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네 법인세 에서 조금 있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마산단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수행되는 민간산단이기 때문에 영광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혀 배제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탑글로리에서 영광군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 적으로 지금 우리가 SPC를 탑건설에서 영광군이 참여를 해 주라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겠다. 대신 의회 승인 을 받은 후에 참여를 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여기서 안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사안이지 그 판단은 탑건설에서 할 사항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탑건설에서 내려야 합니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은 탑건설에서 영광군이 SPC에 참여를 안했을 때 그 판단은 탑건설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마산단을 하고 안하고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민관 심사 항 특히 민원발생사항은 문제점, 대책 등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일 같이 의정활동에 동분서주 하시는 장 기소 의원 님들을 비롯해서 의원 님 모두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500만원이상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백수해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에 총 2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액은 68억 3,005만 3천원이 되는데 이중에 2008년 하반기에 40억 8,964만 8천원을 관광개발과 문화재 개보수사업, 그리고 관광지시설 개보수, 도서관 시설운영 등 여타한 사업에 공사비 성격으로 38억 2,699만 3천원, 그리고 설계비 및 기타 측량비라든지 감정 이런 부분으로 2억 2,523만 2천원, 3,740만 3천원은 감정 수수료 와 측량비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사항은 1,171만 8천원을 집행했는데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2008년도 하반기에 이루진 30개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역시 백수해안농어촌 휴양관광단지에 총 22개 사업에 예산 액 86억 2,436만 4천원에 집행액 20억 58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로 14억 6,055만 8천원, 보상 비 3억 1,690만 6천원, 그리고 설계비 2억 6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도에서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로 실시된 사업이나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된 관광지 시설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사업 그리고 문화재 보수, 낙월 도서관 신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23개 사업에서 활발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5쪽 시설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관광개발과 문화재 개보수 정리, 감독공무원의 여비 나 수용비 등으로 약 894만 6천원, 수용비로 277만 2천원을 집행을 해서 총 1,171만 8천원을 2008년도 하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09년도 역시 낙월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에 관광개발사업과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공사 이런 부분으로 수용비로 195만 4천원, 여비 로 890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2008년도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은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당초 계획 이런 사업에 갑작스런 사업 변경으로 인한 어떤 지연, 더 나아가서 문화 재청 에 설계의 승인 지연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각종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지의 기공 승낙 의 지연,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 된 이런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백수해안도로 주변에 10건에 사업에 대해서 총 24억 8,090만 6천원이 이월되어서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3건이상 되고,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역시 9쪽이 되겠습니다만 발주이후에 연도폐쇄기 이전까지 준공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히 사고이월 을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농의 월암 풍암 정자 진입로 포장에 총 18개 사업 40억 3,362만 5천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그 중에서 약 7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간에 나머지 준공에 있거나 또 추진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에 보상금 집행관계입니다. 2008년도에는 남도 음식문화 참가자 급식 보상 외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4,76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액 2,332만 1천원에서 참가자의 급식 보상 이랄지 또 문화관광해설가의 활동비 보상 , 그리고 가마미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참여되는 구조요원이라든지 참가자의 급식 보상 ,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관광사업에 큰 타이틀을 가지고 5개사업에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2009년도 역시 향토관광사업에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명량대첩참가자 급식 보상 외 총 단위사업으로 11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액은 8,616만원, 그중에 집행액은 현재 1,83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부분은 모든 것이 우리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그런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11쪽 법령 과태료 징수현황이라든지 사업비 낙찰 차액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쪽에 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수용비는 단위사업이 50만원이 수용비 집행사항이고, 물품 은 100만원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문화관광 홍보와 관광지 관리, 문화재보 수정 비, 도서관 운영관리에 따른 그런 경상적 경비 의 성격으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경비 로 문화관광 홍보물의 책자라든지 사진제작, 관광지 관리의 홍보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 2008년도에 추경에 8,000여만원을 의원 님께서 계상을 해 주셔서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사전에 홍보를 제작을 해서 중국어의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제작 작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홍보 이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쪽에 2009년도 역시 관광홍보라든지 문화재 보 수정 비, 그리고 관광지 관리, 더 나아가서 도서관 운영 등에 따른 소모품, 관광홍보를 제조 특히 노을전시관에 관리용품에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용품이라면 사진을 찍기 위한 인화지 이런 부분이 매우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 지금까지 집행액이 3,224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5쪽, 광고물 제작현황입니다. 