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회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한 FTA 타결로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이 호전되고 경제인들이 이번 FTA를 기회로 삼아 주름이 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며칠 있으면 발표될 대구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가 대구·경북에 꼭 유치되어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의료인, 대구시·경북도민이 기뻐하고 살기 좋은 대구, 오고 싶은 대구로 거듭나길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유치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제일 소외되고 살기 어려운 지역 서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나종기 의원입니다. 여기 26명의 지역구 의원이 계십니다만, 유독 본 의원 지역은 12만 인구가 살고 있지만 H아파트 335세대, W아파트 183세대 두 곳밖에 없는 지역이라 주거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래된 가옥들만 즐비한 곳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도 낙후되었고, 주거환경도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라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능성적 공개를 보면 상위권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대학 진학률도 최근 5년간 서울소재의 대학 진학 현황만 봐도 2008년도에는 2,629명이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했다가 2009학년도에는 2,207명으로 무려 402명이나 줄었습니다. 대학진학자 수도 2008년도에는 2만 3,791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2만 1,079명으로 2,712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교육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타지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대외 경쟁력 저하만큼이나 대구지역 내의 지역 간 교육격차와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대구시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먼저 교육감께 질문하고, 대구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도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구시는 현재 대구의 강남 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과 달성군과 서구, 남구 등 서부의 교육낙후지역으로 나뉘어 교육의 불균형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 지역 간 교육격차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격차까지 중첩되어 있어 교육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생학교는 특정지역을 꺼리고, 학원 등도 특정지역은 영업이 안 되어서 진출을 꺼리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과학고 등 특목고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만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로 인해 지역민과 지역의 건전한 성장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고생이 다니는 입시·단과학원, 교습소 등 대구시 사교육기관 3,941개 소 중 무려 60%가 수성구와 달서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능전문학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수능전문 교습시설의 경우 타 지역구의 학원 수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이나 몰려 있을 정도로 거의 대다수가 수성구에 밀집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다 질 좋은 어학학원을 찾아서, 수능준비를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성구 지역으로 학원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환경의 격차로 인해 수성구는 점점 학생으로 붐비는 지역이 되지만 다른 지역은 교육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또 학군 간 교육환경의 격차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교육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구촌에 불어 닥친 심각한 금융위기 하에서도 오히려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사교육산업은 불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실을 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의 범람을 조장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나친 사교육비는 부의 역분배를 통해 서민층의 실질소득을 줄어들게 하는 큰 요인이 되어서 사교육비의 부담은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급학교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덕성여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낙후지역이라 하더라도 교육자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의 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교과부에서는 대구시 22곳을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올해에만 1억 3,000여 만원을 지원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과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통해 과외나 사교육을 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해소는 학교에 예산만 지원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학부모가 신뢰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3년 후 평가결과가 나쁘면 예산 지원도 중단된다고 하니 지정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사교육 근절의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사교육 해소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총 106억 9,8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청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자기 지역의 교육낙후를 탈출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원규모와 질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좋은 곳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 교육보조금뿐만 아니라 아예 구청이 영어특구 조성이나, 영어마을 조성, 원어민수업 지원 등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나 남구 같은 곳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교육보조금의 규모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 내용도 통상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지역은 현재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그대로 두게 되면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보조금의 지역 간 불균형 지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원어민교사 확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원어민 보조교사는 대구를 정주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우수한 원어민교사가 서울 등 수도권이나 부산 등 지역으로 유출되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8년도에는 67명 중 34명이 재계약을 포기해 이직률이 50%를 초과했고, 올해도 80명 중 30여 명 정도가 재계약을 포기할 예정이어서 학습의 영속성 등 수업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직률이 높은 만큼이나 확보된 원어민교사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지난해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한 예산의 상당액이 원어민교사 구인난으로 인해 불용처리되었고, 원어민교사가 고용계약마저 어기는 경우가 허다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원어민교사와 관련한 계약금, 정착금 등 원어민교사 관련비용의 상당액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우수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원어민교사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교육시설 개방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초·중·고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일반교실이나 시청각실, 인터넷실, 강당 등 실내시설에 대한 개방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운동장개방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고, 실내시설의 경우는 대다수 학교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 삼아 개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어지는 교육재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시설이 지역민에게는 소극적이라면서 이런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든지 교육재정 지원에서도 차등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교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학교시설 임대수입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교육청 자료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운동장 개방에 따른 임대료수입이 일부에서는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임대료수입이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하든 수백만원에 이르든 간에 수입이 있다면 마땅히 전액 명확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이 차임으로 준 금액은 반드시 투명하게 학교를 위해 쓰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임대 연간 발생현황을 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설임대현황 상시게시는 학교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임대를 회피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어서 학교시설물의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과 지역거점 급식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개정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상한선을 확대했으며,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예 경비지원 상한선까지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 차이로 인해 각 지역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하고 교육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은 더 시급하지만 이런 곳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거나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부족분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시장께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 남구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 개정에 맞추어 급식비 지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3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학교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식품비 지원에만 국한된 채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상당한 예산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빠듯한 예산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향후 지역거점 급식센터와 관련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대구시는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국제화특구를 유치하려면 지역 간 교육격차와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당국의 충분한 의지를 보여야만 합니다. 