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격려와 박수로, 때로는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이어왔기에 민선4기의 성과가 더욱 빛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내면서 유인물에 의해 간단한 요지만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한국의 미래이자 전라북도의 희망입니다. 이 새만금 사업에 2007년부터 쓰여진 전라북도 예산은 약 60억원에 이릅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투자된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예산내역을 보면 그동안 그 용도가 아직도 멀기만 한 저 새만금 사업이 금방 오늘이라도 완성돼서 옥동자를 낳을 듯 홍보에 대부분 투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 홍보를 위한 용역·공모사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 다른 시도의 시샘을 감안해서 조용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 홍보를 위해서 당장 필요성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게 그 결과물의 활용도 또한 비효율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만금 국제공모, 2008년도와 2009년의 국제포럼 개최 등 국제 홍보사업 개최에 따른 주요성과, 당선작의 내부개발 응용·활용사례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새만금지구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용역비는 총 79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용역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항만과 연계된 각 시도의 다각적인 공격으로 뜻하는 바가 어렵게 되었고 대표적인 예산낭비케이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시된 대부분 용역은 새만금 구도개편으로 사장되었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연계개발까지를 포함하는 새만금 주변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이나 새만금 문화코드 창출용역 등은 일부 중복된 내용으로 추진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 국제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로 새만금 별칭 및 CI 개발용역은 홍보기획과의 새만금 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용역과 중복투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역 및 지나친 홍보사업 위주로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사업의 방향이 전개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새만금 개발에 대한 우리 도의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전라북도 새만금 홍보사업 위주로 너무 치우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게 될 새만금 사업에는 401㎢의 매립면적이 빠르게는 금년12월부터 조성되며 2020년에는 대부분 완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확대되고 또한 행정구역의 면적에 따라 배분되는 중앙부처의 교부세액도 증가하게 되고 매립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도 가능해져 지방세수입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수면의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 경계 및 권한의 갈등이 빈번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치단체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절차를 보면 매립지 면허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하여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립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을 획정·확인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적 성격의 국가행정 권한에 귀속되므로 권한쟁의 절차는 불가할 것이지만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또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기대기에는 전라북도의 갈등을 야기시켜 에너지를 소모케 한다는 점에서 도민의 화합과 소통을 단절시킬 만한 위력을 가진 가장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할 경우, 고군산 군도는 조선시대 478년간 김제 만경현 관할이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 하시고 육지와 연결된 매립지의 관할구역 역시 강에 따라서 분할됨으로써 행정구역의 관리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내부토지 조성계획을 기준하여 동진강과 만경강의 하천을 경계로 지형형태를 감안한 객관적·합리적인 획정기준방안은 김제시나 부안군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새만금 간척지구에 이어져 있는 현 해상경계선은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소홀히 한 채 지금까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그어진 선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새만금 간척지구의 행정구역이 현 해상경계선대로 획정되는 것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8%가 현 해상경계선대로의 확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이전의 바다는 공유수면으로써 3개 시·군 단체가 모두의 공동어장이었으나 왜곡된 기존의 해양경계선으로 결정하게 되면 군산시의 해양경계선은 135km이며, 부안은 65km, 김제는 37km였던 것이 현재로써는 1m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현재 해상경계선대로 획정된다면 김제시의 경우 관할 바다가 없어져버리고 현행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관리권’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이 자치단체에 보장한 기본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확정에 대해 역사성이나 지형여건, 형평성, 효율성 등에 무게를 둔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대안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시·군 간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 이목을 끌으면서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과 관련해 갈등조정협의회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등 시·군 간 의견조정 및 중재역할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해양경계선 행정구역 설정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1차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라북도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전라북도의 시·군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권 관광수요는 연간 6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강객 수요해결과 더불어 물류의 수송을 원활히 해줄 새만금방조제～김제～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과 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 인프라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신규 반영되었으며, 17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도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수행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라북도는 2008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먼저 시행할 방침이고, 새만금 장기발전 계획방향 확정 후 2009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신청계획이나,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개발계획 구체화 이후 예비타당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대로라면 2009년도 하반기에나 예비타당성 용역시행을 거쳐 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2010년부터 한다 하더라도 공사추진은 2013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김제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도와 새만금 조기개발에 기여하게 될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착공건설은 새만금 관광 인프라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약 185만3천명입니다. 이중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43만6천명으로 나타납니다. 이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85만9천명 중 실업자가 1만7천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2%에 해당하는 실업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전북 실업구조의 문제를 알 수 있는 연령별 실업자 현황을 보면 전국평균 실업률과 비교해서 그리 손놓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29세의 청년 실업분포를 보면 광역도중 전라북도도 실업률이 2008년도 기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평균을 놓고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라북도 청년 실업은 전체실업의 약 3.4배에 이릅니다. 청년실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활력을 잃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20대는 직장경험은 짧지만 또 전무하지만 기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모험의지로 충만해 있는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적인 에너지를 제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긴장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 MB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단기적 대책에 치중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정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청년실업대책인 총 987억원 규모의 행정인턴제도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공공기관에서 실시되면서 전라북도에도 약 51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25억4천여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어 현재 544명의 행정인턴이 도청과 시·군에서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예비취업자들에게 실무를 익히게 해 취업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행정인턴제도는 민간의 고용확대 분위기 고양측면에서도, 또 청년층의 취업난 해결측면에서도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기준 중도 포기자는 56명인 약 10.3%의 인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도 포기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드렛일이나 잔심부름이 전부였고, 실제 하는 일이 없어 멀뚱멀뚱 앉아 있는 일이 더 힘들어 행정인턴을 포기했다는 한 청년의 고백은 실제 다수의 행정인턴들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충분합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고민과 노력에 자성의 시간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 본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행정인턴의 실국 배치기준은 전적으로 부서의 수요조사에 의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통해 각종 DB구축 등 현장조사 중심으로 배치를 하다보니 청년들의 업무능력을 살릴 기회가 없으며 단순업무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는 또 시·군,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행정인턴 실시에 앞서 제도시행의 극대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과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또한 실제 행정인턴의 현업평가와 과제평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인턴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 도정홍보나 집합교육을 제외한 도 차원의 노력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행과 같은 행정인턴제를 과감히 탈피해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을 병행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사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비해 직업교육훈련은 고급인력을 숙련시켜 직업합치를 촉진, 노동력의 배치를 효율화한다는 측면에서 실업대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청년 인턴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청년실업의 실제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고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위원회 김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익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와 민선4기가 채 1년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의 흐름은 항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각오 이 두 가지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기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북도정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매년 상당한 국가 예산의 증가를 이루었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전북도정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4기가 출범했던 2006년 3조913억원이었던 국가예산 확보액은 매년 증가를 해서 2009년도에는 4조원 시대를 개막하여 4조4,75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부지런한 일꾼이 되셨지만 자녀분들에게는 무정한 아버지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5월 도내 한 일간지에서 지사께서 자녀들에게 쓰신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도정의 일들로 정작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는 무심해야 했던 미안함과 사랑을 전하는 글을 읽고 자식을 키우는 본 의원도 가슴이 애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산 및 재정 운영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될 원인 중 하나는 지방채의 증가입니다. 2006년도 2,853억원이었던 지방채는 2008년도에 3,410억원, 지방채 이자 역시 2006년도에 97억원에서 2008년도 124억원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 5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359억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전북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올해 약 5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보여주듯 행자부에서 발표한 재정력 지수를 보면 전라북도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채의 증가에 따른 대책과 지방채에 따른 이자 부담, 그리고 교부금 감소,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미륵사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에서 지사께서 밝히신 축사 내용 중에 미륵사지 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미륵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왕궁터 복원 등의 계획은 그 자리에 동석한 저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에게 정말 희망적인 내용 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익산지역의 찬란한 문화유산의 복원은 물론 전라북도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왕궁터의 복원은 상징적인 사업이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사업으로 도와 익산시의 재정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업입니다. 더불어 익산유적지구가 잠정목록으로 등재는 되었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국립박물관으로의 승격 또한 중앙 부처의 추진의지와 관련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을 낙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논리와 개발을 통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해 본 의원은 남다른 애정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4대 의회 초기인 1991년 새만금 사업의 기공식에 참석하였고,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삭발을 하면서 새만금의 염원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만금특별법과 수질 그리고 방수제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 이어 6월 9일 공포됐는데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라북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는 문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 해당 내용의 삭제로 인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만금지역에 대한 입법 목적이 농업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변경됐음에도 주무부장관이 여전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로 권한 위탁도 가능해 사업에 대한 권한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집중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 추진 기획단이 구성되었지만 기능과 역할이 분산되어 자칫 사업의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안으로 새만금 개발청 및 농업위주 개발방식의 주체인 한국농촌공사를 대체 할 수 있는 가칭 ‘새만금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방문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입국 등의 명문화와 새만금 사업 전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새만금특별법의 정비 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문제입니다.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2008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하였지만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경강의 경우 올해 수질이 2006년과 2007년보다 2배 가까이 악화되었으며 동진강의 경우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수질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시기입니다. 