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여름철 안전사고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입니다.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미시장 제출)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 6월29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및 제134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8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9,102억3,200만원, 세출이 6,824억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9,227억2,500만원 대비 세입은 98.6%가 수납되고 세출은 74%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2007년 대비 13%인 1,064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10.7%인 880억원이, 세출은 11.3%인 690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대 세출에 의한 세계잉여금은 총 2,278억2,400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가 1,559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1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72억7,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45% 이며 전년도 944억6,000만원보다는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48%, 예산절감 1.48%, 입찰잔액 27.6%, 보조금 집행잔액 3.28%, 예비비 40.5%, 내부거래 26.66%로써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 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7,037억8,300만원, 세출은 5,438억7,700만원으로써 2007년 대비 세입은 18.5%인 1,099억6,300만원, 세출은 15.8%인 743억3,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1,255억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15억1,200만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9.6%, 세외수입이 21.8%, 지방교부세가 20.1%, 조정교부금이 3.5%, 보조금이 20.7%, 지방채 4.3%로써 2007년도에 비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수입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2,064억4,900만원, 세출은 1,385억3,100만원으로써 2007년 대비 세입은 10.6%인 219억5,300만원이, 세출은 3.8%인 52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275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04억800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총 255건에 1,530억3,9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08건에 514억4,300만원, 사고이월 137건에 615억1,900만원, 계속비이월 10건에 400억7,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총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13.3% 보다 3.3%가 증가된 16.6%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101건에 449억400만원, 사고이월 99건에 405억4,800만원, 계속비이월 10건에 400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7건에 65억3,900만원, 사고이월 38건에 209억7,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2,278억2,4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559억400만원을 공제하면 719억2,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599억600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1,283억9,400만원을 공제하면 315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679억1,800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75억1,000만원을 공제하여 404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08년도에 예비비지출은 총 34건에 23억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5,7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3억5,000만원으로써 집행사유는 시정 주요 업무계획수립 공유 연구 용역, 박대통령 생가관리 및 추모사업, 18대 국회의원선거 추진 인건비, 종합복지회관 건립,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 청사개보수, 수질오염 예방활동 행사운영비, 하천관리 기본조사설계비, 국공유재산관리 배상금,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서리우박피해복구, 마필육성사업 실시설계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산림휴양시설 보수 및 관리 등이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시설비, 설계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1개 기금에 157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말 95억3,600만원에 비하여 62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2008년도 말 현재 136억900만원으로 전년도말 113억8,900만원 대비 2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318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말 1,118억2,600만원 대비 199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조8,921억4,700만원으로 2007년도말 1조8,367억8,500만원 대비 553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 1조7,638억2,400만원, 잡종재산 1,283억2,300만원으로 이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도로 등에 대한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을 재평가 반영함으로써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43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말 41억3,400만원에 비하여 신규취득 49건 5억1,000만원과 관리전환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용품매각 34건에 3억5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김상조 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회계연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4,07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1억9,284만원으로 11억3,079만원을 집행하고 6,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10억622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0억8,311만원 중 153억5,015만원을 집행하고 141억3,309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45억1,331만원을 포함한 55억9,9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억6,610만원 중에 15억1,719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4,126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예비비 45억1,331만원 등 46억7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3,060만원, 민간위탁금 2억원, 행정운영 경비 5억3,29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실 세출결산은 예산 5억8,848만원 중 5억58만원을 집행을 하고 5,000만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7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혁신교육 및 학습활동비 1억1,100만원과 정책개발 8,000만원, 고객만족 및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5,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0억654만원 중에 81억783만원을 집행을 하고 121억932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억8,9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13억1,973만원, 도서관 실시설계용역비 2억6,500만원, 문화재 관리사업 등 30억6,5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58억1,498만4,000원 중 40억2,857만원을 집행을 하고 16억3,24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5,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 구축 1억1,429만원, 유비쿼터스 체험관 콘텐츠 업그레이드 1억3,365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1억2,393만원 등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700만원 중 11억9,597만원을 집행을 하고 1,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홍보물 제작 2억2,340만원, 사진 및 영상자료 제작 6,78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4,608만원 중 45억5,84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5,787만원은 이월을 하였으며 3억2,9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8억7,208만원을 집행을 하고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14억3,5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 38억1,794만원 중 37억4,852만원은 집행을 하고 6,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서구입비 3억1,060만원, 시민문화강좌 1억3,468만원, 도서환경 개선 3억2,333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입니다. 도서구입비 3,360만원을 따로 전용을 하셨는데 내용은 뭡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게 도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3,36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그게 그 부서하고 과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과목이 안 맞다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맞았다는 겁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시청도서관 시 관할 도서관 도서 사주듯이 책으로 사서 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 돈으로 보조금식으로 줘 가지고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 만들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예, 우리가 바로 책을 사서