광고물은 어떤 시설적인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크게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가 있습니다. 군 민의 상은 의원 님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행남효행상은 의원 님 뿐 만아니라 기타 단체장들로 구성해서 군 민의 날 때 심사 대상자를 심사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각 한분씩 운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위원 회 위ㆍ해촉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물품 구입은 단위사업당 100만원이상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집중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홍농 도서관 이 개관되고 우리 도서관 의 전산실 확장으로 인한 냉난방기 교체, 홍농의 작은 도서관 의 콘테츠관리 전산장비 구입, 작은 도서관 의 집기구입에 총 4,649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달청이나 타 지역에서 구입을 한 부분은 영광에서 납품이 어려워서 주문 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역시 낙월 작은 도서관 이 지난 6월 1일에 개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시청각실 비품, 여기 비품은 우리 도서관 대형 TV 2대와 마이크와 비치로 3,572천원을 집행을 했고, 종합자료실에 이동식 모빌렉 구입, 낙월 작은 도서관 의 비디오, 집기 등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당시에 진정은 1건, 건의 3건으로 2008년도 2건, 2009년도 2건을 접수 처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1건은 당시에 백수해안관광단지 공사과정에 노임을 지급 받지 못해서 원도급체에 조속히 노임을 해결을 해 준 그런 내용이며 즉시 조치해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수 대신리 방사형 관정에 의해서 생활용수로 해 준 관정의 민원해결책에 의해서 대신리 주민 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방사형 관정을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도 원만한 합의 점을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방사형 관정을 지역 주민 들이 원해서 해 주었는데 거기에 방사형 관정을 취수를 했을 때 소형관정이 17개 정도 있는데 고갈이 되어 버린다는 이유로 결론적으로 그 지역 주민 들이 원해서 파준 관정이 고갈된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는 안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어려운 가뭄 시점에 있어서 이제는 지역 주민 들이 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물을 좀 달라 그래서 업체측에서는 여러 가지 하자 원인과 문제점 또 거기에는 많은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을 줄 수 없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에 지역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라우팅을 재요구를 했고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영향조사를 다시 한번 해라. 또 채수시험을 다시 해주라. 사실상 10톤이상이 충분이 나올 수 있는 량으로 두 번 합격을 했는데도 전체 주민 들 앞에서 다시 해주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체측과 관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 주민 들이 그라우팅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만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문제점 없이 해결을 잘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수 대신리의 이영무외 7인이 소유의 땅, 군에서 매입하고 있는 문중 땅과 교환을 했으면 어쩌겠냐는 참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2차 공사로 해서 카페자리 이 부분을 우리가 발파를 해서 암반을 처리하고 있는 그 위쪽에 묘지 한 부분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 사업 시행 에 상당히 곤란을 느꼈는데 그 묘지를 처리 해 놓고 보니까 바로 위에 묘지가 우리군 땅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카페자리하고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가액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원만히 처리를 다하겠습니다. 제일운수 앞에 관광안내소 설치를 요망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왕래하거나 관광지를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소수 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우도농악, 문화원, 읍면에 있는 농악대, 향교우독농악 보존회, 영광향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그때 시기별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즉시 신청 에 의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처리 역시 보조사업 이 완료가 되는 즉시에 그때그때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역시 영광향교 제례행사 지원비외 6개의 지원대상을 가지고 신청 해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원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정산 역시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정산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정산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이 부분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이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실내체육관 부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해서 주민 설명회나 여타 일련의 수순을 거쳐서 이제 공모까지 완료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으로 우선공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쉽게 7대 관광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 보고 싶은 관광지 부분에 있어서 안내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많은 예산 은 안들었습니다만 총 26개소에 대해서 1,800여만원 들여서 눈높이 관광 안내판을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백수해안도로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행사시에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 , 이런 부분은 백수해안도로에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노을전시관을 조성했을 때의 확보문제라든지 휴양단지 확보활용, 가장 중요한 이번에 착수를 한 백수노을전시관에서 칠산정까지 백수해안테크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는 2약 280대 분이 새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420대에서 500대정도 주차시설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원 님들이 당시에 관심을 주셨던 백수휴양단지 목욕탕 이런 부분에 사실상 노천탕으로 구실을 못한다 그래서 2층과 3층 휴게실 전면이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으로 처리를 다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와서 바로 