한 예로 2008년도 말까지 하수관거 사업의 추진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보면 목표수질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현행 수질기준보다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향된 수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새만금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수질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새만금 수질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부처 및 새만금위원회와 논의된 사안은 무엇인지, 전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방수제 및 도내 건설업체 참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금년 3월에 착공되었고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49%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겨졌으며, 이로 인해 전북 건설업계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수제 공사는 올해 착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기 확보한 500억원의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쓰지 못했으며 자칫 반납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점차 형국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논외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농어촌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조사·설계 용역에서 지역 엔지니어링 업체가 배제된 채 외지 대형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이 초기의 계획과 달리 그 위상과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사업이 반쪽사업이 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7월 말경에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익산시 그리고 도내 정치권이 KDI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배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과 함께 새집증후군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동시에 질문을 드립니다. 석면은 근대화 시기에 기적의 물질로 혹은 마법의 물질로 불렸으나 이제는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란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석면은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석면이 우리 자녀들의 학습공간과 도민들의 생활공간에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천장에 부착된 텍스와 방음재, 단열재, 화장실 칸막이로 쓰는 밤라이트 보드, 일부 학교에서 쓰이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도내 교육현장의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 연말이면 그 실태가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현황의 파악과 더불어 어떻게 석면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면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실생활 전반에 석면이 분포되어 있지만 주민들에게 석면의 폐해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완주군 폐광 주변에서는 수십년간 석면함유 물질을 방치하는 등 무관심 속에서 도민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석면관련 폐광과 관련 업체 주변의 주민들 상당수가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폐광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석면문제는 아니더라도 폐광 주변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석면과 관련하여 농촌 노후주택 개량과 관련하여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예산반영과 대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처럼 지자체에서도 석면과 관련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내에서 석면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홍보 및 대응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과 유사한 측면에서 새집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자재에 포함된 화학물질 등으로 학교나 도내 거주지 및 생활공간에서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하여 새집증후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인과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실에서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생명이 숨을 거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매년 학교폭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경우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의 집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통계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 통계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더해만 갑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학교폭력 현황에 있어 교육청에서 집계한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한 자료가 상이한 이유와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책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흡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5～6학년의 5.2%, 중학생 15.3%, 고등학생 26.4%가 흡연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흡연율은 초등학생 1.5%, 중학생 5.8%, 고등학생 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 중 일반계고가 7.6%인 반면 전문계고가 24.6%로 나타나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흡연자들 중에서 담배를 끊을 생각이 있다는 비율은 초등 12.2%, 중학생 32.6%, 고등학생 32.5%에 그치고 있으며, 흡연예방 교육경험률이 약 60% 정도로 나타나 흡연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묻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제1선거구 무소속 산업경제위원회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유럽을 방문하면서 한-EU FTA 체결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농업농촌을 말살하는 한-EU FTA를 반대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농업 부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324명의 인명피해와 99년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130명의 인명피해와 4조7천여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이 발생해 입은 피해입니다. 최근 10년간 폭염으로 인해 2,127명이 사망했고,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2007년 2,2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등장했는데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늦은 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간 1.5℃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이며 전북지역의 이상고온현상이 대구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21세기 말쯤에 남한은 아열대기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농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농정당국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국제 곡물가격 폭등을 가져 온 원인 중 하나가 호주 등 농업 최대 수출국들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의 북상으로 사과는 영월, 한라봉은 나주, 인삼은 강원으로 주산지가 바뀌는 등 대부분 농작물의 북진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농작물의 재배지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도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작물의 피해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해 젖소의 우유 생산이 줄고 가축의 번식도 저하되며 산간지역엔 농작물 저온피해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강풍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 꺼낼 수준으로 농가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보상은커녕 그 피해를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 상승하면 농지가격은 1㏊당 1,900만원이 하락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내 농가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몇몇 재해보험 농가들만 보상 받을 뿐 대부분의 농가는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들의 피해보상 대책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육성과 재배법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농정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지자체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몇몇 지자체만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제주, 경북, 전남, 강원 등은 작목별로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물 개발 등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기후변화 관련 농업 부문 대응책을 보면 친환경농업, 가뭄대책, 가축분뇨사업 그리고 시설원예사업 등 기존사업만을 복습할 뿐 지역특색에 맞는 기후변화 시책 발굴 사업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그 심각성을 깨달으려 하십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인데 그동안 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농업농정에도 많은 변화와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국내 농작물의 북방한계선 변화, 병해충 급증, 최근의 겨울 가뭄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농업여건의 변화는 이미 눈에 띄게 진행 중이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작물학적, 사회·경제적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농업은 기후 의존적인 산업이므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작물별 재배적지 재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품종개발 및 병해충 예방기술 등을 담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관련 농업부문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북농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3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현대중공업 등 기업유치와 부품소재산업 등 4대 성장동력산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부할 순 있겠지만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하여는 지사께서도 언론에서 밝혔듯이 가장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동부권 개발과 농업발전에 집중했다는 말은 왜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만큼 노력과 투자를 더하지 못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무계획적인 투자와 노력보다는 농정변화에 따른 획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며 이끌어왔던 중소규모 가족농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배려는 없이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획일화 되고 정형화된 틀에 농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시·군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새로운 투자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지역의 기반시설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발굴과 함께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녹색성장의 지름길임을 강조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식품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하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 전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의 원천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자원이 아직 가꾸어야 할 육림단계이기 때문에 목재생산에 의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산림구조 특성상 임업생산액이 극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목재 이외의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임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내 임야면적은 전체 면적의 56.5% 정도이지만 완주군을 포함한 동부산악지대는 도내 임야면적의 74%에 해당하며, 특히 무주군의 경우 지역내 임야 비중이 82%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산악권 지역에서 임야를 빼고선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게 산이고 나무밖에 없는 곳입니다만 정작 동부권 개발사업 중 임야를 이용한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책자를 찾아봐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도로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SOC 사업 등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단기간 내에 소득창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기소득사업에 해당하는 특용작물의 경우마저도 대부분이 시·군 신청에 의한 지역특화사업 명목 아래 균특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비지원은 없는 상황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엔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동부산악지역은 기업유치 실적이나 각종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지 활용 소득창출 사업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산림농업은 방치되고 있는 한계농지와 산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직접적으로 농림소득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농림지의 활용을 통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국토자원 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전라북도의 지원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업은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미래 소득산업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이 분야의 생산효율화를 도모하고 가공·유통과정에 걸친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 9월 4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 태권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은 전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성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의 상징으로써 도내 지역은 물론 국내관광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관광자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은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리조트, 반딧불축제 등과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사계절 관광체제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는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지난 2004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입지로 선정된 이후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무주에는 이렇다할 상징적인 건물 하나 지어지지 않은 채로 지난주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라는 국제적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민간자본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적 행사가 가지는 홍보효과와 그 파급력을 생각해 볼 때 무주태권도공원은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맥없이 날려버린 셈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데 3년, 기본계획수립에 2년의 시간을 흘려보냈고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상태로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우선 2013년 준공을 위해선 내년도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은 확보해야 하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초 요구한 350억원 중 130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4대강 살리기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10% 절감 원칙을 내세우며 추가 예산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국비 300억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예산확보에 대한 부담이 커져 2013년 준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사께 묻겠습니다.