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원하는 품목이나 이렇게 산다고

예, 예.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오랜 기간동안 있었는데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쭐게요. 장기투자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여기에 의하면 45쪽 거기에 장기투자증권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요.

재무보고서 45쪽.

해당 하시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투자 및 출자금 이런 계획을 지금 기획예산 이런 데는 아니시죠?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그럼 예를 들어 원예수출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그 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케이씨피드는 어디에서 하죠? 구미시에서 투자주식으로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1.몇%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아시느냐고요.

정석광 지출담당 정석광입니다. 그 관계는 주식 우리가 보유한 건이 그거는 당초 경산에 있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 데 그 주식은 유통축산과

아, 예.

정석광 거기 주식이 보유

유통축산과에서 케이씨피드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정석광 예, 예.

그래 갖고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정석광 예.

이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다음에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정석광 예.

예, 알겠습니다.

정석광 보충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십시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예산 줄 때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또 중간에 한 번씩 필터링하고 또 전문위원들이 예산결산 요약을 해 주고 지적사항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이런 걸 다루고 이러니까 몇 번에, 이 한 건으로 몇 번을 리뷰하는 겁니다. 사실 좀 로스고 낭비인데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요, 연초 내년도나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편성의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나고 이렇게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느 부서가 예산에 몇 %에 근접해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렸고 집행율이 어떠냐, 이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 집계는 아직 못 빼 놨습니다.

그런 걸 좀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청하는 거는 예산 따려고만 노력했지 따놨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 본 이후에 결산서를 보면 어느 부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10% 가지고 안 쓰고 이월이 되고 어느 부서는 1～2%, 0.몇% 남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쓰는 이런 부서가 있어요. 그럼 구미시로 보면 돈은 있는데 못 쓰고 넘어가면 엄청나게 낭비지 않습니까? 제때 써야 되는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정책기획실 전체를 한번 보면 문화예술회관 이쪽에 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항목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 올렸는데 8.3% 정도 미집행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담당? 맞지요? 이유 거두절미하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면 100을 줬는데 90%밖에 못 썼어요. 더 쓸 수 있는 항목도 쓸 수 있을 수도 없고 실컷 썼어, 또. 그런데도 돈이 10% 가까이 남아.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정치 못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줬거나 배려해 줬거나 이런 문제가 돼요. 문화예술회관 예술진흥 전체 항목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8.24% 정도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는 게 원래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를 2억짜리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그걸 다 집행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행사를 좀 줄였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예산은요, 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짤 때부터 승인할 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만큼 규모가 들어갈 것이다, 다 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어느 부서에든지.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유를 다 예측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이래 남으면 이유야 있습니다, 다. 이유야 있지만 어차피 예산에 대비해서 8% 이상을 못 썼다, 돈이 이쪽 부서에 남았다, 진짜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은 모자라 가지고 못 쓴다,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장표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 주관부서 아닙니까, 여기가? 정책기획실이. 이런 부서가 솔선수범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데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쪽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를 쓰는데 예비비는요,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총 예산대비 몇 %까지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전체 예산 1% 이상

1%입니까?

1% 이상. 100분의 1이지요.

100분의 1입니까?

