없고 본 취지에서 어긋나서 노약자나 중증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편의를 볼 수 없습니다. 확대하면 나중에 차량을 늘리기 전에는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뇌병변 1급 장애나 정말 보호자가 관내를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는 1, 2급 영유아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까지 확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근덕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터미널 이전 공약사업이 제척이 된 것이 결정이 됐는데 시정평가단에 의해서 그렇죠.

예.

시정평가단이 몇 분이죠.

인원은 약 백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걸 때는 시민의 소리를 반영한거 아닙니까? 다음 임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죠.

예. 공약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단에서 백여명이 의견을 내놓은 것도 중요시돼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제천시민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무게를 둬야 되느냐 중차대한 사업 만큼은 시민의 설문 공청회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업에서 제척이 됐고 터미널 이전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들어 가서 정비를 해준다면서요. 사유재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이 활용하는 공영성도 있지만 사유재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단순하게 생각할게 아닙니다. 10억에 10억만 더 보태면 20억이면 완전히 공영화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길을 선택을 해야지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판단하기는 단기적으로 시외버스티미널을 옮기기 힘드니까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가자는 그런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서 2-3년 있다가 불가피하게 터미널옮겨주세요 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천시의 추세로 봐서는 단기에 옮기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각 부서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그런 생각없이 공약을 내걸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그래요. 여하간 막대한 예산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얘기도 부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만 안들이면 괜찮은지만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 말씀드리는거구요. 5페이지 봐주세요. 엑스포 대비 브랜드택시 운영해서 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 하반기에 백대를 해서 2억이죠. 대당 2백만원씩 소요되는데 2백만원 들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거죠.

사업비는 이번 2회 추경에 2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 2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거냐 하면 그중에서 1억 1천만원정는 관리센터 콜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택시에는 내비게이션이라 든가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게 한대에 1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1억 1천만원정도는 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한게 부산시하고 원주시인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많이 됐나요.

자치단체에서 보통 80% 이상씩 지원이 됐습니다.

7페이지 운수업체 및 교통불편 주민 지원 물론 지원만할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도 지도의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면 단위에 개인택시 있죠. 불친절 운행이나 승차거부, 법규 위반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카드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량 승하구 위에 비치를 합니까?

차량 뒷좌석 조수석 뒷좌석 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월 2-3건 이상씩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행대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주민들이 왕래가 잦아서 버스터미널 정류소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도 이것을 비치를 해서 효율을 높이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민원을 인터넷으로 바로 넣는 경우가 있고 저희한테 유선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주세요. 8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CCTV 확대 설치인데 1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녹화까지 되는 겁니까? 며칠간 보존하죠?

녹화는 안 되고 차량이 불법주차했을 때 그것만 녹화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녹화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해 보고 싶은게 무인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부과하는데 목적을 둘게 아니라 제천시민의 안전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범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가지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나요.

지난번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대당 소요되는 게 녹화기능이라 든가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경찰하고 협조도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생각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방범용 CCTV는 교통과에서 협조가 됐나요.

경찰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이된거죠.

자치행정과.

그런겁니까? 향후에 이근덕 과장님께서는 법규 단속에만 치우칠게 아니라 시민의 권익과 재산보호에도 할 수 있는데 신규사업에는 연구를 해주세요. 그런 측면으로.

인근 청주나 충주지역은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인데 정비법, 폐차업, 매매업 이거 교통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속실적이 전혀 없네요. 물 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상적인 제천시인데 지도를 열심히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경제상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 징수율이 상당히 좋네요. 징수율 %는 금액에 맞춰서 한거죠. 건수가 아니죠.

예.

건수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에 대비해서 이 정도인데 연말에 가서도 징수율이 전년도 보다 과년도 보다 실적이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분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저는 운영이 아니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이 위치 선정하기까지 우여곡절 끝에준공이 됐지만 법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토사를 성토하면서 다짐을 했어도 지반이 자리 잡히기까지 어느 곳이 연약지반이 돼서 토사가 슬라이딩될 수가 있고 장마철이고 태풍도 오니까 수시점검해서 또 인근 옆이 도로 아닙니까? 피해없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종 산림과장님 하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되는데 전에 산림행정을 경험이 있으십니까?