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로 선정돼 도비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태권도공원은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스피해 서부 연안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2011년 3월에 태권도공원이 먼저 문을 열 예정으로 있는데 태권도 트레이닝센터를 비롯한 호텔 등 숙박시설과 편의동을 갖춘 시설로써 해외에서도 태권도를 기본 테마로 하는 최초의 대규모 시설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빠른 이유를 살펴보니 신흥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의 막대한 유전자본이 시설 건립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어 왔듯이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에서부터 국비사업과 민자사업 두 영역 간의 기능적인 상호 연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는 각 시행주체들 간에도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유기적인 의사전달체계를 구축해야만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나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했으니 행정적 역할은 할 만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태권도공원은 단지 태권인들만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이는 6천억원짜리 태권도 수련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무주기업도시와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계획과정에서부터 민간사업 부문이 참여하여 관광객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설계하여 객관적 흡인력을 갖춤으로써 태권도공원이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인지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형 조직의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각 사업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태권도공원은 비로소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남은 문제는 민자유치라고 보며 민자유치 계획 및 추진에 있어 전라북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주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사가 직접 발로 뛰어서라도 민자유치를 해야 할 판이라고 보는데 금후 전라북도의 민자유치 계획과 올 하반기에 구성할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전담부 설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절대적인 필연성으로 인해 철학적인 사유와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와서는 생활 속에서의 물의 필요성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잦아져 농업용수는 말할 것도 없고 먹는 물조차도 걱정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에는 총연장 3,129.7km에 달하는 총 490개소의 하천이 사통팔달로 흘러 대지를 적시고 있으며, 동부산지는 금강과 섬진강 그리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발원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우리 고장은 오랫동안 국민을 먹여 살리는 곡창지의 역할을 해왔고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략산업인 농업·생명산업이 기후변화와 그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새만금사업과 식품산업클러스터 등과 같은 수요 요인은 급증하고 있고 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 이용에 관한 지자체 간 각종 물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물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북지역 수돗물 연간 사용량의 23.2%에 해당하는 물이 낡은 수도관을 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2월 가뭄으로 전북지역에서만 243개 마을에 걸쳐 무려 2만1,428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운반·제한급수로 생활용수를 공급 받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매년 300억원에 해당하는 수돗물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누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북의 물값은 2007년 현재 ㎥당 793.8원으로 전국 평균 603.9원보다 무려 189.9원이나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들의 경제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땅 속으로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후화 된 상수도관 3,155km를 교체해야 합니다만 1996년부터 12년 동안 고작 750km 정도가 교체되어 노후 상수도관 교체율이 현재 남아 있는 사업량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터덕거리는 것은 현재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2005년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통하여 2011년까지 유수율을 14개 시·군 평균 76.8%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했으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유수율 변화추이와 2007년 현재 61.8%인 유수율을 고려해 볼 때 목표한 유수율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강원도에는 10～20%까지 보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반영구적 상수도관 공법으로 BTL 방식의 상수도관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중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량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중수도시설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도시화 및 산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중수도 보급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방산업단지의 확장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중수도시설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중수도 시설 현황에 의하면 2004년 156개이던 것이 2007년에는 237개로 증설되었습니다만 전북의 경우에는 2004년 8개소에서 2007년 7개소로 늘어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수도 보급에는 낮은 수도요금과 높은 초기 시설투자비, 그리고 부실한 제도적 장치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수도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에서는 완주군에서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중수도시설 보급 사업량은 2005년 3개소, 2008년 6개소, 2009～2010년까지 매년 6개소, 그리고 2011년에는 14개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중수도시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목표량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수도시설 보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의무화 대상시설 범위 확대나 적정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의 근본인 빗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봄 가뭄을 겪는 것은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나타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을 최대한 빨리 바다로 배출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빗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내리는 빗물 중 이용되지 못하고 바다로 빠져 나가는 양이 총 강수량의 31%에 해당하는 400억t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일 댐을 통한 빗물 이용뿐만 아니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다면 화장실 세척용수, 청소용수 및 정원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당한 양의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부하량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 빗물관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시설은 총 373개소로써 조사결과를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의 90% 이상, 저수용량의 8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의 경우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완산실내수영장 등 단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적인 준비도 타 지자체와 견주어 보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2004년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국내 최초로 법제화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빗물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빗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빗물과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된 곳은 군산시를 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진해야 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제도적 장치와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지자체 청사 및 학교건물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도청 신관과 용인시청 청사를 비롯하여 25개의 각급 학교에서 빗물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등 모든 수원이 빗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빗물이야말로 수자원의 근본입니다. 최근 기후환경변화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홍수나 가뭄의 기상재해 역시 근본적으로 빗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빗물만 잘 관리해도 물에 의한 재해나 각종 용수확보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복분자 산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잘 사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향토 특산물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소득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은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향토산업이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버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전북의 남서부 지역에서 착실하게 성장가도를 달려온 복분자 산업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고소득 작물로 사랑받던 복분자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보해에 이은 두산주류 같은 대기업의 복분자주 출시로 매출이 떨어지고 복분자가 남아돌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과잉생산에 의한 잉여량이 발생하지 않아 가격폭락은 면했지만 차후 경영환경이 급변할 개연성이 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복분자 생산량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84%를 점하고 있으며 고창, 정읍, 순창 등 3개 지역에서 전체의 약 94%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복분자는 2008년의 경우 복분자를 만드는 주정용으로 30%인 3,045t이 사용되고 있고 생과용은 약 44%인 4,500t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분자 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복분자주의 경우 전국 각지에 총 34개 업체가 있으며 도내에만 전체의 61.7%에 해당하는 21개 업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력과 인지도를 갖춘 대기업들이 복분자 사업에 잇따라 진출함으로써 국내 복분자 산업의 중심지인 전북지역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보해가 복분자 시장에 진출한 뒤부터 기존 업체의 매출이 대부분 20～30%씩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농가와 업체의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복분자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보해양조의 연고지인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복분자를 특화작목으로 결정함으로써 그간 전적으로 대기업의 수매물량에 의존해 왔던 정읍과 순창의 복분자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보해양조가 정읍과 순창지역에서 수매한 양은 2,8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6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복분자의 대체재(代替財) 격인 뽕주와 산머루주 등의 경쟁상품들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사면초가의 형국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생산량을 확대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복분자주 문화를 창출하는 고급한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낱 조그만 지역의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매년 11월 셋째 주에 ‘보졸레 누보 축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선보이며 포도주뿐만 아니라 문화도 맛보게 하는 프랑스 보졸레 지역의 마케팅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읍, 고창, 순창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의 복분자 산업이 대기업의 시장진출 및 다른 지역의 복분자 재배확대 등과 같은 위협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요예측에 의한 생산량 조정과 정확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완해야 할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임기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적 행정수행이나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업무수행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도상의 틀만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 산하기관 등과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한 법인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곽조직’이라 불리는 이들 조직체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외곽조직은 조직으로서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반면, 경영이 방만해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를 적절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으로 외곽기관의 성패를 좌우하는 CEO 및 간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란 임면과정 중 요청되는 절차적 정당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를 검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선 3·4기 전라북도 출연기관의 인사채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채용된 총 52명 중 약 35%에 해당하는 18명이 안타깝게도 중도하차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4에서 보다시피 특별히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및 인재육성 관련 기관 등에서는 현직을 제외하면 임기를 채운 기관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정무부지사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인 점을 포함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출연기관장이나 정무부지사 등 간부가 임기 중 천재지변이 아닌 개인사정을 들어 사직을 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 출연기관도 통합적 조사와 경영평가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전라북도 외곽기관의 내실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선이 절박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설명은 시간관계상 기 배부한 질문서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 먼저 이명박 정부 들어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교사들의 교육주권 수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함께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공립학교와 특별히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비선호학교에 대한 비율이 공립학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재정배분이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배분의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단위학교의 재정구조를 큰 틀에서 보면 공·사립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법인전입금이 추가되며 학부형에게 징수하는 납입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수입은 국가 및 시·도보조금,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그리고 학부모 부담수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08년 전북 교육청의 경우 총 2,480억원에(중학교 915억원, 고등학교 1,565억원) 달하고 있습니다.(별첨1)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에 전입되는 재원을 말하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과 기타부담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을 말합니다. 기타 부담금은 학교법인의 필요에 따라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입하는 전입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운영비 충당을 위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주로 학생 등록금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결함의 지원기준이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통해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조항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은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일부 학교법인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법인에게 법정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100%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학교법인 등 다른 학교법인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표5) 이처럼 법령에 학교 경영기관이 부담하지 못하는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과 건강보험료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부담금의 학교비대납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정부담금의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 서 본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실제 법인의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대신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부족한 예산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만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대책 없이 법령만 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부담금에 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놓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정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인에서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학교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정도, 학교운영 기여도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재정지원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법정부담금의 부족액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우수법인의 학교보다 오히려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에 지원을 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정하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전입금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유지비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 경비, 그리고 학생당 경비가 기본이 되는데 이 기준 이외에 별도의 추가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여건의 학교들이 획일화 된 기준에 따라 지원되므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북교육청에서는 건물유지비, 전기요금과 같은 몇 가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농학교, 신·구학교, 냉난방시설 종류 등 교육환경 여건이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된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경상비 보조의 성격이므로 당해연도의 학생들을 위하여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6에서 보듯이 전북지역 사학에서는 올해만도 21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나타냈고 심지어 전주의 H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법정전입금을 1.3%밖에 부담하지 