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419억 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6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은 38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 불용액은 29건에 4억 6,395만 3천원인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서부우회도로 토지보상금에 3,554만 2천원 등 7건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억 4,74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개 면동에 2억 5,037만 4천원,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 678만 7천원 등 도로관련사업 16건에 4,610만 2천원, 수해상습지 개선 645만 8천원 등 하천관련사업 5건에 2억 7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 집행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25억원 이상과 용역 3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이 20억원 예산이 집행 20억원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8% 입니다. 운봉 황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1억 8,600만원인데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요천 수영장 설치사업 5,000만원은 익산청 요천환경정비사업하고 포함해서 건의한 사업으로서 시기 미도래됐기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아영 성리천에 6억 7,700만원으로 본 사업은 국비내시가 12월 중에 되었기 때문에 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하천사업 부대비 400만원은 성리천 소하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으로 도비 5억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록골프장 진입도로 사업비로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바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건설과 사고이월사업은 전체 11건에 이월액이 26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준공미도래사업이 전체적으로 11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 중인 것이 과립천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연내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운봉 덕산저수지 익사사건 대법원 패소배상금으로 지출 결정액이 1억 1,7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약 불용액이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예비비 사용 집행잔액 발생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입니다. 지적내용은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지적내용은 연말 당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무리한 계약 등으로 사고이월시키는 등 사업의 부실과 동절기공사 등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일 때에는 그 취지에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의 조치결과는 본 사업은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08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남겨진 사업비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부적절한 사례로 건설과 관련내용은 운봉 익사사건 손해배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 또는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야 하나 사전 지출하는 경우로 699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운봉읍 행정리 덕산저수지 주변 소하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법원 판결이 08년도 1월 24일 기각되서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1억 337만 3천원과 연 20%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08년도 2월 20일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아 1억 337만 3천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당초 소송비용은 1,35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에서 663만 2천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99만 4천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은 연 20% 이자 추가 지급 방지와 원활한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예비비 사용의 적정사용과 집행잔액발생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불용액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억 5,0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읍면동 펑균 1,00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연말에 가서 돈을 쓸 수 없을 때 반납이 됐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잔액처리를 사전에 받아서 이것을 사업비로 활용했으면 좋았을텐데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반납하도록 했나요? 할 수 없었나요?

그것은 아까 김 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다른 지역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사실상 각 읍면에서 계획된 사업비 사업에 대한 관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 충족시키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왜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소득 숙원사업이 많은데 많아서 미처 처리를 다 못 해 나가고 있는 형편에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반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절감을 하든 불용액이 나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이야기로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읍면별로 예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동충동에 충렬사 모정 신축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신축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동에서 사업포기 한 것이 있어서 거기서도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5개 읍면동에서 보통 많게는 500만원, 2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곳이 사실 면지역에서는 대산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0만원 이하의 잔액이 남게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예산절감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본 계획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업은 추진하면서 물량 사업상 설계에서 잔액 나온 금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파트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용어자체를 집행잔액을 남겨서 예산절감한 차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때 100원짜리 가지고 90원을 한다든가 95원으로 해서 깎아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인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남겨놓은 것이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목간 변동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요? 가능하죠? 읍면동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부분으로 다시 활용 가능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숙원사업비는 안 됩니다.

숙원사업비는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숙원사업비 내에서 남는 돈 가지고 추가로 어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을 연계시켜서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숙원사업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전부 모았을 때 1억원이라고 그러면 그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또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예산절감 목적이 목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아까 본 사업 1건에 대한 사업을 집행완료하고 500만원이면 500만원, 800만원이면 800만원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500만원을 그 면에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사업파트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그 용어가 상당히 안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행정파트에서야 어차피 볼펜 하나 살 것을 볼펜 하나 안 사도 넘어갈 수 있겠지마는 사업파트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이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잔액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소로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몇 개소나 되나요?

그동안 저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현재 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8개소는 언제 파악이 된 것입니까?

초창기 2005년도에 대강 사석 석촌지구를 비롯해서 2006년도에 수지 산정지구, 아영 청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보절 사촌 향교 산곡지구 그다음에 산동 월석, 2007년도에 운봉 화수교,

예. 됐습니다. 아까 산정지구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위험지구로 선정된 것은 그 이전에 사전에 선정된 것을 왜 사업을 미리 챙기지 못하고 이것을 연말에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켰는가 왜냐 하면 9월이나 10월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1~2년 전부터 위험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늦게 발주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지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에는 소하천이 될 수도 있고 교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는 원래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미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조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소방방재청에 본 사업을 매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사전에 선정됐는데 그 해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선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을 시작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고,

아,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지정을 한 것이군요.

예.

그 해 당해년도 늦게 사업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당해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지정되면 그 지정된 지구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위험지구가 8개소나 있는데 재해위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이 돈을 써야지 왜 안 쓰고 반납했습니까?

반납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지금 5,000만원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작년에 대강 사석에 석촌지구 사업시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다른 곳도 재해위험지구가 더 있는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잔액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죠. 이것이 어떤 사업에 딱 목을 지어서 온 것도 아니고,

목을 지어서 온 것입니다.

지어서 온 거에요?

