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저희 7대 3기 예결위가 구성되고 그동안 본예산 심사, 추경 심사 등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금번 추경안 및 결산 심사를 끝으로 7월 22일이면 제3기 예결위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결위 마지막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정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7월 22일까지 7일간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교육문제, 지역발전 과제 등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이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ㆍ취소시킬 수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 및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주시고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쉴틈 없는 제242회 경기도의회의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자 정부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인 사) 남은 회기 동안 장마철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자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산적한 경기교육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경기교육이 한 걸음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826억 원으로 기정예산 8조 7,169억 원보다 4.2% 증가한 3,6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6,74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7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조 7,034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정부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 통보하면서 요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36억 원의 감액과 특별교부금 346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503억 원의 증액 등 총 2,987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경기도로부터 오는 시도세 전입금 24억 원의 감액과 비법정 이전수입 4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자체수입으로 경기교육사랑카드 수익금 7억 원 등 총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6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으로 금회 추경에 발행 계획된 지방교육채 4,038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교육채는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8억 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승인하에 5년 거치 10년 분할의 상환기간과 상환원리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세출의 감액을 방지함으로써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발행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5쪽에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비가 8조 6,35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11억 원이 증가된 95.1%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액은 2억 원이 증가된 128억 원이고 예비비를 포함한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244억 원이 증액된 4,34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6쪽입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604억 원으로 인권존중 함양교육 추진 그리고 학생생활지도 운영 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실천에 3억 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학교보건위생관리 운영 지원 사업 등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 충실에 6억 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입시관리 등 학생 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582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 내실화에 8억 원, 특수교육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47억 원으로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 등 학교 자율역량 강화와 책무성 제고에 2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증진에 1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총 2,575억 원으로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사업 등 교육체제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62억 원, 학교 신증설 비용 등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에 2,246억 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교육활동지원 기반 구축에 226억 원과 학교대응지원사업 등 교육 행ㆍ재정의 체제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로 2억 원, 학교급식운영 위생관리와 급식기구 시설확충 사업에 152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 등 공통운영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에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656억 원이 증액된 9조 82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수입이 3,007억 원 감액된 반면 자체수입 8억 원, 지방교육채 차입 4,037억 원, 전년도 이월금 2,617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수입 3,007억 원이 감액된 것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987억 원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억 원이 각각 감액된 것입니다.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2,987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90억 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50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90억 원 감액은 보통교부금 3,836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346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통교부금 3,836억 원 감액은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 201억 원 증액과 2009년도 보통교부금 4,037억 원 감액분이 되겠으며 특별교부금은 지역교육 현안수요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초ㆍ중등학교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213억 원, 교과교실제 지원사업 263억 원 등 8건에 503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었고 이를 보전하여 세출감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고부담부 지방교육채 발행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추가 반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입에 대한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4,037억 원 감액분 전액에 대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이는 세출감액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개 시도 교육청에 동일하게 승인한 국고부담부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환재원이 국고이고 2011년 이자의 0.81%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에 반영하여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된다고는 하나 상환예정액만큼 교육사업 예산이 감액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 5,824억 8,000만 원보다 2,61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442억 6,7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세입금 초과 수납액이 2,144억 8,300만 원, 세출예산 불용액이 6,297억 8,400만 원으로 추가 수납내역은 중앙정부 부담수입 1,053억 원, 지자체 부담수입 485억 원, 자체수입 등 606억 원이며 세출예산 불용내역은 예비비 632억 원, 지방채 불용액 1,826억 원, 학생수용시설 2,058억 원, 기타 불용액 1,781억 원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편성 시 2008회계연도 가결산을 반영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당초예산보다 4,335억 원이 증가한 5,824억 원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산출근거로 집행잔액을 2,244억 4,400만 원으로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6,297억 8,4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초 1회 추경 편성 시 추정액 2,244억 4,400만 원보다 180.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정확한 세출재원을 추계하지 못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ㆍ세출 추계를 통해 교육예산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편성ㆍ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재원배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반영과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로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비는 학교기본운영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수준별 수업 운영 526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급식관리사업 151억 원, 학교신설 부지매입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2,272억 원 등 3,457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억제하고 대부분 학교교육 여건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분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에 투자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과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09년도 당초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총 투자금액은 물론 각 사업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랫부분은 일부수정 정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기준에는 사정변경 또는 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 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에는 아직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정확한 재정 전망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및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64억 원,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위한 수준별 수업 399억 원, 고교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 확대 방안 여부를 위한 타당성 검토 조사 연구용역비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억 6,000만 원, 노후된 학교 건물 내외부를 친환경기법을 적용한 전면 개보수를 위한 그린스쿨사업 257억 원은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는 공교육 활성화와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경 편성 예산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 진행은 물론 사업효과 면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사업 중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10억 원, 1회 추경 175억 원, 금번 2회 추경 25억 원 등 총 21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 2009년도 본예산 21억 원, 1회 추경 24억 원, 금번 추경 13억 원 등 총 58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본예산 대비 1회 추경은 물론 2회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학교신설에 대한 급식기구 확충 및 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제외하고 기존 학교시설에 대하여 교체하는 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별 급식기구 및 기자재가 광범위하여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많다고는 할 수 있으나 본예산 편성 전에 일괄 조사 등을 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추후 예산편성 시 시정이 요구됩니다. 학교신설사업은 신설학교 내부 비품비 및 부지매입비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3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550억 원은 14개 교에 대한 주택공사 공급부지 매입비 분할상환금 조기상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통교부금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국고부담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잉여재원 일부를 예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기상환으로 인해 선납할인에 따른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 관련 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약사항에 반영된 총 예산은 244억 7,200만 원으로 2회 추경 총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관련 예산 중 신규 추진사업은 3건으로 무상급식 경비 지원 85억 5,800만 원,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입학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공청회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중 기존사업 또는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75억 1,700만 원, 전문계고 교육 내실화 60억 8,900만 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14억 4,1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약사항 관련 예산이 대부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시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론화, 홍보, 향후 예산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160억 7,600만 원으로 전체 공약사항 예산의 6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학생 등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2009년 전체 학생의 8.7% 수준으로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비는 도서벽지 지역을 시작으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단계적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예산액 85억 5,800만 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부족액을 반영한 예산액 75억 1,700만 원으로 총 16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비 중 도서벽지 학생은 당초 1,200원에서 1,100원을 추가 지원함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농어촌은 당초 900원에서 800원을 추가하여 총 1,700원을 지원하고, 도시형에는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비법정대상자의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른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관련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기준 확대에 따른 부족액 반영분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사업은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지역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있어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무상급식 단계별 확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재원마련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급식비 미납 최소화, 급식의 질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규노조의 사무실 비품 구입 및 사무실 임차료를 계상한 것으로 교원노조단체교섭에 의한 사업비 지원액입니다. 현재 3개의 교원노조에 대하여 비품 구입 및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노조별 인원 등을 비교하여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시스템 구축 사업비 14억 원은 차세대 사이버 가정학습 전용 시스템 증설을 위한 서버 구입비로 당초 2009년 5월에 3억 원을 편성하여 구축한 전용 시스템 서버에 대하여 9월에 전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사용자 폭주에 대비한 다높이 2.0 전용 시스템으로 이중화할 필요성에 의해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이는 16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스템 구축 당시 경기도 사용자에 대한 예측이 있었음에도 서버용량, 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또한 예산편성 산출내역 표기에 있어 서버 구입비 1식 14억 원으로 표기했으나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서버 구입 3억 4,0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 4억 7,000만 원, 보안장비 구입 1억 9,000만 원, 스위치 및 라우더 구입 2억 8,000만 원, 스토리지 구입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산출내역 표기가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사업비 52억 원은 교과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몇 차례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예산편성, 삭감, 불용이 반복된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2009년 10월에서 11월에 발주를 시작하여 2010년 9월 전면 서비스를 목표로 다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도 통합발주 물량으로 전자결재 프로그램, 서버 등 구입 예산이며 2010년 19억 원, 2011년 2억 원 등 총 74억 원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보면 구축계획안과 같이 추진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과부의 잠정 추정치를 통한 예산편성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사용자 수를 감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재원 파악 시 정확한 근거를 통해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 총괄규모, 분야별 주요 예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618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누가 답변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고…….

실장, 그럼 답변하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이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관계공무원,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8,442억 원이고 2007년도는 2,0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8회계연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우리가 추계해서 1차에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의결해 드렸고 그래도 이번에 또 결산을 해보니까 2,617억 8,5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조 2,744억 그래서 재무결산한 운영차액을 보니까 1조 5,575억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자료 보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1조 2,744억은 세계잉여금이고 거기에서 이월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 총액의 8,442억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008회계연도에 우리가 예산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이 1조 2,744억이 발생했어요. 그다음 전년도 세계잉여금 4억 1,533억을 차감하고도. 그래서 조정을 해보면 재무결산의 운영액이 1조 5,575억이에요. 제가 하는 데이터, 자료 가지고 있어요?

1조 5,000…….

네, 재무결산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결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차익이 발생해서 이번에 또 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당초에 추계할 때 그렇게 해서 전번 1차 추경에서 이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2,617억 8,500만 원이 넘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추경에, 지난번에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세입ㆍ세출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고려를 한 것 같고, 특히 2009년도는 세수전망과 경제상황들이 어려울 것으로 해서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규모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월금이 증가해서…….

그러면요. 나중에 기획관리실장 또 세부적으로 질의할 때 그때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자료 좀 더 숙지하십시오. 숙지해서 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언제 오셨어요?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요, 7월 8일자로 왔어요? 숙지를 좀 더 하셔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차입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한테 요구한 지방채발행 승인을 보면 437억 6,400만 원 요청했죠?

4,037억 원…….

4,037억 6,400?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 교육 관련해서 시도별 지방채 현황을 보면 우리가 18.9%예요,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발행한 금액이.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2조 1,316억 중에 4,037억이면 약 19% 정도가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차입인데 지방채는 알다시피 우리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중앙의 고위공무원단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방채 규모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구체적인 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이번 추경 포함해서 366조가 우리 국가채무입니다. 2008년도 국가채무가 308조 3,000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008년도가 30.1%고 금년에는 약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자로 따지면 1년에 발생하는 이자가 2009년도에 15조 7,000억의 이자를 물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작년에 이자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자료 좀 보고 얘기하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008회계연도에 이자부담한 것, 금융비용.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없다고 파악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채무가 없어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왜 채무가 없어요? 작년도에,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라니까요.

