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박필순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16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5,116억 2,619만 6,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1억 327만 9,710원이고 지출액은 3,680억 5,266만 3,45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1,512억 5,061만 6,2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54억 8,818만원, 사고이월이 236억 4,653만 6,180원, 계속비 이월이 1,15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8,004만 7,8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8억 2,435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034억 6,34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81억 5,126만 5,110원이고 지출은 3,163억 3,574만 3,4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818억 1,552만 1,68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12억 3,373만 8,000원, 사고이월이 228억 9,231만 6,690원, 계속비 이월이 1,15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4,956만 3,3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2,840만 3,620원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81억 6,272만 5,1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9억 5,201만 4,600원이고 지출액은 445억 1,692만 2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694억 3,509만 4,58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42억 5,444만 2,000원, 사고이월이 7억 5,421만 9,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048만 4,5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1억 9,594만 8,59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8억 9,84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억 6,942만 4,911원이고 지출액은 311억 187만 7,73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183억 6,754만 7,181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8억 9,245만 7,000원, 사고이월이 3억 7,987만 9,4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048만 4,5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6,472만 6,19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순천세무서 광양지역 민원봉사실 개소에 따른 사무소 설치비 지원 외 24건에 8억 2,972만 3,000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402건에 449억 8,274만 9,000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2,907만 4,000원으로 옥룡사지관리 토지매입비 외 4건에 대하여 7억 6,263만 9,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광양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외 132건에 341억 2,619만 5,000원, 사고이월사업비 광양문화원사 이전, 개보수사업 외 89건에 232억 7,219만 6,180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기타 특별 기금 공기업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904억 5,513만 9,221원이며 부채는 608억 3,211만 4,648원, 순자산은 2조 296억 2,302만 4,573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수익이 3,272억 5,357만 4,787원이며 비용은 2,393억 3,183만 7,318원, 운용차액은 879억 2,173만 7,469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9년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21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40% 인데 올해 51%가 됐어요. 지난번 저희가 결산검사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늘어져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초과 수납금은 4억 7,70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가 집행 잔액입니다. 이렇게 당초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면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는데 그때 바로 잡아서 잉여된 예산들을 다시 적절하게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뭡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얼마냐? 778억입니다. 이게 전체이월액의 51%에 달해요 작년에는 40%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지적을 했더니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올해는 51%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가 뭐냐 뒤에 추가로 수납금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지만 추과 수납금은 1%에 해당하는 4억 7,700 밖에 안 되고 99%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773억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가 남은 돈이에요. 그랬으면 작년도 7월달에 1차 추경을 했으니까 충분히 판단해서 1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활용되도록 적절하게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항상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결산검사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순세계잉여가 있는 것 때문에 말썽이 되어 왔었고 해마다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에는 좀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악화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모든 사업은 급한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해 왔는데 결국은 이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 7월 달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잉여되어 있는 예산들을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노력을 안했던 것 수치적으로 깊은 부분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당초 편성했던 예산보다 남겠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때 다시 한번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추경예산편성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작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계연도 세입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경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단, 지금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을 보고 혹시 순기를 넘겨서 발생한 요인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집행이 되어 버렸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예산을 꼭 맞추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산 편성할 때 100% 꼭 맞게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편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재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결과는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는 예산추경을 할 때는 본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백분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매년 지적을 받고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적인 재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보조금이 42억 7,9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애써서 노력해서 전남도로, 서울로 출장 가서 설득하고 애써가지고 확보했던 국도비들인데 42억 7,900을 반납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6% 증가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해 본 것은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결산 검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확보된 국도비를 잘 활용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애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야 될 필요 없는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국비든 시비든, 그렇지만 42억 7,9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다가 다시 반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7년도보다 26%가 오히려 많아진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요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를 보고 규모가 큰 사업부터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담당과장인 회계과장이 안 계셔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은 전부 다 조금 씩 올랐습니다. 예산현액도 금년에 2007년도에 비해서 12.4% 늘었고, 세입도 10% 늘었습니다. 예산이나 세입이나 늘었는데 문제는 12.4, 세입은 10%인데 세출은 15.7%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비해서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이렇게 15.7%로 훨씬 많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내년에는 세수 감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이 다 예견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이 늘어진다면 내년도에 세수가 더욱 많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금년 2009년 금년부터라도 세수를 조금 씩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과 2008년도 세입을 분석한 것을 보시면 지방세가 91억, 세외수입이 59억이 증가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를 보더라도 150억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분야를 보더라도 약 230억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분야를 보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은 세외수입이야 매년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예측되는 것은 포스코 생산량이 감산이 되고 있고 지금 포스코에서 부담한 세액이 약 7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1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비해서 약 600억 정도 세수 결함이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결손 처분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23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미수납액이 11.1%에 달해서 지난해에는 8.7%였거든요 그래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체납세입에 대한 회수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특히 결손 처분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결산 처분액이 13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3억 400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해 버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시의 재산을 편하게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나 공매시 무배당 된 부분이것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한 것은 시효 완성이 약 7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해서 처리한 부분이 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노력이 부족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결손처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무재산이 확정이 되었다든지 또 행방불명에 대한 부분이 사유별로 정확히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료가 2007년하고 2008년도하고 얼마큼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연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07년도에는 미수납액도 더 적었고 결손 처분액도 낮았는데 작년에는 미수납액도 더 높아졌고 결손 처분도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말하자면 돈도 적게 받아들이고 결손처분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주 불성실했다 몇% 정도 받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는 못 받아들인 미수납액도 재작년보다 훨씬 많아졌고 결손 처분도 훨씬 많이 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세수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규모면을 보시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는 아까도 지방세나 세외수입만 봤을 때도 150억, 보조금은 230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규모면에서. 그런데 미수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 결정액에 대한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수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세의 징수결정액의 96%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우수한 단체로 지금 평가는 됩니다마는 미수액이 발생하는 금액변동은 규모면에서 좀 있고요 특정세액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부정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1건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도 있고. 그다음에 결손 처분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감하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무배당이 되는 분야라든지 시효가 완성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는 결손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별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만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그런 내용을 소상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령 어떤 소멸 시효를 기다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경우가 된다면 문제다. 그래서 정당한 부과가 되었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당한 부과가 아니라면 뒤에 결손 처분해도 되는 것이지만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나 간 결과지만 금년도는 내년 결산때 금년 것은 작년 2008년도보다 공무원들이 애써서 결손처분의 비율이 이 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에 보니까 간접세인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비해서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6억 4,100만원이 담배소비세가 체납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까지는 쭉 없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소송 건입니다. 담배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을 돌려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찰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분야가 되어서 그동안에 판매한 양에 다가 담배소비세를 적용시켜 가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곧 판결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건입니다.

