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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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건축과, 건설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건축과, 건설과, 문화체육과, 재난총괄과, 하천관리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건축과장 안동규.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건축허가 및 위법단속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주택조합 하남해터 지역주택조합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착공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거 조합원 공개는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합원 공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무슨 의미냐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실은 조합원인줄 알았다고 이후에 조합원에서 누락되거나 소위 물딱지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쉬운 조치가 조합원 명단만 공개해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 신상에 관한 것들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름만 공개해도 그게 많이 구제되거든요. 동일 이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름만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조합원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가날 때 늘 공개를 한번 정도 해 달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확인만 해도 이후에 큰 사태는 막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거를 하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질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가 2007년 8월 6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었던 관계로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주택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동수입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원으로 있는 사람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개를 어떤 행태로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저희가 인터넷상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오시면 저희가 사무실에 비취해서 공개해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공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터넷에요?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인터넷은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무실에 비치돼 있어서 조합원들이 오면 그 당시 조합원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비취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것은 늘 해 오던 바입니다. 조합원이 와서 제가 조합원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할게요 하면 여기 있네요 하는 그런 정도는 하는데 대부분이 직접 와서 제가 조합원인 걸 확인하는 조합원은 거의 없어요. 본인들은 그냥 그 절차에 맞게 문제가 없이 조합원이라고 다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라는 문구를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든지 그런 행태로 진행을 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게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담당 팀에서는 그런 조처를 취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법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조그마한 우리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사실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개를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그런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이후에 빨리 공개하셔서 각 조합원들이 본인의 명단이 여기에 있나 없나를 거기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이분들이 조합원입니다 해서 그분들 주민등록번호고 주소고 들어갈 것도 없어요. 이름만 들어가도 자기 이름이 있거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조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물딱지 예방 차원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서 조합원이 피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알려 주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해터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공개를 언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공시한 이후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때 조합원이 몇 명이였습니까?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처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늘푸른에서 했을 당시에는 2005년12월14일 해산했는데 그 이후 2007년 8월 6일 지금은 해터지역조합에서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합원이 우리한테 신고돼서 우리가 관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원인지 여부를 저희에게 확인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최종 확인한 게 몇 명입니까, 조합원이?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지금 현재 660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벽산블루밍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남시가 행정을 조금만 챙긴다 그러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내용을 알고 있는데 벽산하고 여기 해터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해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해터가 지역주택설립인가 이전에 덕풍3동 제1지역 주택조합을 해서 조합설립이 시의 행정절차이전에 조합하고 그 다음에 자칭 조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물딱지 문제되는 사람들하고 가칭 그게 문제가 돼서 해산됐기 때문에 해터는 그런 상황이었고 벽산은 조합원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합원으로 전산처리가 안 돼서 현재 비인가로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터와 벽산은 차이가 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당시에도 하남시에서 조합원자격여부를 공개하든 어떻게 하든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게을리 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되면 자칫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시 행정이라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으니까 과거에……. 지금 관련 재개발도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가 조합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조합원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조합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해터주택조합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처음부터…….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정리해서 1부를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공동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이미 도시과에서 질의할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B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문제부터 녹지 확보 문제까지 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B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22일 추진위원회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 말씀하신 민원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시과가 먼저 선행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사실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에 어쨌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 나고 나면 어쨌든 건축과로 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또 거쳐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나면 건축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무로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차하면 그냥 손을 놔 버리는 최악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과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챙겨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지도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행위허가내역 중에 특이한 부분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토지 분할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면적이 큰 필지를 소규모로 2～3필지 정도로 해서 분할하는 건데 매매 관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매매도 관계도 있어서 나누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집중되는 시기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8년 하반기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혹시 항간에 토지분할이 미사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분할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과 연동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분할한 것인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마 의구심이 드실 수 있겠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평균적으로 분할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된 게 아니고 해서 아마 매매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료 보시면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 사안이…….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도 들어 와서 더 심하죠, 4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한데……. 그래서 이게 토지를 분할했을 경우에 이후에 돌아올 혜택이나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분할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하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안 당시 그 시점부터 바로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전에 정보 입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고시하면서 바로 행위제한 들어갔습니다, 분할까지……. 그 시점부터는 일절 분할이 안 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이행강제금 계고 및 부과·징수내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 감사가 있었습니까, 상급 기관에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에서는 수시로 감사를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오고 있고 또 수시로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에서 항상 지적 받는 내용은 뭡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대개 불법건축물 건축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이라든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계고 및 부과·징수내역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은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로는 아직 지적사항은 없었고 단속이 좀 미비하다기 보다는 새로 신규 발생이 됐다든가 용도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감사기간 중에 2008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총 170건을 예고해서 부과가 154건…….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누적을 얘기한다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누적 건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부과가 955건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액수는 얼마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21억2,700만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징수액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78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개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사와 기타 건축물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토지 분도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토지 분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인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미비점인데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토지거래허가 지역이지 않습니까, 하남시가? 축사 용도를 알면서도 토지를 사 들었어요, 축사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을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행강제금 2개가 부과되죠, 토지분과 건축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종합민원과에 확인하면 토지분에 부과한 것도 100여건이 넘습니다. 최소한 이행강제금입니다, 명칭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래 건축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행을 강제하겠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때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개는 축사가 큰 문제되고 있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대부분이 축사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건축물은 별로 없고 축사하고 비닐하우스나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두 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두 번 이상 부과한 사람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특별한 경우에는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게을리 한다고 저희가 추궁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의 소산입니다. 그렇죠? 축사로 허가해 주고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 축사를 그냥 공 건물로 둘 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감사원이나 경기도나 하남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에 두 번 부과된 사례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분명히 치유가 안 돼서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많지 않지만 두 번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법이 치유 안 됐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죠, 1년에 최대 두 번까지니까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게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래도 또 불법하고 있습니까? 용도변경해서 창고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원상 복구했다가 또 다시 사용하는 이런 악순환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같은 경우는 불경기이기 때문에 비어 있으며 재발되는 현상이 줄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행강제금을 최고 개인에게 얼마까지 부과한 게 최고였습니까, 개인에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회에서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추궁하기에 어렵습니다. 의회한테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예고가 됐고 고지가 됐고 또 부과가 됐으면 당연히 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의회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부과해서 징수한 내역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액수, 어느 정도의 액수면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조영상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1억2,000만원까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부과한 게 2003년부터 900여건이 넘는데 955건인데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955건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겠죠?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통상 300평 축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부과됩니까?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지금 현재 상태로 100평당 6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600만원 평당…….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축사를 단순하게 100평 가진 분을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대개는 300평 이상 몇 동 그렇게 되죠, 300평이면 1,8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300평 이상을 계산한다 그러면 몇 건, 부과 건수가…….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지금 축사에 관련해서 전수 조사했을 때 4～7동 보유한 사람이 총 55건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동 보유한 사람이 259건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3동 보유 이상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을 할 때 큰 불법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불법들은 여지없이 적발돼서 꼼짝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료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시 감사가 끝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섯째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불법광고물 신고 포상제 현재 실시 안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상당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 실시 안 하는 거죠. 전에 했다가 지금 없어진 거죠.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광고물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정길수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실적이 거의 아예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신고 실적이 없어요. 홍보 부족 아닙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 위원님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광고물 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분리되는 광고물이 몇 개나 됩니까?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불법 총 건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전수조사는 2007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신뢰성이 떨어져서 지금 지난 6월부터 12월말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야 총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온통 불법광고물로 가뜩 차 있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제 불법이 만연해져서 너무 많아서 전수조사가 될까요.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조사는 순차대로 수작업으로 있고 수작업 부분이 신뢰성이 있고 시간도 그 당시는 2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동안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설치한 광고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2007년 조사에서는 9,000건 중에 약 5,000건이 적법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총 9,000건인데 5,000이 적법합니까?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실제 불법광고물에 비해서 정비내역이 상당히 적게 나왔거든요. 아주 미비합니다. 행정처분도 보면 계고가 주로 많고 과태료는 6건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과태료 처분이 적은 거죠.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작년 12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가 지난 6월말까지 연장됐고 그것이 금년 11월말까지 다시 자진신고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 실질적인 단속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내역이 미비하게 나온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여러 차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길거리엔 불법광고물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다 최근에는 전신주나 신호등에 광고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내를 돌아보았는데 전신주나 통신주 신호등 이런 곳에 광고판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두개씩……. 이런 거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정비를 이번에 희망근로 14명을 받아서 손길이 달 수 있는 높이는 그분을 시키고 높게 있는 것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청원경찰 2명을 동원해서 철거하고 또 아주 악질로 붙이는 고의로 대량 살포하다시피 붙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돼서 통신 업체한테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게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악질적으로 풍산지구에 붙었던 업자 2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더 확행해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요건이 갖춰진 광고물에 대해서 가능하면 적법한 범위로 끌어내고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진신고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대부분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데 부착된 광고물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네,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느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업체인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연락해서 자진 철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 위탁 업체가 있는데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네, 수시로 저희도 시내 단속을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분들도 돌고 있고 우리는 또 반대편에서 하고 있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 벽보나 유해성 전단지가 시내에 나돌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지도감독하고 추적을 해서라도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일 위원장, 홍미라 간사와 사회교대)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6월15일간 말일까지 인데 그 기간에 자진신고하신 퍼센트가 이렇게 되나요.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도에다 보고 하는 사항이라 확정이 돼 있는 숫자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전단지를 제가 봤거든요 나눈 주신 홍보물로 봤는데 그 홍보물로만 봐서는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하는 것인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통화도 하고 건축과에 문의하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가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이 겁을 많이 먹어요. 이게 혹시 벌금 맞는데 아닌가 또 여기에 같이 더불어서 현수막을 만들고 이거를 다시 설계해 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시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던 거 이거에 대한 단속들이 좀 있거나 홍보가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잘되셨나요.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현재 새로 요건 구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받고 그걸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 그런데 그럴 경우에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방서하고 설계서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 만드는데 광고업자한테 요구하면 약 15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자진신고가 안 된다.

현심

이현심위원

요즘 같은 경기에…….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설득해서 사진만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하고 건물 사용승인서 사진만 갖고 있고 또 사진에 대해서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이게 맞는 광고물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양성화 하는 쪽으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퍼센트를 대략 몇%정도인지 신고된 게…….

길수

정길수광고물팀장

도에 보고는 돼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세요. 옥외광고물이나 아니면 도시경관 조례가 사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데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꼭 강제성을 띠고 억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득과 동의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 과정에서 우리 해당 공무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소상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음성화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간사

이현심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군·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 강동에도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하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능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는 예산을 세워서 적어도 시범거리행태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대안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간사

다음 재개발사업 대명아파트, 벽산아파트 민원처리내역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벽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고착 상태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벽산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행사에서 생각하는 차원하고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대화 시도를 하는데 워낙 의견차가 큰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행사의 조건은 어느 정도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민원인들은 1인당 2,500만원해서 20명이면 5억이거든요.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시행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금액은 얘기 않고 당시에 집회비용이라든가 실제 들어간 금액 이것 견적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추정해 봤을 때 의견 차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집회비용을 한다는 것은 보상 안 해 주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견적을 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다고 하는 건데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물론 자리는 마련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너무 눈에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시행사 쪽에서도 하는 얘기는 자기네는 나중에 들어온 시행사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실비용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 중이지만 사실 1차 재판부터해서 판결이 워낙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동안 몇 년 동안 받아왔던 경제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참 앞에서 같이 보면서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사실 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 보다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그냥 대화의 장만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독려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장기간 끌어온 분쟁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갈수록 감정의 골만 깊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시의 행정이라고 함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간사, 문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장동 노인복지시설 건축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분양률이 굉장히 낮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낮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 이게 하남시 성격에 맞지 않은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양률도 낮은데 작년에 요구했던 부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시 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시에서 그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일정 부분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때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게 분양이 다 되기 전에 시설의 일부분이라도 지역에 공개가 돼야 합니다, 복지시설로 이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복지시설로 내 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노인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협상이든 협의든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 보니까 지하부터 1, 2층까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시간을 정하든 한 부분을 정하든 그렇게 해서 관내에 어려우신 노인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반드시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어려우신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발점을 어떻게 갖느냐 에요. 그래서 가실 때 협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협의하려 가실 때 우리가 구걸하거나 부탁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우리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시원치 않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분양률이 23%입니다. 사업성보다도 존폐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아홉 번째 초이동 임야 불법행위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초이동 임야 불법행위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작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파악을 못했어도 파악을 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남시에서 뭐라고 답변 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했지만 그 상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조영상입니다. 저희가 초이동 69번지 김장민씨 불법 소유는 김장민씨 소유는 아닌데 그분이 행위자라 해서 불법행위를 임야 훼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나무식재 하는 걸로 답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나무식재가 제대로 잘 됐어요, 원상복구는 됐나요?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그런데 2008년 7월에 원상복구 이행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7월에는 나무식재 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올 5월까지 원상복구 실시한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5월까지 원상복구 됐어요?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원상복구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인가 광주산림조합하고 토목 산림기술자 협의 하에서 계획서 냈는데 일단 초이동 주민들이 나무를 벌목하다 보니까 밑에 비닐하우스 사시는 분들이 우기 때 수해 피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사방공사하고 그걸 먼저 한 다음에 나무 심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사방공사에요? 이게 공원화 계획을 지금 초이동에서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2005년도 12월 28일에 계고서를 발부했고 그게 2009년 7월 행정사무감사기간까지 원상복구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봐 주고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는 지금 현상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 당시에도 원상복구를 안하면 반드시 대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하남시를 대표로 해서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 거지 계속 계획서만 받아서 이렇게 적발만하고 이거 몇 번 째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게 봐 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청경이 매일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반드시 가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했다면 오히려 더 석축도 쌓고 이게 공원이지 이게 원상복구 하는 겁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공원화 계획 세우듯이 버젓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잔디까지 식재해 가면서 이게 잔디식재 하는 게 지금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깎아 됐습니까? 깎는 게 봐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지금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3차 고발했고 저희가 6월에 또…….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 이거를 원상복구 안 하면 반드시 대집행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희한테 고발한다고 했어요. 저희 다른 예로 환경기초시설에 그거 고발 들어가고서 대집행 했어요? 그거 발견하면서 바로 대집행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일사철리로 진행하고 그게 너무 심각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왜 초이동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왜 봐 주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전 주 초에도 비가 오기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연산업개발에 김장민씨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시에 도시개발공사에 한 주주로 와서 사실은 에코타운에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260억에 이득을 가져가신 분이에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 데서 지금 초이동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버젓이 계속 공원화 사업이지 이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전혀 손을 안 쓰고 지금까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남시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공무원조직이나 공조직하고 관계가 있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이나 이런 개인한테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거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원상복구요 무슨 원상복구입니까, 공원화 사업이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그래서 원상복구 한다면서 석축을 또 추가로 쌓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축을 못 쌓게 하셨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막는 게 한 두 번입니까? 여기 와서 대모하시는 분들 다 같이 나가서 하시고 대집행할 때도 다 같이 나가서 하시는데 석축 쌓는 거 알았으면 가서 몸으로 막던지 어떻게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하고는 다투면서 몸으로 막고 더한 것도 많이 하시면서 여기는 석축이 버젓이 있는 동안까지 그대로 나뒀다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무슨 관계가 있어도 특별히 관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하여튼 전주 우기에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밑에 있는 하우스에서 우기 피해가 염려돼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응급조치로 물기를 돌려 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수관까지 묻어 줘야겠네요, 이제 물길 잡으려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주민들은 그 밑에 우수관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우수관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수관거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 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불법한 부지가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우수관을 좀…….

