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국립박물관승격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관련 그간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주요 현안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이 조직 정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사될 때까지 관련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권과 우리 도의회 특위 위원님들과 저희 실무진이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박물관 승격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병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륵사지에서 금제사리호 등 사리장엄구 11종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관식 하는 데서. 그런데 그 유물들이 저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마는 아주 고귀한 1,400여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도 변치 않았던 그런 고귀한 유물들입니다. 이런 유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이 불가능 하다면 아까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이게 우리가 여기 한다니까 다른 지역에서들도 지금 요구하는 것도 있죠. 그쪽에야 대비해서 그 규모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같이 대비해서 우리가 관련자들에게 홍보도 해야 하고, 또 관련자들한테 우리가 건의도 그분들한테 정치권에도 좀 해줘서 그래서 관리자체부터가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것 유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부터 걱정을 해놓고 국립박물관을 승격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같이 이제 싸움을 하든지 박이 터지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국장님한테 이 유물에 대한 역사성이나 이런 것은 당위성을 정당하게 해서 우리 도립박물관으로써 국보 귀중품을 관리하고 있음으로, 도비 지방비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힘드니 국비지원 요청을 반드시 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국립박물관이 되기 전에 국비요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보통 알기로는 문광부하고 교육부는 연말에 이월되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이거 하나 못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권하고 타협을 하든 로비를 하든 이것은 우선 도립박물관으로써 국보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물의 관리에 우리가 먼저 철저를 기한 다음에 국가관리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대로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최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도립전시관에 대한 것은 전시관을 신설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전시관 시설비 일부는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운영비 자체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일반적인 박물관이랄지 문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역개발 계정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는 시설은 돼있고 관리운영은 지금 저희가 도비로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비를 국비로 받기는 힘듭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중한 그런 문화재 유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랄지 보존관리 이런 것은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이 되면 관리랄지 운영이랄지 전반적으로 이제 국고로 운영이 되고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야 국립박물관으로 되어버리면 그러고저러고 우리가 이런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금제석탑이라든가 이런 것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 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너네 돈 안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배짱도 좀 가져보자는 얘기요.

아니 잘 모셔야죠. 저희가 보존은 잘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존을 해줘야 하고 관리를 하든 관리비가 안 된다면 그 보존비라도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타당성 개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도립박물관으로써의 국보를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발굴해서 요청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요. 제가 아까 그러면서 지사님보고 질문할 적에 “당신 법은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 맞지요?”, “예.” 맞은 게 맞다고 할 것이지. 맞고, 맞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러면 그다음에 결국에 가서 그것 “당신이 해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입장 곤란할까봐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해버렸지만 이것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는 도립박물관으로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증원 않고, 아까 경찰청, 파출소 뭐 3개를 어쩠네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인력만은 놓아둔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체는 국가가 해줘야지. 우리가 국가가 잘못해서 저것이 방치됐을 적에 그러면 전라북도지사보고 “너 방치 했냐.”고 징계할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득이 중앙정부로부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하셔서 어느 정도라도 갖다가 이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하고 정히 그것도 어렵다면 명년 예산 반영할 적에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우리라도 보존 예산을 세워야죠.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국가관리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경영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물을 우리 도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또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서 다 가져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투쟁을 해서 이것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료 받자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보관료라도 받아야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저것이 시기적으로 힘들다고 보면 우리가 우리 예산이라도 조금 반영해서 보존은 연명할 것 아니야. 연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연명을 하면서 투쟁을 하자.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유기상 문화체육국장 외 이지영 과장님 그다음에 최진영 관장님 관계관들 다른 것은 고사하고 그 유물이 출토된 지역 익산에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고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사리장엄특별전 이 팸플릿이 혹시 우리 도에서 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부 정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익산에서 준비한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예산부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하고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해서 유인물은 그쪽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2천부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정기 팸플릿이고 이보다 작은 리후렛이 3만부 정도 해서 배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륵사지전시관에 사리장엄이 출토되기 이전 평일에는 한 30여명 내지 50명이 오다가 지금은 최진영 관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무려 하루에 평일에는 거의 한 적게는 500명 내지 1천여명이 지금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 더 오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는…….

평일에.

평일에 저희가 한 1,300명쯤 오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의 2,000명 내지 3,000명이 지금 오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경향각지에서.

예, 특별전이라 해서 불자들이 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 첫날 같은 경우에는 한 4,6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더라도 월요일이 저희가 휴관일인데 월요일도 개관을 하다보니까 그런 날도 한 1,200명 내지 1,3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기상 국장님! 이 팸플릿이나 리후렛이 혹시나 다른 경향각지에서 오는 우리 내방객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 강대영 기획운영단장님 외 세 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시죠. 그분들이 저희 미륵사지하고 그다음에 국립전주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 KTX를 타고 11시에 도착해서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미륵사지전시실을 관람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회의했던 내용을 잠시 제가 보고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올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행안부에서 직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최근까지는 직제를 인정하겠다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조금 강한 어조로 직제를 인정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립박물관 승격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직제를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인원은 관리하는 조직 인원 정원은 인정을 못하겠다. 아마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산을 40억원 정도를 기재부로 올렸더니 기재부에서 지금 받지를 않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제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직제는 하겠다. 그러나 정원은 인정을 못하겠다. 왜냐, 지금 현 정부가 경찰서도 약 3～4군데를 증원하는 데도 각 전국에 있는 경찰서 인원을 조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파견 형식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더해서, 그러면 직제는 인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원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다시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지금 해결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27일까지가 전시 관람을 하는 기간으로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국장님 거기서 오는 내방객들 대상으로 서명을 받으신 일은 없죠? 그래서 본 위원장한테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서명을 한번 받았으면 쓰겠다, 내방객들 대상으로.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서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란가 몰라도 기재부나 행안부에 1차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의 의지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장한테 그런 제시가 오다보니까 나름대로 조그마한 경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좀 위임을 해주시면 제가 그 민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는데 저희 지원특위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이의가 없으시죠?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특위에서 명의만 걸고,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경비를 좀 도울 수 있으면 그 지원경비를 전라북도연합회랄지 불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도움을 줘가지고 자발적으로 좀더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좀 위임을 해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유기상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관련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주요 현안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