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성숙현 의원 발언
권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관계 실·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대상 부서장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세정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경제산업국장, 회계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등 여덟 개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기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별심사 중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매립장설치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기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관계는 정부에서 처음에는 군부에 비위생매립장에 한해서 국비보조를 30%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부에서 이번에 녹색뉴딜사업에 새로운 계획에 포함을 해서 금년 5월에 시부에 있는 위생매립장도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재활용할 때에는 국비보조를 50%를 해준다고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당초에는 신규 매립장으로 추진을 하다가 잠시 계획을 보류를 하고 환경부에다가 기존 쓰레기매립장 재이용 관계 신청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전국에 지금 13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금년에는 4개에서 5개 정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가 거의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기존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안동 시를 지정해서 한다면, 뒤에 잡음이 없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기존 쓰레기매립장 재이용 관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무주무발전위원회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다시 활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2011년도까지인데 그다음에도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방침이 그런 식으로 용역비가 이월되고 위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고 공문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 안동 시에서는 기존 매립장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된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상태로는 환경부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 그렇다고 하지만, 안동 시에서 방향이 그렇게 잡혔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주민지원사업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신규 매립장이나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재이용하려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해줘야 주민들과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정도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재활용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1년도까지 있다가 주민들이 단체로 반대를 한다면, 그 때 우리 시에 쓰레기 하루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번처럼 길을 막고 쓰레기를 못 버리게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들하고 한마디 의견도 나누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문대로 하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쳤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전에 같으면 음식물쓰레기가 포함이 되고 해서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의 의향이 어떤지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주무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숙현
성숙현위원
없었죠? 내용도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협상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현재 보류된 상태거든요. 일단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주무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재활용하는 것은 어림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주무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에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무주무발전위원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당치도 않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을 턱하니 놓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런 큰일을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어디든지 강경하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사람이라는게 1차 설득하고, 2차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민들 전체 의사를 봐서 알아본 바는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숙현
성숙현위원
무주무발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환경보호과에서는 보상관계를 떠나서 2011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서로 한번 조율을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방식으로, 신규를 하든, 기존에 것을 다시 재활용을 하든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아서 나가는 것이 추후에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지, 지금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대안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주무발전위원회와 자리를 마련해서 일단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조율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화장장이 지금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이유도 바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쓰레기매립장, 다시는 여기에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하면 그때 신규매립장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쓰레기 대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크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설득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아직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6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거든요.
숙현
성숙현위원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할 때 2011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량은 아직까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가 만기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건데 무주무발전위원회를 항상 그렇게 배제를 하고 안동 시에서는 나름대로 일방적인 통행을 한다면 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용역비 이거 집행하고 안하고 정말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무주무발전위원회에서 용역비 이월된 것을 안다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있다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달라는 위원님의 부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오늘 실장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지적을 결산검사위원에게도 받으셨고, 위원님들에게도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이월금액에 대해서요?
이재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단 말이예요. 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의원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을 왜 모셨냐 하면, 실지로 기획예산실에서부터 그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똑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정리추경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복선이 깔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안할 수 없다고요. 의회에서는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좀 억울하십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아니, 억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지로 이월액이 많은 경우를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추경을 3회 했습니다. 추경을 3회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에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2008년도에는 3회를 했고, 2007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추경을 하다보면 연내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그런 것을 원망하고 탓하지는 않아요. 단지 편성액 전액을 원인행위조차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단 말이지. 결산할 때 그 목 자체를 통째로 불용처리해서 결산까지 끌고 가는 각 사업부서가 그렇게 가는데도 그것을 위원님들이 결산할 때마다 지적을 한다고요. 지적을 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해마다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개선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것은 기획예산실에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되요. 정리추경할 때. 집행하지 않을 것은 확실히 가려내서 정리를 하라고 메시지를 각 사업부서나 각 실과소에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는 적당히 넘어가면 나중에 추경재원 확보하는 거고 세계잉여금은 나중에 결산하면 다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다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괜히 그거 많이 내놓아서 다 꺼내놓아 봤자 오히려 정리하는데 나중에 예비비로 많이 넘겨놓는다든가 정리추경할 때 오히려 모양만 좋지 않다. 