않으면서 매년 꼬박꼬박 1억2천만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는 시설비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일부에서는 수년간 운영비를 이월시켜 편법으로 적립하고 이를 시설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학이 운영비를 왜 이월하려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침체 여파로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지금의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시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그리고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 깊은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새만금사업이 홍보가 장기적 전략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홍보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타시로부터 많은 견제도 받고 그랬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2007년도 국제공모 당선작의 활용사례,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국제포럼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모, 그다음에 국제포럼을 왜 했는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모는 2007년 9월～2008년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새만금 국제포럼을 저희가 실시한 이유는 2007년 당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토지이용계획은 국내전문가들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만금에 관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새만금이 방조제가 됐으므로 내부개발을 착공할텐데 내부개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국내적 시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새만금은 국내의 산업단지가 아니고 주로 국제자본에 의해서 추진될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적 시각에 의한 국제적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은 이러한 개발내용으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적 시각에 의한 새만금내부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은 그러한 계획으로써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국제적 관점에서 본 새만금내부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이 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공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제공모 자격을 외국기관으로 했고 7개 대학 중에서 1개 대학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이고 나머지는 미국의 MIT, 콜럼비아 등 영국 메트로폴리탄 등 세계 유수의 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하는 그러한 국제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MIT대학이 1등, 그다음에 콜럼비아, 영국 메트로폴리탄 3개 대학이 당선됐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워터프론트(Water Front) 수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라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절대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국제공모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이 정말 신선한 그러한 아이디어와 충격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국제포럼 내용을 중앙부처 당시에는 대통령을 초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못오시고 농림식품부장관이 오셨습니다마는 많은 야당의 당대표, 그다음에 여당대표, 국회의원들, 모든 정·재계, 그다음에 청와대 이런 모든 분들이 들어와서 600여명이 국제포럼에 새만금 국제공모 결과를 청취했습니다. 그 결과 이 관계부처에다가 새만금내부 우리 국내의 시각이 아니라 국제적 시각을 많이 반영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지금 현재 새만금추진위원회에서 개발하는 지금 방금 보신 새만금토지이용계획 또는 정부가 이번에 대폭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바꾸게 된 근본적인 아이디어와 밑그림을 새만금 국제공모에서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공모가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제공모 결과를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국제포럼도 대단히 성과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만금사업에 왜 이렇게 많은 용역 또 홍보를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에 지나치게 홍보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만금에 관련된 예산을 따러 갈 때마다 또 새만금에 관해서 저희가 특별법을 추진할 때 가장 저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많은 바는 뭐냐. 새만금은 전라북도가 순전히 떼를 써서 추진한 사업이다, 새만금은 환경파괴 사업이다 이런 새만금에 관한 엄청난 부정적 인식에 저희들은 놀랬습니다. 또 저희들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지도가 34.1%로 아주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전라북도가 떼쓰는 사업, 환경파괴 사업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국회의원들에게 반영됐고 그 국회의원의 영향이 각 부처에 돌아가서 이번 새만금특별법을 하러 부처에 갈 때마다 동의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예산 따러 갈 때마다 상임위에 가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의 순조로운 순항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인식을 바꿔야 되고 국회의원들 인식을 바꿔야 되고 중앙부처가 인식을 바꿔야 새만금사업은 순항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새만금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때 저희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의 홍보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새만금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보 또 새만금에 대한 많은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부처 또는 국민의 많은 사람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홍보가 몇 억원 들지만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지만 바꿀 수 있다면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대단히 저희들은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항만 같은 것 한다고 요란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견제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새만금에서 신항만을 하는 것은 홍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항만을 시작하면 인근지역에 있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견제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안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새만금신항만을 심의를 시작하면 중앙부처가 알게 되고 국회의원이 알게 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고 모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의 용역에 대해서 사장되고 예산낭비적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것을 보면 1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군이 3건 그다음에 농촌공사 3건, 도가 14건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14건 한 것을 내용별로 보면 어떻게 개발할 거냐가 6건이고, 관광분야가 4건, 보상이 2건, 수질분야가 1건, 홍보분야가 1건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다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한 겁니다. 새만금사업이 만약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아마 용역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가 막 떼쓰고 밀어부칠 때 중앙부처가 한걸음 한걸음 갔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전문적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놈을 갖다주고 해달라고 해야 중앙부처가 움직이지 우리 공무원의 생각을 정리해서 줘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문적으로 돈 들여서 용역이라도 해서 중앙부처를 움직일 수 있어야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다소 용역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자발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인정하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때에는 저희가 용역이라도 해서 들이밀고 머리를 부딪치고 나가야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새만금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 그다음에 CI용역, 별칭 이름 모으는 것 이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은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합니다마는 발단의 계기는 유인촌 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서울에서 시·도지사 관계 장관 회의를 할 때 여러 번 만났는데 저보고 와가지고 새만금처럼 역사적 사건에는 새만금에 세계적인 이벤트를 해라.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겠다 그런 제안에 따라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새만금의 방조제나 그 근처에서 세계적인 음악회나 뭔 이벤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새만금으로 불러모아라 그것이 장관들의 저에 대한 건의사항이어서 그 건의를 받아서 새만금사업 이벤트에 관련된 용역을 했고 지금 문화관광부가 약 10억원 정도 반영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잘 되고 있고 이 예산은 저희가 추진했다기보다는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CI 새만금 별칭도 이것도 정부가 상당히 주도해서 국제포럼 때 제기된 문제입니다. 새만금 저희는 자유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데 외국사람이 새만금발음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우리 한국사람은 발음하기 쉬운데 외국사람은 새만금을 싸울 하여튼 발음이 어려워서 외국사람이 발음하기 쉬운 걸로 바꿔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지, 발음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이게 알려지겠느냐 이런 견해에 따라서 저희가 새만금 별칭 공모는 새만금위원회와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전라북도 방향은 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는 현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을 동북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해서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삼겠다 그말에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방향성과 대표성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용은 어떻게 할거냐. 첫째, 산업단지와 FDI용지, 신재생용지 여기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도면을 가리키며) 산업단지 그다음에 과학연구단지, 신재생단지 이런 등등은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지역으로 분류 안 됐으면 고군산 그다음에 이쪽 다기능부지, 이쪽 관광부지는 저희가 동북아의 관광중심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쪽에 새로 만들어지는 토지이용계획에는 국제도시분야가 굉장히 크게 확대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동북아 개발은행, 국제상품거래소, 동북아교육센터 이런 걸 만드는데 여기는 국제도시로 가는 방향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하나는 국제도시, 하나는 저탄소 녹색성장 또 하나는 동북아 관광중심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새만금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에 도가 뭘 했느냐 질문해서 답변을 드리면,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문제는 지난 4월 김제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대책 위의 발대식을 계기로 김제시가 공론화한 이후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김제, 부안, 군산 등 관련 시장·군수를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간에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먼저 김제시는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할 경우에는 김제시는 바다가 없어서 너무나 불합리하다. 그래서 새로 형성된 토지를 기준으로 지형여건을 감안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획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부안군은 매립되어 새로 생성된 토지 중 부안군과 연결된 지역은 부안군으로 편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습법에 따라서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안을 조정하려고 회의를 하는데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발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부처의 의견을 또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농림식품부와 또 주무관청인 행안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농림식품부는 다용도부지의 명소화 추진 또 방조제 도로안전관리, 배수갑 문, 방조제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꼭 결정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관련 시·군 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두르지 않고 전체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 10월 이후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서 조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농림식품부 얘기고, 행정안전부 주무관청은 현재 새만금사업 종합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고 새만금사업지구가 완전히 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조제 준공 등 부분적인 사업만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새만금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되고 국가예산 확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행정구역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련 시·군의 입장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신중해가자. 지금 바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농림식품부와 행안부 입장을 따르고 볼 때 내년 적어도 방조제가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는 시·군 간의 구역조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조제가 완전히 끝난 2010년 10월 이후에 검토해보자는 안이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행정구역으로 인한 논쟁 유발 시 새만금사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의 메카이자 세계경제자유기지로 만드는데 200만 도민의 역량을 우선 거기에다 모으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3개 시·군에 호소하고 설득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의원님께서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증가될 새만금관광객 수요해결과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도로는 새만금지구에서 전주에서 무주～대구～포항으로 연결된 도로를 얘기합니다. 한 5조8천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도로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지금 호남권의 농산물과 영남권의 산업물동량의 교류 활성화로 서로 윈윈하는 고속도로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많이 논의되고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부터 수립 중에 있는 새만금 연계 교통망 구축계획이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는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5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집어넣어서 들어갔습니다마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라 그랬는데 새만금～포항간 전체를 예비타당성을 집어넣었더니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도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새만금～전주간을 먼저 하자 이것이 전라북도 안이고, 그러나 경북에서는 대구～무주 간 여기를 먼저 하자 양도 간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새만금～전주간이고 경상북도에서는 무주와 대구간을 먼저 하자 이런 입장차이가 있어서 이번 21일날 “국민화합을 위한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토론회”를 한나라당, 민주당대표, 국토해양부장관, 양지역 국회의원, 양지역 도지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어떻게 할거냐, 새만금～전주를 먼저 할거냐, 무주～대구를 먼저 할거냐 이런 논의를 저희가 할 계회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아마 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나가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주장하고 관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토론회에서 새만금～포항간의 도로건설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것 같다.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게 되고 내년 예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인턴제도에 대해서 청년 예비취업자들의 취업을 돕는 취지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대부분 각종 D/B구축, 단순 현장조사 이런 업무에 배치돼서 취업능력을 살릴 기회가 없어 중도 포기자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다. 