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농정과수과장 심원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자본보조의 정산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0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농정과수과에 대한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에 횡령, 사업을 부풀리기를 해서 실질적인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해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에서도 많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에서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합하면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2009년도 집행현황은 383쪽에 122억,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민간자본보조를 했는 금액이 아니라 2009년도 계상되어 있는 총 민간자본보조금액을 질의를 드리는데, 그 금액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영주시 전체 실과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절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수과 금액같으면 2009년도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51억9천4백여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을 제외한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51억정도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자본보조하는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전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셔야 되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집행한 자료 중 본의원이 회의시작하기전 보조금 정산서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정산서를 확인한 서류를 달라는 요구에 있어 지금 본의원에게 있는 자료는 녹색농촌체험마을 핏끝마을 정산서가 있습니다. 농정과수과에서 가장 잘되었다고 하는 이 정산서가 본의원이 봤을때 관련 규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비한 서류가 많습니다. 보조금은 보조할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정산시에는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금계산서나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여러 조항이 있지만,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사용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금 산출기초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담당 부서에서는 행하여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에 보조금 정산을 했는 정산검사서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확인 안하셨지요?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때 공급가격 플러스 세액을 별도로 기재를 하고 합계금액에 토탈 집행한 금액을 명시한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근 봉화나 상주에서의 보조금 횡령 사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담당 계장님은 나오셔서 이 세금계산서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이 상호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때는 공급가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이 틀린 양식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종묘가 아니고 장비입니다. 장비가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할때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합계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저가 이 자리에서 상호를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이 공급자는 사업의 업태가 건설업, 도매, 종목이 잔디조경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 세액을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을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이 맞지만, 그냥 순수하게 잔디를 판매한것이기 때문에 세액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논리 아니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 논리가 아니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했을때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잔디를 일반적으로 중계를 했다고 보고 그랬는 모양인데, 진의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확실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떤 진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부가세가 누락된 경위가 ……
황병직위원
저가 다시한번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했을 경우에 간이과세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공급가액을 발행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공급가액에 세액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세청의 기본입니다. 이 사람이 잔디를 어떻게 공급을 했든지간에 이 공급자로부터 보조사업자는 잔디를 매입했는 것 아닙니까? 샀는것 아닙니까? 거래가 이루어졌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공급받는자는 세액을 플러스 해서 일반부가세를 포함해서 발부하고 공급받는자는 세무서에 등록해서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우리나라 기본 상거래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과세자라는 것은 확인을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은 잘못입니까? 잘못아닙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원칙적으로 잘못입니다.
황병직위원
정산검사를 정확하지 않은 담당부서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부가세가 없는 일반계산서를 받은 진의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저랑 영주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을 할까요? 지금 영주시에 연간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470억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었고 농정과수과를 감사하기전까지 감사결과를 보면 정산서에 미흡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금액을 부풀려서, 보조사업자하고 공급받는자하고의 밀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조금이 원칙적인 보조목적에 집행되지 않아서 보조금에 대해 퇴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상주시나 봉화군 같은 경우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영주시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사후 보조금 정산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야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의 지식으로는 이런 세금계산서 첨부는 잘못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섣불리 답변을 하지 마시고 회의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 의심이 가시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세무서에 이런 행위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타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기전 전문사무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는 공급을 한 자는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안하게 되지요? 매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 되고 매출누락된 만큼 부가세 탈세 우려가 있습니다. 국세에 그만큼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사후 보조금 관리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못된겁니다. 본의원이 저 많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농정과수과에서 가장 잘되었다고 제출한 서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산검사를 관리감독 하신다면 많은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목적에 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시 사과의 최대 생산지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보면 각종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때 최대 생산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지역특산물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영주시가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동시보다 사과생산량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적게 나타났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는 통계청 자료가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통계청에서 얼마전 발표한 사과생산량이 영주시가 안동시보다 작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작습니다.
황병직위원
안동시보다 영주시가 작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안동시가 2,840여 ha이고 영주시는 2,600여 ha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행정기관, 안동동부통계출장소 안동사무소에 공식 질의를 해서 회신이 왔는데 표본조사에 의해서 단편적인 조사의 경우는 일부 약간의 오차가 있을수 있으나 국가 통계법에 의해서 전체를 조사 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 통계로 보면 오차 지수가 거의 없다, 이런 견해이고, 저희들이 표본추출에 대한 것, 그다음 표본이 나왔는 필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생산된 사과량이 전국에서 최대 생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정과수과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셨고, 시장님도 모든 행사에 가시면 영주시가 전국에 최대 사과생산지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과수농가에서는 소득이 증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과생산량과 우리 영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셨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우리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수조사를 했는 량하고는 차이가 있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느것이 맞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도에 보고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영주시가 3,100ha 이고 안동시가 2,900ha 인가, 영주시가 가장 많은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통계에 나온 것은 그렇게 표본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저는 어느것이 맞느냐고 묻는겁니다. 국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산량이 맞는지,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맞는지, 이 두가지 중에서 어느것이 맞느냐 말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통계청하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전수조사를 한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믿음이 있지만 통계청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최근 2년동안 영주시만 유독 표본 면적이 많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필지가 표본사례로 사적으로 자료제공이 왔는데 그 두필지에 대한 것을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두필지에 대한 것은 하나가 표본이 되고 담배가 심어져 있고 한필지는 통계청 조사대로 표본이 되어서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영주 시민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영주시가 최대 사과생산지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대로 하면 우리가 안동시보다 사과 생산량이 작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는 우리 영주시가 사과 최대 생산지라고 홍보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 두가지 중 어느것이 맞다고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수용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조사했는 행정자료를 정보요구를 해서 안되어서 국회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좀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실 결과는 우리 영주시의 사과과수 농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주시의 사과에 대한 위상 전체에……