교육 현실을 개선할 의지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육국제화특구라는 잿밥만 바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와 시 교육청이 대구시를 최상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다 교육감과 시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종기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넓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와 관련한 질문 중에서 첫째,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종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대구의 지역 간 교육격차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격차가 방치될 경우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큰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우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초등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력이 많은 우수 교사를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둘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학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생에게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고, 토크(Talk)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초등학생에 영어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 성적에 따라 학력향상 우수학교를 선정·포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내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학부모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를 하는 등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투자, 행·재정적 지원, 우수 교사 배치,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정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교육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부실이 사교육 범람을 조장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학교논술교육 활성화,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있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학교정보공시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목고 입시 과열 억제 등 입시제도 선진화와 학원비 안정화 등을 통해서 사교육 경감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22개교를 지정해서 학교당 평균 1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 간 불균형 지원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인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환경개선 등은 학교별 시설 노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 및 기자재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와 기설학교 간 시설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설학교에 다목적교실 증축, 방송시설 현대화, 노후학교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환경이 열악한 공단지역 내 학교는 환기장치 설치 등 지역 간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원어민교사 확보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131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어 배치율이 30% 정도입니다. 2010년에는 220명 이상의 원어민교사를 확보하여 배치율을 50%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수 원어민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의 EPIK프로그램과 리쿠르트 업체를 통한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의 상시 채용을 활성화하며, 원어민 코디네이터와 관리교사를 통한 상담 채널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어려움 등 원어민 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서 재계약률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재계약률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원어민들이 주로 문화적 체험이나 교수 경험 등을 목적으로 단기체류로 국내에 오기 때문에 생기는 전국적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최대한 확보하여 한 학교에 최소 한 명 이상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한 질문 중에서 첫째로 학교시설 개방이 소극적이고 개방의 질도 떨어지는데, 이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도서실 등 실내시설 개방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개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의 어려움이 적은 체육관 등은 대부분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휴일 등에도 대부분 학교가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소음 등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지원 차원의 시설 개방은 평생학습관 지정 및 학교 도서관 개방 확대 등으로 양적 증가는 하였으나 운영에 있어서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용시간 확대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을 위하여 학교평가 시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차원에서 시설개방분야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설 개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시설 임대수입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임대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해마다 예산과 결산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학교의 예·결산 공개 시 학교시설 사용료 세부내역을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나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 및 급식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기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한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로 인해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문제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기초지자체 교육경비 직접지원에 대한 질문과 또 학교급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한 거점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직접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시 구·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7.6% 내지 35.1% 수준으로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군별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실정과 정책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각종 교육사업으로 시 교육청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시 재정의 7% 수준인 3,251억원으로 그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교육지원 법정전출금 3,065억원, 학교용지 확보경비 62억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55억원, 도서관 운영 지원 64억원, 학교급식 지원 5억원 등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존재하는 보조금 지원액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도서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교육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각 구·군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군별 교육경비 지원액 부족분에 대한 시 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경비 지원액 부족분 산출방법과 대구시 지원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또한, 시에서 구·군으로 직접 지원할 경우 구·군의 재정운용상 교육사업에 대한 시 재정 의존도를 높이고자 오히려 지원규모가 감소할 우려도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지원 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급식재료를 확보하여 위생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입니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대량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양질의 재료를 저가에 구입·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학교별 급식 방법의 경우 학생들의 기호에 맞춘 식재료 구입, 대형 급식사고의 예방, 인근 지역사회, 기업 등으로부터 식재료를 직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한두 개의 지원시설을 건립·운영할 경우 약 7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단기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면밀한 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신상철 교육감님 임기가 내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회의장에 출석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행사가 겹쳐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임기가 내일까지면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되는데 오늘 살짝 빠지셨다, 그지요? 아주 유감입니다.