미라

홍미라위원

왜 우수관을 우리가 묻어야 되는 상황이 되냐고요 우수관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사전에 하는 상황이 사전에 가서 이거를 다 행위를 막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잖아요. 우수관을 빼주고 나중에 뭐 이것도 시기가 지나면 고발됐다가 고발에 증거가 없다 지금 경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과 우리 공조직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양반 계속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다 빠져 나온단 말이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원상복구라는 게 당초 있던 대로 하는 게 원상복구인데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애매한 문제가 뭔데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 있던 대로 해야만 원상복구겠죠. 그런데 당초 있던 상태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 있던 계획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당초 있던 산대로 원상복구를…….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불법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님 답변에도 원상복구 계획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더 더군다나 버젓이 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반드시 그대로 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하남시가 봉인지 정말 그런 행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거 도저히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줘야지 당초 원상복구를 그대로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모든 금액을 다 물리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다시는 이런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문과 답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문제는 원상복구입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에도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과거에서 이행강제금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의 상태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관계는 저희도 검토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거 다시 또 고발 들어가고 집행계획서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상복구를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추경을 세우시든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 차원에서 우리 부서장님 포함해서 담당자들 전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처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뿐 아니고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배상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들어갈 거니깐 그렇게 아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대집행이라고 하면 건축물 같으면 대집행이 가능한데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동안 답변에서 대집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위자가 자진해서 복구를 하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위자가 자진해서 복구를 안 하니깐 대집행을 하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얼마나 걸려요 이 이상 몇 년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자진한다는 행위자가 행위를 더 나쁘게 가는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담당 전체 부서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면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셔야 돼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 대집행이 시기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안에 안 될 경우에는 바로 행정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한 모든 청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번 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피해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오신 분이 있어요, 임야훼손으로 인해서 토사유출 피해를 감사 끝난 뒤에 연락처를 드리겠다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홍미라 위원께서 질타하신 부분은 공직자가 공무집행을 하면서 과연 성실하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수호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부분에 대해서는 느슨하지 않느냐 그런 질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과 부서 직원들께서는 이 지적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의회에서 감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또 질타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더 지적 좀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보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저도 저번 주에 나가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은 비 온다고 해서 저번 주에 나가보셨으니까 팀장님 나가보셨습니까?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네, 나가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여기 이거 공사현황을 보셨어요, 입간판 붙여놓은 것 하남시청이 발주해서 하남시청이 공사하는 걸로 돼있어요, 여기 하남시청이라고 분명히 찍혀있습니다, 이거 못 봤어요? 공무원들이 눈감고들 나가신 겁니까? 위원님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공무원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이거 하남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입니까? 사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나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거 왜 단속 안 합니까, 하남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입니까, 이거?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뭔가 바꿔 나가려는 의지들이 있어야죠,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 우리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코가 끼어서 아무 행동도 못하고 광주산림조합에서 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광주 산림조합하고는? 광주산림조합에서도 원상복구로 보는 겁니까, 그렇게 나무심어주면?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설계서를 낼 때 산림토목기술자 협의 하에 도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 도장 찍힌 것으로 지금 산림조합하고 설계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산림조합도 혼나야 되요, 그러면 산림조합이 도장찍어줬다고 해서 원상복구입니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조사 나간다니까 그날 와서 나무심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거기에다 위원님 현장조사 나간다고 그날 아침에 나가니깐 바로 나와서 나무심고들 있어요. 우리가 건축과 직원들 동행해서 나가려다가 그냥 불시에 나갔더니 벌써 제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무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보해 줬어요, 거기에다?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나무를 계속 심는 과정이거든요, 제보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와서 나무심고 있다고 위원님들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 도로 뚫은 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차량 못 들어가게 다 막으세요,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우마차길이 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마차길이 있었는데 도로를 완전히 뚫었잖아요, 사진 보여요, 안 보여요?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초이동 낙타고개에서 넘어가는 길, 상일동 넘어가는 길, 초이동 넘어가는 길 다 뚫렸지 않습니까, 그거 불법이죠, 도로 뚫은 거…….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못 들어가게 당장 조치하세요.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국장님! 사진 보시면 하남시청에서 발주한 걸로 되어 있어요, 공사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고 그러면 양해 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건축과도 많습니다. 건축과도 정말 성실하게 시민의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왠지 좀 느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으니까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조영상녹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열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단속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풍산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이파크 1단지하고 주공4단지 임대아파트하고 아시다시피 입구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이 지체되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재해 왔고 일단은 단지 안에 과속방지턱을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 회장하고 협의가 잘 돼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입구 들어가는 출입문 그거를 어떻게 변경시키기로 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 과속방지턱은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로 했고 출입구 관계는 입주자 대표회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추후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문제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협의가 잘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현장조사도 작년부터 나갔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 들었던 것은 설계변경이 안됐다는 거였어요, 답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현장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각자 주 출입문을 가시려고 하면 설계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설계변경 없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시공사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해결이 된다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입주자 대표회 회장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도 중재를 많이 했고 잘 해결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민원이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토지공사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각 과 별로 관련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법행위 대집행 추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의지를 가지고 고골계곡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 철거를 했고 지금 거의 무허가 음식점은 없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허가 음식점에 대한 관용과 관대함입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행정처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버젓이 영업장 늘려서 영업하는 행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고골계곡에 단속이 완성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불법행위 대집행을 하고 철거한 물질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부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없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안 된 게…….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안 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 고골 계곡에 대해서 저번 환경위생과 할 때 의장님께서 사진까지 제출하셨는데 지금 철거 잔재물이 아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곡에 물이 불어서 다 떠내려 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더 가서 확인하시고 깨끗하게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행위허가 관련해서 담당 팀장은 주소 적으시기 바랍니다. 상사창동 294-1번지 건축허가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허가내역 도로점용, 도로사용 등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도로가 어떻게 점유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지 까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공통부문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민사 소송내역, 불허가 반려민원처리내역, 각 부서별 세외수입내역, 예산의 불용액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취소 청구한 것 중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왜 이런 승소가 일어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몇 페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6번하고 7번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송수행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량

서기량건축팀장

건축팀장 서기량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는데 그거는 부과를 잘못했다고 해서 승소한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과 액수가 잘못된 겁니까,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기량

서기량건축팀장

그거를 합의 조정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합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부과 금액을요?

기량

서기량건축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부과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량

서기량건축팀장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는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법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라고 법적으로 했던 행위를 조정하라고 권유할 정도로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량

서기량건축팀장

원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시에서 조정해 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하남시가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량

서기량건축팀장

소송 수행을 열심히 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6번하고 7번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기량

서기량건축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건설과장 이경우.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자료 첫 번째 도로유지 관리 보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비가 온 이후에 복구가 완벽하지 않아서 노면이 안 좋은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피치 못해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굴착을 하게 되면 뒤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 기간이 안 지난 것은 바로 하자 보수시키고 지난 것은 저희 도로수리원으로 하여금 보수토록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두 번째 감일～초일 간 광역도로 추진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보상을 올 12월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 되다보니까 지쳐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주민설명회는 7월 23～24일에 개최할 거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23일까지 돼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진행 연도별도 다 확보가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예산은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중에서도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도로와 관련해서 협의를 우리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서 한다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고 노선이 혹시 변경되거나 계획된 대로 본인들이 생각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협의 들어올 때 마다 주민의견을 좀 들어서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세 번째 GIS데이터베이스 갱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용역이 납품이 안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용역이 납품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네 번째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보안등 설치 정비내역을 보면 동마다 편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춘궁동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동별로 보안등급개수가 틀립니다, 개수의 차이도 있고 노후정도에 따라서 다룰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안등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합니까, 예를 들면 하남시 축사가 많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안등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희가 동에서 요청이 오면 거의 다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리고 꼭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인은 아니지만 형상에서 오는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외국인근로자가 많은데 보안등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범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같은 국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거리감이 더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바로 바로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사각지대에는 바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를 들면 덕풍 2동 같은 경우에 전선 교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동 하고 틀리게 굉장히 많거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380m를 전선을 교체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9년도에 200m도 하고는 했는데 예를 올해는 덕풍1동을 전선을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전선이 매설한 지가 오래된 곳은 교체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런 보안등 보수, 설치, 정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계획에서 하는데 해당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해당 동에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동으로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에서 판단해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동에서 판단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예를 들면 차이가 어느 동은 이렇게 전선교체나 이런 게 집중되어 있다면 다른 동에서는 거의 없이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편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거의 사실은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필요도에 의해서 각 동에 맡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서를 내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교체나 보수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차단기 교체가 됐는데 어디는 전혀 1년 동안에 등주교체도 안되고 차단교체도 안되고 안전기도 안 되고 이설 된 것도 없고 딱 한건은 전선교체와 램프 교체 이런 정도인데 다른 곳에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앞으로는 동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전기 직원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점검을 꼭 해봐야 되는 것도 계획을 못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문가가 안내를 해서 그러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민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동에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 오거든요, 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희도 단가 계획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계속 설치요구가 동에서 오면 설치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에서든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든 예산이 좀 확보 돼서 빠르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어서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 개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시는 현재 인도와 도로 중간에 자전거 도로를 낸 것이 없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풍산지구를 건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요, 미사지구 건설 때는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꼭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협의 시에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넣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차도와 인도사이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그렇게 많이 넓지 않아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 아주 좋을 것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개발계획협의가 저희한테 오면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자전거를 보도에 세워둔 것이 많이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 주고 있었어요, 학교 내에 자전거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 보관대가 없으니까 학교주변에 동부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주변에 자전거를 많이 세워두었는데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전거타면 위험하다고 자전거를 타고 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전거타기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좋은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이렇게 아무 곳이나 세워두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앞으로 저희 보관대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를 더 확충해서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런데 덕풍1동에는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가 1대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세운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 앞에 커다란 화단이 있고 항상 차가 주차해 있어요, 이것은 실태 파악을 잘 못한 것입니까,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한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면 보관대라든지 그런 것은 이용을 안 하는 보관대는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동조치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면 앞에 주변에 지장물 들을 다 치워주시고 자전거를 2대만 세워도 동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이쪽에 세워두면 그 앞에 차를 못 세울 것 같은데 아예 포기를 하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남한고등학교 앞에 인도 한 가운데에 통신주가 설치돼있습니다, 통행에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동통신사에 옮기도록 요구하면 조치를 할 텐데 왜 안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나가서 KT에서 이동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창우초등학교 앞에 인데 인도에 이렇게 승합차가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창우초등학교 앞에 한번 나가셔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강변 산책로 가로등 주를 제가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전기선이 위험하게 덮개가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골판지로 덮어놓았어요, 골판지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비 오면 그만이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지적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산책로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기 덮개 그 부분을 자꾸 훼손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덕풍 현대아파트 앞에 동부주유소에서 도로를 새로 포장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한솔아파트입구 고속도로 밑에 일부분 파헤쳤죠? 거기에 점자 블록을 놓을 겁니까, 횡단보도설치하려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6월말로 공사를 끝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완전히 포장을 한 뒤에 또 파헤쳤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그 우축부분에 저도 봤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왜 공사를 마친 뒤에 또 파헤치도록 했습니까, 업무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도로 턱 낮추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도로 턱 낮추고 횡단보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공사 전에 업무협조를 해서 그 구간을 빼놓고 공사를 했어야죠,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부주유소 앞에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을 공사를 하려고 갔다 놨더라고요, 횡당보도위치가 변경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교통부서에서 횡단보도 조종하는 건데 앞으로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점자 불록은 건설과에서 하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저희가 보도 설치 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점자 블록을 갔다 놨더라고요, 공사를 하려고 그것도 며칠째 파헤쳐있는 그대로 있거든요,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연관이 있는 과와 업무협의가 계속 작년부터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2동에 도로포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얼마 전에 풍산동 동사무소 그쪽에 오·폐수관 공사할 때 덮은 것을 1주일로 안 된 것을 또 뜯어서 오수관을 또 묻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공사가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대답이 꼭 반드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와 특히 상수도 사업소요, 매년 일정한 사업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조기발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산조기 발주한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꼭 반드시 사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우리 배윤례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비록 지적한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문제 같은 것은 아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비록을 소소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에 통신주 문제는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이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통신이든 KT든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이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해당기관으로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 협의도 우리 이현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이루어지고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법으로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일정기관 못하게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와 같이 부서 간의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서 내용도 알고 또 업무가 적절히 시민을 위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 강동구랑 연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서울시에서도 발주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강 쪽하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희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연결이 되는데 한강 쪽으로 되는 건지 다시 올림픽도로로 올라와서 내려가는 건지…….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올림픽대로로…….

병대

김병대의원

올림픽 대로로 다시 올라…….

영일

문영일위원장

강동구에서 별도 예산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100억원 예산이 돼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인도, 차도 무단점유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있네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른 데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게 아니라면 영세상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행정지도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도 계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 하루 나와서 벌어서 얼마나 벌어 가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행정이라고 보고 꾸준히 계도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계도위주로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단속실적 중에요, 일단 노점상 단속부분을 보면 노점상, 포장마차, 보따리, 좌판, 차량이용 부분에서 자율정비라 함은 안내를 해서 그 자리를 이동 하게끔 하는 부분이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저희가 이동조치 하라고 해서 바로 과일상이라든지 바로 다시 실어가지고 다시 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차량이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대부분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에 시청 앞 농구장 사거리에 차량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볼라드를 많이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그 볼라드 없애고 다른 장치를 하나 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부분이 장애인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험하지 않고 이용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신제품인데요, 차량이 올라가면 앞으로 절대 못 가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못가고…….