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 제가 얘기할게요. 담당관하고는 나중에 하고요. 실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을 지금 4,000억을 발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죠. 2008회계연도에 내주신 자료예요. 내준 결산서에 보면 이자부담금이 2008회계연도에 458억 6,300만 원의 이자가 지불이 됐어요. 2008회계연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래서 2007년도에 149억보다도 많은 액수의 이자 부담이 늘어났는데 또 이렇게 이자가 우리가, 채권은 이자가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이거 공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따져볼 때 물론 우리가 세입 해당부분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하고 관계돼서 얘기했는데 자료를 좀 더 가지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부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파워포인트 설치 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 시설이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잠깐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설치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왔네. 예산 총괄적인 것만, 아까 얘기했죠.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했을 때 저소득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동의를 하시죠?

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박천복 위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용어사용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무상급식 용어하고 급식비 지원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상급식이 무엇이고 급식비 지원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 구분을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무상급식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급식지원은 그냥 행정적인 용어이고 두 가지 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용어가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것 겁니까, 아닙니까? 그게 같은 것 아니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무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지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 직접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말씀 좀 하십시오.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무상급식하고 급식비 지원하고 차이점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급식비 지원은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걸로…….

2개가 같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우선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금 신빈곤층, 저소득층 가정이 생계형 빈곤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최소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로 금번 저소득층 급식과 관련돼서 무상급식하고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우선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저소득층 우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 “최소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여태까지 보장하지 않았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이나 그 자녀들의 권리는 절대 보장하지 않았나요? 처우개선 같은 것, 이런 것 없었어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줄쳐 있잖아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학비도 면제를 해주고 방과후 지원도 해주고 인터넷도 지원해 주고 급식비도 다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다하고 있죠?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저기 한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20%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20%를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은 다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글이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삭감한 것처럼 비추어진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2009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위한 75억은 그대로 살렸고 올해 총 560억 원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번에 삭감된 것이 저소득층 급식비가 아니죠? 삭감된 것은 2010년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1차 단계인 300인 이하,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 약속을 삭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300인 이하,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맞죠?

네.

그리고 교육감님은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도서벽지, 도시 300인 이하 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두 가지로 내놨어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75억 원, 농어촌 무상급식은 171억 원.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101억 증액했죠?

도교육위원회, 네.

101억 증액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증액을 하는데 왜 무상급식이 삭감됐습니까? 이 사업이 같아요?

사업은 다른데요.

사업이 다른 데 왜, 급식비 예산을 증액하면 저소득자녀 급식비 예산을 증액하면 되지 왜 무상급식비를 삭감을 합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전에 이천우 위원이 질의한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부서 예산심사 하면서 예비비가 전체 예산 중 0.5%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했을 때 이기준 교육국장이 “네.”라고 대답했고요. “0.5%를 초과하는 42억 원의 초과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천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0.5%면 454억 원인데 지금 예비비는 596억 원이 편성돼서 142억 원이 과다편성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기준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부족했어요? 이 모자란 것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차상위계층 130%까지 확대하면 이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무상급식을 삭감한 겁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요. 저소득층 130%를 지급하고 교육감이 무상급식, 도서벽지 그거는 내년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첫 단계잖아요.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GTX 그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도 10억 썼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도 못하시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김상곤 교육감님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 8.7%에서 내년도에는 10% 증액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도 75억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걸 다 겸하면서 자기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을, 전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와 맞물려서 삭감이 돼야 됩니까? 차라리 아까 이천우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여기 회의록에 있는 것처럼 예비비 140억 남은 그걸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이기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시간도 없어서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무상급식을 하면 15만 3,520명이 수혜를 입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돼서 결국 4만 6,307명만 혜택을 봐요. 그리고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하면 수혜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101만 2,000명이에요. 김상곤 교육감이 첫 단계를 해서 지금은 예산을 형성하는데 전혀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101만 2,000명을 내년에 무상급식 할 때 계획한 예산을 못 세우면 그때 지적하셔도 됩니다. 그 예산 확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예산확보를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옛날에 먹고 사는 것 힘들 때는 밥만 먹여줘도 사실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밥만 먹는다고 좋아요? 아이들도 인권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인권에 대해서, 좋은 학교시설 이런 거 해주는 것보다 인권 하나 지켜주는 게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도민은 크림빵을 먹고 싶은데 옛날에 단팥빵만 있었다고, 단팥빵이 맛있다고 크림빵 뺏어서 단팥빵 준 것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 도민은 크림빵 먹고 싶은데 단팥빵 주니 기분 좋아요? 게시판 한번 보세요, 난리쳤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겉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속은 맛하고 완전히, 맛도 다르고 모양도 느낌도 다릅니다. 안 그래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좋은 것을 경상남도도 시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깎아서 안달이고 관련도 없는 저소득층 급식지원비하고 연관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차상위계층 늘렸다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저소득층 급식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급식예산과 관련돼서 기존에 경기도교육청이 올린 예산을 다시 감액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그러한 예산을 120%에서 130%로 전환이 되면서 한 10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결정에 대해서요.

네, 동의했습니다.

혹시 김상곤 교육감께 그 말씀은, 보고는 드리셨습니까?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네, 교육감님께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데 교육감님은 여타의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나요?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께서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촌지역 그다음에 300인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이러한 급식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삭감을 해서 다시 이것을 도시빈민 근로자들한테 차상위계층을 130%로 전향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 보고를 하셨고요. 동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요. 그 이후에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고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글쎄, 그때 교육감님이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네. 전화상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교육감님께서는 그 이후에,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감님께서는 당초 제출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반영되었으면 했는데 안 되고 수정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냐고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에 관한 심의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 권한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에 관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은 사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이 아니시고, 그렇지요? 경기도 교육 전체의 기획실장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동의를 하지 않으실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교육감님도 직접 동의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가 의견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원찬 기획실장님께서는 교육위원님들이 내신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 거지요? 기존의 전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300인 이하나 또는 도시ㆍ농촌ㆍ산촌지역의 학생들을 무조건, 부자나 중간계층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아주 잘사는 부유층이나 무조건 급식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빈민 근로자들한테도 많은 이러한 수혜 혜택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그 양자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올 5월 달 자료입니다. 올 5월에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비율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전국의. 실업급여라는 것은 직장을 잃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실업상태.

그중에서 전국에서 실업급여 비율을 가장 많이 수령한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가 산업지구가 제일 많으니까 경기도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로 26%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셨습니다. 26.6%,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도시가 바로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의정부시가 17%고요. 그다음에 성남 수정구가 23%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부천 소사구가 23.3%에 있습니다. 그밖에 경기도에 소속된 의정부, 광명, 용인 수지, 고양 일산, 고양 덕양, 경기 오산, 경기 구리,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이러한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의 수급비율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300인 이하의 학급 수는 거의 없습니다. 도시ㆍ농촌ㆍ산촌 아니지요? 도시근로자가 직장을 잃었다라면 그 자녀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과거보다는. 상식적으로요.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바로 이러한 도시근로자들한테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차상위계층을 120%에서 130%로 늘려서 10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학비지원에 대해서는 130%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120%까지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네,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10% 더 올려서 그 수급자 인원이 한 4만 5,000명 되지요? 그래서 전체 예산액을 101억 증액한 것이고요. 맞습니까?

네.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300인 이하의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참고로, 이것은 마찬 가지로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것은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김상곤 교육감님의 급식지원과 관련된 300인 이하의 학교 대상 수가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4개 초등학교가요. 그중에서 왕남초, 낙생초, 운중초, 산운초가 있습니다. 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입니다. 역사가 한 60년 된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이곳의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한 끼당 점식식사 비용으로요. 혹시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낙생초, 운중초, 산운초에는 3,000원씩 또는 2,67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은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아주 잘사는 지역의 300인 이하의 학교입니다. 이 중에는 판교 내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1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러한 10억짜리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이러한 도시에서 사는 근로자 자녀들한테는 3,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는 2,000원씩 지급해 주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도시근로자가 한 끼 식사가 없어서, 직장을 잃어서 급식비도 못 내는 그러한 도시빈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10억짜리 아파트, 고급승용차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급식을 지급한다는 것이 맞느냐고 본 위원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적인 양심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글쎄, 그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그것을 양자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그다음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수정ㆍ변경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완벽한 정책은 없으니까요. 수정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5일째 됩니다.

5일째. 업무파악은 고사하고라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엇이 현안 이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쟁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쟁점입니까?

글쎄, 그 부분은 이미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돼 있고 수정된 것에 관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 양자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저한테 묻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가치판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인…….

네. 개인적, 사적 의견입니다.

제가 영국에 국비유학 가 있을 때 98년이었는데 영국이 6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간 경제가 계속 하강세였고,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사회보장이 제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애들이 학교에 갔었는데 급식을 했습니다. 급식을 했는데, 학교에서 완전무상은 아니었고 일부, 1주일에 2파운드 내지 3파운드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예를 드셨는데 북구라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건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해서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임한 지 5일밖에 안 돼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지난 7월 10일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심의 끝나고 마지막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절차 물으셨습니다. 동의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사적인 동의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저는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제가 최종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중요한 일은 모두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오셨냐고요.

사전보고, 전화상으로 보고를 하고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했습니다.

사전에 전화상으로 보고를 했다.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어떤 결과 말씀이십니까?

추경예산안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은 삭감되고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 증액된 부분, 그리고 안심학교와 관련한 33억 증액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알고 교육감께 보고를 하고 오십니까? 사후보고지.

사후보고는 아니고요. 진행상황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역을 말씀드려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네,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정회하고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5시에서 6시 사이. 그러면 정회한 그 시간에 전화 통화했습니까?

네, 정회한 상태에서 통화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찬성한 의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쟁점은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지금 현재 0.5% 예비비 빼면 92억 남는다고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포괄적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 남는다고 보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예산을 봐서 답변을 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92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2억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맞지요?

…….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글쎄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0.5%에 해당되는 거에 남겨 놓고 남는 금액이 92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5%가 미니멈이니까 물론 활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요?

…….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85억을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그것은…….

92억의 가용재원이 있는데 85억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거 복원 가능한 예산입니다. 맞지요?

