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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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센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인재양성과장 김유철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616쪽에 특수시책으로 자율형 사립고유치 지원해서 보니까 노력을 했는데 현재 희망학교가 없어서 못하고 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희망학교가 있다면 선정되는 건 될 수가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건 도 교육청을 거쳐서 교과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이것도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 좋은 것이 학생들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도내 것만 할 수 있는데 도외에 전국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모집에 인원 조정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데 좀 하려면 사전에 할 만한 학교를 먼저 해서 좀 충분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학교가 더러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할 만한 학교가 더러 있지 싶은데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요즘 최근에 기숙형 사립고 모집을 하고 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7월 24일까지 마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희망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희망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 문의가 들어온 학교는 영광여고와 영주고등학교와 몇 개 교가 지금 문의 중에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기숙형 사립고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자체부담이 있고, 시가 부담이 있고, 이것도 학생들을 도외에 모집을 할 수 있는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럼 기숙사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것 밖에 없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저가 듣기로는 도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도내학생은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헌문위원

지금 원래 도내밖에 못하거든요. 일반학교는, 그런데 자립형이나 자율학교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기숙사형은 거기에 해당이 안돼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기숙형은 금년도에 계획이 13개 학교로 지정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3개시군, 군단위에는 지정이 다 되었고요. 금년에는 10개시에서 13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아마 거기 주요 포인트가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권이 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얼마만큼 재단전입금을 내 놓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20억 내외에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니까 요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지자체나 재단이 재정부담을 했을 때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영주하고 인근 외에도 경상북도 같으면 외지에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으면 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집 중이겠네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알겠습니다. 618쪽에 지역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을 했는데 실시가 안 되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618쪽 중간에 보면 신청학생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학교 학생들 중에서 영광여자중학교 이외에 학생은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장헌문위원

영광여중만 했단 말이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게 일반화 안 되어 있는 건데 여중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했어요?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성적 향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부족한 학생인지.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학력부진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장헌문위원

몇 명 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11명입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성과가 좋고 하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분명히 부진학생이 있는데 지도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성적우수한 아이들 하는 건 학교에서도 잘 참여하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잘 하는데 부진한 학생들은 사실 필요한데도 해보면 잘 안되는데 혹시 시가 해서 성공한다면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623쪽에 전에 사이버학습센터 추진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앞으로는 지금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사업을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변경 지시서를 만들어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변경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은 구 휴천3동사무실에 지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와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배치인원은 없고, 현재 방송대 학습센터가 거기 입주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일단 거기 방송대 학습센터만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토크하우스가 계획대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원래 사이버학습센터가 추진 잘 되었으면 거기에 시에서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 별도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 이였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다 화상강의센터를 구축해서 별도의 공간을 두어서 외국어학습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부담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나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론수렴과정에서 그걸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사이버학습센터가 계획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뭐 어떤 방향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방향을 잡아서 조만간에 발주해서 금년 중에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626쪽에 그 밑에 보면 2009년도 센터별 정산내역이 네 군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체험센터를 영주초등학교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세 군데는 거의 비슷하게 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렇습니다. 영주초등학교는 3년 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 5월 달에 개관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1년 밖에 안 되었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1년 2개월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이런 영어체험센터를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산을 얼마 들고, 인건비, 운영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걸 과연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건 매년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체험센터 결과보고회의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건 여기는 지금 예산에 대한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건 교육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고, 성과가 얼마나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좀 나와 되거든요. 교육은 반드시 그냥 한번 지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났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과가 있는지 이런 여론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앞으로 그것도 좀 챙기겠습니다.

장헌문위원

627쪽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100원씩, 시에서 100원, 교육청에서 100원 해서 지원을 했고, 급식비 1인당 얼마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1인당 초, 중, 고가 각각 단가가 다른데 초등학교도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는 한 1,800원 선, 고등학교는 2,000원에서 2,100원 선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중에서 시에서 100원 지원한다. 2009년도에는 150원 지원했고, 이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이게 더 좋은지 아니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해 가지고 좀 더 액수를 좀 더 많게 지원하는 게 나은지, 100원씩 지원하는 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200원 지원하는 건데 2100원 같으면 1,900원 자기 부담하고 200원 지원하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보통 초등학교는 평균이 1,700원이고 중학교는 2,100원, 고등학교는 2,300원 정도로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그렇고 이건 작년 단가인데 금년도에는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소 급식비 지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 규모에 따라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서 인원수를 다 이렇게 해 났는데 어떤 학교에 몇 명, 만약에 100명을 한다, 그러면 100명을 끼수로 다 곱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재료, 급식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식중독예방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학교에서 식사하다가 하루쯤 안 했다, 몇 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건 정산이 됩니다.