미라

홍미라위원

어떻게 못가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앞에 들어갑니다, 차량 무게에 의해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들어가서 앞으로는 절대 못가고 뒤로밖에 못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뒤로밖에 그래서 후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반 휠체어나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어때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 볼라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위험하고 했었는데 미관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그렇다면 적어도 농구장 옆 주변에 사거리라든지 우리가 큰 사거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개구리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범을 잘 해보셔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 노상 적치물이요, 이거 수거를 교차로, 벼룩시장, 가로수 해서 굉장한 숫자로 수거를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생활정보지나 여러 가지로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까지 가혹할 정도로 적치물을 회수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상적치물이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노상 적치물이고요, 일단 정류장 이런 곳에 주로 걸려서 여기저기 날라 다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좀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이런 정보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정을 해주고 너무 과다한 것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형태로 해야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활용 했었는데 아쉽다 어디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하는데 너무 표적으로 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공공성을 띠면서 안내를 하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 2동에 보면 웰빙사우나 아시나요, 웰빙사우나 앞에 보면 조그만 간이매점 같은 거 하나 있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는 정확한 상황을…….

현심

이현심위원

모르세요, 거기는 단속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허가는 어디서 내주나요? 그것을 가로판매대라고 하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가판대 말씀…….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하남에 정확히…….

미라

홍미라위원

7군데 정도가 허가가 났는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몇 군데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노점을 하려면 굉장히 단속 때문에 매일 쫓겨 다니고 힘들고 이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류장도 많아지고 계속 커질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대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이런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서울시처럼 예산이 많아서 지정제로 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못되니까 가판대 이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일곱 번째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공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소규모 주민불편 공사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 후에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동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하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동에서는 여러 군데가 들어올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우선순위가 주민불편이 심하다든지 파손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워낙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긴 한데 도로나 이런 곳에 있어서 유모차나 아니면 장애인용을 전동차 있잖아요, 다니기가 불편한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천현동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들은 하시나요? 특히 구시가지 쪽에는 볼라드 설치로 인해서 다니기 자체가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주민불편해소 공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볼라드를 빼면 차량이 올라가서 더 주민들 통행이 불편을 줘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구시가지 쪽에는 차량이 지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단속도 심하고 도로도 워낙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과도하게 설치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로 자체가 특히 작년에 덕풍 2동 파출소에서 덕풍초등학교까지 도로공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 다시 가보셨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가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괜찮던가요, 상태가? 비온 뒤에 다시 도로가 울퉁불퉁 많이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확인이 제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볼라드가 구시가지에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차량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빼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 분들이 기본적인 통행권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목발을 짚으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남시 도로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 점검이 되어야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점검을 자주 나가시겠지만 특히 구시가지 쪽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특히 외곽지역 쪽에 식당들이 새로 생기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주차장을 닦거나 이런 과정에서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요,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골 쪽에 제가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이따 사진을 드리겠는데 확인하셔서 다시 재포장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하자부분은 다 복구시키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 감사를 정회 없이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사발주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영사～한솔아파트 도로 개설공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착공식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착공식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셨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해서집행이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와서 즐거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공식 비용이 연예인도 부르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그냥 해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착공식에서 대해서 대대적으로 하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에게 무리한 예산을 쓰게 한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거 아니냐 우려스럽더라고요, 많으신 분들은 그게 어떤 예산으로 되는지 생각은 안하시지만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진행된 거면 어디로 들어가도 이 예산이 다 들어가지 그냥 여벌로 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비용이 들어갔고 회사에서도 비용을 내서 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

미라

홍미라위원

회사주관으로 지자체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많이 못 봤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혹여 시공사나 무리한 향후에도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가 행사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착공식이면 착공식답게 하고 진행을 해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 축제가 필요하면 저희 시 예산으로 진행을 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이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행사를 시가 요구했습니까, 시가 해달라고?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아서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연예인 불러서 수건까지 준비해서 행사를 우리가 하겠다는 제안이 먼저 왔습니까?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홍보차원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회사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 제안서 온 거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자기네 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그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무리한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제를 시키고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답게 이렇게 착공식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물론 그 내용 중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의 착공식답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많은 스트레스도 풀고 유익함도 있었지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시공사가 공사를 제대로 할까 부실시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물론 시공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 물론 권장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마지못해서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아홉 번째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던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설치를 하고 난 후에 부품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가로등이 안 들어 와서 그런 민원입니다, 저희가 즉시즉시 바로 다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체는 되고 있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기기에만 계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그렇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기계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불량품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건이 몇 건이나 되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조병찬입니다. 델타이지씨에스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3억5,000만원 들여서 하남시에 설치하고 있는데 약 600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준공이 지난 달 15일에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공을 못 시키고 있고요, 지금 지체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계기가 전자장치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계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500개 이상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80여개가 회사에서 원래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파악을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계속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양쪽에 유지보수업체하고 나가서 파악을 한 것이 80여개를 파악 했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유지관리회사에서 잘못한거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유지관리에서는 델타이지씨에스라는 이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600개소 이상 설치가 돼있는데 올해 설치한 것이 더더욱 문제가 돼서 EGCS를 전부 다 교체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교체가 끝났더라도 이제품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준공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희가 감시 중에 있고요, 파악해서 회사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준공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장치는 내용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전자장치이다 보니까 습기나 이런 것에 약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때까지 제가 있는 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가 있는 한 조치하는 게 아니고 기기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로 시공사와 제작사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남시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양상의 문제입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어쨌든 완벽하게 안 되면 돈은 지출이 안 하는 거니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안전을 확보하기위해서 설치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요, 교체가 한 부분이라든지 민원 발생한 거 어떤 부분에서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좋은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돼서 사전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고 나서 준공이든 뭐든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이 장치를 처음에 선정하실 당시에 너무 과신해서 설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든 간에 완벽하게 되도록 안 되면 저희도 3억5,000만원 이란 돈을 지출을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을 어떤 형태로 했는데…….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이게 특허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돼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개 설치했다가 올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550개소를 설치했는데요, 그다음에 DT-EGCR 이라고 해서 분전함을 설치하는 게 45개가 설치 돼있고요, 이것이 뭔가 하면 누전차단기와 같은 것입니다, 기존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단지 이것은 누전차단기를 이중으로 설치했다는 애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자동 복구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10개의 가로등주가 있으면 누전이 되면 10개가 다 나갑니다, 차단기가 떨어지면 다 나가는데 이것을 각 개수마다 차단되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누전 되는 부분만 나가도록 설치가 돼있는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사실은 누전되는 양이 미세한 전류일지라도 차단이 되도록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설명을 하면 복잡한데 하여튼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열 번째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짧게 질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실제로 주민참여 감독자가 역할을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보도블록 교체할 때 턱 낮추기 이런 것을 해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의견을 주는 거하고 제도적으로 이게 공사 처음부터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이다 얘기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00% 반영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아도요…….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보도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다 반영을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은 간단한 거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비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여하는 게 그냥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 정도 아닙니까 그 외에 시와 공사담당자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의견을 제시할 때 그냥 사적인 의견정도로만 제시가 되잖아요, 주민참여감독 이것은 민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여기에 넣어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여태까지 진행 된 것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죠,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 만큼 현지 절차상으로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주민참여 감독자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사 이분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횡설수설을 하건 잘못된 의견을 하건 그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주민참여감독자 그분들이 제시하는 게 주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회 없이 감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각종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부분 살펴보는데 한강변에 하이브리드등 설치했던데 그 내역이 없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등이 설치돼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버섯등이 쭉 있던데 어쨌든 예쁘고 아름다운 경관은 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환경에는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하셨는지 …….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환경에 대한 것은 고려를 못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담당팀장님께서…….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LED조명등은 예를 들어서 조명을 비추게 되면 농산물이 안 자란다든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피해율이 예를 들어서 백열등 같은 경우 100%라면 한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광원이라고 해서 LED가 아마 세계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경관조명등으로 일반 조도자체가 일반 백열전구보다는 한 30% 낮고 또 피해 역시 적습니다, 수명도 한 3～4배 더 크고요, 그래서 수목들이나 이런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간격이 약간 촘촘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그래서 시장님이 지적하셨고 국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7m로 돼있는데 앞으로 14m 늘려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3Km구간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되면 좋은 하남시의 볼거리로 지금도 다음이나 네이버에 많이들 걷고 싶은 거리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어떤 경관조명의 첨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태양광을 이용한 겁니까?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태양광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2가지가 되어있는 조합형이 지금 5개 설치돼 있고요, 그것은 태양광으로 설치된 가로등으로 지금 LED조명등이 돼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당 별도 개별적으로 서있는 것이고요, 지금 버섯등은 보안등을 대신해서 서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0W밖에 안됩니다, 말하자면 70촉 짜리죠, 그런데 효과는 200W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가로등, 보안등 모든 것들을 전부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이용해서 다 가로등을 점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찬

조병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공통부분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행정민사소송 내용, 불허가 반려민원내용, 각 부서별 세외수입내역, 예산불용액 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위원회 구성내역 등에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세외 수입부분이요, 미수납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유재산임대로나 이런 것들이 미수납됐어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용료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미수납 되게 그냥 놔두세요, 건수가 139건이나 되는데 부과건수가 532건에 징수가 393건이고 거의 반수에 해당되는 139건이 미수납됐거든요.

경우

이경우건설과장

미납된 사용료라든지 그것은 독촉고지를 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철저하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영일

문영일위원장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개발 관련 주민참여 등 용역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개요를 보면 7월10일까지 마무리되기로 돼 있는데 현재 마무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보고서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문화축제라는 게 제목부터 대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간부회의 때 한번 최종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시간을 내서 의회 주례회의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정할 부분을 용역회사에 요구해서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 했는데 추진사항 내용에 보면 크게 하남시 기초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하남시 투어형태로 해서 자문을 받는 것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문화단체라든지 문화 관계자들에 대한 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강제하지 않고 연구진이 용역회사에서 연구진이 저희 시장님 면담도 했고 저희 실무부서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박물관장님, 중앙대학교 관계자, 일반시민들 이렇게 일반시민도 택시기사, 상인, 문화예술회관의 관람객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를 찾아다니면서 시민 여론을 그렇게 수렴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중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하고는 얼마만큼 된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많은 부분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시간은 확인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자문 정도 구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찾아다니면서 자문 정도……. 그러면 몇 분 정도 만났는지 아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인원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 추진내용에 봤을 때 이 정도의 내용을 용역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기초조사를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인터뷰나 자문을 받아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이 내용으로 보면 대개 미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문화예술 관계자들이나 하다못해 우리 의회 위원들이라든지 예술인들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은 느낌이 안 들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조사로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행태가 몇 회가 이루어졌는데 심층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중간 보고회 있잖아요,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중간 보고회는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중간 보고회를 한 거지 그게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지요. 근거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민이나 문화예술단체 인터뷰나 조사보다도 여태까지 저희가 이성문화축제를 해 온 것은 시민형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광용 축제로 해서 어떤 일정 부분 수익도 창출되는 그런 축제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냥 행사성 위주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남시한테 문화 혜택도 주지만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진에서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축제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거지 시민들 만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이 축제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축제를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역에 큰 문화 행사로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행사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관광이라든지 전국에 보여주는 축제 행태로 과업지시를 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단하게 관광이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의 축제를 지양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서 우리의 전통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통틀어서 만들어 냅시다 하는 취지인데 지금 그런 내용하고는 무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축제로 압축됐습니까, 결과보고서에…….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연구 결과보고서로 압축된 것은 축제 명칭을 하남시에 자연생태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하남시 특징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천천히 느리게 발전돼 가는 그런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지만 도시의 특징을 전국적으로 영화라든지 음악축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도 장르가 락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대중화 돼서 그런 음악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의 치유라든지 정화, 느림, 감수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에코뮤직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음악을 소재로 하는 에코사운드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갖자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코 사운드 페스티벌, 에코뮤직 페스티벌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좀 체감이 빨리 빨리 와 닿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어쨌든 음악장르가 현재 대중화 돼 있는 것보다 향후에 장래에는 뉴에이지 음악이 굉장히 부각될 것이라는 연구진의 의견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율하고 그거 갖고는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 같다 그래서 대표 축제 명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나왔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대표 축제 명칭 밑에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드에코뮤직이라든지 우리 나무고아원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나무와 함께 듣는 음악회라든지 그 다음에 치유 개념에서 실링어스 퍼레이드 그래서 축제 관광객이 축제 개막식과 동시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전에 어떤 연주합창을 하는 그런 방법 미사리 산책로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 서브프로그램으로는 재활용 워크숍이라든지 에코마트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사리 클럽데이 그래서 미사리 지금 좀 쇠퇴돼 가고 있지만 미사리의 카페 7080공연하고 친환경 먹거리 파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서브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런 서브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그 부분을 정리하느냐고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얼른 듣기에 지역문화축제로 애당초 했던 부분들 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결과보고서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라고 내부에 중간보고회 할 때 다른 국·과장님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의견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뉴에이지 음악이 발전 가능성도 있고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 그래서 외부 하남시 외지에 있는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너무 감각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어쨌든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축제 명칭이 선정되고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까지 제 생각도 그렇고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남 지역에 와서 하남의 정체성, 역사성을 갖고 축제하고 연결해 보려고 그래도 도저히 전문적으로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백제문화권이다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송파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도 나름대로 그 축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그것은 송파구 내에서 그냥 구민들에 의한 축제형, 화합형 축제이지 외부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장기 발전적인 축제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남의 축제 용역을 수 천 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냥 시민들만 좋은 관내 잔치로 끝나는 그런 축제를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조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저도 실무 과장님으로서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없다 우리는 좀 다른 각도에서 뭔가를 찾아 달라 그런데 그게 좀 굉장히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 그냥 내 놓지 않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모아서 내는 것 같은데 몇 천 만원이나 되는 용역비의 결과물로 부담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소해요 뉴에이지 음악이라든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생소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쭉 가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럴 때는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내고 이거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이걸 놓고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과보고서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많은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다는 의견을 주변 분들한테도 들어 보지도 못했고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크고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고 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이해를 높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치부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동의를 얻지 못하는 축제는 또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지역의 전통성을 살리고 이런 형태의 축제를 개발해 내야 되는 게 취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광범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드릴 때도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의회에도 의견 수렴해서 가자 그런 말씀도 하셔서 그런 계획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하고 축제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명칭이 그냥 시민들 의견을 쭉 나열해 놓고 우리가 도서관 명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깊이 전문성 없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명칭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예술단체 가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 가서 국악 위주로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미술협회 가면 그래도 축제인데 미술협회 일정 부분 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뭐라 할까 심층 고민해서 어떤 접목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문화예술단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문화원도 그렇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문 단답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용역회사하고도 저희가 용역기간은 끝났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역까지 끝나서 우리가 시행할 때도 2～3년 장애인 너희가 현장에 나와서 그 축제를 우리가 실행하면 그것도 보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줘야 된다 그런 것도 묵시적으로 서로 의견이 돼 있거든요.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민 여론 수렴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축제 명칭을 금년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당황스러운데 뉴에이즈 음악 축제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뉴에이즈 음악에 대한 평가가 대개 극단적이에요 좋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아니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명성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거죠. 축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이 꾸려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도 추진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총감독, 축제전문가, 행정공무원 등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지역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가들 축제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각 단체들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추진위원단이 빨리 꾸려져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면 그거 기초해서 더 발전 시켜야 되잖아요. 올해 축제는 이미 결정 놨으니까 내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준비를 최대한 넓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도 축제 추진위원회, 축제 추진단 이거를 구성하려면 예산이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거기에 가담하려면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직 납품이 된 상황이 아니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남 시민이 즐거운 축제입니다. 물론 지명도를 높여서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고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즐거운 축제 하여튼 오래전부터 얘기돼 왔던 것들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남시에 걸맞은 축제를 개발하자 발굴하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기상천외한 기발한 축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성공을 걷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 하남시에서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축제를 발굴, 개발해서 앞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를 당부 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두 번째 문화·예술·체육 단체별 지원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많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더 검토하시는 중에 세 번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경기도지사 지침으로 해서 시간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인원 공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는 개관 연장 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한 분 쓰는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섯 분인가요, 이게 수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4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명이었다가 4명이 더 추가됐다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5명이었다가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9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신다고요. 그분들이 다 12시까지 계시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적당히 교대로 근무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기존 사서직에 계신 분들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행정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저희가 근무시간 전에 나와야 되거든요, 8시부터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교대로 2명씩 미리 나와서 하고 야간에도 2명씩 남아 있으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모두 몇 분이죠? 거기 8명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8명하고 제2시립도서관 관련해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8명이 2명씩 매일 교대로 하면 일주일에 이틀 내지 삼일은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 일 것 같은데 그게 업무 효율성 면에서 가능한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서 제2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개관 전에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인사 부서에 별도 사업소 직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도서관이 사업소로 돼 있었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과거에 아이엠에프 이전에…….