위원님들에게 오히려 재원들만 다 노출시키는 그런거다 이런 것들로 밖에 안 보여 진다고요. 억울하십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사실은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이게 뭔가 예산 판단의 잘못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이나 할 때에는 여러 차례 각 부서에 불용액을 처리하라고 통보합니다. 부서에서는 꼭 이월해서 집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못했고, 우리가 세계잉여금을 두기 위해서 삭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실·과·소에 예산을 사장시키고 놔두나, 기획예산실에 가져오나 세정과에 가서 다시 재원을 관리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기는 하지만. 그 돈 거기에 있는데. 결국은 다시 왔을 때에 엄격하게 따지면 그 재원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그러면 잉여재원이 나오면 솔직히 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수익을 더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예요. 그러나 추경에 3회 추경, 4회 추경해서 발생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목을 통째로 그대로 불용처리 해서 결산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온당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벌써 연도 후반기에 접어들면 제대로 집행 못할 예산 파악하라, 분명하게 집행 안 될 예산들은 정리해놓아라, 경정하라,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그것에 응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조치를 기획예산실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서에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용액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금년부터는 더 상세히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시장님 보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인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하는데 감사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기강문제도 총무과에서 관장한다고 보면 되죠?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예, 감사차원은 감사부서가 따로 기획예산실에 있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무원 복지, 또 당직이라든가 이런 복무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조직관리하고. 그죠?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틀을 보면 시민통합, 시민화합을 큰틀에서 바탕에 깔고 가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저희들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우리 시는 근간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또 도청이전이라든가 북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쪽으로 시정을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조금 시장님의 업무추진 하는 것 하고 좀 안 맞다 말이에요. 그죠? 좀 불편해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총무담당한테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어떤 쪽으로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재갑위원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는 서로 적절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께요. 나중에 총무계장님에게 보고를 받으시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만약에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에는 다른 부서보다 일 하심에 있어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경직성비용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다 집행을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경비성예산에 대해서는 결산하는데 있어서 너무 느슨하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집행의 가닥을 잡아서 만약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홍보 또는 설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과에 공무원복지라든가 인사, 조직관리.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집행하면서 법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것은 다소 있으나, 가급적이면 법 테두리 안에서. 또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무리한 집행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저 평생직업교육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6,000만원 포함해서 지금 예산 현액은 51억3,4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한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있어서.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명시이월은 7,500만원을?
이재갑위원
예, 7,590만원.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7,59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1도시 1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국학진흥원하고 예절학교, 또 축제조직위원회 이 3군데에 돈을 좀 줘서 안동 문화바로알기 또 전통여성리더 양성교육, 전통서원 체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문화탐방,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마다 6월에 공모를 해서 7월에 선정 발표를 하고 8월이 되어야 그해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면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벌써 추경이 2회 내지, 마지막 정리추경이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가서야 저희들 시비가 계상이 되어서 12월이나 다음연도에 계상이 되어서 그 다음연도 6월까지 끝내는 그런 사업이 늘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항상 이월사업으로 명기를 해서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 1억2,600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사업 6,000만원하고 1억8,800만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인데 이쪽의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행사보조가 여기에 보면 4,000만원인데 3,0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은.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폐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갑위원
73쪽 끝에서부터 74쪽.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민간이전 1도시 1특성화 사업 7,5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고, 민간행사보조에 명사초청. 이 부분 1,000만원이 현재 집행 잔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당초 작년도에 명사초청을 하반기 7월부터 저희들 의회에서 배려도 해주시고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7, 8월을 못했어요. 못한 것은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사업이 가 있었고 이후에 저희들 쪽으로 넘어와서 그때 왜 못한 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때 두 번 못해서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교육예산은 과장님이 다 집행하시죠? 우리 교육경비집행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그죠?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안 해보셨죠?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작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산보고는 각 학교에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간추려 보고자 수합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갑위원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을 하는 데는, 거기에 따르는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교육정책에서 펼쳐지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될 필요는 없어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떤 것인가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시가 지원을 안 해줘도 괜찮다.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가 해줘야 한다. 그 내용을 접어두고라도 과장님, 이 명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떻습니까?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지원 못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하고 있는데 초중등 학교는 안동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너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 못받는 부분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서 중학생 같으면 방과 후 성적관리에 교육경비가 제대로 오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중학교는 전체가 방과 후에 보충수업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고, 고등학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체 교육경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경비가 나가서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경비를 산출해 내고 현재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냥 안 해줘도 무방한 것. 그런 쪽에 그저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 안 줘도 될 예산들을 시가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해줘도 되는 예산들인데, ‘시설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가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예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지난번에 성숙현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했지만, 우리 안동 에 자랑스러운 정신문화를 안동 에서 자라나는 자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안동 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디 가서도 안동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부심을 키우는 교육. 