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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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첫 번째 순서로서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 등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0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인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이시우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감사자료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 설치현황 및 미설치지역 향후 계획 및 자료의 집행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유선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오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할 때 도시가스설치현황 및 미설치지역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서라벌도시가스 대표이사가 남영일 대표이사인데, 남영일 대표이사를 요청하되 대표이사가 못 오게 되면 서라벌 도시가스의 책임 있는 임원을 대리로 라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선으로 통보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 남영일 대표 내지는 대표자를 대신한 임원 한 사람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해서 됩니까?

이진락위원

됩니다.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께서 참고인 추가채택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가스업무와 관련하여 서라벌도시가스주식회사 이종호 상무이사 외 1명에 대하여 참고인 추가채택에 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참고인 추가 채택 건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유선상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그쪽에 통보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화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출석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최학철위원

앞으로 참고인이나 증인채택 시에는 재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1감사특위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정식으로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따라 증인채택은 3일전에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매끄럽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추가 채택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10시1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총무과 소관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연번3번에 시민의 날 기념하고 타임캡슐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타임캡슐은 이미 우리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날 시민의 날 노래자랑도 했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노래자랑은 전날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체는 시가 했고요, 체육행사는 체육회에 위탁을 했고.

강익수위원

노래자랑하고 타임캡슐 행사진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노래자랑하고 기념식 행사의 일부는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새마을회 예산이 어느 정도였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민노래자랑이 3,670만 원 타임캡슐은 2,730만 원.

강익수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전체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8,6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 되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8,600만 원을 새마을협의회에 언제 줘서 언제 이것을 준비한다고 통보를 했죠? 이런 타임캡슐을 매설하고, 또 시민의 날 노래자랑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일찍 통보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준비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새마을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통보를 일찍 못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여러 행사가 겹쳐져 있어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새마을단체가 작년에도 했고, 아마 시민화합 차원에서 적합한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늦게 통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날 타임캡슐 식에서 선물을 제공했고 또 노래자랑에서 경품을 추첨하고 했는데 노래자랑 5,000명 예상하고 타임캡슐 1,000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선물은 어디에서 준비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타임캡슐 행사의 선물은 한수원에서 그쪽 3개사와 협의를 해서 해 주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슨 행사하면 전부 한수원에서 돈 다 받아서 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주관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 8,600만 원을 받아서 형식적으로 주관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다하면서 돈만 새마을회로 줘서 나중에 그걸로 정리해서 찾아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행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부분..

강익수위원

새마을협의회 이사들하고 의논 한번 해 볼까요? 형식적이었는지... 이사회를 열어 거기에서 이사들이 심각하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할 때 새마을협의회 회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며칠 전에 협의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만...

강익수위원

그날 회장님이 설명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해 왔다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사들로 봐서는 불과 2~3일 전에,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돈만 통장에 들어 왔다가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면 돈만 주면 된다, 총무과에서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다 준비할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이야기 하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2회까지 이렇게 했다면, 3회 때도 그렇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거부반응이 있다면 다른 단체를 택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하여튼 큰 행사는 좀 관련성이나 주관능력이나 이런 것을 함께 살펴서 맡기는 것이 주관부서가 좀 확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5번 역시 강익수 위원이 신문한 경주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억 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여기에 위원장님 똑같은 사항이니까 보충자료 102번을 같이 겸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같은 사항으로 추가 자료 102번을 신청했는데 같이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같이 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2008년도 1회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때 행사를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도에 말입니까?

이만우위원

총무과에 보니까 지출부에는 없고 그것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자치행정과가 총무과하고 통합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시민의 날 행사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민간행사보조가 1억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그다음 영상물제작비해서 3,863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처음 1회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역시 행사를 다른 단체에 위임을 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똑같이 새마을회에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2008년도에 보면 시민줄다리기는 체육회에서 했고 노래자랑은 한국예총에서 했고, 그런데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새마을회에서 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노래자랑이 없어서 안하고.

이만우위원

노래자랑은 올해 새마을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민노래자랑 예총에서 한 것 올해는 없고요.

이만우위원

시민노래자랑 새마을회에서 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어떤 효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가, 작년에 축제위원회가 발족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 같이 1억 5,000만 원이나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축제위원회에 일임해서 하면 될 것인데 왜 축제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새마을회나 예총이나 체육회 이런 곳에 행사를 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사보다는 기념행사기 때문에 축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실 타임캡슐 제작해서 매립하는 이런 큰 사항들을 실제 축제위원회 이런 곳에서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주최는 시에서는 하고 단체를 선정해서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단체를 위임하면 그 단체가 그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기는 조금 효과 면이라든지 주민화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여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의 최고 큰 단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모든 행사준비나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은 체육회나 이런 곳의 통장에 넣어주고, 실제는 시에서 행사를 하고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다시 말해서 인원 동원문제 때문에 인원을 동원하는데 그냥하면 실비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그 단체의 호응을 사기를 위해서 그런 것인지 무슨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다 하면서 왜 번거롭게 그 돈을 단체 통장에 입금시켜서 지출을 하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데 시에서 3개 행사를 한꺼번에 직접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은 줄다리기 같으면 체육 분야 아닙니까? 체육은 체육회에 위탁을 줬고...

이만우위원

과장님, 그런데 2009년도는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결의서를 보면 행사는 전부 시에서 다 하고 통장으로 돈만 계좌로 입금시켰고, 그 다음 지출결의서도 보면 전체 도장하나 없습니다. 도장도 하나 없이 서류만 철해 놓고 했는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시에서 다하고, 그 단체에 물어봤어요. 새마을협의회 이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들도 글쎄 말이에요, 안 그래도 불만이 많다,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서 할 거면 이사회를 열어서 새마을협의회 전부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왜 명의만 그렇게 하고 통장에 돈을 입금시켰다가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위탁을 줬으면 돈이 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만우위원

당연한데 위탁을 줬으면 행사를 직접 주체해야 되는 것이지 행사 자체는 하지 않는 것을 돈만 그렇게 해서, 단체만 선정해서 지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형식적인 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같았으면 새마을회에서 우리가 그런 행사할 능력이라든지 그런 의사가 없다고 했으면 우리가 다른 단체를 했겠죠.

이만우위원

의사가 있고 없고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 좀 해라, 조금 전에 단체 선정하는데 고심을 해서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좋다, 그렇게 돈 줘서 하라고 명의를 빌려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거기로 돈을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서 주관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타임캡슐 제작하고 매입할 때도, 그날도 협의회장 김병태 회장이 왔습니다만 행사를 주관했으면 인사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받아 행사만 해 놓고 소개만하고 그것이 어떻게 주관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때는 행사에 인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만우위원

행사를 주관했으면 그 단체가 하다못해 인사라도 해야지, 누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내빈으로 온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쪽 의견을 종합해서 방향을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큰 행사, 특히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큰 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때는 타임캡슐 제작해서 매입을 하고 이런 때는 정말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축제위원회나, 안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원만해야지 시에서 다하면서 그렇게 단체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면 차라리 그쪽에서 여기 하는데 인원동원을 책임지고 해 달라, 이런 것은 그렇게 부탁하고 얼마 경비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는 경비대로 주면서 시에서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형식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이번 시민의 날에 경주시가 타임캡슐을 지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누구의 구상이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안은 제가 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이 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로 봐서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정서는 우리가 방폐장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현재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주시가 자축하는 시정만 편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약2억 얼마 되던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무엇을...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행사하고 타임캡슐 제작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날 축제한다고 행사비하고 전체 얼마 들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체 10억 9,200만 원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비하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체 사업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 이야기는 이런 자축하는 행사는 시기가 좀 빠르다. 왜 현 시장님이 있는 동안에 구태여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후임 시장님이 와서 그때 전임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공덕이 있으면 그 기념으로 후임시장이 이것을 할 문제지, 왜 현 시장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자신을 자축하는 이런 행사를 시민혈세를 10억 원 이상 쓰고, 또 장소도 황성공원 내에... 황성공원에 지금 나무 심을 때가 없어요. 전체에 각종 시설물을 전시장 같이 만들어 놓고 황성공원 제일 한 가운데에 타임캡슐을, 시가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자축행사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자축행사라고 하시는데 자축행사는 아닙니다.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9.5%라는 절대적인 찬성으로 3대 국책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얼마나 향상 됐습니까? 또 반대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후세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축행사로 보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타임캡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시기가 이때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왜 지금 현 시장 있는 동안에, 다음 후임 시장이 이런 평가를 내려야지요. 우리 경주시가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산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청을 보십시오. 일년 내내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요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자축하는 것만 하느냐,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자축하는 시정행사는 뒤로 미루고, 현안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현안은 해결할 노력을 안 하고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여론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황성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나무를 심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타임캡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공원의 성격이 있는 것이지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곳이 황무지 상태로 있는 것을 조경하고 소나무를 우리 경주시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일부러 동화사 옆에 있는 거기 가서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타임캡슐을 통해 우리 후손들이 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공원을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공원을 훼손한 겁니다. 공원 조성하는 차원하고 타임캡슐하고는 엄연히 별개입니다. 어떻게 공원을 조성한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거기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오히려 조잡한 시설물을 해서 충분한 시민의 합의가 없는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경주시가 이런 자축하는 행사는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타임캡슐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국책사업 유치입니다. 전시민이 89.5%라는 높은 지지로 인해서 유치가 확정되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방폐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최초 전문가들하고 정부, 한수원, 경주시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적합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와서는 지금 건설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반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월성원전1호기가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2년 정도 연장하기 위해 6,000억 원을 투자해서 고친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리 같은 경우는 기장군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협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었을 때 만약 2년간 상업운전을 더 하고 나서 끝낸다면 다행인데 연장이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어디 있냐는 이 말이죠. 그리고 조그마한 건설회사도 안전인데요. 물막이가 터져 해수가 유입되어서 수십 년 가야 될 원자력건설에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잘 알잖아요? 지지부진하잖아요. 관심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격하되어서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고준위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국책사업을 우리가 유치했지만 현재로서는 위기인데 이런 시기에 그런 타임캡슐을 묻어서 후손들에게 과연... 총체적으로 잘 된 것 못된 것 다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엄청난 금융위기로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임캡슐 하나를 묻기 위해서 돈을 10억 원 정도 투자한다는 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될 것인가, 100년 후에 현 상황을 후손에게 알려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총체적으로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양성자가속기는, 정부는 1,200억 원 지원하고 우리는 1,600억 원을 내놔야 될 그런 형편에 건설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문제, 하나부터 끝까지 지금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돈 10억 원을 들여가면서 매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업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만 타임캡슐에 들어간 돈은 불과 7~8,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경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어차피 황성공원은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캡슐하고 같이 사업비를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기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임캡슐을 묻는 이유 자체가 동시대에 한 큰 국책사업이 시로 봐서는 그보다 더 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후손들이 판단할 때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시기가 너무 좋을 때 하면 의미가 조금 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똑같습니다. 국무총리, 저희들이 방폐장을 유치할 때는 특별지원법을 보고 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주변지역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위원은 각 부처장관이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서 격하시키면 앞으로 다른 것도 개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할 때는 그 법을 보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타임캡슐 예산을... 우리 시는 경주시민이 바라볼 때 정말 모든 면에서, 또 시를 지킬 수 있는 공명정대한 시가 시민으로부터 정말 우러러 받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지원을 받아 타임캡슐을 하면서 무대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심했다. 돈을 지원하는 단체가 앞서고 의회라든지 뒤에, 어떤 의미에서 지원을 우선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은 표현으로 보이더라. 앞으로 시가 시민의 날 행사나 중요한 행사에서, 예산은 우리 의회나 도에 어떤 지원을 받고 하더라도 원전,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런 기업체에 예산을 받아서 신성한 시민의 날 행사가 후원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런 내용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거에 월성원자력과 경주시가 합작으로 캘린더를 찍어서 시민들에게 돌린 적이 있습니다. 시청에 엄연히 걸어 놓고, 어떤 기관이 예산을 받아서 캘린더를 하나 제작 못해 말썽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따지고 잘못하면 질타해야 할 그런 국가 기간산업에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이미지가 절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 조그만 시민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받아 하는 것 하고 경주시가 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협찬은 한수원이 한 것 없습니다. 그분들이 회사에서 참석한 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한수원에서 저한테 이런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타임캡슐은 방폐장을 연관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금 유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며칠 있다가 와서 우리가 우산을 준비했으니까 큰 돈 안 드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의 협찬은 사실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무대에 협찬으로 타이틀이 바뀌어서 본 행사장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국장님 그것을 인정 안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아마 그것은 진행하는 측에서 우산을 하나씩 선물을 하니까 아마 협찬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저는 연번10번하고 17번, 그리고 21번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번10번 설계변경에 보면 당초 4억 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8,300만 원 약 20%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위원님 가 보셨겠습니다만 타임캡슐 주변 바닥에 잔디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분수도 있고 하니까 잔디를 하면 거기에 흙도 좀 들어갈 것 같아서 화강석으로 바꿨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2억 원 이상, 연번17번에 보면 이것을 입찰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입찰입니다.

강익수위원

입찰을 해서 했는데, 설계변경하고 난 뒤에 입찰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을 뺐습니다.

강익수위원

한번 보십시오. 당초계약을 사업비 4억 1,000만 원에 했는데 또 설계변경을 한번 해서 8,300만 원이 늘어나면서 4억 8,500만 원으로 되었다 말입니다. 예산액은 4억 9,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변경 용역은 언제 했고 설계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변경부분은 용역을 안 합니다.

강익수위원

안했어요? 그러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입찰을 보이면 보통 87% 정도 써 넣지 않습니까?

강익수위원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잘 보십시오. 여기 설계변경을 1회하는데 20% 증액된 8,3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보시면서, 입찰은 그렇게 봤고 연번21번에 보면 계약을 6월 7일 계약해서 6월 7일에 준공했습니다. 아침에 계약해서 저녁에 준공했습니다. 이것 형식적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업이라는 것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돈이 4억 원, 5억 원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아침에 계약해서 저녁에 준공하는, 당일에 계약해서 준공하는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하고 준공했다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번21번에 계약날짜가 6월 7일이고 준공 6월 7일 이것은 아마 계약날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잘못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또 하나는 연번17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뭡니까? 조형물 2억 5,000만 원짜리.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국 단위로 일단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은 전부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전문적인 기술내지 자격이 있는, 주로 대학교수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전국에 공모한 물품을 자기네들이 가져나오면 여기에 진열해 놓고 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협상에 의한...

강익수위원

협상해서 제일 많이 선택된 것을 한다는 말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설치해 놓은 것이 그렇게 해서 선정된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타임캡슐과 관련해서 부지조성이나 조경공사 그리고 조형물 설치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 날짜가 들어 있는 계약서하고 진행과정을... 위원장님,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32페이지 연번18번 영국 런던에 가는데 경주상공회의소가 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영국 런던을 왜 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징콕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경주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징콕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처음 들어 볼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처음 들어보는데 유명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회사가...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이 자꾸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듣는 회사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징콕스는, 제가 판단하는 회사는 국내 어느...

성수

김성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영국 런던을 가는데 총 여행경비를 얼마 지원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정우 씨한테...

성수

김성수위원

이정우가 누구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외에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때 시장님과 도지사님, 이정우 상공회의소 회장 세 사람이 갔습니다. 본사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상공회의소하고 영국 런던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갈 수는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 의아스러운 것이, 사실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보면 법인기업 위주로 회원을 해서 자신들 기득권만 하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공회의소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상공회의소의 존재가 우리 시민들 영세민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 경매를 하는 소상업인들이 경주세무서 자료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공회의소하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주시로 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징콕스 회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천북산업단지에... 연간매출이 1,000억 원 가까이 되고 종업원 수만 해도...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상공회의소가 유치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인 대표로 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누가 유치를 했다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경주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가면 소상공인들 대표도 같이 가면 되는데 왜 경주상공회의소만 그렇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다 갈수는 없고 상공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상공회의소가 경주상공인의 대표라고 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안보고 있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어느 시민이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주가 사는 힘 중에 물론 역사문화는 정체성이 있지만 기업이 없다면 경주시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경주가 모두 어려운 마당에 이런 것도 뭔가 투명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 오늘 자료를 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런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자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징콕스가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징콕스가 환경에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는 좋은 회사라고 하는데 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후에 영국 가서 MOU를 체결하고 그 회사를 유치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회사는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단지에 건설이 불가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주시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54쪽하고 55쪽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비정규직대란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한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경주시청 내 비정규직이 546명으로 되어 있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부서별로 많은 인원이 있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7월 1일자 대상자가 몇 분 계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7월 1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나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다시 통과되고 하면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법이 연장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더 지원을 해서 정규직화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창원 같은 경우는 주차요원 2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국장님 답변을 아주 편하게 하시는데, 기한이 도래해서 나갔다.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종표위원

지금 법만 말씀하시는데 요즘 고용불안이 지금 정책적으로도 고용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총액인건비 안에는 무기계약까지 포함이 됩니다. 546명이 전부 무기계약으로 할 경우에는 총 인건비가 초과가 됩니다.