현심

이현심위원

97년도인가 98년도에 문화체육과 밑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시립도서관까지 생기면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생겨나려고 하고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이고 도서관이 동별로 생기고 마을별로 생기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소로 바뀌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사업소로 돼서 영역이 넓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서관에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공익근무요원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몇 명 투입한다 해서 이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연중무휴 24시까지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4명을 더 추가해서 근무하는 걸로 1개 도서관당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래 기본적으로도 부족한 인력 그런 문제는 사업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많은 부분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의회에 가서 직제조례라든지 정원조례가 아마 넘어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분들 배치해도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한정 그냥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간 자체를 12시까지 하고 연중무휴로 돌려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담 직원을 두던가 직제 개편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직제 개편이 있지 않은 선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가면 죽으라는 얘기지 거기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무대책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도서관이 9월하순경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직제를 별도로 승인요청을…….

미라

홍미라위원

안 될까 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안 될까 봐…….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원조례라든지 규칙이 넘어가면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게 넘어올 때까지 무한정 길어지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빠르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11시까지 운영하면 안 돼요, 12시까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교대로 전체 직원이 다 있는 게 아니고 1～2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전 도서관을 개방하는 게 아니고 열람실만 12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오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지시사항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12시까지 하고 이런 것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도비를 지원받으니까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직원들이 당분간 좀 힘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권장을 해야 할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지시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인력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2도서관 명칭이 나룰 도서관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민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민 공모도 했고 시민 공모해서 좋은 이름이 없어서 자체 내부 직원들하고 아니, 시민 공모한 것과 직원들하고 공모한 결과를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나룰 도서관 이외에 다른 명칭은 없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있었죠, 한 80여건…….

영일

문영일위원장

차점을 받는 명칭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건 제가…….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억 안 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잘 지으셨고 꼭 하남 제1도서관, 2도서관, 3도서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처한 상황에 맞게 지정학적 위치에 맞게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런데 간혹 유연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혹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성과상여금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어떻게 배분됐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성과상여금 부분은 오픈이 안 돼 있고 직급별로 평가를…….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해에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서관을 저희가 가끔 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노동요건에 맞게 근무를 하겠지만 어쨌든 대민 직접 만나는 부서이고 서비스가 강한 부서이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단체장 수상한 직원들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상, 표창이라든가 상 수상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표창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표창은 최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표창 한번 받으면 같은 훈격 이상은 한 3년 정도 지나고 받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서관 전체가 그렇게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개인별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도서관에 1명이 근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시의 여러 가지 문제 하여튼 정신적인 문제, 지식에 관한 문제, 학술에 관한 문제 우리 하남시로서는 가장 많은 책과 보유하고 있는 장서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지식에 산실 겸 문화예술의 산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연장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인력은 부족하고 하여튼 직제개편을 우리 국장님 계신데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니, 그냥 사적으로라도……. 제2도서관이 개관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시민의 날 축제 주간행사 때 개관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당초 계획도 그랬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당초 계획은 10월초로 했었는데 저희가 9월말에 시민축제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축제주간 행사하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연예인도 부르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간단한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연예인 행사를 하지 마시고 문화 행사를 하십시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립도서관이 1도서관, 나룰 도서관 해서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에 꼭 반영돼서 전문직 사서요원도 있고 전문적인 종사자들이 대민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후에 나오는 질의 중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하고 이성문화축제 정산내역 부분에서 그 내용 말고 영수증 붙어 있는 정산서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이 내용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번째 생활체육협의회와 시 체육회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2008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적에서 대회개최 및 출전 지원을 보면 43회 지원에 3억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네요. 1회당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각 체육단체에서 출전 예산 중에 차량임대료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차량 임대료도 여기 지원액에 들어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차량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체육회에 25인승 차량 1대만 있으면 각 단체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 봤는데 2년도 안 돼서 차량 비용을 다 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43회 지원인데 한번 차를 빌리려면 한 50～60만원하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개최한 것도 있고 출전도 있고 그렇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외부 출전도 많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외부 출전도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가 다수가 가는 경기는 오히려 25인승 갖고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축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팀만 가더라도 20명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0대, 40대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여러 팀이 가니까 대형버스가 있어야 되고 25인승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버스를 구입해 놓으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기사는 각 출전 팀에서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기름도 유류비도 각 팀에서 넣고 운전하는 대형면허 가진 분들이 각 팀에 다 있다고 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갔다가 빨리 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경기 끝나고 술도 먹고 지정된 기사가 없으면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 다른 체육회를 보더라도 차량을 그렇게 중대형 버스를 갖고 있는 시·군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간단히 생각하면 체육 단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통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마 전국적으로 체육회나 이런 데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게 민간 부분에 대한 육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를 들면 하남시가 자체 인쇄소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책자 다 인쇄하고 그와 같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차량 임차료, 고용 부분, 운영비, 관리비 측면도 있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생활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천현동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천현동 인라인 스케이트장 누가 사용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사용 빈도는 지금 많지 않은데 저희가 통계를 정리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한 계획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 몇 명가서 놀 정도이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전국대회 출전을 하려는 200미터 되는 장소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스케이트장은 125미터인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140미터 나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140미터요? 아주 턱없이 부족하죠. 여기서 연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조정경기장의 호수 주변에 자전거 도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강동구 한강고수부지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참, 안타깝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대회를 나가려면 규격에 맞는 곳에서 연습해야지 제 실력이 나올 텐데 대회를 앞두고는 성남을 가던지 아니면 서울이나 인근 시를 다니면서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는 동호회원들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지난 대회에도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아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판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는 시·군이 어디에 있죠, 경기도에 200미터 없는 데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있는 데가 그렇게 과반수는 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별로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없는 데가 별로 없다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없는 데가 별로 없다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거의 대부분 있다고 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문제는 동호인도 많고 실력도 좋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140미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200미터짜리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200미터 규격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다 빈약합니다, 인라인뿐이 아닙니다. 특히 인라인은 지금 생긴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 인라인보다 먼저 생긴 종목들도 지금 충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이 인라인 회원의 대충 한 5배, 10배 가까이 되는데 전용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의 게이트볼 대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남시에도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에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에서 그걸 하는데 경기도 연합회에서 와서 하남시만 6개 시·군중에 전용 체육관이 없다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전용 체육관이 없다 이런 것을 벌써 수년전부터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인라인도 물론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종목도 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빨리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우선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염두에 두셨다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꼭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덕풍1동 청소년 체육시설 정비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덕풍동 청소년 체육시설에 게이트볼 1면하고 배드민턴 5면을 라인마킹을 해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덕풍골 한솔～공영사간 터널공사로 수십 년 전부터 있던 배드민턴장이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보상하고 공사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이 없어서 마땅히 다른 데 가서 운동할 때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체육시설로 가서 엑스게임장을 옆으로 옮기고 거기에 배드민턴장 5면을 라인마킹만 해 줬고 그 다음에 농구장이 있는데 이용 빈도가 낮아서 농구장 있는 부분에다 게이트볼장을 1면 인조잔디로 만들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족구장은 어디로 가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족구장 있던 자리에다가 엑스게임장을 옮겨 놓은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족구장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족구장 이용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이용 빈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차면을 몇 개 그려 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사실 생활체육시설이고 조금하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그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표시된 부분을 족구장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요. 실제로 거기가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예 없지 않고 제가 몇 번 가 봤을 때 차들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밀고 족구장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은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갈 때가 없으면서 그쪽으로 넣으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거기를 다시 주차장을 없애고 족구장을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고민이 대개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때문에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까지 대개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학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방법을 찾아야죠, 찾는데 유일한 방법은 땅을 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시설이 나름대로 덕풍중학교, 남한고등학교 몇 군데 있기는 있지만 학교에서 적극하고 있어서 지금 협조가 안 되고 남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핸드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덕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겼지만 나름대로 학교 측에서 굉장히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옮기기는 옮겼지만 지금 옮긴 것도 게이트볼은 그나마 어차피 실외 체육시설에서 하던 부분이고 인조잔디를 깔아줘서 노인 분들이 만족해하고 계신데 배드민턴장은 바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거기 옮겨 준 것도 임시로 한 것이지 거기 이용도 많이 하지 않고 굉장히 불만이 아직도 많습니다. 거기다 바람막이를 해 달라 지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민원을 잠재운 게 아니라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공원은 이미 다 끝나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덕풍공원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근린공원 만드는 거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지금 봐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가까운 곳은 그쪽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제는 근린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2면인가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바람막이나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인데 최근에 그린벨트 행위제한을 완화해서 고시한 내용에 보면 실외 체육시설에서 바람막이하고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냐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건축과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럼 과연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이냐 건축물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라도 국토해양부 가서 실무자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근린공원 안에 비가림 시설을 해 주던지 아니면 현재 청소년 체육시설에 라인만 그린 곳에 비가림 시설을 만들던지 그런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번 계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만약에 되면 사실 하남 배드민턴 회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 외에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개돼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더 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시적 규제위 과제 이거 제도 읽어왔는데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대개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가 잘 돼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샘재에 있는 배드민턴 부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샘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샘재에 있는 것도 땅은 구입해 놨는데 면만 조성하려고 작년에 예산까지 해 놨었는데 진입로 부분에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서 저희가 협의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걸 해 봤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바람막이 시설이 없는 배드민턴장은 해 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불용하고 의회에도 작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불용하고 다시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도 예산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오래전에 그 땅이 매입됐는데 잘못된 매입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매입 자체를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는 제가 후임 실무자로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차량도 진입할 수 없는 맹지를 구입해 놓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당시 물론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만 그렇게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배드민턴장을 만들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호인 단체 배드민턴이든 게이트볼이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분들만의 소유는 아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외부 하남 시민이 올 경우 사용하지 못하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인 단체가 독점하고 있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시정돼야 합니다. 심지어는 동호인끼리만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올 경우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거 상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어쨌든 상시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상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운영하는 시설은 저희가 장기사용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걸로 2007년도에 체육시설 조례를 만들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월 1일자로 덕풍동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을 장기사용허가 6개월을 해 줬습니다, 해 주면서 전기료하고 공공요금 부담은 자체적으로 하라 그 다음에 동호인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왔을 때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게 안내해 줘라 이런 부분을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실내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외에 있는 풋살경기장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데는 사실 그 부분은 누구 한 사람 관리 인력이 나가 있기 전에는 동호인들이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너희 아무나 와도 먼저 온 사람이 임자다 먼저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가 가서 관리를 공적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쓰더라도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들이 오면 오히려 그 사람들부터 먼저 안내해서 이용하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클럽에 가입하도록 유도해라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가끔 마찰은 생기지만 그런 부분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탁구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그 이외에 배드민턴장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너무 심하게 독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제 사용을 못하게 하고 동호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이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든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행정지도를 하던지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지금 탁구장 이외에 문제가 되는 곳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몇 개 극소수를 제외하고 시에서 전기료와 그 밖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두가 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시민들이 활용 못하면 안 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여덟 번째 문화제 지표·발굴 실시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역사박물관 팀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계약직 조사원이 1명 그만둬서 정원 문제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전문인력이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바로 채울 수가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전문인력이라 바로 바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정원문제 때문에 채용하기가 조사원, 조사보조원급, 그다음에 책임조사원 1명 있고 조사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었던 조사원이 1명 그만둬서 그냥 1명만 채용을 하면 조사보조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원은 정원에 구애를 안 받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조사원 1명, 조사보조원 1명 이렇게 2명을 채용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타 시·군은 이런 시굴조사 기관을 가진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치단체에서 저희처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선례도 없다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용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지에서도 발주를 했습니다, 보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에 지금 시굴조사, 발굴조사 해야 할 때 법규상 큰 차질은 없습니까? 이게 늦어져서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 그랬었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현장이 있고요, 저희한테 몇 건이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사유가 있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만 못하고요,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칭 하남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미사보금자리 주택계획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엊그제 협의 나온 거 보니까 도서관 부지는 포함이 돼있는데 박물관 부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오늘까지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후에 실무자들 하고 모여서 그 의견 최종해서 개발사업단에 보내줄 계획이고요, 한 가지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4대강 사업하고 관련해서 미사리 선사유적지를 복원, 발굴,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문화제청에서 20억원만 예산이 확정됐다고 그래서 20억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문화제청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제출하다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앞으로 증액이 되면 거기에도 선사유적지를 복원, 발굴하면서 거기다가 선사박물관하고 우리 역사박물관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안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지금 문화제청하고 계속 교류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여튼 노력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덟 번째 우리시 전통문화 발굴 현황 및 이성문화제이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이성문화제를 해마다 열고 있는데요, 이성문화제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축제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축제 결과보고서가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참고를 하고 있고 현장에 직접 나간 것은 인근에 있는 도자기비엔날레라든지 가까운 곳은 갔다 왔는데 먼 곳은 못 갔다 왔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나라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우리도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는데 성공한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악공연이나 음악회나 연예인 초청공연 그런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을 뿐 우리 시 만의 대표적인 작품이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용역을 줘서 용역중인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까지 이성문화축제는 지나치게 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화합의 장으로는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타 지역에의 성공된 축제를 보면 부러운데요, 금년도 이성문화축제는 어떻게 치룰 계획에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이성문화 축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관 그런 것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축제가 되려면 아까 용역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돼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꼭 관 주도형 축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를 사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별도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금년도 이성문화축제는 연예인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전에 것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용역 발주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용역은 발주를 했는데 중단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용역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아직 지출은 안했고요, 지금 미사보금자리주택건설하고 관련해서 그 지역이 저희 체육공원 하려던 지역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택공사하고 저희 하남시하고 의견이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위해서 용역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역비는 저희가 향후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된 시점까지 추진한 비용만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체육육성관련 학교별 보조금 교부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각 학교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학교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핸드볼의 경우 4, 5, 6학년이 선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1, 2학년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고민해 본적이 없고요, 일단 학교에 감독,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현재는 4, 5, 6학년 위주로 선수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팀이고 동부초등학교 핸드볼팀이 잘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동부초등학교에서는 2, 3학년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꼭 필요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2, 3학년 아니면 1학년 때부터라도 그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계속 훈련시키고 조기에 발굴해서 훈련시키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든 출전하는 선수위주로 4, 5, 6학년 지금 하는 거고요, 1, 2학년까지 하려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확정 답을 드릴 수는 없고 학교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회나 예산부서에서 협의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2, 3학년 전담반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전담반이 필요하려면 결국 예산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지도자를 한명 더 예산지원 해야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어떻든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지원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드릴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윤례