예.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 100분의 1을 예비비로 사용한다, 예비비의 근본 저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예비비는 왜 편성한다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재해라든지

돌발사고, 예측지 못한 예산에 기 편성치 못한 이유로 천재지변이나 예측가능한 일 외에 긴급사항을 요할 때 쓰고자 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 50% 이상이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재 짚습니다. 이거 하마 짚었는 내용인데 매년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적당한 규제를 해 주셔야 되지요. 매년 전년도나 그 전 해나 앞으로도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를 제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이쪽 부서 아닙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전부 다가. 70～80%가. 서리 갑자기 우박 내리고 이런 거는 맞아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보면 예측 가능한데, 우선 손쉽죠. 예비비에서 승인만 해 주면 손쉽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공적인 돈을 움직일 때는 이런 거 한 개라도 진짜 관심 있게 성의 있게 진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씀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예산전용에 대해서 신중성 제고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예산 전용을 할 때는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서에서 부서로 전용할 수도 있고 부서 내에서도 그 과 내에서도 항목적 전용을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실에서 실로 전용할 수도 있고 사업에서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이거 전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 거쳐 가지고 했는 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예산 전용은 우리 기획 부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기획 부서에서 하는데 예산 주는 부서에서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공무원인데 요청 오면 다 해 주겠네요? 힘 있는 서열대로 더 손쉽게 될 것이고

예비비를 전용을 못하는, 예산전용 말입니까?

예.

예산전용은 못할 수 있는 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인건비는 못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그래 압니다.

그 이외에는 과목 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그거는 사실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 예비비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완벽지 못하니까 하는데 전용을 할 때는 애초에 예산편성 외에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해 주는 부서가 이쪽 부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시장님, 부시장 말 한마디면 전용 다 되는 겁니다.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힘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진짜 사회복지를 위한 부서에서도 돈을 조금 후반기에 집행하려고 좀 축적해 놨던 돈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으니까 당장 급한 데 전용 좀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부서가 제일 전용을 많이 했고 어느 부서가 전용으로 인해서 예산 제일 손해를 봤는지 이런 순위, 그리고 예산 집행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산편성 해 준 데 대해서 연말에 어떻게 다 썼는지 못 썼는지, 과다하게 썼는지 이런 걸 리스트를 해야 어느 부서가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일을 잘 했구나, 못 했구나 평가하고 단지 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부서가 진짜로 예측을 잘하고 구미시 자기 부서의 소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이 척도가 되는 거예요. 상 줄 부서는 상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대충 예산 편성해 가지고 7, 8월 달 되면 돈 모자라면 전용 좀 해 달라 요청하고 이러면 아무나 예산잡지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춘구 위원장님.

예산담당 과장님, 결산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민간투자비 대 행정운영비 선정 기준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제가 선진국에 가려고 하면 8 대 2 정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주신 자료에 우리 구미시는 민간투자 예산이 66.6, 행정운영비가 33.4%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율을 민간투자 분야에 조금 더 내년 예산할 때 과장님,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 예.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는 그래도 좀 프로테이지가 좀 많은데 특별회계가 민간투자 부분이 낮은 이유는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유지보수비 이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순이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사업비 연수가 최장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요?

예.

보통 5년이라든가 10년 이런 거 없어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그러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어떤 걸 최우선으로 놓으세요?

우선순위는 각 부서별로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시급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성이라던가 또 아니면 사업의 성격상 우선 주어야 할 것이 우선 되어지는 게 마땅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지방자치 이런 상황 안에서 시의원들의 또 이런 하셔야 할 일들이 또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할 적에 이렇게,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각 사업의 예산의 우선순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그러니까 물론 각 마을, 각 동마다 다 해야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전체를 놓고 정말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전체라고 놓고 볼 적에 그거를 투자해서 단 기간에 끝내는 방법도 이제는 스타일을 바꿔 줘서, 그러고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다른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를 추진하는 방법, 이런 걸로 좀 예산을 집행하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아까도 석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그게 쓰여지지 않고 다른 데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잡아놓고 안 쓰는 경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돼서 넘어가는 게 안타깝고 어떤 불용액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과별로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는 개념을 하시지 마시고 빨리 끝내서 마무리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를 위에서 예산 잡으시는 분 쪽에서 그쪽 파트에서 포괄적으로 놓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이렇게 결산 이런 거 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되고 반복되는 걸 그냥 그러려니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행정에 이렇게 반영을 시키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예산을 짜시다 보면 아마 예산 집행잔액이 제로화는 힘들 것 같아요. 같은데 예산을 정책기획실 잡을 때 예산을 잘 짜서 집행잔액이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되도록 그렇게 잘 명심해 가지고 매년 2009년도, 2010년도는 차년도는 아마 예산집행 잔액을 제로화 해 가는 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순이 위원님.