산림행정은 처음입니다.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사실 인간이 물과 공기와 자연을 빼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데 살면서 일상적으로 가장 소중한 세가지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진한종 과장님은 늘 그런 쪽에서 사람과 상생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게 돼서 기대가 큽니다. 제천에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게 몇 %나 됩니까?

74% 정도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숲이 뗄래야 뗄 수 없고 상생을 해야 되는거고 이상기후때문에 더욱 산림자원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몇 가지 평소에 산림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임도시설을 계속하고 있죠.

예.

시설은 여러 가지 산림자원을 이용하고 자원 또 산불방지 예방, 숲가꾸기 병충해 여러 가지로 없어서는 안 될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제가 곁들여서 관내에 옛날에 여러 가지 석회석이나 광산을 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이미 사업을 하다가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도로는 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운반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로 km로 하면 몇 십 km 임도가 많이 있는데 산불이 난다 든지 지금도 그것을 이용해서 산림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편리성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보호수나 관리가 잘 안 되서 옛날 광산을 했던 곳이 다시 비가오면 자원재해의 위험이 있고 임도가 다시 물길을 만들어서 동네지역에 농경지나 가정집까지 와서 위협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대강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취지를 과장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혹시 담당 계원들에 대한 그런걸 보고 받은게있습니까?

받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장마철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직원들이 그런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거에 대한 중장기랄까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용의 있으십니까?

광산 접근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보수라든가 재활용이라 든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접근하겠습니다.

훼손복구도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주시기 바라고 32명산 가꾸기 등산로 정비 말씀드리는데 몇군데 사업장을 일제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 사업을 한 곳을 보니까 정선 몇 km 푯말을 하나 꼽아놨습니다. 입구에 가면 32명산에 대한 위치도랄까 등산로에 대한 그림 하나 없고 정상 몇 km만 해놨습니다. 그곳이 어느 지점인지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산로 개설하는데 제천시에 32명산이 있으면 그 입구에 산에 지형이랄까 등산로를 약도라도 그려놓고 각기 지점마다 명소랄지 쉼터랄지 팻말이 꼿혀있는 장소를 해 주셔야지 혹시 재난이나 어떤게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어느 지점이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고 이용자가 상당히 편리할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행정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종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업무가 생소한 업무죠. 업무 숙지가 선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장악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죠.

예. 국도비 지원도 많고.

거기에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고용창출도 많이 발생하도록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으니 만큼 부작용도 간혹 발생하더라구요.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게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 등등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고 문제점으로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생색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남이 보더라도 사업 잘했어 깔끔하게 잘해놨어 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무토막을 베지 않은 소나무를 베놓지 않나 잡목을 베어가지고 여기 저기 흐트러 놓지않나 이러다 보니까 거기고에 대한 지적과 부작용 오히려 공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올텐데 그렇죠. 과장님 가신지 며칠 안 되가지고 그런 거는 못받았으리라고 보는데 일주일 전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향후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량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무작위로 잘라놓고 관리를 안하다보면 생태계가 변화돼서 장마때특히 이럴 때는 재산상에 불이익도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보고 수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산림욕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산림욕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자치단체에 오는 상당한 효과 이런 것으로 볼 때 원주치악산 국유림사업소가 있나요. 자연휴양림이 있고 석포쪽에 가니까 국유림자연휴양림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강과 산이 어우러진 지역이 있고 국유림도 많다 보니까 국유림휴양림사업을 해봤으면 그래서 지역과 주민에 소득이 창출되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시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진한종 과장님 그 자리에 부임하셨으니까 가시기 전에 추진을 해보세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향후의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경관수종 식재 월악산 자연경관 복원사업인데 제가 난달에 국립공원 협의를 하러 들어가서 소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얘기가 됐었지만 월악산국립공원에서도 월악산 주변에 경관 수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이것이 자치단체하고 국립공원하고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좀더 월악산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국립공원이 더 소상히 알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 4월달인가 나무를 5월달인가에 심었는데 그것도 그쪽에 많은 조언이 됐으리라고 보고 공원측과 협의를 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되고 효과가 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업무를 산림과에서 다하고 있죠.