이종표위원

546명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이종표위원

일의 업무상 연장 2년을 볼 때, 그 업무를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몇 개월 단기간에 일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종표위원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546명이에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2년이 도래하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시에 필요 없어서 쓰는 인원은 아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액인건비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고 여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내에서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다시 개정이 안 되고 하면 546명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46명은 자연소모가 되면 더욱 좋고 인위적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은 정규직이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종표위원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56쪽에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것이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학습이 있지요? 이것은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연번순서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순서는 10번부터 20번까지 이 부분만 가급적이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56쪽에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 관련해서 학교별 학생참가현황을 받아보니까 읍·면·동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참가를 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부분 학교학생선발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일임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되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선발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전년도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학생참여의 기회를 넓히자는 것인데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 간에 서로 갈등도 있고 아이들 간에 경쟁이 있어서 안 좋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것 지원받아서 각 학교에 영어교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보시다시피 도비가 8,800만 원 내지 시비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가 부담해서 추진해 나가기는 예산상 불가능한 사항들이고 도에 지원이 있다면 시비부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오는 것도 지역교육사업에 쓰여 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교육경비지원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지원을 할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왜냐하면 경주의 인구감소가 교육적인 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교육이나 보육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주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구감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업적인 문제로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육 때문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포항에도 지금 교육 때문에 나가계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소 갖기 운동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주시 인구는 만날 30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26만 조금 넘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주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것과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적인 면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 육성해야 될 시에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일부 책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의 주가 옛날의 교원부하고...

이종표위원

지금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도 그쪽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비 가지고 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전해 주는 차원인데 그럴 만한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후세들 잘...

이종표위원

앞으로 예산을 만드셔야죠. 예산을 만들어 나가셔야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을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인재육성을 위해서, 경주시의 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쪽으로 가용재원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영어학습 관련해서는 이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학생선발 하는데 시내지역에는 경쟁자가 많아서 말썽이 생기고 또 촌 지역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마련을 하셔야지, 학교별로 지도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시든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아마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측에서 저희들보다 노하우가 많이 있다싶어서 그쪽에 선발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교육을 자꾸 교육청으로 미루시는 것이 있는데 연계하셔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 미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만 충분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2008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셨고요, 2009년도에는 1억 2,136만 원을 지원하셨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영어마을에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그럼 이것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실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돈이 내려온다면 저희들 부담을 필히 해야 되겠죠.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양남·양북·감포에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한수원에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원받아서.

강익수위원

예, 원어민 교사를 5명 채용해서 그 학교에 가서 몇 명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생들을 다니면서 다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독 시내권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학생들을 몇 명씩 추천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간에도 좀 그렇고 교사하고 학부모 사이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도 그렇고 자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교사를 뽑아가지고, 한 몇 명만 뽑아서 학교마다 특활시간에 가서 전체 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 원어민 채용하는데 얼마면 되느냐 물어보니까 연봉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5~6명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6명이 경주시내에 있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 해봐야 4~5일 가서 3박4일이나 4박5일정도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늘 이렇게 다니면 오히려 더 보람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해마다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할 수 있는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 본다든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방법도 저희들, 인근 영천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체험마을 하는 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경산, 영천, 영주, 상주, 안동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항도 이번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역별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데 지금 학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사람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다 해 낼 수 있을까요? 교육인재를 키워야 경주시가 큽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강익수위원

한사람 가지곤 안 됩니다. 왜 한 사람 시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정된 인원에 업무를 분산하다 보니 방법 없습니다. 사람을 더, 정원을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저희들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빨리 이것을, 혼자서 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리 경주는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쪽으로 해서 한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 보다는 인원을 좀 증원해 주셔서라도 이번에 한번 과장님이 확실하게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위원장, 그 전에 의사발언을 합시다. 연번에 의해서 하면 연번에 의해서 신문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20번까지 신문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제가 신문할 것은 다른 실·과소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총괄적인 의미에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번14번 한번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 현황인데,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되죠? 실·과마다 다 있는 줄로 아는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각 실·과소에 상당히...

권영길위원

총 몇 개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느 정도는 안 나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기획문화국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일 먼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여기 다섯 개 밖에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섯 개 중에 위촉 위원 현황을 보면 앞에 두 개는 시의원이 3명, 2명이 참석을 하고 그 뒤에 세 곳은 참석을 안 했는데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일반인,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권영길위원

일반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의원이 세 군데 다 안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느냐 싶어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경주시 보안심사위원회는 전부 아시다시피 서류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권영길위원

그럼 시의원은 서류 보면 안 되네, 그렇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굳이 시의원님께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권영길위원

그러면 앞에 두개는 굳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을 가는데 나는 국외여행가는 것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이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경주시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 반응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심의위원을 전부 공무원만 하네요? ‘자기들끼리 해서 갔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라고 해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공무원끼리만 심의위원을 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공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공무원이 공무로 가면 심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도 되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원이 세 개 다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떤 별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보고 싶고, 여기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실비보상을 하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실비보상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시의원이 누구신지 지금 제가 자료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비보상 할 때 시의원은 보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공무원과 시의원님은 안합니다.

권영길위원

안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일반인한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보수를 받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면 의사 들어오면 그 사람 보수 안받고 사업해서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공무원과 시의원님들은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의무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의무지요.

권영길위원

그럼 그 주지마라는 규정하고 주라는 규정도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본연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수당을 주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해당되는 심의위원회 어느 곳은 가니까 돈을 주고 어느 곳은 가니까 돈을 안주더란 말입니다. 내가 안 주는 데는 왜 안 주는지 물어봤고 주는 곳은 왜 주는 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돈 주니까 얼마든 간에 좋다고 받았어요. 좋아했는데, 국장님 혹시 감사 나오실 때 공부 좀 하고 나오십니까? 미안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하지요.

권영길위원

그래요? 실비보상을 하는데 시의원 줘라, 안줘라 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규정 있지요.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는 줘라 안줘라 하는 말은 전혀 없다더니 이제는 있다고 하시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는 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 물으셨잖아요.

권영길위원

예. 거기에 보면 운영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당연직, 위촉직 위원 구분도 안 되어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의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총무과, 다른 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무과에 제가 관할하는 심의위원회는 위원님이나 공무원이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위원님들 수당을 주면 공무원들도 수당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권영길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 규정에 어떤 사람은 주고 안 주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똑같이 보지 마시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당연직은...

권영길위원

국장님, 공무원도 어디 가서 받는 데가 있습니다. 받는 데가 있고 공무원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못줍니다. 주면 위법입니다. 그러나 위촉직으로 가면 받아야 됩니다. 그 규정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행정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법은 아니고 규정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 준 이유는 우리가...

권영길위원

국장님, 본법을 시행규칙이 잡아먹고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이 법을 잡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 하라’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우리 기준을 정하기를 ‘2,000만 원 미만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본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무책임한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권영길위원

작은 일이지만 중요합니다. 시청 같은 산하에 주는 데가 있고 안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국장님이 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국장님이신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규정을 잘 보시고 당연직 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회 관리카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생교육심의위원회 여기 당연직은 백상승 시장님, 이재웅 부시장을 내놓고는 전부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총괄하시고, 이 위원회는 잘 해주시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 뒤에 가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쪽.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해당 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죠, 해외연수라든가 복지카드, 어학교육 등 여러 가지 일을 총무과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작년 11월 14일, 15일 양일간하고 27일, 28일 콘도에서 사기진작 및 미래지향적인 공직자들의 위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워크숍을 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입니까?

권영길위원

45페이지입니다. 사기진작 전반적인 걸 묻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것만 물으라고 하면 과장님한테 묻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산 말씀드릴까요?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때 한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작년 9월 초에는 70여명의 직원들이 2박3일간 제주도에 선진지 견학도 갔고, 이렇게 외국을 가거나 선진지 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10월에는 2,000만 원 들여서 경남 통영에서 100여명이 참가해서 1박2일 워크숍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하고 했는데 이 사기진작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는데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무리라기보다 우리 공무원 중에도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직원들만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 그리고 언론이 보는 입장, 시의원들이 보는 입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워크숍을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미래지향적인 워크숍 다 좋은데, 좋으면 여론이 좋게 형성돼야 되는데 유독 경주시청이 언론에 비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데 그걸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그것 하고 뒤에 난 신문보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불황에 정신 나간 경주시, 코 닿을 데 집을 두고...’ 이렇게 언론에 비치면 그 좋은 일도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언론에 좋게 비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앉아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연번21번부터 28번까지 추가 자료 54번, 55번, 102번을 위원님 여러분들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자료 41번입니다. 시 청사 소요진압 경찰 출동횟수가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낸 자료하고 여기에 보면 2008년도 1월부터 6월, 2008년 7월부터 12월, 이것이 본 위원이 그 동안 경주시청 소요사태에 있어 경찰 출동한 것 하고 틀리는데요. 2008년도 1월부터 6월은 3회가 되는데 2회가 되어 있고, 2008년 7월부터 12월 13회가 되는데 시 자료에는 10회가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소 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출동한 것 체크한 것이 그렇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왜 자료가 다릅니까? 이 자료상에는 출동횟수가 감소가 되어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민원인들의 소요가 있고 하면, 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요가 아니고 민원인의 청원이 있을 때 경찰출동은 누가 요청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가 누굽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에서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결정은 판단해서 전결로 할 경우도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태가 그러면 먼저 요청하고 보고 드리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마음대로 출동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냐 이거에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자체 우리 직원들이 방어할 능력이 없으면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유선상으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유선상으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문 보내는 것도 있던데요, 경찰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문을 보낼 때도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장 이름으로 경찰출동 해 달라, 공문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다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시청이 전국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청사에 경찰출동 횟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대한 생각이, 민원을 보러 와서 늘 경찰이 와 있고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주시 청사인지 경찰서 마당인지 모를 정도로, 또 경찰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민원이 불편한 건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행정이 말이지... 본인이 볼 때는 이런 민원을 너무 밀어붙이는 행정을 해서, 과잉대응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그 민원도 지역별로 자기들 특수성을 요구하겠죠. 행정수요가 많아지는데 그것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민원이 찾아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좀 이상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전국에서 안하는 열린시정을 거의 매년 서라벌회관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고위공무원이나 전 공무원이 출동해서 그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주 우리시청 마당에 경찰이 자꾸, 전국 최고로 출동을 하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본 위원이나 우리시를 가깝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시는 열린시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또 이 시청마당에서는 청원이 계속 오고 또 청원을 대화로서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그 분들이 상대가 시민인데 소요를 폭력 그런 단체들 같이 대하고, 이것은 시민들 원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주무과장이 되시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청사방어를 하는 주무과장.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찰 없이는 시정을 펼 수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정이야 경찰 없이 펼 수 있지만 주민들 항의성이라든지 자기들 주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에 집회요구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시청 직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주민들 설득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참 부끄럽게 경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것 본 적 있습니까? ‘경주시는 고위공무원 도시다.’ 그것 본 적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위공무원들이 너무나 권위적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든 간에 몸을 부딪치고 대화를 해서 풀 생각을 안 하고 조금만 뭣 하면... 의원들이 한번씩 의회에 나와서 보면, 이것은 경찰을 부를 일도 아닌데도...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 간에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시인하셨지만 전국에서 최고로 경찰동원을 많이 해서 우리 시정을 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입구에 천막 쳐 놓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런 경찰을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방법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 중에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까? 시민들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사과할 마음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 형편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경찰을 자꾸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부르는 건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쪽에 경찰이 서 있고 여기도 경찰이 서 있고, 이것이 오해가 됩니다. 우리 시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경주공직자들이 새로운 자세로 앞으로는 경찰출동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53페이지 추가 1번입니다. 여기 경주시와 각급 학교간의 교류협약 맺은 현황이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이렇게 맺었는데, 이 협약을 맺으면서 주로 어떤 상호관계를 협약하기로 하고 맺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협약내용이,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저희들 3억 원을 출자하고 우리가 추천하는 경주시 학생이 3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경주에도 대학이 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는 이런 생활관 같은 협약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줄어드는데 왜 역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는 역행이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보세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위해서 43억 원을 투입해서 전용기숙사를 건립해 줍니다. 주소를 전부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또 파주시에도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6시간 만에 사업승인을 해주는, 정말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일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연세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6,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물론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에도 지금 동국대학교나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에 가보면 기숙사가 없어서 애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도 다니고 대구에서도 오고하는데, 기숙사만 지어주면 정말 얼마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지의 학교에 기숙사를 짓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협조해 주는 것 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대학을 돌보자는 겁니다. 지금 대학이 4개나 있는데 직원 혼자서 대학, 초등, 중등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업무 협조를...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대학을 누가 관리합니까?

강익수위원

아니, 시에서 대학간에 서로 협의할 일, 협조할 사항이 있어도 담당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담당부서는 우리 총무과입니다.

강익수위원

총무과인데 담당자가 혼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뒤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과연 가능 하겠나 이겁니다. 총무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류협약을 맺어서 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주시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파주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기 지자체에서 지원사항이 나온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시민추진단을 결성해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을 미리 오라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또 파주에는 4개 정도 대학을 그렇게 하고 있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토지를 조성하는데 50만평에 대한 기본원가만 받고 제공을 해주고 10만평은 평택시에서 주거산업연구단지로 활용하라고 줬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산학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 놓은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 있는 인원을 외지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우리가 기숙사를 경주에 지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가정에 부담도 주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 보다 하숙하고 하면 배 이상의 경비가 듭니다. 그렇다면 다소나마 이것을 먼저 해결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난 뒤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 기숙사라든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생각이 나쁘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생각차이인데, 그렇게 되면 과연 경주에 있는 대학에 더 유능하고 좋은 학생들이 와줘야 경주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비치는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저 다른 학교 다 가고 정말 좀 그런 애들만 온다고 하면 안 좋은 습성으로 고등학생들부터 나빠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를 보면 나무가 서서히 죽듯이 자라는 애들이 점점 우리 지역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가 교류를 맺을 때는 뭔가 경주를 살릴 수 있고 인구유입정책을 펼 수 있는 이런 걸 겸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22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각종 단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이것은 사회단체 예산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심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순수 민간적 차원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쓰고 민간경상보조는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임의적으로 쓴다고는...

이만우위원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자기들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결산만 똑바로 해서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도 똑같은지 묻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상보조도 특수한 사업이 있는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의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것 같으면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1년에 총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5페이지 21세기 새마을운동 운영비 이것은 1년에 1,500만 원 지급됩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럼요?

이만우위원

새마을협의회 운영비를 1년에 총 얼마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금액.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년에 4,000만 원입니다.