지금 우리 361쪽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예.

그 이유.

예, 시설비 2억7,556만원 이거는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공사 설비부분에 17억에 대한 계약금액이 14억3,524만원의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요?

예, 예. 이게 저희들 1차 사업, 1차 추경 사업 6억하고 정리추경 때 7억을 받았습니다.

입찰잔액으로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이 남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결산특별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결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평소에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고 저희 국 소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예, 예.

서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항목은 전체 생략 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52억5,399만원에 901억3,969만원을 집행하고 116억2,24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34억9,1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39억7,840만원이고 233억6,450만원 집행과 6억1,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총 138억6,513만원으로 109억8,1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총 4억9,053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 분야 92억5,081만원 등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총 10억1,0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등에 2억5,381만원을 집행하고 7억5,6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4억1,710만원으로 1,3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6억5,790만원으로 187억2,052만원을 집행을 하고 19억6,9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가장 많은 165억원 정도 그리고 청소년사업 분야에 10억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73억8,757만원으로써 356억1,973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쭐게요.

박순이 위원님.

체육진흥과요. 많이 남았죠?

예, 예.

예, 이유가 뭔가요?

예, 우리 불용액은 우리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청소년수련시설 설계하는데 거기서 좀 사업 진행에 좀 진도에 차질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써 2008년 4월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상에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용역중지를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실시설계 용역 납품에 따른 2008년 12월31일 2억8,800여 만원을 기 선금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7억1,100만원을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 그 기간 동안에 용역 중지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도는 어떻게 나가요?

지금 현재 20% 보였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09년 약 9월경에 이게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9월경에 결정이 되면 우리 레저스포츠타운 위치를 갖다가 도시 그러니까 관리계획 변경을 유원지로 변경을 12월 중에 해서 그렇게 하면 용역 중지한 것을 재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을 하시다보면 이런 어떤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걸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금액이 18억8,000이죠? 집행잔액이.

예, 예.

예, 올해 또 잡아 놓으신 것도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2010년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네요? 추가돼서. 플러스돼서 넘어가겠네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용역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택 부족입니다.

택 부족이고?

예.

그리고 체육진흥과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체육회. 체육회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저희들이 체육회 지원되는 예산은 우리 실업팀 운영에 26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기타 대회 유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실업팀 운영에 2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실업팀 운영 말고 다른 기타 예비로.

다른 그거는 대회 유치비가 우리가 원래 12억을 계획을 했는데 6억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그러면 이 실업팀 운영과 대회유치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보세요?

결산은 저희들이 원래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서 또 우리 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예, 예.

그럼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죠?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안에서 일어나는 실업팀 운영이라든가 기타 발생 되어 진 예산이 집행되어 진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보조금 그걸로 받을 수 있나요, 영수증으로? 그러니까 자료로.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구미시청 운동선수단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셔야 되죠. 시의 혈세가 나갔으니까.

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 전체를 보면요, 예산편성도 잘 했고 지출 모든 게 잘, 일괄적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전체 보면 100 대비 3.3%의 오차가 있습니다, 갭이. 이거는 예산편성 전체 규모로 보면 아주 예산편성도 잘 했고 집행도 잘 했고 원활하게 운영을 1년 동안 잘 했다고 이런 평가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전체 일괄 행정국 전체를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과만 새마을과하고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 안 하셔도 압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예산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아까 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진흥에 대해서 예산보다 6～7%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에 관계없이 예산 줄여 편성하든지 다 쓰시든지 이렇게 내년부터는 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과죠. 새마을과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에서 25%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상세히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만 이 시간 이후에 해 주시고 이것으로 전체 규모 예산으로 봐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되기에 일괄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춘구 위원장님.

