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금 전 중부동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오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오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경주시 황오동장 공재혁.
이상득위원장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제2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황오동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1년 전 의회에 근무하면서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을 보필하다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5일 황오동과 성동동이 통합하면서 황오동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한 어수선함과 저의 미천한 경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살기 좋은 황오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득위원장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현안사항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업무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1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안사항 보고)
이상득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 주요업무보고,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죠? 주차장과 동사무소 신축 전체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주차장 부지 확보에 7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7억 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예산이 7억밖에 없어서 6억 7,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등기이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등기이전 다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주차장 시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시설은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철거를 하는데 약3,000만원의 철거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우선 철거비용이 없어서 추경을 해야 철거를 할 수 있고, 증축과 주차장 조성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전체 건물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5억 3,000만원 정도하면 됩니다. 철거는 회계과에서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과 증축에 5억 3,00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지난번에 7억 확보해서...
이상득위원장
주차장 감정가로 주차장을 사버리니까 당초예산에 있던 것은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사놓고도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철거비용은 회계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영달이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집은 그대로 있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그대로 있는 것도 동장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회계과에서 철거하는데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무근위원
회계과 자체 예산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그럼 추진이 되어야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회계과에서는 해 주기로 했는데 회계과도 공공재산관리비가 없어서 못한다, 2회 추경 때 하겠다 이겁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2회 추경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무근위원
동장님 추경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나 추경이 없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7억의 설립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때는 7억으로 다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5억이 더 든다고 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그 당시에 건물주와 약속을 하기는 6억 5,000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7억 5,000만원이 나오니까 자기는 다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장 실정을 잘 모르거나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합 동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중부동장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통합 동에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동사무소 건물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장의 사고적인 판단이 불충분해서 사업이 전무후무한 것 아닙니까? 집 사놓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에 의해서 팔았다, 그 사람은 좋죠. 동네의 입지여건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감정가격이 사실은 부동산중개하시는 분과 같이 약속을 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서로 약속도 하고 가격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조금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무근위원
우선은 집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서 통합 동으로써의 동사무소 이용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으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어야 되고, 회계과에 가보면 재산관리계가 지금 현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해서 집도 철거 못하고 주차장 확보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예산만 믿고, 추경예산이 없으면 금년이 넘어가야 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동장이 앉아서 추경예산만 기대하고, 추경예산에서 성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있는 것은 당초예산 성립할 때 의지와는 판이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주차장이 될 것이며, 또 통합 동으로써의 주차장이 통합 전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있는데 앞으로 철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철거를 하고, 회계과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재원을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 동장님 재량사업비 있습니까, 다 썼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조금 남아있습니다. 1,000만원 안 되게 남아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주차장 확보 이런 데에 안목 있게 해서, 지금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인데 그런 데에 재량사업비를 절약해서 써야 양질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동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의회에도 있었고 경험도 풍부하신데 전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겠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 내에 주차장 확보를 하시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가벼운 신문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근로를 황오동에서도 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희망근로의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풀리는 자금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래는 대학 졸업한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대학 졸업한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후에 시에서는 형편이 어렵고 건강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소비 활성화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상가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성동동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환경정화나 풀베기 이런 곳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성동동에 풀 벨 곳이 많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북천에...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많이 있습니다. 