이런 교육에 실제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교육프로그램도 시가 만들고, 정말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만한 그런 쪽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장래에 그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은가.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산을 하는 기회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2010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 학습에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 학습에 대해서 교육현장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통째로 가지 말고 특정한 쪽에다가 한 부분을 확실히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안동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학교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원어민 교사를 넣어 준다든가,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확실히 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만하게 학교에다 재량을 줘서 어떤 쪽으로 가게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어떤 과목에 대한 확실한 지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 지원 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안동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능경기대회를 한번 유치하려고 하면, 또 출전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데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을 해주면서 안동 공업고등학교 출신들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안동 지역에 있는 안동 공고가 공고 계열 중에서는 전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로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지역의 학교를 경쟁력 있게 키워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의 집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현장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환
김성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시정을 펴가면서 99%이상 전체가 다 호응하는 그런 자세는 민주주의다 보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50%만 넘어서면 그게 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전체적으로 99%이상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경비를 이번에 시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일방적으로 너는 이번에 뭐해라 이렇게 내주기에는 교육경비집행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시설비 쪽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학생들의 성적, 학교의 미래, 장래를 위해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보내고, 저도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두 해, 저작년부터 작년에 했고, 올해 3번째인데 아직 이런 인식들이 학교에 홍보라든가 널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경비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이 공석이므로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국장님, 정년퇴직이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1년 반 남았습니까?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이번 예결위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죠?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마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국장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에게 도리어 아쉬움을 남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국장님을 모셨어요.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다가오면 지난 시간에 대한 어떤 회한이라고나 할까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점도 커지고 그런 생각들을 실제로 많이 하는데 사람이 한 직장에서 40여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을 맞는 것은 개인으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문으로 봐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근무하셔서 정년을 앞에 두고 계시는 국장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실지로 도저히 그냥 갈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 재정이라고 하는게 매우 중요하고 지방재정에서, 특히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의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 답답한 것을 많이 느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만큼 가져왔어요. 이 만큼 가져왔는데, 잠시 앉아서 부과하고 결손 처분한 과정까지를 보면서 과연 담당 공무원이 정말 이 체납처분을 하면서 이것을 받을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해마다 똑같이 징수결정하고 부과하고 또 체납처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한테 또 같이 하고 해마다 반복하고 시효소멸 연도가 되면 결손처분 해버렸어요. 국장님께서 다 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이 세부사항은 다 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 된 세입 재원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결과를 놓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방금 이재갑 위원님께서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세정 관계자들이 체납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무업무는 맹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수 있는데 체납이 되면 1금융권, 2금융권으로부터 항상 후순위 채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좀 저희들에게는 체납액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먼저 체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그 나머지 남는 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항상 채권이 후순위로 되는 것은 저희들은 한 1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1개월 정도 모든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고,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는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루어진 체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서울 38기동대 같이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만 걷어 들인다는 것이 기껏 보았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체납을 연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또 크게 다른 방법은 동원도 되지 않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런 맹점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실적은 거양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세정과장을 맡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이 먼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요, 지방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손 처분한 8억2,900여 만원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하고 무관한 사항이거든요.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8억2,9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이 사유가 전부 시효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1, 2 금융권에서 무재산으로 5년을 시효완성 된건데, 말하자면 1, 2금융권에서 먼저 찾아가고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 했고, 또 5년 동안 재산을 가지지 않고 무재산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일단 무재산은 결손처분하고 난 후에 사후에 5년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도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동 상공회의소에 43만6,800원을 본세로 부과했다가 2008년5월14일자로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 했어요. 차량출입시설에 따른 부과연도는 2001년인데 또, 모 주유소 도로 사용료 12만1,000원, 가산금 6,050원 그것도 2008년5월16일 결손하였습니다. 똑같은 주유소, 동춘여객, 대한통운, 여관, 안동 종합자동차상사, LG칼텍스, KTF 안동 영업소. 자, 개인은 지나치더라도 이런 법인들까지. 대우증권 안동 영업소, 대한생명보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다 결손처분한 대상자들입니다. 안동 농협.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실지로 담당공무원이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단편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지로 업무담당자들이 왜 부과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리 할거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죠. 이런데는 실지로 누가 한번만 독촉을 하면 줬을 것 같은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했다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업무를 추진 안 했다는 거죠. 의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상시부터 꼼꼼히 챙기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퇴임을 앞둔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퇴임을 하시면서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후배 공무원들한테 좀 이렇게 잘하라고 충고 한 말씀 남기고 퇴직을 하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행정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몇 번 받으셨어요?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결산검사는 20일간 받았어요.