제가 체육과 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외의 얘기인데 오늘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구한 체육과장님, 실업팀 관계 이런 거 말입니다. 거기에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의회가 다음 달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관계 이런 것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룰 때 제가 깜박했어요. 해서 오늘 이거 우리 위원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체육 진흥사업에 당장 작년에 156억이 투자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체육과에 우레탄 대회가 없어요. 대회가 없어 갖고, 명품대회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미시가 스포츠 마케팅 담당 계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한 김천에도 스포츠 담당 계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알다시피 김천에 전국대회, 전지훈련 엄청난 스포츠 구가를 올리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복합체육시설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또 우리 어제 그저께 간담회장에서 4대강 살리기 해서 우리 구미 수우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죠? 축구장 10면, 야구장 그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 체육과에서 전국대회 유치비 6억. 12억 중에서 당장 6억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나머지 6억은 추경에 하려고 그럽니까?

예, 위원님들, 체육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 규모나 위상을 봐서는 대회유치가 지금 우리 임춘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명품대회 유치가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대회 저희들이 유치나 개최를 봤을 때 지금 6억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대회유치비가 아마 추경에 또 들어올 계획인 모양인데 우리 구미대회 유치를 전국대회 규모 유치하는 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구미시 현재 하고 있는 거.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명품 지역대회가 없다 그랬는데 경주에 우리 보문단지 가시다 보면 축구장 둔치에 쭉 해 놨는 거 있죠? 10개 면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화랑배기 초등학교 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여름방학 때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와서 보름 동안 대회를 하는데 그 전에 전지훈련으로도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제가 보니까 구미시가 아주 뒤떨어져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이 저는 필요로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원조례는 과장님, 총무과장님. 제가 아래 다뤘는데 이게 5급, 6급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게 바뀌죠?

지금 마음대로 한다 하는데

26% 이내에 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급수별로 지금 현재 직급 비율이 잡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에서 1% 정도 이내는 조정할 수 있지 그거 전체를 25% 돼 있는 걸 26% 한다든지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 조례에 6급은 26%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행안부서 내려왔죠? 지금 구미시가 몇 %입니까? 6급이. 우리 전체 1,510명 중에서.

전체

안 나오시면 나중에 과장님,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마케팅 계가 있는 경주, 포항, 김천 이렇게 스포츠마케팅 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체전하면 맨날 경주 1, 2위 2연패, 3연패 해야 되니 맨날 이래 싸우는데 이런 부서는 미리 미리 하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미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원관리 운영 이거는 의회 동의 안 얻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 정원관리운영 규정에 담당 운영 규정에 이렇게 하면 되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고개를 끄덕임) 참고하셔 갖고 우리도 미리 발 빠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장 9월 달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받을 겁니다. 또 국장님, 다음 달에 이 규정 우리 구미에 적용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미리

통과가 되면, 도내에서 통과되면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 여러 가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갖고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담당을 하나 신설한다고 하면 실제로 인사업무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애로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정원 1,510명에 대해서 이런 담당을 하나 신설해 놨다 그러면 증원을 해야 되고 그 자체 증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업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신중히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 담당 계가 예를 들어서 담당 하면 6급이겠죠, 그죠?

6급도 있고 우리 밑에 직원도

아니, 아니, 아니. 그래 3명 정도 예를 들어서 전담반에서 노하우를 축적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총무과장님, 우리 인사 규정에 어렵다 하면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은 못하시겠죠.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한번 통해 가지고

그렇죠.