예.

16일부터 부교육감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시죠, 내년 6월 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권한대행을 하실 것 같은데 대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현안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깊이는 생각하지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 부교육감으로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지역 간 교육격차, 또는 대구 전체의 교육력 향상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깊이 토론을 거쳐서 중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보니까. 우선 내일 임기가 끝나는 신상철 교육감님께서는 63년 4월에 교직에 입문하셔서 오늘까지 46년 정도 교직에 몸담고 계셨습니다. 그중에는 8년 동안 교육감으로 근무하시면서 보니까 ‘아침독서 10분 운동’, ‘영재교육’, ‘난치병 어린이 돕기’ 많은 업적도 있지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하고 사교육 해소방안에 대해서 못다한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계시던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대행 1년 동안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1일자로 교육청 인사 단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 주관 하에서 하셨을 것 같고, 임기를 14일여 놔두고 인사를 전격적으로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시간이 촉박할 만큼 인사를 단행하고 임기를 마쳐야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인사는 일반직 인사였습니다. 일반직 인사는 보통 6월 말에 인사요인이 생깁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 모든 일반직 인사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인사가 몇 명이죠?

승진이 급수별로 다릅니다. 부이사관도 있고, 서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인원수를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앞에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지적했지만 서울이나 부산, 인천, 광역권을 보면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쪽에 기술직 서기관이 2명씩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대구시 교육청만 기술직 1명을 유독 소외시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급 이상의 직렬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마 5급 이상 기술직의 직렬비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술직 근무연한과 행정직 근무연한하고 같다 했을 때 오히려 행정직이 근무연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관례적으로 행정직을 진급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두지만 기술직 인사에 편중 안 되도록, 다 같이 교육에 몸을 담고 오신 분들인데 승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십니까? 늘 우리 의회에는 노력한다고 하죠. 다음 학교시설 개방, 본 의원이 몇 달 전부터 수성구의 동성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강당문제 개방해 주라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민원이 및 차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대구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강한 무슨 트러블을 걸 수 있는 재량이 없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께 직접 내가 말씀을 드렸고, 아직 6개월이 지나도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리창이 깨질 염려가 있고, 이용자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학생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나 개방해 주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사실 학교장이 계시고, 또 학교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동성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국장님이 교장선생님을 불러서 몇 차례 의논도 해서 아마 그것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수차례 불러서 지시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다른 학교에 발령을 시키든지.

시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충분한 의견을 전하고.

부교육감님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학교시설이 학교교장선생님 시설입니까? 교장선생님이 투자한 BTL사업이나 BTO사업으로 지어진 학교입니까?