장헌문위원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다 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저가 생각할 때는 학교별로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얼마씩 지원하면 괜찮은데 이걸 인원수를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이게 또 정확 안할 수도 있고, 별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009년도는 고등학교까지 다 하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다 합니다.

장헌문위원

액수도 100원에서 150원씩 그대로 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이건 예산만 허락되면 가능한데 현재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현재는 150원씩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있는데 이걸 모금을 해서 2차 지급을 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것도 앞으로 연도별로 하는 건 비슷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는 이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행수준으로 하고 만약에 모금 조성액이 많으면 이자액이 많이 나오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조금 사업 추진하는데 참 애로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16억 정도 모금이 됐으니까 일부 1억5천정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대단히 많이 남아 있는데 과장님 인재육성장학기금 이걸 모아서 지급할 때 굉장히 연구를 해야 돼요. 저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건 여러 방면에서 또 지원하잖습니까? 우리 영주시가 특별히 인재장학금을 만들었으면 이게 그야 말로 인재양성 하는데 잘 쓰여 져야 됩니다. 그런 인재양성 하는 데는 저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걸 할 때 과장님이 참 잘 생각해야 돼요. 학교별로 보면 인재를 키워서 우리 영주가 좋은 인재를 키워 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환경개선도 그렇고, 이 장학금도 그렇고, 정말로 인재를 키워내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고, 과장님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셔야 성공합니다. 그냥 나눠 먹기로 해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만 쭉 나눠주고, 물론 그게 좋기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영주가 인재양성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모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인재를 키워 낼 수 있는데 써야 되고, 특히 고등학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고등학교는 그런 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영주가 경상북도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인재가 가장 일등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까지 많이 해 왔지만 학교가 해서 노력을 하지만 지자체가 지원한다면 그런 쪽에 많이 도움을 주고 해서 늘 학교와 접촉을 해 가면서 해서 성공을 해요. 그냥 일반사람들 모아 놓고 이야기 들어보면 또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절실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금년도에 두해 째 줬는데 할 때마다 조금씩 미비점이 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장헌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 지역대학생 학습 멘토링제를 하는데 멘토의 선발방법은 그냥 학교추천으로 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금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아니고, 멘토를 10명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대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학교 추천에 의해서만 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여기 할 때 학교추천서 양식 같은 것이 있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양식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재흥위원

다시 말해서 교사를 선정하는데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성적, 현재 대학교 성적 정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심사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에 일방적인 추천은 물론 학교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없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서식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학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 성적은 이번에 안 봤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선정기준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인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안 돼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학과를 이번에는 우선으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기는 가는데 특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인재양성과 일이 다방면에 일이다보니까 좀 힘들지 모르지만 수시로 보다가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지도점검 표를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과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상담을 해서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학교 성적이 향상됐는데 아니면 이 학생이 생활 활동이 좀 변화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최소한 정기적으로 그런 점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꼭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교육장소도 영광여자중학교 컴퓨터실인데 학생의 그 어떤, 무조건 여기서 같은 시간에 하는 것도, 바른 방향이지만 또 하나는 학생의 집으로 찾아간다든지 학생에게도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서 단체로 받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는 거고, 요런 방법도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꼭 지도점검 표 만들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 표를 작성하고 교사선정을 할 때 최소한 기준점은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62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인데 2008년도에 8억2천, 2009년도에 9억4천인데 이것이 교육환경은 대개 보면 화장실 개선이고, 급식개선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세의 3%를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주는 그 돈이 충분히 교육청에서 고유의 업무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좀 특화된 학교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분을 우리가 해 줌으로서 교육청은 오히려 시설부분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시의 환경개선비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러한 부분에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이건 고유의 사업입니다. 맞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 교육청으로부터 시교육청에 내려오는 환경개선사업비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특히 화장실이나 급식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2, 3년만 집중적으로 화장실하고 급식실 개선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로 돌아가는데 하여튼 교육청 예산만 충분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교육청 예산 내려오는 것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같이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흥위원