배윤례위원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할 전담반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체육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소년체전 육상부문에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도 땄죠, 또 양궁 실력도 우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볼 경우 동부초등학교, 남한중학교, 남한고등학교 모두 다 전국에서 핸드볼의 명문학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남한고등학교 팀과 게임을 하기위해서 지방에서 전지훈련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에 비해서 지도자들의 처우는 너무 약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적을 쑥쑥 올리고 있는데 지도자들의 지원금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광주시는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핸드볼 지도자에게 시에서 얼마 지급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윤례

배윤례위원

광주는 월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북이나 강원도의 경우는 체육지도자들하고 학교교사와 거의 수준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이나 강원도의 경우는 체육지도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80만원 우리 시에서 50만원지원하고 13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3인, 4인 가족입니다, 생활비가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학생들 체육지도에 전염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우수한 성적을 내는 육상이나 축구, 양궁, 핸드볼 이런 지도자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인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지원해 주는 문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학교에서 일단 보조신청 들어 온 것을 검토를 해서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지도자는 연 1,947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00만원이요, 그러니까 월 150만원정도 되죠,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이 저희 하남시청 소속 운동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보조신청에 의해서 저희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의지가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서 적정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지원을 늘리겠다 줄이겠다는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은 다른데요, 실제로 받는 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데요, 체육교사 얘기 아닙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승인 받았다는 절차 자격요건이 까다로울 겁니다, 하남시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승인을 받은 코치가 6분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에?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6분이 있고 나머지 6분외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학교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본인들한테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것을 속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학교체육에 전념할 수가 없고 다른 곳에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하고 이런 실정이니까 인센티브차원에서 조금 인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볼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위해서 2, 3학년 전담반을 꼭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거 아니니깐 우수한 성적을 내는 지도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금을 현실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학교 축구팀 준비 되고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중학교 축구팀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겠다는 학교가 현재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하겠다는 학교가 확정적으로 없으니까 지금 창단이 안 되는 거고요, 일정부분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일부 운영위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속 지연되면 관내에서 우리가 키운 선수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학교와 교육청과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정보산업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조정팀 선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인원은 6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시청 조정팀으로 계속 승계가 돼서 학생들이 넘어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청 선수 중에 금년 초에 졸업한 학생 1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기로는 훈련하는 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종코치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만 지원될게 아니라 선수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시청 팀에 선수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2008년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및 이성문화 축제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 설명 들었던 것과 2009년도랑 조금 틀리네요, 먼저 2009년도 말고 2008년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팝스오케스트라랑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래한마당이 대표적인데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어든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늘어나거나 축제영상물 제작처럼 애초에 예산이 없었던 게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부기대로 정확하게 집행하지 못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을 벗어나서 한 것이 아니고 목내에서 위원님들도 부기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목내에서는 행사 사업의 성격상 조금 초과집행을 한다든지 그래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문제가 좀 있죠, 이게 4,000만원 예산에서 6,000만원 가까이 50% 가까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에 잘못 세워졌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과용되거나 이런 문제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팝스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사전에 이미 2,000만원이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것이 갑자기 왜 2,500만원으로 됐는지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들었던 부분인데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500만원이 증액 된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팝스오케스트라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 2,000만원으로 공연하는 것만 협의를 해서 예산을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장르가 아시는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오케스트라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는 마니아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악가 가수하고 연예인하고 1명 더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그쪽에 강력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더 포함시켜주는 것으로 2,500만원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찾아가는 노래한마당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노래한마당은 4,000만원인데 당초에는 무대 없이 길거리 공연 식으로 주민센터 별로 농촌동 5개동을 찾아가서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기획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농촌 5개동에 가는 이유가 문화 혜택을 적게 받는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외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전체 목에서 예산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5,8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한 동별로 하면 1,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시스템비용이나 연예인 비용 생각하시면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하셨다고 봐요, 즐거웠고 동별 주민들도 좋아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획에 좋은 것인데 사실 애초에 그러면 계획에서부터 최소 동별로 일정금액이 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짰어야 되는데 맞지 않았던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연예부분에 솔직히 문외한 이지 않습니까, 예산세울 때 사전에 판단을 잘못한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팝스오케스트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공연으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팝스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서 정확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축제영상물 이것은 어디 봐도 없어요, 정산서에도 없고 어디 예산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에도 없던 것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축제영상물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1회성 행사로 끝난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성문화축제를 해온 것이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축제과정, 공연과정을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해서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기록보존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번에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영상물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행사하는 전 과정을 촬영해서 CD로도 만들고 사진첩으로도 만들어서 보관을 하면서 향후에 그것을 기록보존도 하고 향후에 행사 기획을 한다든지 준비를 할 때 참고로 하기위해서 기록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기록물은 있잖아요, 항상…….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기록물이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전에는 없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없었죠.

현심

이현심위원

항상 비디오를 찍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 공보실 직원이 그냥 찍은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보실 직원이 1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차 없는 거리부터 8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기록물을 다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편집해서 CD로 다 만들어서 보관…….

현심

이현심위원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이게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작업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공보실에 인력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세울 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기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보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도 포함돼있거든요, 하남시의 자연뿐만 아니라 행사, 하남시 정체성을 다 포함해서 CD도 만들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게 빠졌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올해 결산예산위원장 하신 거 아시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보니까 축제예산 중에서 눈에 띠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연예인들 부르는데 있어서 통으로 금액을 주고 1억9,000만원인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

현심

이현심위원

연예인이요, 연예인을 1명씩 1명씩 개런티를 주는 게 아니라 통으로 주는 게 관례상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도 모르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또 하나 눈에 띠는 부분이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행사운영비중에서 거의 90% 가까이가 홍보 예산에 들어가고 홍보비 예산이 전단지가 어떤 것은 15만부를 찍은 전단지도 했고 배너, 청사초롱, 대형배너, 외벽에 플랑, 플랜카드도 50장 각종 플랑을 저희 하남에 도배 했고요. 온 거리마다 초롱을 달고 거기다 전단지도 15만부를 찍었고 전단지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4종류에 걸쳐서 하고 포스터로 2종류고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온 언론사에 신문지 마다 다 광고도 나갔고요, 공보실에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남은 전단지들이 수북수북 쌓여있더라고요, 예산이 물론 다 심사숙고 끝에 세우신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축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셔서 그런 것인지 너무 과하지 않았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류도 너무 많았고요, 비슷비슷한 종류였어요, 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비슷비슷한 것은 아니고요, 양을 가지고 많다 적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종류는 전체 1주일 치를 한 리플렛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가요무대 하는 거 하고 체육대회 하는 거 한 장 그다음에 나머지 1장, 2종류 전단지 만들고 총 3종류 만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리플렛하고 포스터까지 해서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포스터는 별개고 포스터는 소량으로 한거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전단지량이 15만부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10만부 아닙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15만부입니다, 우리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갓난아기까지 다 포함해서 인구보다는 많은 수고요, 실제로 이게 아까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100% 모든 행정이 100%시민들하고 다 공유된다고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것은 좋은데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지 배너 달고 청사초롱 또 달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막상 정산서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을 잡으셨어요, 홍보예산을…….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청사초롱하고 배너를 달은 것은 축제분위기를 띠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단지나 리플렛은 행사내용을 알려줘 가지고 자기가 공연을 하는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것을 알기위해서 하는 안내문이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됐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뭐,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3종류 중에 하나만 했어도 되는 거 거나 2종류만 했어도 되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짧게 답변하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올해 축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예산도 작년 보다 훨씬 적게 잡았습니다, 짜임새 있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참고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올해 꺼요, 2008년도까지만 질문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6월 컨셉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행사내용을 보다가 좌파척결결의대회 그런 게 있고 인민재판 이런 게 있는 데 이게 시에서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하는 행사인지 구분이 안가요, 이게 과연 시에서 하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 맞는 행사인지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때 6.25 기념행사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굉장히 이 문구 자체도 굉장히 선정적이고요, 정체성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 축제의 이런 내용은 처음 봤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체를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6월이기 때문에 컨셉을 6.25로 잡았습니다, 잊혀져 가는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한테도 그때의 참상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재향군인회 쪽에 안보단체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보단체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한거지 저희가 시에서 좌파척결대회를 기획을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대답이시고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안에 하나의 행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적절하게 조정하실 수 있어야 됐어요, 조정하실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의도가 없었거나…….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날 행사 하실 때 위원 님 혹시 보셨나요, 안보단체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행진하시고 이런 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행진하는 거 말고 공연 무대에 있는 모의 인민재판 하는 장소에 올라와서 거기에 인공기 잡아 뜯고 이러는 거 보셨나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못 봤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수동적인 대답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단정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좌파척결결의대회를 할 만큼 하남시 좌파가 많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좌파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의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 데 갑자기 이런 대회를 왜 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획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영일

문영일위원장

좌파를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남시가 좌파가 많이 있다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든가 또 시국상황이 좌파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행정이 마비가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이런 행사를 치루는 것이 합당하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를 하는 일환으로서 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제가 정리할게요, 이게 그냥 어떤 단체에서 하는 행사로 진행이 됐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행사의 하나이고요, 이게 전체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하루 종일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 타이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바이고 사실 굉장히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선정적이에요, 문구자체도 그렇고 모의인민재판도 그렇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대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굳이 그런 내용을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연 축제의 자리였는가 하는 젊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에도 또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이 반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다 싫다로 선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축제에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대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축제자체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정리하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축제예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걸로 정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예산서를 올릴 때는 저희가 2억원 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상반기에 한번 해보고 나서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화체육회에서는 1년 계획을 세워서 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것을 기획하는 곳과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 의회 의견이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된 내용을 매달 한 부분이 아니고 거의 상반기에 한번 정도 한거고요, 예산자체도 2,000만원 이렇게 형성을 한 게 아니고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 자체를 단독행사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그리고 저는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출연금이 왜 출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000만원 공연비 관련예산이 출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3,500만원에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기획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면밀한 계획 없이 세운 거 아니냐 당초의 계획에 아무리 절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1억3,500만원을 들어가는 계획을 1,000만원이나 2,000만원에 매달 할 수 있는 계획으로는 설정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애초에 예산계획세울 때 좀더 면밀한 계획이 아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에 6.25관련 행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한 단체라든지 단체관계자 분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과 전혀 무관한 본인들은 이 행사의 기획과 진행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름만 빌려준 형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 이외의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련 부서에서 한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좀 크게 하고자 하다보니까 여러 개를 결합해서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그 나름대로 미관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는 의욕자체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체가 모호한 문화예술회관출연금이요, 공연비 관련예산 이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작년 12월에 당초 예산을 올릴 때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문제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하는 장소 자체가 차량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막는데 교통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하는데 여러 번 하는 것도 당초에 2억원을 갖고 같은 업체를 쓰면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6월에 같은 행사를 하면서 6.25관련된 행사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같이 하면 어차피 차량을 막고 하는 거니까 그 장소에서 같이 해주자 시민들한테 6.25와 관련된 행사를 6.25 컨셉으로 같이 하자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8,0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면 어차피 차량을 막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볼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비로 현장에 나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현장에 나와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하셨다고 했는데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 공연비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예산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다가 하셨는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민의식조사 할 때 문화예술회관의 공연프로그램을 다양화 해달라는 그런 설문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의 단점이 뭐냐면 실내에서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제한적 좌석, 대극장도 911석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만이 돈을 내고 제한된 사람만 가서 향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성문화 축제 주간 동안에 나와서 농구장에서 작년에 3일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농촌동에 5개동을 찾아가면서 음악회를 하는 것도 작년에는 저희 예산에 세웠지만 올해는 문화예술회관의 출연금이라고 해서 공연계에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촌동 찾아가는 음악회 내지는 농구장에서 하는 테마별 음악회 그런 차원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답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리가 어떤 거냐면 공연비를 어떤 것을 갔다가 사용을 했느냐 라는 부분이에요, 초점이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 공연하십시오 라는 예산은 세워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냐는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을 우리 시청예산처럼 의회에서 부기까지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통제는 하지 않지만 부기를 저희가 분명히 보고 부기에 이런 이런 목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해서 통과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으로 사용했냐는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사회 의결 먼저하고 지출 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사회 의견 받아서 했습니까, 먼저?