재산 상태에 따라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몇 명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48명이 선정되었는데 지금 6명이 결원입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사고도 있어서 현재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원된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당초에 많은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받을 형편은 안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임금은 80몇 만원씩 받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하루에 3만 6,000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0%는 현금을 주고 30%는 상품권을 주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상품권을 주는 것은 의무규정입니까, 아니면 권장하는 사항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의무규정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고 있고 상품권은 경상북도에서 제작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장님이 한 달 반 정도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4개월 반 정도 일을 더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40몇 명씩 다니면서, 많은 동네에는 70~80명 정도 되는 동도 있는데 억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돈 주기 위해서 시킨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본인들에게도 현금이 필요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는 그렇죠. 12월 말까지 날마다 할 일이 동에 많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환경정화나 풀 베고 할 일은 많습니다.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다른 동에도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빨리 홍보가 되어서 일찍 내용을 안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하고 홍보가 덜되어서 모르고 있던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이 다 참여를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 일하는 것도 날마다 비슷합니다. 아침 몇 시에 와서 청소 조금 하다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동장님께서 이 사업을 잘 지켜보시고 단점을 파악하셔서 시나 중앙부처에 회의를 하시면 건의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5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통합이 올해 몇 월에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1월 5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직원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1월 달에 오신 이유가 통합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통합 때문에 성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칭이 황오동으로 바뀌니까 성동에 발령받은 날짜가 되고 황오동에 있던 분들은 원래 날짜대로 하고 해서 발령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날짜를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2008년 12월, 2009년 1월에 오셨기 때문에... 통합 때문에 그렇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연번2번 28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 마지막 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철저’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네요? ‘경주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입 시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지적 내용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처리, 완료, 답변이 일맥상통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답변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서는 상품권 이야기도 안 했는데, 현금을 주지 말고 카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상품권이 나오는 것은 잘못됐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다음 2008년도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당하게 중복 집행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균형 있게 집행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총액의 30% 이내에서 격려금,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 한번 보십시오. 동장님 대답은 시원하게 하시는데, 2009년도에는 100% 계좌입금을 했는데, 30%가 아니잖아요? 2009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100% 계좌이체를 하고 있는데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된 것이 전부 카드 사용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에 ‘30% 이내에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현금을 30%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말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좌이체는 무엇이고 현금은 뭡니까? 그리고 2008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체가...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44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전체가 2억 정도 되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2억 중에 현금을 낸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입니다. 9,900만원이 현금 지출되었습니다. 현금 지출한 것 맞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약 50%가 현금지출입니까? 앞에 감사지적에는 만전을 기하고 30% 이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히 현금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법인카드로 현금영수증을 할 것 같으면 카드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된, 현금영수증을...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현금을 지급한 것은 맞죠? 2008년도 현재?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법인카드로 해도 되는데 영세상인들의 수수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현금을 드렸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되는데 현금을 낸 것 아닙니까? 기재된 내용이 다 현금을 낸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현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현금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밑에 카드 한 것은 뭡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영세상인들한테 가는 것은 현금으로 했고 큰 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지급처에 보면 정찬수 외 8명, 양종문 외 26명에게 현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카드로...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그것은 실비보상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민속떡메치기 한마당 참가자 실비보상금 현금 180만원...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금 나갔잖아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건을 사줘도 되는데 일단 단체에 현금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왜 되도록이면 카드를 쓰고 30% 이내에는 현금을 쓰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또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50% 이내 현금을 다 썼잖아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자료 받은 것을 보면 황오동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쓴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통장들 여비 외에는 거의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돈으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치 일당 받으러 나가는 개념이 되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카드를 써서 격려하고 투명스럽게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지적이 되어서 조치내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행을 못하면 못한 대로 이유를 대야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 돌아서서는 안하면 감사장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철저히 하면 뭐합니까? 내년에 또 그렇게 안 할 텐데. 올해도 전부 로마제과에 다 했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빵을 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내 황오동 소재에 빵집이 이 집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왜 한 집에만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만약 주민들이 알았을 때 동장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년도에도 로마제과에만 돈이 100% 다 나갔잖아요.