교육청이 전체예산 비율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다가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찾지 하고 있어요. 학교 보시면 알지만 학교 수리하는 것 한번 보세요. 그런데 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은 정말 그 학생들이 물론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보면 시설개선도 물론 환경개선은 맞습니다. 우리 시비의 3%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뭔가 좀 특화된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화장실개선, 급식실개선,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 624페이지 인재육성장학기금도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성된 금액은 거의 큰 금액 수는 정기예금을 하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우리시도 보면 정기예금을 하는데 정기예금의 이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하든 간에 지금 농협에 하나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현재는 농협하고 단위농협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영주시내에 있는 시중은행에다가 우리가 적어도 정기적으로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금리를 한번 제안을 받으세요? 0.1%라도 높은데 줘서 수혜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못 박을 필요 없어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금할 때마다 시중은행에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김재흥위원

조회가 아니고 이게 각 금융기관도 장학기금 같은 것은 특별히 적용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교육보험 같은 것도 지자체가 단체로 교육보험을 들면 그 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아주 좋은 조건에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금의 홍보가 좀 약하다. 지금 홍보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합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매월 기탁자를 영주소식지에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홍보가 좀 부족하고, 물론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지만 꼭 그렇게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낸 사람 그냥 명단 적고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줘요. 적어도 이러한 좋은 일들에는 뭔가 훈훈한 감동을 줘 가지고 나도 한번 그런데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 부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홍보가 없다는 거죠. 홍보의 방법을 학생이 형편이 좋아서 1,000원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감동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홍보를 다양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속 중복이 됩니다만 학교 급식비를 주는데 어때요? 우리가 지금 150원을 지원해 주면 그 학생들이 수혜 받는 150원 만큼을 덜 냅니까? 아니면 영양의 기준이 150원 만큼 높아집니까? 어느 쪽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영양의 기준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실제로는 학생들이 내는 자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것도 우리시가 원래 취지가 이걸 왜 했느냐는 얘기죠. 만약에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다라는 것이라면 조금 전에 장헌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조금 더 잘사는 학생들은 제외하고, 못사는 학생들을 차라리 좀 많은 돈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차라리 효과적이고, 영양 쪽으로 간다면 정말 경감시켜주지 말고 시에서 주는 이 돈 가지고 학생들을 더 잘 먹여라,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자율에 맡겨 가지고는 오히려 학교에서 부담하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율만 줄여 줄 뿐이고, 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서 어떤 절차의 확인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도 지도점검이 평소에 약하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자율성을 줘서도 안 되고, 시비로 주는 것은 이건 학교마다 너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되거든요. 이 돈은 현재의 학생들의 어떤 식생활개선에 아니면 영양공급에 써라, 그리고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금방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저소득학생들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에게 차라리 더 많은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방법이 맞고,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원해 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분명히 파악해서 앞으로 나갈 방법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를 구입해서 학생들의 영양을 높이고 그런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그쪽으로 확실하게 지도점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식단표가 있어요. 지금까지 식단표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150원 지원해 줬을 때 식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정도는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만 줘 놓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인재양성과는 물론 체육에서부터 행사도 많고, 또 영주시가 가는 교육특화도시 때문에 업무가 과다한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보안할 것은 보안해서 인재양성에 더 좋은 기대효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순수 사업비 목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다. 맞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궁금했던 부분이 지금 사회단체 중에 생활체육에 게이트볼 용품을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목적하고 이게 부합이 되는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해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르신들 생활체육 게이트볼 용품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게이트볼뿐만 아니고, 배드민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걸 다 사주게 돼 버리면 실지 정말 시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취지에 퇴색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지적을 드리고,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고 지금 영주시 모든 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단체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신청을 받더라도 정말 목적에 맞는지 분명히 냉철하게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비가 사이버학습센터 구축 용역이 있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사정상 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작년 12월 2일날 착공을 한다고 하고 불가 안 있어 가지고 12월 16일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맞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결국 이건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면밀한 어떤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인정하십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특구사업에 핵심사업으로 당초에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미리 시행한 자치단체에서는 진행하면서 상당힌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실제로 가서 몇 군데 선진도시를 비교견학을 해 보니까 다소 현재 이 방향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의견 수렴회를 몇 번 거쳐서 지금 방향을 조금 수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적지 않은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선급함보다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계획적으로 추진하셔야지 예산을 부용을 한다든가 도중에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기 보다는 단계 단계 체크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가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성년식 행사가 작년에도 많은 지적이 됐죠. 올해는 다소 제가 봤을 때 시정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1,500만원 예산에서 복식 및 소품을 지금 이것도 3,165,0000원이 올해도 또 집행이 되는데 이건 대여제품 입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작년에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에도 이게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행사를 하는데 계속 대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그걸 구입해 두면 그 다음에는 대여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

노미자위원

몇명 분이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70명분입니다.