이만우위원

4,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4,000만 원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19페이지 보면 보조금 정산현황에는 4,000만 원 가지고 4/4분기로 해서 1,000만 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3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보조금지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 750만 원 하반기에 750만 원 1,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이 되는데 그것도 또 보면 상반기 750만 원 줄 때는 2/4분기에 줬는데 이것이 2008년 7월 17일에 줬고 또 앞에서 1,000만 원 준 것도 7월 17일 같은 날 줬습니다. 1,000만 원 주고 750만 원 주고. 제 이야기는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 원 해서 750만 원씩 상·하반기로 나눠주고 이쪽 앞에서 분기별로 해서 1,000만 원씩 주고 그것도 같은 날 1,000만 원하고 750만 원 주면서 왜 이렇게 주느냐. 과장님께서는 전체 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5,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영비가 4,000만 원 있습니다. 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운영비해서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역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기본법에 따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0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5,500만 원을 주는데 왜 그러면 이것이, 제 이야기는 조금 전 민간경상보조해서 주는 것 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주는 것 하고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같은 날 1,000만 원, 750만 원 양쪽을 주면서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앞에 있는 19페이지는 심의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경상보조는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 주고 2009년도도 줬는데 그러면 그것이 특수한 사업으로 하든 안하든 거기서 운영비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단체가 지부에서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총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 새마을 하고 다 하는데 사업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운영비를 주면 5,500만 원 준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많다든지 적다든지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앞에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새마을회를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고.

이만우위원

예, 좋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뒤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이만우위원

어차피 운영비니까 5,5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또 35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특화사업해서 경주시 새마을회 김장 담가주기 해서 2,600만원 지불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김장 담가주기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특화사업 아닙니까? 돈에 이렇게, 유휴지에 배추를 재배하여 김장을 해서 어려운 집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이 특화사업 아닙니까.

이만우위원

과장님, 새마을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따지고 보면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문지상에 보면 김장 나눠주기 해서 내남 어디인가 새마을 부녀회에서 김장해서 1만포기해서 도지사 내려오고 마치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서 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돈을 다 줘서 하는 거 누가 못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는 기본적인 김장재료를 재배하는 것이지, 노력하고 인건비 같은 이런 것은...

이만우위원

돈 2,600만 원만 주면 1만포기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러면 올해부터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만우위원

일반시민들이 2,600만 원 줘서 배추 생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회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봉사활동 해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돈 2,600만 원 줘서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는 거나 한가지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 경비 2,600만 원 김장 담가주는데 자체 새마을회에서...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660만 원 자부담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자부담이야 다, 저기도 자부담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인력 나오는 것도 봉사활동이 아니고 노임으로 치면 그것도 돈이겠지요. 또 보면 각종 보조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 무슨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을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면 저희들이 그것도 묻고 할 건데 그냥 예산 올려놓고 보면, 주는 곳을 보면 한자리에 전부 다 돈 줘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처음 본예산을 짤 때에는 단체, 새마을회에 지원하면 금액을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은 사업만 군데군데 넣어서 해 놓고 실제 주는 건 한군데 다 주면서 왜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보기 좋도록 해서 주면 새마을 전체 사업이 2억 원이구나, 3억 원이구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전부 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됐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김장 나누기,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것을 취급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만우위원

연번21번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 말대로 시민의 날 기념하고 이것은 날짜는 잘못되어서 오기라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 위에 보면 방범용 CCTV 구입 설치가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월성원전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3월 17일하고 3월 26일 두 번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업체가 어디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입찰업체는 조달 요청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조달요청해서 한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조달요청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보면 CCTV를 3억 500만 원 해가지고 한번에 했는데 이것은 9일 차이로 해서 두 번 나눴잖아요. 이것 왜 9일 차이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앞에 1억 원은 원전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밑의 1억 5,000만 원은 시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비입니다. 원전에서 받은 1억 원은 감포·양남·양북 세 군데에 설치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발주한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렇다니 알겠습니다. 이것 9일 동안 한번에 하면 될 것을 9일차로 해서 두 번 발주를 했고, 그래서 또 계약회사는 조달요청을 했다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두 번 다 조달요청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총무과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신문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63페이지 추가43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교육기자재나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학교 측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이경동위원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0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이중에 2008년 10억 3,000만 원하고 2009년 12억 8,000만 원 중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육영사업비로 원전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육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이경동위원

월성원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육영사업비로 경주시장에게 주면 경주시장이 집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가 10억 3,300만 원입니다.

이경동위원

2008년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경동위원

10억 3,000만 원이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2009년도에 12억8,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 중에 10억 3,000만 원은 월성원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2008년도는 10억 3,000만 원이 결산되었는데 그 10억 3,000만 원을 전부 다 월성원전에서 받아서 집행한거다, 그 말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에 부담 분은, 그 부분은 교육경비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분에 대해서 넘어온 부분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요.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하면 전년도 시세의 3%만큼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전년도 시세의 3% 금액이 2008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08년도에 29억 원.

이경동위원

29억 원인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0억 3,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교육청에 지급된 것이 2008년도 7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된 것이 전년도 시세의 3%인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 이내로...

이경동위원

3% 이내인데 그러면 2008년도의 기준액이 29억 원이 되는데 우리는 얼마를 지급했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한 금액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조례에 의해 지급해 준 금액을 저희들은 교육경비 그 금액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 교육관련 경비 2008년도 전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다음번에 보고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된 금액이 전년도 시세의 3%이내 금액인데, 전년도 시세의 3%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분야의 금액은 엄청 많습니다. 각종 다른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금액 말고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월성원전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주시장이 대신 집행하도록 해서 받은 금액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이고.

이경동위원

그것을 2008년도, 2009년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은 각 국이나 부서별로 다르지만 열린시정에서 건의된 내용의 조치사항은 총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확실하시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도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의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은 즉석에서 해결되는 게 많고요, 건의사항 중에 무슨 시간을 두고 다리를 놔 달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51페이지에 1월에 황남동 황석주 씨가 사적지 안내원들 제복 입히고 하라고 했는데 ‘제복을 산뜻한 복장으로 하고 말씨를 친절하게 하기 위해 교육 등을 철저히 시켜나가겠음’은 제복을 입혔다는 말입니까? 안 입혔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을 했으면 뒤에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진행을 추진해 가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이진락위원

추진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추진해 가는 것은 관련 부서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지...

이진락위원

과장님, 최소한 감사자료를 내면 관련부서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하겠다는 것을. 지금 1월에 건의된 내용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사소한 건의내용이라도 시정에 하겠다고 했으면, 1월에 건의 받은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이것은 조치를 했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제복을 입히고 교육을 했다, 이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진락위원

교육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잘 하는데 일부에서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복을,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때 저도 우연히 3~4월에 가니까 문화재 해설가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옷이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시에서 옷이라면서 천연염색 신라염궁에서 주는 제복을 입었는데. 그 자체가 물론 고가의 디자인이겠지만 물도 날리고 또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어서 도의 문화재 해설가들이 한 번 입고는 아무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벌에 내가 알기로는 8~9만 원하는 것을 시에서 줬는데, 저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적지에 한번 가보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주는 못가도 한번씩 가 봅니다.

이진락위원

3~4월에 갑자기 제복이 나왔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에서 제복을 주더래요. 그 제복이 신라염궁에서 만든 고가의 디자인이라고, 기술이 있으니까 8~9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재 해설가들이 시에서 입으라고 하니까 입지만 제복 자체가 색상이 푸르스름한데 한두 번 입으면 물이 빠져서 안 입는데요.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차라리 제복을 주려면 해설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복을 입어도 좀 정장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남들 보기도 좋아야 되는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시에서 돈이 남아돌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지금 가 보세요. 아무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왜 그렇게... 복지가가 기부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료 보니까 이 건이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여기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적지 안내원 하는 것을...

이진락위원

사적지 안내원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도 문화재 해설가 그 이야기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거기서 매표하고 파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사적공원에서 온 내용을 담은 겁니다. 여기 또 안내원 하면, 문화재 해설가는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럼 지금 안내원들 제복 입은 것 봤는데, 제복을 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사적지 안내원이라는 것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적지 안내원이라는 것은...

이진락위원

표 받는 사람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 매표하고 안내하는 사람...

이진락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갑자기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복을 산뜻한 복장으로 하고 말씨를 친절하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 이 말은 단순히 매표원 얘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검침원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죠. 매표하고...

이진락위원

표 받는 사람. 매표는 사무실 안에서 받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이야 뭐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말씨를 퉁명하게 하는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 안내원 같으면 여기에 안내원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문화재 해설가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나중에 문화재과에 물어 보겠는데, 올해 갑자기 봄에 안내원들 앞으로 제복이 나왔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진락위원

다들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돈이 있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깔끔하게 안 해주고, 물론 만든 측에서는 고가의 디자인이겠지만 물이 빠지기도 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회사에 한번 입고는 아무도 안 입었기 때문에... 마침 그 건하고 겹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1월에 건의된 것은 사적지에 입찰 받아서 출입관리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지금은 제복을 산뜻하게 복장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행여나 조금 전에 신문한 것, 해설사 관련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가 그랬으면 해설사라고 표기가 됐을 건데...

이진락위원

그것도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총무과 마지막 자료에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 인구증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2003년도는 경주시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0만 명 넘은 경우는 없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0만 넘지는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경주 30만 시민에게 라고 연설할 때 마다 하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30만 명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장이 30만 했으니 30만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을 29만...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 말씀에 과장이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표현을 말입니다, 표현하는데 29만 9,000 몇 백 명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공석에서 30만 시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정을 해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괜찮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기만하면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2009년 6월 30일 현재 경주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6만 얼마...

성수

김성수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십시오. 작년이 26만입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30일 현재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6만 8,000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6만.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여튼 경주시 인구가 30만 좀 넘기는 넘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그때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주시 슬로건이 ‘가장 살기 좋은 경주시’인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인구가 자꾸 줍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감소가 제일 심각한 도시로 경주시가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농복합과 같은 여건에 있는 시·군들이 인구는 거의 다 줄고 있습니다. 최고 원인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에 통계상 기업체가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업 수가 많아도 거기에 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최고 감소하는 원인이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주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어디가 제일 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역은 읍·면지역이...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단위로 봐서 어디에 인구가 감소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늘어난 곳은 없습니다. 거의 다 줄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무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도심에 황남동, 사정동, 황오동, 성동동, 중부동 계속 크게 감소되어서... 과장님 이 주축이 되어서 동을 전부 통폐합을 시켜서 우리 도심주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반발이 컸잖아요? 아시잖아요? 황남동, 사정동 해서 통합했고 황오동하고 성동동하고 통합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이 통합된다고 해서 인구가 준다고 생각 안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러면 왜 통합합니까? 통합이유는 법정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법정동이 어렵다는 이유로서 통폐합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엉뚱하게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러면 동을 통합해서는 안 되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이 통합될 여건이 안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서 문화재보호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철거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줄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줄어졌으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가 경주 전체로 봐서는 도심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지역입니다. 3만 정도 줄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철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하나 하면 우리 시가 가장 살고 싶은 경주시라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주에 계신 분들이, 조금 전 말씀하신 철거를 했다, 철거를 당한 사람들이 쥐꼬리만한 보상을 가지고 왜 경주에 안 살고 떠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때가 없고... 먹고 살만하면 고향 버리고 객지로 나가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어지간하면 경주를 안 떠나려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보통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경주시가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 명목으로 현재 도심을 무차별 철거를 하기 전에 우선 경주 인근에 주거지역부터 해 놓고, 경주를 못 떠나게 주택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주거지역이 해결되면 웬만하면 경주에 남습니다. 첫째, 거기에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아서 이분들 고민이 그 보상 받은 것으로 경주에 전셋집을 얻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시지가는 시가 계속 내려놓고 보상은 나중에 터무니없이 싼값이 되었을 때 보상해 주니 경주 주민들이 정말로 부끄러워서 이 돈 가지고는 셋방에 들어가 살기 어렵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진실을 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바로 주거지역을, 시가 어떤 지역을 조성해서 이주대책도 세우고 그다음에 일부는 현금도 주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30~40년 묶여 있다가 보상이라고 주니 그것만으로 경주시가 인심 썼다고 생각하니 도심에 있는 인구가 급격히 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심지역에 인구가 준 것은 철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인구감소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무 과장님이 그동안에 정말 진심어린 고민을 안 하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감소 원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대책은 저희들 총괄하는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세우는 분야도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우리도 여기 10몇 개 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고민은 물론 옳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 관계 전문가들하고 이것을 의논해 보니 이주대책을 확실히 세워놓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제일 원인이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안강 육통2리 마을회관 보수 보조금이 1,186만 9,000원입니다. 그것이 연말에 결정되어서 1월 16일에 일단 정산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 다시 말해서 기존 회관을 보수한 것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156번에 학교급식 시설개선 사업비 이것은 전체 보니까 2008년도에 8,000만 원, 2009년도에 8,400만 원 보조금을 줬는데요.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하고 또 지급절차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조금 전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 중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것만 발췌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발췌된 것인데, 처음에 신청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만우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각 학교별로 다 보냅니다.

이만우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이만우위원

받은 것에서 선정해서 지불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공문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담장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똑같은 사항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보십시오. 조금 전 개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해당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조금 전 김성수 위원이 인구감소 사유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전체 2007년, 2008년 대비해서 인구가 2008년에 63명이 줄었네요. 여기 구분에 보니까 직업이 57%입니다. 다른 곳에 전출한 사유가 57%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주도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많은 산업단지 육성해서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 지금 40만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꾸 줄고 있고 또 우리가 여성출산율도 보면 세계 193개국 중에 가장 저조한 여성 1인당 1.2명밖에 안 된다는데, 현재 인구증가책을 조금 전 김성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경주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가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안 떠날 수도 있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로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일자리는 만들어도 우리 외동 같은데 공단이 많이 들어와도 전부 다 주소가 울산에 있고 주소이전을 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단에서 일단은 주소를 경주로 옮기기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학생들도, 강익수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도 주소 갖기 운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정말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껏 하는 것이 출산에 대한 양육비 조금 지원하는 것, 그 다음 전입가구에 쓰레기봉투나 상수도 기본요금 1년에 6만 원 주는 것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첫째로 산업단지나 역세권도시개발등 해서 공장을 빨리 유치하게 되면, 아무리 유치를 해도 그분들이 주소를 안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사람은 공장과 협의해서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경주에 주소 갖기 운동을 만들어야 되고, 조금 전 각 대학에 보면 3개 대학인가 거기서 3억 원씩 해서 기숙사를 지원한 것 있지요?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 경주에서도 기숙사 같은 것을 짓는데 산학협력을 해서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줘서 기숙사를 지어서 그 기숙사는 외지의 학생들을 채용하도록 하고 그 학생들은 주소를 경주로 옮기도록 하면 그만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인구증가정책에 힘을 쓰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경주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경주 주소 갖기 운동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소 갖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자꾸 줄어드니까 표시가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외동공단에 있는 분들 주소를 안 옮긴다고 해서 외동읍하고 특별히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에 지원을 할 때 자동차라든지 사원들이 경주로 이전을 안 했을 것 같으면 지원을 후순위로 돌리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청소년과 골프장 캐디들 주소 안 옮긴 것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치가 안 올라가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만우위원

백약이 무효라고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외동 같은 데도 기반이 확충되어야 되고, 외동 같은 곳에 가스도 보내고 상수도도 보내고 특히 외동지역에 정주기반을 확실하게 해 놓으면, 학군문제가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울산 같은 데는 평준화가 되고 하면 거기 우수인력이 경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여건을 우리가 충실히 갖다 주면 머지않아 경주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면 시민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20일 미진한 부분을 할 때 위원님들 충분하게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과장님, 반복되는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구유입의 대책은 행정, 인위적인 것 보다 자연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교육, 일자리창출 등등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행정력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도시가스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역경제과 증인채택의 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오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 의결한 참고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도시가스 업무에 대하여 서라벌도시가스 주식회사 이종호 상무이사로부터 진술을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라벌도시가스의 이종호입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와 시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참고인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만 하시고 속기록이나 의사록에서는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참고인께서는 감사위원들 신문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진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모니터 좀 준비해 주시고요. 참고인 고맙습니다. 서라벌 도시가스 원래는 남영일 대표이사였죠, 그렇죠?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이진락위원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아마 업무상 바쁘시기 때문에 상무님께서 대신 나오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증인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지만 감사의 참고인인데 속기록 삭제는 없습니다. 단지 증인으로 나오시면 발언하신 내용이 나중에 혹시라도 호의를 하거나 하면 고발성이 되지만 참고인은 말 그대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고 경주시 지역경제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인 도시가스요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서라벌도시가스를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참고 내의 법률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124번에 보면 도시가스 설치현황과 미설치지역 향후 계획이 있는데, 경주가 종전의 시가지지역하고 안강지역 일부에서 올해부터 외동이나 건천, 천북 쪽으로 도시가스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쪽 회사에서 하고 계시죠,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으로 왔기 때문에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시고 저는 그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는 관계없고 그냥 회사에 관해 물어볼 겁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회사의 상무님 아니십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게 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시고 제가 보완설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우리가 바쁘니까 보완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러면 상무님은 임원의 이름에는 안 들어 가있네요? 허진수, 유일 이사님, 감사 박윤무... 그냥 직책상 상무입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집행상무입니다.