글쎄요. 예산심의는 예비비와 직접 연계해서 심의하기보다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업에 관한 심의를, 타당하냐 여부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 거고 편성 85억, 171억 편성했는데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됐고 나머지 50%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 10% 늘리는데 10억 플러스 해서 101억 증액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좋다 이겁니다. 120%에서 130% 증액하는 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5억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 예산 복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산상의 문제 있습니까?

재원상의 문제는 없다는…….

없지요?

문제가 없기보다는 0.5%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예비비 0.5%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0.5%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무상급식과 급식비 지원 이 용어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본 위원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서에 무상급식이란 용어가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예산개요 9쪽에 보면 분명히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 공통요구자료에도 무상급식과 관련한 자료요구해서 다 제출하셨고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계획에도 무상급식 항목이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급식비 지원 내지는 무상급식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의 무상급식이 되었든, 급식비 지원이 되었든 그것을 100%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무상급식이니까 안 되고 급식비 지원이니까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봤습니다.

용어가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시혜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교육적, 분명히 교육청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교육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양분하는 방식이 교육적인 방식입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교육적인 방식입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교육적인 방법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양자부분에 대한 가치나 제 개인적인 철학을…….

이건 양자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양자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가치나 철학을 물어보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철학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의 철학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 연계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부딪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교육위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고 차상위계층을 10% 늘려서 예산을 증액했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김상곤 교육감은 지역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실은. 학교별로 접근을 했는데 학교 내에 부자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긴 것도 아니에요. 1년 차이입니다. 내년 2학기까지 100% 무상급식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부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몇 년, 몇 십 년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차이 나는 건데 1년 차이 나는 거에 부자들이 조금 혜택 더 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상급식예산만 삭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국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께서는 안산 상록구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급식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제연 위원님께서는 안산 상록구에는 300인 이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혜택보다는, 무상급식보다는 차상위계층 130%를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올해 시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부모가 실직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는 신분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똑같이, 아주 똑같이 있으나 없으나 학교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에는 경기도 모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는 인권에 아무런, 부모에 따라서 계층이 분화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해주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 도서벽지, 농어촌, 도시 300인 이하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2010년도 전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의 희망과 학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과 학부모의 희망과 꿈을 뺏은 겁니다. 깡통에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그 꿈을 뺏은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급식예산 관련자료 해서 학교급식법,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시행령하고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그다음 외국사례,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영국 학교급식에 대한 사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더 가관인 것이 뒤에 보도자료 중점사항입니다. 뒤에 보도자료 중점사항 여기에 보면 현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비 지원예산이 560억으로 이번 추경예산까지 반영하면 21만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중임을 강조하고 학교급식법 제8조에도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필요재원 3,700억, 전 초등학생을 위한 예산 3,700억 가지고 급식지원센터 설립, 국비지원 못 받으면 8개, 국비지원을 받으면 15개 이거를 설립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2010년도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공수표 남발”이라고 매도를 하고 “그 과정에 교육감은 재정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뿐더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사전설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 함으로써 무상급식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게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소득층 급식지원은 하나의 사업이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130% 확대를 위해서 무상급식사업이 중단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왜 말을 못하십니까? 동의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저소득층 확대사업, 차상위계층 130% 지원하고 무상급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확대사업으로 인해서 무상급식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삭감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분 시간 지나서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상급식 확대 소요예산 현황을 우리 수원시 초등학교 것을 갑자기 자료요청해서 보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무상급식 지원요금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무상급식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다른 외국도 말씀하 셨습니다만 모든 정책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부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도 예산이 확보된 데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에 보면 2010년도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무상지원에서 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을 뽑았는데요. 수원의 남창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08명인데 2,070원. 그다음에 똑같이 215명인데 2,000원. 그런 차이이며 또 중앙기독초등학교는 3,000원이에요. 그런데 수원의 중앙기독초등학교는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정말 부자학교예요. 추첨해서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하신 학교, 사립은 지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이게 뭡니까? 예산이 다 뽑아져 있는데. 이 자료 지금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고.

그 학교의 급식비 단가라고 그럽니다.

아니, 급식비 단가라는 거는 여기에는 계속 지금 무상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무상인데 무슨 급식비 단가, 어떤 학교는 1,700원, 1,900원, 1,800원 그 기준은 뭘로 잡는 거죠? 그 금액 단가기준을?

금액 단가기준은 지역별이라든지 학교실정 또 학부모의 인건비 부담비율 등 그리고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예산지원의 기준 설정하기 전에 학교 예산지원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정한다고…….

그러면 입북초등학교하고 남창초등학교는 전액 그 급식은 무상인가요?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북하고 남창.

남창하고…….

이게 300인 이하 학교예요, 이게 지금.

남창하고 입북초등학교 두 군데는 학생 수 140, 260명인데 이번에 지원할 계획 대상학교라고 그럽니다.

전액 지원인가요?

현재 상태에는 550원 지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2010년도 예산규모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이 전체 무상지원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가 잘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지금 남창초등학교 말씀하시는데요.

입북하고 남창이요. 두 학교. 300인 이하 학교.

그 학교는 저희들이 애초에 171억을 예산편성할 적에는 무료급식 대상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제 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복원되면요?

지금 예산편성된 내용인데 제 말뜻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그러니까 2,000원이 초등학교에 전액 지원이냐. 무상 다 전 학생…….

아닙니다.

그러면 무상지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300인 이하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2010년도 예산하는데 지금 전액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인데 말씀드리는 것은 300인 소규모 학교잖아요. 거기에 이게 전액이 지원되는 거냐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액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왜 딴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전액이, 그런데 이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70원이 또 차이 납니까? 무상지원이라면?

그게 급식단가를 매기는데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학생이 많으면 인건비 단가가 적게 먹힐 거고 또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갖고 금액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라도 지금 1,800원에서 3,000원 이상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는 왜 3,000원이에요?

중앙초등학교는 사립학교기 때문에 학교에서 결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 하나도 안 해줍니다.

지원을 안 해주는데 왜 여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사립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소화사립, 소화는 2,200원으로 되어 있고 중앙초는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지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이거 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셨지만 그런 것 이런 것을 무상으로라는 무늬에서 계층 간의 갈등만 조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300인 이하 학교면 300인 이하 학교 정확히 하든지. 그런데 이게 300인 이하 학교라는 것은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사는 사람한테는, 잘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한테 다 지원해 주고 정말 시내에서 지금 못 살고 밥 못 먹는 아이들한테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도 하셨고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 다 하셨죠? 보충질의 한 분만 남으셨나요?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한 시간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호도될까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할 경우에는 약 9,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죠? 경기도에? 다 포함하면 1조가 조금 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 등학교까지도 급식을 모두 다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 역시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 시기죠? 청소년 시기라 한다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루빨리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급식이 전면실시되기를 기원하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죠?

네, 중학교까지.

급식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교복까지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동복, 하복으로 구별이 되는 학생들의 교복까지도 해주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주 간절한 희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거기까지 발이 미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기열 위원님하고 백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6개월 정도 부자들에게, 부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급식을 좀 해주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의 동료 위원으로서 굉장히 힘든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물론 다 해주면 좋습니다. 부자들의 자녀 함께 급식을 해주면 본 위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부자들한테 가는 돈으로 인해서 급식을 받아야 될,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이 받지 못하고 또 급식비가 밀리는 그런 학생들한테 전환을 해준다면 더 좋은 정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무료급식 지원대상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 수가 6월 말 현재 2,519명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무료급식 지원대상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 수가 경기도 초등학생 전체 수의 2,51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금액은 6억 8,931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9학년도 초등학교 급식비 미납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2009년 7월 2일자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것은 2009년 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미납현황을 뽑아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였는데 본 위원은 초등학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는 2억 8,578만 원의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5월 말 기준에는 이 미납액 금액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2억 8,570만 원에서 약 7억 5,000만 원이 늘은 1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3개월 차이에 금액으로 따진다며는 한 7억 5,000여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미납액수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이야기로 풀이될 수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도시빈민이나 아니면 농촌, 산촌, 어촌에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잠재적 차상위계층, 그러한 계층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료를 준 데이터를 토대로 본다라고 그러면요. 그렇다라며는 6개월간 부자들을 주면 어떠냐라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긴 시간 동안 우리 경기도민과 전국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급식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걱정이 많으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소외됨이 없이 정말 차상위계층이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점점 차차상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이 이 급식만큼은 잘 진행되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예결산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 사항은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한 기관만 말씀드리고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5.8% 증액한 4,94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61.6% 증액한 1,23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부터 31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인건비 적정 편성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6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0쪽입니다. 수준별 수업 사업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기정예산 대비 399억 원이 늘어난 39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부터 45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영어 공교육 확충을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ㆍ선발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0.4%인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1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 사업은 문화재청 요청 도 지정 연구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2쪽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신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 보육 및 교육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꿈나무안심학교와 종일돌봄교실 운영에 2009년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늘어난 12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은 2009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특수교육과정 정상화 도모 및 학습효과 거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기정예산 대비 4,700만 원이 늘어난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7%인 42억 9,300만 원 증액한 66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부터 75쪽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사업은 안정적인 고등학교 입시 관리 및 전ㆍ편입학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고교평준화 타당도 조사를 위해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한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부터 77쪽입니다. 대학입시 관리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대학입시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4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0.4% 증액한 946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은 주요 국정 추진과제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마이스터고 선정ㆍ지원 예산으로 마이스터고 선정교 여건개선비 지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60억 200만 원을 증액한 9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부터 93쪽입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은 ICT 활용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정보화 기자재보급을 위한 적정한 교육정보화 교수학습 환경여건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29억 8,4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9.3%인 6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부터 107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금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동 기준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추가 소요액 3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한 경기도 전체 학교급식경비 확대지원 및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서벽지, 농산어촌 학교의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과 초ㆍ중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1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등학교 저소득층 중식지원 및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을 위하여 본청 및 2청사에 4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2010년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2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38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장비 및 강화훈련비 지원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기정예산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8% 감액한 10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부터 120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학교도서관의 방과 후 및 방학 중 지역개방 시범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7,400만 원을 편성,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연계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개방 운영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협력사업인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사업이 비전출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 대응 지원교 13교, 1억 6,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개교의 신입생 증가로 인하여 전문계고에 지원하고 있는 실험실습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많은 증액을 보인 기관의 2회 추경예산 편성 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1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호국교육원 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 대비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속기관 중 언급하지 않은 기관들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교육국 사업을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2청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청사 교육국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교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6억 8,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예산현액 대비 17.6%인 15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04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8쪽 특수교육 지원 예산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통학비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학비 지원예산은 지원학생, 학부모 429명 증가에 따라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예산은 지원학생 365명이 증가함에 따라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부터 15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중등 1급 정교사 및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라 7,800만 원이 증액된 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19쪽 수준별 수업입니다. 교과전용교실을 구축하여 학생 능력과 교과목 특성을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수업 구현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고보조 교과교실제 지원에 127억 원이 증액된 1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에서 23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과 보호관찰학생의 교내 선도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한 1 대 1 멘토링 사업에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27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전국연합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별 분담금이 최저낙찰제에 의해서 출제비 및 인쇄비가 절감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을 감액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부터 35쪽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공사립 과학교육 우수학생 심화과학반 운영비 지원 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에서 37쪽 실습여건 개선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나 같은 세세부사업 내에서 공사립 간 목 변경을 통해 전문계고의 필수실습기자재 확충사업비로 4억 5,800만 원, 노후 실습용 컴퓨터 교체사업비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부터 41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정보화 활용 환경조성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신증설학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보급비 1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신증설학교의 소요량이 감소하여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 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교육용 정품소프트웨어 제품 단가인상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급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2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환경성질환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56쪽, 57쪽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입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고자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59쪽 학생건강관리입니다. 건강검사 표본학교 수의 증가로 원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 69쪽 평생교육지원은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 1교를 400만 원 감액하고 공립 1교를 4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교육국 200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2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준 교육국장과 김갑수 2청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자료 준비한 것은 경기도 무상급식을 위한 첫걸음이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에서 무상급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및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예산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에 2차 추경에 75억 원을 세웠고요. 농어촌, 도서벽지, 도시 300인 이하 학교 학생들 무상급식에 171억 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현황을 한번 자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학생 수가 초ㆍ중ㆍ고 총 합쳐서 15만 9,719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액이 564억 7,75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초등학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및 2010년 완전 무상급식”으로 해서 계획서가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요, 맞죠?