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이 감사를 하는 이유가 관행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고 많은 시간 할애를 하잖습니까? 동장님 의회에 계셔봐서 잘 아시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시간만 떼우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지적하신 것은, 물론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잘못된 발언은 동장님이 나름대로 과감히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또 모두가 맞다고 인정한 사항은 두 번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가 끝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그대로 시행을 하니까 이 감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 자료도 지적을 하고 동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동문서답하는, 동장님이 확인을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도 현금사용을 지양하라고 하는 지적을 상품권 사는데 현금 주고 샀다고 동문서답하는 이런 성의 없는 자료를 내면 안 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올 때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들어왔는데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얼마나 큰 해프닝입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계속해서 연번7번 43쪽에 보면 ‘설맞이 환경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캠페인 참여자 식사’라고 해서 2007년 2월 8일 집행금액이 49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식사비입니다. 그리고 ‘새봄맞이 환경정비 참여자’해서 3월 6일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봄맞이 환경정비 참여자’가 3월 8일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새봄맞이 환경정비 참여가 이틀, 삼일 사이에 계속 이루어졌으며 몇 명이, 1인당 얼마짜리인데 160명으로 집행금액이 116만원, 26만원, 위에는 49만원...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8일 49만원 지출한 것은 여러 단체가 다 했습니다. 새마을과 자연보호 등 여러 단체가 했고, 2007년 3월 6일에는 통장협의회에서 한 것이고, 3월 8일은 새마을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2월 8일 설맞이 환경대청결운동은 새마을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단체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비도 그 쪽에서 받고 하는데 자연보호 캠페인에 나와서 환경 정비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동원될 때마다 식사제공을 하는 모양이죠? 다른 동에는 이런 것이 없던데요? 전부 식사비로만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다 주민들이고 하지만...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새마을 회원들이 여기에도 참여하고 저기에도 참여하고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앞으로는 기간과...
이상득위원
3월 6일했는데 3월 8일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도, 물론 황오동이 넓기 때문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환경정비하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하니까. 그런데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날짜와 인원을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7번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44쪽에 제7회 씨름협회장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했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이것은 씨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입니다.
정용식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에 있던 겁니다.
정용식위원
선수의 하루 일당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일당과 식비, 교통비해서 5만원씩입니다.
정용식위원
한 사람당 5만원씩 주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그런데 타 동에는 그런 것이 안 보이던데, 이것은 추천해서 명예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그래도 참가한 선수들에게는 일당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용식위원
동장 업무추진비로 주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었습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이런 행사를 할 때 선수 구하기가 어렵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9쪽에 전반적으로 위원회·협의회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통장협의회 개최 계획이 대개 한 달에 두 번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24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는 12회로 계획되어 있고 사실적으로는 그 이상 개최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황오동만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39쪽에 ‘2009년 개발자문위원회 15명 3일, 30명 1일’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통장협의회는 12일로 한 달에 한번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평균 한 달 세 번 정도 모입니다. 실제로 계획에 없어도 저희들이 전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통보를 해서 한달에 세 번 정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세 번 정도 같으면 최소한 두 번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나올 때 2만원씩 출무수당을 주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출무수당은 수당과 같이 지급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24만원씩 바고 지급을 하고...
정용식위원
그것은 업무보상비이고 출무수당은 한번씩 나올 때 2만원씩 주는 것 있잖아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2만원씩 주는데 출석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무를 해도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하기 때문에 24만원씩 활동비와 일괄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개발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회의에 나올 때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두 번 이상 나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1년에 12회로 잡지 말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계획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24일로 계획하고 나올 때마다 2만원씩 주도록, 부득이한 사항이 아닐 때는 맞추어 나가야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1년에 24회 계획하고, 세 번씩하면 36회가 되는데...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한 달에 한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정용식위원
아니죠. 출무수당은 나올 때 마다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예 계획을 한달에 두 번씩해서 1년에 24회로 잡고 올 때마다 2만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동장님이 차를 한잔 사든지 그런 식으로 업무를 부탁하든지 해야지 계획 자체부터 12회를 해 놓고 한 달에 두세 번씩 한다, 어떤 날은 수당을 받아가고 어떤 날은 못 받아간다 그렇게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정용식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39쪽 2009년도 개발자문위원회, 원활한 동 통폐합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2005년도 개발자문위원회가 통합되어서 황오동에 15명, 성건동에 15명해서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문위원회를 3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했습니다. 존속해서 30명으로 1/4분기에는 하고 2/4분기에는 15명으로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에서 15명으로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30명 할 때는 계획은 1/4분기 하루였으나 사실은 회의일수가 세 번이었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통합 이후에 각 사회단체의 통합관계로 의논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세 번 모였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출무수당은 예산대로 줄 수밖에 없었고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15명씩 한 이후부터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그 이후에는 한 번했습니다.