행정인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도탈락자가 많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청년실업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라북도 일반실업률은 2.3%인데 전국 평균 실업률 3.1%보다 높지 않지만 청년실업률은 저희가 7.3%로써 저희들 청년실업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청년실업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는데 강원·전남·경북은 전분기 대비 1.5～3.2% 증가됐는데 저희는 1.4%에 그쳐서 저희 도가 높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청년실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구직활동 미흡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취업토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인턴 도중 중도 탈락자와 관련해서 본다면 시·군을 포함해서 전라북도에서 채용한 행정인턴은 총 544명이고 그 중 56명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중 42명이 취업을 위해 포기했고 그다음에 허드렛일 등 단순업무를 이유로 포기한 사례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업무 및 특별과제 부여 등으로 해서 인턴근무가 정말 취업능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인턴제도를 각 실과에 배치하고 운영해 보니까 10개월 동안에 우리 각 과에서 취업능력을 늘려주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먼저 10개월 동안 근무할 이 학생들에게 저희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 취업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일단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고 취업능력교육을 하자 이렇게, 멀뚱멀뚱 노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일손이 부족한 곳이 어딘가를 조사해봤더니 사회복지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문광부 작은도서관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인원의 46.5%,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나머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D/B구축에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미지메이킹, 면접기법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교육을 전주종합고용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도 인턴 45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취업능력 대상을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시·군에 있는 인턴제도도 순회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교육을 4월부터 월 1회씩 취업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창조경영 등 18개 과정을 취업능력향상을 위해서 현재 교육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221명이 수료하였고 7월 중에는 100여명이 수강하는 등 자기계발을 유도해서 지금 일손이 딸리는 데 배치하면서 그쪽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능력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행정인턴 생생아이디어 공모대회”에 참가해서 전국 150개 팀과 경쟁해서 도내 행정인턴 동아리 2개 팀이 당당히 우수상과 입상도 받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소양과 직업선택 및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교육시킬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배치해서 일손이 부족한 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행정인턴제는 과감히 탈피하고 일자리창출, 직업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해서 본격적인 취업이 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인턴제도가 청년실업을 완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의원님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직업훈련이 있어야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387개 기업을 유치해서 8,160명의 청년이 취업했고 그다음에 유치기업이 설비투자가 완료되면 3만6천명이 추가로 채용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창업준비자 600명에게 저희가 경영노하우 및 3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희망창업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531명, 예비 사회적기업 739명의 일자리로 저희가 창출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직업훈련교육과 연계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첫째는 산·학·관 커플링제도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대학교 2년 때부터 기업에 파견해서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기업에서는 그 학생을 졸업 후에 채용해주는 그런 제도이고 우리 행정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산·학·관 커플링제도가 대단히 효과가 있어서 1년에 한 150여명을 대학생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조사를 수시로 해서 저희가 맞춤형 인력지원을 7억원을 들여서 200여명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에게 일단 기업유치가 되면 어떠한 인력이 필요하냐 이것을 조사하고 그 필요한 인력을 기능대학이나 또는 2년제 대학 이런 등등에서 저희가 훈련을 시켜줘서 그 기업에 보내주는 맞춤형 인력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한 232명은 6억원을 투입해서 직업훈련소에서 6개월씩 교육을 마친 후에 중소기업자한테 보내서 취업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틈새취업시장을 겨냥해서 시·군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약 4억원을 들여서 370명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정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이 우리 청년실직 실업해소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저희 도정의 1번 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이 우리 지방채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 아니냐. 재정 건전성이 전국적으로 거의 꼴지에 가까운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또 지방채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 그 다음에 교부세도 감소된다는데, 지방세도 감소한다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도의 지방채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3,410억원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약 9.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중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회수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순수익지방채로 볼 수 없는 것 628억원을 빼면 순수채무는 2,782억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7.8%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던 사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민선4기 도정의 가장 특징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살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장동력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 등등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R&D분야에 단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지방비 부담을 매칭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많은 민선4기 출범 이후에2006년도부터 R&D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R&D 투자는 국비+지방비 부담이었습니다. 이 지방비 부담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 때문에 첫째 너무 지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일자리 지원사업, 그 다음에 2008년 고유가대책, 유가가 급히 올라갔을 때 서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필요했고, 특히 동부권 균형개발을 위해서 5개 사업소를 동부권으로 다 보내면서 그 사업소를 신축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런 사업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면서 각 지방정부도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자를 부담해 주겠다까지 하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 도에도 강력히 권고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생해서 다소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지방채의 비율은 아까 순채무 말고 전체를 포함해서도 9.6%로 타시도 평균에 비해 14.2%, 타 시도는 14.2%인데 우리 도는 9.6%로 대단히 아직은 양호한 상태라는 말씀드리고 순위 면에서도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10번째로 저희가 낮아서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이자 부담, 상환 부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지방채 문제는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R&D 분야에 쓰고 또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쓰고 기업유치에 쓰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기업유치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고용증대와 기업유치는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구조로써 장기적으로는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도가 지방채를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채 안정관리대책을 수립했고 2013년까지 예산액의 7%로 채무비율을 낮추겠다 이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는 지방채 사업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경기가 호전되면 지방채를 더 많이 갚아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채 문제에 걱정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세수확충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세수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폭적인 세수확충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많은 유치를 통해서 지방세수를 많이 늘리는 데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대폭 줄여나가고 또 도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말끔히 씻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 내국세가 줄어들고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조2천억원이 줄었습니다. 2조2천억원이 줄면 우리 도로써는 564억원이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이 564억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왜냐면 지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채를발행해라. 발행하면 이자를 주겠다. 그런 권고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자문제, 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입니다. 도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음으로 지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5월 말 최대 17.8%까지 떨어지다가 6월 말에는 16.6%로 조금 올라가고 7월 들어서는 15.27%로 지방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0월이 지나야 정확한 세수추계가 가능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300억원 내외로 지방세가 덜 걷힐 수도 있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고 이런 지방세가 300억원 정도 만약에 덜 걷힌 데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정사업 재평가, 점검 이런 것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을 대폭 세출을 줄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자체 세수 확보방안으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서 지방세 목표액 5천억원을 꼭 달성하고 도유재산 특별정리기간도 해서 재산매각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륵사지에 대해서 첫째 국립박물관 승격, 그 다음에 미륵사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왕궁터 복원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미륵사지 국제박물관의 승격은 지금 상당히 오락가락만 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국회의장, 문화체육부장관, 행안부장관 역대 다 익산에 오셔서는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철이 돼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갔더니 그때는 좀 얘기가 달랐습니다. 정부는 국립문화시설을 신설을 억제한다. 이러다가 다 국립되면 우리 문광부가 도저히 이걸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한 개도 않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도 하고 또 현 정부가 조직을 완전히 동결하는 마당에서 인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지금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 달라는 많은 지역이 있어서 우리 익산만 해줄 수 없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는데 최근에 전라북도와 정치권, 익산지역의 국회의원분들과 또 익산시장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또 해주는 방향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광부는 긍정적인데 이제 정원을 주는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주는 기획재정부가 다소 부정적이어서 이 두 부처를 관건을 꼭 뚫고 나가서 저희가 기재부 예산은 국회에서 올리면 될 것 같고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정원을 꼭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철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현재 6월 4일날 잠정목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잠정목록으로 등록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 문화재 보호조례에다가 문화유산 등재 관련 조항을 삽입해야 됩니다.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등재에 필요한 타당성 확보, 학술, 논리 이런 데에 대한 학술연구도 착실히 해서 2010년 이후에 등재신청을 해서 꼭 유네스코문화재에 등록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궁터 복원,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익산고도보전지구의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미륵사지 복원 정비방안용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륵사지 완전복원에는 학술적 고증과 함께 막대한 국·도비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단시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우선 고증자료 확보에 집중하면서 관련 학술용역 결과와 발굴조사 결과, 학술연구대회 결과를 종합해서 문화재청 등 정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다소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왕궁리 유적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21년째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고 2/3 정도가 발굴되었습니다. 익산시에서 왕궁리 정비를 위한 정밀 발굴조사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왕궁터 복원은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왕궁리 유적정비와 함께 인근 유적지와 연계한 학술조사를 통해서 거시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이번 새만금위원회 특별법에 사업자 지정 시에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을 내용을 삭제했는데 삭제해도 괜찮느냐 그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새만금위원회는 도지사가 참석하고 새만금분과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해서 이 사업 시행자는 새만금에 관한 모든 데에 저희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 새만금특별법 5조에 각 부처 장관이 용도별 사업자 지정 시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절차 간소화 또는 계약이 수반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새만금위원회와 개발위원회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전협의조항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무장관이 현재 농림식품부장관이고 농촌공사로 위탁할 때는 농촌공사로 새만금에 대해서는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이제 새만금이 많은 부처가 참여해서 시행하다 보면 시간도 너무 걸리고 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긍정적 여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재원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서 새만금특별회계도 설치해 달라 그렇게 계속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농림식품부나 농촌공사로 권한집중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특별회계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모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후 새만금특별법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은 금년 4월에 개정되어서 금년 9월 10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에 된 것이어서 지금 바로 개정을 추진할 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말에 실천계획이 마련되고 금년 12월부터 새만금내부개발 실천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실천이 되는데 한 1년을 기다려보면서 실천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한 1년 뒤 정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수질이 미진한데 또 추가적으로 수질문제를 올린다는데 어떻게 새만금 수질문제를 달성할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까지 2조1,116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23개소, 하수고도처리 6개소, 하수관 2,820km, 가축분뇨 1,734개소, 생태복원 6개소, 공단폐수처리장 8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1조559억원이 투자되어서 하수처리장 22개소, 고도처리 6개소, 하수관거 1,375km, 마을하수도 95개, 가축분뇨 1,307개소, 공단폐수처리장이 6개소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미진한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관거 확충사업입니다. 