구미시 꼭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해 보고 다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분석해 갖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구미하면 구미시하면 아마 우리 시장님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많이 뛰는데 또 체육진흥과는 지금 스포츠마케팅도 아마 전략적으로 많이 세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게 체육진흥과가 없다가 새로 신생 생겼기 때문에 아마 스포츠는 지금 남해나 합천이나 경주나, 저도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강진이나 이렇게 이거 직원들을 아마 현장에 많이 가보십시오. 가보면 우리 구미하면 최고로 지방자치제 됐기 때문에 기업도 제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 또 스포츠도 제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 복지도 제일 좋은 도시 구미 이렇게 발판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마 책임감 갖고 해 줘야 되지 이제는 이게 옛날에는 기업만 해도 이렇게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전략이고 기획이고 쉽게 말하면 각 지방단체장 간에 전쟁 아닙니까? 안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쉽게 말 하면 타 도시 있는 분이 구미로 와서 주머니에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의원들이고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런 데서 많이 마케팅해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 석호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결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의제에 조금 벗어났습니다. 아까 임춘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얼마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급성이 뭐냐, 체육진흥이 시급하냐, 우리 경제가 시급하냐 따지면 지금 구미시 제일 이슈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런 데 오히려 테스크팀을 구성해서 차출하든지 이게 저는 총무, 인사에서 한다하면 그게 우선이다,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시고 이런 의견들은 당해 기획행정, 산업건설 분류해 가지고 하시고 오늘은 여기 결산심사에 준해 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총 1,960억3,900만원으로 1,483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0억7,200만원, 사고이월 8,000만원, 계속비이월 400억7,600만원으로 54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08억5,100만원으로 10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3억1,293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등 279억9,803만원을 집행하고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2억1,8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4,400만원으로 주거안정 융자금 등 2억9,364만원을 집행하고 6억5,0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3,100만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22억1,614만원을 집행하고 1,4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69억5,282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비,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비 등 620억3,964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7,725만원과 사고이월 8,027만원으로 28억5,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64억5,427만원으로 쓰레기매립시설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552억1,266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액 400억7,653만원으로 11억6,5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억7,022만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11억5,866만원을 집행하고 1억2,1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6억7,600만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하수과 일반회계 전출 등 76억5,526만원을 집행하고 2,0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5,222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쾌적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자산물품취득비 등 5억4,823만원을 집행하고 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억9,864만원 중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강사수당 등 14억3,775만원을 집행하고 6,0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하고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자금은 지원하는 게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래 했느냐 하면 그게 경매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을 때도 꼭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고 그게 또 전에 2명의 보증을 서도록 돼 있는 것을 1명으로 좀 완화시켰는데 그렇지만 1,200만원 가지고 사실 융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 실적이 적기 때문에 결론은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 어려운 사람한테 이거 대출해 주는 제도고 좋은데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이야기했으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증인 없이 우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회수하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결산검사결과 또 체납액이 많다고 지적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뭔가 진짜 도와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와주려고 했는 제도인데 실제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가서 보증인 세울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돈이 지급이 될 건데 지금 과장님 거기 계시면서 좋은 제도를 하나 보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그거를 한다든지 계약을 하고 우리시에서 그래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자금 회수 100% 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해 가지고 가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검토를 해서 발전 방안이 있을 때 개선을 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 완전 빛 좋은 개살구로 해 가지고 보증인 못 세워 가지고 못 세우면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동에 찾아가서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좋은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심사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괄 다 하니까 짧게 인사만 간단히.

예,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7억 1,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는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에 3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억,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2억1,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도비 과다 책정 및 셋째아 출산율 감소입니다. 인동보건지소 소관 세출결산은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미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잘 집행 되었네요. 근데 선산하고 구미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예산잔액이. 4.8 대 1.7% 정도. 구미보건소 일반회계가 4.8% 정도 남았고 선산은 1.7%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그게 너무 갭이 심하면 안 되니까 그 이유를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 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 지금 새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에 지금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위원님 했는 신종플루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저 백승걸입니다.

이번에 대처를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부로 저희들이 어제까지 24명을 저희들이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한 결과 전부 음성판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고비가 넘어 갔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결위할 때 소장님 들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까지가 고비라고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심히 좀 뭐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위치는 여기 있고 아마 이번 이쪽에 호주를 갔다 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 지역에 아마 주민센터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 겹치다 보니까 아마 담당 과장님 솔직히 제가 전화를 하니까 없더라고요. 보건소에 제가 전화도 했어요. 내가 보건소장님하고도 내가 통화를 했고. 너무 이렇게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담당과 담당 과장님께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비상근무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안에서 비상근무하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저도 학교에도 두 번 가고, 세 번 정도 가 봤습니다.