이재갑위원
20일간 받았는데, 올해 처음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받으셨잖아요.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안방 살림을 잘 사신다고 과장님에게 맡겨놓으셨는데, 실지로 과장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없는 일이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협조를 잘 해줘야 될 일이지만,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실지로 이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상황 이런 것들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서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하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지적된 사항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명시해놓은 부분이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금년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 지적된 부분이 다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셔서 고마운데. 실지로 본 위원도 결산검사도 해봤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해도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처음에는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 지적을 끝까지 보고서 채택할 때까지 빼주기를 바라고 이것 좀 다음에는 안 그럴테니까 빼주십시오 하는 감사 또는 결산검사 이후에 그런 노력들을 공무원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그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뒤로도 당당하게, 하려면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쪽이야.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회에 결산검사기능이나 결산심의기능을 싹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예산결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의회가 해야 되느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가 왜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실지로 본 위원은 과장님 모시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또한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오히려 더 윗선에서 더 강하게 의회가 주문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전 공무원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에게 주문을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다음에 시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시정할테니까 우리가 채택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부서의 것은 빼주십시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최소한 지킬 예의라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런데 너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실지로 결산검사시에서부터 검사위원들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올해는 빼다고 하는.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의 결산검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예의다. 결산하는데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해마다 반복해야 하는 겁니까? 서로 간에.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하고. 과장님께서 그점을 유념하시고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지적된 부분이 내년도에는 절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보존관리부분에 민간보조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월된 부분에 보면 자부담 미확보로 지연된 것이 있네요. 그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이숙희위원
여기 비율이 얼마 얼마입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주로 저희들은 문화재보수공사를 하는데 보조사업비은 모두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향토유산 부분입니다. 향토유산 부분은 지원과 자부담이 비율이 5:5이고 한도금액을 3,000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보수대상 소유자의 자부담 확보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서 주로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이숙희위원
지금 그게 자부담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요?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자부담 확보 못하면 최대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 예산은 사장이 됩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 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수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많고, 순수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작고해서 소유자가 보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보수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소유자가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숙희위원
자부담 미확보로 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는 거의 다 보조금 교부 설계가 다 되어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유암서원 하나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자부담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이숙희위원
안 그러면 아까운 예산을 사장하는 거 같은데. 이게 한 건이구나 그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시비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불용처리 하면 어차피 시비라서. 다음에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어 자부담이 확보가 되면 그때 또 가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 2008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총 예산이 이월된 36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214억8,7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189쪽을 보면 178억2,700만원, 그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이고요. 전년도 이월된 36억6,000만원 해서 현액이 214억8,700만원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이월액이 36억6,000만원이고, 이것을 빼고 나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109억원. 맞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109억1,700만원.
홍식
정홍식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자체가 연차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또 공기 미도래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것인데 맞습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단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을 비율하나로만 잘했다 못했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보면 우리 시의 13개 분야를 기능별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출했느냐가 나오는데.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58% 밖에 안되요. 집행율이. 그 중에서도 보면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도 41%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집행률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건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단계별 연차사업, 공기 미도래, 미집행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시 이야기 하면 매년마다 이월사유가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시 전체의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서부터 집행을 하는데까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속에서 문화예술과와 관광산업과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족한 예산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률이 이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예측해 내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과의 예산은 다른 과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80%이상이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이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일반공사와 달리 일반공사는 예산이 수반되면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바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당초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도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내려와서 이 건물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고쳐라고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또 그 설계를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과정에서 두 번, 세 번 보완하고 이렇게 서로 오고가고 합니다. 하면서 착공이 되는데요. 착공을 한 뒤에도 건축물은 오래 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집을 해체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워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기술지도를 받으면 대학교수나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이러 이러한 식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라. 이래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사실상 청내에서 저희 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가서도 계속해서 집행를이 낮다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고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수사항을 어느 정도 중앙정부부터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월액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쪽 관련 사업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본예산이 178억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9억원이 이월이 되어버립니다. 50%이상 이월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에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그것을 달리 이야기 한다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데 이런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성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훨씬 많고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36억원인데 왜 금년도에는 109억원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는 거죠.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명시·사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해에 결산서류를 했을 때는 전년도 이월액이 작아집니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부분을 따져 봤을 때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문화와 관광이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률을 높여 나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지침조사도 과거 같으면 2월 정도에 지침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조사를 예산만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12월에 나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절차를 하다 보면 설계하는데 6개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세상이 시끄럽게 조기집행해도, 저희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조기집행 확인 나와도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지붕을 뜯었단 말이예요. 서까래를 10개로 예상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20개를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도 되면 그래도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그 자체를 덮어 놓습니다. 그 다음해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은 일반건설사업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합니다. 하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이 당겨서 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이월액이 작년보다는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욱