네.

보면 1차 1단계에 246억을 추가해서 19억 7,520만 원, 교특에, 그 다음에 2단계 동두천, 안성, 이천, 남양주 해서 2,531억 7,500만 원, 그 다음에 3단계 해서 3,064억 4,800만 원이라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 금번 추경 것 빼고요. 추경 것 빼고 내년 2010년 1학기하고 2010년 2학기 보면 556억 5,400만 원하고 532만 7,300만 원 등 약 1,089억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초등학생 전체를 무상급식하려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 도교육청에 한정된 예산 사업을 하여튼 짜임새 있게 해서 재분배해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보는 할 수 있죠?

확보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재원확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64억에 지자체가 779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계획이 서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시는 거였죠? 지자체 것까지.

지자체도 아직은 다 100% 확답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지자체하고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계획을 해서 하는데, 금년 1단계 예산을 세울 때 08년도 잉여금 3,657억 원 재원 중에서 이번에 제3차 추경 한 것은 171억입니다, 무상급식에서. 약 4.6%였는데요. 제가 이것을, 제정하고 쓰는 비용은 교육감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편성을 그렇게 교육감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으로 하는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지요? 법적인 문제도 아무 이상 없지요? 지금 현재는. 이번에 171억 예산이 선 것이.

네, 이상이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이상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 없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 지자체 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도 하고 있는데요, 포천시 같은 경우도 200명 이하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별도의 저소득계층 이런 거 없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200명 이하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1억이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학기 초등학교 급식경비 무상급식 지원현황에서 총 소요비용이 4,328억 3,35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2,616억 6,600만 9,000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도서벽지 농산어촌, 소규모도시 300명 이하의 예산이 현재 경기도 본청에서 본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잔여금 171억만 있으면 현재 도서벽지, 농산어촌, 소규모 도시지역에 무상급식을 첫 단계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산도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 예산 세우는 데도 아무 문제없고 사업 실시하는 데도 아무 문제없는 것이 저소득층 확대 지원한다고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도사업이죠? 국장님! 차상위계층 30% 지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연 경상남도 사례는 어땠는지 한번 봤거든요. 경상남도의 권정호 교육감은 대한민국 최초의 무상급식 교육감이라는 닉네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 발행하는 “파란나라” 그 잡지에도 아주 우수한 사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도 사업초기에는 어려웠지만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는 개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 추진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실현을 주도하기 위한 공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런 거하고 내용이 틀린가요?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가요, 김상곤 교육감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유가 지금 권정호 교육감님이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른지, 다른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무상급식사업 추진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2008년도 1차에 초등학교 100명 이하는 100%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101명 이상은 40%, 중학교는 100명 이하 100% 해서 예산을 2008년도에 624억 원을 세웠습니다. 2009학년도 2학기에 지금 현재 2008년도 것 시행해갖고 2학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생 100% 실시할 예정이고요. 중학생은 100명 이하 100%, 101명 이상 40% 이래서 1,383억 원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7년도 학부모 부담액의 62% 그다음에 경감된 액수가 초등학교 35만 원, 중학교 40만 원 정도의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줬습니다.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생 100%, 중학교 전 학생 100% 해서 총 1,708억 원의 예산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여기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사실은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도 도서벽지도 기존 1,200원 정도 지원이 됐었고 농산어촌도 900원, 그다음에 도시지역도 550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경상도의 무상급식사업처럼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까?

경상도도 보면 한 번에 다 100% 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단계를 해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그런 단계는 이미 시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외 무상급식 시행하는 교육청 및 지자체 상황을 또 파악해 봤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전체 학교의 23.5%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109개 교하고 중학교 56개 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 교육청도, 충청남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경상남도 지자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저소득층을 나눴나요? 여기에는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없고 자가용 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없나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다 지지리 궁상떨고 완전히 가난하고 다 그런 학생들만 있나요? 말씀해 보시죠. 학교별로 학교 적정성에 맞춰서 최종목적은 전체 무상급식을 기초로 해서 단계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계층 구분 없이 무상급식은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말씀드릴게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120%에서 13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120%하고 130%하고의 차이점이요? 그리고 130%하고 140%에 대한 차이점 또 아세요? 뭐를 기준합니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은.

시간이 없으니까.

133만 원까지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다음 질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까지고요. 차상위계층은 그것에 대해서 120%까지 포함해서 약 15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집이 1억 3,000에서 1억 5,000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짜리를. 대출을 약 5,000만 원쯤 끼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입이 5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차상위계층입니까, 저소득계층입니까, 어느 계층입니까? 차상위, 저소득, 그런 것들은 사실 대개 모호합니다. 어떻게 기준하느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같아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너무 난해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밥 굶는 아이들한테 계층별로 구분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계층을 갈라놓고 부모 잘 만난 아이는 떳떳하게 밥을 먹고 그렇지 않은 애는 부모 잘못 만나서 수모당하면서, 눈치 보면서 밥을 먹고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아이는 그런 부모한테 원망을 갖게 하고 그것이 진정한 아이들의 먹을 것 가지고 우리들이 논의해야 될 일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기열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일단 종료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대표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빈민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데 왜 반대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무상급식,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첫 단계인 171억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 복원을 위해서 저희가 농성을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점식을 먹고 오면 애들 점심 때문에 소화가 잘 되려나 했더니 또 점심 얘기가 나오네요. 잘 잡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일정표를 보니까 이틀인데 1/3이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애들 걱정하는 것은 십분 다 우리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이 일 때문에 우리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을 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문제 때문에 마치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치논리가 됐든 어떤 걱정하는 부분은 다 있겠지만 근본적인 걱정도 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한 일을 가지고 또 여기서 정치쟁점화해서 다른 것이 묻히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100대 과제, 우리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이거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한번 보아주시면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일선에서, 최일선에서도 근무하시고 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가르치고 다 하셨죠?

네.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김갑수 교육국장님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엊그저께 양평교육장님도 하시고 교육일선에서 최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장공모제 및 학교자율권 대폭 확대하시겠다고 김상곤 교육감님이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이기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모제야 하여튼 그 시대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개인사견이 돼도 좋고 아니면 공론화를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좋다라고 했을 때 교장공모제가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한 양분론을 딱 부러지게는 말씀하실 수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최일선에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같으면 자격증 가진 경우로 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거의 교장이 임명이 됐지만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장공모제는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교장으로 됐을 때에 기존의 교장자격을 가졌던 분들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쪽의 어려움도 있고 이게 공모제도 그중에서 초빙형이 있고 또 개방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특성에 맞는 그것에 맞춰서 정말 그 학교에 필요한 교장이 선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는 일면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 확대됐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의 반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김갑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 및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하시는 의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처럼 저도 자격증이 없는 분을 교장시키는 게 확대가 돼서 그게 일반화가 되면 그건 일선학교의 자극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그 성과를 보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민직선제 초대입니다, 우리 감상곤 교육감님이.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추경에 예산 세운 거 있습니까? 없죠? 이와 관련해서 없죠? 예를 들자면 공모제를 한다고 그러면 타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럴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이 적당하다라고 해서 하는 여기 추경에 있느냐 내가 추경에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없었는데 혁신학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 추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만약에 이런 것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 금년 추경에도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았지 않았느냐, 만일에 이런 것이 민감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모든 것을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애들한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만약에 이 의지가 강하게 비췄다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는 들어와 줬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기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3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에 증액이 된 게 왜 그렇게 된 거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환율을 할 때는.

네, 알았습니다. 환율이요. 그런데 여기 환율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환율상승에 따른 체재비 추가소요 반영입니까?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55쪽의 교원자격연수는 왜 추경예산에 감액이 된 거죠? 안 갔습니까?

5,000만 원이요?

네.

이것은 교장연수가 해외연수까지 포함돼 가지고 교장자격연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해외연수가 취소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우리 의회 해외연수비까지 삭감을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각을 하셔서.

이 교장연수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주관이 돼서…….

교과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타의에 의해서 감액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그때도 답변을 해주실 때 “교과부의 여하에 따라서 감액결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으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34쪽이요. 34쪽 교원단체 관리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그렇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노조가 교원노조밖에 없습니까?

이게 전교조가 있고 한교조가 있고 자유교조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주는 거는 어딥니까?

이것은 대한교조라고 해서 금년에…….

이건 봤으니까 그걸 설명을 받을 게 아니고 이건 어느 노조입니까?