황병직위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대외비라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필요하면 농정과수과 전 직원분들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동통계청에 항의 방문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각도로 정보공개 청구하고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차원에 도움을 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된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전수조사상 3,100ha입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이 수치의 차이가 감될 것 같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3,100ha 보다는 답보 아니면 일부 감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했는 것처럼 많이 ……
황병직위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주시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고, 그렇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도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그 정도로, 감되지 않았을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영주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할때까지 안일하게 대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지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어찌되었던간에 영주시 전체적인 과수농가에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농정과수과에서는, 영주시로 봐서는 말도 안되는 통계청 발표로 인해서 영주시 과수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나 농정과수과에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첫 번째 진의가 얼마나 통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칠수 있는 부분으로 그 진의를 파악하는데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것은 농정과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각오 여하에 따라서 우리 영주시 전체 과수농가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 신문지상에 발표나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 조치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를 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나오면 나오는데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농정과수과에서 행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영주시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고 땀흘리신 과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많은 과오도 있을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지적 드리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조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농가소득과 직결되고 영주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의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FTA 사업만 56억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심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아직까지 지적받은 사례가 없어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하고 차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면밀한 서류검토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한말씀을 덧붙이면,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못 보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감사원에서 못 본 지적사항을 영주시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거지요.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많은 공부를 하시고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를 해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포기했는 사업이 많네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업포기, 전원포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포기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사업포기서는 자기가 자필로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포기는 관정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관정을 파다 보면 치수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공처리를 하고 다른데로 옮겨서 치수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인 몽리면적내에 치수량이 나오는 그런 관정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것이고, 다른 사례들은 본인들이 신청할 때 보다 사업하는 기간이 적게는 몇 개월에서 1년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영농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본인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이창구위원
관정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처음에 신청을 할때는 서로 할려고 하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신청자가 많을 수 있다 말입니다. 먼저 선정된 분들이 포기를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좀 늦을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말이지요. 앞으로 사업이나 모든 것에 보조할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또 신청자에게 확약을 받는 것은 이상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다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389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이런 것은 집행하다가 반납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사업 포기도 있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귀농정착지원사업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반납했는 것이 45만원 한사람인데, 이 분의 경우에는 서류를 저희가 봐야 알겠지만 귀농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을 했다가도 이분들이 내려 오실 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신용불량자가 되어 최종적으로 자금을 이체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한분의 경우는 추후에 늦게 사업반납이 되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이 반납하게 되면 차순위에서 이루어지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농사업의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얼마전에 전국 우수사례로 우리시를 벤치마킹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의원발의로 귀농조례가 있고 또 도비사업으로도 우리시가 금년에는 14건으로 가장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시기성이 일실되어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의 경우에는 100% 조기에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밑에도 사업대상 적격자가 없어 사업비 반납, 복숭아가격상승으로 사업포기, 우리가 국도비, 시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이 예산확보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적격자가 없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못할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귀농인턴의 경우는 저희들이 반납한 것이, 금년에도 귀농 인턴사업이 중앙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120만원이어서 저희들은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귀농자들이 많아서 다 수요를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120만원인데 작년의 경우에는 자부담까지 60만원 이었습니다. 와 있던 사람이 있더라도 후반기에 영농하는 것이 잘 맞지 않고 신청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조기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확보를 힘들게 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원보다는 과장님이 더 안타깝잖아요. 예산을 확보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7쪽 만남의 광장 및 주말장터, 풍기IC 앞에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8월 22일까지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때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전에 완공이 될겁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공사중이지만 농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완공을 하느냐, 완공했을 경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많은데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측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는 본인이 듣기로는 단체별로 주는 모양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존에 있는 농업복지회관 본관 건물,
이창구위원
본관 말고 밖에 있는 우측 건물……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별관의 경우는 당초에 농업인단체에 참여했던 단체별로, 대표가 농업인경영인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인회에서 참여했는 단체에 전체 한칸씩 운영권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운영권을 각 단체별로 주고, 또 판매되는 것은 농업인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밖에 주말장터를 하는데 주말만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당초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농업인복지회관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것은 해외사례를 많이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농업인복지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거기에 장터를 여는 것이다. 현재 생각으로는 가장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또 영주시민에게 농업인과 직접 만나는 장을 펼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터인 정선5일장 정도 그런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계속해서 할 수는 없을것이고 5일장을 하게 되면, 풍기IC 입구이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우리 관광객 500만이 거의 80% 정도가 풍기IC 로 통과하기 때문에 풍기IC 교차로를 현재 바꿨습니다. 신호등 체계도 바꾸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신호체계까지 바꿔서 거기에 영주시민과 도시민들이 차를 자유롭게 대고 거기에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도시민들이 올 것이라는, 유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도시민과 우리 농업인들이 한데 어울러 질 수 있는 장터를 주말로, 도시민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주말을 활용하는 그런 아이템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나 명절을 이용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척자 정신으로 그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수과에서 하는 것 이외에 현재 기획실에서 영주 상징물을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21일날 의회에서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날 현장방문을 하실때 현장에서 좀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민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단체라든지 일반 농가들도 주말장터에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많은 질문을 하는데 저 입장에서는 답을 못하는데, 맡은 단체가 주측이 되어서 그 단체에서 회의를 하든지 위원회에서 책정하는걸로 알고, 이 부분에서는 오랜시간을 끌었습니다. 