이 체납자는 누구입니까? 앞에 사업자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사업자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수 입니다. 담배소비세 체납된 사건은 KS해운이라고 담배가 예를 들어서 외항선이라든지 그런 선박으로 나가는 것은 면세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면세품을 면세품으로 적정하게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세청에서 추징을 당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추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KS해운이라고 이것이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 되어 가지고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송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래수 지금 KS 해운은 무재산이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이사하고 이사들하고 그런데 이사 한분이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했지 이사는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소송이 들어 가가지고 2차 납세의무자도 지정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S해운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성이 있는 업체가 되어 가지고 여수하고 저희 광양이 두 군데가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가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담배입니까?

이래수 국내산 담배가 예를 들어서 외항선이나 이렇게 나갈 때는 면세품으로 나갑니다. 면세품으로 나가는데 그 면세품 용도로 나간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빼돌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세청에서 추징을 당해 가지고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만 때 쯤이면 염려했던 것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액인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쭉 체납되어 왔던 것 말고 2008년도 당해 년도 발생했던 세외수입만 보면 미수납액이 20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태료하고 범칙금 미수납액이 18억 3,400만원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어쩌면 의원인 저까지도 이것은 당연히 체납된 것 아니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해마다 대책을 주문했고 해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역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1차적인 대안으로는 담당인력을 증원시켜 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생요인은 자치단체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단체가 똑같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는데 참 우리시가 어렵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상 어떤 개선대책이 없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인력을 좀 증원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 입니까? 징수하지 못하면. 무한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이 5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받고 지적을 받은 이후에 여타시군의 자료를 확보해 본 결과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 정도 과태료 및 범칙금이 미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한 저희가 채권 확보나 징수 대책에 대해서 누차지적을 받고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강구대책으로는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독촉장을 내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인원이 작기는 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 내에 개별 징수 전담 직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고액에 대해서만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안을 해서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관허사업을 하게 될 때 지금 지방세만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도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관허사업 제한을 하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올해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많은 징수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과에는 부과직원은 있는데 징수 직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시효소멸 건이 좀 많은 것도 시묘소멸기간은 완성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이 소멸시효로 결손한다데 대해서 적잖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2005년 이전을 기점으로 해서 5년 동안 시효소멸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효 소멸을 해서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시효소멸 율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시효소멸이나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이 된 건에 대해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결손처분 사유가 해제가 되었을 경우 즉, 무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이 다시 생겼을 경우 자동차 관련하면 자동차를 또 자기 명의로 재취득을 하게 되면 재취득된 자동차에 대해서 채권 압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재산을 다시 취득을 하거나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다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다음에 재산이 확보되면 그러니까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지요?