대한교조입니다.

대한교조죠? 그럼 대한교조만 해주고 다른 2개의 교조는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이미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본예산에서 안 되고 지금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필요불가피한 게 이겁니까?

이게 중간에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2008년 12월에 됐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 달에 됐으면 정관에 그분들이 이것의 보조를 지금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노조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고.

여기 2003년 단체협약 제6조에 보면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거기에…….

거기에 보면 사무실하고 비품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교원노조가 결성됐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예산을 못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추경의 근본적인 본질하고는 틀리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지 정상이지, 깎아도 괜찮죠? 답변해 보세요.

…….

못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추후로 하고 마지막입니다. 56쪽에 보시게 되면 신규사업 교원직무연수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왜 신규로 할 수밖에 없느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2건을. 아까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저기하고. 교원 비품 사주는 거하고 이거하고 왜 신규냐.

이것도 신규교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신규로 이런 연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대상이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말씀 안 드린다는 얘기죠. 5,000만 원인데 그때 해서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세워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 2건, 지금 교원노조 비품 사주는 거하고 법적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성일자하고 그 타당성 여부, 교원직무연수에 대한 부분,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추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려운 답변 최초로 말씀드린 거 이기준 국장님과 김갑수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질의내용은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급식관련 예산은 일부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페이지 48쪽에 교육정책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목고 실태 및 운영전반 점검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네.

특목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외부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외부용역기관이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예산 2,000만 원 산출의 근거는 또 뭔가요?

대개 용역비가 2,000만 원,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대학이나 전문기관에다 주는 게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목고 중에도 외국어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학사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입시 등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역예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일상적인 실태점검에 그칠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적은 감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에 수의계약, 이런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 2,000만 원이 산정된 근거 그리고 과업지시서, 계획되어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자료입니다. 사업설명서 74쪽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홍보자료 제작비 4,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 예산편성 하시는 건가요?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안양, 광명,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를 하기 위한 용역. 안양이 아니라 안산, 광명,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1억 2,000, 그전에 90년도에 줬을 때 그게 개발원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홍보자료비 해서 4,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과 관련된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마치. 평준화가 조기안정 및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결론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거 4,000만 원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용역을 하는데.

이제 학부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도 하고 이해를 돕는 그런 자료도…….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건 용역비에 들어가고요.

홍보자료 제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홍보자료 제작인지, 홍보자료 제작비 4,000만 원의 근거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평준화 제도에 대한 홍보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4,000만 원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부 사업설명서 106쪽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3월, 4월에 있었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에 대한 1회 추경사업설명회 시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지원비에 대한 소요산정액을 좀 더 늘려달라라고 주문했었는데 그때 다음번,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이라고 하는 답변을 들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은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80명의 학생들에 대한 급식, 체육,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맞죠? 비록 방학 중이라 하는 것은 그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안 된다 뿐이지 방학 중에 대한 급식, 방학 중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죠?

네.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총 365일의 기간 중에서 180일에 대한 학기 중 급식 그리고 토요일ㆍ공휴일 95일에 대한 급식을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80일이라고 하는 학기 중 급식에 대한 것도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시군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이미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이미 급식비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인 1식당 1,200원을 도서벽지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농산어촌은 1인 1식당 900원 지원하고 있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지역에는 1인 1식당 550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식비, 방학 기간 중에 90일 그리고 토요일ㆍ공휴일 95일에 대한 급식비 단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식비 지원단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원이 결정된 것은 언제였는지 아시나요?

2007년.

2007년이요?

네.

2004년도에 2,500원 그리고 급식파동이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부실한 급식 그리고 부실한 도시락. 그래서 그때 2005년도에 3,000원으로 늘었습니다. 2006년도에 3,500원으로 편성이 된 이후에 2009년 올해까지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 3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된「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이 책자 33쪽에도 보면 급식지원과 관련된 단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급식비 지원, 방학 중 급식비 지원과 공휴일ㆍ토요일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3,000원 이상으로 한다.” 이제 전국 평균은 일단 교과부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00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방학 중 급식비에 대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더 높게 편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3,500원이라고 하는 급식비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이렇게도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방학 중 급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생하시는데 2006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3,5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니까 증액을 시킵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특별히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고 대개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먼저 요구해서 그러고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아동급식 자료에 보면 급식단가 1식당 3,000원 이상으로 하되 지원대상 아동 수, 급식전달 방법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급식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급식단가 3,500원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제안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방학 중 급식이나, 토요일ㆍ공휴일 급식이나, 결국 학기 중 급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재 급식지원비, 이제 방학이 곧 돌아옵니다. 방학 중 급식지원비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과 협의해서 3,500원인 급식비를 일단 500원 정도 인상해서 4,000원으로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원한다면 저희는 용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방학 중 그리고 토요일ㆍ공휴일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이. 도시락 지원하고요. 그다음 매식합니다. 식품권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연결이 돼서 밥을 지원 받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자활후견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열악합니다. 자활후견센터라고 하는 거 혹시 국장님이나 급식담당하시는 사무관님, 계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토요일 날, 공휴일 날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가봤어도 담당자는 가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로부터 시군별 공휴일, 방학 중 학생급식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요일ㆍ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 급식과 관련해서 도시락 제작하는 업체 그리고 식당 이런 곳들을 다 봤습니다. 대부분이 다 분식점이었어요. 분식점에서 요즘 3,500원 가지고 우리가 무얼 먹을 수가 있죠? 라면 한 그릇 2,000원입니다. 짬뽕라면 2,500원입니다. 요즘은 김밥도 한 줄에 1,500원 합니다, 기본 김밥이. 김밥 한 줄, 보통 라면 하나, 이게 3,500원입니다. 아이가 돈가스가 먹고 싶어서 4,000원, 4,500원짜리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실제로 식당에서는,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바쁜 시간에 오는 거 싫어합니다. 12시에 오지 말고 1시에 와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토요일ㆍ공휴일 95일 지원은 결국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과 31개 시군에 있는 일부 시군을 다녀본 바에 따르면 이 3,5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도시락 지원과 관련해서도 도시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가호호 학생들의 집으로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배송인력과 관련해서도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생각하시고 정말 급식을,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1년 내내의 급식,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서 개선책도 제안하시고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식비 단가에 대한 조정ㆍ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논란이 많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지금 현재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방향은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합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온 사항으로 보면 일단 어려운 사람들부터 구제해 주는 것이 선별적으로 필요하니 그 예산부터 확대해서 운영하자.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는 일단 무상급식부터 하자. 초등학교 무상급식부터 하자. 결국은 무상급식을 하자 내지는 범위를 넓히자라고 하는 그 의견은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느 분의 의견이라도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예산운영을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교육감의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급식비의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학교급식비와 관련돼서는 식품비,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급식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에 각 급식과 관련된 학교설립자, 또 보호자, 급식운영자와 관련된 부담에 대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또 제9조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조 규정에 의해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이 되는 학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또 도서벽지 등등 해서 한 네 가지 사항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따라서 이원칙에 근거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300인 이하 학교대상으로 해서 우선하겠다 해서 대상학교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이게 대상학교 현황인데요. 이 대상학교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과연 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또 그로 인해서 301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어렵지 않을지. 또 더 많은 인력이 있는데 그 많은 인력을 교육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학교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함과 어려움은 없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시흥 지역입니다. 이게 시흥 월포초등학교인데 이게 300인 이하 학교입니다. 이게 위치가 시흥시 월곶동이라고 하는 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월포초등학교는 주변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월포초등학교의 급식비 지원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2명, 장애인 2명 그리고 차상위수급자 6명 총 10명이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고요. 대체로 소득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비를 수납하고 있는 행정실과 또 그 주변 분들의, 교육 관계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지역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교육청의 재정이 어렵다면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시흥에 있는, 같은 시흥 지역입니다. 시흥의 신천초등학교인데요. 이 신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총 1,210명입니다. 이 신천초등학교가 시흥시 관내에서 총 217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천초등학교 주변지역은 현재 굉장히 낙후된 도심지역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천초등학교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신천초등학교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 형태입니다. 이런 곳들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현재 지원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천지역에 있는 고강초등학교인데 이 고강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총 1,836명입니다. 이 학교에서 현재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151명입니다.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고강본동이라고 하는 지역을 대상지로 하고 있는 고강초등학교였는데요. 이 고강본동에 있는 인구수가 총 3만 5,38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과 관련된 인구비율이 총 전체 인구 중에 14%가 저소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또 학교에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00인 이하 학교라고 하는 기준 그것은 결국 급식비를 미납하고 있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습니다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큰 학교에 비해서 작은 학교가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우리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학교 행정실에서 급식비 못 내고 있는 아이들 많이 있는데 급식비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라고 하니 급식비 미납학생의 단순비교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급식비를 많이 못 냈기 때문에 무상급식 대상학교로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소규모학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 학교 급식비의 수납현황이었습니다. 급식비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급식비 독촉하라고 공문 내려 보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급식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이「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에 어떤 문구가 나와 있느냐 하면, 34쪽입니다. “지원이 되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공개적 노출을 금지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ㆍ지도 등 특별한 배려를 요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급식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급식비 납부와 관련해서는, 급식비 납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서 내려는 가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없었어요, 급식비를. 즉 심리적으로 아이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학교 행정실이든 선생님이든 영양사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일부 상처가 되는 사례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급식비를 두 달만 연체하면 아이들한테 노란봉투로 해서 “급식비 미납됐습니다.”라고 보내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엄마들하고 통화를 해서 또 급식비 납부를 잘 처리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체계적인 매뉴얼이 현재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현재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이 담임교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통과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급식비는 선생님들이 선정해서, 선생님들이 추천해서 학교복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이게 한정이 돼요. 어떤 한정이 되냐?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회계적으로나 서류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현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급식비 지원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을 통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려운 아이들은 선별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은 이제부터 저는 학부형님들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형님들이 매달 2,100원 내지는 2,500원이라고 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 그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들로부터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빚을 경기도교육청은 학력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 교육이 정말 체계적이고 우수하고 인성적으로도 바람직한 교육이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믿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교육으로써 보답을 해야 되는데 교육으로도 보답 못하고 오로지 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매몰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저는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지만 보충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77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진정성 있게 각 시군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지 저는 의문을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혹은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이 도청과 함께 1년에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1년에 2,000억이 넘습니다. 올해만 해도 2,364억 원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말고도 추가적으로 770억을 내라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형편이 요즘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또한 아시죠? 경기도의 금년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도 아시죠?