권태욱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관광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과장님 203쪽에 보면 관광홍보 및 행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3,200만원. 그 위에 관광산업육성에는 8,0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요. 맞는 말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광홍보를 하는 차원이 탈춤축제나 행사 전에 보면 남 안동 IC나 서 안동 IC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 그 정도에 국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공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금방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죠? 공항에 한번 가보셔요. 몇 년 전 자료인가. 안동 시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면 제가 정말 놀랐어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구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대구에서 안동 에 오려고 하면 어디서 버스 탑니까? 동대구역에서 90%가 탑니다. 그런데 동대구라는 동자는 하나도 없고 북부정류장에서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로 변화되는 관광산업화에 따라서 우리 시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이렇게 남았네요. 그러면 인천공항이라든지 공항에서 안동 시를 찾기 쉽게 새로운 홍보물을 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혹시 다른 말씀 하실까봐 4월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진 안 보여드려도 과장님께서 한번 조사해보시고 교체할 부분은 돈이 남으니까 교체도 해주시고 새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김복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관심을 가지시고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축제관광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솔직히 잘 모릅니다. 구분을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법인 쪽으로 처음에는 업무를 다 이양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축제와 관련되는 예산들을 각 실·과·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축제조직위원회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목적과는 안 맞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재단법인 축제관광조직위원회이거든요. 명칭에서 보면 축제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관에 보면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운영과 조직도 보면 축제사무팀이 있고 관광정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축제를 어우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시에서 축제운영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고, 관광이라는 것이 축제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안동 시 행정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절차적으로 어려운 것은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민간조직은 상당히 유연하기 때문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답변 다하신 거예요? 그렇게 민간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에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솔직히 축제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독립할 때까지 현재 일반회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 해줄 필요가 있다. 자립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을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주어야 돼요. 업무분장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일반회계가 부담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축제조직위원회가 하는지 이게 불분명하다고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세출부분은 우리가 다 편성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어떤 민간단체 참여하는 것이 어떤데서 보면 거기서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되서 일반회계에서 해주고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감사부분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가 벌써부터 되고 있어요. 그렇게 갔을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과장님께서 축제조직위원회 쪽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타당성여부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 시가 확실하게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맞다. 그 부분 이외의 것들은 적당하게 각 실·과·소에 올려서 축제와 관련되는 예산을 자꾸 올려서 편성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위원회 자체도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해준다고 하면 그건 아니예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감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축제조직위원회 내부에 각종 집행 기구들이 다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 조직 구성된 내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부터 불평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지로 의사결정이 그 구성된 조직내부에서 토론이 있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있고 그 결정된 의사가 그대로 거기에 집행을 하는데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될 때 비로써 그 조직이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있으나마나하는 조직입니다. 필요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나돌지 않도록 감독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컨트롤 해야할 위치에 있을 과장님으로써 탈춤축제조직위원회를 실지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줘버리고 하는 것은 실지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정산하시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한 것들은 특히 경직성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부서 또, 다른 유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서 집행이 되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숙현
성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비비에서 예산이 22억4,900만원 정도가 맞나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억4,990만원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비비 2억4,990만원 지출하였는데요. 그전에 2008년도 안동 전국체급별 장사씨름대회 개최 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을 개최하고 그 대회까지 하고 나니까 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앞에 몇 개 대회가 더 있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이 대회 말고 그 이전에 몇 개 대회를 거치고 나니까 4,500만원이 남았다 그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8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 이게 4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4월28일까지 장사씨름대회를 하고 나니까 4,500만원이 남았다. 그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빨리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되어 버립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 앞서 있었던 대회들이 조금 규모가 큰 대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2억원을 세웠습니다. 12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4,500만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씨름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도청유치가 결정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안동 홍보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씨름대회는 4일간 하는데 4일간 계속 중계방송을 하고 그 자막을 통해 안동 의 문화관광을 홍보함으로써 안동 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이 대회가 안동 을 알리는데 참 좋겠다. 연초에는 없었던 대회입니다. 없었던 대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뒷부분 대회를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 뒤로 보면 바로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대회가 갑자기 생겨날 수 있다고 염두에 두고 포괄 사업비로 세우죠. 그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그렇게 세우는데요. 전국대회유치 큰 것 세부사업명이 전국단위체육대회 행사비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 외에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그렇게 서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체육대회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0억원의 대회 유치비를 세워서 한 예는 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 예산에는 일정부분을 세우고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때 추경시점이 7월25일에 자료에도 있지만 추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때까지 그 다음 대회가 6월24일부터 7월1일까지 제51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추경을 하기 이전에 이 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대회는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대회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도 예비비에 쓸 수 있다 그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는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예비비에서는 지출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행정감사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인데 앞으로는 예산 판단을 좀 잘해서, 꼭 예비비까지 쓰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판단이 미숙한 것도 있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국 대회를 하나 유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추경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유도 들었었고 한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앞으로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실 때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은 가급적 지켜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일단 예비비는 미리 성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데. 말하자면 재해가 나서 가뭄대책을 한다든가. 불가피하게 냉해를 입어서 경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든가 여러 가지 긴급한데 쓰는 것이죠.
김수현위원
현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거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을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수현위원
결과적으로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안동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김수현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다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비비를 따져봐야 되죠. 그런데 왜냐고 하면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첫째 현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전국 대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오는 것을 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첫째로 생각하셨고, 두 번째로 안동 에서 전국대회를 하거나 결승전이나 특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중계방송을 계속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끝난 배드민턴대회 같은 여름철 종별대회 같은 경우는 초중고, 대학, 일반까지 다 오니까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안동 의 관광과 문화를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늘 청정스포츠도시라고 강조를 하는데 청정스포츠도시라면 대회가 늘상 안동 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앙에 사업비라도 따내고 하는 부분도 용이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하였을 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돈 1억원을 들였을 때 대회기간이 얼마인가 참여인원이 얼마인가 또 시민들 호응도, 종목에 대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반적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수현위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비비 지출을 적법하고 합당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적법한 부분이 영 없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죠.