현심

이현심위원

이사회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5,000만원을 했다고요? 제가 문화예술회관 이사인데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하지는 않았지만 공연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감사할 때 확인 하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이게 공연비에 내용이 임의적으로 가져다 쓰는 그런 문화예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부분을 따져 묻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부기를 일일이 다 통제해서 법적사항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떠나서 계획에 세워서 할 때는 분명히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에 계획이 변경될 대는 그 변경의 절차를 분명히 거쳐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이성문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즐겁게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만족하기도 하는데 단 우려스러운 게 연예인들을 저렇게 많이 불렀을 때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니냐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예인을 부르는 비용이 전체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하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부분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도 분석을 해서 규모가 크면 이 부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한 지역의 예술인 분들을 더 섞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목에 대한 분석을 좀 전에 물어보니까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합리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설사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획과 계획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물론 부기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목간전용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1회성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의회의 기능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심의와 의결하는 기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목을 다 갔다 놓고 조금씩 조금씩 내다 쓰면 되죠.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차 없는 거리는 취지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설명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절반정도를 먼저 치러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고 더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절반정보의 예산을 삭감 하고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자칫 시대를 벗어나서 조롱거리로 번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기가 적절하고 꼭 필요한 행사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어떤 단순 이벤트성 1회성 볼거리도 안 되는 그런 행사를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연금 문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어서 체육공원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팀장하고 잠깐 얘기했었는데 미사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큰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작은 공간이라도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다른 근린공원 속에 일정 부분 생활체육시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본적인 종합운동장 주변에 저희가 확장하려고 시설이 반영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까지 국토해양부에 받은 것인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돌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체육 타운 성격의 체육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체육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이서 장애인 체육회 및 체육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타 시를 보니까 따로 설립을 해서 하는 시도 꽤 많이 있네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다른 시도 참고 자료로 드렸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그냥 기존 체육회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의 증가 추이를 보면서 별도 장애인체육회를, 사무국을 별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인데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처음부터 사무국을 만들어 달라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실무 인원을 1명 국장이 됐든 누가 뒀든 1명을 두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1명을 저희 체육회에다 둬서 업무까지 분장하는 걸로 하려고 해서 금년에도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과장을 1명 늘렸거든요. 다른 체육 업무도 늘어나고 장애인체육 업무도 생기도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인 체육이 사실은 저희 체육시설도 없고 체육대회 예산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만 두 번 참여했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난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도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몇 종목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엘리트 나가는 분들이 12명 정도 돼요, 배드민턴 1명, 사격 1명, 수영 1명, 양궁 2명, 역도 3명, 육상 3명, 볼링이 1명 이 정도 12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 엘리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이라 하면 장애인 전체가 하는 체육활동을 말하는데 사실은 저희 장애인 체육이 말이 체육이지 사실은 장애인복지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 단위는 범위가 크니까 장애인 체육회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시·군 단위까지도 체육업무를 체육부서에서 맡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 자신이 없습니다. 시설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장애인 10명만 나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어쩔 줄 몰라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사들이 있는 부서에서 해도 힘든데 저희가 어떻게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대

김병대의원

물론 이분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지만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체육시설 이용 불편 및 장애인 체육시설 절대 부족이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나름대로 장애인 엘리트 선수들 훈련하는 부분은 저희가 양궁 같은 경우에는 시립 테니스장 옆에 양궁장에서 전용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역도 같은 것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역도 같은 것도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 없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운동하고 대회 나갈 때만 도에 대표 선수니까 도에 가서 같이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시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지하에 헬스장이라든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지하에 있는 것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도 일정 부분은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은 협조해 드릴 수 있는데 특별한 요구가 없더라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헬스장 같은 데도 보면 장애인이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지하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우리 체육센터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시설을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 시설을 안내해서 이용할 수 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엘리트 선수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만 하고 시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체적인 장애인 생활체육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장애인 체육대회 한다 해서 쫓아가 봐도 우리도 도와 드릴 일도 없고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시각 장애인협회는 자체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예산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하시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겠다는 종목이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골볼하고 볼링하고는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6명, 10명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과연 사무국을 운영하려는 사무 공간,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림 잡아도 개략적으로 한 2,000만원 사무실 운영비 해서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체육회에 업무를 줘도 되거든요. 체육회에서 그 업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체육회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예산 지원해 주는 문제 그런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복지 쪽에서 장애인 단체 쪽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저희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일을 해 가면서 필요하면 그쪽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사무실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염두가 안 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무실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애인 체육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 복지적 측면에서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부분들을 인정해서 체육회는 구성하고 사무실은 함께 쓰더라도 아마 함께 쓰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같이 준비위원회도 위원들이 구성되면 논의도 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과도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만들어 가면서, 진행하면서 하면 분명히 장애인분들도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2월에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금년 내로 좌우간 계속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육회를 일단 구성하고 사무국 문제도 체육회하고 같이 하든 장애인 단체에다 사람을 1명 지원해 주는 그런 둘 중에 한 가지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장애인 체육 지원 조례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난 번 사무과 전문위원 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어디였습니까?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충남 대전시…….

영일

문영일위원장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런 체육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원 조례를 가지고 근거 있게 장애인 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하남 팝스오케스트라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 팝스오케스트라가 서울 팝스오케스트라를 이름만 빌려 오는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서울 팝스오케스트라하고 협약해서 사단법인 하남 팝스오케스라로 명칭을 법인 설립해서 우리하고 가자 협약을 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 분들 얼마나 되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하남 분들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나도 없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 팝스오케스트라 라고 새로 먼저 만들어진 데가 있지 않았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금년 초에 한번 지역 언론에서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론에서 본 게 아니라 시에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만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8년 예산에서도 2,500만원 집행한 거 확인하셨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작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시지부에서도 한번 공연해서 서울 팝스오케스트가 작년에 두 번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시민들한테 내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하남 팝스오케스트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에 몇 분이 하남 팝스오케스트를 창단해서 행사를 한번 한적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보고 과연 누구냐 수소문해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지휘자라는 분 이름은 별안간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만나자 그래서 만난 적이 있는데 옛날에 방송활동을 좀 하던 분이더라고요. 하남에 자기는 산다고 하는데 사는 것까지 확인을 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것 알고 있느냐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면서 왜 하필 명칭을 그렇게 했느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데 당신들 뭔 소리냐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도 당신들도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우리 시에 있는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해 드려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뭔가 시하고 적대적으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하고 대화 안 했습니다, 조금 얘기하다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2월, 3월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현재까지도 아무 활동을 못하는 거 보면 그 다음은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저도 판단이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름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들었어요. 그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처음 질문이 하남 분들이 있느냐 여쭤 봤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정말 하남 팝스오케스트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름만 따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하남에 있는 분들을 육성해서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육성해서 지원도 하고 육성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편하게 있는 거 따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정말 전시 행정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물론 공연을 아주 멋지게 하는 그런 단체들이 와서 공연 한번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남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남에 아까 운동부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연 단체라든지 특히 클래식을 연주해야 되는 단체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런 자원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이론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말이 팝스오케스트라지 그분들 정확히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속기 안하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분들 평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사전에 그런 단체를 만약에 만들려면 저희하고 충분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협조가 가능한지 협의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자기들 혼자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오히려 대화하자고 해도 대화에 응하지 않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만들었느냐 그 필요성은 의미가 없다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립을 만들기 전까지는 있는 오케스트라를 저렴한 비용에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혜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차라리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있는 시립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이나 아니면 하남고 관현악단이나 있는 단체들을 활용하고 더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화려하기는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야죠, 우리 문화예술 정책이……. 그리고 그거에 따른 행정이 장기적으로 보고 나가야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는 정말 바르지 않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 가기 전 전초 역할이라고 봐야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을 아까 장애인 체육회에 1,000～2,000만원 쓰는 걸 못하면서 여기는 1억을 쓰고 있어요.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을 못 세워서 못 쓰면서 왜 서울 사람들 1년에 4번 공연하는 것에 1억 쓴다고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회가 제대로 가려면 2,000만원 같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인건비가 2,000만원이고…….

현심

이현심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부초등학교 고생하고 있는 코치들 한달에 50만원씩이라도 줘 보세요, 비교가 된다고요,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려면 그런 행사할 때 시립합창단 월급 줘 가면서 제대로 육성해서 제대로 공연할 수 있게 하고 관현악단들 제대로 대우해서 더 육성하고 아이들이 커서 갈 데가 없어요, 하남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하남에 음대생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모아서 낮은 수준에서부터 오케스트라 만들면 돼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딴 데서 시작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현심

이현심위원

그건 단편적인 지적이 아닙니다, 과장님! 단편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축제 용역 주면서 가장 요구 많았고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시민들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고민이 됐고 들어가 있었고 똑같은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하남 팝스오케스트라를 우리 시민이 주체가 돼서 팝스오케스트라를 진행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물론 전 단계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의 협약을 해서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 그렇게 가는 부분을 일부 조금씩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공연을 가끔 한번씩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남 팝스오케스트라가 실제로 지역에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이름은 선점하는 데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리 미비한 단체라 하더라도 이거를 바꿔라 말아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제안하고 이야기하고 또 아마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하남시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더더구나 구성 멤버들이 아무리 낮은 수준이든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우리 하남 시민들 다수가 구성돼 있는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호 육성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크게 다른 보는 측면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런 갈등이 있지 않나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오가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큰 틀에서 문화체육인들을 육성한다는 측면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앞으로도 바람직하게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 팝스오케스트라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약이 종료하면 하남시 사단법인을 해체하고 하남 팝스오케스트라를 우리가 흡수해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왕에 구성돼 있다 그러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단을 했다 이렇게 한번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신장 사거리 3층에서……. 그래서 대표자를 불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해 봐서 이렇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라 했더니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활동도 안 하고 구성 멤버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응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이런 단체가 생기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남시는 어떻게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될 부분입니다. 다른 취지에 의해서 결성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줬다면 문화체육과도 당연히 고민해 가면서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기왕에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그러면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하남시에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류해서 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공통부문 각 부서별 행·민사 소송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불허가 반려민원, 용역발주내역, 사회단체 차량지원내역, 세외수입내역, 예산의 불용액내역, 각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정산 보고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각종 보조금 정산보고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산 검사서가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작성돼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산 결과서에 사용되는 게 5～6가지 분류돼 있거든요. 여기는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 특히 담당자가 2008년도에는 이소라 담당자하고 이연호 팀장님 2009년도에는 오영순 담당자와 이정훈 팀장님 부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집행내역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조금이나 자부담 내역이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건지 여쭤보려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보조금 정산내역이 보조금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정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회단체에다 일정 부분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체육단체 집행해 주다 보면 보조금 낭비 우려가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년 한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자 이게 어떤 단체가 보조율이 몇%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 보조금은 전년도에 신청해서 보조를 주거든요, 보조비율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단체냐 또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 거냐 어떤 부분을 자부담을 하는 거냐 보조로 쓰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보조금과 자부담 세부내역을 정말 1장 정도에 정리를 했는데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나중에 영수증 딱 보면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내역도 워낙 세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과도하다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안을 잘 하셔서 알아서 하셨다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평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붙임에서 의견서가 있어요. 그런데 의견서가 굉장히 세밀해요. 결과보고 행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보고는 누가 내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결과보고는 저희 실무자들이 당초에 보조금 신청 받은 내역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행사나 진행하는 과정 그거를 보고 별도 복명을 안 하고 거기에 같이 기술해서 결재를 받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결과보고 내용을 어떤 부분 하나 보면 예를 들면 사업추진상 문제점 하면 향토예술전이네요.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개최했는데 사전에 홍보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그리고 전시환경이 개선됐으나 너무 한정되어서 작품 수가 제한되었다. 그리고 도록 제작비용으로 사용됐는데 정작 도록은 하루 전에 제작되어서 사전 배포가 못 되었고 배포 범위도 관람객 중심으로 되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거는 현장에 가서 정말 세밀하게 보지 않고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도출되지 않는데 이 모든 보조금 결과보고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일부러 고안해서 이걸 하셔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서 좋은 작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보고 이렇게 작성하면 모든 보조금이 누수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이후에 사업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의 결과물이 계속 연이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른 부서에 안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여기에 보면 무슨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거예요. 예를 들면 검사 항목을 한 30개 정도의 검사 항목을 뒀어요. 그래서 검사 항목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느냐 자산취득비로 집행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정산보고를 제때 했는지 계좌입금 처리는 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간이영수증은 사용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가 체크카드로 결재했는지 입금 전표를 영수증으로 대처한 사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한 30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작성이 사실 이것만 딱 보고 나면 이 단체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거를 정산서를 작성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집행 실태 검사표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예산 부서에서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침인가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것이 그런 부분에서 발췌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자 그냥 보조금 결과보고서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냥 해 놓으면 또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보조금을 사회단체에서는 올해 1,000만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1,500만원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로비 아닌 로비를 다각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근거를 남겨 놔야 그 행사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런 게 판단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특별히 잘 한 것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굉장히 잘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 지침을 보면서 발췌해서 실무자들이 챙긴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담당 팀장님 각 부서장님의 대단한 생각과 깊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고 모든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본받아서 이렇게 작성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여간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포상과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3시간 동안 문화체육과 감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사실 격무 부서입니다. 업무량도 많고 일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특히 과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행사와 일이 또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 이하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감사 도중에 다소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공무수행을 평가 절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오히려 문화체육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들이 각별하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하남시 문화체육의 활성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장과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보건소장 안승철.

영일

문영일위원장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위원님들의 질의 가운데 답변이 부족한 부분 또 곤란한 부분에서는 뒤에 팀장 분들께서 바로 바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자료에서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상담, 건강증진 교육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를 보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연거리라든가 금연아파트, 금연공원 지정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좀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금연프로그램가지고 있습니까, 계획?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윤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내에 금연클리닉실이 있고 작년도에 총 967명이 금연클리닉교실을 가서 362명이 금연에 성공해서 50.1%의 금연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금연공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아직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경고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서 내년에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금연공원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금연공간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0.1% 성공인데요, 금연클리닉이 49%의 인원이 탈락을 한건데요, 실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한다든가 재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적극적으로…….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할 의지는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 의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적극 금연토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시민들이 금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금연 공간설치확보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흡연공간을 강제하는 곳은 없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흡연공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큰 건물 내에는 꼭 흡연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일정공간이 설치되면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금연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금연에 실패하신 분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관리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강화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가보면 다양한 것들을 금연하기위해서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지속적으로 금연에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서울시에 소재하는 헬스맥스라는 곳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병·의원 약국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시의 보건소 행정지도 단속을 받아야 할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시세는 적은 것에 비해서 의원 73개소, 병원 4개소, 약국 57개소 충분한 인력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가 총 관리할 업소가 188개소고 팀장 밑에 약무 담당하는 담당자와 의무 담당하는 담당자가 2명 있는데 같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혹시 병원의 오진이라든가 어떤 적절한 대응 미흡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던 것들을 보건소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진으로 인해서 피해사례라든가…….