교장선생님이 관리를 하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학교입니다.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일요일날 남는 시간에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계약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문을 안 엽니다. 문 여는데 1년이 되어도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철옹성보다 더 높은 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부교육감님께서 1년 동안 권한대행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학교에 학교시설 개방도 하나 못 하시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니까. 수성구에 황금중학교가 있습니다. 천연 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방하는 안 하는 이유를 알아보니까 잔디 파손요인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잔디는 뭐 하려고 깔았습니까? 잔디 구경하기 위해, 사진 찍기 위해 깔아놓았습니까? 잔디구장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잔디구장 사용하고 2,3일 정도 휴식기간을 주면 충분히 잔디가 살아납니다. 또 보수할 수 있고, 그것에 적당한 임대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규칙을 정해서. 지금 학교시설 개방 안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송세달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사립학교가 유독 개방을 안 하고 있지요? 사립학교도 교육지원비 받고 계시죠,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유독 개방 안 하고 있고, 초등학교 지금 대구의 240여 개 학교 중에서 한 50% 정도가 임대수입이 10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개방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고. 교장선생님 퇴근한 뒤에 문 닫아 놓고, 자물쇠 잠가놓고 퇴근하면 참 편하겠죠. 학교에 사고 날 일도 없고, 불날 일도 없고, 성추행 당할 일도 없고, 전혀 문제없는데. 그렇게 겁이 나서 어떻게 교직생활 하십니까? 이번 기회로 부교육감님, 전체 학교 전면 시민들한테 개방 다 하세요. 하실 용기 없으면 부교육감님 거처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지금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됐죠, 대구에? 부교육감님.

예.

3개 초등학교가 지금 조기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거 해외여행, 해외탐문,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물밀듯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대비책 있습니까? 방학 때 동남아, 미국, 유럽 갔다 와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어서, 그러면 개학하자마자 개학도 못할 학교 많을 것 같고, 3개월 내지 6개월간 학교 문 못 열겠네요? 거기에 대비책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환자가 9명 되고, 확진환자가 한 5명 됩니다. 그래서 확진환자는 대구의료원에 격리수용되어 있고…

대비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추정환자는 자택 격리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등을 통해서 해외여행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오늘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회의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생 건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보건소에 통보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약 7일 동안 입국자 상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해외여행 갈 학생들한테 무슨 주지사항이라든가, 신종플루에 대비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이나 구두로 일선 학교에서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한 적 있습니다.