김수현위원
아니요. 제가 아니면 뒤에 책자를 가지고 와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동료 성숙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합당하다고 말씀 하시길래 다시 한번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합당하다면 모든 감사기능에서 이 부분이 걸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요? 예비비로 씨름대회를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현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배드민턴대회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수현위원
혹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대회유치비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 홍보효과라든지 아니면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합목적성을 가지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합목적성이 있다면 그렇게 판단해도 좋습니다.
김수현위원
합목적성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재정집행 결과를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가 또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평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그 다음해에 장기적인 예산 계획이나 다음해 예산편성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정을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결산심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보통 받아보면 기본적으로 결산서와 부속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은 전년도 업무보고서라든지 전년도 예산서를 참고를 하는데 실지로 이걸로 해서는 결산서상 과장님도 다른 과 예산서를 보시면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단위 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묶어 놨습니다. 사업을 평가할 수가 없고 결국은 결산심사를 할 때가 되면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자료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결산심사를 할지에 대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부족하다면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에 중간에 보시면 401-4 시설비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6억6,000만원 나온 부분 있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8억6,400만원이요?
김수현위원
예, 이 사업은 궁도장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낙동강 조깅코스 조성하는 것입니다. 안동 대교 아랫 부분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몇 개가 묶여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8억6,400만원은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인데, 이게 분리되었습니다. 기본계획설계하는 비용하고 등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정도는 따로 예산이 서있고요.
김수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낙동강 무슨 사업이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401-04 시설비.
김수현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설 및 부대비 해서 12억1,200만원 예산액 해서 뒤에 예산현액을 보면 24억5,300만원인데요. 218쪽이요. 그런데 24억5,300만원 사업이 지금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24억원 얼마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수현위원
예산현액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다하면 24억5,306만4,000원이 나오거든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401-04에 시설비 그 위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궁도장 18억7,200만원.
김수현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궁도장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18쪽에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사업 목에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6번째 칸에요. 예산현액이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12억1,200만원 하고.
김수현위원
그렇죠. 전년도 이월된 12억4,106만4,000원하고 더하면 중간에 보면 24억5,306만4,000원이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합쳐진 거지요? 예산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면 임하댐 인조구장을 하는 것 6억5,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 궁도장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하는데 11억3,000만원.
김수현위원
또 뭐가 있죠? 현재 17억8,000만원이거든요. (잠시 기다림)
권기익위원장
조계장님, 빨리 찾아서 과장님께 드려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전체 24억5,000만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 하고.
김수현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서를 실제로 주무부서인 과장님도 이 예산서를 보시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경공사 8억원 얼마하고 그러면 대략 맞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3개 공사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3개 공사에 대해서 단위 사업별로 해서 공사 개요부터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2007년도업무보고 체육과 두 번째에 보면 궁도장 건립해서 위치 안막동, 면적 3,463평, 예산액 8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 2007년2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설계용역을 3월, 4월 공사착공, 10월에 조성 2007년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2007년도. 2008년도요?
김수현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니까 2006년12월 달에서 2007년 아니면 첫 번째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 궁도장의 경우 3개 사업이 있을 때는 단위 사업별로해서 개요부터 해서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셔야만이 여기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월이 되었으며 왜 이월이 되었는지 그런 적정성이라든가. 이월 되었다고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는 2008년도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2007년도 것은 제가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절대로 사업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예산은 2007년도부터 확보가 되어있고 2006년 말에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찾으니까 여기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저는 자료가 없어서 안 되고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면 과장님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24억5,300만원 중에서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이 그 밑에 나오고 토지매입비가 4억8,300만원이 궁도장이고 18억7,200만원 중에서 궁도장이 11억3,000만원.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댐 인조잔디축구장을 만드는데 6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런 등등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하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니요 18억7,200만원이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18억7,20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18억7,200만원에는요, 지금 궁도장 11억3,000만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매입비 4억8,318만9,000원이 빠져 있습니다. 11억3,0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야 됩니다. 토지매입비를. 빠진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전문위원도 잘못 아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를 보시겠습니까? 결산서에는 나눠 놓았지만, 예산서에는 전부 시설비라고 해서 11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 안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궁도장건립사업비하고 전체가 임하댐 축구장 건립 한 그 비용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세세하게는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사업 단위별로 분리해서 가져올 때 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성숙현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전국 체급별 장사씨름대회 후에 배드민턴선수권대회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때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요구를 했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릴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김수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릴 때는 어떤 목적이나 경제성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한다면 이 부분에서 예비비 지출이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비비 지출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적지만,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숙현
성숙현위원
불가피하든 어쨌든 간에 예비비 지출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여기에 분명히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2009년도 책을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과 같은 이런 예비비는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이라는 말이예요. 예비비로 지출 못하죠. 지난번에도 이런 행사대회가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고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권기익위원장
같은 건입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 그래요. 저한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김수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경제성이나 이런 저런 것을 따져서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 타당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찾아 본거예요. 민간행사보조금은 지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그래서 긴급재해대책으로 인한 보조금은 지출할 수 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저녁은 드셨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안 먹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원 취지대로 말씀드렸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현재를 잘못했다 잘했다보다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가 더 크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결산된 부분을 정확히 평가를 해야만이 나중에 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궁도장 부분하고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부분에 대해 총괄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큰 이상은 없습니다. 부기상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궁도장 예산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7,300만원이고 거기에 불용처리된 금액이 4억9,154만6,000원이 있습니다. 총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인 지적으로 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올해 공무원 몇 년째 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한 30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30년 공무원 해서 그렇게 표정관리가 안되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갑위원
표정관리가 너무 안되잖아요? 지금.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표정관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갑위원
그렇게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불쾌한 표정이 아니죠.