정용식위원
1/4분기 제외하고 앞으로 세 번 더 할 계획이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지금 두 번 더하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것도 역시 7만원씩 해서 105만원이 되었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에 있어서 황오동과 성동이 거리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주민불편사항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막상 행정일선에 계셔보니까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 회원 내지 장끼리라도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처음에는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선거를 하든지 합의 추대하든지 해서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선거는 거의 안하고 합의 추대로 해서 양 동의 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동의 단체에서 주로 회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황오와 성동은 수적으로 아마 차이가 많이 났을 텐데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많이는 안 났습니다. 한 두사람...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5대 5로 나누어졌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4대 6정도로 5명, 3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5대 3으로 수가 많은 쪽으로 좀더 많이 가고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 우리도 감사를 하지만 성동은 지난해에 감사를 했거든요. 이제는 성동, 황오 같이 올라오고 그리고 동장님도 황남동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시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새로 통합된 동에는 약간의 크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해결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상득위원
잠깐만요, 비품관리현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이무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39페이지에 통장실비보상 4,200만원이 금년 5월말 현재까지의 지출금액이죠? 39페이지 통장협의회란에 지출금액이 4,200만원 되어 있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이것이 금년 5월 말 현재 지출금액이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통장 인원이 30명이고 한 달에 24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24만원씩 지급이 되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3,480만원이 되는데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명절 상여금 일인당 20만원씩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전체 4,08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200만원인데 나머지는 무슨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통장들에게 2만원씩 수당이 나가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24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을 20만원씩 30명을 5개월로 곱하면 3,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출무수당 2만원 곱하기 30명하면, 회의를 8일 했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5일입니다. 실제 한 것은 5일입니다.
이무근위원
다섯 번 한 것은 출무수당을 2만원씩 준 겁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회의수당과 출무일은 다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총무담당이 세목별로 20만원씩 주는 수당과 회의참석 때마다 주는 출무수당, 그리고 명절 상여금 전부해서 4,200만원을 지출한 것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렇게 맞추어 보시고, 동장님 시의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모릅니다. 아직까지 연구를 못해서 부족한 답변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얼버무리고 땜질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모르는 답변을 하거든요. 출무수당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출무수당은 동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동 전반의 전달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해서 나오는 통장에게 2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것을 예산서에 보면 일인당 한 달에 두 번씩 출무수당을 주도록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수가 있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동장님이 조금 전에 한달에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동장 회의 서류를 보면 다섯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네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무수당 지급은 한 달에 두 번밖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총무담당 뒤에 계십니까? 맞습니까? 예산에 한달에 다섯 번, 여섯 번 주도록 돼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동장이 잘 모르고 하시는 답변이, 출무수당과 통장들한테 주는 수당 지출결의서를 같이 만듭니까? 지금 답변은 다 같이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시의 종합감사나 모든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출무수당은 참석자에 한해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격이 부여된 통장이지만 그날 회의에 안 나오면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출무수당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만원씩 되어 있다고 해서 정액으로 24만원씩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잠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출무수당을 2회로 지급할 수 있지만 실제 모이는 것은 2회 이상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활동비와 같이 매월 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다섯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세 번 나오는 사람 있고 네 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동장이 A라는 사람을 소집하는 회수가 몇 번이든 간에 사정에 따라서 그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동장이 개최한 일수에 한 번밖에 못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은 2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다섯 번 소집했는데 다섯 번 다 나온 사람은 4만원을 줘야 되는 것이 맞죠? 예산범위 내에서 줘야 하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4만원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다섯 번 나오면 10만원 줍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아닙니다, 4만원밖에 못 줍니다.