노미자위원

70명에 대해서 구입비가 1,500만원 들어요? 구입을 하려니까 1,000만원이 넘게 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인원이 70명 기준이에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100명분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 이유는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수성구하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매도시가 저희들이 강남구도 있고, 해운대구도 있고, 또 다른데도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참가를 희망하게 되면 인원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70명이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이것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행사를 사실 자매도시 같으면 다른 쪽으로 농산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다른 쪽으로도 많이 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년이 됐을 때 그네들에 대한 어떤 관례나 배례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 했을 때 굳이 자매도시가 지금 수성구하고만 하지만 강남구, 해운대구 전체 다를 다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해봤지 않습니까? 강남구 작년에 예산에 반영했지만 참가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데리고 오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 걸 아시는데 이렇게 자매도시를 행사에 전부 참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 지역에 아이들이 정말 성년의 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곳에 부여하는 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건 지난번에 인정 하셨잖아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부여를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쓰고, 굳이 이 인원수가 70명, 100명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관람을 하고,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배례 5명, 관례 5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성년이 되는 구나, 충분히 되는데 굳이 그걸 70명, 100명 해 가지고 옷을 몇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야지 구입이 된다. 지금 대여비가 보십시오. 2년 동안 한 게 약한 700만원 남짓 안 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몇 년 만하면 구입하는 것 다 뽑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건 기본적 계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선을 하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행사하는 것, 옷 같은 것, 구비되고 기본적인 게 있으면 500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걸 해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1,500만원을 보조금 줬지만 이쪽에서 작년 같으면 549만원이 자부담으로 갔어요. 그럼 2,000만원이 됐다는 뜻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18,715천원이 올해도 성년식 때문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집행에 제가 바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하여튼 복식 구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어디에다 보관하며,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탁비가 무시 못 할 정도로 또 들어가고, 최소한 입기 전에 세탁을 한번 하고, 입고 나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비도 고려를 하고 하면 조금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연간 2,000만원 가까이 돈이 계속 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고, 이 행사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조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행사 내용보시면 그냥 식 하나 정도 하는 걸로 마무리 끝입니다. 예네들 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다. 식전행사 공연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례관례의식 치르고, 밥 한끼 주고, 족자 주는 것, 그런데 정작 이네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제례관례를 의식을 하고 정말 어떤 특강을 통해서 성년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뭔가 그네들이 느끼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포함되어야 되지 이건 형식을 치르기 위한 하나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도 되느냐, 한번 이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흥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622에 전부가 화장실과 급식환경 이 두 부분으로 아마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했듯이 아마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시에서 화장실 사업에 아예 정해서 신청하도록 했죠. 그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화장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해서는 화장실하고 급식실 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각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발도 많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초기에 반발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반발이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건 왜 제가 말씀들이냐, 하면 분명히 그 학교 측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쪽 수혜자가 원하는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시에서 그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에 신청해라,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한 여기 보조 사업에 범위도 보시면 일부 환경개선에 하드웨어가 있지만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이런 측면이 지자체에서 도와 줘야 된다. 아까 얘기 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인건비하고 시설비 쪽으로 아마 중점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의치 않는 부분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이 조례도 만들고, 지방비에서 3%를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더 나은 환경을 같이 가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수혜자 위주로 좀 가능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도서관이 인재양성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어디 어디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휴천3동 동사무소 2층 작은 도서관, 공식적으로는 그거 1개 있고요.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그냥 문고형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학교, 마을도서관, 주민센터 안에 도서실개념도 있고, 그리고 지금 휴천3동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운영계획에도 계약직 1명두고 봉사자 10명을 두고 하겠다고 했고, 지금 문제는 어차피 도서관 담당부서기 때문에 지금 이 나머지 주민센터 안에 있는 그 도서관도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책 몇 권 갔다 놓은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적인 어떤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그 인력이 충원이 돼양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인력은 정원을 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건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거기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지금도 휴천3동 주민센터 2층에 조성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도 저희들 인력 1명 배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 인력은 공무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파트 타임하는 시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오후1시부터 출근해서 저녁7시까지 퇴근하는 시간제 1명을 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데 작은 도서관에도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의 운영예산이면 월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수당정도를 주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앞으로 현황을 보니까 지금 5개 돼 있거든요.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은 학교자체에서 관리가 되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지금 네 곳이 있는데 지금 말씀은 이 네 곳을 전부 다를 시간제 근로자로 해서 1명씩 배치하실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현재로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휴천동 작은 도서관뿐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문고형 도서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시간제 파트타임이라도 배치하는 걸로 예산이 허락되면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다 틀릴 거예요. 시간 운영하는 게 그 동네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틀리고, 지금 어떤 곳에는 다행히 희망근로프로젝트라든가 행정인턴이라든가 이런 제도 때문에 응급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게 끝났을 때가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은 돼야 되는데 동감하시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공감은 하는데 저가 판단은 그 나머지 3개 또는 4개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자체센터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고 그게 정 안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트타임 시간제 인건비라도 올려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봐서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작은 도서관이 조례로 형성이 되던지, 이게 일관성 있게 오픈시간이라든가 닫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정해 져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은 당연히 배치가 돼야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될 겁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실제 효과는 아파트촌에 작은 도서관이 이미 하나 생겼고, 앞으로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기대효과는 사실은 중계센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늘어날 때 그 계획은 만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학교 도서관이나 일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은 공공시설로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문고형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시에서 지원하기에는 다소 좀 여러 가지 도서관법이나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