이진락위원

실무적인 내용을 아십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도시가스회사가 권역별로 따지면 25개가 됩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이건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타 시·도하고... 나중에 상세하게 보여 드리겠지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역시를 빼고 나면, 춘천, 원주, 청주, 충주, 천안, 서산, 전주, 군산, 익산, 목포, 순천, 여수, 김천, 포항, 영덕, 울진, 그 다음 경주는 영천시하고 같이 서라벌도시가스 구역에 있고 창원, 마산, 김해, 거제, 진주가 있는데... 서라벌도시가스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요금자료를 봐도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요금이 비쌉니다, 인정하시죠?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제가 알기로는 산업용을 포함하면 저희가 가장 비싸지는 않은데 주택용은...

이진락위원

우리 산업용 비중은 그렇지만 주택남방용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이 6만 8,000원 그리고 춘천이 7만 7,000원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7만 7,350원으로서 여기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주택남방용만 봐도 가장 비싼 것으로 나왔잖아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이것을 100㎥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100㎥보다도 이건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비싸잖아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100㎥만 보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본요금은 서울시가 840원이고 우리가 810원 2등이지만 서울시는 기본요금 대신에 일반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우리가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경주시가 기본요금 810원해서 여기 25라고 된 것은 25개 업체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서라벌도시가스가 인정한 것이잖아요. 맞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지금 100㎥는 월 단위거든요.

이진락위원

예.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런데 연단위로 보면 저희가 상위권은 맞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상무님 연 단위 월 단위로 하던 간에 어쨌든 요금이 비싼 것은 서라벌도시가스가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을 100㎥하든 200㎥하든 간에 비싼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위권이 아니라 난방용이 가장 비쌉니다. 물론 요금을, 우리가 기업체 의 어떤 경영내용에 대해서 100% 간섭은 없다할지라도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전국의 같은 생활권내에서 전기요금은 똑같이 내는데 도시가스는 보통 지역마다 독점권이기 때문에 불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물론 버스요금도 비싸지만 그 차등정도가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우리 서라벌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영천하고 있는데, 가격표를 지역경제과에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가장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보여드릴게요. 일반 소매요금표를 봐도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타 시·군보다 왜 비싸냐고 하니까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하는 얘기가 공급관의 투자비용 대비 판매량이 적고 공급배관의 수요자 밀집도 적다, 쉽게 얘기해서 경주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안타깝지만 그 공급비용이라는 것이 투자비 대비 판매량이거든요. 저희가 밀집도나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판매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진락위원

쉽게 생각하면 서울, 부산, 포항같이 인구가 많아 장사 잘 되면 이익이 좀 남아서 싸게 하겠는데 인구가 적으니까 요금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게 아니고요. 투자거리 대비 판매량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복잡하게 자꾸 용어를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든 회사경영이, 옛날에 신라도시가스가 부도나고 서라벌도시가스가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잠깐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공급비용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의 회계사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구조인데...

이진락위원

도에 물어보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기본적으로는 투자비 대비 판매량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요. 요금관리는 도나 시가 어느 정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도 담당자에게 전화해 봐도 그렇고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화해 봐도 그렇고, 사실상 용역은 형식이고 실제 지금 도시가스업무는 그 지역 업자가 정한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답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것은 잘못된...

이진락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일 비싼 이유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경주시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계산하니까 공급배관, 투자비용 이렇게 계산하니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비싸다는 말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그렇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거나 시설이 늘어 장사가 잘되면 가격을 내리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것이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경주시, 필요하면 의회...

이진락위원

아니, 상무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주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해서 소득이 오르면, 그 이익이 오르면 요금을 싸게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우리 경주시의 지역경제과 담당자하고 도에 물으니까, 왜 자꾸 경주가 비싸냐고 하니까 아마 다른 데보다 인구가 적고 시설이 적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지난번에 신라도시가스가 부도나고 이번에 서라벌도시가스가 정상화 됐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괜찮으면 요금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보고 그랬어요. 언제 내리냐? 갑자기 경주시 인구가 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비싸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좀더 나아가 보면 산업용이라든가 큰 업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 대규모 아파트가 늘어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건 어쩔 수 없고, 그것도 어쨌든 간에 전국 상위 아닙니까, 가장 비싸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 산업용,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서민이 가장 느끼는 것은 주택난방용 100㎥ 그것이 가장 평균적인 비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자진해서 비교치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경주가 인구가 적고 시설 여러 가지 따지는데 공급, 투자 따지니까 그런 것은 복잡해서 모르겠고 인구가 적고 도시가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싼데 앞으로 외동이나 건천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와 이것이 많이 늘어나서 경영이 좋아지면 좀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진락위원

아니, 도에 시에 물어보니까 회사경영 좋아지면 하는데 지금은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어디 용역 줘서 어렵다하니 어쩔 수 없이 줬다 이겁니다. 맞잖아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결과는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참고적으로 포항이 우리보다 수요량이 3배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이진락위원

우리 보다 수요량이 3배 됩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3배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3배가 되니까 우리보다는 장사가 낫겠지요. 상무님 그럼 결과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저희랑 비슷한 규모가 있는 곳은 강원 원주라든가 그 다음...

이진락위원

거기 비교해도 우리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아마 요금은 거기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상무님, 이것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체 회계보고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용역 줬다고 하셨죠? 서라벌도시가스 봅시다. 2007년도 감사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보면 2007년도에 매출액이 543억 원입니다. 대충 기억하시죠? 2007년도 말에. 그 다음 매출이익이 115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37억 원입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작년에 보면 매출이 664억 원, 매출이익이 131억 원, 당기순이익이 42억 원, 작년에는 장사 잘 돼가지고 직원들 월급 10억 원에 상여금 1,500% 줬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건천이나 외동지역 도시가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실무진 차장님들 오셔가지고 옛날에 서라벌도시가스가 어려웠다, 우리 경주시에도 물어보고 도에 물어보니까 경주는 경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요금 비싼 것이 어쩔 수 없다, 의원님 회사에서 용역 줘서 주는데 우리가 깎을 수도 없다, 도 담당자나 시 담당자는 깊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포항도시가스 볼게요. 간단합니다. 포항도시가스 2007년도 12월에 우리보다 판매량이 1,546억 원 약3배됩니다. 매출액은 3배 되고 매출이익이 251억 원에 당기순이익이 59억 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포항도시가스가 2006년도 결산 총 매출, 매출 이익, 당기순이익을 보면 1,417억 원에 50억 원 약 3%이윤입니다. 매출액 대비 이윤이 우리보다 3배지만 이익률이 3%입니다. 2007년도 1,546억 원 매출액에 당기순이익이 59억 원입니다. 우리 서라벌도시가스는 같은 2006년도에 463억 원 포항의 1/3 팔아가지고 수익은 27억 원 큰 차이 없습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6%입니다. 6.5% 넘습니다. 그다음 2007년도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규모가 포항하고 우리가 3배 차이인데 조금 전에 상무님이 얘기한 복잡하게 공급투자 대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경주에 도시가스관이 외동에 지나가지만 우리가 보면 지역적으로 그 지역마다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이고, 서라벌도시가스는 거기서 지선만 깔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경주 지선만 볼 때 결코 포항보다 불리할 것도 없고요. 안강지선에서 빼면 되고 외동지선에서 빼면 되고, 크게 경주가 포항에 비해서 여건이 결코 나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익률이, 다른 도시 다 알아보니까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3%인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라벌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한 6~7%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경주하고 가스 판매가 비슷한 곳이 경주, 원주, 진주가 우리하고 양이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경주, 영천 하는데 543억 원 매출에 37억 원, 진주는 535억 원 매출액에 당기순이익이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613억 원에 18억 원,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그만큼 요금체계라든가...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지금 이 말씀은 주택용만이 아니고 산업용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후 설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라벌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입니다. 참고인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말씀해보십시오.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비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재무건전성이 좋은 것이 질타를 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소위, 저는 그 자료의 프로테이지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6%라면 보통 각 웬만한 회사에서는 10%를 넘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것이 대기업의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이율이 적다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경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도시가스보다 높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직책이 무엇입니까?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팀장입니다.

이진락위원

팀장이신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일반적인 상행위는 매출액이 높고 이익률이 높으면 좋지요? 도시가스나 교통은, 독점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일정한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일반 소비자에게 요금의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진락위원

지금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시스템 또...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예, 그것은 전부 다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이요. 한영회계법인이 회사회계법인 맞지요?

상무님 맞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죄송한데요.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여기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감사보고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아니, 우리 수익에는 주택용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용도 있거든요.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가지고는...

이진락위원

상무님, 여기 시 위원들이 기본 회계상식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지금 공급비용을...

이진락위원

공급비용 계산 여기 감사보고서에 모든 손익결산, 일반적인 감사사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언성높일 일은 아니고 지금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 알고 계시는 답변만 하시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정식으로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 차장님 얘기대로 이익률이 10%, 20% 오르면 좋은데, 버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하게 거기에 대한 회사손실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요금을 마음대로 못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임의대로 못 정하도록 용역을 줘서 하는데, 실제 그 용역이라는 게 우리시청 지역경제과 직원들이나 도청직원들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계법인에 줘서 건전성을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도의 직원도 그렇게 인정하고 했는데, 도의 직원 얘기로는 경주요금이 비싸지만 담당자 얘기로는 경주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했다 이겁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주 건천에 공단 들어오죠. 천북하고 외동에 확대되는데 도시가스 가입요금이 워낙 비싸니까 제가 차장을 불러서 물으니까 회사경영이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경영이 좋아지면 가입비용도 좀 싸게 하고 지금 일반적인 주택 가입비용은 300만 원, 400만 원 합니다. 아파트는 100만 원대고, 비싸니까 안 되면 우리 경주시에서라도 정말 회사가 어려우면 시내버스 보조하듯이 경주시가 도시가스 신규가입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먼저 회사가 경영상의 노력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사장 이야기를 듣고 서라벌도시가스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저기 자료를 물어보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 제가 회계 관계에 물어보면서 요즘 통신회사하고 도시가스가 뜨는 사업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서라벌도시가스가 GS입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이진락위원

GS 100% 자회사 맞잖아요. 자회사고 남사장님 독립채산제로 하시면서 지금 사모님하고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맞잖아요? 또 우리는 지역의 기업이 크기를 원하죠. 저도 처음에는 신라도시가스가 어렵고 또 사장님이 며칠 전에 이야기한대로 요새같이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서라벌도시가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정작 가장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보니까 서라벌도시가스가 이익률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게 최소한 자진해서 회사가 요금을 내릴 노력안하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못 믿는다고 했습니까,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아니, 죄송한데요. 저희가 공급비용을 내리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유치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경주에서 대규모 아파트 짓고 방폐장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내리려고 안 해도 충분히 내려집니다.

이진락위원

상무님 죄송합니다. 상무님, 주 전공이 회계학입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이진락위원

공급비용 이상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볼 거 없습니다. 회사 경영은 지금 3년간 서라벌도시가스가 인수하고부터 계속 적자폭이, 흑자폭이 인근 타 도시보다 비싸단 말입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럼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뭘 알아줍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저희가 이익이 나고 나서 배당 하나도 안하고 전부 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관 다 깔았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어떤...

이진락위원

상무님, GS칼텍스라는 대기업이 배당 일부하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경주시민은 도시가스 싸게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

이진락위원

울산 경계선에 외동의 울산도시가스에서 7년 전에 10년 전에 신라도시가스 안하니까 권역만 주면 울산에 연결해서 싸게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권역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격, 요금 자체가 제가 봐도 터무니없이 비싸단 말입니다. 경주시민이 볼 때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주시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고 마침 차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설명을 ‘위원님, 서라벌도시가스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안정이 되고 기업 이윤이 많이 나면 당연히 제가 경영진에 건의해서... 나도 경주시민 아닙니까?’ 요금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이진락위원

맞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두 분의 질타가 아니고 서라벌도시가스를 상대로 얘기하고 두 분은 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잖아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런데 지금 계속 요금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누가 선택합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것은 요금결정방식에 따라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개요는 투자비하고 판매량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줄이겠습니다. 상무님 전자공시시스템 회계에 따라서는 서라벌도시가스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이익률이 높은 것은 인정하시죠? 이 수치상 말씀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그건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금방 보여 드릴게요. 경주, 원주, 진주 중에서도 이익률이 높죠? 인정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차장님 안보이십니까?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위원님, 지금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처음 봤는데...

이진락위원

처음 봤다고요?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표 세 개를 대비해 놓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자공시시스템 제가 일일이 봐서...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제일 이익률이 많이 남는 것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어디가면 작게 보입니까?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전체적으로 국내 총33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다 비교해 봤는지는... 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진락위원

전국 다 비교해서 100㎥해서 제일 비싸다고 여기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왜 자꾸 달리 이야기하십니까?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예, 그 자료도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공식적으로 도시가스협회에 나와 있는 요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금이 타 시·도 보다 높다는 것은 나와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규모가 작다보니까 비용이 높은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건천이라든지 외동으로 진출을 해서 대규모 산업체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도 공급비용이 낮아져서 궁극적으로 경주시민들한테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는 조만간에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차장님, 어렵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회사가 이익이 남으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환원이라는 것은 지금 신규요금이 비싸니까 조금씩 몇%라도 내릴 수 있는 거고...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그런데 위원님 환원이라는 자체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진락위원

환원이 아니라 경주시민, 도시가스에서 이익률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주시민을 상대로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요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벌어서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한계가 이렇습니다. 주주 배당을 안 했다는 부분이 우리가 다 번 것을 재투자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외동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건천을 했고 그 다음에 천북 했고 3년 동안 계속 대규모, 저희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과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윤을, 벌어들인 것을 모아서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회계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그런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 비교 안 해봤죠? 지금 차장님은 이 자료를 처음 봤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 비교해 봤습니다.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예, 저희들도 주변에 도시가스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인 투자에서 우리가 좀더 특정지역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줄이겠는데요. 두 분 참고인으로 오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 증인은 아니지만 증인에 준하기 위해서,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두 분 말씀하신 건 속기록에 남아있을 거고, 내용에 보면 어쨌든 간에 서라벌도시가스 경영에 내부적인 여건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명할 게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 요금을 누가 내느냐, 우리 경주시민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규가입자 요금도 평균적으로 일반주택 가입자는 400~500만원하고 아파트는 길이나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준도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조금 있다 지역경제과 할 때 하겠지만 담당부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 맡기지 일방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얘기를 회사가 어려우니까 요금이 비싸다고 이렇게 보고받았고 또 조금 전에도 인정했는데, 실제 여기 내 준 자료에 의하면 서라벌도시가스가 30몇 개 중이지만 여기 분류한 25개 분류, 그룹별에서는 가장 비싼 것이고 또 나머지보다도 앞으로 경주시민 입장에서는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조치해서 감사를 하든 조정해서 요금을 내리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또 조금 전에 참고인이 소속한 회사입장에서야 회사이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부터 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가입자 요금이라든가 기존의 공급하는 요금에 대해서 단 몇%라도 경영진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내리도록 노력하세요.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우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이진락위원

그리고 제가 보여 드린, 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여드리나 하면 회사마다 전부 다 개인적으로 회계보고가, 개인적으로 보고 하면 전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 내 전자공시시스템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안 믿는다면 뭘 믿겠습니까? 어쨌든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얘기 한,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 가지로 서라벌도시가스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만 기존의 요금비교표에서는 다소 비싸니까 어떻게 경영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기본적인 요금이라든가 가입비에 대해서 좀 절감해서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신문하신 부분을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정말 공익사업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회사 재정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공급비용을 좀 타 도시와 조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상무님입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예.

