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예, 김진기 위원을 추천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진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송만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대하여 2008년 회계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037억61만3,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91억2,799만 8,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45억7,2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645억7,261만5,000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6억 6,386만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621만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2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611억9,497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15억4,937만7,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027억4,435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64억6,966만 4,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037억61만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7억6,905만1,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9억3,346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611억9,497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15억4,937만7,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027억4,435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2,391억2,799만8,00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476억6,386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159억5,24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52억8,01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16억9,6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35억8,350만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18억8,025만9,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93억3,645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25억6,985만2,000원이고, 계속비는 199억7,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621만1,000원이며 순세게잉여금은 103억9,7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4억2,047만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4억3,1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09억8,911만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8,361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17억7,76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8억 4,928만6,000원이고 계속비는 21억5,6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2억5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9개 사업 335억4,320만9,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매립시설 조성공사의 예산현액은 81억8,164만3,000원 중 지출액은 68억8,063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12억9,8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소각시설 조성공사의 예산현액은 106억5,076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7,781만9,000원으로 이월액은 64억7,2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의 예산현액은 120억6,85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16억2,206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6,71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양~교동간 도로개설공사의 예산현액은 60억331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7,7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1억 5,258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4,146만2,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1,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사업의 예산현액은 14억9,63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8,000만원으로 이월액은 9억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40억7,559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2,298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26억5,2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사업의 예산현액은 23억 2,37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6,784만9,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2,2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19억3,986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7,300만3,000원으로 이월액은 2억6,6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1억7,571만8,000원의 집행내역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6,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7,5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48억2,074만5,000원의 집행내역으로 첫 번째,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의 예산현액은 10억 6,85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4,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예산현액은 10억6,19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2만7,000으로 이월액은 10억5,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초천 배수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39억 6,716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6,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28개 사업 43건의 예산액은 21억8,091만9,000원중 지출결정액은 19억9,165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3,791만6,000원이며 이월액은 371만6,000이고 불용액은 5,0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및 지원금 교부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총 169건에 476억6,38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60건에 418억 8,025만9,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민간단체운영 활성화사업 등 98건에 193억3,645만3,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사업 등 17건에 25억6,985만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 45건에 199억7,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건에 25억8,955만6,000원이 되겠으며 주차장설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4억 6,438만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억5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영향 조사의 시설비, 감리비 3억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11억4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건에 31억9,405만4,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중앙로데오거리 상수도 교체공사에 3억9,842만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속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1억8,738만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0억5,1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6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속초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등에 9억 5,6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2008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총액은 70억7,835만5,000원이며 2007년도 32억9,901만원보다 37억7,93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관리액 현재액은 문예진흥기금이 1억5,312만3,000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1억6,299만6,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억1,006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5,958만1,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4,957만5,000원, 속초시 사회복지기금은 34억4,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08년도말 총액은 39억3,293만9,000원으로 2007년도 39억5,515만7,000원보다 2,221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1억8,0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438만1,000원을 포함한 12억5,519만원이고 기금은 4억9,7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채무현황은 2008년도말 총액은 848억1,063만4,000으로 2007년도 863억2,363만4,000원보다 15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83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89억5,080만원을 포함한 764억3,5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4,003억6,033만2,000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2,065억3,594만8,000원이며 보존재산은 20억2,722만6,000원이고 잡종재산은 1,917억 9,7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는 3,597억8,865만9,000원이며 건물은 405억7,1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26억5,652만1,000원으로 2007년말 24억450만7,000원보다 2억5,20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 4억2,185만4,000원이며 관리전환, 양여 등 1억 6,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은 3,027억4,435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3,037억61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9%인 2,391억2,800만원이며, 세입 대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645억7,261만원입니다. 이중 476억6,3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69억87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07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806억원에서 7.8%가 증가된 3,027억원, 세입 결산액은 2,865억원에서 6% 증가한 3,037억원, 세출 결산액은 2,261억원에서 5.7% 증가한 2,391억원으로 지역경기의 장기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세출의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효율적 예산운영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차인잔액은 총 645억7,261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211억1,406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44억1,914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 221억3,06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62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253만원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644억8,501만원의 96.5%인 2,552억8,01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2억487만원으로 이중 18억6,184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73억4,3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입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1.3%로 징수결정액은 332억1,571만원이며, 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의 86.9%로 지난해 징수율 85.2%보다 1.7% 상승하여 13억3,282만원이 증가한 288억5,853만원을 수납하여 지난해 세입보다 4.8%증가하였고, 43억 5,717만원을 미수납 하였으며, 이중 15억5,18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52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22.1%로 징수결정액은 612억1,341만원으로 수입액은 징수결정액의 92.1%로 지난해 징수율 92.6%보다 0.5% 하락하여 92억1,521만원이 감소한 563억6,571만원으로 지난해 세입보다 16.3%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 등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 48억4,770만원 중 3억99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5억3,77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 직원의 확고한 소명의식과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노력한 결과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4억648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미수납된 금액이 73억4,303만원이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의 36.9%인 942억1,34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3억 9,8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세입의 1.6%인 41억5,6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억5,1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세입의 26.9%인 686억8,55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3억 9,3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세입의 1.2%인 3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이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전 직원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설득·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47억2,450만원이며, 결산액은 2,016억9,664만원으로서 79.2%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의 81.5%에 비하면 2.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균형있는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출내역을 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7.2%인 143억8,904만원으로 지난해 22.6%인 428억 2,520만원에 비하여 15.4%에 284억3,6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9.2%인 993억495만원으로 지난해 38.6%인 733억2,367만원에 비하여 10.6%에 259억8,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4.8%인 500억207만원으로 지난해 37.9%인 720억4,024만원에 비하여 13.1%에 220억3,8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방재·민방위비는 3.8%인 77억2,633만원으로 지난해 0.4%인 6억 7,350만원에 비하여 3.4%에 70억5,2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인 302억7,425만원으로 지난해 0.5%인 9억 9,841만원에 비하여 14.5%에 292억7,5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3억621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03억9,703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변경, 예산절감, 예산의 집행잔액 등으로 원인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2008년도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488억9,237만원 중 지출은 68.6%인 335억4,321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30.3%인 148억 7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인 5억4,210만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민간단체 운영활성화 사업외 159건에 418억8,02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 규모는 명시이월 98건에 193억3,645만원, 사고이월 17건에 25억 6,985만원, 계속비이월 45건에 199억7,395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89건에 72억7,91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해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업은 54건에 54억7,09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1억 ,092만원으로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민간장비 임차 외 42건에 19억9,16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8.9%인 19억3,7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72만원을 이월하고 5,0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9건 9억1,865만원,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외 3건 7,317만원,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작업 2건 1억2,976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지원 3건 5,869만원, 불축제 추진관련 행사운영 2억, 청사관리 제세공과금외 1건 6,727만원, 용역비 3건 9,102만원, 속초해수욕장 시설보수비 외 2건 5,298만원,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외 1건 5,960만원, 인구늘리기 외 1건 9,940만원, 국도비내시 지연에 따른 시비부족 4,171만원, 시군부담금 3,300만원, 자활마을 대표 브랜드개발 및 신소득원 개발사업 3,000만원, 포장디자인 개발 외 8건 8,2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억455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01억5,122만원, 세출 결산액은 232억8,069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31억9,405만원이며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7,648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억33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억4,615만원, 수납액은 118억7,964만원으로 9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미수납액은 6억6,651만원 중 7,16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9,48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70.6%인 80억5,473만원을 지출하고 16억 3,7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수도교체공사로 준공 기간이 미도래 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관련 환경부 최종승인 추진중 및 폭설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1건에 3,849만원을 갈수기 물 부족에 따른 비상 도수관로 설치를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억8,733만원이며, 이중 예산 불용액은 17억1,103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4억8,400만원으로 지난해 3억 3,832만원 보다 1억4,568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줄 일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3억8,02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3,686만원, 수납액은 169억1,384만원으로 9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7억2,302만원중 540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7억1,76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87.5%인 143억2,576만원을 지출하고 15억 5,6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용역기간이 부족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4건으로 설악로데오거리 하수관거시설공사 공사기간 부족, 영랑호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기간 부족, 수위측정기 수입물품 지연 도착, 속초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성능검사 시운전기간 준공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3,162만원이며, 이중 예산 불용액은 4억9,798만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 방안 강구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67억1,317만원으로 지난해 64억 6,738만원 보다 2억4,579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순손실을 줄 일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로서 1건에 1,321만원으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지급을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억2,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6,211만원, 수납액은 13억5,773만원으로 9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438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의 38.8%인 9억20만원을 지출하고 4억5,753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과 효율적인 토지매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2억6,9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4억3,953만원의 89.4%이며, 미수납액 21억7,0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141억5,067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25억8,95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7,507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차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예산 현재액은 32억 9,901만원에서 2008년도 수입액은 46억3,015만원이며, 8억5,08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7억7,934만원이 증가한 70억 7,835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증가분이며, 세입·세출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회계과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님.