몇 년동안 사업을 해놓고 시행을 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올 8월달이 되면 개장을 하는데, 신중하게 마무리를 잘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을 보면 반사필름, 부직포, 일반농가에 보조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이것말고도 작목반에 대해 반사필름이나 봉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얼마전에 작목반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흡족은 사실 못하거든요. 농민들이 바라는 양은 많은데 예산관계나 여러가지로 흡족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농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반사필름이 흡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담당부서에 가서 이런 것 보다는 다른 부분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보조를 안받아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공짜로 주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방청석에 농민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농민들이 선택을 잘해야 행정도 똑바로 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보조를 받고, 예를들어 3천만원 농사를 짓는데 5만원, 10만원 보조를 받아서는 농촌에 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작목반 농민들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체 회장이나 회장단과 회의를 하셔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덕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들이 원하고 과장님 생각에 이 보조사업을 없애고 다른 부분에 더 할 수 있다면 과감히 삭감을 하는 것이 본의원이 봤을때는 농민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을 선택을 하고 자체사업이든,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우리 시가 지양해 나가는 작목의 합목적성, 작목이 목적하는 바를 과수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 제일의 도시답게 고품질 생력화를 이룰 수 있는 신규사업, 시범적으로 할 수 사업, 또 이것을 했을때 영주시의 파급효과,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선택하게 되고, 사업선택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신청했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를 다 계상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할것인지를 판단해서 적정하게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회에 넘어올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틀을 미리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고, 한번 되어 있던 사업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사업목적에 달성했다면 과감히 신규사업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농업의 품질향상과 지금 인력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신기술이 바로 농업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과같은 경우에도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3,700농가 정도 됩니다. 세계 제일, 전국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었는데, 매스컴을 통해 놀란적도 있습니다. 사과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생산량을 100%로 봤을때 20%는 수출을 하고 80%는 국내에서 소비를 해야 우리 사과값이 안정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수출할때는 어떨때는 값이 좋을수도 있지만 어떨때는 국내가격보다 못받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농민들이 안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가 볼때는 국내사과값을 안정시킬려면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해서 20% 정도는 수출을 하고 80%는 국내에 소비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그런 시책방향으로 결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까지는 도달되지 않아도 거의 20%까지 근접되어 가는 수출실적을 내고 있고 농가가 수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이런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요 수출대상국인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검역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처럼 사과를 생산했다고 해서 사과를 골라서 수출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봄에 수출단지를 지정하고 그 수출대상국에 검역조건에 맞는 자구책을 움직이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봄부터 농업인들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으로 농업인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매리트를 만들어가는, 또 수출하는 농가가 재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시책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나름대로 많이 하셨고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 본의원이나 우리 농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동료의원 황병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비한 점은 앞으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영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목반은 등록 관리의 경우는 농협에서 작목반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사과의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에 전체 등록되어 작목반수가 한 80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 우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팩스로 받았는데, 농협에 작목반을 등록했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근래 작목반 구성을 엄청나게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중앙정부에서 기본안이 대농 작목반을 위주로 지원을 해 주라고 내려 오고 있지요. 개인은 보조사업이나 모든 지원이 힘들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일부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실지로 없습니다. 왜 작목반 중심으로 모든걸 하느냐 하면, 방제기나 예치기나 효율이 큰 농기계가 들어가야 정말로 생역화가 되고 운영하기 쉬운데 개인 한두사람이 어떤 농기계를 운영하기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손익분기점이 도달하지 않는 재배면적을 가지고 어떤 기계라든지 지원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영주시에 손해가 나지요. 그런것들이 합리적으로 할려면 힘을 모아서 첫 번째 그런 지원사업은 하고 그다음에 최근 농산물의 수요나 공급 패턴이 10년전만 해도 가락동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이어가, 마트에 있는 바이어가 움직이는 농산물의 량이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의 60%가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업무보고 자리는 아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얼마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조사업이 몇 개 시군에 문제화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한일선위원
문제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작목반이라는거지요. 예를들어 작목반을 구성할 때 10명을 구성해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개인으로 돌렸다는거에요. 영주에도 근래 작목반 구성이 많았습니다. 보조금이 개인위주로 해서 안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했는데가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농정과수과의 업무보고할때도 그 점을 누누히 확인하고 해 달라고 본의원이 부탁을 드린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과장이 계신 그 자리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자리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 굉장히 힘든 자리로, 농민들만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자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어떤것인가를 찾아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농기계 구입 해서 4-H연합회 라고 한다면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한일선위원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작목반 중심으로 가는 것 보다가 동네 공동사업의 경우가, 아까 황병직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은 동네 공동사업이고,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질문하는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일반 소득사업의 경우에는 FTA 자금 56억 전체가 개인농가에 포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되, 정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지금도 엄청나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층 더 직업의식을 갖고 노력하셔서 많은 보조금이 일부 개인이 작목반 이름을 빌려서 가지 않고,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정과수과에서 농지전용 관련해서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381쪽 명시이월사업중 만남의 광장 주말장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전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만남의 광장 주말장터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때가 언제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작년 의회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서 의회를 승인받아서,
강정구위원
2008년도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사업을 농업인복지회관에 짓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농업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광장 사업을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복지회관 잔여 부지가……
강정구위원
하면서, 마당에 사업을 했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복지회관앞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광장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중복되는 부분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광장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예를들면 포장사업을 하는데……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복지회관 앞에 포장사업이 얼마 들었느냐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예.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그럴 경우가……
강정구위원
예산낭비여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농업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전정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 들었습니다. 그다음 전정 조경공사, 음향장치 해서 1억이 들었습니다. 약 2억 예산이 들었어요. 그러면 음향장치는 철거했다가 재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경도 재 사용한다고 할때 지금 만남의 광장을 하면서 전부 걷어 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어낸 부분이 대부분 본래 있던 농지를 전용해서 ……
강정구위원
일부 걷어 냈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포장부분만 일부 걷어냈고……
강정구위원
저가 가봤을때는 3분의 2 이상 걷었다고 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나머지는 농지였습니다.