하수관거가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수처리장은 많이 만들었는데 하수관거가 안 되면 이건 하수처리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수관거가 없는 하수처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부진한 이유는 이 하수관거사업은 100%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너무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율이 지금 전주시는 50%, 기타 시·군은 70%를 주고 있고 나머지 100%는 지금 시·군비가 하고 있고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하수관거를 처리하는 데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수관거를 안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 형편상 수백억, 수천억원씩 하수관거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전라북도 지방재정이 조금만이라도 좋아지면 하수관거에 대한 도비지원을 시작을 해야 이게 팍팍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100% 지방비로만 추진하라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은 수질문제에서 5가지인데 첫째는, 왕궁 가축분뇨처리장 보강공사를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폐축사 매입을 통한 수질오염원 해소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광특회계로 지원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왕궁가축축사 매입은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고도 인 처리, 화학적 인 처리시설을 도입해서 1일 한 544kg 가량을 인을 처리해야 새만금 수질이 좋아져서 이 문제도 6개 시·군이 재정부담이 많은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지금 하수관거로 들어오지 않는 여러 물들이 있는데 이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어서 전주천 등 6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새만금과 만경·동진강 습지 조성 등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금강물을 새만금담수호로 연결하는 문제를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부가 명품도시를 위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환경정비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수질개선문제는 중앙부처 부담으로 해달라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방비 증가가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품도시로 새만금 수질 등급을 올릴 때는 목표수질을 달성 시까지는 담수호를 막지 않고 바닷물을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해수유통이라는 말을 쓰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옛날 방조제를 막을 때 해수유통은 방조제를 부수고 바닷물을 유통시켰는데 이번에 바닷물 유통시키는 것은 배수갑문을 언제 닫느냐. 즉 담수화 시기 조정이라는 표현이 훨씬 정확합니다. 정부가 정한 수질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배수갑문을 닫지 않고 물을 우선적으로 바닷물을 유통시켜서 수질오염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정부의 추가적인 수질개선대책에는 반드시 사업의 비용부담 주체는 중앙정부가 돼야 되고 또 수질개선 한다고 해서 새만금의 조기개발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수제 공사에 전라북도 업체를 많이 참여시켜라, 이 문제는 원래 방수제에 대한 변경이 없을 때는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잘 되었다가 지금 방수제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지도 좀 열 수 있나요? 지도. (지도화면 보면서) 지금 방수제 공사는 이 선 이 앞의 분야는 이 방수제, 그 다음에 이 방수제가 변경이 초래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후에는 방수제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게 이쪽 방수제는 변경이 오므로 천천히 내년에 하는 것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주로 농업이 위주인 이쪽 방수제는 금년부터 바로 착공해 주고 우리 지역업체를 꼭 넣어달라 이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지금 정부가 긍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서 곧 빠른 시일 내에 저쪽 분야 방수제는 착공하고 지금 전라북도 공사 참여를 약속하는 아마 곧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 1조1천억원대 규모인데 지금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R&D가 한 3천억원 됩니다. 식품에 R&D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분야는 외국의 첨단대기업을 유치하는 식품산업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R&D에 대한 투자가 타당성이 있느냐. R&D를 집어넣었을 때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를 목적처럼 많이 발생시키느냐 그것에 대한 쟁점이 있고 새만금산업단지를 만들 경우에 정말 기존업체 말고 신규업체가 전라북도로 많이 올 거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KDI가 의문을 표시하고 쟁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태조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하고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홍보, 대응방안 이런 걸 꼭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하겠습니다. 7월 10일날 정부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석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 석면함유제품,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탈크 외 석면함유가능 물질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를 하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전생애에 석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요 건축물에 석면조사,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도가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해라. 이렇게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도도 그것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석면 해체 제거작업에 석면감리제를 도입해서 반드시 확인해라’ 이런 제도적 장치가 나와있고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우선 도에 18개 대상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 도는 아직은 초과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촌 빈집 철거 시는 1구당 석면을 감안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석면 유해성 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소책자, 리플릿 이런 등등 시·군에 배포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새집증후군에 대해서도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특히 문제가 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입주 3일 전까지 시·군에 제출하고, 주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화하도록 저희가 의무화해서 측정결과가 법에서 정한 권고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새집증후군 관리를 위해서 실내공기질 측정과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에 관한 확인·감독 이런 등등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황정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로 농촌농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피해현황과 보상대책, 제도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가 지금 재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도의 농업재해는 매년 호우·태풍에 따라서 지금 복구비가 한 2,179억원 정도 들어가고 최저 4억원에서 최고 1,358억원까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2007년 부안 계화지역에서 고온에 의해서 애멸구 월동량 증가로 줄무늬잎마름병이 2,485ha 발생해서 172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해에 준하는 지원만 있었고 또 작년에는 인삼의 고온피해로 672농가가 286ha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정받지 못해서 저희가 복구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같이 고온에 의한 피해 또 이상기후 피해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유사피해 발생시에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중앙정부에 고온 등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 피해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9개 품목만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복분자, 머루, 참마 등 우리 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건의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맞추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지역특색에 맞는 대응마련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을 키우고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2002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라서 귀리의 재배지역이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귀리품종 대양과 조양을 선발해서 현재 60ha의 단지를 조성했고,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병충해가 달라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충해 발생양상과 그 대책을 정밀히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부안 계화도에 벼줄무늬 잎마름병이랄지 이런 등등입니다. 또한 사과는 재배지역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후에 맞는 품종과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녹차도 기후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작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전문가, 농가 등과 함께 대응반을 구성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겪는 것이고 단기적인 시책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정밀분석해서 지역별·작물별 재배 적지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품종개발, 병충해 예방기술 등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농촌진흥청 등 중앙기관 및 관련기관에 기술정보 등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후에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색성장, 저희가 지금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녹색성장정책은 제조업보다는 농업중심으로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나 또는 가축분뇨처리사업 수준을 넘어가서 미래의 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전라북도의 녹색성장정책 방향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그린전북 구현” 이런 비전을 설정하고 7월 6일 녹색성장에서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먼저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면, 농업은 국토이용면적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좁은 경지면적에서 많은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투입 등 높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부하형 산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연순환형 농법 도입과 저탄소형농업으로 농업체계를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축분, 목재 등 유기성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사업을 저탄소 녹색기술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첫째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사업이 저희 도가 추진해야 할 첫 번째 사업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 전체 면적의 56.5%가 산림자원인데 이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펠릿 등 목재 바이오 에너지 개발 및 사용 확대가 가능합니다. 지금 다행히 전주페이퍼 등 많은 에너지를 다 소모한 업체에서 펠릿으로 기름대신에 쓰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바이오매스산업은 우리가 많은 산림도 있고 또 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펠릿으로 전환하고자 함으로 저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쓰레기고형연료인 RDF 이것은 농업용 폐기물로 만드는 것으로써 농업용폐기물이 주로 우리 도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업용 폐기물을 쓰레기고형연료로 만들어서 한국중부발전 등 많은 발전소 등에서 이와 같은 연료를 원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축산분뇨 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에너지와 유기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대대적으로 도입해서 이것을 공급하자. 그래서 요약한다면 하나는 바이오매스, 두 번째는 저희가 RDF 쓰레기고형연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가스 시설 등등을 전라북도의 농업을 이용한 적색녹색성장산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 갯벌·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체험마을, 농촌테마공원 등을 확대해서 녹색농어촌 공간을 확대해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녹색식문화에도 우리 전북농업이 주도하도록 해서 농업관련 녹색성장정책을 앞으로 수립할 “전라북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 산·학·연·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성장이 일자리창출도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지적한 펠릿을 비롯한 바이오매스랄지 그다음에 쓰레기고형 연료 발전이랄지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이런 산업은 필연적으로 시설을 돌림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시설을 주민참여 속에서 할 경우에는 대규모 일자리가 생산이 되고 독일의 경우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산업의 고용인력이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오가스 등 직접 할 경우에는 많은 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성장 농업부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 때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농정방향에 대해서 남은 임기동안에 농업을 어떻게 한단계 발전시킬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 일반회계 중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는 2006년도 4,345억원에서 2009년도 6,066억원으로 140% 증가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친환경농업의 대대적 육성, 지역 농식품산업의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육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47% 확대, 그다음에 인증 및 분석기관의 육성, 전북쌀 최우수 브랜드 선정, 전국 최대량의 쌀 수출, 지역농식품산업 기반조성 등의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고비용 저소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농업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경기침체, 농자재 가격상승,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등으로 농업의 비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소득 구조를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고비용 농업구조를 저비용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첫째, 우리 1ha미만의 농가가 60%를 차지하는 소규모 경영규모를 인위적으로 대규모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삼, 복분자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한 광역클러스터, 광역작목반을 많이 편성해서 대규모화 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시장 적응력을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과다한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과 저효율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에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을 13개소에서 2012년까지 34개소로 확대하고, 72개 농협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은행에 12년까지 480여억원을 투자해서 트랙터, 콤바인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 후에 농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는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지원을 확대해서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농업구조를 고소득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농작물 수입 중 소득이 낮은 미곡이 56%나 차지하는 농업구조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목 농법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별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0년도에 광특예산으로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득이 높은 종목으로 대규모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를 확대함으로써 쌀 이외의 종목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재배확대와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확대 등 안정적 판매망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와 같이 시·군별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고부가기능성 식품을 개발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도내 산지이용 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도내의 임야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산악권의 경우에 소득창출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산림농업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는 그동안 어떻게 지원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도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56.5%이고 동부산악지대의 산림면적은 그중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폐경지 등 한계농지에 최근 5년 동안 38억원을 투입해서 호두, 밤, 매실, 감나무 등 유실수 675ha, 옻, 헛개, 드릅나무 등 특용수 508ha의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자원의 활용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림소득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총사업비 534억원을 지원해서 표고, 밤, 대추, 호두, 잣 조경수, 산양삼, 송이 등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가공지원, 저장·건조시설, 종합유통센터, 생산자 판매장 등 7개 분야에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도 20억원을 투여해서 무주 머루와인 판매장과 고창 조경수 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산림농업의 정책방향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첫째, 산지를 이용한 고소득품목을 개발육성해서 단기소득의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서 앞으로도 표고재배사, 밤나무 작업로, 조경수 생산, 송이산 가꾸기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진안 산양삼, 무주 산머루, 장수 오미자 등을 이용해서 주류, 음료, 과자 등 식품으로 가공하고 브랜드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유통센터를 현대화함으로써 산림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지이용 소득사업을 위해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원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아마 예산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산지이용 소득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남원의 고로쇠, 완주의 표고버섯, 진안의 산양삼, 무주의 산머루, 장수의 오미자, 임실의 산약초, 순창의 산채 등 집중 지원하고 시·군 산림조합이나 품목별 영농조합에서 임산물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 소득지역 임산물 대상품목을 현행 57개에서 85개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을 현재 매년 300ha씩 확대해서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의 가공·저장·건조시설 및 포장디자인 사업 육성을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10년간 90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조성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산림복합경영 추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차질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국비는 2,044억원입니다. 