예.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일단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재산이 없는 자한해서만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무재산인.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자는 영원히 소멸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러니까 채권 확보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소멸시효를 하게 되는 것은.

고지 의무를 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시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유 중에 하나가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소멸시효는 5년인데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재산자에 한해서만 소멸이 된다 이 말이지요? 또 고지 의무를 하지 아니했거나.

예.

공무원들이 고지 의무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은 안심해도 되고.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명시는 해 놨지만 우리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10년이 가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체납액이 누증되는 사유 중에 재산이 소액의 재산이 있고 저희가 과태료나 범칙금은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압류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징수도 안 되고 또 체납액이 누증되는 이유 중에 하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53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53억은 지금까지 누적 체납액이 53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8년도에 순수하게 발생했던 것은 제가 보니까 18억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올해도 징수되지 못해 버리면 내년에 또 이 만큼 또 플러스 되어 가지고 또 체납 누적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여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우리하고 인구도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왜냐 하면 소멸시효를 노리는 있는 분들도 상당하고 그런데 이것은 세수 확보도 세수 확보지만 시민들이 어떤 법에 대한 책임이나 범법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해 지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는데 상당히 범칙금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양시민뿐만 아니라 여수시민이든 순천시민이든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은 이 범칙금 제도 자체를 국가가 개선해야 된다. 왜냐 하면 선량한 국민들을 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적절히 해서 돈을 내지 아니하거나 뒤에 어떻게 또 소멸되거나 이런 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여기에서 공개할 수도 없지요? 어쩌면 우리 광양시에 공직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대략 알고 계실꺼에요. 명단을 보면 상당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명단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람직한 시민정신을 만드는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 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광양시 만큼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시보다도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모든 시가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광양시에 가서 벤치마킹 하자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광양시가 전국 지자체에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항만도시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안고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면 어떤 것보다도 광양시를 홍보하는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가장 자랑스럽게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과목이 안 나와서 하여튼 질의를 드릴 테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여기에 5개년 동안에 미수납액 사유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재산압류랄지 소송 계류한 것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1억 6500만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 2008년도에는 1건도 또는 어떤 금액에도 재산 압류나 이런 것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006년도에는 이러한 행정 또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결손 처분액이 7,2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4억 9,9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2008년도에는 9억 8,100만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수 입니다. 세외수입이 과목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자료는 안 가져 와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손 처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세외수입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국장님께서나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소불명이나 또는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62억 8,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억 9,9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다고 봤을 때 나머지 기타는 재산이 있었다는 반대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재산이 있는 그런 어떤 체납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래수 입니다. 각 실과에서 전부 세외수입이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약 7,80% 차지하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 있습니다마는 전부 압류나 그런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질 체납자라고 할지라도 결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이 안 된 것은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압류를 해 놨다든지 주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머지 돈을 100% 받을 수 했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결손 처분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고질 체납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하나도 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세정업무나 관리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니다. 양식이 기타난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있다든지 이것은 수납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타난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입니다마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과다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서 연도 말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프로테이즈가 소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예치해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그 쪽에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보다는 내년에 쓰기 위해서 종자돈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다 발생된 금액이 시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도 말에 이렇게 결산을 할 때 보면 이런 현상이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적은 매년 피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잔액도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방금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에 예산 확보차원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참석했으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종호 입니다. 소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예산에 90억을 3개 지구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2008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다시 전출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구별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차이행이랄지 토지 보상하기 힘든 그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계획 없이 머리로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억에 대해서는 지출원인 행위도 짓지 않고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가 없을 뿐 더러 어떤 다른 사업 조차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연 또는 다른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금년도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도시계획 확정이 안 되었니 또는 주민들 의견이 안 맞아서 매입을 못 했느니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세심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부분은 예산분야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별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했지요?