성수

김성수위원

상무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라벌도시가스라 그랬는데 회사가 서라벌도시가스 아니죠?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서라벌도시가스가 원래 어느 그룹입니까? 시민들 간에는 대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GS칼텍스의 자회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원래 에너지 독점사업 하는 회사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라벌도시가스가 현재 회사의 간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것은 이 서라벌도시가스의 원래 바탕은 우리 시민들이 땀으로 이룩한 주주로 된 회사입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보문단지라든지 영천까지 모든 기본시설, 파이프 시설을 시민들이 다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급초기에 고스란히 IMF 경매로 넘어간 것을 에너지 독점회사가 이것을 경매 본 것 아닙니까? 경매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서라벌도시가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경매금액이 얼마인줄 상무님 아시지요?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서라벌도시가스가 우리 경주시민들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제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땀과 피로 이룩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모든 기본 시설 다 한 것을 그냥 이 회사가, 에너지 독점회사가 그냥 먹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스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경주물가에 영향을 다줍니다. 또 가정에는 가계비용도 크게 되고... 심지어는 말이죠. 도심권에, 시내권 있지요? 시내권은 아직 가스가 공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왜 시내 상업지역 중심권은 현재 노동, 노서, 중부동 일대하고는 공급이 안 됩니까?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라벌도시가스를 2000년 8월에 인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창용

이창용수요개발팀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그 당시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에 우리는 배관길이가 저희들 자산이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65㎞정도를 깔아놓고 그 다음 저희들한테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200㎞가 개설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서라벌도시가스의 원 모체는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이룩한 회사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부도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건데... 그럼 기 회사에서는 그냥 인수하면 한 가지인데 여러 가지로 조금 전 답변하는 것을 볼 때는 그런 답변이 듣기에 상당히 문제다. 아무리 기업이 이윤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독점사업은 횡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현재 가스가, 왜 기 회사는 비용이 좀 드는 이유로 해서 현재 시내권에 영세민들이 이런 조그마한 각종 음식점을 하는 데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에 같이 동참해서 또 그런 음식점에 싼 가스를 공급해 줘서 크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시가스를 계속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확대되는 건데 왜 그런 것을... 이 기 회사가 오래부터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도 지금 일부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시 관계공무원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여러 분한테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앞으로 시내에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상무이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공급을 안 한다고는 저희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시내구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가스사용 희망유무까지도 파악을 일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당시에 각 상가번영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서라벌도시가스가 만약 계속 그런 자세로 일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지역에 도심, 시내권에 제가 지역위원인데요. 상당히 도시가스에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한 요금문제도 적극적으로, 하나의 기업이윤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참고인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서라벌도시가스 이종호 상무 외 차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진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 순서에 의하여 세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역경제과를 마칩시다. 이어서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집행부 쪽에 물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경제과 연번1번부터 10번까지, 참고로 22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도 방금 서라벌도시가스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신문내용에 대해서 가스요금 인하문제 또 거기에 대해 현재 비용이 든다고 해서 가스시설 안하는 지역을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독점기업하고 협의해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요. 여기 230페이지 연번1번에 보면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대책해서 있는데요. 사실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대형입점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현재 홈플러스,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인 대형마트하고 앞으로 또 경주시가 허가를 낸 대기업 아울렛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강동에 있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대책에 보면 불우이웃돕기하고 시각장애인 생활용품지원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대기업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수만 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현재 도시가스처럼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시가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시중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홈플러스 한 달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홈플러스 한 달 매출액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성수

김성수위원

한 달에 약55억 원 에서 60억 원, 월 매출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한달에 55억 원 내지 60억 원 되는 매출이 경주의 제도권 은행에 입금이 안 되고 바로 서울 본사로 송금한 사실을 압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송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거기에 취급하는 상품 중에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영세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서, 그런 것을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묻고자 했는데 지금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고 홈플러스가 이웃돕기, 시각장애인 용품지원 이렇게 쭉 해 놓으니... 과장님 다른 홈플러스 대형 기업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회환원사업 하는 것은 먼저 지적하실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있느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농산물도 월 1억 원 정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쌀이나 호박, 부추 등 농산물을 위주로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것 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라든지 소상공인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2003년 이후부터 꾸준히... 재래시장이 14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시내는 중앙시장, 성동시장 그 다음 도심상권, 황남시장, 동천시장 그다음 읍·면·동의 재래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시민들이나 물건 사러 가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친근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 금융 지원책 그런 것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작년 올해 합해서 약600여건에 59억 원 하면 평균 500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입니다.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정부에서, 시도 시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적극 추천되도록 하면서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객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도 대출실적이 금년 5월 말까지 합해서 약630여건에 135억 원입니다. 대출한도는 건당 5,000만 원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경기가 살아나고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형 마트 입점에 따른 대책은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마련해 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한 달에 약6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지역 외에 유치되는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경제원칙에서 많이 팔고 그런 독점은 있지만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은 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대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신용 그런 건 국가차원에서 다 하는 거고 우리 시가 그야말로 그 대책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보문단지에 대기업 아울렛 허가를 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보문에 대기업 아울렛 허가 때문에 현재 온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없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도심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울렛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도심경제가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한 대책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역한 도심경제활성화 결과를 토대로 도심시설 내 시가지의 패션거리, 젊음의 거리 이런 등등 사업과 연계해서 보문단지 관광객을 경주에 유입할 수 있는 방법, 볼거리 제공이나 관광패턴에 따른 대응 방안, 그 다음 도심지역의 자전거투어 관광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 상황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주시가 보문의 아울렛 허가문제가 건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도 사전·사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도심 상권에 계신 분들이 대기업 아울렛에 왜 겁을 냅니까? 겁을 낼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야단이고 겁내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잠식당한다, 아니면 흡수당한다, 상권이 빼앗긴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심권 이야기가 왜 유통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유통도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울렛 자체를 겁을 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경주시가... 도심 상권을 계속 방치만 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심활성화 그것은 벌써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대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도심상권에서 지역경제과의 하는 일을 상당히 기대해 왔는데 현재 도심경제활성화위원회만 설치하고, 회의 두 번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거기 도심활성화를 시켜주는 한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고까지 확정짓고 시장이 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실천단계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 도심에도 그런 시가 하나의 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경쟁력이 있어서 아울렛이나 이런 것이 오는 것을 겁 안 냅니다. 지금은 경주시가 완전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방치해 놓고 또 시가 대기업 아울렛 허가를 냈기 때문에 현재 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긴장 되어 있고 허탈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대처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민원이 계속 속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못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심경제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납품결과 사업 19건에 116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차 추경에 한20~30억 원 정도라도 당해연도 아니면 올해연도에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20~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없이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용역비라도 우선 확보해서 이 사업을 용역 후에 아니면 올 하반기라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심권에 계시는 상인들 단체나 상인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의견을 1차적으로 먼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협의를 해서 하면 아마 더 빠르게 도심권에 계시는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문제는 경주시가 대기업 아울렛의 허가를 불허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해야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 도심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벌여 놨으면 경쟁력이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시장님이 직접 총회 석상이나 이런 데서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불허하겠다. 도심경제를 살려놓고 그다음에는 허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특히 건축과보다는 도심경제나 여러 가지 사정은 지역경제과에서 워낙 잘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주시에 건의한 사실이 없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의 공무원이라면 각자 개인의 소신이나 개인의 사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심권에 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에서도 반려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아울렛뿐 아니고 어떤 회사든 어떤 기업이든 도시의 누구든 아니면 외곽지의 어느 읍·면의 재래시장이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신문을 대충 삼가 하시고 간단 명확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연번17번 259쪽이요. 감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됐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사실 감포육거리 쪽입니다. 육거리에 주차장도 있었고 거기에서 첫째는 육거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상권 또는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해 오는 과정에서 어제 괜찮다고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설계가 거의 완료해서 됐습니다. 거기를 작년 연말 11월경에 구 건물들을 철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 차를 대니까 주차하기가 용이하고 이런 저런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더 그쪽을 재검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중간에 시장장옥 안에 있는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뒤로 가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좀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유지를 해소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은 해소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공사를 곧 시작하겠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곧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 여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6월 28일이 준공일인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당초계획이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현곡 하구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 이것도 보니까 실시 설계 용역중이라고 해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중입니다.

백태환위원

아직 용역중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백태환위원

거기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시굴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저께 분묘 이장을 했습니다. 사업은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각 읍·면에 시장장옥 신축이라든지 현대화 시설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가장 취약한 곳이 건천입니다. 건천시장은 벌써 11여 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아케이드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은 현 재래시장 현대화가 어디가도 사업하기는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다만 건천도 검토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부지가 해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도 국유지를 불하 받는 조건이라든지 어떤 의미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시유지 같으면 쉽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법부터 먼저 검토를 해서 해야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전체 장옥에 몇%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약 70%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70%가 되든 80%가 되던 간에 앞으로 건천이 신도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건천장옥도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보기 투어 운영하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 투어도 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투어 하는 건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버스임대료가 연간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인터넷에 띄워서 주부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두 대씩 하고...

강익수위원

1,200~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시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없애면 또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을 없애면 재래시장이 더 살아날까요? 지금 마을에 5일마다 한 번씩 와서 장보는, 그것 알고 계시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5일마다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여기 경주 분들은 정말 몇 안 됩니다. 대충 아시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황성5일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통 120~3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경주사람, 할머님들 반티장사 하는 것 합쳐봐야 20사람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 단속이 안 되죠? 이것만 단속해도 재래시장에 이렇게, 투어 하는 돈으로 차라리 단속반을 구성하세요. 아주 실리적으로 하세요, 실리적으로. 계속 이것을 해나가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차원에서는 당연히 단속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영업이익을 올리는 게 개인적인 바램이고 시공무원의 바램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단속권한은 사실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은 권한은 건설과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같이 노력을 해서 극복하도록...

강익수위원

과연 건설과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경주 재래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살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 좀 협조해 달라고 협조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협조한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지요? 내 부서 아니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이러면 또 산림과 나오고 건설과 나오고, 지금 거기 한번 가보면 웃기는 일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화단을 조성하고 잡상인을 못 들어오도록 공간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그분들도 개인적으로 생계가 막막하니까 하는데 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되어 있으면... 돈을 5억 원, 10억 원씩 해서 만들어 놓고 저렇게 방치하면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저것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왜 돈 들여서 저만큼 해놓고 저런 짓을 하는데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물론 저도 나가서 칼을 들고 휘젓는 걸 당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수박에 칼을 꽂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힘이 든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을... 안강 장에 가고 감포 장에 가는 것 좋습니다. 외동 장에 가고 건천 장 보러 가고 이렇게 투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단속팀을 한번 구성해보면 어떨까, 꼭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자꾸 지역에 그러는데, 이번에 롯데마트가 하나 더 생겼죠? 롯데 슈퍼라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동천에.

강익수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직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고 바깥에서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마트가 생기면 경주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아주 의무적으로 한 코너를 만들어 달라고 적어도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런데 또 대형마트가 지역에 들어와서 돈을 벌면 아까 다른 도시가스도 쭉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이익일부를 우리지역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유통구조 개선자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이것을 한번 과장님 맞대고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에 홈플러스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지역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올라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왔는데 거기는 이용하는 손님이 홈플러스 판매원 숫자보다 적어요.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해서 해놨는데 그런데도 문화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놓고 또 동사무소 옆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40대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시에 체납해 줬고 또 장학금 제도라고 해서 장학금을 내놓고, 매달 거기 경제과 하고 매월 판매금액하고 서로 보고하고 입금잡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만들어 놓은 것 용역 해 놓은 것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유통구조를 개선 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번11번부터 20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8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원한 재래시장 주차장이 성동시장에도 주차장이 있고 중앙시장도 주차장이 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영업수익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중앙시장은 영업수익이 거의 없는 거고 성동시장은, 누가 성동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예측 할 때도 그런데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두 군데 주차장을 임대 줘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면수도 적고 그 다음 소화기라든가 자체 지출한 것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성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익금이 좀 났습니다. 이익금은 작년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요구합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그분들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들도 작년에 남은 6,300만 원 정도를, 활용방안도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무료주차권을 앞 상가 뒤 상가 합니다만 인근에 계신 분 다 20매씩 하면 약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00만 원 어치를 무료상가에 줘서 그 무료상가로 물건 사러 오신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부도 하고, 대표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6,300만 원도 다 상가를 위해서 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보면 시장 상인들에게 말이 시장번영회 주차장이라 하지만 그것이 시민의 주차장이거든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금을 낮춰서 시민들에게 과연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현재 500원에서 400원으로 낮춰 받고 앞으로 계속 이익이 나면 협의를 해서 더 낮추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각종 진정서라든지 탄원서, 청원서, 이런 민원이 많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여러 과가...

성수

김성수위원

주로 도심상가 측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그것 답변하려면 제가 각 단체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진정서, 청구서 들어온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주시가 도심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회의를 딱 두 번밖에 못했거든요. 앞으로 회의개최를 계속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안건이 있고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아마, 정석호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두 사람이 의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도심경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회의를 두 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거든요. 각종 민원처리 이런 것도 도심경제활성화에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소통이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둘이지만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도심경제활성화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를 시키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서 돌아가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뭔가 소통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건의합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추가38번 282쪽에 보시면 한국직업전문학교 등 7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7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국비지원을 받는 곳이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7개 단체는 사회적일자리해서 사단법인 전통문화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직업전문학교, 사단법인 가경복지센터, 경주장애인 보호작업장, YMCA,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산촌마을 사람들 여기에서 8단체가 노동부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 받으셔서 약135명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신라직업전문학교는, 지금 직업전문학교가 경주에 몇 곳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7곳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국비를 직접 지원받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직업전문학교는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내남 박달에 한국산업인재개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직업전문학교는 아닌데요.

이종표위원

여기에 국비를 받아서 고용을 해서 취업알선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모르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50세 이상 취업훈련생을 모집해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연수 후에 전원 취업이 가능하다고 과대광고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사례거든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억울한 것은 전원 취업보장을 해 주겠다고 모집해 놓고 국비는 1인당 다 받고 취업은 안 되고 이런 형태로 협약식까지 다 거친 사항인데 시에서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일단 35명이 교차로 신문을 보고 광고가 나왔기에 일단 교육을 받으셨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 2명밖에 취업이 안 된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억울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나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이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모른다는 자체는 죄송한데, 그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했는지 적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원전건설인력양성 위탁교육 착수행사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원전하고 신라직업전문학교하고 협약식을 체결해서 TV에도 한번 나왔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분들도 민원이 들어왔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 분 처리는,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양성위탁교육을 했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도 좋았습니다. 한수원에서 주관해서 직업학교와 협약식을, 거기서 교육은 무료로 받고 교육받는 동안에 약50~60만 원 정도의 교통비도 지원하면서 해서 현재 12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교육수료생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분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약 용접공이 10명, 건축공이 39명해서 49명 정도가 수료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 23명은 취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다 못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적성이나...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어디에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월성원자력 방폐장 공사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건설인력 위탁교육이라고 해 놓고 사실 이 분들이 가서 하는 것은 그냥 잡무형태의 간단한 업무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교육한 내용은 기계, 배관, 건축 이런 것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로서 이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폐장 유치나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위탁교육기관에 가서 위탁을 받고 취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에 여기 가서 홀대를 받고 있답니다. 그것 파악을 하고 계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임금은 저임금은 아니고 상당히, 개별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별 숙련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차등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호소문도 받고 민원도 받으셨잖아요. 서명도 받고 다 받으셨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책임이 시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폐장유치하면서 고용창출이니 경제활성화니 과대홍보를 해 놓고 또 이렇게 협약식까지 마쳐놓은 상태인데 이 분들이 취업은 안 되고 가더라도 일만 잡부형태의 그런 임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원성은 시한테 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잡부노임이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노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이 생각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은 자기가 숙련공이다, 아니면 내가 기술이 있다...