노미자위원

지자체라는 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주민센터에 만들든 아파트 안에 만들든 사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똑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시설에 하는 부분은 지금 다소나마 시간제라든가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주민복지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지만 지원을 해서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면 그 목적과 취지는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챙겨보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법하고 상부기관에 문의도 해 봤는데 현재 법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법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없을 때는 지자체 자체에서 뭔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체육시설 중에 현재 필요한 야외적인 그런 어떤 시설들은 지금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이 사실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안 그래도 종종 저희들 홈페이지에 실내수영장 건립 요구에 대해서 많이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정만 허락된다면 스포츠센터형 수영장을 건립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이클 대회 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이 영주에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개회식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시에 12만 인구에 수영장이 없다, 그런데 그런 국민스포츠센터를 저희들이 원래 영주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체육관으로 저희들은 지었거든요. 다시 받을 수 있느냐고 해서 이사장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한개 시에 똑 같은 사업을 두개 줄 수는 없거든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이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2012년도에 끝이 난답니다. 2013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이 정해지는데 그때 중소도시에 수영장 건립사업이 주 사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현재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 좀 하더라도 2013년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국비나 이런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짓는다고 판단을 했을 때 80억에서 9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판단했나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시민운동장 옆에 구 생활체육관을 노후 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체육관 이렇게 복합건물로 지으면 한 90억 정도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국민체육공단에 지원을 받든지 이런 대안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원어민을 배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조기교육에 굉장히 열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가 지자체가 어쨌든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법인이나 시립 같은 보육시설은 원어민을 제가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다는 아닌데 사정에 따라서 일부 보육시설에서 원어민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원어민 강사가 두세분 정도만 되면 민간시설에 다 파트타임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원어민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고 원어민강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봐서는 인재양성과에서 글로벌인재양성특구답게 그런 보육시설에 원어민을 배치해서 그런 어떤 좀 원어민강사들의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설에도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하여튼 보육시설에 원어민 배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여러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원어민들이 과연 몇 개 보육시설을 돌아가면서 하는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노미자위원

그 효과를 떠나서 어차피 어린아이들은 그 영어를 해 가지고 기억을 많이 하고 언어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실제 놀이인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해서 보육시설에 일부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한두 명의 원어민이 보육시설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큰 문제는 없고, 그런 혜택조차도 제 생각에는 유치원이상,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 자꾸 어떤 투자보다는 그건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오히려 지자체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보육시설에는 한번 눈을 돌려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유치원에도 지금 원어민이 배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에는 유치원법에 의해서 특별한 과목을 못 가르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건 과목편성을 할 수가 없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교육청 소속 건은 두고,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엄연히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을 좀 돌려 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식비, 어렵게 보육시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억나시죠?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에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거기 어린이들이 유치원은 2시에 마친답니다. 그리고 2시 이후에 더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는 교사 1인당 5만원의 수당이 나온답니다. 그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에는 아이들 교육마치고, 7시30분까지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맞고 있는데 전혀 지원 없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꼬마들은 중간 중간에 간식도 줘야 되고, 때 되면 밥도 줘야 되는데 식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난번에 그 식품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셔가지고 보육시설에는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범위 안에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철

김유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짧은 질의에 짧은 답변으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