이무근위원
매달 2회씩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출결의서 품의를 낼 때 24만원을 줘버리면 회의 소집해서 하는 것과는 동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출무수당은 회의참석자에게 사인을 받거나 도장을 받아서 첨부를 시켜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정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줘야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죄송합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40쪽 이·통장현황을 볼 것 같으면, 황오2통, 3통, 4통, 10통, 11통, 26통, 28통 이런 데는 거의 10년, 때에 따라서 정찬수 씨 같은 경우는 약20년 가까이 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2004년 1월 1일부터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통장의 임기제한이 없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언제부터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통장 하시던 분들은 올해 말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10년까지는 장기로 통장자격에 위반되는 사람은 있겠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2009년 12월말까지죠.
정용식위원
그래서 아마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 통에, 물론 오래해서 약간의 장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우리 동에서 일을 좀 해 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를 봤을 때 ‘왜 혼자만 자꾸 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통장을 임명할 때, 힘든 자리면 힘든 자리일수록 좋은 자리는 좋은 자리일수록 주민간의 불협화음 없이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통장 임명할 때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7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8번부터 14번까지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11번 66페이지, 경고지하도 인도 보수공사, 황성로 인도 및 하수구 설치공사. 당초예산보다 약 3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경고지하도 인도 보수공사는 포장재 폐기물이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 비용이 추가 되었고요, 그리고 황성 인도 및 하수구 설치공사는 하수구 위에 덮는 스틸그라우팅이 인근 주민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파여서 불편하다고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고지하도 인도 보수공사는 당초 탄성 포장재가 발생할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설계상에 빠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사업에 탄성포장 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당연히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자꾸 증액을 하니까 행정에 흠집이 가잖아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그 아래,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스틸그라우팅을 다시 한다는 이것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주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5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사업추진현황이 있죠? 성동, 황오 통합이 언제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올해 1월 5일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당시 황오동 09년도 사업이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통합되기 전의 예산이 작년 12월 20일에 성립되었는데 그 당시 성동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재량사업이 시에 하나도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성동 쪽에는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1건도 없었어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1건은 있는데 공사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라서...
이무근위원
통합동장으로 부임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동개발, 대원개발 주식회사인데 이 사람들의 소재지가 전부 구 황오, 성동에 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삼동개발 김명희 씨는 성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무근위원
주식회사 대원개발은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대원개발은 성건동입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원개발은 동장님이 잘 아시는 데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저는 잘 모르는데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동장님이시고 나선 사람은 사업을 준 동기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별 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공모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무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동장이 동 전체의 행정을 보면서 상례적으로 그 지역의 업체나 종합건설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통념상, 또 지역을 아끼는 애심을 가지고도 그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지역의 시의원이지만 이 사람들을 다 몰라요. 모르는데 유독 동장님들은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잘 알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선업체를, 황오, 성동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는지 의아심을 자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장님이 재량으로 업자 선정하는 것은, 이것이 다 수의계약이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은 동장님한테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동장님이 사실 애향심을 갖고 공신력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보다 달리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두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동장님과 친분이 있거나, A를 주든 B를 주든 동장님 재량권인데, 두 사람 다 모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산동개발은 제가 압니다. 제가 알고 주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은 몰랐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거기는 일을 잘한다고 직원들이 소개를 해서 주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 전체를 봐서는 이런 방법도 좋죠. 그런데 작게 동으로 봐서는, 동에는 어려운 단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동장이 동 행정업무에 뭔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역의 작은 잡음이라도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 덧붙인다면 이제는 통합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동과 황오가 도심권에 있으면서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골목 포장이나 지역 터널사업은 실무자들은 아마 많은 주문을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동장 재량사업이나 모든 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1억 5,000만원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읍·면에는 경우에 따라서 3억도 되고 4억도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에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정해져있는데 욕심을 좀 가져야죠. 통합동이기 때문에 기존의 1억 5,000만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상정이 되는데, 사업을 많이 선정해서 지역발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연번11번 사고 및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인도블록 폐기물처리비가 이월되었네요? 이월사유가 처리업체 채권압류로 대금을 청구 안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줘도 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나중에 채권압류 해제하고 받아갔습니다.