네.

예.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T/F팀 운영으로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소액체납자도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올해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총력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2월달에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한 결과, 도입해 갖고 매주 1회 이상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영치한 결과 약 한 올해 6월말 현재 124건을 지금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하고 37건을 공매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공매, 신용불량 등록, 예금 채권압류등도 하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있는데, 현재 6월말 현재 공매의뢰 및 예고를 통해 분납등 자진 납부한게 86명 했는데 약 한 9억2,700만원의 체납금을 받았습니다.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진행중인게 159명중에 16억8,900만원이 현재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대로 공매 진행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앞으로 분납한다 그러면은 공매진행을 좀 중지시키고 그렇게 해 갖고 분납을 하는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현재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그거는 없습니다. 체납처분 이런건….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직원 연찬회를 좀 충분히 해 갖고 철저한 과세자료를 갖고 과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죠? 2007년 대비 비교했을 땐 어떻습니까?

2007년 대비해선 좀 많이 줄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수납액이 87억4,900만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지금 세금에 대한 납부는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겁니까?

그런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사실상 징수부 T/F 관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징수독려 이래갖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1년에 3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결손처리하고 난 이후에 재산이 발생돼서 징수를 했던 경우가 몇 건이나 되죠?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인제 연3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또 3회 이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3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3회라고 그런게 아니고 5년 지나야지만 결손처분도 완전 말소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처분기간 중에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들이 다시 결손처분한 거를 취소시키면서 부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제도적으로 3회 이상 하게끔 되어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관리방법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그 3회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3회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더 자주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편발급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게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근로, 공공근로분을 3명을 채용을 해 갖고 그 분들한테

근로를 통해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자료를 입력시켜 갖고, 현재 입력은 다 됐습니다. 체납자 입력 현황파악은 다 돼 갖고 지금 현재는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자세히 잘 몰라서 체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근로자한테 전화를 할 때에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시민들한테 경제가 많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너무 불안감 조성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4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