이재갑위원
그럼 그냥 불편한가? 노골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위원님들 잡고 이거 뭐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사정이라도 하는 그런 액션이라도 취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은 밑에 계장님들 쭉 계시고 직원들이 다 함께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셔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다. 아시겠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정치적인 행위를 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대로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지금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원회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과장님 표정에 불편한 표정이 역력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응해주는 것이 도리지. 그게 서로 예의예요. 그렇잖아요. 이쯤 되면 과장님께서 과연 업무만 가지고 그러는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폭 넓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업무부분이 아니라면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재갑위원
업무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참 어려우신 것은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 각 체육단체들 또, 우리 시장님 의중, 의회의 요구 이런 것들 사이에서 굉장히 입장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대상자 어느 한사람이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야 할 대상들이 아니예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2008년도 체육행사 개최는 과장님이 집행하신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김수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모아가자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찾아가자는 겁니다. 아시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참가한 규모와 집행한 예산을 견주어 보면 아쉬운 것들이 보이죠? (잠시 기다림) 자료 없어요?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2008년도 1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재갑위원
15개 대회를 집행한 예산내역을 보면 1,500명이 와서 한 안동 웅부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 16일 동안에 1,500명 28개 팀이 왔는데 여기 우리 예산이 6,990만원이예요. 그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2008, 2009 대학장사씨름대회 4일간 250명이 와서 했는데 예산은 1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행사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이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깔린 것을 아시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이렇게 바로 한눈에 예산을 집행한 효과가 어느 쪽이 더 크겠는가 보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사안이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것의 결정을 누구누구하고 하십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안동 시 방침이 가급적이면 전국단위대회를 가맹단체에서 유치를 해서 할 때에는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이 대회가 이정도 되고 규모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상의를 해서 유치를 해오면 이렇게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대회를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의사결정을 과연 합리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실지로 예산 20억원을 구체적인 대회를 명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집행하는 분들에게 그 만큼 재량권을 줬어요. 의회가 동의하시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했으면 관련되어 있는 체육회 임원들이라든가 가맹단체 회장님들 이 분들은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시가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육상경기를 보니까 했어.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인라인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전국 대회를 유치를 못했어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안 전혀 안 했던 것이 아니고 하다가 중도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경기장도 만들다가 다시 폐기하고 없앴거든요.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업팀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거기에 걸맞은 시설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 따르는 것도 담당과장으로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부분입니다. 맞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국대회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돼요. 우리 홈그라운드에 유치를 해서 실업선수들이 같이 뛰게 하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니라도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시는 실지로 춘천만 호반도시가 아니라 댐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고 바로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수변공간을 활용하는데 따르는 것에 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와서 강변에 공원도 조성하고 그에 따른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안동 시의 수변을 활용할 수 있는 수상스포츠 이것은 우리 안동 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양 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최근에 동호인들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카누경기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카누경기는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무가 대회를 유치해왔는데 2억2,000만원이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비가 2억원, 운영비가 2,000만원.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하고 상의가 전혀 안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가서 대회를 유치해 와서 하자고 하니까 체육회에서는 못한다고 그러죠. 반드시 체육회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시장님은 유치를 해오면 지원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래도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좋은 대회, 내용이 있는 대회, 예산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체육회 가서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 2억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유치금으로 해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대회를 유치하는데 경기가맹단체에 2억원이라는 돈을 시설비로 합쳐서 운영비하고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예산을 줄여 주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시설비로는 저 뿐만 아니라 위에 분들도 시설비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수상스포츠에 대해서는 안동 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 수변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장차 강변에 새로 라바보가 가설되고 하면 공유수면을 활용해야 돼요. 수상스포츠를 우리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가 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장차 그러한 친수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 대회를 가져오는데 당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실지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경기를 유치해야 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목이 안 맞아요. 시설비는.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로 통째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안동 도시이미지와 안 맞다. 그런 점에서 “안돼!”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 있잖아요. “검토해보자”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불협화음을 최소화 시키고. 그렇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연구했죠.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저 혼자 고민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하고 다 모아놓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 2억원을 보조댐에 경기장을 만들고 끝나면 전부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하는데 비용이 또 들고 그것을 안동 댐에 다시 설치하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시설하는 비용이나 철거해서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이나 또 그 비용이 비슷비슷합니다.