어느 학교 갔습니까?

상모중학교도

저도 상모중학교, 상모초등학교 다 갔다 왔습니다. 다 갔다 왔는데 주민들은 지금 보건소 쪽에 근무하시는 보건소장님, 과장님들은 의학적으로 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아마 일반 용어를 들으면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의학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발표하라는 게 아니고 방지대책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동사무소에 전단지를 주든지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아마 대비하라고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안 했는 것 같더라고요. 구미보건소만 있지 보건소 직원들은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 상황 같더라고. 지금 대구나 어떻게 다 걸리면 모든 행사를 다 취소시키고 그 장소를 다 갑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전화 한 통 못 받아 봤어요. 담당 직원한테 전화 한 통 못 받아 보고, 제 지역구인데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우리 전문위원 이진하 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 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자료를 A4용지 2장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했는 용어들 일반 시민들은 너무 몰라요. 그거를 담당 보건소 있으면 구미가 비상대기 걸렸으면 진짜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용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지를 줘서 요새는 홍보하기 쉽잖아요.

저희들이 시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지

과장님, 그걸 시민들이 다 봅니까? 매체 다 있는데 어떻게 매체를 시민들이 다 봐요? 방송국 있는 KBS, MBC, TBC 있지만 시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그럴 바에야 주민센터가 뭐하는데 있습니까? 보건소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런 거 걸렸을 때 적재적소에 가서 주민들 대화도 해 보고 괜찮다고 홍보도 하고 쉽게 말하면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해서 방송도 해 주는 게 그게 보건소 역할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홍보전단지를 일단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하신 걸 다 참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량으로 앞으로 혹시나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어제 급하게 홍보물 같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너무 위험하다고 판명됐지만 저도 소장님한테 들었지만 일반적으로 감염 안 되고 호흡기질환으로 감염되는 것도 들었고 손도 자주 씻어야 된다고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 주민들은 몰라요. 과장님, 의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이런 병 하나 있으면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내용도 규칙도 수칙도 가르치고 방송도 해 주고 해 줘야 됩니다. 컴퓨터 솔직히 구미시청에 자유게시판에 구미시민 40만 되지만 몇 분 올라옵니까, 하루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40만이 다 올라옵니까? 좀 잘 해 주십시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님.

위원장님이 걱정이 많이 되셔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유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질문을 하고자 하다가 깜박 내가 놓쳤는데요, 얼마 전에 보도 뉴스에 보면 전국에 각종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있잖아요. 약품 구매 담당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됐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일전에 보도를 통해서

의료제약사하고 공중보건의가 특정 약품을 써주기로 하고 이면계약이나 리베이트 이런 거 거의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의의 70～80%가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구미라고 예외는 될 수는 없습니다만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심각하게 소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보면요, 전부 다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전부 여기 보면요, 성인병진단 시약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100% 딱딱 맞췄습니다. 50원짜리까지 맞춰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약을 사는데 몇 달 1년 치를 사는데 10원짜리 한 개까지 예산이 딱 그대로 100% 맞아갑니까? 가끔 한 개 있어요. 그거는 이거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장표 상으로 오히려 그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제 삼자가 봤을 때는. 오히려 100만원 예산 잡았다가 싸게 하면 99만원 주고 살 수도 있고 89만원 주고 살 수도 있는데 딱 100만원이라. 105만5,050원이면 105만5,050원 딱딱 맞춰요. 기술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라오시면 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짧게 인사만 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평생교육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은 26억9,87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과 함께 하나 되는 평생교육 예산에 9억8,000만원, 재무활동 예산에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4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3건에 1억1,0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교부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추경예산 확보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평생교육원은 명시이월 1억1,000만원, 국비보조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확보 문제 외에는 다른 게 지적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