맞습니다.

시간 나시면 공원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계획 수립해 주세요.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진한종 과장님 멀리서 뵙다 가까이 자주 뵐것 같아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조림 및 사후관리사업이 있고 5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라 하면 제천에서는 산림을 비중이 타 지역보다 산림에 비중이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숲가꾸기를 하면서 산에원활한 산소 공급이 돼서 나무 성장에 도움이되고 나무가 산소 배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대체연료로서 많이 할 수 있어서 숲가꾸기사업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 관련 부서장님하고 와계시는데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권장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산이 많지만 개발이라 든가 허가지 있을 때 산에 낙엽층이 두껍지 않습니다. 산불진화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낙엽층을 민가 에서 떨어진 곳에 많이 수거를 해서 쌓아놔서 제천에서 농업경쟁력으로 갈 수 있는 거름으로 쓸 수 있고 타 지역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 제천은 친환경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것도 농업부서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공짜로 주어진 친환경 거름을 활용할 수 있는것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한발 앞서가자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 가로수 유지 관리 시내 전지역, 시외지역도 있지만 토질의 성분에 따라서 어떤 가로수는 오래 됐어도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게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건설과 협의에서 가로 수 식재를 할 때 수종 적격품 쓸 수 있게끔 유지 관리가 2년이죠. 하자 보수 2년인데 2년 동안은 웬만한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할 때 수종선택이라 든가 기후에 강한 수종으로 적격품으로 2년 동안에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건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무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존 시책에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설치 화목보일러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원대상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우선 지원되고 2차적으로 농촌 농업인인데 지난해 보면 이장이라 든가 전 이장, 가든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령해갔습니다. 이미 너무 오픈시키기에는 너무 말썽도 많고 해서 면에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무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기관의 차량으로 해 줄 수 있는거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보람된 사업으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산림보호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23명하던걸 19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동반해서 하는 일이니까 일자리 창출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거 알죠. 막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50개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공한지 및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백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백평 내외면 작은건 아니잖아요. 시내 소공원으로서.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다됐네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게 아직도 제천시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직도 많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추가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 더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데 장소가 물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유지 라든가 활용하기 좋은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시유지뿐이 할게 없을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시유지에 아직까지 이런 공원화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찾을건 어느 정도 찾은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이 있나요.

일단 끝났다기 보다는 제가 어제 둘러봤습니다. 사후관리라든가 기존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나가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직으로 거기 가서 하는 건데 담장허물기 해가지고 제천시에서 정서적으로나 모든걸 봤을 때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녹색성장을 이루었을 때 시에서 조그맣게라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하면.