지시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작년 10월에 해서 12월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된 부분도 의원 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은 면도 있을 겁니다만 전면에 전체적인 구조를 개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전면유리를 통유리로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 약속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홍경희 의원 님께서 휴양관광단지의 여러가지 문제점 해수탕 연료를 경유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LPG로 전환하는 연료비 부분에 있어서 질문 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LPG 가격하고 유사한 유사연료 경유가 되겠습니다만 당시 이런 경유는 부생연료로 해 가지고 하이신이라는 그런 경유형의 비슷한 연료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법에 의해서 승인 을 해 준 그런 연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스는 709원이고, 부생연료 887원으로 거의 엇비슷해서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처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의원 님들께서 제가 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별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도농악 영광보존회에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라 작년에 기능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2명, 기능보유자 전수를 시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장학생에 대해서 월10만원씩 줘야 하는데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소급처리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문화관광해설가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가는 총 25명이 각종 행사시나 금년 들어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서 여타한 행사가 있으면 활동하는 우리 문화관광해설가가 18명정도가 되는데 어쩔때는 18명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자기 가사에 종사하거나 해서 신속하게 활동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무튼 문화관광해설가가 톡톡히 몫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각종 횟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우리 관광버스투어 실적입니다. 작년에도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이 광광버스투어 실적이 아주 우수한 시군입니다.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단체라든지 개인 등 사실상 단체로는 접수 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21회 버스투어를 실시했고 2009년도 지금 현재는 13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업체 등록 및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여행업체는 총 18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동시에 가입된 업체라든지 국내만 가입된 업체, 국내외로 가입된 업체는 국외여행을 위주로 하는 업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광기반시설은 크게 백수해안농어촌휴양단지라든지 노을전시관, 염산기독교순교체험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사업, 해안데크사업 이런 부분이 크게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종으로 개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에는 관광의 시대에 특히 영광방문의 해도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2009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는 아쉬움을 갖고 저희들은 2010년도에는 우리 영광의 관광산업에 걸맞은 큰 프로젝트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1차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건축물이나 옆에 연구관은 2006년도 2월 20일부터 3년여에 걸쳐서 지난 5월 29일에 건축물을 준공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탕에 대해서는 시운전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6,800여만원 들여서 기계장치 등등은 녹슬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백수휴양단지 해수탕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 어떻게든지 10월달에는 개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2차 공사로 갑작스레 카페나 방갈로, 펜션자리에 암이 많이 생성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2달동안 하여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차장, 조경, 풀장 부분이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지금 공정은 28～30% 됩니다만 공사는 하면서 운영관리와 매각에 관한 사항은 신중히 검토를 하면서 처리를 하여 나가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노을전시관은 확충사업으로 아주 잘했다 지난 3월 9일 날 개관을 해서 매주 마다 2,500～3,000명씩 오는 큰 볼거리 사업으로 노을 전시관이 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서 문제점 없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염산기독교 순례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의원 님께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해 줬고 현재 마무리는 못하고 있으나 마무리가 된다면 체험관으로서 구실을 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이 체험관 부분은 군에서 붙잡지 말고 바로 염산교회면 교회에 이관을 해 주라고 당부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재무과 관재팀과 함께 연결해서 바로 이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섬 가꾸기 이 사업은 전체적인 국비사업이 약 7～8억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5억으로 계상해서 내년에도 더 준다면 총 29억 사업으로 해서 지금 1차분 방파제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철거를 했고, 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사업으로 준공을 하고 2차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수해안데크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건축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 빼면 실질상으로 공사비는 약 38억정도 됩니다. 38억 이 부분은 당초 3위업체인 세울이라고, 세울이하고 이건환경 이런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에 계약 을 해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 8월초순경에는 문제점 없이 착수를 하겠습니다. 착수계는 이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산지전용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관광산업 시설확충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의 가장 핵 심사 업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 및 관광시설 이용실적입니다. 