방학 끝날 때 신종플루 환자가 1명도 발생 안 되어서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희망사항입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어민교사가 지금 도중하차해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얼마 되죠?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알고 계신 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참.) 국장도 모르고, 부교육감도 모르고, 교육감은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사교육 문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요즘 일선 학교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의 실력이 지금 일반 사설학원의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낫습니까, 더 부족합니까?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젊고 의욕적이고 아주 실력이, 교육대라든가 사범대학교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지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고, 또 졸업하신 선생님들도 다 실력이 높고 의욕도 있고 하는데,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몇 군데 학교에서 지금 시행을 한 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선생님이 지금 한 80%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80% 되는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사교육 없애서 방과후학교하고 수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수당도 미흡할뿐더러, 집안 애기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부양하셔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서구의 모 학교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 선생님들은 설득을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한 70% 정도는 거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모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한 분이 아주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한 끝에 사교육 없앴죠, 그지요? 대구도 조만간에 그런 학교가 몇 개 더 생겨서 정말 사교육 없는, 정말 쾌적하고 밝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박부희 의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인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1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한 돌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는 그동안 저소득층에 집중됐던 노인복지를 노인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지정책의지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주로 요양시설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누구나 이 제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하는 1,2급의 노인요양등급을 받아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급여를 통하여 전문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를 받으면서 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시설 지원만 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대신 각 요양시설이 장기요양노인의 등급별 유치실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요양보호시설을 확충하여 08년 12월 현재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우리 시 노인인구의 4.6%에 해당하는 1만 629명에게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하는 요양 1,2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들이 요양보호시설 입소자격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양보호 1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으로 정하고 있고, 2등급은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어 외출이 불가능한 정도의 중증상태의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 수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은 50%를 정부가 지원해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저소득 노인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요양시설 입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의 요양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들이 요양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시설에 입소를 원하지만 요양 3등급 또는 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저소득 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과 지원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양시설의 운영문제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양시설이 정부지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운영되면서 요양시설마다 시설운영비에 대한 압박을 받아 그 타개책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평균 9.2%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30% 이상 삭감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은 운영 부실로 나타난 손실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시켜 임금 삭감뿐 아니라 장시간의 근로와 기본업무 외의 잡무에 시달리는 등 근무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동불편노인에게 질 높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의 운영실태 및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근거로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관련 지원책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요양시설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의 난립과 요양보호사 양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 요양보호를 담당할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에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고, 시민 누구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지불하고 지정된 교육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여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중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 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급 자격자는 가사 및 개인활동 지원 및 경증노인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55개소의 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요양보호사는 요양대상노인의 약 2배에 해당하는 2만 3,091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수의 시민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 소재 55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배출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영리추구와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실업사태, 그리고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욕구가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했으면서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정비를 소홀히 한 중앙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시정부의 관리 소홀도 이러한 사태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구되는 요양보호사 양성의 기본원칙은 요양이 필요한 심신이 쇠약해진 노인에게 전문적인 요양기술로 물심양면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 양성원칙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성기관의 난립은 요양보호사 양성에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과 교육이념의 부재를 가져왔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의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기관의 영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1명의 담당직원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자격증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점검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루 100여 건이 넘는 자격증 발급 관련 업무 처리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등록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의 관리·감독기능이 무력하게 되면서 일부 교육기관은 수강생으로부터 일정액의 교육비를 받고 수업을 받지 않는 수강생의 출석시간을 부풀리거나 수업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분별하게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시는 기초감사에서 업무 미숙의 사유로 12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시정경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기관의 불법행위와 요양보호사의 자격 적격성을 판별하는 업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이 미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요양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시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노인의 요양보호를 담당해야 할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책임성과 전문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체계를 구성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관리·감독인원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시정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행정여건으로 시정 곳곳에 시급한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양등급 1,2등급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 입소 및 지원대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료로는 운영이 어려운 요양시설의 지원책,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요양보호사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관리·감독에 관한 대책은 대구시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복지도시 대구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구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영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님의 적절하고 명석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체계 구축, 관리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책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양보험제도 시행 전·후를 살펴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존 직원은 약 한 10만원 정도, 신규직원은 약 한 20만원 정도 내외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대략 살펴보면 지난해 노동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4시간 단축됐고, 종전에는 시설운영비를 정부보조금과 개인부담금으로 충당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입소자 개인별 요양등급에 따라서 요양수가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시설운영수입이 다소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보험수가와 개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요양시설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보험공단과 요양시설 간의 보험수가에 따라서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결정되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18만원 내지 20만원의 시비 특별수당을 지급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라든지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시설이 그간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입소자가 보다 나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도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로서는 서비스 향상 등 시장원리에 따른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은 전용강의실 확보 등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체제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기관이 과다 난립되었던 것이 박부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또한 발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양보호사 인력이 과잉 공급되었고, 또한 질적 저하도 크게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초기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기관 설립을 허가제 또는 지정제로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험제로 바꾸자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시행초기 1년 단계에서 제도를 갑자기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애초에 이 제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적 허점이 있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현재 7월8일자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상당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 시 자체적으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정기점검 등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에 전반적인 4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8개소 시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66개 시설에 대해서는 93건에 걸쳐서 주의·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관리·감독인원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직원 1명과 보조인력 2명이 전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 전체적인 조직운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잠시 양해말씀…