네.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또 어떻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걸 논리적 근거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이 이와 같은 학교급식 경비의 확대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급식정책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좀 미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전적 검토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향후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처음으로 시간을 넘기셨습니다.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중복질의로 시간을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지켜 주시면서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가급적 이 자리에서는 위원 상호 간에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왜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처음 문제제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50% 삭감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와서 7월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100% 삭감이 됩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10일 교육청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삭감을 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의제를 던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국가와 사회 또는 지방정부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을 던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교육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학교급식법 제9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교육의 범위에 급식도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교육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하는 건 맞죠?

네.

또 하나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의무교육 그리고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무상급식 이 부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2만 불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상급식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수준이 무상급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력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을 하는 대상까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못해 왔기 때문에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시작을 했고 또 광역자치단체의 하나인 경상남도에서도 최근에 시작을 했고 경기도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무상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지원한 거를 모르는 바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도서벽지에서도 1,200원 정도 지원했고 농산어촌에서 900원, 300인 이하…….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원됐습니다.

그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소외ㆍ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소외ㆍ낙후지역보다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을 120%에서 10% 늘려서 13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계획을 세운 소외ㆍ낙후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나와 있는 계획인데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을 확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무상급식을 완료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한 적 혹시 있습니까? 무상급식이 소외ㆍ낙후지역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내년 말까지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는 거고. 계획이야 1년, 2년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언제까지 경기도는 달성을 하겠다.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로 예산편성 돼서 교육청 교육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로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 하셨습니까?

네, 했죠.

했는데 교육위원회 속기록 보니까 사전설명회조차 없다고 위원님들이 질타합니까?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까? 예결위원들한테 이 예산이 중요하니 반드시 복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모인 데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예산 플러스 31개 시군,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비까지 무상급식을 위해서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교육감의 공약이니까 당연히 지켜지겠지,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자세로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촉구하고요.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절차적으로 따져봐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산의 가용성, 정말 재정이 가능한 예산인가. 무상급식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든다고 하셨습니까? 초등학교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계획표에 3,064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이 한 3,060억쯤 됩니다.

그러면 연간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1조 2,0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1조 2,000억 원 중에 3,064억 원이니까 26%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064억 원 100% 교육청이 부담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31개 시군 해서 이 퍼센티지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고 법이 제정되면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50%, 교육청 25%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25% 하면 훨씬 더 다운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 방식의 노력을 정말로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1조 2,000억이고 교육청이 부담할 금액이 3,064억 원이니까 퍼센티지가 높아서 이 정도는 너무 높다라고만 접근하면 해결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정말로 무상급식이 중요한 예산인가. 무상급식보다 경기도 교육현실의, 교육현장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는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없는가, 이것 따져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봐서 무상급식이 정말로 우선적인 순위에서 밀린다면 후순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그런데 더 시급한 부분이 없고 무상급식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 총 예산,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건강권,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괴감, 여러 가지 수치심,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지 않고 있는 아이나 없는 아이나 함께 즐거운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정했다면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1순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져 봤는가 하는 점이고요. 세 번째…….

정리해 주세요.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공약이라고 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상급식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었다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고 절차적 과정들, 예를 들면 토론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의견수렴 거쳐야 되고요. 의회에 와서도 충분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설명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교육청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상위계층 10% 늘린 부분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칫밥 먹는 학생들을 결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10%만큼 더 늘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상위계층을 선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국장님, 서류가 필요하죠?

네.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지역건강보험료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만 원 이하라든가 또는 직장건강보험료가 월 3만 원 이하라든가 하는 그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를 학부모에게 조사를 해서 학교로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학교교육비 통합지원신청서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교육비지원 추천서, 담임교사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요청서에서 건강관리공단 보험료 조회 요청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단적인 예로 한 교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올린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정형편조사서에 월소득, 자동차 유무여부, 학원수강 등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들어 있다. 월소득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증빙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학부모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해 서류가 엉뚱하게 오고 가며 몇 번씩 설명하고 전화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학부모에게 정말 미안해진다. 담임이 몇 번씩 전화해서 서류 요구하자 그걸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찾아다니며 그걸 아이 손에 들려서 담임에게 보낸다. 그런 저런 과정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만다. 급식비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왠지 위축되어 있고 어둡다. 단지 그것이 가정에서 힘들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말은 하진 않지만 평범한 아이들과 난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서글픈 태도다.” 이거는 교사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상위계층을 확대하는 방식도 연차계획을 세워서 무상급식까지 이르는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언제 무상급식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을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장 경제가 어려워서 빈곤층이 확대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을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교육청과 경기도와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또는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경기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말로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견수렴과정 거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공론의 장을 정말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된 부분들 중에 급식비와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비 지원 근거와 더불어서 각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천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고 성남이 3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하고 포천은 200명 이하 학교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세 군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우리 과천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3년부터 학교급식을 지방자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인 작년에 지원한 인원을 보면 5,066명, 급식단가가 1,800원씩 작년에 해줬어요.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작년에 14억 2,7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억 1,2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했고 나머지 12억 1,500만 원은 과천시에 우리 장학금이 있습니다, 과천시향장학회. 그래서 그 장학금의 기금이자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참고로 금년도에도 우리가 19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시에서는 금년에 7억 5,400만 원, 작년보다도 한 5억 이상을 작년에 시에서 많이 늘린 것은 1인당 급식단가가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금년에 1,880원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원도 작년보다 5,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근거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006년 10월에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례로 활용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급식조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국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지금 감액으로 들어와 있죠?

네.

이 부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넣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시가 됐죠?

네.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별안간에 교과부에서 그걸 하려고 그래서, 이게 금년에 2월 18일자로 교과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교과부 주관으로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넣을 때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화지원을 하겠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이 결과적으로 교과부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이걸 통보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건데,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 기대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 효과는 저희가 사실은 교과부에서 하지 않아서 저희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교과부에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를 다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좀 해서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중간에 삭감돼서,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거는 또 중앙정부에서 기대효과가 있다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죠?

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마이스터고의 취지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문기술을 익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취업이라든지 이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도 6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당초예산 30억과 더불어 9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한 거죠?

네.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선정된 학교의 대학진학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현재는 한 7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학교를 검색해 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평택기계공고의 경우에는 역사가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인데 지금 2006, 2007, 2008년 3년 동안 진로현황에 대해서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데이터가 학교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과연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학진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도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에서 개설된 홈페이지를 보면 4년제 대학에 25.6%가 진학을 했고 또 2년제 대학에 53.2%가 진학을 했어요.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해서 본다면 취업자 수는 293명의 졸업생 중에 62명, 21%거든요. 이런 분석도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마이스터 학교를 추진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취업보다는 대학을 가는 것을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기술인을 양성해서, 정말 말 그대로 마이스터를 양성해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에 나와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목적으로 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설립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2개 학교가 거기에 적합한 학교로 해서 각각의 분야로 해서 수원하이텍고등학교는 메카트로닉스 분야 그다음에 평택기계공고는 자동차 기계분야 해서 각각 그렇게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 현황을 쭉 보고, 이게 지금 두 학교가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교들이 그동안에 대학진학률이나 또 학교 역사를 보거나 선배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지정할 때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종합해서 선정했어야 되는데 혹시 마이스터고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주변에 있는 산업체나 기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학교 규모라든가 학교설립, 과가 앞으로 마이스터를 육성하는데 적합한 거냐 하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하이텍고등학교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정보, 컴퓨터, 기계, 토목, 건축, 건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메카트로닉스 분야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기ㆍ전자…….

네, 전기ㆍ전자하고 자동화시스템입니다.

그런 쪽에 메카트로닉스 분야가 되는데 이것을 중점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학교가 하고 있던 건축, 토목, 건설 등등 이런 분야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는 다른 학교로 이관을 해서 그 학교는 그런 분야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특성화 학과로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학교가 보니까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과에 특성화학과 쭉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학교하고 긴밀한, 또 여기에 졸업한 동문들, 그렇죠? 학과를 없앤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이천우 위원님하고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저소득층 도시빈민 무상급식 확대하자는데 왜 반대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삭감된 171억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그전에 저희가 담화문을 낸 것처럼 치졸하게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하고 무상급식 추진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업개요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김상곤 교육감도 저소득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75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101억을 증액하는 것도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왜 무상급식을 삭감한 것인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그냥 인상을 해도 저소득층이 너무 어려워서 차상위 20%에서 30%, 130%까지 늘린다는 개념에 증액을 하면 되는데 왜 증액한다는 개념으로 농어촌, 도서벽지, 도시 300인 이하에 대한 무상급식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에 101억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치졸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은 학교급식법 제8조 급식경비 중…….

정기열 위원님, 지금 위원님을 대상으로 이런 질의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서로 위원님들 간에 좀…….

법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취학필수비무상설” 즉 교재, 학용품의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의무교육 내용에 무상급식이 포함된다는 사실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3항에 “급식지원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언제든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 제8조4항에 의거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십시일반 무상급식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100%가 안 돼도 처음 1단계 100%에서 시도가 된다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먹는 것으로 인한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무상교육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나 사는 지역, 성별 등 차별을 받지 않는다. 교육을 받고 발전할 고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사회ㆍ정치적 합의, 국민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기인한다. 부나 계층의 세습 등 전근대적인 체제에서 탈피,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전,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저한 인간 존엄과 연대화, 사회정의ㆍ민주주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무상교육 이유입니다. 기타로 경남에서는 무상급식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녹색가꾸기사업 이것은 무상급식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급식이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이 되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수급조절하고 학교에 좋은 식재료품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즉 두 번째 사항같이 학교급식 표준식단 사업은 필수였습니다. 무상급식 하는 학교는 거의 식단을 고르게 정확하게 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산자의 양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학교장독대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선조들의 정신이 담긴 우리 음식과 미덕, 우리 혼에 대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산지소 정신에 고착해서 내 지역에서 나는 건 내가 소비한다는 지역에 대한 향토심도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경상남도 교육감님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 정치인 해석으로 보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계층 간에, 사회에 나오면 최상위계층이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생각, 그리고 서로 간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먹는 거 가지고는, 그건 해줘야 부모로서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에 보면 이천제일고등학교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공사에서,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3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방송통신융합시스템이 어떤 거며 이게 경기도 전체 학교에 또 얼마큼 예산을 해서 학교가 이렇게 융합시스템을 공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제일고등학교 방송통신융합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노후가 돼서, 사실상 우리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천제일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그런 방송통신시설인데요. 노후화되고 또 방송설비가 송출이 적다 보니까 학내에 전체 방송이 어려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송출을 가능케 하고 또 건물이 10개 동에 이르기 때문에 동 전체에 방송이 돼도 이렇게 방송시스템을 이번에 광케이블망을 이용한 방송융합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기에다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융합시스템이 다른 일반고등학교 이런 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다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융합시스템에 보면 음성방송, 영상방송, 전화, 네트워크 이런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규모가 큰 학교들은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가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다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지원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저희들 최근에 와서는 이 시스템으로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융합시스템은 처음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니까 종합방송시설을 갖추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융합시스템 설치를 많이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규모가 큰 학교에서 방송시스템들이 낡아서, 오래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융합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청에 보면, 91쪽에 보면 그린스쿨사업이라고 해서 49억에 대해서 기숙사 짓는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청사 관할에 그린스쿨학교가 2개 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50억씩 지원해서.