강정구위원
주말장터가 좌측부분 아닙니까? 우측입구에서부터 저가 현장을 가봤는데, 전부 걷어냈는 것이 엄청납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아스콘을 걷어 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1년도 안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을 해서 만남의 광장을 하는데, 포장 다 해놓고 다시 뜯고, 1년도 안되어서 예산 1억 이상을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설계된 것이 작년이고 농업인복지회관이 1층이 준공된 것이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현재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향장치 이런것들은 복지회관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번 공사하고는 무관한것이고 밖에 아스콘을 일부 걷어낸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아스콘 말고 재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나 이런것들은 70% 정도 재사용하는걸로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를 최선을 다해서 줄였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007년도 4월달에 조경공사 및 음향장치 설치를 했어요. 음향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2006년도 전정포장사업비로 예산을 1억 확보했어요. 그것도 10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낭비한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다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농업인복지회관 건물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별관은 유상으로 임대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용료를 받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별관의 경우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저희들이 공인감정을 해서 8천8백66만원이 나와서, 1,000분의50을 부과해서 연간 4백43만3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가 연간 1억5백 되어 있는데, 담당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 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많이 했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자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개선방안을 업무보고때 별도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전체 이자 발생부분이 증가하다가 금년에 증가폭이 줄어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이 축발기금해서 축산자금이 이율자체가 다른 것은 3%인데 축산자금이 최근에 농업회생 성격으로 정부에서 1%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올해는 그냥 운영하는걸로 ……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태만이라고 볼수 있고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안준다 말입니다. 3천 얼마짜리도 있잖습니까? 아주 저렴하게 있는 비율이 엄청 크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이자 보조를 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하가 70%쯤 된다 말입니다. 맞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것은 있을수 없다. 이런 것을 빨리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재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포도친환경이라든가 친환경 자재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친환경계가 농촌지도과에 있습니다. 시범사업 일부 사과의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자재 지원을 하잖습니까? 자재 지원을 A급으로 합니까? B급으로 합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자재의 경우는 당연히 신품으로 사서,
강정구위원
그런데 사진을 보세요. 이것 중고 아닙니까? 18쪽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이것의 경우는 포도 전체 지주를 할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설계보다가 보강을 해서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인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방금 담당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확인을 했을때 이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끝나는데 위증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당연히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은 시정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지주를 살때는 이것은 농가가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혹여나 자재지원비를 줬는데 중고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가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농민이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확인을 했을 경우에 아니라고 하면, 내일 상임위원회 출석해서 위증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정정을 하겠습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리고 394쪽에서부터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사업이 안되었는데 신청을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FTA 기금 사업의 경우는 시가 업무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강정구위원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대부분 FTA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의 경우는 본인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년의 경우는 신청한 분이 한분도 떨어진 분이 없습니다. 자기 면적을 과다 신청한 사람은 조정이 되었고 일부 그런 것이 있지, 근본적으로 자격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FTA 기금사업에서 누락되었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아신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술센터가 가까운 지역은 홍보를 했는지 모르겟습니다만 먼 지역에는 홍보를 안해서 그런지 신청을 못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먼 곳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부 센터 주위만 해 놨어요. 본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자 보조는 금년안에 어떤 결과를 내도록 바라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하지 마시고, 몇가지 시정을 바라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399페이지, 키낮은사과원 1년차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해 준 내용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400페이지, 키낮은사과원 2년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준 사람입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를들어 400페이지 키낮은사과원 2년차에 보조해준 사업대상자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대상자와 아주 똑같습니다. 금액도 똑같고 다 똑같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키낮은사과원은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1년차 사업, 2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1년차 사업을 하던분이 2년차로 넘어오면 2년차의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키낮은사과원 2년차에 사업대상자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키낮은사과원 2년차 사업대상자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금액도 똑같고 사업대상자도 똑같고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착오였습니다. 좀 더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가 상임위원회 처음 나오십니까? 지난번 예산심의시 또 13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없음,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없음,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없음, 지난번에 참석을 안했으면 당연히 없어도 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까지 농정과수과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가 설명을 드릴까요?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했을때 의원들이 제안했는 사항을 각 담당께서는 기록을 안하셨습니까?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기록을 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없음은 뭡니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제안한 사항을 기록해 두셨다가 자료로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농정과수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부서가 농정과수과인데 특히 농정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이번에 농정담당을 하시던 강성호 계장님이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좋은 사례를 남겼습니다. 우리 농정업무가 영주 농업 전체를 이끌어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기술센터 농정 전반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농촌지도과장 주성돈
이중호위원장
이어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474쪽 우박피해농가 현황 및 대책, 얼마전에도 우박이 왔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왔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농약대, 생계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면적이 어떠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도 못받는 경우가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우박피해 보상규정이 피해면적이 우리관내 30ha 이상 발생되면 국비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30ha 미만의 피해가 발생되어 농가에 문제가 생길때는 저희 시자체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5월 26일날 우박피해농가 대책을 수립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창구위원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자료에 있는데로 1억1천5백만원이 피해보상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금액이 확정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농가별로 어느정도 보상되었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영농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농약대 같은 경우에 사과는 ha당 약 48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번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풍기, 봉현지역에 우박이 왔는 것은 저희들이 60ha 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재해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피해면적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처럼 국비지원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우박피해를 봤을때 신속하게 약 2억정도 확보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8년도에 서리피해가 왔을때 총 지원금액이 4억4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농가가 갑자기 피해를 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가의 피해가 심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고 생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예비비를 확보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7쪽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및 납품수량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4군데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4군데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 현황을 보니까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회사에서 비료를 구입할 수 있지만 타지역에서도 가져오는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많은 비료를 사온다는 것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에 물건을 많이 써 주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회사들이 저희 지역에 대리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농협중앙회하고 물량 공급을 체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지역업체만 쓰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수반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에 쓰라고 홍보하는것도 좋은데, 질이 차이납니까? 성분 때문에 그런것도 있겠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성분도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 이상만 되면 합격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지역 업체에는 검사를 하고 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연2회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에 4군데 있고 나머지 참농, 세림, 이런곳에도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합니다.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할때는 출장을 갑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샘플을 채취할때는 사업주 입회하에 채취를 해서 봉인한 다음에, 공급된 비료만 가지고 채취를 하게 되면 사업주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을때 답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회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를들어 충청도에서 살수 있고 전라도에서 살수 있지만 우리 지역의 비료를 못믿는 성향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검사를 그렇게 하고 농촌진흥청 자재과에서도 수시로 나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주도 비료성분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할수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성분의 커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되면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지역 업체를 1년에 2회를 하지만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농민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사업추진시에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지방자치제라서 자기 지역에 것을 많이 쓰라고 홍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첨부도 별도로 한부씩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할 걸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박피해 대상 확보라든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순회 농기계 수리를 해 주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현재 기능직 한사람하고 무기계약직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무기계약직이 근래에 계약된 인원 아니에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명으로 있다가 충원이 2명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업인들에게 임대시 운반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타워크레인 차량을 한대 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이 필요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소요되는 소모품에 대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갈아주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임대사업 말입니까?