정용식위원
언제 받아갔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2008년도에 받아갔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사유를 넣어주면 자료 제출만으로도 신문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완료되었으면서 언제 대금청구 완료라고 써주면 고맙겠고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 연번13번 공사 지연된 부분입니다. 원래 공기를 24일, 약 한달간인데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까?
공기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연을 시켜서, 독촉도 하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정용식위원
지연사유가 납득할만한 사유였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특히 도로 같은 것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해야 될 도로거든요. 특히 팔우정로터리와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인데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연되면 아주 불편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요즘 봉황로 경관 조성공사하고 있죠? 지금도 보면 안내판에는 공사가 6월말로 완공되는 것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주민들도 공사 때문에 영업이 안 되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도로는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담당자나 동장님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기 내에, 욕심 같아서는 공기보다 더 단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14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연번15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부터 27번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연번24번 78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말미에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성동동 421-36, 동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이것은 2008년까지 대부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는 대부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있는 곳은 대부계약이 불가하다고 해서 시에서 대부계약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음 달에 자산관리공사로 부지가 매각이 된다고 합니다. 매각이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하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변상금 부과를 유보해 놨습니다. 시에서 유보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할 때까지는 부과가 되었는데, 며칠 전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발생이 되었다면 이 지번 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이무근위원
무허가건축물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건축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건축물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까지 무단점용을 했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무단점용이 아니고 2008년까지는 점용료를 내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있었지만 대부계약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건축물이 국공유지 지번 상 건축물이 있어도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서 2008년까지 돈을 납부했다, 그러면 2009년도는 그 전에 건물이 지번상 위에 있어도 2009년도에는 왜 부과를 못합니까? 법이 바뀌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시에서 대부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상금 부과는 얼마를 했습니까? 시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임무동 씨가 25만 4,000원이고 이기영 씨가 43만 1,000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이 부과를 했다 이 말이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부과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부과통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동에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부과액은 시청에서 부과를 하고 고지서는 동에서 전달합니까, 아니면 조견표에 따라서 동에서 부과해서 동에서 통지를 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동에서 조견표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납부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납부 안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납부 기간은 도래되었습니까? 부과용지에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납부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은 이것을 잘 몰라도, 납부기한을 알 것 아닙니까? 도래 이전인지 경과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까? 국공유재산은 사용목적 여하에 따라서 지상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보면, 자료에 위의 것은 임무동 씨는 ‘기타’라고 해 놓고 밑에 것은 ‘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국공유를 동장에게 임대계약을 할 때 사용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를 주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아예 안 되도록 해야지, 왜냐 하면 나라의 땅에 주택을 지을 수는 없죠. 주차장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동에서 큰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기간이 지났지만 시에서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부과기간을 명시한 서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연번15번부터 27번까지 신문 중인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번15번에서 20번까지는 휴식시간을 마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변15번부터 27번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문 중에 제가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구명환, 구명의, 환자용 들것 이런 것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방독면을 써봤어요. 그런데 군대가서 해 본 사람은 그것을 쓰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졸리지도 않고 바로 질식해서 죽는 답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폐기처분해야 될 것인데 일단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 것을 놔둘 필요도 없고 빨리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괜히 돈만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청과 협의해서 빨리하시고... 그 다음 컴퓨터를 전부 분해해 놨던데, 그것은 통합을 하면서 남은 모양인데 그것을 빨리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놔두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지금 물품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보관은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보관하지 말고 그것을 본청과 의논을 안 해도 되면 빨리 손을 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해야지 저렇게 놔두었다가 수명이 다 돼서 폐기하면 그것은 고철도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이번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리고 복사기도 8대인가 9대되고, 프린트기 14대, 모니터 9대, 본체 10대, 이런 것은 아직 멀쩡하던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오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감사끝나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본청에서는 새로 컴퓨터를 바꾸면서 여유분을 보내라고 했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공고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놔두면 부식되기 딱 좋은 것이, 그 안에 환기가 전혀 안 되네요? 공무원들 거기에서 업무 볼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머리 아프겠던데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겁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작업을 오래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환풍기가 있습니다. 조금 약하게 돌아가는데...