그런데 그린스쿨사업이라는 걸 일단 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은 신ㆍ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자재 사용,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설치, 또 빗물을 이용한 시설설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의 그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의정부공고하고 일산초등학교입니다.

일산초교요?

일산초등학교!

일산초교도 50억이고 여기도 50억인가요?

네, 똑같이.

그러면 일산초등학교는, 그 예산은 언제 편성하셨나요?

예산이 이번에 지역교육청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한 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학교는 지역교육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일산초교는 지역교육청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거기도 49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고등학교로 지금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큰 사업을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그런 이유는 뭐지요?

이건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2009년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린스쿨사업이, 이게 처음 시범되면 내년에도 또 하나요? 다른 학교도.

내년 계획은 현재로는 저희가…….

이것은 지금 2009년도 학교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계획 세워진 학교가 있나요?

자세한 것은 1청의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초ㆍ중등 그린스쿨사업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부 정부 일반교부금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년에는 6개 학교가 선정돼서 이미 교과부로부터 선정된 통보를 받고 지금 시행…….

6개면 2개는 2청이고 4개는 1청의 어디 어디지요?

전체, 초등학교는 일산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신안중학교…….

지역은 어디지요? 다 일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도내입니다. 도내에 있는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공고, 명문고등학교, 용인바이오고등학교 이렇게 6개로 되어 있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금년도 총 저희들이 예산이 교당 50억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4개년에 걸쳐서, 4개년 동안에 우리 도내 25개 학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 학교, 내년에 6개 학교, 11년도에 6, 12년도에 7, 그래서 25개 학교에 총 1,214억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사업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 6개 학교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건 작년도 사업이 결정됐으면 되는데 금년도 3월에 들어와서 정부가 이 사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에는 6개보다 더 많은 학교가 선정되겠네요?

아니, 내년도에 6개 학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요? 이 추경은.

아니, 금년도 이번 추경에 6개 학교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것도 있냐 이거지요.

이번에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6개 학교가 추가됩니다.

그렇지요. 이거 6개, 2010년도 본예산에 6개 학교 이렇게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다음에 2011년도에 6개, 2012년도에 7개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25개로 해서 총 1,214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시군교육청별로 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선정은.

선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그런 대상학교 기준을 줘 가지고 그 기준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린스쿨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거기에 효율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글쎄,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로 생태학교라든지 자연친화형인 이런 학교를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앞으로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친화적인 거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친다라는 말씀이죠?

네, 고치는 것도 있고 수목조성도 있고요. 또 정원화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별로 다양하게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교과부에서 하는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선 학교를 골고루 지역에 안배를 하셔 갖고 선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 학교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 안에 선정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만약에 저희들이 25개 선정이 된다면 시군 교육청별로 최소한 1학교씩 배정해서 시범학교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원국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사립고등학교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에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참고로 자료 128쪽, 129쪽 설명자료 보고 얘기하셨죠? 거기에 가온고 기숙사 신축, 우성고 기숙사 신축, 송탄여고 기숙사 증축 등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81억 5,100만 원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성고등학교나 가온고등학교는 다 사립학교죠?

사립학교입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우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사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2,000㎡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2,000㎡. 그러면 680평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수용인원은 얼마나 계획이 들어갔어요?

수용인원은 저희들이 자료 확인해서…….

그래서 이 우성고등학교의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재단법인에, 학교법인에 대한 공시된 자료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지역 내에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성고등학교에 보니까 34학급에 학생 수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2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85평 정도 규모라면 과연 몇 명이나 수용할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총 예산이 기숙사를 신축하는데 우리 도에서 10억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죠? 기숙사 신축에 따른 비용은 총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인데요. 이건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8,000만 원의 규모로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각 사립학교들은 많은 학교들이 기숙사를 선호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기숙사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지금 숫자를 전부 다 파악하기는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에 과천외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립학교예요. 거기도 기숙사를 지으려고 지금 과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예산을, 기숙사 신축 또는 이런 관련해서 예산을 하려고 해도 도비가 대응투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도비가 대응투자가 아까 제가 기획실장에게도 아침에 처음에 질의했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까 제가 경기도의 총 부채가 얼마냐 물었더니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채 나중에 갚아주는 일부 중앙정부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자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도에 이자 얼마나 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작년에 지방채로 해서 이자 낸 것은 없고 다만 BTL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거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자가…….

작년도 재무제표 결산서에 보면 이자비용이 458억 6,000…….

저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게 BTL사업에 따른 이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번에도 우리 추경 예산에 약 4,000억 이상이 지방채 발행하죠?

기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채는 우리 경기도에서 안 갚는다 그러더라도 나중에 누가 갚습니까? 중앙정부가 갚아야 돼요.

중앙정부가 갚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기들이 기채승인을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정부도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런 기사는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8년도가 30.1%예요. GDP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총생산이에요. 2009년도에는 35.6%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금년에 갚아야 될 이자만 해도 15조입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자가 20조라고 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이자만. 그래서 지금 국가의 채무가 366조의, 우리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금년에 중앙정부의 부채예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사립학교들이 기숙사를 짓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성고등학교가 지금 매칭해서 10억을 낸다고 했는데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너도나도 학교를 다 해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우리 과천에 공립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지을 때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국비가 내시되고 과천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도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어렵게 어렵게 도비에서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현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과연 학생 대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숙사에 과연 지방학생들이 통근 내에 있는 학생 외에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도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수용을 안 합니다. 신청해도 집에서 다니라고 그래요. 정말 거리가 먼 학생, 집이 먼 학생들 우선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성고등학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가온고등학교, 신축하는 학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천외국어고등학교에도 기숙사를 짓는데 도에서 예산확보할 수 있어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립학교 기숙사 이 예산은 사실 우리 자체 어떤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기숙사를 설립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특별교부로 줬기 때문에 이 교부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려는 것이고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는 기숙사를 신축하겠다든지 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보내는 예산이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매칭을 해야 돼요. 도에서도 매칭해야 돼요.

대응투자사업 조건으로 교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교부금 받으려고, 왜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는 받는데 왜 지역에서는 못 받냐고 당장 얘기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숙사 신축이 과연 국가의 예산에,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경기도의 외국인학교와 관련된 또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말씀하시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시겠죠?

네.

지금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한민국 초ㆍ중ㆍ고생이 전국적으로 1만 8,769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인터넷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는 아마 더더욱 많이 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초ㆍ중ㆍ고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교육국 쪽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국인학교 현황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공통요구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의정부시를 비롯해서 수원시 그다음에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영통구까지 8개 학교를 자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학교 현황 해서요. 여기에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국제크리스천학교는 유치원 학급 수가 1학급, 초등학교는 5학급, 중학교는 3학급, 고등학교는 4학급 계 13학급 261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게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국외국인학교에는 총 1,044명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외국인학교에만 다니는 학생 수를 취합하신 것이죠?

아마 현재 재학생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

네.

그런데 현재 내국인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외국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외국인 근로자 플러스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한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 보도를 통해서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소속된 안산시에 외국인이 가장 많다라는 것도 아마 지원국장이 익히 들으셔 가지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안산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도 일반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초 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들 학교에 대한, 외국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외국인학교 설립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지원체제는, 이 예산은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사실상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에 대한 지원만 담당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설립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적 의식이 우리 사회에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인 부흥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 외국인학교가 지어진 곳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군부대가 주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경기도에서는 25만에서 30만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산시가 중심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안산시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정부가 공립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자체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개인이 사립으로 저희들 의견타진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설립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 교육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립으로 설립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립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획안을 내신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1개 교가 있습니다. 양평 쪽에 설립하겠다고 1차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양평 이외에 사립으로 추진하는 그런 학교 외에는 공립으로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고요?

현재는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저희들 자체 외국인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사립으로는 수시로 이런 내용들이 문의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학교 설립이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끝으로 신승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물론 외국인학교 설립문제는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일반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학급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일반학교에 외국인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급 수하고 그들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향후에 제 질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립업무만 저희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생들, 학급운영에 필요한 예산 이 문제는 아마 정책적으로 교육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즉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원기 국장님께 드리겠는데요. 그린스쿨사업 있지 않습니까? 91쪽, 의정부공고 그린스쿨사업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숙사가 들어가 있나요?

기숙사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는 없다고요?

네. 녹색관련해서 에너지라든지 수목조성 이런 거로 주로 되어 있고.

제가 왜 아까 설명을 듣고도 그랬느냐면 여기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한수이북의 의정부에 있는 학교들이 기숙사를 무척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또 이 그린스쿨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신승찬 국장님이나 이원기 기획관리국장님이 진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부의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같은 데는 연천, 포천, 철원 이쪽에서 다 와서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숙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기숙사를 짓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한 20년 전부터 얘기가 되던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꼭 당부를 드리고요. 지역여건으로 봐서 일산이나 이런 데는 가시권 내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철원이나 이쪽 남양주나 이런 데에서도 다 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봐 주십사.

의정부공고는 학생 분포가 의정부시가 주가 아니고 다양하게 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이 학교 교육여건이 좋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신승찬 국장님!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 131쪽인데요. 장애인 승강기를 한 학교는 본예산에 있다가 빼고 특수학교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로 돌린 것은 좋은데 지금 뺀 학교가 어디입니까?

통진고등학교입니다.