연차별로는 2010년에 320억원, 2011년에 665억원, 2012년에 880억원, 2013년에 177억원인데요. 그동안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당초 국비 1,644억원을 총사업비 6,159억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태권도특별법도 통과를 시켰고 금년 5월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9월 4일날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국비는 2013년에 성공적으로 완공되기 위해서는 2010년에 300억원이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30억원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130억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정치권, 무주군, 태권진흥공단 등과 혼연일체가 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70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 어떻게 할 것이냐.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하반기에 민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159억원의 사업 중에서 민자부분이 3,648억원이나 됩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주로 콘도, 유스호스텔, 한방기공체험단지 등 숙박시설과 스파, 놀이시설 등으로 2017년까지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민자유치 추진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첫 번째 저희가 할 것은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수익모델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자가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 무주군에는 지금 그 어떤 지역보다도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 계획에 보면 콘도, 유스호스텔 이런 등등으로 숙박시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권도공원에 숙박시설을 조성했을 때 수익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고 수익모델을 위해서는 태권도공원에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자고 가야 숙박시설의 수익모델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권도문화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무주태권도공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이 완성 됐을 때 보고 “야, 저기 정말 가보고 싶다” 지금 중국의 소림사처럼 우리 7천만의 태권도공원이 성지순례를 하듯 무주태권도공원을 다 방문한다면 숙박시설의 수익모델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태권도문화엑스포 등을 통한 태권도공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 저희가 문제는 지금 무주는 특히 영남권에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새만금에서 오는 관광객을 무주로 들여오고 또 포항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 무주로 연결해서 새만금～무주～포항 간의 고속도로가 영남권에서 관광객을 끌어오고 호남권에서 관광객을 끌어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새만금문화엑스포 등을 통한 우리 태권도공원의 대대적 홍보, 또 하나는 SOC, 새만금과 포항간의 도로를 연결해서 방문객수를 늘리면 숙박객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숙박수요가 증가하면 민자는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민자유치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아직은 들어가 봐야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태권도공원이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점을 감안해서 태권도문화엑스포 때마다 외자유치에 대한 저희가 설득력도 계속해서 아마도 태권도공원 등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태권도인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와 같은 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병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는 1년에 3백억원씩 수돗물이 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수방지 전국 평균 12.8%보다도 23.2%로 너무나 높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은 전액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소액의 적은 금액의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300억원씩 새는 상수도 누수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상수도요금을 대폭 올려서 상수도특별회계를 늘려서 누수율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상수도 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광역화가 조건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무주, 진안, 장수가 3개소의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1개 사업소로 통합운영한다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국비지원계획인데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 지금 문제는 시·군에서 통합하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한다는데 통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이 되면 상수도 관련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요금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많은 시·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국비조건인 광역화해서 통합운영하는 이 사업이 국비를 지원하는 전제조건을 지금 시·군에서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통합의사를 가지고 있는 진안, 남원을 포함한 동부권 무주, 진안, 장수와 임실, 남원, 순창을 대상으로 광역통합대상으로 정하고 저희 국비 지원과 함께 광특회계로 통합해서 상수도사업소를 하나로 운영하는 그런 시·군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가 광특회계를 지원해 줘서 시·군이 이제는 국비만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도 지원받아 가지고 좀더 통합 쪽으로 더 가까이 오도록 유인하는 대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또 도의 광특지원 이런 걸 통해서 통합광역화를 촉진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국비 지원받은 돈으로 저희가 유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BTL사업을 벤치마킹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했는데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은 운영비가 과다소요되고 상수도 요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강원도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강원도 지방신문에 보도는 됐지만 강원도나 동해시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 아직은 저희가 벤치마킹은 않고 저희가 이 문제 도입여부를 한번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강원도는 아직 실시하지 않아서 벤치마킹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수도시설, 이제 물이 자원이 중요해졌는데 중수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전라북도는 이렇게 지연되고 오히려 더 숫자가 줄어드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중수도 시설의 설치대상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숙박업, 목욕탕 시설과 폐수 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중수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안 대명콘도하고 전주의 전주페이퍼 등 8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금년 6월 2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법안으로 확정되어서 법 제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0년부터 시행된다면 종전의 숙박업, 공장 등의 설치대상이 앞으로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대상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중수도 시설 설치사업장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수도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중수도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함으로써 중수도 시설을 대상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중수도시설과 관련된 교육, 홍보현황을 한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의무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홍보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 연 1회 이상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교육 때 시·군에서 촉구공문을 보내서 관련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저희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군에서 연 1회 이상 법정교육 시 홍보는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부터 중수도시설 의무화대상시설이 너무 확대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대상업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상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중수도 시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깎아주겠다 이것이 저희의 지금 인센티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범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자별로 주기적 집합교육 인센티브를 통한 시·군 사례 보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빗물 이용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수도법 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하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화 대상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 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객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로 우리 도는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완산실내수영장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2개 시설만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화 대상이 공공청사까지 확대되므로 빗물이용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군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해 주고 빗물 이용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재이용수를 받는 자에게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혜택을 주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분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어려움에 빠져있다. 그다음에 농가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생산량 수요예측 통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첫째,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복분자를 장기 저장할 수 있는 냉동저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120억원을 2010년에 광특회계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광특 저온저장고를 36개소에 3,600평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다소 유통에 저희가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어서 소득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분자 농축액인 복분자 퓌레를 만들어서 적은 공간에 많은 양을 보관해서 식품첨가물 등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축시설을 지원하는 등 이제까지 성수기에 집중되었던 소비패턴을 연중 항시 판매체계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둘째, 복분자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서 복분자술 위주의 가공식품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 길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봐집니다. 셋째는 미흡한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복분자 생산 시·군, 농업인, 농협 등의 조직화를 통한 복분자광역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복분자를 생산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시·군의 경계를 넘는 복분자 광역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7월 10일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개별생산자가 작목반을 조성하여 표준메뉴얼에 따라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하고, 농협은 공동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 등급별로 수매하고, 가공업체는 광역브랜드를 활용해서 공동으로 마케팅함으로써 생산의 조직화와 유통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분자연구소 같은 R&D기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도내 전체가 이 R&D 성과를 공유하게 돼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요예측통계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자체 조사 중에 있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분자산업의 향후 시장구조를 분석·예측하고 그 결과를 농가들에게 전파하여 자율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 3, 4기 중 채용된 도 출연기관장 52명 중 약 35%인 18명이 중도하차하고 정무부지사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연기관장이나 정무부지사가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개인 사정상 사직할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연기관장이나 정무부지사 등 간부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패널티 부과 등의 강제적 규정을 제정하자는 의원님 제안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헌법상 모든 사람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민법 661조에 따라서 고용계약 체결 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임기 전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을 둘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또 퇴직 후에 출연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에 입사해서 현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등 패널티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손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서 정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써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으로써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과한 조례에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기제인 출연기관장은 달리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출연기관장 및 정무부지사 고용 채결 시에 채용절차를 강화해서 임기까지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을 채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출연기관의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연기관장들의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임기보장이 필요하지만 이때 임기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C,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책임경영차원에서 기관장의 임기 중에도 사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임기 보장과 임기 보장을 통한 소신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평가와 같이 출연기관도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2007년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200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도 출연기관들의 사업추진성과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책임경영과 함께 성과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역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기관장 재계약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경영개선명령 발동 등 출연기관 등의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도 출연기관 등 외부기관의 경영성과가 도정성과로 바로 직결되므로 내실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석면 및 새집증후군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석면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09년도에는 석면지도 작성 및 D/B구축을 위한 학교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관계자에게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훼손방지 및 석면제거 공사에 따른 조치요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현장실태조사 결과 비산이 우려된 학교에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비산시설은 철거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집증후군은 새집이나 새건물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장기간 노출 시에는 호흡기질환 등의 각종 질병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학교신축 및 증개축 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은 물론 전문기관에 모든 학교의 실내공기질을 연간 2회 측정 의뢰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등 새집증후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주신 학교폭력 현황의 교육청 자료와 학교알리미 자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대책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파악의 차이발생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8년까지의 학교폭력 실태통계는 학년 말인 2월에 각급 학교에서 시·군 지역교육청을 거쳐 보고하면 도교육청이 종합정리를 하여 왔습니다. 