2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류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8년간 대구시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시다가 금번 퇴임하게 되시는 신상철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증대되면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와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대구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490억원을 들여 대구사격장을, 30억원을 들여서 성서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U대회 스포츠센터 등 건립 예정 중이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등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체육시설의 건립과 기존 시설들의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개·보수하는 만큼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나 편의성, 그리고 만족도 등은 높아지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공공체육시설 정책방향은 체육시설 증대에만 초점을 두어 왔고, 관리·운영은 민간위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양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문제점, 특히 위탁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위탁운영의 경영 효율화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 7월 현재 대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25개입니다. 이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6개소이고, 나머지 19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각종 경기단체, 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2007년 16개소, 2008년 17개소, 2009년 현재 19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할 때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무조건적인 수익성을 강조하기에는 시설의 특성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을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이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통해 시비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영할 때 보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경영적인 측면에서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2009년도 공공체육시설 관련 예산 중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이며, 리모델링 등 개·보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또한, 2009년도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은 얼마입니까? 2008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대구시가 직영시설과 위탁시설을 관리하는데 투자한 비용은 약 152억원이며, 이 중 위탁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약 61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위탁체육시설의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3억 4,000만원 적자이고, 2008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 적자이며, 2008년 현재 수지율이 50%가 되지 않는 시설이 5개나 됩니다. 대구시가 위탁체육시설에 보조금으로 주는 비용 또한 2007년도 약 4억 200만원, 2008년도 약 6억 1,000만원, 위탁체육시설 전체수입의 약 8.5%가 대구시의 보조금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유 중의 하나가 시비부담의 최소화인데 보시다시피 시의 보조금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전에는 자체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되던 시설들이 적자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위탁체육시설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위탁기관의 자구책 노력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 정도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위탁기관의 선정과 이에 대한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체육시설 수탁기관을 보면 대부분의 민간위탁시설이 최초에 민간위탁이 실시된 이후에 재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독점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시설의 경우 한 번 수탁 받게 되면 이 시설을 아예 개인 소유물처럼 인식하고, 시설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 조직이나 이익 창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위탁사무 운영이 미흡하거나 이용고객들의 불만이 높이 제기되는 위탁기관의 경우 수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시설 관련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위탁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민간위탁은 집행부가 최종적인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을 유보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공급을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는 것인데 현재 대구시는 체육시설을 위탁만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년 결산검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산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적과 조치내역 또한 아주 경미한 내용들뿐입니다. 시장님! 현재 대구시와 위탁기관이 협약체결한 후에 실제 운영이 협약체결 내용과 상이하거나 협약체결 기간 동안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있는가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해당부서와 전문가, 명예감독관 등이 함께 합동지도·감독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의 평가 표준 툴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넷째, 수탁기관의 책임성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마인드를 전환하고 책임의식을 확보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구시가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나 방안은 무엇인지요? 또한, 우리가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이들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이들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전문성 제고나 책임경영을 위해 세워둔 방안이 있다면 이 또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운영주체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시설 설치에 대한 그 자체만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 즉, 운영주체를 포함한 운영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본질적으로 관리·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처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각종 단체, 협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가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방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구시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굵직한 체육관련 대회를 유치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금이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체육인과 경영인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는 가칭 체육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대구시는 공공체육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각종 매머드급 대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서면질문 내용)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25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서면질문을 통해 대구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엄격한 집행을 요청하고, 몇 가지 정책적 제안과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행정전반에 대한 기대욕구와 수요는 크게 늘어나며,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증대되고 그에 따른 적극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치밀한 전략과 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떠맡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과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대하는 것은 시민의 창의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행정이 모두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충족시킬 수 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집행되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보조금을 둘러싸고 각종 문제점과 잡음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시민의 고귀한 혈세가 낭비되는 점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계획과 평가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나, 행정사무감사시 매번 지적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정과 개선은 좀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본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예산 중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2009년 현재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은 얼마이며 기준액 대비 지원 규모는 얼마입니까? 둘째,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73개단체에 12억 2천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①보조금 신청 대비 지원 총단체수 ②지원금 총액, ③보조금 신청액 대비 보조금 지원율, ④총사업비 대비 자부담율 ⑤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단체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의 특정 단체의 편중 지원, 법적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사업비 예산지원이 아닌 단체운영비 지원, 불특정 다수의 공익적 사업이 아닌 단체 구성원들만을 위한 자기 사업 지원 등 끊임없이 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특히,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과성 행사성 경비로 집행되어 특정 인사들만의 얼굴 알리기 등 공익목적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경우 등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되어야 하며 지원단체 선정에서부터 평가 등 사후관리까지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가 단체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이나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제재한 구체적 사례와 정산검사 시행 및 감독한 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사업내용이 광범위하고 매년 지원대상단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나눠먹기식이나 선심성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고,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의 경우 과감하게 삭제하고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창출사업이나 빈곤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사업비 중심 지원원칙을 준수하고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들이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면서 지원만을 기대하는 부분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며 이제는 그러한 자세도 바뀌어야 할 때로 생각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간의 언제까지나 지원하고 받는 왜곡된 관계는 발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시민들의 피와 땀이므로 한 치의 낭비도 없이 꼭 쓰일 곳에 쓰여지고 목적에 맞도록 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면서,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아울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대구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