허정량 입니다. 사업예산제도가 2008년 본예산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요?

허정량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별 편성을 한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전용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25건에 약 8억 2,9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사업별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금액의 예산전용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허정량 2007년까지 품목 예산제도로 운영되다가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과목을 세분화를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2007년부터 2008년하고 과목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 지출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전년도 과목으로 적용하다보니까 검토가 좀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우리가 품목별로 하다가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이 불가피했다고 받아들이는데 물론 2010년도 내년도에도 2009년도 것을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니까 그때 한번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잘 주지를 시켜 가지고 가능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물론 행정과목이 같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표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 만큼 계획성 없고 또 집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과목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전용이 된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나 이돈구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올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 감소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결산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상당히 2008년 세입이나 세출부분의 여러 가지 지표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세입 결손 부분이라든지 세입결손부분 중에서 지방세 결손 처리한 것 또 세외수입 결손처분을 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생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동생이 무재산으로 지방세를 결손 처분 받은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충분히 형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방세까지 결손처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지방세 징수 노력에 더 심혈을 기울려야 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공매를 했을 때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세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손 처분 문제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빨리 결손 처분해야 될 것은 결손 처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재산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추적을 해서 기필코 받아 내는 세무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지표가 나아진 것이 없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2008년도가 잘 마무리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사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2008년도 9월 1일날 지출을 해서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어서 다시 받았지요?

환수했습니다.

환수가 2009년 6월 25일에 됐는데 이자는 겨우 242만 5천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환수가 되었는데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또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이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과의 유대강화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자기들이 갖다가 놓고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또 어떤 계획에 위배되니까 우리시에 반납을 하면서 242만 5천원의 이자만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양시도 원했고 순천대학도 원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탄탄한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MOU 체결 이후에 또 재정지원협약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부지가 그대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고 유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를 대학을 지을 수 있는 시설지구로 풀어야 하는 단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다가 대학을 짓기 위해서는 순천대학이 20키로 범위 내에서 캠퍼스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학이 들어 갈 부지는 광양시의 유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대학시설 부지로 풀 것을 전제로 하고 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증명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 바로 50억을 지원을 해 주면 일반통장에서 금고에서 관리하면서 그 통장 사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받는 부지를 대용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광양시에서 지원해 줬다 승인만 해 주면 바로 부지를 사면 그것이 바로 국립대학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 부지에 갈음해 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원할 때는 승인 받아 가지고 매입하는 단계가 약 2, 3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승인 났던 부분이 보류가 되므로 해서 결국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금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재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꼭 필요할 때 줘야 됩니다. 다만, 이 50억에 대한 부분은 그 용도가 달랐고 또 2, 3개월 내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은 또 어느 시기에 승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한다, 언제 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도말 폐쇄기까지 왔고 연도말 폐쇄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이미 광양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환수를 해 달라고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그냥 무조건 준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자측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한달이고 석달이고 이것은 적립을 할 수 없는 단계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일반적인 어떤 이자계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5천만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강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통장에 들어 있던 기간만큼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잘 배분해 가지고 우리시에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 정확히 계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25일까지 하면 약 180일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만 계산을 한다고 그래도 약 1,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42만 5천원을 넣었는데 이런 손실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라고 그러면 그렇게 높게 잡은 것도 아닌데 이런 정도의 돈은 순대에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우 242만 5천원을 받은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그냥 순천대학에서 그동안 이자가 이것 길었으니까 이자요 하고 주니까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금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받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명확성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의 이율로 해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정확하게 산출기초까지 해서 납입해 달라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서류에가 순천대학에서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회에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순천대학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결산검사 받을 때 논의된 바가 있지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이래수 보통이자 금리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이자 금리가 얼마에요?