이상득위원장
환풍기가 있어도 저는 머리 아프던데요? 공무원들 위생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보고 와서 지적한 사항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물품관리와 연관해서, 시에서 2년 한번 정기조사를 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은 정기조사 할 때까지 멀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보통 여름에 합니다.
정용식위원
이번 여름에 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통합한 동이기 때문에 수시조사도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 필요 없으니까 경주시 물품관리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분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십시오.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상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 장소가 없을 때는 지하에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통풍 시설이 잘 되어서 습기가 전혀 안 차는 곳에 해야 합니다. 특히 방독면은 쓸 일이 없으면 좋지만 한번이라도 쓸 일이 있다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점 유의해서 물품관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지나간 내용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 현황에 구윤희 씨가 어느 분입니까? 여기 계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994년 4월 1일 7급으로 승진해서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원래 한 직급에 15년씩 이렇게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구윤희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통합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고참인데 저도 나름대로 승진을 해 주십사 하고 시청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한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동장님은 부하직원 아닙니까? 제가 다른 곳의 감사자료에 봤는데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소외된 공무원이 없도록 하고, 이 분뿐만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17번에 보면 2007년도 이후의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은 있는데 그 전 것은 명단이 없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2007년도까지 합니다만 체납액은 전까지 다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담당자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계장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담당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7년도까지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그 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체 금액은 여기에 6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는 발생하고 난 다음 몇 개월 만에 부과를 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한 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달 내에 안하면 조치를 해야 되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가산세를...
일헌
김일헌위원
가산세 붙이고 법적조치는 얼마나 합니까? 취득세를 안 냈을 때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2%...
일헌
김일헌위원
바로 압류할 수 있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독촉장을 내고 압류해야죠.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돈을 안 내고 한 달 동안 기간을 주고 취득세를... 부동산을 산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조순종 씨 같은 사람은 2008년도에... 이것이 부과일이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부과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체납한 부과일이죠? 최초에 통지받은 부과일입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최초 통지한 날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닙니다. 담당자 옆에 한번 서 보십시오. 부과일이 뭡니까? 옆에 서서 보조해 주십시오. 부과일은 언제를 말합니까? 체납부과일입니까?
그것은 아닌데...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부과일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70페이지, 조길용 씨는 2007년도 최초 부과일인데 왜 재산압류를 2006년도에 했습니까?
부과일이라는 것은 그것아 아니고 체납한 날이 부과일 아닙니까? 이건 최초 날이 아니죠, 전체가.
그러니까 부과일이라는 것은 체납된 날이 부과일 아닙니까? 앞에 있는 전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동장님 얘기와 다르잖아요. 부과일이라는 것은 오늘 날짜가 지나면 체납이 되는 것이 부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2007년도 체납현황 같으면 어떻게 2006년도에 남의 땅을 마음대로 압류를 시키느냐는 말이죠. 오늘이 지나면 체납부과일이 되니까 그런 얘기라는 말이 맞죠? 취득세 고액체납이 많은데 땅을 사고 다른 재산세 같은 것도 사업을 한다든지 살림을 살다보면 없어서 못 내지만 땅을 취득해 놓고 취득세를 못 낸다는 것은 파렴치범입니다. 특히 조순종 씨 같은 경우는 골프 회원권까지 있는데... 감사 지적을 늘 합니다만 지방자치화 되면서 세금이 거두어져야 주민의 복리증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30%를 못 올라갑니다. 황오동을 보니까 부과금액의 10%가 체납이네요? 그 중에 취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을 좀 발 빠르게, 인적자원도 부족합니다만 만전을 기해서 특히 취득세 금액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에 정진욱 씨라고 있는데 이 분이 같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건동에도 체납이 있고 중앙동에도 있고 황오동에 또 있네요? 이 사람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조금 전 성건동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면서 체납하는 이런 사람 가려내세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같은 사람 아닙니다. 정진욱 씨는 부산 사람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다른 사람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두 동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여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분은 교도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김일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분은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조순종 씨요?