선영

김선영의약팀장

의약팀장 김선영입니다. 오진 사례 접수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의료분쟁 신청을 저희 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간간히 모 병원 급에서 의료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선영

김선영의약팀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년에 1～2건 정도 있는데 저희가 도로 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계가 단속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 점검한 개소입니다, 업소수…….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경위생과 감사 때도 한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특정 폐기물로 봐서 청소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다 하고 있는데 과정 위탁업체가 정확히 처리하고 있는지 까지는 사실 하남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데요, 그렇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그것까지도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법한 업소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지 처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독의무 대상시설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 관련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각동에 사회복지사들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 방문 보건을 가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으면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 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수가 복지서비스 연계 건으로 해서 아마 사회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서 한 부분 같은 데요, 건수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각 동에 이렇게 하면서 보다보니까 각 동에 방문 보건담당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동사무소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에는 동사무소까지 간호사가 근무하기가 좀 뭐해서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좋은 방안일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사 배치하듯이 저희 간호사들도 각 동에 배치하면서…….

미라

홍미라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방문보건도 되면서 복지서비스 연계도 되고 각 동 실정도 알 수 있고 다만 보건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면서 배치를 그렇게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인력의 문제인데 인력만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 현재로서는 상당히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건수가 상당한데 벅차지 않나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저희가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 6분하고 물리치료사 1분이 하는 건데 많은 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하면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좀더 많은 분들한테 손길이 가려면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 장비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은 비슷한 거니까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직접 담당팀장님이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하시면서 민원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게 도출된 게 없습니까?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네, 지역보건팀장 김애숙입니다. 지금 홍미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서비스연계부분은 동에도 물론 상당한 부분이 연계가 되고 있고 동 사회복지사를 통하지 않는 다른 자원과도 연계 부분이 포함돼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부분은 내년에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더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도 3명에서 2명 정도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죠?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네, 지금까지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끝나신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면 올해 물리치료사 방문 재활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물리치료사가 한분이거든요, 이 한 분이 감당이 가능하세요?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작년에는 물리치료사가 4월부터 일을 추진했고요, 실적부분에서 작년부분은 실 인원으로 정리가 됐고 올해는 연인원으로 정리돼서 그렇습니다, 올해 실 인원이 143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헷갈리네요, 143명이요?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가구방문횟수가 줄은 거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미라

홍미라위원

방문간호사 가구방문횟수 건이…….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2008년도 부분은 7개월 분량이고요, 2009년도 실적은 5개월 분량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충 맞겠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다섯 번째 보건소 내 시설 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설 개선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9년도 내용은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향후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줬다가 삭감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가 봐도 역시 엘리베이터나 특히 노약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이후에 이런 개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좀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제가 한번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시설이 전반으로 노후가 되고 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설을 투자하는 것 보다 이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 설치보다는 내부 인테리어를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해주는 데 저희가 잘 프러포즈를 해서 최소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하실에 공기청정기나 또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개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밑에 계단공사를 해서 환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곰팡이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해서 다각적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런 열악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우리 옥상 새로 1층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린 이후에 이 장맛비에 비새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실에 지금 계속 비가 새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옥상은요, 옥상이 샙니까? 옥상 1층 올린 거죠, 컨테이너로?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게 바로 사무실하고 보건소장실 있는데요, 보건소장실은 비가 새고 사무실은 괜찮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자 보수 안 됩니까, 기간이 지났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떻게 근무를…….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새는 부분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얘기해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하기로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하는 새는 곳 없습니까?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지하는 특별히 새는 곳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층 새로 지는 거 새는 곳 빨리 보수하세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새는 정도가 심하게 새는 게 아니고 물방울 떨어지는 정도이니까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건소 내에 시설개선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적을 했고요. 처음에는 정말 보건소가 각 사립 병·의원수준에 못 미쳤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그런데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또 선량한 관리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건자체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관공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우월한 보건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우선 건물이전이나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위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 여섯 번째 돼지독감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답변 자료를 보았는데요, 전염병 질병 예방대책이 별로 그렇게 잘 되어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좀 소극적인 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느 병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를 일반감기로 잘못 진단하였다가 뒤늦게 신종인플루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각 병·의원에서 잘 구분해서 진단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워낙 홍보가 잘 되고 의원에서 충분하게 고열이라든지 신종플루 증세가 있으면 충분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하남시뿐만 아니고 전국 병·의원이 …….

윤례

배윤례위원

병원에서 진단이 신종플루인 것으로 나타났을 때 격리를 우선 어떻게 합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동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디에 있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15개의 경리병상을 했는데 햇살병원하고 하남송도병원, 금병원, 한림병원에 15개소 격리병상을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가야 되네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니요, 환자라고 판정이 된다거나 격리가 필요하면 확정될 때까지 추정환자든 의심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다 격리해서 진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신종플루인 경우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답변 자료에 보면 엉성하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중앙에서 내려온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반도 운영이 되고 또 격리공간도 확보되고 비상근무 체제도 가동하고 있고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자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병상관리라든가 각종 복지시설, 학교 이런 곳에 저희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예방백신은 어떻게 되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예방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미개발…….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나라에서 아직 구입할 수가 없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개발은 됐다는데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명분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고 10명 정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치료약…….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치료약입니다, 타미플루라고…….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몸이 비만하거나 임신을 한 사람은 약하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나 아니면 임산부에게 특별히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곳에 당부라든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양해하신다면…….

윤례

배윤례위원

네, 산부인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 있나요?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방역팀장 강명아입니다. 일반 병·의원에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전체 병·의원에…….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산부인과에 특별히 하지는 않고요, 임신부에게는 특별히…….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임산부하고 노악자하고 영·유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따른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형감염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된 적이 있습니다, A형감염은 법정 전염병이고 예방접종이 쉽게 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고 그런데 우리 학교에 충분히 예방접종 했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A형감염에 대해서?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A형감염은 현재 특별히 예방으로 홍보만 하고 있죠, 별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급성으로 온 것이어서 예방홍보에 대한 것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어느 학교에서는 집단적으로 발병을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전체 다 예방접종을 하고 했는데 미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가요?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우리 보건소에서 A형감염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병·의원으로 홍보를 하고 학교 전부 다 학교가정통신문을 다 보내서 홍보차원에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개인 개인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수족구 병이 나타났어요, 의정부어린이 집에서 처음에 5명이 발생을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수족구 병이 곧바로 고양시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퍼졌는데 수원에서는 사망자까지 발병했습니다, 수족구병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수족구 병에 대한 게 지정전염병으로 6월 21일 전에는 지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전에는 계속 예방에 따른 홍보로 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이후로 지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구의 전염병은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5월에 1명이 사망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그렇게 심하지 않는 병인데 미쳐 아마 가정집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는데 그중에서 사망자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위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평균적으로 위험하지 않는데요, 바로 바로 알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치료를 빨리 하지 않았다…….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또 이하선염도 학교에서 발생이 됐어요, 남양주 어느 중학교에서 볼거리환자가 여러 명이 같이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었는데 우리 시는 괜찮습니까?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네, 우리 시는 집단으로 발병한 일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개인적으로도 볼거리 환자가 없었습니까?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개인적으로 가끔씩 있죠, 병·의원에서…….

윤례

배윤례위원

있었는데 집단적으로는 없었고요?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환자가 발병을 하면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 격리시키죠?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격리를 잘 했는가 봅니다, 이와 같이 신종플루나 A형감염이나 수족구병, 볼거리 등 전염성 질병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대책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더 이상 발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능률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보건소 내에 이동, 격리, 상담 및 검사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구급차를 지정했어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건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특별한 공간이 없고요, 보건소 내에 들어오면 다른 이용객까지 전염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차에다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격리병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구급차를 필요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정진극입니다. 저희가 구급차를 동 사항으로 지정하고 구급차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해도 지금 구급차는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구급차 자체가 공간이라는 얘기고 구급차를 활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대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응급구급차를 시에서 요구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소방서 구급차를 활용토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각 과의 실·과·소로…….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임시로 격리상담소를 그리고 검사하는 공간을 구급차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요…….

진극

정진극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이 실내로 들어온다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 따로 마련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구급차로 한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구급차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또 대책은 필요할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급하면 구급차 아니라도 뭐라도 지정해서 한다 이런 부분이고 오히려 내에 있는 것 보다 밖에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구급차는 우리가 비상상황에서 구급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시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의심된다고 소견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방역팀장 강명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혹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종플루로 의심 된다…….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신종플루로 의심된다고 하면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인인 내가 나도 해외여행을 했기 때문에 고열이 있고 그래서 의심이 된다고 보여 진다 해서 보건소로 오게 되면…….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일단 증상부터 신종플루가 감기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

영일

문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질의하는 이유는 어느 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열이 좀 있어가지고 보건소를 갔는데 보건소 들어가서 내가 지금 열이 있어서 신종플루가 아닌가 싶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공익근무 요원 2명이 나와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뜨끈뜨끈한 구급차에 실어놓고 체온을 재고 거기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2～분이 됐는데 그 차안의 공기 때문에 2～3도가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아주 분개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이런 대접을 해도 되겠느냐는 설사 내가 신종플루환자라고 확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안정을 시키고 흥분을 가라앉혀야 할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사람이하의 취급을 해가면서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나가야 된다고 격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신속하게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구급차를 햇볕에 세워둔 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안에 몇 분 동안 가둬놓고 검사를 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명아

강명아방역팀장

앞으로 민원인편에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보건소가 정말 시민의 보건에 대한 생각이 있는 보건소인가해서 걱정이 된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물론 밑에 공익근로요원들의 단순한 실수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내역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조금 전에도 신종플루 약품을 5명분을 확보해놨다고 했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10명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10명분이요, 이렇게 안과질환이라든가 호흡기질환이라든가 그 당시 유행성 질병이 나타나면 비상용으로 약품을 구입을 해놓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유효기간경과에 따른 의약품 폐기 현황을 보면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폐기한 경우도 있고 조금 사용하고 폐기한 경우도 있는데요, 유행성질병예방 차원에서 준비해놨던 그런 비상약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폐기된 원인을 좀 설명해주시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수해 같은 게 났을 경우에 이질, 설사약 같은 것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단위가 500정에서 1,000정 단위로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정을 구입하게 되면 그중에서 환자가 200명 정도 이용을 한다하면 유행하지 않으면 약을 별로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200정～100정 정도가 폐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수요예측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수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포장단위가 500정, 1,000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200정이 필요하더라도 500정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약품이 남으면 어디 사용할 곳에 없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렇죠, 대부분 유행성 일시적 필요에 의한 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뇨나 혈압 같은 지속적인 것들은 크게 폐기하지 않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적인 병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윤례

배윤례위원

폐기되는 의약품이 예산으로 계산을 하나면 얼마정도 됩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선영

김선영의약팀장

의약팀장 김선영입니다. 보통 대부분 약이 1알에 18원에서 많게는 970원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대략 계산해 보면 10만원정도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연간 폐기량의 예산액이요?

선영

김선영의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간경과에 따른 의약품을 폐기 안 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바로 폐기시켜야 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수요예측도 어려운 약품도 많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유행성을 질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때그때 폐기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실제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의 연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금연체험실이나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요, 일상교육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녹아들게 교육 프로그램 잡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기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학교와 어떤 건강보건사업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공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혹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게 금연사업 또 비만관리 원더바디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학교에 보내면 신청하는 학교가 일례로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사라든지 학교장을 통해서 저희 보건사업하고 돈독히 유대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잘 갖춰야 될 것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건교사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따로 하지는 않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보건교사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기본적인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체 시스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의 아이들의 흡연연령이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만, 성인병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많은데 그런 게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예방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어서 아홉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여기 보니까 접종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 수치상으로 보시면 접종률이 좀 낮은 걸로 보여지실 겁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접종률하고 제가 대비를 해봤더니 우리 하남시가 전국대비보다는 높기도 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전국이 한 70% 정도 될 거예요, 70%～71%정도…….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작게는 43%부터 많게는 73%까지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하기로는 85%이상 90% 정도 예방접종을 할 거다 라고 통계적으로 잡기 힘든 건데…….

현심

이현심위원

제 작년에 무료예방접종 얘기하면서 나왔던 평균접종률이 70%～71%정도 이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많이는 높지 않아요, 우리 시가 그래도 보건소 접종률이 높은 편이네요, 일반 병·의원보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미접종자 관리 실적이 사실 없어요, 그냥 우편 말고는 그럼 이후에 이 관리를 통해서 얼마나 접종률이 높아졌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전혀 없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죠, 사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이거를 보시고 접종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의 특성상 서울과 인근해서 서울 쪽으로 많이 출산하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나머지 위원님 염려하시는 미접종자들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입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분들을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방접종관련해서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 저희가 찾아가든지 연락을 잘 해서 접종률을…….

현심

이현심위원

찾아가는 방문이 힘들면 연락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화라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지 저소득층일수록 5세미만 사망률이 높아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마찬가지인데요, 국가필수예방접종실적에서도 목표대비 달성률이 굉장히 낮아요, 어떤 것은 33%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십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BCG 예방접종…….