교과부가 2009년 3월에 2008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수를 나이스에 입력한 후에 학교알리미에 등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통계와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알리미의 통계는 부득이하게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현황의 정확한 실태파악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나이스통계를 반영한 학교알리미의 통계만을 활용하기에 도교육청과 교과부의 발표가 동일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실태를 교과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파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하여 인성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관계 조사 프로그램 및 설문지 활용, 배움터 지키미의 초·중·고 확대배치 등으로 학교폭력 사전예방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센터(Wee Center), 위클래스(Wee Class) 추가 설치 등으로 고위기 학생상담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자체연수 강화 등 전교원 책임상담제 운영으로 사전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상담관련 학부모 연수 실시, 학부모와 담임교사 간 대화의 시간 운영, 결손가정자녀 멘토링제 운영 등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와 담임교사를 연계한 상담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담당 교사, 경찰지구대, 전북자율방범대원, 학부모, 청소년선도위원단 등으로 합동 구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김병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흡연 예방교육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이 한번 흡연의 습관에 빠지게 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따라서 조기흡연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도에 초·중·고 40개교에서 흡연예방 중심학교를 운영한 결과 흡연율이 25.4%에서 10.7%로 감소되었기에 2009년도에는 유·초·중·고 113개교로 흡연예방 중심학교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흡연의 해악성 및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조기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부터 새로운 보건교육과정에 의거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17시간 이상의 보건교과시간을 이용하여 흡연예방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전체학교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 모든 학교의 학생, 교직원 전체가 흡연할 수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예방 담당교사 연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금번에 실시한 전수조사결과 2008년 대비 2009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흡연율은 중학교 8.9%에서 5.8%로, 고등학교는 17.8%에서 12.9%로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편차는 특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연지도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강연 실시 및 5일 금연학교, 하이노코틴 금연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집중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보건소나 한의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금연클리닉, 금연침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등 도내학생들의 흡연율 제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는 익성학원 등 몇 개 학교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법인이 영세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 또한 무수익 또는 저수익 재산인 임야나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악화로 인하여 건물임대료 수입마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 재산임에도 매년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까지 안고 있어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 향후 재산가치가 증대되지 않을 경우 고수익재산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고수익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또한 학교법인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전입금 증대방안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법인들이 영세하여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학법인에 대해 재정결함 지원 때 그만큼 감액하여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결함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건물 인센티브제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차등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교법인이 재정 확충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인에 독려하고 법인수익금 중에 법정부담금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표준학교 운영비는 학교급, 학급수, 학생수에 따른 기본경비 이외에 건물유지비, 전기요금 등 특성 경비와 교육업무보조인건비 등 경상목적사업비로 구성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교육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학교의 운영비 과부족현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년 주기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학교재정배분모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표준학교운영비 지원 시 좀 더 세부적인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병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이신 사립학교에서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적립 과다이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예산은 공·사립 공히 당해연도 학생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전액 집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시설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비를 과다이월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운영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지침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시설비는 공립학교와 균등하게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식사 잘 하셨지요?

예.

그냥 넘어 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또 아까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만금 홍보나 또 용역에 대한 사항은 이미 지사님 말씀과 같이 새만금사업이 전국민 31%의 인식들로 인한 홍보전략이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생각할 때 우리 지사님뿐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군산, 부안, 김제는 지금 새만금이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2020년 완공으로 돼 있지만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더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오늘 당장 새만금이 완공되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금으로 된 옥동자를 주는 듯 아마 내년을 겨냥한 이런 홍보전략이나 이런 용역들이 아니냐 하는 언성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야 저도 아까 지사님 말씀 들어서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은 이것이 엊그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새만금사업을 옛날에 일본군들이, 즉 먼저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고군산열도는 조선시대 478년을 김제의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새만금이 바다로 있을 때 일본군들이 김제쌀을 군량미로 실어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제지역 내륙 앞에까지 부안 가력도 앞에까지 해역을 군산해역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이 일제에 의한 왜곡된 역사를 우리 해방이 되고 이 나라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중앙정부가 아무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결정 없이 상의도 없이 제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군의 한계는 산맥을 할 적에는 높은 산을 기점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리산 꼭대기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은 해상은 수심이 깊은 곳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옛날부터 지리학적상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정 일제 때 수역을 심포 앞에까지, 그런 깊은 수심을 제외하고 앞에까지 설정한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것은 개념이 없이 앞서 한 것, 그전에 결정된 것만 가지고 헌재에서 이런 발표한 것들이 판례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판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법적투쟁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 지사님한테, 어차피 어느 시도에도 없던 우리 갈등조정협의회가 우리 전라북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출범 회를 인용해서 의견조율도 좀 해보고, 지금 현재 모든 우리 전라북도나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약 1,700여명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해상은 헌재대로 행정구역을 한다는 것이 68.1%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꿔져야 하는데 이런 분쟁논리가 앞으로는 법정싸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도화면 가리키며)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김제가 여기입니다. 이 빨강선 밑으로, 노란선 밑에 빨강선이 지금 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안에서 가력도까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부안앞에까지. 그러면 여기가 육지로 됩니다. 이 구간이 이 노란선 안쪽이 육지가 됩니다. 그러면 만경강 깊은 곳은 어디냐, 뒤에 노란선을 따라서 깊이입니다. 수심이 제일 깊은 곳입니다. 동진강은 이곳이 제일 깊은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계를 하는데 여기에 다시 육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군산에서 물건너 와서 김제 땅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강을 건너와서 김제땅을 김제 와서 “아, 이게 군산 땅이니까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김제는 수역을 그간에 부안이나 김제나 어업을 할 때 일제가 땅은 한계는 수역을 결정했지만 이 수역의 어민들은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이나 공동으로 어장을 활용했던 겁니다. 활용했는데 지금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 이렇게 저대로 한다면 헌법에는 관리권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헌법이 자치단체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김제는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정투쟁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가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 부안이나 김제가 손만 놓고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이것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먼저 지사님한테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법적 싸움이 나기 전에 우리 전라북도 갈등협의회나 조정역할을 하시고 그 추진계획을 3개 시·군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시·군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일방적으로 해서 2010년 계획된 뒤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땅에, 저쪽 노란선 안에다가 군산해역으로 됐기 때문에, 군산땅으로 됐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군산에서 개발과 동시에 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고군산열도가 김제 478년까지도 안 된다고 하듯이 저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풀 겁니까? 전라북도가 풀어줘야 합니다. 저는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갈등협의회를 소집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실랍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까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저희가 행정구역에 관한 것은 누가 신청하냐, 시장·군수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김제나 부안이나 군산에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중앙분쟁위원회로 넘어가고 중앙분쟁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 불법이면 대법원으로 갑니다. 이건 헌재로 안 갑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위원회가 중요하고 대법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는 3개 군산, 부안, 김제나 중앙부처의 장이 신청하면 중앙분쟁위원회가 바로 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2010년 후에 하자, 2015년에, 2020년에 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새만금도로 한번 비춰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한 것은 아까 지사님이 2010년 이후에…….

더 확대해 보세요.

새만금이 완료된 뒤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라북도는 지금 중앙부처가 뭘 우려하냐면 이게 누구 땅이냐라고 갈등을 나면 투자가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발이 어느 정도 된다음에 분쟁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말에 동감입니다. 왜그냐면 방조제 하나 지금 지어놨는데 방조제 가지고 방조제가 누구 땅이냐 싸움이 심각하게 되면 중앙부처가 분쟁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예산확보가 내부개발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허나 그땅에 먼저 투자가 군산에서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

군산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군산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권역이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상당히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도를 가리키며) 저기 보면 고군산 옆에 다기능부지 있지요. 다기능부지가 호텔 등 많은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주소를 하려면 행정권역을 지정해야 주소가 생기죠. 그러니까 다기능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첫째 되고, 두 번째는 방조제도 시설이 있잖아요. 방조제 시설관리를 위해서도 지분이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늦게 하면 좋겠지만 시설들이 이쪽에 새만금 부안 쪽에도 관광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이 필수이기 때문에 건축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고 주소를 주려면 행정구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2010년도쯤 되면 권한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가급적 천천히 하면 좋겠다, 그게 전라북도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우리 전국 어디서나 생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조제 말씀했는데 먼저, 지금……. (지도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할 때 국제무역, 회센터가 들어선다고 할 때 엄연히 아까 말씀한 대로 만경강 수역 이쪽은 동진강 수역입니다. 그안에 할 적에는 지번을 부여할 적에는 이런 절차 없이 이것이 먼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되어서 군산 몇 번지가 나올 때 해상 몇 번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요. 주소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이 선결이 됩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자세히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는데 건축허가 주소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바로 군산에 못줍니다. 군산에 주면 바로 분쟁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중앙위원회로 바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쟁까지 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때까지 가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조용하게 이것을 지사님 주재 하에 전라북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3개 시·군 협의체를 강력히 조율해서 사전에 조율해야지, 또 김제는 그간에 매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간에 바다를 오가던 어민들은 바다로 가야할 길이 없어요. 단 1m도 없어요. 이러한 처절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전라북도도민을 지켜주는 수장으로서 조금 깊이 통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상생을 위해서라도 더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김제의 절실한 마음 잘 알겠고 제가 조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마 조만간에 방조제 내년쯤 되면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가고 모든 3개 시·군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될 적에는 저도 다시 또 지사님께 오늘을 상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