관광지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개 발의 중요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기 지정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7대 관광지 뿐 만 아니라 백수해안도로, 보은강 연꽃방죽, 가마미해수욕장, 두우리해수욕장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11개소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차, 화장실, 주변환경 등에 대해서 손색없는 관광지 관리 다 해서 불쾌감이 없은 그런 내용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쪽입니다. 이런 관광지관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계절적으로 관광지 부분적으로 특색있게 그런 관광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계절에 걸맞은 꽃 관리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산뜻한 감을 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관광지 전반에 걸쳐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노선별로 관리책임자를 부여를 해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각종 축제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군 민의 날 행사와 백수 해넘이 이벤트 행사 두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 군 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 치루어 졌고 해넘이 행사는 그때 당시 12월 31일 날 추진했는데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다만 일기관계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도 의원 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10월의 축제로 꼭 12월 31일에 해를 넘긴다는 것보다 해를 넘기는 일몰에 걸맞는 그런 행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금년도는 법성단오제, 이런 부분은 당시에 여러 가지 무형문화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 재청 에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 위원장 이 오셔서 그때 당시 보고 회 과정에서 많은 질문 이 오가고 했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단오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정비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재는 어디까지나 국가지정문화재가 9군데, 도지정문화재가 29개로 총38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문화재는 문화재보수 정비계획에서 의해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추진해서 하는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수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음반 및 비디오판매, 감상실,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노래연습장에 주변의 민원이나 고발에 의해 경찰이 단속하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어쩔 수 없이 음반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출입, 주류판매 등으로 10일내지 한달정도,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조치를 했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업주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문예단체는 영광조형 미술연구소라고 지금은 아트앤커뮤니케이션으로 상 호명 칭이 변경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따른 그림그리기 등을 지도하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향교, 국악협회, 우도농악보존회가 문예단체로써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상당히 문화발전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8년도에 총 10개 사업에 주요관광지 뿐 만 아니라 행정의 보조 등 각 분야별로 총 30여명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와 작년도에 실업자 구 제의 대책으로 의원 님께서 별도의 예산 절감한 내용을 추경에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금년에도 많은 배려로 한단계에 30명을 고용해서 각종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군립 도서관 순수한 열람 실 이용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 열람 실이나 일반 열람 실은 오신 분들이 순수한 열람 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군립 도서관 은 작년 하반기 29,000여명이 열람 을 했고 도서 대출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 군립 도서관 은 현재까지 23,292명이 열람 을 했으며 홍농 작은 도서관 도 6,000여명이 도서 대출을 했고, 지난 6월에 개관한 낙월 도서관 도 55명이 도서 대출을 했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 은 책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규도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에 홍농 작은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부분과 분권 교부세 로 별도로 도서관 에 신간도서를 구입했습니다. 홍농 작은 도서관 을 빼고 나머지 도서관 에 5,000여만원을 투입 신간도서를 구입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군은 도서구입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의 각종사업과 관광활동 등을 토대로 금년도에는 영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서 착실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들께 걸맞은 행정에 못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많은 문화관광 발전에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해안 농어촌휴양관광단지는 이장석 위원 님께서 어느 의원 님보다도 관심도 많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조언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부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볼 때 그동안의 설계변경을 8차례에 걸쳐 했고, 지금 29억이네 21억이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 님들께 어떻게 했으면 총체적인 예산 이…

위원 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저희 문화관광사업이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다가 보니까 2008년도 예산 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25억 5,7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동안 잔액 13억 얼마나다라는 것은 사고이월 이나 명시이월 로 계상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위원 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위원 님 말씀에 맞다 안맞다 제가 강조할 수 없는 것 같고 어떤 단위사업별로 필요하신 총체적인 예산 , 명시ㆍ 사고이월 구분해서 현재까지 잔액까지 나오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계산이 어렵고 해서 맞다 안맞다 얘기를 못드리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때 당시 출장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읍민 제례행사비로 별도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명기를 해 놓은 것은 방금 전 보고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로 그 동안의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발주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 사업으로 명명을 알고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 에 성립된 년도별로 해야 맞는데요. 2009년도 처음으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위원 님 절대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료가 두우리해수욕장은 전라남도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을 넣었으면 넣었지 우리가 이 자료도 불충분하게 작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11개소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 관광지관리를 문화관광과 직원만 합니까. 