이종표위원

노임단가가 단가별로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저노임 단가를 받고 계시고 이분들이 갔을 때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자력발전소에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이분이 대표자격으로 가서 위임장을 받아서 협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무시를 하고 오려면 와라,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시도 미루고 있고 한수원도 미루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접하고 한수원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 때문에 좋은 제도로 했고 이런 국책사업에 그분들 쓰는 것은 좋다, 그런데 한수원도 어쨌든 회사의 입장과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그분의 입장이 차이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재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하시고 국책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애쓰셔야지,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넣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수원 쪽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라고 표현도 하고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후에 이 분들이 또 다른 불만으로 안 찾아오도록 중재역할이나 한수원하고 협력을 하셔서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불만을 조금 낮추시면 좋은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안강 재래시장에 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현재 근대화사업 5차까지 시작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사옥은 5차면 끝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남았습니다. 이번에 해도 사실 부족하고 그것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아케이드도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지금 5차 사업 259페이지에 보면 신축공사가 2008년 6월 26일 착공을 한 것이 장옥신축 5차 공사가 7억 8,273만 9,0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아케이드가 9억 7,618만 9,000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77페이지에 보면 5차 장옥신축이 14억 2,62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포함되어서 이렇습니까? 집행액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집행액에는 다른 아케이드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277페이지하고 차이 나는 것은 건축공사하고 그 다음 소방, 전기, 통신, 폐기물하고 포함되고 안 되고 그 차이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에 5차하고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공사만이고 뒤에는 잡공사를 포함해서 금액이 그렇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케이드도 올해 공사하는 2009년도 지금 현재 공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해 놨잖습니까? 지금 5월 4일 계약도 했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9억 7,618만 9,000원하면 아케이드도 아직 시장장옥과 마찬가지로 완공이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덜 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안강 전체 근대화사업에 총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대충 지금까지 한 것이 7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만우위원

정말 5차까지 근대화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6억 원을 들여서 시장을 잘 만들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자주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

2층에 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 주차장이 사실 면적도 좁을 뿐 더러 주차장을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1톤 트럭을 위에 주차해 놓으면 하루 있는데, 그래서 장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승용차 잠시 세우고 볼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톤 차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습니다. 저기 보시면 앞에 올라가는데 막아놨습니다. 사실 저기 승용차가 몇 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현재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강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해 놓고 옛날 근대화되기 전에 있던 물건, 다시 말해서 속된 말로 해서 헛가게입니다. 지금 번영회 뒤에, 앞에는 전부 근대화사업을 해서 잘 지어졌고 저것은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1톤 차를 안 대면 손님도 주차를 하고 장을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막아 놓아서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저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저것 좀 어떻게 할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은 사실 주민합의나 거기 계신 분들의 합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또는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말씀드리나 하면 전부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안강 재래시장은 다른 것은 시 소유 아닙니까? 시에서 옛날에 건물을 지어 전부 다 임대를 줘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쓰고 하면서. 사실 재래시장이 권리권을 서로 주고 팔고 했기 때문에 현재 사실 시에서 만들어 준 땅이고 시의 건물인데, 이제 저 사람들이 세금 안내고 하면 당장 철거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서로 그동안에 임대하면서 팔고 사고 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돈을 안 주고하면 뜯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돈을 76억 원, 80억 원 들여서 근대화사업을 했는데 돈 몇 천만 원 정도 들이면 저것 다 얼마씩 기본적으로 배상해 주고 뜯어서 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저렇게 놔두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이 끝나기 전에, 끝나면 힘듭니다. 끝나기 전에 저것도 깨끗하게 처리해서 정말 경주시의 재래시장에, 안강은 읍·면·동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정말 시장투어를 오신 분이나 기타 보는데 저런 불량건물이 없고 깨끗한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246쪽에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료직업소개가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43개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43개소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까? 요금징수문제, 직업소개료 때문에.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전부 조사하기 보다는 민원이 있고 그분들이 제기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4군데 한꺼번에 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4군데 한꺼번에 할 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한꺼번에 아닙니다. 동일 날짜는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동일날짜인데요. 영업정지처분이 4개 한꺼번에 아닙니까? 잘못 작성했습니까? 11월 12일 아니네요, 틀립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4곳이 다 행정소송 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 했다고 영업정지처분 안 받고 계속 진행을 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영업을 계속...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지난달에 전부 원고항소를 포기해서 전부 확정이 되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나서 별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별다른 조치는, 소송비용관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달이 지났는데 소송비용관계만 구상권 청구하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후속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사실 4건이 얼마 안됐습니다. 6월 16일, 17일 이렇게...

권영길위원

잘 알고 있어요. 한달 정도 됐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과태료...

권영길위원

과태료요? 그러면 애당초 영업정지 하지 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어쨌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로 할 것이냐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경중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과태료를 한다더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경중에 따라서...

권영길위원

그래서 영업정지를 이 사람들이 재개를 시킨다면 이 사람들도 순순히 받겠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받아들이겠나, 이 말씀입니까?

권영길위원

예.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인다고 믿고 해야 되고, 그것이 행정의 공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분명코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참고인이 와서 발언하는 내용을 잘 메모하거나 정리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참고인이 와서 들어보니까 경주시가 전국 기준으로 봐서 요금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참고인을 불러서 물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은 요금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도시가스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요금이 상향조정 되어 있어도 근거가 없어 의회가 나서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우리 경주시 도시가스요금이 타 시·군보다 높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입증되는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요금조정은 어디에서 하는지...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이 도시가스 이종호 상무님으로부터 데이터를 놔두고 우리 시민으로부터 공급하는 가스요금이 몇% 높다는 자료가 이진락 위원한테 다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요금 조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급 사용허가, 비용승인, 사업 감독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과장님이 도에 우리 요금이 타 시·군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얼마 전부터 도하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시가 이런 부분을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요금조정 시점이 있습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요금이 올라가는데 현재까지는 2년 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 혹 그럴 기회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조금 전에 물으니까 가정용, 기업용 이렇게 이유만 대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어느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유영태위원

관로관계.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관로관은 공급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물론 그 위에 도로가 문제 있으면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배관자체는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해라, 안전 확인을 시에 제출하라, 문제가 있으면 수선을 하라 보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가 허가 난 연도가 1993년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은 없는지 또 여기에는 관로가 중압관매설도 하네요. 우리 경주시는 문화재도 있고 중요한 문화재 시설도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 경주시가 관을 설치하고 증설하는 데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입고자 하지만, 이 부분에도 연도에 따라서 관로교체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교체되었는지,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빠졌지요? 이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받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전반적인...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에서 자료 내신 것 맞지요? 조금 전에 시의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가 제일 비싼 것 맞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인정하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데 도에 있겠지만 우리가 2008년도 11월부터는 세부적인 수요자와 분담금관계 승인도 우리 시에서 하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시에서 준 승인자료를 보면 들쑥날쑥 어떤 곳은 37%, 40% 평균적으로는 50%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료에 의하고 조금 전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서라벌도시가스 이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이 시점을 고려하셔서, 도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신규시설 있잖아요, 거기 수요자부담 비율을 가능하면 조금씩 낮추도록 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낮추도록 하고 그 다음 내년도 7월에 전체요금 조정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요금은 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유영태 위원도 관로이야기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주대학 앞에 도시가스 관로관을 연결하다가 지하가 침하된 것 아시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쨌든 부실공사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침하 자체는, 부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배관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은 없지만 지하에 관로를 묻고 지상에 지반이 침하된 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한 부분도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관로교체관계라든지 관로관리관계 우리 직원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도면도 보관하고 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요?

유영태위원

예.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도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도 구간별로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구간별로 설치현황을 아시면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구간별 설치현황을 유영태 위원께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연번21번부터 28번까지 페이지 수는 273쪽부터 284쪽,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가스는 정말 우리지역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고의 높은 가격이 우리 경주시에 있다는 것은 행정력을 사전에 발의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주공급관 있지요? 그것은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하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 공급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간수익에 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연간 투자하는 것을 점검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공급관 있지요? 주 공급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소비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공급관은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하고 공급관부터...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하고 필요한 소비자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그 내용도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소비자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이를 대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소비하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고 7월 1일 정도에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아닙니까? 7월 1일 지났잖아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공급조정 시점이 매년 7월 1일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경주시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팀을 구성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제일 높은 가격에 대해서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팀을 구성하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안강 재래시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수십 년 동안에 서로 팔고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얼마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판단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돈을 70억 원 이상 들여서 현대화한 그런 시장을 저런 건물 때문에 완전히 죽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이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깨끗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서라벌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부담금 관련해서 세부사항 고시가 되면 사용승인 후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됐어요? 공급규정하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2008년 11월부터 그 당시에 저도 알기로, 그 이후로 위원님이 지적해서 승인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시장승인을 받고 시설분담금을 소비자에게, 수요자에게 하는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두 분이, 갑과 을이 계약을 협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사실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종표위원

283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분담금발생시 승인현황 해서 승인대상은 53건인데 승인건수는 2008년도에는 7건이고 2009년도에는 8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대상은 이렇게 많은 반면에 승인건수는 왜 적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때 말씀은 작년 2008년 11월에, 그 전에는 안 해 오다가 11월에 지적하시고 그 이후부터 승인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도의 공급규정에 있는데 왜 이전에는 실시를 안 하셨어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왜 안 했냐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도 승인을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규정 14조 8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승인하면서 민간끼리의 계약인데 사인끼리의 계약을 왜 하느냐, 다만 거기 뜻은 조금 전 최학철 위원님 말씀처럼 시가 분담을 조정하는 차원 아니면 도시가스 그분의 어떤, 갑과 을의 힘으로 시에 보태줘라,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시민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를 하거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승인을 하고도 시장승인 없이 득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감사 이후에 이렇게 승인을 했다 하니까 일단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상세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승인자료 말씀입니까?

이종표위원

승인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고시를 해서 상세한 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확인하니까 아직 도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죠. 조례가 있어야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아직 개정된 고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곧 저희들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일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종표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279페이지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지원비 사용현황 관련되는 건데요.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면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비 4억 원,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주고 그 다음 신라천연염색 명품화 기반구축 용역비로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전통명주마을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보조금이 나가는 목적이 뭡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두산에 손명주가 상당히 유명하고 또 실크로드의 동단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손명주를 더 전승·보전하면서 시대가 웰빙, 또는 천연 쪽으로 가니까 천연염색하고 매치해서 관광 상품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상북도에서도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첫 번째로는 두산전통명주마을에 전통명주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도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천연염색 관련된 사업이 2006년도에 경주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다가 2008년도 2009년도는 신라염궁진흥원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 그때 처음 천연염색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06, 2007, 2008, 2009년 6월 현재까지 과연 이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산마을에서 전통명주가... 예를 들어 몇 필이 제작이 되었고 몇 필이 판매가 되었으며 그중에서 몇 필이 우리 천연염색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 신라염궁진흥원 쪽 혹은 그 이전에는 시장형 사업을 하던 경주시니어클럽 쪽으로 판매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두산이 명주...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돈을 이만큼 지원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두산명주를 하는 것은 농정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천연염색 관련해서 하는데...

이경동위원

두산명주마을 전통명주에 천연염색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못했으면 거기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를 통해서 과연 2005년부터 2006, 2007, 2008, 2009년까지 두산명주마을에서 명주를 해마다 몇 필씩 만들었고 그것이 천연염색을 하기 위해서 몇 필씩 팔려나갔는지 그것을 작목반별로 자료를 받아서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돈을 투자하면 투자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가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가 해줘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명품화 기반구축 용역이 이루어져서 1억 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는 받아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한부 주시고, 그 다음 각종 인터넷을 통하고 이쪽 홍보물 자료에도 보면 연구개발비를 이용해서 각종 신라복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서울, 대구엑스포, 밀라노 파리 로드쇼 이런 데에 참여를 했고 중국에도 갔고 중동에도 갔고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고,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2009년 6월 30일 현재 그러한 수출상담의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수출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직은 수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장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출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알기로 외국에 관심 있는 회사들하고 서로 자료는 오고 가고 하는데 수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적이 없는 상담만 이루어져서 별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보조금 2억 원인데, 저쪽 명품화 연구용역비 1억 원 놔두고 연구개발 용역비 2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신라복부터 시작해서 스카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판단하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보조금을 줘서 그분이 사업을 집행한데 있어서는 보조금 정산서로서 가름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보조금 2억 원을 줘서 예를 들어 신라복 36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었는데, 그 물품의 소유권은 그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상에 그것을 팔아서 나온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안 나타나있지만 나중에 그 분이 그것을 처분해서 처분대금을 그분이 가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연번143번 272페이지 주유소단속. 주유소단속은 주로 어떤 것을 단속하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주로 유사휘발유입니다. 기름을 넣어서 차를 운행해 가다가 갑자기 차가 전과 다르다, 그러면 방금 기름을 어디에서 얼마 넣었는데 하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강익수위원

그러면 주유소 부근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또 나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사정은 안합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주유소에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 또 기름을 넣고 나오는 출구 이런 쪽.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가변노선확보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가변노선확보는 당초 허가 날 때 경찰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터미널 가는 쪽에 주유소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 났습니다. 불허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가변차선 그런 것.

강익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포항 가는 도로 쪽에, 용강 앞에 거기 가면 천연애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로수가 벚꽃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린다고 출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출구를 길게 30m쯤 나오도록 만든 곳에 차가 한 번도 그리로 안 나옵니다. 아주 위험하게 바로 나오도록 사용을 하고,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트레일러 뒷부분을 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아무리 봐도 형식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신라염궁에 대해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신라염궁이 지금 2008년도까지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이 신문을 했습니다만 연구개발비로 도비·시비 1억 원씩 해서 자부담하고 2억 8,300만 원 그다음에 기반구축비로 해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해서 5억 5,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를 보면 사용용도가 2억 8,300만 원 중에 2억 4,900만 원을 연구개발에 써야 되는데, 물론 인건비도 하고 전시회 참가도 연구개발에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홍보물을 만들고 영상물 제작하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사무실 임차하고 이런 곳에 돈을 섰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개발비가 잘못 쓰여 졌고, 그 다음에 기반구축사업으로도 보면 돈이 자부담은 버리고 시·도비만 해도 4억 원인데 이것을 현재 1억 원은 타당성조사에 쓰고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됐다 해서 2008년도에는 3억 원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 그것을 예산통과 하려고 노력하다가 도비 1억 원에 시비 1억 원을 올해 또 받았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5억 원 중에 작년에 이월된 3억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고 올해 2억 원은 연구개발비로 지원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작년에 사무실 임차했으니 올해도 사무실 임차비 주고 운영비 주고 홍보물이나 만들고, 이것이 연구개발비입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썼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희 위원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통과안하고 했는데, 기어이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통과했는데 결과적으로 쓰임새가 이렇게 쓰였잖아요? 이런 것은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시에서 어떻게 해서 돈만 자꾸, 돈 줘서 노임주고 뭐 주고 거기에 연구할 바에야 용역 줘서 우리가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 결과물은 올해 아직 정산이 안돼서 안 받았습니다만 작년하고는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전국에 염색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신라염궁 아니면 못합니까? 거기 아니면 못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실 우리가 용역을 줘도 옳은데 해서 얼마하면 될 건데, 돈을 줘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돈을, 작년에도 남았는데 올해 또 2억 원 보태서 건물을 지어줄려고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잘못 써진 것은 질타를 하고 이것은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해야지, 그냥 사무실 임대를 하던 노임을 주든지 홍보물을 만들든지 개인적으로 써도 그것은 단속도 안하고, 말 안하고 돈만 자꾸 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20일에 다시 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7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추가자료 54번, 추가자료 101번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71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 철저해서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징수활동을 활발히 해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체납액이 43억 7,200만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다른 연도에 하지 않는 특별한 활동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압류계상이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영치, 급여압류 등 각종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도 하고 해서 많이 강화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고액체납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8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현황해서 발생 연도별 현황으로 보면 2008년도 발생액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비해서는 2008년도 결산해서 43억 원이 전체적으로 체납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취·등록세 부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자동차세도 많이 늘었고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자동차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경동위원

발생은 이만큼 많은데...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결산에서 43억 원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43억 원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고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체납세가 다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2007년도에 총 발생액이 29억 원이고 2008년도에는 52억 원인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2008년도 체납세는 금년도에도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자료를 낼 때는 2008년도 체납세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8년도 체납액이 이만큼 많이 발생했는데 2009년도에 와서 많이 징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계속 징수를 많이 했고 계속 징수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2008년도 체납세가 이것보다 반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 체납세 발생액 중에 큰 비중이 취득세인데요. 취득세 체납 발생액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하시지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취득세는 일단 취득을 하면 취득자진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자신신고기간을 지나면 부과를 해서 하는데,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해도 납부 안하면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체납처분해서 들어가서 독촉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자진신고납부 되니까 신고하고 난 다음 안냈을 경우 그 이후에 가서 체납세액을 관리하게 되면 그때는 다 무재산이거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이래 가지고 체납으로 넘어가고...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그 당시까지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압류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생각에는 취득세가 보통 사고팔고 매매로 인해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서 취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고액체납자의 큰 부분을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부동산 살 때 거래신고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자료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서 사전에 관리를 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체납이 될 걸 알고 만약에 그사이에 어떤 재산을 빼돌렸다고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에 대해 전 부서에서 세무과에 전부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신고를 받았다, 허가를 했다, 준공을 했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보면 다들 큰 금액의 공장이라든가 무슨 실버온천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큰 사업을 하는 쪽인데 이것을 나중에 체납이 되고 난 다음에 따라가서 징수를 하려고 하면 벌써 재산 다 날아가고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허가를 받을 단계부터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적해서 가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는 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체납의 우려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처음 최초단계부터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일년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2009년도 국·도·시비 전체 고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 전체 한 것이 도·시세 해서 2,0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요, 올해도 비슷합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올해도 현재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가 좀 향상되면 취·등록세가 좀 올라갑니다만 향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이만우위원

세무 담당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전체 56명입니다.