한일선위원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당초 시작할때는 부속값 3천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다가 금년에 조례를 개편이 되면서 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고 만원 이상은 요금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후 바로 시행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저가 몇 번 참여를 해 본적이 있거든요. 농민들 다수가 기능직이 모자란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속금액이 너무 작다, 이렇게 주문을 받았거든요. 지금 보조금이 3천원에서 만원, 그리고 기능직 한명에 보조 5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네요. 인원이 보강된데 문제되는 것이 없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천원까지 무상으로 할때는 부속비 징구 비율을 보면 유상수리 비용이 70% 되었고 무상이 30% 되었는데, 최근에는 추세가 무상부속이 60% 됩니다. 유상이 40% 되어서 과거하고는 바뀌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더 필요로 하겠네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조금 증액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순회수리가 농민들에게 호응도가 좋고 임대사업도 호응이 좋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보는걸 모색해 주시고 조금전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기질 관계, 농민들이 원하는 량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공급했던것하고 금년도 공급물량을 대비하면 약 21%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농가에 나가서 대화를 해봤을때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많은 경우나 수요량이 많은 농가는 다소 적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바로는 그 정도면 만족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각 읍면에 다니면서 집행부에서 이통장 연합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요구조건이 주로 상토, 유기질비료 부족분, 그리고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성분분석을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성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농민들 불만이 쌓인다는 것은 뜻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농가하고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농민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보조금 내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없는 것 자꾸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지요? 농정과수과, 농정지도과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애로를 경청해서 업무에 반영할려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자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열악한 예산환경속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독립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조를 최대한 해 주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 사업부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 현재 영농규모 자체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빈약한 농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서 혁신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공무원에 대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농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했을때 농민들이 살길인가를 많이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어느 지역구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과수과에 얘기를 할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치우쳐서 지원이 많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골고루 줄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사업특성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할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정말 영주시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올해 농민쉼터 많이 설치를 하셨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섰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올해 도움을 주셔서 쉼터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 20개소 설치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공급업체로부터 많은 애로를 들은적이 있어요.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직접적으로 저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설치한 현장을 답사한적이 있었는데 업자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지금 천만원씩 이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한일선위원
문제는 산림과에서 하는데는 예산이 1천4백만원씩, 1천3백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건은 똑같다 말입니다. 지도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만 공급업체 사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쉼터는 천만원 가지고는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집행해 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현장에 가보면 많다는거지요. 공급업체에는 예산이 적으면 들어줄 수 없다는거지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순환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예산전용한 것 있습니까? 전용한 것이 없습니까? 얼마전에 가져오신 것은 뭡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생활개선회 엑스포 참석 예산관계인데 도비가 30% 있어서 총 사업비가 7백2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분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시비분에 대해서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가지고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원들 사업비중에서 5백4만원을 전용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디 사업비입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생활개선회 앞으로 나가는 다문화가족 사업비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예산전용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엑스포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요. 물론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할 수 있지만 차량부족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데서 할 수 있는데 다문화 전용은 안좋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것말고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예가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난번에 엑스포 사업비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 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 당초 예산에 천만원이 잡혀있던 것을 목 안에, 그 안에서만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용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 부분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영주시 엑스포 운영을 하면서 운영기간을 한달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안에 영주시 홍보부스가 있습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이 당초에 천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천만원을 가지고는 설치가 불가능한 형태가 되고 또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 지역 시민들이 약 2,0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게 되는데,
강정구위원
전용시에는 의회에 와서, 위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 보고 했습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줬을때는, 목 과 관이 바뀔때는 전용할때는 반드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예가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가뭄대책으로 해서 스프링쿨러를 읍면에 공급한 사업비는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강정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5월쯤된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가뭄 때문에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각 시군 공히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했는데……
강정구위원
사업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읍면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직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비비를 지출해서 할때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할때나, 예비비 지출 목적이 뭡니까? 빨리 지출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5월달인데 아직까지 지출을 안하고 있다, 장비를 급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을, 그것은 예비비 쓰는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7월 30일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물건에 대한 공급은 지금 하고 있고요.
강정구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공급체계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
6월 9일날 공급 의뢰를 했잖아요. 7월 30일날 집행예정, 현재 조달구매 의뢰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조달구매해서 계약체결해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즉시 해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에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상토지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이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요. 앞으로는 지급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데 대해서 그 금액만큼, 이제는 토양을 자연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금액을 돌려서, 유기질 비료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토양을 많이 중화시키고 알칼리 시키는데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질 비료를 자연산 퇴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퇴비생산으로 상사업비 주고 있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정말로 자연퇴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상토하고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회사마다 하지 말고, 지금 70% 지원해 주고 있지요? 부산물 같은 거름……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유기질 비료는 금년까지는 호당 1,700원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플러스가 70%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70%까지는 안됩니다.
강정구위원
수도작, 밭작물에 주는 유기질 비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 70%,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농협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장단이나 그 지역의 토질은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 말 그대로 신토불이, 이걸 지급할 때 그 분들에 의해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겸 지적인데, 상토하고 유기질 비료는 업무보고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관련해서는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급할때는 획기적인 변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07쪽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 운영실적, 2009년 부산물과 김치유산균을 이용한 생균제 제조기술 및 공정개발인데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지금 연구중인데 8월중에 중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기술연구소에 1년 예산이 얼마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용역비가 1억입니다.