그런 내용은 절대적으로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제작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가마미해수욕장 개장이 있기 전에 했어요. 환경녹지에다 저희가 탑차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방제작업 할 때 주민 들도 보셨고 의원 님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겠죠. 지역 주민 들하고 같이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님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홍농 작은봉사 운영 위원 회 구성을 하려고 별도 통지 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원봉사 대원들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기왕에 조례도 제정 이 되었고, 거기에 상근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 을 추경에 세워서 되고 또 운영 위원 회가 구성이 되고 그 부분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항상 간부회의때마다 군수 님말씀이 조기발주로 인해서 명시ㆍ 사고이월 에 적게끔 남기라고 강조를 했는데 묘하게 우리 문화관광분야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사업이 있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년간 예산 서를 검토해 결과 너무나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이나 명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내용인데 위원 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으면 줄여가는냐 이런 점은 앞으로 집행부 실무 부서 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12쪽입니다. 무등일보 기자 사무실 신문하고, 13쪽에 도서관 신문 및 간행물 구입비 하고, 다음쪽에 또 5월 14일 날 1/4분기 신문구독료입니다. 신문구독료와 신문, 이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 자체가 다 틀린 거 같아요. 행사에 신문광고를 낸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독을 한 겁니까.

이것은 단위 지출 의 목, 집행날짜에 50만원 이상을 빼다 보니까 뭐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실과공통으로 똑 같은 양상일 것입니다만 신문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일자를 보니까 13월달도 있어요?

그것은 원인행위를 12월 31일에 해서 익년도 1월달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면 13월달로 알겠어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민원처리사항에서 백수해안관광단지 그 부분에서 사업주가 이진수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은 2007년도에 작고 하셨는데요?

이진수씨는 경기도 화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대면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씨는 제가 아는 선배인데 그 분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경기도 화성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 에 앞서 우리 농업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장 기소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위원 님 여러분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20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 내역은 일반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블루베리단지조성, 영광고추가공시설 지원등 총 31개사업에 45억 2,650만4천원중 일반농기계 구입지원등 20건 17억 6,538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고추재배 단지조성 등 11건에 27억 6,112만 3천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및 집행중에 있으므로 최대한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3쪽까지 임으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 보상금 지급은 농업인 교육참석 여비 , 경관보전 직접직불금, 쌀소득등 보 전직 불금, 농특산물 직판행사,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총 15건에 134억 37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보상금 지급도 농업인교육 참석 여비 , 자운영 파종답 경운 보상 , 경관보전 직불금, 농업인 선진지 견학 등 총 13건 5억 756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위에서 3번째 줄 쌀소득등 보 전직 불금이 쌀농사가 마무리 되는 10월말까지 집행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준수로 2건 5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영광군 농업발전 5개년계획 책자 제조 등 6건 5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으로 2009년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도 복사기 드럼교체, 농업관련 회의책자 제조 등 4건에 24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상황 중 가항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농정 심의 회 및 학교급식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고 각종 분과 위원 회 등 6회를 개최하여 수당 으로 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 심의 회는 분야별로 농정유통 분과 위원 회, 경종분과 위원 회, 원예특작분과 위원 회, 축산분과 위원 회 등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신청 과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우선 순위 등 심의 결정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나항, 위원 명단 및 신규 위원 위촉 및 해촉 현황입니다. 농정 심의 위원 은 총 29명이며, 신상 변동에 따라 금년 2월 13일 8명에 대해 신규위촉 및 해촉을 하였습니다. 