이만우위원

시와 읍·면·동 합해서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시 세정과 하고 읍·면·동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세금 거둔다는 것은 정말 힘들 줄로 압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89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전체가 199명인데 대충 이렇게 세어 보니까 부도나서 폐업된 게 68명 나머지가 거의 다 재정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불가가 49명 정도 되고 징수가능이 54명, 일부가능이 96명쯤 되는데요. 징수불가는 시효가 되면 받을 수 없다고 보고 그 다음 징수가능은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정말 또 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가능이 96명으로 반이나 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성의껏 자기들이 세금을 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일단 징수불가가 되기 전에 빨리 얼마라도 세금 거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는 건 쉬워도 받는 건 정말 어려운데,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83쪽 지방세 결손처분 사후관리 실태를 보면 6월마다 분기별로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시효소멸 시까지 분기별 재산조사를 해 놨는데 시효소멸은 얼마 동안 입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시효소멸은 세금 사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무재산인 사람은 시효소멸이 부과고지하고 나서 5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산에서 압류를 하면 압류하는 기간이 계속 존속하면 계속 갑니다.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10년을 가더라도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소멸은 없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그 다음 독촉을 하거나 납입채무를 다시 하든지 하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서 하는데 전체 기간은 건별로, 세금고지사항별로 조금씩 사유가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2007년 1월 16일부터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정말 경주 시내에서 나름대로 잘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전에는 사업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와 같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징수불가 이것은 완전히 희망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현재로는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은닉재산이나 새로운 재산이 출현되는지 계속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일부가능이라고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일부가능입니까?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체납자 중에 일부가능은 재산을 적게 가지고 있다든지 자동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체납세 전체를 충당 못하는 것을 일부가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액체납 중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결손처분 관계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도 좋은 차타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다 이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그런 분들이 재산이나 차량 명의가 본인 앞으로 안 된 분 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결손처분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들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심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이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111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추가자료 54번, 57번, 98번, 99번, 추가 자료 100번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연번1번 111페이지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2008년도 보면 대부를 내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46건이고, 신규 대부계약이 117건입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이것은 경주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본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매년 한차례 합니다. 5월에서 8월 사이 3개월간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3개월간 읍·면·동 전체 일제조사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래도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안 바뀌어 진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3개월 동안 할 때 지적계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발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8년도 46건 변상금 발췌된 여기는 현재 새롭게 돈을 받았다든가 그다음 재계약을 했다든가 신규 발췌를 했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46건에 대해서 현재 2008년도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6건 중에 현재 수납된 것이 40건, 미수납 된 것이 6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미수납 건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납을 했고 신규 대부계약이 117건인데 여기도 지금 해마다 우리가 발췌를 했으면 이 건수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신규 대부는 사실적으로 변상금 부과한 그 부분도 있고 또 신규가 의미하는 것은 기본의 매매, 매매가 아니고 명의변경 했을 경우를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주로 보면 골치 아픈 게 뭐냐 하면 각 건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가정주택 울타리 안에 있다든가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보면 대부계약도 잘 안하고 애를 먹이는 예가 있고, 또 그런데 보면 현재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이게 몇 천만 원 대부계약이 공장 같은데 들어가 있는데 밀려있는 데가 있어요. 수년간 그렇게 밀려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밝혀낼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건이 사실 우리 관내에 한 건 정도 있는데 3,000여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00만 원 받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8월까지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내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압류한다고 최종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건물 안에 있는데 대부계약도 새로 안 하고 돈도 안 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공개로 해서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재 거의 다가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형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지만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저희 공터인데, 대부계약을 해서 몇 년간은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해서 권리행사를 하다가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내 땅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계약 재계약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계약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집에 나무가 서 있고 대부계약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불법으로 임목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대집행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매매신청 하면 팔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해 줍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항상 대부계약자 우선인데 그 사람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려고 신청하면 시에서 해줍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신청하면 해줍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대부료를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후통첩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제3자한테 이전시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류공업단지 있잖아요. 일반 공업단지인데 이 안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국유지가 있습니다. 하천이라도 현재는 지목만 하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부계약 해 놓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해서 안에 공장을 짓고 땅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계약을 해 놓고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것도 아닌데 권리행사를 하니까 그 수천 평 되는 땅을 사 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입구에 딱 막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팔라고 해도 이것은 완전히 대부계약 해 놓고 자기 땅처럼 비싸게 달라고 해서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덮어놓고 대부계약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가 또는 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는 항상 대부를 해약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항상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땅이 있어 그 주변에 한4,000평정도 해서 200억 원 들여서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해약을 시켜서 팔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틀림없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단, 공익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기 공장이 분명히 다른 통로로 해서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국·공유지니까 이것 좀 이용하자, 이럴 경우는 곤란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안 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하천주변에 붙어서 그것이 아니면 그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업단지 안에 어쨌든 빨리 공장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수백억 원 들여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하더라고 위치를 잘 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앉아서 대부계약 끝났다고 또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공익에 필요할 때는 항상 취소시키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신문하셨던 연번1번 국·공유지 매수 내지는 대부관계 된 것인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대부계약을 전제로 해서 다른 사람이 공용으로 이용하는데 대해 입구를 막고 길 관계, 개인이익 관계가 있겠지만 자연취락지에 보면 수십 년간 대부가 되어 있는데 그 대부 불하가 잘 안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지금은 한 건당 3,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래에 민원을 많이 상대해 보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29가지 있는데 그 중에 29조 3항 3호에 따른 대부계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행령 29조에 보면 ‘재산의 성질상 경쟁 입찰을 못 붙일 경우에는 경주시가 그것을 계약할 때 나중에 단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조건을 붙이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취락지, 예를 들어서 모화나 입실 같은데 가면 동네 전체가 있는데 오래된 하천부지에 집이 수백가구 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커요. 그렇지만 이미 수십 년간 집안에 있는 땅은, 그것을 만약에 3,000만 원 핑계대고 경쟁 입찰 붙여버리면... 못 붙이잖아요. 그것은 시가 계약할 때 단위 단위마다 29조 3항 3호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시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개 관리부서에 보면 하천관리부서에서 3,000만 원 이 건만 핑계대고 이것 넣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많은데 근래에 제가 민원처리 하면서 보니까 이런 재산의 성질상 입찰을 못 붙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고요, 안 그러면 시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20년, 30년간 집단 취락지 안에 들어간, 이미 그것은 경쟁 입찰을 못 붙이는 장기대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시의회가, 우리 뭡니까?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해서라도, 물론 그 절차는 회계부서에서 엄중한 심사를 거쳐야 되겠지만 한번 대폭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래에 민원을 보면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안하니까 대개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근래에 제가 민원 몇 개 처리한 것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각 읍·면마다 보면 하천가에 취락지 구성된 곳에 보면 몇 십 가구씩입니다. 그것을 시가 전수조사해서 공정한 교환을, 물론 개인특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간 한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안내를 해서 단체로 불하 받는 것이... 요사이는 대부료가 높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부담도 되기도 하고 또 시 세수증가에 따라서 그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회계과 차원에서 안내도 한번 해서 이런 법에 맞는 기준에는 과감하게 불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일단은 토지가 그 수의계약에 넣어가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진락위원

경쟁 입찰 붙일 수 없는 경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게 되면 분할로 해서 그 지분만큼 불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경우를, 실제 혜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률 검토를 많이 하여서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를 하시고 이 문제를 공적으로 시정질문도 해 놨기 때문에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민원도 해결하고 시도 세수증진 차원에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신문하신 부분에서 시가 매각할 수 있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읍·면지역에는 1,000㎡ 동지역에는 500㎡이상이 되면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경쟁 입찰을 붙이는데, 지금 건설부나 재경부나 기타 도 부지나 시 부지나 전부 대구자산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일정한 부분 큰 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말하는 수의계약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시가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거의 민원을 해결할 때도 조그마한 20평, 30평 정도도 전부 대구자산공사에 의뢰해서 하던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앞으로 국·공유 재산이 자산공사 그쪽으로 서서히 넘어갑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 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완전히 100% 자산공사로 넘어가지는 않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안 넘어 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우리 경주시가 경주여고하고 경주여중하고 회계과에서 주도해서 맞교환 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신문보도를 보고 진작 그렇게 해야 될 것 잘 됐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경주여중은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우리 시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경주여중을 인수한 후에 시에서는 여중활용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선 말씀드리면 내년도 7월 말까지 한수원본사가 법상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정책, 시책은 한수원본사가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내년 7월 말까지는 경주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임시사옥으로 써라, 청사를 써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주겠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우리 시청을 원하면 시청이 다른 곳에 가더라도 시청을 내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한수원 전무를 불러서 내년까지 오되,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주여중을 절차를 밟아서 시소유로 해 놨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 신청사가 신축될 때 까지 있어라, 우선 이사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현재 거기에는 역사문화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만약에 한수원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관을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공회의소 옆에 도로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도로가 경주 전체로 봐서 남과북 도로가 막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전체 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남북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 도로가 개통되어야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공회의소로 접근해서는 앞으로 뭐가 온다 해도 사용하기 힘듭니다. 앞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강변도로까지 나가야지 접근이 쉽고 도심 전체에 경제 파급이 큽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경주여중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서 아마 도 단위까지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안을 변경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129페이지 시 발주 용역현황, 133페이지 사업비 2억 원 이상 각종사업 추진현황, 그다음 추가자료 24페이지 투융자 심사현황 3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에 대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대상을 심의하라고, 주관부서가 기획문화국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거기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투융자심사관계요?

이경동위원

예.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내려옵니다.

이경동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어떻게 해서 심사신청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내려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언제에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투융자심사는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장기발전계획상...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심의하고 그다음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예산서 가지고 일을 하다가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 실시용역설계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먼저 잡아서 내가 예산확정해서 돈 투자하고 있다가 나중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더니만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미 들어간 돈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때나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가자료 24페이지 투융자심사 현황을 보면 맨 밑에 시청증축공사 관련해서도 실시설계 용역발주일이 2009년 3월 17일인데 투융자심사는 2009년 6월 9일 받았고, 그보다도 더 먼저 시청증축 타당성조사용역은 2008년 11월 11일 그다음에 시청증축공사 설계용역도 2009년 6월 8일 착공을 했는데, 그 이전에 벌써 용역을 받아서 했겠죠. 그러다가 용역착수 중지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외동읍사무소 신축공사도 투융자심사는 12월 14일 받았는데 실시설계 용역발주일은 2007년 4월 20일이에요. 선도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시청증축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투융자심사 받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예산확보해서 할 때 까지도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발주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계획변경 할 적에 소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용역 줬던 것도 정지시켜 버리고, 그러면 다음번에 가서 만약에 증축공사를 계속 못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왕에 들어간 돈은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용역 했던 것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받은 여러 부서의 내용을 보면 다 실시설계 용역일 이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경주시 차원에서 왜 투융자심사를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 잘못 돼버리면 기왕에 들어간 예산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근거해서 이 지침을 각 부서에 정확히 줘서 투융자 심사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예산낭비라든가, 지금 시청증축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돈 아까워서 이거 뭡니까, 투융자심사도 통과를 하고 공사도 계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답답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렇습니다.’고 대답을 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은데 ‘이렇습니다.’고 해서 그 보고의 정보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예산수립을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측이 달라져 버려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다른 건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정해서 각 부서에서 언제 받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받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청소년체육과는 167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추가자료 44번, 57번, 추가 111번 같이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택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추가자료 111번입니다. 경주시청 여자하키팀 운영현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키팀 선수들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몇 명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3명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임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임원은 전체 6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단장, 부단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단장은 시장님입니다.

백태환위원

부단장은 누구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부단장은 체육회상임부회장입니다.

백태환위원

창단한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5년 정도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25년 정도 됐지요. 창단하자마자 얼마 동안은 성적도 많이 내고 우리 경주시 하키팀이 다들 잘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근래에 와서는 사실 시민들이 하키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침체돼 버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하키팀은 현재 우리나라 체육종목 중에 대표적인 비인기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하키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키팀은 세계무대로 보면 네덜란드, 인도, 파키스탄 이러한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가 하키팀 강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도 이 종목을 채택해서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체전 출전대표팀으로 우리 시의 하키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매년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하키팀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우리 하키팀의 활성화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하키팀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우수선수를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수확보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선수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대회에 나가면 참가자가 몇 명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1명입니다.

백태환위원

11명 선수가 뛰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11명의 선수가 뛰는데 13명 같으면 하키는 뭐냐 하면 수시로 선수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하키팀 발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총 몇 명이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숫자는...

백태환위원

18명이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한 20여명.

백태환위원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선수라도 하키 전반전, 예를 들어 전반전 40분 후반전 40분을 뛴다고 봤을 때 11명 선수가 나가서 뛰고 대기선수가 2~3명 정도 같으면, 거기에 부상자가 있다고 봤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선수가 나가서 뛴다 하더라도 어느 팀한테도 이기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팀은 18명에서 20명이 되니까 수시로 교체시켜서 호흡조절 할 수 있지만 11명이 나가서 뛰는데 한두 명 부상선수가 생기면 교체선수도 없어져버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추가로 더 확보하고 또 이들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비가 한 2억 원 정도 내려오고, 그러면 시비가 5억 원 정도 되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도에서 2억 원, 시비 5억 원, 약 7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을 우리 하키팀에 쏟아 부으면서 성적도 못 내도 계속 침체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키팀에 대한 우수선수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를 포함해서 선수의 사기양양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하키팀이 세계적으로는 강국이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오히려 비인기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전국에 하키실업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국에 6개 팀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정확하게 몇 팀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6개 팀입니다.

백태환위원

6개팀 같으면 성적내기가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1, 2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대진표만 잘 탄다면, 실력 조금만 갖추면 1등 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고등부는 몇 팀이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백태환위원

원래 고등부 30개 팀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15개 팀에서 16개 팀 정도 되겠지요?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고등부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키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중학교부터 시작합니다.

백태환위원

소년체전부터 하키종목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나가서는 하키팀이 사실 있으나마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시청이나 평택시청을 비교해 봤을 때 그쪽에는 거의 연봉제로 하고 있고 우리는 월급제로 하고 있거든요. 보수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수 스카웃 부분에서 경주시청에 올 선수가 잘 없어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여체계 개선을 포함해서 선수들의 사기양양 대책을 강구하겠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하키팀 선수는 급여수준이 현재 공무원 8급 수준으로 주고 있고 타 팀에는 7급 초봉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문제를 선수 사기양양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시면 하키팀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하키팀 합숙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안강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회 나갈 때 차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차량은 감독이 운영하는 버스로 감독이 운행하는 것으로...