강정구위원
약 13년 되었지요? 10년이 넘었잖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구위원
영주시에서 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를 해서 특정한 상품이 나와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된 것이 뭐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인삼양직묘 기술 보급했는 부분이 있고 고급육 생산 기술개발을 위해서 사료공장에 사료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이고, 영주사과는 살포경감 기술해서 당초 15회 하던 것을 지금 7회까지 끌어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기술연구소에서 획기적으로 좀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소득과 연결되도록, 물론 인삼, 사과, 한우 좋습니다. 물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년수라든가 금액 예산, 실적에 대해서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과제를 수용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소득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구결과를 100% 접목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얘기를 지적드리고 싶은가 하면 영주에 머루, 오디가 많이 생산됩니까? 이런 경우도 뒷북을 치는 겁니다. 지금 생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제품으로 연구를, 과제를 던져주든지, 머루, 오디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특색있게 해서 활발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몇 번 들어오셨습니까? 2009년도에……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두 번인가 기억됩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하시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463쪽을 한번 보세요. 항목 11번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 해당없음, 특수시책 추진현황 해당없음, 상임위원회에 한번도 안들어 오셨으니까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을 모르시지요?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어떻게 해당없음 이라고 보고를 하십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각 담당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출 못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자료를 제출해놓고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방향을 못잡은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친환경직불제 집행기간이 몇 년입니까? 가구당 필지당……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3년……
이중호위원장
3년 지나면 안해 주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당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 인증이든지 무농약 인증이든지 그 다음 유기 인증이든지 이런 인증 자료를 받아서 직불금을 지불하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풍기에 김경만씨가 작년에는 2,239 ㎡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2,467㎡입니다. 한해에 228㎡ 차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줍니까? 한번 데이터를 받으면 그 자료는 3년간 계속 똑같이 유지되지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호위원장
예. 1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저농약 인증을 228㎡ 이면 몇평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더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도 많고, 농촌지도과가 농업전반의 소득과 품질 향상에 대해서 가장 큰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농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지도를 받고 하는 분들이 농촌지도과인데, 정말 성심성의껏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료상 넘어가면 그만이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농민들을 지도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언제 영주가 천부농 육성은 언제하고 영주 농업이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50% 넘는데 지도과 비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자료는 불성실하더라도 정말 지도만큼은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수도사업소장 석웅수
이중호위원장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666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현황,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136개 되네요.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1회 정도……
이창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도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기재를 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장마철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하지만 폭우가 많이 온다든가 할때는 자주해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장마가 끝나면 일제히 정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상수도를 못먹는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시민으로서 손해를 보는것도 있는데 수질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하는건 부결이 되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그로 인해 앞으로 할 사업이 있잖아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을 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우리 자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사업이 보류된 것이 블록시스템 한가지밖에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개체하고요.
이창구위원
노후관 개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노후관 개체를 한 다음에 되메우기 작업을 하잖아요. 처음 준공을 할때는 이상이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얼마 지나서 땅이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거기에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가봤을때는 새로 해야 됩니다. 기존 도로하고 3cm 정도, 5cm 내려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길가로 다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위험성도 있다 말입니다. 준공검사를 할때 확실히 했겠지만 다짐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들이 공사를 할때 불편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할겁니다. 그럴때는 이해를 시켜서 다진 다음에 아스콘을 입혀야 되는데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을 입히니까, 한달 두달이 지나서 땅이 꺼져 내려 앉는겁니다. 결국 다시 보완을 할려면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과거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절개하는 만큼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절개한 부분도 하고 차선 한폭만큼을 덧씌우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것에 대해서는 괜찮을겁니다.
이창구위원
전번 업무보고때도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로공사를 새로 할 경우에는 미리 관을 매설하는것이 시의 예산을 많이 절약된다, 어제 얘기를 들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시정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풍기지역에 생산량이 하루에 7천톤 정도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실지로 주민이 먹는물은 2천톤 밖에 안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천톤에서 3천2백톤……
이창구위원
5천톤 정도가 땅에 사라집니다. 생산비는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소하는 수도량 요금은 적다는 얘기지요. 수돗물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수자원공사 위탁을 줄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매설할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누수되는 물도 예를들어 A쪽에 관로를 새로 이설하면 반대편에 수압이 세니까, 기존에 있던 수도관에서 누수가 더 많이 될 수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창구위원
누수 관계도 수압조절을 잘해서, 수압이 약하면 높은 지대에는 물이 공급이 안되고, 수압 조절을 잘하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물은 인간의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신경을 써서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영주시 전반에 걸쳐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준설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아파트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안들어 오고 있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파트에서도 들어오고 주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일선위원
준설공사를 하면서 아파트쪽에는 제외를 시키고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단지내에는 ……
한일선위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영주시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과거에는 거기에 포장이라든가 주택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수도사업소쪽에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소요되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영주 시민이라는거지요. 골목을 위주로 하지 말고 아파트도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준설만 하면 가능한곳 같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는 대부분 우오수 분리관 시설로 매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찾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박혀서 물이 안내려가는 것은 아는데 설계도서도 없고 들어갔는지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한데 발견이 되고 우리가 준설기계를 대어서 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하면 처리를 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풍기지구에 하수관거 매설 공사를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동부 교촌지구에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한일선위원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3차까지 입찰이 되었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총액 입찰을 해서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2011년도까지 총괄 마무리를 하는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하수관거 개체공사를 하면서 매설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사고도 염두에 둬야 될 일이지요.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수관거 개체공사를 하면서 따로 분리공사를 하면서, 거의 외딴 골목에 속한 부분이 많잖아요.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하고 감독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 불편쪽에서 생각한다면 단시일내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위험도도 줄일수 있고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쪽에는 시내에도 똑같습니다만 지금 말하는곳은 동양대학교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외지에 있는 학생들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업체하고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외진 골목으로 들어갈때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불편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마치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풍기쪽에는 동부5동쪽하고 교촌2동을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5동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런걸 인지하시고 사업추진을 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과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사무감사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도 6월 30일까지가 아니라, 전체 수도사업소 사무감사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몇%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징수율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55억중에 9천만원 정도……
박찬훈위원
체납율과 징수율이 나오면, 소장님은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시민과 대화를 할 때 딱 이루어져야지……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83% 징수율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2008년도는 얼마입니까? 징수율이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와 수준은 비슷합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가 90.5%입니다. 과장님이 징수율도 제대로 모르고 직원들에게 독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조직관리를 하겠어요?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런 작은 것이 전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추구하는 고품격 도시가 늦어진다는거에요. 시민들이 제일 묻는 것이 상하수도 요금인데, 거기에 대한 징수율과 체납율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탁드리고……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잘못해서……