통진고등학교면 김포네요.

학교에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해보니까 설치장소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하고 별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혹여 통진고등학교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특수학교에 가면 아주 예산을 세워서 양쪽을 다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어야 될 데를 다른 데 걸 뺏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3쪽 사학기관 지도관리에 보시게 되면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교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실장님에 대한 교육과 담당자 전문교육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행정실장님 교육시간은 1시간이고요. 가만히 보세요. 강사수당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밑에 담당자교육은 7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행정실장님은 1시간 합니다. 그리고 1회를 하는데 여기는 2회를 해요. 급양비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실장님은 강당 대실료가 있고 숙박비가 있는 것이죠? 본 위원은 오히려 담당자들이 더 해야 하는데. 이 교육시간이나 횟수로 봐서는 같이 해주어야 맞지 않잖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시스템이 2010학년도부터는 공사립학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만 딱 말씀드리면 왜 차등을 뒀느냐. 행정실장님 기본교육은 시간도 적고 횟수도 적은데 담당자교육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런데 왜 행정실장님은 강당 대실료까지 줘가면서 하고 여기는 강당에서 합니까, 이 담당자들은? 이 담당자들은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실장 기본교육은 1박 2일 동안에 행정실장을 한꺼번에 모으기 때문에 숙박료 이런 예산이…….

그렇죠. 그렇다면 담당자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담당자교육은 6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 영역으로 담당자가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행정실장님도 6개 영역에 다르죠.

행정실장님은 학교에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한 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특권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담당자교육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담당자들이 편하고 참 소신 있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행정실장님 교육은 이거로써 끝을 내고 담당자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실장이 행정책임자니까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하기위해서 1박 2일 동안에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감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책임감보다 이 복식부기는 실무자들이 하는데 그러면 실무자들도 그런 여건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드려서 이분들이 진짜 소신 있고 잘 알아야 이걸 하는 것이지 행정실장님이라고 해서 강당에서 편하게 1박 2일을 하고 시간은 적고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합니까? 직원들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장소는 같이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여기 같이 세워요. 본 위원은 행정실장님은 기본교육 끝내시고 강당 대실료하고 숙박에 대한 것을 담당 전문교육을 하는 직원 분들한테 할애할 의향은 없습니까?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그거보다 행정실장들이 앞으로 직원들을 통솔하고 이 업무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이와 같이 증액해야 할 의견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교육을 일차적으로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해라 말입니다. 만약에 증액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행정실장님들도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해야죠. 왜 직원들은 차등을 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직위를 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어디는 숙박을 하고 강당 대실료까지 주고. 그것도 시간이 여기는 7시간을 하고 여기는 1시간밖에 안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뭘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을 그렇게 교육을 똑같이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고요.

증액하세요, 그럼.

네, 행정실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확하게 또 많은 부분을 지도해 가면서 끌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그 시간을 행정실장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박 2일을 하고 있다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1박 2일인데 교육시간이 1시간, 1시간이에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대실료하고 숙박이 있고 여기 담당자는 7시간씩 하고 2회를 합니다.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거꾸로 가야 맞는 얘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담당자들이 아주 잘 받게, 그러면 행정실장님도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실료 하고 이거 해봐야675만 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도 그 돈을 줘서 편히 받게 해라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걸 안 한다는 말씀이 안 되죠. 증액하세요.

행정실장들이 1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분야거든요. 그래서 6개 분야를 행정실장은 다 이수를 해야 되고 밑에 실무자들은 분야별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든지. 계속 사기앙양 해주고, 실무자들이 더 고생하시는데 돈 600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예산편성 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75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사립학교 자료 하나 더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거기에 지금 2008회계연도, 지금 대부분 2월 결산법인이죠? 사립학교가?

네?

사립학교가 2월 결산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2월 말 결산법인이죠?

네.

지금 결산 다 했죠? 사립학교가 2월 결산 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2월 말 결산 법인이죠. 지금 결산 다 했죠? 사립학교.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학교 자체의 결산 했잖아요.

학교 자체는 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사립학교가 2월 결산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2월 결산 법인이면 결산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보고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결산서를.

5월 말까지인 것.

그래서 이미 다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나왔는데 그 자료, 왜냐하면 여기에 공지는 하지 않았어요, 학교들이. 인터넷에 2007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만 공지를 해놓고 2008회계연도 공지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미 도교육청에서는 5월 말로 이미 다 보고를 받기로 돼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분석하는 일은 나중 일이고 결산했잖아요. 대부분 사립학교가 결산을 보면 마이너스 재정이 많다고요. 운영차액이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보전하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 결산 때 마이너스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은 다르시죠.

기년도에, 2007회계연도에 이렇게 사립학교 법인들의 결산내용을 보면 적자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놨다고요.

그래요?

제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사립학교의 기숙사 문제도 어떠한 학교에서 재정을, 학교 재단법인에서는 사립학교니까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도 필요할 거고 건축을 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도에서만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지, 아까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에서 대응투자만 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얼마의 예산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08년도의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도교육청의. 그래서 자료를 줘서 자료를 잘 보고 또 이 재무보고서가 2007년도와 비교해서, 두 기간을 비교해서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서 먼저 해당 부서에 잘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가지고 활용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회계 측면에서, 우리가 재무회계결산을 통해서 관리회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회계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예를 들면 원가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아침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가 됐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차 추경에 2,244억을 우리가 승인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나온 게. 6,300억 되죠? 6,297억, 맞습니까?

네.

이런 예산이 이번 추경에도 지금 반영이 돼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이 전산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 이 결산하는 부서에서 애를 쓰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보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획실 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국에서 이런 애쓴 흔적이 기획실에서도 반영이 돼서 내년도의 예산을 추계하고 준비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재무보고서가 사실상 작년, 금년 2년 해서 보고 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한 1년 동안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재무보고서라든지 결산서가 그 이듬해 예산 전에 바로 직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 이듬해 예산편성에 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해서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물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예산, 결산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조 2,744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4,533억 그리고 이번에 재무결산한 운영차액이 1조 5,575억 원 이렇게 돼요.

이해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산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예산에서도 연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거 만드는 사람 따로 또 이걸 가지고 추계가 된 거 또 이런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가의 많은 예산을 경기도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과 기획관리국의 관리분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2청 기획관리국 중 기획분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권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조 1,37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조 733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 그리고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원을 추가 반영한 1,06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과 기능분류체계의 운영지침에 따라 에듀파인시스템의 단위업무 매뉴얼을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은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로 이체받은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직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하여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여금 수요증가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과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기록물 보존과 교육기관 전산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2일자로 신설된 기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91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관리시스템 추진에 따라 단위학교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비로 5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도 지난 4월 2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기관으로 이체받은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복지센터 내 전시장 운영을 보조할 비정규직 인건비로 600만 원, 공연장 운영 및 각종 강좌 운영 등 교직원과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 1억 300만 원, 기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경비로 1억 3,600만 원, 원활한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7,400만 원, 교직원 및 학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경비로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기 기획관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경 제안설명한 게 전부인데요. 지원국 할 때 제가 보고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요전번에 설명했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산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아침에 했었는데 또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임하고 나서 경기도의 현안을 파악하시면서 경기도의 지금,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정부 예ㆍ결산은 재무제표상의 예ㆍ결산 식으로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자료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경기도의 부채를 물었더니 경기도 부채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처음에 첫 질의에서 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를 쓰다가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를 쓰는 건 알고 계시죠?

국가재정회계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도교육청과 대학도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2007회계연도부터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미 우리가 작년도에 받았어요. 그다음에 2008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도 이미 우리가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다했고 우리 보고서 다 받았어요. 나중에 결산검사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또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살림을 지금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아침에 질의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고 제가 실국 질의할 때 다시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또 반복되지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누가 담당자, 자료도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의 지금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 안 됩니까?

순자산은 14조고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16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부채가 얼마가 돼요?

부채 총액은 2조 974억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이 있고요. 특히 BTL사업 같은 것에 1년 동안의 경기도교육청 수지예산을 이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보면 물론 운영차익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금융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금융비용 얼마 나갔는지 그 자료 보고 얘기해 보세요.

결산상은 458억 2,343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금융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죠? 458억 나누기 365일 해보세요. 하루에 얼마 꼴의 금융비용이 나갑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실장한테 처음 얘기했더니 중앙정부에서 부채는 갚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366조가 우리가 부채예요, 금년에. 그래서 15조 5,000억이 금년에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이 재무제표가 결산을 하면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결산부서에서 아무리 결산해서 주면 뭐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참고 안 하면. 아까 제가 자료 얘기했죠? 1회 추경에 180% 이상을, 2회 추경에 6,000억 이상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고.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해야 되는 게 기획관리실 해당부서의 소관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교육국의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추경도 예산을 짜고 내년 본예산도 그걸 자료로 해야 됩니다.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결산 때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획관리실 소관 중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 해당 업무죠?

네, 기획실 소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번 추경에 52억 원을 올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8쪽부터 자료에 의하면 간단하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19억 6,700, 맞습니까?

네.

19억 6,700만 원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이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까지 종합적인 행정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시도교육청이 분담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산출도 교육부 담당실국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 왜냐하면 이걸 실장은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까 제가 지원국에 대한 과학산업교육, 아침에 교육국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세워놨던 예산을 예측을 잘못해서 국비에서 그 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추경이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EDI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위공무원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시고 도에 오셔서 중요한 이런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ㆍ결산위원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인사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꾸 사회자는 시간을 독려합니다마는 얼마든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건 숙지를 하셔야죠. 시간이 됐으므로 나중에 보충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네, 숙지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김원찬 실장님, 7월 7일 날에 취임하셨다 그랬나요?

7월 8일 날 취임했습니다.

8일 날. 그러면 경기도의 기획관리실에 대한 어떤 예산 같은 거 다 파악하셨나요?

총괄적인 예산규모는 파악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아직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받기가 좀 여러 가지로 난해한 점이 많죠?

시기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저는 지금 실장님 명함을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관리실장 밑에다 “고위공무원 김원찬” 이래서 고위공무원이라고 쓰는 건가요?

전에는 직급을 썼는데요. 직급이 없어지고 통합됐기 때문에 통칭 그렇게 씁니다.

고위공무원이라고 쓰는 건가요, 이거?

전에는 직급을 썼는데요, 직급이 없어지고 통합됐기 때문에 통칭 그렇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