그 부분도 녹색도시 조성이 기본 모토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실무진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라든가 외부에서 충주는 담장 허물고 녹색성장을 위해서 녹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일이지 않나 결국 쌈지공원은 거의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게 시행이 돼서 개인사유지니까 더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두용입니다. 2009년도 농업축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작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하반기 추진 방향은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서 유통 마케팅 및 도농직거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농교류 9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26명, 농가도우미 지원 3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12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120회와 농업기술정보지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도자 육성 및 농가방문 집중교육과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단체 선진연수, 농업경영인 도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 백억원을 계획으로 2012년까지 6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6억원을 예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북 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수 비배관리 및 영농지도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강산관광 통행 재개시 신계사 관리사 신축과 수확축제 및 판매홍보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등 4건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및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여부 점점과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농기계 공급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행형관리기 등 5종에 대해서 60% 이상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공급을 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명품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등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고 병해충 방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농업이 확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판매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참여와 소비자 교육 및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산물 엑스포 현지 견학과 소비자 교육 및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과 시설물 설치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 이전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13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 5만㎡, 건물 1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24억원을 예산 반영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제천농협과 실무협의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조성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단지를 조성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조기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측정 자동개폐장치와, 인삼철제 해가림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장치 지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재지원입니다. 총 60㏊를 계획으로 상반기에 72농가에 1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 지원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돈버는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입니다. 상반기는 롯데마트 친환경농산물 매장 운영과 TV홈쇼핑 홍보 및 판매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결연도시등과 연계 농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돈되는 농산물 보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총 21동을 계획으로 상반기에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총 6동에 49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동에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특산품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5개 품목에 신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종에 대하여 포장재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개 조직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출 대상 농가 확정과 수출단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 포장재 및 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FTA기금 과수기반시설 지원입입니다. 비상에는 과수시설 현대과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 과수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대상은 5종으로 상반기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별 재해보험료 확정 및 보험료 지급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축산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개량 및 정액 공급외 5건에 대해서 상반기 일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완료사업에 대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입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외 4건에 대해서 상반기 일부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미완료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입니다. TMR사료 및 무항생제 사료외 4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외에 3건에 대해서 상반기 조사료 생산장비는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파용 사료작물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 볏짚 처리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 예방백신 공급외 7건에 대해서 상반기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미완료사업에 대해서 조기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방 위주 방역활동을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브로콜리 잎채소 가공사업입니다. 브로콜리를 이용한 신가공제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5억 4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덕산 채마밭 영농조합법인을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일부 사업 시설 변경을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농정시책 지원사업 기준안 마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선택적 집중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안을 마련해서 중복지원 및 편중지원을 방지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입니다. 2600만원을 지원해서 8농가에 12㏊를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관리로 도시민 체험장소 제공 및 수확에 따른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대도시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입니다. 상반기에는 두부, 장 담그기와 우렁이 방사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입니다. 325㏊에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조저장시설 50톤 규모 2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7300만원을 투입해서 꼬마파프리카 하우스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꼬마파프리카 입식재배와 해외수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입니다. 두학동지구에 3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1년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환경농업 미생물 발효퇴비사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성 오이작목회에 퇴비사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풍 대류리에 친환경 미생물 발효 퇴비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농특산물판매코너 설치 운영입니다. 상반기 서울서 지하철 농산물판매장소 6개소를 임대 확보했습니다. 매주 2일 6개역 순회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추진계획 수립 및 위치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0년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입니다. 10억원이 소요되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부지내에 건물 및 시설 배치 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에서 사업 신청서 읍면동에 나가있죠.

지금은 입력이 돼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쌀 전업농가에서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신청서가 나가있을 겁니다. 각 농가마다 매매계약서를 해서 실재배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해서 검토하는게 나가 있을 겁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이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절대 매매계약서 안써준다 사고를 막으려면 방지대책인데 호응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농기계 공급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원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중이신데 올해 추진현황만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깨끗한 목장가꾸기 보조받은 축산농가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축산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깨끗한 환경속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억 5500만원인데 조사료 원료를 사가지고 들어오나요.

일부는 수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하는건 조사료를 직접재배를 해서 확보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 담당자가 누구시죠.

친환경농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기 끝나고 담당직원분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경관밀원작물 재배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논하고 싶으니까 관련자료 수집해서 회기 끝나고 꼭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쌀 학교 급식전용단지 조성 기존 시책인데 우렁이농법 종폐 지원을 해마다 해줍니까?

계속 확대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우렁이가 지원을 해주면 해마다 논에 종패를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렁이가 가을에 더하고 번식을 하는 것인지 번식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논에서는 번식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건립 국비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양투기 감축으로 2012년에 전면 금지가 되는데 그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 유치를 해서 불리하다는 내용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꼭 선정이 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인데 축산물을 친환경 자를 붙인다면 누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친환경 축산물은 가능하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황초와우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하는걸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고기를 판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왜 친환경 자를 붙였느냐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신있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애매모호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 오면 분뇨에 민원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액비라든가 산업농법인데 조사료를 써서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에 꼭 과장님께서 농림부에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제천에 순환농법 우리가 친환경 축산물 조사료라는 것을 써서 축산분뇨도 액비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어야지만 모든건 농산물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산업농법이될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엄두용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엄두용 과장님이 그 자리 오신지 1년 되셨나요. 그렇죠.

예.