박찬훈위원
취수원 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발주내역서, 기본설계도 뿐만 아니라 기본발주 내역서, 상식적인 발주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서 준 것은 추진현황이 왔어요. 그 말과 이 말이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발주내역서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취수원 이설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승인을 해줬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교부세 30억, 도비 20억, 50억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확실하지요? 위원장님, 승인해 준 예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도비 20억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 20억은 시비가 부담되어야 쓰는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비가지고 집행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교부세하고……
박찬훈위원
그 집행이 바람직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일반 예산이 있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
박찬훈위원
아무리 도비, 교부세, 국비라도 의회 승인을 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큰일나는 것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도비 20억은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은 몇억 했지요? 시비 20억이 삭감되었지요. 추경에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당초도 삭감되었고,
박찬훈위원
1차 추경에 삭감되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시비 20억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교부세 30억이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고 올해 도비 20억하고 50억을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안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교부세 30억이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고 올해 도비 20억하고 50억을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안했지요. 취수원의 이설비가 1차 추경에, 취수원 이설비가 시비 30억, 도비 2억, 32억이 올라왔는데 30억이 삭감되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도비가 살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추경에 2억은 본예산에 전용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당초 시비는 한푼도 안섰습니다.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30억하고 50억을 가지고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특별교부세 30억 도비 20억하고 50억을 가지고 썼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시비 부담이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시비부담을 별도로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지시한 것이 없으면 왜 30억을 1차 추경예산에 넣었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도비가지고 하는데 첫째 예산을 요구할때는 시비를 부담했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
박찬훈위원
우리가 시비를 세워주지 않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시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비 플러스 시비를 한거지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걸로 시비를 삭감했지요. 도비를 삭감하면 안되니까, 맞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우리 시비는 그 당시에 수질분석이라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삭감한것이고 우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30억에 대해서 작년 추경에 섰고,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가 섰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통상 관례로 국도비에 지방비 부담이 있지요? 맞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지원사업일 경우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면……
박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담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로 할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부담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야지,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통상 관례로 한번 보십시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 쓴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찬훈위원
시비 부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조건하에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시비부담을 삭감한걸 가지고 국도비 예산으로 할려면 어느 누가 집행을 해도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예산 시비를 다 성립한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만 가지고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수는 없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성립된 예산으로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지요? 총괄 사업해서 할려면 의회에서 계속비 지원 승인을 받아야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계속비 개념으로 보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면 소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안해 주면 못하지요.
박찬훈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거에요. 소장님이 그렇게 급하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박찬훈위원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인정하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박찬훈위원
또한가지, 취수원 이설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어떤쪽에……
박찬훈위원
그 지역에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농업을 하는데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등등 종합적으로 소장님이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은 과거에는 일부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하면서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천구역안에서만 하는걸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못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거보다는 농경지쪽은 많이 줄여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자면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등등 수순을 밟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경지를 포함을 거의 안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제한 수도법에 있거나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농경지나 기존의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땅을 할때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제방 밖으로 있는 농경지는 거의 배제를 하고 하천안에만 지정하는걸로……
박찬훈위원
하천안에서만 상수도 보호구역을 정합니까? 하천등록이 변경되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현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 시점에 지정된 것은 어쩔수 없잖습니까? 그것보다는 앞으로 하는 조건이 더 좋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지역 주민과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당신이 지역구 의원이냐, 이렇게 올라가는걸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새로 지정하는 것은 하천구역 위주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하천구역 위주로 해도 환경법이나 상수도보호법이 바뀌지 않는한 거기에 저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바뀔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 부분도 다시 점검해 주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 소장님 말씀대로 자료에 의하면 집행이 36억1천9백만원인데 1차 사업비가 50억인데, 지금 부족 사업비가 30억 부족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회 추경에 시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부족분은 시비로 부담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으면 시비를 삭감한 부분도 국도비, 교부금이라고 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2회 추경에 확보하겠다, 만약 확보를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도와 주십시오.
박찬훈위원
본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원의 본분을 다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게 해도 충분히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전체 동료의원님들도 저하고 견해가 다를수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고 하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장님의 의견과 차후에 나머지 예산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과 소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차후에 다시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지만 크고 또 크지만 작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보호 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9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중 향후계획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2009년 7월중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후 지정예정, 맞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잘아실겁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저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대책, 상수원보호구역의 개요는 잘 알고 계시지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오염과 유예물질로부터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상류의 수면과 인접토지를 포함하여 설정된 입점 구역을 말한다.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상수도의 수질오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 행정구역은 도지사가 되고, 관리자가 시장이 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수도법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보면 나, 2항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한후 그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구역 토지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에 2009년 7월중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후 지정예정이라고 하는데, 7월달이 16일 남았는데요. 가능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협의가 빠르면 다음주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협의를 해서 일반주민에게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6개월이라는 것은 지적고시하는 것을 얘기하는것이고요.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이것 전에 하는걸로 해서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되면 우리가 일반인에게 20일간 열람을 합니다. 이게 끝난후에 6개월이내에 지적 고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1차분이 남원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8월 19일이지요. 1차분 사업기간이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공사가 8월 19일날 끝나면 준공을 받아서 가동을 9월 30일전에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당해 지역 개발 제외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보호구역안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고시를 6개월이내에 해야 되고 지금 16일간 남은 상황에서 협의를 해서 열람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의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그 상수도보호구역내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들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들어간다면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당연히 들어가지요. 새로 지정 변경을 해야 되니까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새로 지정을 하는 보호구역은 사유지를 배제하고 하천 제방둑을 중심으로 한 그 구역안에만 하도록 거의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대구환경청하고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환경청하고요.