이래수 그 당시에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천대학에서 산출한 근거를 보고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없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추가 요구하도록 의견을 나눈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쳤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내역하고 결손 처분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 명부하고 작년도에 결손처분 했던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62억 8,237만 3,970원입니다. 수납액은 18억 2,216만 5,880원, 지출액은 4억 3,257만 9,160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76억 7,196만 680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62억 8,287만 3,97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8억 2,216만 5,870원을 적립하여 81억 453만 9,840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으로는 4억 3,257만 9,160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로는 실제 수납액이 재활용품 판매 수입 등으로 81억 453만 9,840원이며 지출결산 총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등으로 4억 3,257만 9,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기금 결산사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는 2009년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인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안계시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꼭 재해예방에 쓰라는 것은 아니고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또 재난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조치하는 것이지요? 정비하거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번에도 얼마 전 작은 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이상적인 재난이나 재해의 방재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작년에 사용했던 것을 보면 작년 가장 재난이나 재해가 예상되어 있는 철을 지나 가지고 9월달에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었는데 또 재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10월에야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2월달에 심의를 해서 지금 약 70%를 집행한 상태입니다마는 작년에는 10월에 가서야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난관리 위원들도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지요? 대부분이?

위원들은 공무원도 있고요, 의원님도 계시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범위가 전남도나 이렇게 넓지 않고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심의가 가능한데 그것을 적절히 협의하지 못해 가지고 기금의 취지에 어긋날 정도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시 행정의 현 주소가 이것밖에 안 된다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작년에 담당부서에 안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제가 올해 기금 심의를 하면서 작년에 처리한 사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월 13일 날엔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그렇게 심의가 되어서 그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본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것이 바로 적기에 집행되지 아니하고 뒤에 9월달에 사업이 정해 졌던 것은 본 기금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도록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기금이 2004년까지 목표액 6억을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령인구에 관계된 부분에 이 기금을 쓰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 한 해의 이자가 약 4,2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약 2,65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건강기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에.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 목적이 건강기구를 공급하는 이런 단순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노인들 지원, 건강 증진 같은 것 여러 부분에 복지기금이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범위를 넓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번에 결산 검사때 운영개선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우리 인구가 9.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억인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출연금이 6억에 다가 이자가 약 1억 2천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자를 가지고 노인당에 혈압기나 건강 안마기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적 받았듯이 2010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을 증액을 해서 출연금을 매년 5천만원 이상을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억을 조성목표로 했는데 9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불어서 9억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니오. 원금은 6억이 그대로 있고 9억은 이자입니다.

그러면 15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자까지 하면.

6억을 조성했는데 이자가 9억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출연금과 이자가 합해진 것이지요?

아니오. 출연금은 6억 그대로 두고 이자가 12월 말까지 해서 9억 2,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년 정기예금이 8,800만원 정도해서.

2008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것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자의 9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4천만원, 3,700 그 정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를 못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좀 사업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직접적으로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2008년까지는 출연을 해서 올해부터 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2008년도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0억 8,600만원이 있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했었어요.

저희들이 2008년까지 기금을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부터.

사용 시기는 2009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다음에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5,700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용을 합니까?

7억 800만원입니다.

올해는 많이 했네요?

예.

기이 집행이 다되었지요?

약 7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칭찬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사전에 피해우려지역에 다가 또는 피해지역에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큰 피해 없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재해가 났을 때 꼭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을 해서 복구 또는 보상을 주거나 어떤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더 많이 쓰세요.

감사합니다.

또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를 정비를 잘해 가지고 하천 준설 또 소하천 정비 이런 것들이 농경지 침수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문제되는 지역을 보수하고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 대비를 하고 이번과 같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응급 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에 총 7억 6,263만 9,870원의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예비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5억 2,907만 4천원이고 그 중 8억 4,573만 1천원을 승인하여 7억 6,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9억 240만 9천원이며 승인과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지출내역과 사유입니다. 제1차 승인은 2008년 6월 4일 실시된 광양시의회 의원 다선거구 보궐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1월 15일 2억 4,406만 4천원을 승인해서 집행은 1억 6,097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제2차 승인은 2007년 12월 19일부터 2008년 1월 2일까지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필요해서 3월 10일 4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제3차 승인은 옥룡사 일원의 토지와 동백림 수목의 손실 보상에 따른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결과 원금 및 이자결정에 따라서 최종 판결 전까지 법원에 공탁을 해서 연 20%의 이자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10월 1일 3억 9,073만 8천원을 승인해서 지출했습니다. 제4차 승인은 마을상수도 가뭄대책으로 10공의 관정개발을 해서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5%인 2억 672만 9천원을 12월 2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3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시되 아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의견이나 주문 사항을 예결위에 회부할 때 주문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