현심

이현심위원

전체적으로 50%가 안 되는 거예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BCG라든가 B형감염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바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의 관내 특성상 서울시에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 병원접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신생아 영·유아 예방접종은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거의 높은 수준의 접종률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필수예방접종 이거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특성상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인근병원 사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낮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출생 직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있겠고 많이 분류가 되겠지만 출생신고 때라든가 그때 다 고지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든 사설병원을 이용하든 꼭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주사 한, 두 대 맞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해결 안 되서 질병이 오면 안 되니까요, 더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하남시 예반접종률과 6세 이하 아동인구 수와 미접종자 관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열 한 번째입니다. 보건소 관련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 현황과 업소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열두 번째 정신보건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원

정신보건센터에 몇 분이나 오셔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 1월부터 5월까지 이용한 숫자가 295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연 인원 인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연 인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계속적으로 와서 매일 와서 치료받는 환자분도 있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틀린데 한 20명 내지 30분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정신보건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환자를 들을 데리고 일시키는 거 있어요, 보건소에서?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환자를 일시키는 게 아니고 밑에 프로그램 운영상 직업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운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정신보건센터가 차량에 물건 실고 내리고 같이 어디 다니면서 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글쎄요……

병대

김병대의원

팀장님 모르세요?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지금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물건 이동과 관련인데요, 현재 우리 희망근로 한분이 거기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희망근로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환자가 그것을 한데요?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환자가 했다면 기능이 가장 좋은 사람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환자를 그런 일 시켜도 되는 겁니까, 기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치료받으러 온 환자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네, 주의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 민원이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민원이 없으면? 부모님들이 민원 제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애숙

김애숙지역보건팀장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재활교육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적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부문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행정 민사 소송 수행내역, 불허가 반려민원 처리내력,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예산의 불용액 내역, 부서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내용 등에 대해서 일괄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원

공통 3번 항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 거기에 보시면 나번에 반려된 게 1건이 있거든요, 2008년 10월 23일에 접수가 되서 반려가 2008년 12월 11일에 반려처리가 됐어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인데 영업장 장소 미확보거든요, 장소도 확보 안 해 놓고 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장소가 다른 걸로 신고가 돼있는데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

병대

김병대의원

반려를 바로 시켜야죠, 2개월 후에 반려를 시켰거든요, 어떤 사유인지 이게……. 판매업소 신고를 하면서 사업장도 미확보해서 접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선영

김선영의약팀장

의약팀장 김선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장소로 미용실을 영업장소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미용실은 환경위생과에 신고가 돼 있고 영업장소 면적이 다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확보를 하도록 바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반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1차 보완을 하고 2차 보완을 한 다음에 반려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걸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결국 미용실에서 의료기 판매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거네요?

선영

김선영의약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의약팀장

네,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을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문화예술회관 관장 김태기.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요구와 관련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각종 공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은 계약서 사본을 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음 개회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관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아니고 대관 심의 조례 있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규약 그거 수정한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재 준비 중이시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세 번째 공연실적과 공연별 수입·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준비하는 동안 이어서 질의 받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다시 질의하십시오. 네 번째 관내 문화예술단체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감면되고 어떤 것은 전체 다 보고 기준이 뭡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50%하고 100% 대관료 감면 기준에 대한 감면 사유는 저희가 시보조금을 받아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단체는 50% 감면혜택을 줍니다, 공익성을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성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연, 전시 이런 쪽은 100% 감면해 줍니다. 이성문화축제에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성문화축제 일환으로 진행된 공연과 전시는 전액 감면하도록 기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남 시립여성합창단은 시 소속 유일한 시립 단체입니다, 시립 단체가 공익성을 내세워서 공연하는 하남 시립여성합창단은 100% 감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50%, 100% 감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감면 기준은 알겠는데 시에서 지원도 받고 감면도 받고 지원도 못 받고 감면도 못 받고 이런 단체들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특히 하남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해택을 못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할 것 같은데 특히 조그만 그만 그만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역 내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냥 직업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같이 병행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키워야 되는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없어요, 시에서……. 그런데 좀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소속돼 있는 전 단체에 다 감액 혜택을 주는 지준을 갖는데 힘든 게 저희가 1차 문화예술회관에서 감면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시에 여러 가지 연관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 규모나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서 시에 최소한 지원을 받는 단체는 1차 검증된 그런 단체로 저희는 보고 처음에 말씀드린 감면 혜택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현심

이현심위원

감면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나 이런 하남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해서 육성 발전시킨다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감면일 수도 있고 지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회원과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일상 직업생활하면서 따로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하면서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사각지대에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은 지원받지만 그 외에 조금만 경계에 있는 사람들 지원 못 받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간이라도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금전적 지원을 못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극장에 전시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공간적 부분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어 놓고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심증적으로는 100% 그렇게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기준 없이 하기가 대단히 임의적으로 하기가 힘들여서 그런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부연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역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전면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이 어떤 공공성 기준에서는 시의 보조금 지급 유·무를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참고로 지원을 받는 액수가 실 공연 제작비에 50%를 넘지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액 지원을 하지도 못하고 지원 받는 액수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와서 대관료를 또 낸다는 게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문제하고 서로 잘 합치가 되지 않는, 뜻이 합치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감하게 소극장은 무료 대관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전면적인…….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극장만큼이라도 무료 대관…….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를 들면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심사하고……. 그래서 문화예술성을 판단하고 시의 기여도, 시민의 호응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나의 공간은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시 출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대관료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소극장 같은 경우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소극장 같은 경우?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대관료는 평일에…….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극장 연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1년 전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공영물, 시민의 소유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의 공영물이면 시민의 소유기 때문에…….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적은 수입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한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섯 번째 상설 공연 정착 및 어울 마당의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 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상설 공연하고 어울 마당 두 가지인데 1년에 한 차례씩 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참 좋은 공간을 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올해 5월10일 어린이 날 행사 때 가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울 마당 자체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평소에는 여기서 행사하는 게 거의 없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민원이 대단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기획 안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5월말까지 감사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8월말에서 9월초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한여름 밤에 영화제를 무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로 돼 있고 욕심 같으면 상설해서 뭘 해 보고 싶은 그런 기획 안은 있습니다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심

이현심위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전혀…….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바깥이라 그리고 위치가 에코타운 쪽으로 확산될 수밖에 그런 위치라서…….

현심

이현심위원

에코타운 아파트 쪽으로 방음벽을 만들면 어떨까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울 마당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난관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낮 시간 중심의 어린이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어린이의 프로그램을 낮에 거기서 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굉장히 체험 학습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그런 것이 실용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전시장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시 기획이 이거는 기획 전시만 여기에 넣으신 거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아닙니다, 대관도 들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4번밖에 안 돼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그게 기획 전시이고 밑에 것이 대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 전시 때 보통 찾아오는 관람객 수가 여기 보니까 아이들 행사 때는 좀 많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적고 이런 건데 이게 물론 공간 조건적 한계도 있지만 전시 기획이나 홍보에서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시에서 관람객 수가 굉장히 낮아요, 공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낮은 편인데…….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가 기획 전시는 크게 관람객이 3,000명을 넘어간 것은 둘 다 한 달 가량 전시기간이 꽤 긴 것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 게 한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시 기간이 짧거나 전시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지금 기획전시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동안에 거의 전시장 자체는 거의 무료입니다, 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아주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해 보기도 하는데 전시가 아직까지 그렇게 욕심날만한 수준으로 관람객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빨리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획 전시 소위 말해서 큰 공연을 끌어오듯이 기획 전시를 큰 것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거기가…….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시장이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완전한 전시장으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조건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실적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여덟 번째 문화예술회관 공사 및 시설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공통사항 일괄 질의 받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사내역은 아니고 공연 실적이나 3번에 있는 공연별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원인이 대형 프로젝트를 가져 와서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담당 분들이 노력한 건지…….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전체적으로 관람객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공연 입장료에 대한 부담 없는 공연을 몇 번 실시하고……. 어쨌든 저희 실무자들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만 한번 와 보시도록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람객에 수가 늘어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공연에 수익성을 저희 올해를 경영합리화 해로 목표로 정해 놓고 가고 있는데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미미한 정도 수준에 조금 나아진…….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많이 상향돼서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너무 대형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의지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초대형 공연 이런 부분에 거의 수익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되면 자칫 인기가 높은 부분으로 진행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대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도 논의하고 계시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는데 학생들 이용하는 시기 조금 있으면 방학 지나고 나면 바로 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 앞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저희가 7월 말경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상설공연 정착에 어울 마당 부분에서 어린이 축제하는 것을 봤는데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 어린이 축제가 상당히 활성되고 굉장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인원이 배 이상이 몰렸다고 보이는데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진행해야지 거의 강요에 의해서 직원들이 하루를 모두 반납하는……. 물론 굉장히 즐겁게 일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굉장히 헌신적 이여서 좋았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봉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치러내는 부분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서 직원들을 혹사 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이 행사 자체가 정착될 때까지 좀더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에 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했습니다만 홍 위원님이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직원들 상호간에 단합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보람도 느껴지고 서로 동질 의식도 굉장히 커지니까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봉사자들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문예 진흥회가 일반 공모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개나 지원했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지원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지원된 경쟁률이 다른 도시에는 아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데 저희들은 지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걸 나중에 선정해서 지원할 때 우리 공연기획팀장이 내용도 조정하고 하남시 지역 특색하고 맞도록 조정해 가면서 해 갈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사실 여기에 지원했다가 너무 떨어져서 실망한 단체들을 봤는데 물론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단 아랑 한군데 밖에 없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부분도 있지만 좀더 어려운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할 경우에 지원할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그런 취지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그런 취지가 원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하도 다른 도시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해서 심사를 저희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남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기획팀장이 간사 역할만 하고 실 심사는 외부에 와서 객관적으로 합니다. 이건 우리하고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금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1대 1로……. 저희 하남시의 욕심대로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기에 조금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심사 자체를 외부 심사 위원이 와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행태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잘 운영하고 나름 고무적인데 좀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차 없는 거리 예산 집행에 관해서 심의하다가 문화예술회관 부분에서 공연비를 차 없는 거리에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 얘기 들으셨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조금 전에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올해 2차 추경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개관 2주년 여러 가지 공연이나 특별 기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1주년하고 2주년하고를 매번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규모를 축소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개관 2주년 시민들을 위한 야외 공연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 이사회 통과돼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개관이 5월인데 5월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 나온 어린이축제 쪽이 끝나고 그 다음 개관 2주년이라는 게 꼭 5월 중에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날짜가 확정되고 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큰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는 것도 뜻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문화의 거리가 열리는 곳에 가서 개관 2주년 야외 공연하는 예산집행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할 때 말씀하셨다 해서 그 부분 예산 항목에 대한 설명은 그런 연유로 집행하게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를 개관 2주년 기념 공연비 6,000만원이더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책정했을 때 사업계획서 없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기획 안이 그 당시에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을…….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공연기획팀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하남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박만진입니다. 개관 2주년 야외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잡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어떤 작품에 대해서 할 것이라는 예상만 해 놓고 저희가 이거는 미리 잡아 놓은 사항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축제는 5월에 하면서 그 모든 예산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를 다른 쪽으로도 2～3번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개관 기념 야외공연이라고 해서 그때만 하라는 법이 없어서 이것도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축제 때 조금 활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에 대한 원래 기획 안에 따로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획 안도 없이 추경에 올려서 그것을 통과 시킨다는 것이 저는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사업계획이나 기획 안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물론 거기 이사회에서 통과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 안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예산 심의를 신청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갑니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예를 들면 그 밑으로 시 승격에 대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고 야외음악회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총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상황 내지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1주년 기념 페스티벌을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기초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작품을 하고 이 작품으로 6,000만원 다 사 오고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항상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특히 예산 심의를 1년에 앞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늘 걱정이 어떤 예술단을 초청해서 한다든지 기획 공연을 한다든지 했을 때 늘 말씀하시기를 1년 전이든 몇 개월 전에 최소한 그런 섭외나 얘기가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담이 늘 있었고 또한 그런 금액들은 적어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안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든 아니면 큰 축제든 예년 기준에 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 하나하나 있었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경을 지금 내부에서 판단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 내용이 6,000만원 예산을 여기서 갖다가 하신 거예요. 이성문화축제의 공연비를 가져다가 여기에다 한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추경 재원 마련을 어디서 했습니까, 예비비에서 했습니까?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길용입니다.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시에 출연금 내지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모아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 공연비라든지 타 과목에서 예산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것을 저희가 삭감해서 마련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남을 걸 예상할만한 그럴 계획을 내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그거는 아니고 아까도 저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는 경영 합리화의 해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인원 동결했었고 인원 충원하는 것도 저희가 약 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도 동결했고 그리고 공공요금부터 각종 납부해야 될 공과금 등을 저희가 상당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절약한 예산이 6,000만원 예산이라는 겁니까?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그렇죠. 그런 것을 절약해서 야외 공연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했을 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맞춰서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사회 심의도 거쳤고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된 예산이 실제로 6,000만원이면 소소한 예산 아닙니다, 다른 어떤 목에서 절약해서 오는 그런 공연 예산이 아니고 보니까 다른 공연 예산들을 이미 삭감 시켜서 이 부분에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변경하고 바꾸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그리고 하남시 1회 추경 때 저희한테 5억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해 주신 게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출연금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길용

최길용경영지원팀장

그게 이성문화축제하고 그런 부분으로 포장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 목으로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 목에 쓰지 않고 차 없는 거리에 공연이 필요하다 하니까 추경으로 개관 2주년 기념으로도 해 놓았던 예산을 다시 차 없는 거리에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충분한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다른 목에 있는 공연비를 갖다 썼다고 그렇게 밖에 저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질의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행사 공연에 대해서 시의 요청이 있었죠, 답변하십시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네,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하남시에서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저희가 5월에 했던 것이 개관 2주년 기념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관 2주년 행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5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런데 5월에 행사를 안 치르고 6월에 했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5월에도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나머지 예산입니까, 전부 다?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셨네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에서 예산 출연해 주면 그렇게 느슨하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좀더 타이트하게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문제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정말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 공연이 꼭 필요하다는 계획 하에 세워져서 이렇게 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근거로 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차 없는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문화예술회관에 이 공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냥 즉석에서 편성한 그런 예산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이나 기획 공연 등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심의할 때 편성했고 그 편성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고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쉽게 변경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죠.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그거는 죄송하겠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건 변경의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1식으로 되어 있는 개관 2주년 야외행사라는 것은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주년이기 때문에 썸머 페스티벌로 들어갈 수가 있고 가을 축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1식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미리 작품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해그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았던 것이 틀리듯이 저희가 거리 축제에다 그만큼의 공연을 갖다가 하는 것도 저희는 하남문화예술회관 2주년 개념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한 작품을 가지고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다기 보다도 기념 공연이 꼭 그 한 작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차 없는 거리에서 했던 공연내용이 어떤 겁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어차피 6.25 행사였기 때문에 남북예술단도 있었고 거리 퍼포먼스로 해서 거리 총격전 같은 거리 퍼포먼스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2주년 행사로 맞습니까? 원래 사업계획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만진

박만진공연기획팀장

그건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그냥 끌려가듯이 공연비를 대 주는 행태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을 위해서 기여하는 모습으로 이런 공연들을 기획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이고…….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번 출연 자체가 액수가 커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은 액수도 아니지만 자칫 문화예술회관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심 받게 됩니다, 이번 행사 하나로 인해서……. 그리고 예술성 높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했다 그러면 다 환영합니다. 그 일회성 행사 치르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거의 편법에 가깝게 편성해서…….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하고 예산 절감하고 더 많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행사로 인해서 그 색깔이 다 퇴색돼 버리고 이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