황병직위원
개인 사유지가 새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사유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천 부지만 포함되도록 대구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개인사유지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요. 배제할 수는 없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한시적으로 정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두루 살펴야 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고도 묵살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행정처리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오늘 위원회에 제출하신 영주시 죽계천 남원천, 서천 유역의 물수지 분석에 관한 연구, 새로 들어온 자료입니다. 오늘 제출한 이 자료와 얼마전 취수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한 중간보고 자료와 상이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내용은 없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 보고서 자체가 본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보고서를 한 지점을 놓고 용역을 했는 상황에서 A 라는 용역보고서와 B 라는 용역보고서가 지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확증을 할려면 이 두가지의 용역보고서를 또다른 제3의 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서 받아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한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수자원학회에 의뢰를 한것이기 때문에 이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가 개인이 하는것도 하니고 여러사람이 하면서 또 그 학회에 공신을 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도 좋을걸로 자신은 가장 신뢰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생각이시지요. 오늘 제출하신 용역결과 물 수지분석은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수문학에 검토 의뢰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전에 나온 결과보다는 신뢰도에서 이것도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요? 그렇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개인 생각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회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도 보면 1심, 2심, 판결내린 것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확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규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연구를 해서 취수원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장님이 이것이 답이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답이 나와야만, 이것외에는 다른 답이 나올수 없다, 라는 결론을 주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결과를 놓고 보자구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검증을 다시한번 해서……
황병직위원
많이 하는 것은 없지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시는 각종 물수지 분석을 경상북도로부터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관리 정비를 하셨다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유중의 하나가 가흥정수장을, 언제 가면 확정을 해야 되지요. 250억을 들여서 가흥정수장 확충시설하는 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잖습니까? 250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지 않으면 물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수처리시설이 ……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 계획에요. 2012년 됩니다.
황병직위원
2012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가흥정수장 정수처리 시설 용량이 작기 때문에 5만톤 이상으로 확장하는데 예산이 250억 들기 때문에 상수도를 민간위탁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이유중의 하나로 들었다 말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때 물 수지분석의 근거가 된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자료라는 얘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가지고 한 것은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회의 시작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본의 아니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오늘 제출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후에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소장님하고 다시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마무리를 하면, 오늘 주신 자료가 100% 완벽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상수도가 주변의 개발환경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수질검사 시기전 원수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지하수는 수질검사 기간을 한정 시켜놓지 말고,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상시 검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일단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현재 마을상수도는 분기 검사 항목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1년에 한번은 우리 수돗물 기준 56개 항목을 해서 하는데, 이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6개 항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자체에서 6개 항목을 검사하는 시기를 상시, 항상 소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변이 많은 폭우로 인해 수질상태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체적인 판단이 서면 상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도 공급되지 않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력이 허용하는 한까지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한국수자원학회가 아주 권위있는 학회라는거지요. 이 자료의 숫자는 언제 기준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는 겁니다. 완전 납품이 안되어서 ……
박찬훈위원
소장님이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 2008년도 기준입니다. 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7쪽 데이터가 2008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통계연보, 2008년도 기준인데 과연 이 행정 사항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위에 전역을 대상으로 한 8면 1동으로 형성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오타입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내밀어야 되고, 밑에 행정의 입문사항을 보면 인구와 통계수치가 하나도 안맞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권위있는 학회라고 용역을 줬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 밑에 표에 나오는 이 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는 표시를 한겁니다. 영주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 통계수치가 맞다는거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통계수치도 이 읍면에 해당되는것만 발췌해서……
박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지역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안정면 인구가 5,288명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통계에……
박찬훈위원
2008년도가 전년도입니다. 본의원이 잘압니다. 부석면 인구가 1,498명이고 단산면 인구가 12,727명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계안에만 하다 보니까 제외가 됩니다.
박찬훈위원
수계안이면 단산이 14,727명이 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단산도 이 밑에 해당이 안되는 동네가 ……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영주시 통계연보 자료에서 나온겁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통계연보에서 면적 차지 뒤로 했다고……
박찬훈위원
인구가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인구를 그 동네에 가서 일일이 다 확인 할 수 없고, 우리 통계연보에도 마을단위별로 자연부락별로 안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인구를 가지고 위험면적 들어가는 것은 면적 차지 비율로 했다고 그렇게 표시해놓은 겁니다. 한명 한명 다 셀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다. 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인구수라는 것은 가상적인 인구수라는 말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추정치입니다. 여기 유역에 해당되는 마을수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다 셀수는 없으니까 단산면 전체적인 이 수계에 해당하는 유역이 얼마정도 차지하니까, 그 면적에서 인구를 나눈겁니다.
박찬훈위원
어느 정도 지역인구하고는 비례가 되어야지요. 우리 안정면 총 인구가 3,570입니다. 소장님이 설명을 못하고 우리를 이해를 못시키는 부분인데……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안정면 인구가 오버 되었다는 말씀인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604쪽을 한번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에서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2008년도, 2009년도 한번도 안들어오고 오늘 처음 들어오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심의하는데 보고하시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건지 ……
이중호위원장
상임위원회 제안사항에 수도사업소에서 상임위원회에 안들어 오셨기 때문에 제안사항을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2008년도 2차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때 들어오셨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2009년도 제133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들어 오셨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그때 놀러오셨습니까? 아니면 자고 가셨습니까? 의원들이 질의하고 제안한 사항을 해당없음으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무담당들께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무관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영주시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책임지고 일을 하십니까? 자료 할것이 많은데, 소장님 오늘 여러가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 후반기부터 2010년도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에 충실하라고 질의한 질책으로 받아 들이시고 영주시민의 안전한 생명수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6 정회
15:22 속개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2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