이상득위원장
예.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재산 상속 관계에 때문에 형제간에 분쟁이 있어서 일단 해결이 되면 납부할 겁니다.
이상득위원장
언제 해결된다고 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그것은 형제간의 분쟁이니까...
이상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결손처리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결손처리 한 것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결손이 2007년도에 7,600만원, 2008년도에 2억 3,700만원, 올해 1억 5,400만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결손처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사유가 있어야죠. 오래 끌면서 안 받은 겁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재산이 없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서 결손처리 못 하죠.
승환
김승환위원
결손처리 이후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을 때 다시 부과합니까? 결손 된 부분을?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5년 이내에 재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년 이내에는 다시 부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손 처리된 부분만큼 받아내고 5년 이후에는 못 받아낸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시효소멸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결손처리는 5년 이상 장기체납 그리고 재산이 없을 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10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늘 지적을 합니다만 그야말로 고질체납자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라고 하겠지만 형평성의 논리도 뒤 따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결손처리 하는 부분이 타당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유사한 조건에 누구는 결손처리를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결손은 신중하게 합니다. 어차피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결손 해 버리면 손을 떠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손처리는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우리가 보고를 하면 조치는 시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세무담당자는 동장님 옆에 배석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주공동회어시장이라는 것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되어 버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경주시장은 채권 압류를 해도 못 받겠네요? 순위가 다른데...
취득세를 시가 부과해서 1차적인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자기가 이 땅을 산 데 대한 취득세잖아요? 땅을 샀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 돈은 냈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재산평가에 따른 시가 부과한 취득세는 냈습니까?
새로 세원 발굴된 것이, 취득세가 4,000만원입니까?
이것은 받기가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28번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연번31번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현황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혹시 황오동에 영상전화기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영상전화기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현재 사용을 하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거의 사용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직원 중에 그것을 사용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사회복지담당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동하기가 쉽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직원들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시켜서 혹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없더라도 누구든지 그것을 사용할 사람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황오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연번29번에 시장 장옥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점포가 303개소네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2개소가 폐지되었고 2008년도에도 2개소 폐지되었고 금년 들어와서 7개소가 폐지되었네요? 현재 시장 안에 장사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번에 희망근로 때문에 조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시킨 11개 점포는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 닫아 놓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날 때 까지...
이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옥세는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누락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약 1,0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매년 그렇게 생깁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누적된 것은 그런데 지금...
이삼용위원
연말이 되면 다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또 매년 이월되고 해서 보통 1,000만원 정도를 못 받지 이 말입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장옥세를 거두다 보면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장사가 안 되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장옥세를 미루는 사람이 미루나 아니면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장사 안 되는 그 달이나 그 해나 어렵게 내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좀 상습적입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뭐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압류한다고 하고 있는데 압류예고는...
이삼용위원
해마다 약6,000원 받는데, 물론 점포 1㎡당은 아니지만 그런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상습적으로 미룬다고 하면 우리 동에서 세금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동사무소와 시장이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앞마당인데 자주 가서 계속 달라고 해야죠.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미수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수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정수기 필터교환 등 기재해 놓은 것 있는데 이것은 교환을 전혀 안한 것이고 이런 것을 붙여놓을 바에야 안 붙여놓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민만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정수기뿐만 아니라 점검하다가 약 서너 달은 안하고, 공기청정기도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1층에 켜놨습니다.
이상득위원장
그것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본청 감사담당관이 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적사항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옆에 붙여놓으면 면피용인데, 이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신규 기초수급대상자를 보면 7살인 사람도 있고 6살인 사람도 있는데, 보호자 없습니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82~83페이지, 강다빈은 7살이고 조재은은 6살인데 이런 어린이가 어떻게...
재혁
공재혁황오동장
담당자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러면 수급자 아닙니까?
그러면 조재은도 그렇습니까?
부모가 이혼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오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황오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오동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