위원 님의 명단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학교급식 심의 위원 회 위원 은 12명이며, 임기 만료 등 21명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신규 위촉 및 해촉하였으며, 위원 님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9번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08년도분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본인이 미 신청 누락으로 인하여 미지급되어서 1 건의 민원이 접수 되었으나 금년부터 지급토록 대마면에 신청 처리하여 접수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축산물 먹는 날 운영지원 등 4건에 1,3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설맞이 농수특산물 직판행사 운영지원 등 6건 2,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군의회 정례회의시 의회약속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약속사항인 무항생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개선 장비인 세척 선별 마킹지원 사업비 보조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8,000만원중 50%인 4,000만원을 확보하여 무항생제 인증농가에 지원하여 주었으며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사항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을 통한 홍보 2회 150명과 반상회 등 지역신문 보도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농정과 추진사업으로 먼저 농업인 육성사업중 가항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대상 농가 7명에 대한 4억 200만원 전액을 융자지원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지원대상농가 8명에게 사업비 5억 2,8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나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실행 내력 및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영광군 여성농업인 정책 위원 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에 의원 님 일부를 추천해 주시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7월중 위원 회를 구성 우리군에 맞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복지향상 및 발전방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내력으로는 창업후계농업인 등 5개소사업 761명에게 9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지불법 3건 338㎡를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6건 43,522㎡를 적발하여 모두 원상회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강화로 불법전용농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가항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2008년도에는 654명에게 2억 4,801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6월말 현재까지 563명에게 2억 3,665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항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430명에게 4억 3,219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현재까지 298명에게 2억 4,2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상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읍면에서 추천한 농업인 17명을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4박 5일일정으로 일본연수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대상자 3명에게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대상자 12명을 선정하여 11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및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분 토양개량제인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계획량 9,458톤을 전량 공급완료하고 사업비 12억 8,604만 9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농협 및 농약상 37개소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 단속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9년도 상반기 단속시에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불량농약이 판매되지 않토록 더욱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금을 2008년도 벼 식재면적 11,729ha, 7,566농가에게 83억 580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보다 전국평균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쌀소득등 직불금은 7월말까지 농가별로 신청 을 받고 있으므로 벼수확이 완료되는 10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인하고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대상농가 340명에 대하여 사업량 300ha에 사업비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 축산분야 친환경,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추진실적은 저농약 3,401.5ha, 무농약으로 490.5ha, 유기농으로 12.5ha 등 총 3,904.5ha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고 나항 농업분야 GAP 추진현황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는 영광농협 RPC와 백수농협 RPC, 군남농협정맥공장이 GAP 시설 지정을 받았으며 우수농산물 인증 단체현황으로는 백수 구수단지외 4개단지 430.4ha에 대하여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축산물인증은 젖소에 3종 12농가에 대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고 HACCP인증은 농협종돈사업소 등 4개업소에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식육판매업소 1개소와 가축사육 2농가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1,314농가 18,733두를 포함하여 젖소, 돼지 등 1,655농가에 2,451,674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한우 두수는 지난 년말에 비하여 농가수는 26농가 사육두수는 1,558두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전염성 기관염, 돼지 콜레라, 닭 뉴캣슬병, 개 광견병 등 4,375천두에 대하여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전염병 없는 영광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수 의사 운영실태입니다. 공수 의사 9명을 읍면담당제로 운영하여 가축방역 참여에 12일과 가축질병예찰에 월 4일씩 1년동안 396일을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야로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청보리 사료를 지난해 899ha보다 배가 많은 1,700ha를 재배하여 4만톤을 생산하고 33,820톤을 현재까지 판매하였으며 잔량 6,180톤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판매토록 축협과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판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가항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도 설치사업 3개법인 3동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2억 1,600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개법인에 2동 495㎡에 대하여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나항 소형 저온저장고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 67동에 대하여 5억 2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2동을 완료하고 35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32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민간RPC, 도정업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농협지원사업으로는 영광농협에 곡물냉각기 설치사업, 브랜드쌀 포장제 제작비 지원, 농산물 연합 물류 표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201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백수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사업,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비 등 