백태환위원

감독이 운전해서 올라간다 이 말씀이시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

몇 인승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버스는 45인승입니다.

백태환위원

대형차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형입니다.

백태환위원

감독이 아니죠? 코치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코치입이다.

백태환위원

감독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감독이 운전까지 해서 올라가서 대회감독까지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급여는 좀 많이 주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감독 급여는 없고 수당 월50만 원으로.

백태환위원

50만 원으로 생활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코치,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태환위원

코치.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코치는 연봉으로 4,700만 원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하키팀 코치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4~15년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창단할 때 코치가 아닌 모양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연봉이 4,700만 원, 코치는 제대로 연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선수들의 급여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경주시 하키팀에 잘 안 오려고 하지요? 사실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반복되는 말씀인데 선수 사기양양과 더불어서 급여체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경주시청하고 평택시청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급여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뭐냐 하면 경주시청 하키팀은 거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스카웃 하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안줘도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스카웃 해봐야 그 선수는 대학을 도저히 못 들어간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차도 대학졸업한 선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전국에서 선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려면 조례나 상제도나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 전국체전 우승했을 때는 포상도 주고 그 다음 국가대표 됐을 때는 얼마 준다, 1·2위를 했을 때는 얼마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규정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하키팀을 계속 유지하려면 제대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신문은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백태환 위원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안강 하키구장이 사실적으로 우리 운동장을 전용구장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도 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2억 원 주고 시비 5억 원, 7억 원정도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할 때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동계훈련장소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구장을 한 개 만들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안강 생활체육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힘드니까 그것을 끝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도에서도 시에서 올리면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다 결정된 것을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근계생활체육공원을 끝내고 하자고 해서 신청을 안 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됐고,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돈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보조구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돈 30몇 억 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돈을 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는 돈 10몇 억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경주가 역사문화도시, 첨단과학도시, 예를 들어서 체육도시 이럴 것 같으면 축구만 잘 한다고 해서 체육도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구도 있고 유소년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구장이 없어서도 못하는데 아무리 비인기종목이라고 해도 그 좋은 안강 종합운동장을 하키전용구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차피 도에서 보조해서 하키보조구장하면 전국에서 와서 동계훈련도 하고 경제유발효과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역시... 타 시에서는 그것만 해도 일부러 구장을 만들고 하는데 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도 시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예산을 보조해 준다고 해도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비부담도 있어야 되고, 전체 사업비는 약3~4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에서 지원은 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보조구장이 필요하다든지 사용빈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도에서 그렇게 전용구장을 만들어 놓고 보조구장 하는데 5억 원을 주고 시에서 나머지를 다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치워버리고 시 하키구장도 전용으로 해서 하지 말고 선수단도 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왜 쓸데없이 돈을... 그것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합니까? 운동장도 못쓰게 만들고. 없애든지 그렇게 하면 도에서 구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과반수이상 3분의2를 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시에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전용구장 없애버립시다. 없애고 원상복구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하키팀의 구장을 만들어 놨을 때 사용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고 또 우리...

이만우위원

과장님 말대로 하키가 비인기종목이고 그런데... 시에서 관심도 없는데 왜 시에서 돈 5억 원을 들여서 그대로 시 하키구장으로 만들어서 놔둡니까? 과감하게 우리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하든지 하고 구장도 돌려 달라, 옛날 군 시절에 그것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왜 그것을 하키전용구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장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 꼭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도비 좀 더 받아서.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장을 만들었을 때 활용빈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학교 관내에 인조구장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용강초등학교 운동장에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야간에 불을 몇 시까지 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학교관리는 학교장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 수업이 끝난 이후 저녁에는 밤10시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건의 들어온 것을 보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 저녁으로 운동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10시에 불을 끄고 나니 그때부터 학생들 모여서 우범지역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것을 한 시간만 연기해 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측에서도 사정이 있고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텐데 학교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분황사 뒤에 테니스장. 분황사 뒤에 보면 테니스 코트 있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강변테니스장.

강익수위원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정말 돈도 많고 신사들이 많이 하시던데 거기 가 보면, 화장실을 가본다든지 하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육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테니스장은 알천 좌안에 있는 강변테니스장입니다. 이 테니스장은 19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환경이라든지 테니스장 시설이 다소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는 대로 말끔히 정비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 정비가 되면 그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샤워도 좀 할 수 있고 락카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실은 바로 조금만 작업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세식으로 하고 대회도 유치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락카 포함해서 음향시설까지 추가로 많이 해서 쾌적한 운동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140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프로를 많이 준비하고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보통 다루기 힘든 청소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저소득층 자녀들도 많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다루기 힘든 청소년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 하여튼 좀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강익수위원

특이한 것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주로 상담교육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여기에 상담원들은 직급이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별정직 아니면 기간제로 해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청소년들을 상담해서 바로 가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기술이거든요. 교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은 오래 하면 좋은데, 여기 보통 보면 몇 년씩 합니까? 1년씩 바뀝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2년까지 하고 바꾸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상담사,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예외규정을 두도록 해서 그 사람들은 2년에 관계없이 종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기계약을 한다든지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 근로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강익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도 전문직으로 앉아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58세나 해서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전문직으로 한번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경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어도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나온다고 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제가 덧붙여서 강익수 위원님 신문에 추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220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기대효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체험학습, 수련활동 공간 조성으로 범죄 및 탈선 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연장이 2010년 당초예산 확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고 2009년도에 왜 확보가 안됐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집행부 소관이긴 합니다만 사업비가 21억 6,500만 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청소년과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서 사실 체육도시 이러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런 것에 정책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로 얼마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체예산에 대해서 몇%...

이종표위원

예산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체예산에서 몇%인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이 곤란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것이고, 체육청소년과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전체 150억 원인데 한20억 원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150억 원 중에 20억 원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경주에는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매일 갑니까, 매일 가시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면 경주처럼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문화공간이라든가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사실 경주지역에 문화혜택이 부족한 이런 면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지금 예산 이렇게 올려도 안 되고, 사실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전체 우리과 예산이 15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다 체육기반시설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전체 150억 원이 많은데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20억 원은 시설사업비가 없고 전체 운영비가 대다수고 해서 결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체육청소년과 업무 중에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제일로 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의지 있게 하시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셔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한 가지 시민사회단체보조금 410쪽에 보시면 시민체육대회 예산 중에 410페이지 보시면 경찰서 교통통제해서 30만 원이 나갔거든요. 경찰서 교통통제 해 주는데도 예산이 나갑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나갔는데 정산서에.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정산서에 경찰서 교통통제 요원들, 이것은 아침 일찍 하게 되면 식사를 제공하는 식대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 식대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아침부터 출근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받는 임금이 있을 텐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식대는 저희들이 행사관련해서 실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 8시 행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최소 아침 7시 전에 나와서 미리...

이종표위원

그럼 여기에다 교통통제 요원 식대라든지 표기를 해 주셔야지, 교통통제 하러 나오는데, 경찰서에도 임금을 받고 있는데 또 예산이 지원되면 다 의심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부기상 빠졌는데...

이종표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4쪽 한번 보십시오. K3시민축구단이 몇 년 됐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008년도 작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작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금년과 같이 3억 1,000만 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작년에는 성적이 많이 부진하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창단 첫해라서 전체 15개 팀 중에 11위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성적이 아주 좋은데, 고무된 상황인데 선수를 많이 교체했습니까? 특별하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먼저 감독을 새로 선발해서 감독책임 하에 우수선수도 영입하고 훈련을 강화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17개 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고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33명 선수 중에 우리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 명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반 정도가 경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6명 정도가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반이 경주시민이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3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선수들 33명은 유급제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수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당제 같으면 훈련을 하거나 경기에 출전할 때 출전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거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격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체육과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183쪽 봐 주십시오. 2008년도 경주시체육회 3,500만 원, 2009년도 4,500만 원 한30% 가까이 증액이 됐고요.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1,200만 원에서 2009년도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시체육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3,500만 원에 2009년도 4,500만 원으로 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서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1,2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실질적으로 4,700만 원이 됩니다. 올해는 기금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에서 1,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4,500만 원 지원하게 됨으로써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오히려 감소한 현상이고,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 1,200만 원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으로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자료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에 없었던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도비보조 받아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상보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올해 3,000만 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기금에서 준다는 것은 경주시에 있는 기금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는 체육진흥기금 거기에, 그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최학철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자체 기금으로...

최학철위원

자체기금으로 주는 기금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가요?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13억 원 정도 있는데...

13억 원 하는 것은 매년마다 체육회에 얼마씩 지원을 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체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자부분을 쓰다보니까 적립도 안 되고 해서 올해부터는...

최학철위원

그것은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주고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기금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할 때는 경주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고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기간을 만들어서, 우리 1년에 얼마씩 만들라고 주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추가 적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13억 원 하는 것이 옛날에 시민들한테 거둔 돈하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기금조성은 2억 원씩 매년해서 5년 동안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모았습니다만.

최학철위원

13억 원 같으면 다 모아졌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옛날에 넘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3억 원 정도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처음 넘어올 때는 1억 6,0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금을 1,200만 원인가 줄 때에 승인을 받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으로 어떻게... 승인한 것이 없는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 또 기금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승인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2008년도에 우리 체육기금에서 1,2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기금예산으로.

최학철위원

받았어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왜 일반회계로 주지 않고 모아놓은 기금을 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원래 기금의 이자부분으로 해서 운영비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쓰다보니까 기금자체가 자꾸 이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해서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줄여서 지원하고 그것은 자체...

최학철위원

예산을 운영하는 과장이 이랬다저랬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체육기금에서 지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매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던가, 한번 줬다가 그만 두고... 그런 식으로 들쭉날쭉 예산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체육회에 총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이 많을 때는 많고, 사업별로 지원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최학철위원

경주시체육회에 지금 현재 기금이 2008년도 예산에 1,200만 원까지 승인되어서 4,700만 원 같으면 여기에 분명히 기금 4,700만 원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승인받은 예산 1,200만 원을 왜 여기에 플러스 시키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산이라서 표시가 안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예산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에 경주시체육회에 일반예산 3,000억 원하고 기금 1,200만 원하고 해서 4,200만 원이 승인됐지 않습니까? 승인 됐는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학철위원

기금 1,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쪽 분야에 1,200만 원이 어디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요구 자료명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을 특정단체가 할 경우에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과목의 성격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체육회는 4,700만 원을 2008년도에 받아서 뭐합니까? 받아서 뭐했습니까, 뭐 하는데 보조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200만 원하는 것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기록이 분명히 함께 되어 있고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면 4,700만 원에서 올해 4,500만 원했으니까 예산을 몇% 절감하자, 10% 절감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절약이 됐다고 하면 될 일을 1,200만 원 어디에 넣어 버리고 이제 물으니까 그것이 기금에서 왔다, 그러니 기금 자체가 13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필요하면 쓰기도 하고 안 그러면 안 쓰기도 하고 이런 논리로 자금이 운영되면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 자료명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최학철위원

일반회계 3,500만 원하고 특별회계기금에서 1,200만 원하고 해서 4,700만 원을 경주시체육회에 줬다면서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했는데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1,200만 원은 자료표기상 빠져있는데 실질적으로 4,700만원이 지급된 것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기금 1,200만 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기금현황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기금현황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돈을 쓰는 것인데 일반회계하고 또 그 다음 특별회계하고 같이 내서 금액을 줘야만 체육회에 이렇게 되어서 돈이 4,700만 원이 지원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니까 3,500만 원하고 4,5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보면 3,000만 원을 지원했다는데 도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4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빠지게 된 이유는 과목에...

최학철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자료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경주시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을 했다면 그렇게 내놨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억 원에 대한 기금은 이자하고 수입 같은 것은 전부 다 보고가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관리는 체육회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3억 원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는 도비 400만 원을 더 받고, 지금 그러면 1,400만 원 더 지원하네요? 껑충 뛰었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400만 원 더 받고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분으로...

최학철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설명을 자꾸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 시민축구단 있지요? 후원의 집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경주시민축구단 후원의 집은 시민축구단이 경기를 할 때마다 시내 업소나 기업체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와서...

최학철위원

13개소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마다 다릅니다만 현재는 13개소 25점 정도로 나오는데 한 업소당 적게는 1만 원부터 해서 3만 원 사이로 해서 자기네들이 식사권이나 오일교환권이라든지 황남빵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업체 홍보도 할 겸해서 축구협회로 해 오는 것입니다. 오면 몽땅 당일에 경품추첨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전체 13개소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시민축구단 후원의 집’해서 걸려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감사의 뜻으로 축구협회에서 후원을 해 주는 업소에 표지를 하나 붙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이 13개소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시민축구단에 후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민축구단 카페도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하고 그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을 선택해서 후원의 집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커지고 발전적으로 나아갔을 때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뜻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상대는 13개집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것이 많아졌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공개적으로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주에 모든 단체라든가 특히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원전, 방폐장 건설처 등등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특히 체육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공사자체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방폐장을 건설할 수 없어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현 상황에서는 절대 우리 목소리를 내기가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체육하시는 분들부터 앞장서서 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정식으로 경주시가 예산을 주세요. 예산을 줘서 이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공사중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의 경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민원봉사과는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추가54번을 함께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무인발급기 한 대 설치해 놨지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강익수위원

본청입구에 해 놨습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본청입구 당직실 앞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루 얼마나 이용합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많을 때는 20여건 되고 일직을 해 보니까 참 유용하게 쓰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더 많이 하고요?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1,900만 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그것을 본청 앞에 두는 것은 당직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오면 민원실 앞에 가지 않습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있는데 민원이 많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데 그 외에 근무시간 외에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용하는 매수는 매일 기록이 됩니까?

명자

최명자민원봉사과장

예, 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

정서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센터는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함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03쪽 연번82번 한국어교육 서비스사업해서 방문교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잖아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매년 교사수가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이네요? 정해진 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도별로 보면 조금 일정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산하고 상반기 사업을 해 보면 하반기에 또 예산관계라든지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또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방문교육대상자 수가 이렇게 48명밖에 안 돼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100명 정도, 100가정.

이종표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몇 가지 운영하고 계세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방문서비스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집합교육으로 또 한글교육을 하는데 초급·중급·고급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 옷수선반 또 한국요리만들기 수업이라든지 역사탐방해서 바깥에 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역사탐방 할 때 가족전체가 나갑니까? 아니면 이주여성하고 아이들만 나갑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이들하고 남편, 시어른 희망을 받아서 가족들을 다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동을 하고, 거기 방문하는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른들의 이해도와 남편분들의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많이 차단시키고 밖에 나와서 교육받는 것을 많이 못하게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되도록 시어른들을 위한 교육, 남편을 위한 교육을 많이 편성하셔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경상북도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른들이 여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에도 가족프로그램해서 별도로 시간을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299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양이 적습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한 것이 2008년 2월에 개소해서 3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작년 8월에 저희들 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되어 와서 그때 당시 사업을 아무리 활발하게 해도 상반기에 이미 잔액이 많았기 때문에 반납이 생겼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여중 있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시의 자산이 돼야 되는데, 물론 시가 현재 시의 각 사무실이 부족해서 이용시설이라든지 한수원 관계로 임시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추진이 되더라도 일단 시의 자산이 되고, 학교자산에서 시 자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특히 도심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은 그렇게, 도로관통문제나 이런 것은 추진이 되더라도 현재 여중이 오랫동안 일제시대부터 있는 건물입니다. 안은 손을 못 대더라도 담장이 있습니다. 경주여중 앞에 정문담장이 있지요? 거기가 바로 경찰서와 상공회의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뒤 담장은 두더라도 우선 도로에 있는 오래 전부터 그동안 주민들이 학교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는 학교시설이라서 어렵지만 이제는 경주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담장을 좀 새롭게, 담장을 새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투명으로 하든지 담장에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경으로 밝게 안으로 약간 넣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시 자산이 됐는데 또 그것을 해 놔야 앞으로 이용하고 자하는 것이 올 때 첫인상이 좋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경주시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10시에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7월 20일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