농민의 심정은 누구보다 어느 분보다 잘 알고 계시죠.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보다 면단위도 근무하시고 농업직이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실텐데 농촌의 정책부재로 인해서 농민들의 의욕은 상실되고 사기 저하로 인해서 과장님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함을 농민들이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텐데 향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농촌 5년 이내에 다 떠나고 맙니다. 등 돌리고 말아요 보조금은 점점 줄어든다. 이명박 정권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걸로.

그렇습니다.

기기에 원자재 값은 비료, 농약 인상 등으로 인해서 농촌에 농사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 해도 고령으로 인해서 능력이 붙여서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제천시에 농업행정이 맞춰서 나가고 무언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 세우신거 있어요.

그래서 현재 32쪽에 보시면 보시면 2010년도부터 농정시책 지원기준안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2010년에 완전하지 않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농업인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축산업, 수산업 현 지원형태 유지해 놨는데 현 지원 유지해서 됩니까? 왜냐 하면 이외에 제가 묻겠습니다만 18페이지인가요 EU에 대해서 FTA가 타결이 됐죠. 내년도부터 26페이지에 있나요. FTA 개방화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제고했는데 EU에 FTA가 어제 타결이 됐죠. 뉴스 안보셨어요.

완전타결이 된게 아니고 내년부터.

농업 상반기 실시입니다.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제일 피해가 큰게 축산, 수산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양돈쪽에 많이 피해가 올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거 등등으로 해야 되는데 2010 농정지원시책 지원사업 기준안 마련해서 그걸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현실을 무거운 심정으로 과장님은 임해야 됩니다. 4페이지 보게 되면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1사 1사 자매결연 활성화 등등 예산은 얼마 안들어 갑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2010엑스포 행사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절대적인 행사 한방엑스포가 농업정책팀에 숙원으로 화려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이 4700만원인가요.

배추 무사마귀병 관계는 당초에 도비 지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서 자체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농가들이 희망을 안해서 약간 축소됐습니다. 2010년에는 수요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60㏊면 평수로 따지면 2만평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16톤 72농가에 4700만원을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거예요. 시설물 지원인가.

아닙니다. 약재가 지원이 된거고 내년도에는 연작피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해소방안을 심도있게 농업인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지 타산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5천여만원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배추를 산다고 했을 때 보통 밭에서 제자리에 놓고 300원을 잡습니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농업이라고 보건데 300원 잡으면 거의 20만 포기정도 살 수 있는 예산이에요. 과연 전문적으로 72농가가 있을 때 했을 때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이만한 예산투자 대비해서 효율면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나 하는데 의문점이 드네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숫자로 따진다면 힘들지 않느냐.

아니죠. 절대적으로 경쟁력없는건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도 경쟁력을 위해서 하고 부가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흉내내기 위해서 예산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합시다.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FTA로 인해서 양돈농가, 축산농가 농촌에 특히 영세농가가 피해가 가중되는데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농업정책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러갔는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을 하는데 대상자가 신청받고있죠.

등록은 현재 다되어 있는 상태고 하반기에 이행여부를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농촌으로 다니다 보니까 얘기가 요새 7월말까지 신청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의문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대해서 93년도 이전부터 한 사람만할 수 있다는 오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직불제 신청을 할려면 3천평 이상을 돼야 된다는 두가지만 제가 알고 있었고 아까 김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토지주와 실소유주와 경작자간에 임대차 관계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해서요.

쌀 직불금 관계는 저번 국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조건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나요.

신청조건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실질적 타먹고 싶어도 못타먹는다 실소유자 가 다 타먹고 또 93년 이전부터 한 사람만 신청을 하라는 조건이 있고 더군다나 실소유자 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와야 된다 그게 전체적인 조건이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신청자는 3천평 이상이면 대농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타먹을 수 없다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는 형식에 지나 지 않는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으로 실경작자들은 신청할 자격조건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할 자료는 마련을 못했습니다만 중요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까?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유치를 할려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유치를 할려고요?

그렇습니다.

유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개인사업이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하다 중단이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니예요.

그거는 창업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미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업자금 대줄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사업이 농림부하고 제천시에 이런 사업을 주게 되면 농협하고 해서 축산농가하고 연대해서.

그건 개인이 현재 한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허가난걸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여기 국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