2개 사업에 3억 9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남농협에 농산물 연합 물류 화 표준화사업과 보리쌀 브랜드사업 2개 사업에 3,1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염산농협에는 농산물 연합 물류 화 표준화사업비로 1,325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굴비골 농협에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5개 농협에 총 10억 2,6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조합법인에는 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연합 물류 화 표준화사업 1,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RPC 지원사업으로 송림영농조합법인 RPC에 완전미생산시설 지원과 공공비축미 톤백매입에 따른 포장재,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비 등 3개 사업에 1억 6,977만원과 천일영농조합법인 RPC에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16만원을 지원하는 등 민간 RPC 2개소에 1억 7,2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서 밑에서 8번째 줄, 백수농협으로 오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정부 관리양곡 창고별 보관량과 보관료 지급사항입니다. 2008년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정부 관리 양곡 보관창고 지급액은 80동에 9억 3,133만 2천원이며 이중 농협창고는 41동에 2억 7,545만 7천원이며 개인창고는 39동에 6억 5,587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세부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영광초등학교 및 보육시설 등 73개소 9,696명에게 7억 5,29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학교 및 보육시설 74개소 9,688명에게 식재료비 5억 8,354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76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3명에게 17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입니다. 군남면 용암리 용암마을이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2008년도에 설정되어 생활편익시설 , 농촌체험시설, 마을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완료 하였으므로 금후 도시민 및 체험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입니다. 우리 영광군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님 여러분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8년까지는 동의 서를 필히 징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징구해라 하지마라는 가로에 써 있던 것이 없어지고 시장 ㆍ 군수 가 판단해서 국고 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꼭 필요성을 느낄 때만 해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농림부 것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판단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3,600톤을 저장해야 할 것을 800톤도 저장을 못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하고난 후에 뒷따라서 신규로 지어야 하는게 순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DS 시설만 얘기를 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합니다만 어려워서 부도가 난다거나 어려웠을 때는 시장 ㆍ 군수 가 판단해서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적정선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농림부담당도 동감을 했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분야도 말씀을 드리겠고 더욱 정리추경과 3회추경에 우리 사업비는 거의 분야가 3회추경 8월 22일자와 정리추경 12월달에 해 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이 없어서 사업비를 확보 못하다가 년말에 돈이 좀 남으면 확보를 해 주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위원 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금년부터서는 사고 ㆍ 명시이월 사업이 정말 아주 특별한 것 외에는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분야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추도 품목은 들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급식을 하는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친환경 고추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청결고추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척 청결고추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식당 단가가 790원이고 초등학교는 845원으로 학교마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을 신청 하는 것을 매월 신청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3개월마다 신청 하는 학교가 있어서 월별 집행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액은 1식당 급식으로 해서 맞게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지어가지고 완료 못하고 넘겼을 때는 사고이월 이고 명시이월 은 예산 은 편성이 되었는데 원인행위도 못하고 넘겼을 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은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재원조달이 3개로 이뤄졌습니다. 위원 님도 잘 알다시피 원전지원사업, 재정 보전금, 일반 군비로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 이나 사고이월 시킬 때 제가 사고이월 로 시키라고 했는데 주무과에서는 이 재원조달 방법대로 해서 그것이 이뤄진 것은 사고이월 로 하고 안 이뤄진 것은 명시이월 로 해서 재원조달별로 했기 때문에 위원 님이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운송로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이 하나가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 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때 년말에 환경녹지과 하고는 의견이 서로 교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 파트 분야에서는 방금 전에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 로 해야지 명시이월 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는 사업재원별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 로 넘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로는 재원이 그럴망정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로 정확히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내업체가 사업을 발주하고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과뿐만 아니라 전실과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속 기간 에 단속한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런 자료는 의회에서 그러겠습니다만 저희쪽에서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봐서 업무분장을 해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저희 실에 이 공문이 접수 는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기획 예산 실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