이재갑위원
왜 철거를 해야 합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대회용으로 해서 라인 끊는 것, 부선 띄우는 것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조댐 안에는 계속 그렇게 놔둘 수가 없죠. 그것은 시합용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재갑위원
그래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3일을 대회를 하는데 400명 가까이 와서 대회를 한다. 그리고 돈 관계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첫째 시설비를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이 없었고, 예산을 세워둔 것도 아니고 전자에 저희들 직원 둘하고 협회에 가보자고 해서 공주에 대회를 하는데 견학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때 올 때, 추경 때 시설비가 서면은 어떻게 대회를 한번 하든지 위에 건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직원들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추경도 없었고 위에 어른들에게 건의할 추경이 없으니까 대화가 되지도 않았고.
이재갑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설치했다 철거했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뭐 그게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단히 부유물질이 떠내려와서 시설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런 것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사무실 안에서 판단해서 가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한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수상스포츠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길만도 하다. 괜찮다. 현재 그쪽 올라가는 옆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도로 전체가 다 경기관람을 할 수 있는 경기관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해주고 좋은 수상스포츠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사무실 내부에서 실무자들 몇몇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벌써 지역 내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동호회들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윈드서핑, 카누 등 다 조직이 되어 가면 그에 걸맞은 정책을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안동 으로써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니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훈련도 일부 왔고, 안동 댐에 경기하고 대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지훈련장으로 해서 시설 기반을 구축해놓으면 좋겠다는. 저번에 시장님도 모시고 안동 댐에 전지훈련장을 같이 찾았습니다. 전체하는데 20억원 정도 말하자면 훈련장까지 해서 식당이나 이런 부분도 겸해서 바지선을 띄우고 하려면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래적으로 낙동강의 사업이 라바보를 더 숭상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장이 현재 3군데 들어가 있고, 2지구에 하천환경정비사업하는 그 안에 계류장을 3군데 설계변경해서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 물과 관련된 스포츠는 안동 이 선두에 서야 되는데 그동안 라바보 수위가 낮았고 하천에 계속 모래가 쌓이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명구조자격증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위가 낮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되면 그때부터 안동 도 수상스포츠 쪽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카누 아까 2억2,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약 400명이 4일간 와서 하는데 행사비가 2,000만원 지원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실지로 1억2,500만원 들여서 250명이 와서 4일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훨씬 더 효과가 더 커요. 그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니, 2,000만원이 아니고요.
이재갑위원
2억2,000만원인데 2억원은 시설비고 2,000만원은 행사비용이라면서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이재갑위원
어떤 것이요? 2억원이?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2억원 그것도 설치했다가 다시 뜯어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뜯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이야기하라니깐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것은 떼어 내야죠. 보조댐 안에 계속 그렇게 설치를 못합니다.
이재갑위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면 그게 왜 불가능한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요 장차 기술적인 파트에서 협의를 해보면 가능한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설치비하고 그런게 2억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안동 이 실지로 양 댐을 보유한 도시로서 수상스포츠를 우리 안동 시가 상징적으로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다. 그런 측면에서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 시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국대회유치 하는 것은 하셔야 합니다. 하시는데 좀 내용 있는 대회. 또 정책결정하실 때에 실지로 대회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대회는 구태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 실지로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납득하지 못할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고요. 일부.
이재갑위원
다 그렇다고는 안했어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종목은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명이 와서 2억5,350만원 쓴 행사도 있어요. 4일 동안에. 그래서 실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한 그 만큼의 효과를 안동 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가 이런 행사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관계되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요.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 그러니까 각 업소에서 하는가 보다 그냥, 그래 하니까 우리 방 팔고, 밥 팔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가 우리 시민들 경제활동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원은 적습니다. 대회기간도 4일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인기종목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씨름이 선호도가 높고 씨름은 각 자치단체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안성맞춤이고요. 사흘 동안 계속 KBS에서 중계방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을 알리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치금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씨름은 한번만 하세요. 여러 번 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 하지 말고 차라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검사와 관계가 없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직원들과 고생하셨습니다. 저녁도 안 드시고, 자장면이라도 같이 드셨으면 더욱 좋았을 건데.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수현 위원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시도록하고요. 정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최종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 예산의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도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며 매년 증가하는 미수납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 일치를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