예. 석촌지구에 지정되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할 것 같으면 저희가 더 추가로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월해서 다음 필요한 지구 산정지구에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산정지구에 쓸 수 있는데 왜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액 처리를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은 어차피 산정지구 위험한 지구니까 사업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계속 예산을 써야 맞는데 집행잔액 5,000만원이 넘게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이 넘게 불용처리를 왜 했냐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선투자로 했으면 작년에 투자해서 마무리했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5,000만원 예산잔액은 대강 석촌지구에 지정되어서 마무리를 했고,

대강 석촌지구에만 돈을 쓸 수 있고 그 돈은 다른 재해지구에는 쓸 수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 석촌지구에 보태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위험지구에 쓸 수 있는 돈을 재해복구비에는 쓸 수가 없냐 그 말입니다. 뒤에 예비비를 400만원 썼는데 앞에 돈을 남아가면서까지 예비비를 꼭 써야 되느냐 아까 석촌지구로 결정되어서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시비부담금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왜 못 써요?

여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 됐습니다. 심 전문위원!

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검토) 제가 사업내용을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께서는 뒤에 예산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4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예비비 지출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쓸 수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는 것인데 그것은 답변을,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강 석촌지구라고 그랬죠?

예.

석촌지구가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끝났습니까?

2008년도에,

사업자체가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설명자체가 석촌지구가 계속 사업이 들어가야 맞는데,

그렇습니다. 계속지구같으면 계속 써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 된 자리에 예산을 써야 할 필요성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되냐 아니면 마무리됐냐 해서 마무리된 이후의 집행잔액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마무리된 이후의 집행잔액입니까?

예. 완전 마무리된 이후의 잔액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선 7억 8,600만원인데 그 중에 운수업체 유가보상금 지급하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에 대해서 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현재 이 예산이 주행세라고 해서 저희가 기름을 넣게 되면 60%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그 안에 주행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성 시비인데 시 예산인데 저희가 편성하게 되면 잔액이 남으면 익년도로 유가보조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이 5억 9,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집행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 아까 예산을 전용해서 꼭 돈을 주기 위해서 명목상 줄 수 있는 항목이 없으니까 환경조성한다는 시설정비쪽으로 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줬는데 그 집행이 지금 잘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시내버스가 25년 됐습니다. 청사도 물론 낡아있지만 운수종사자들이 생활하는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낡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유가대책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와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객은 날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은 자꾸 늘려달라고 하고 승객은 없고 그래서 아마 우리 시내버스측에서도 어려움이 많을테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는 이 돈도 언제까지 이렇게 늘려가면서 줘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농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옮기고 나이 많으신 노인들 한 두분이 차를 타는데 농촌에 보면 마을 10호, 15호 적은 마을도 자기 앞으로 시내버스가 가기를 바라고 실제 시내버스 시간에 가면 손님도 없을 때도 있고 어쩌면 한 둘 타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대책이 안 서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10월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적자노선같은 경우는 평균 승차인원이 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제안설명서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비 말씀이시죠?

예.

이 돈은 지금 5,800만원인데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달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 50% 부담한 사업인데 작년 10월에 도비가 2,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집행이 완료되서 작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에 대한 사업,

431대가 있는데 거기에 네비게이션을,

431대요?

예.

431대를 2009년 5월에 지금 올해 완료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 금년에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 60페이지 보시면 보충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얼마죠?

예산액이 8,000만원입니다.

, 올 총 예산액요.

시내버스로 나가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10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운수업체 노후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10억원에 대한 이 돈이,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고,

기존에 예산액에서 8,000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유가가 급등해서,

감액이 된 이유가,

계속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8,000만원 여유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8,000만원이 총 예산액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지출하고 나머지라고 봐야겠죠?

예.

그 8,000만원을 다시 감액을 한 것이죠?

예.

과장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이 10억원을 다 써야 되는데 10억원에서 8,000만원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 여기 전체 예산액에 대한 원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전체 10억 1,233만 6천원입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유류비 있잖아요?

예.

유류비를 지금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유류비 보조입니까?

예. 유가보조금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10억 1,233만 6천원을 다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죠? 전체를 다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가보조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주거든요. 주유량요.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잔액이 8,0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용량에 따라 주는 것인데 그 유가가 올라서 오른 금액으로 돈을 줬는데 또 경유값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한 8,000만원은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할 경우 어떠한 것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다시 전용을 안 할 경우? 이것이 지금 국비입니까? 국도비가 다 들어 있는 부분인데 반납이 되어야 합니까?

국비성 시비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비로 넘어오기는 넘어오는데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해서 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안 해서 시비로 남아있어야 될 잔액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전용해서 8,000만원을 안 해도 될 시설보수를 해 준 것이죠?

이 돈도 어차피 시내버스로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 줘야 될 돈은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류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액금이 생겼다, 그 차액금을 일반회계로 국비성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남아 있었는데 전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안 해 줘도 될 시설을 8,000만원을 들여서 운수업계 노후시설을 정비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고 예산의 흐름을 이렇게,

그래서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주행세가 목적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운수업체 보조금 10억 1,200만원도 시내버스에만 줘야 됩니다. 시내버스에만요.

시내버스에만 줘야 되는데 다른 데도 줬습니까?

아니, 일반 화물차 이런 운수업체 보조금도 유가보조금도 있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8,000만원에 해당되는 10억 1,200만원 예산은 주행세인데 시내버스에 주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용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요. 안 줘도 되는데 시내버스가 지금 어려우니까 도저히 거기로 나가야 될 돈을 이쪽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을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도와준 것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질의하시잖아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전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나온 것처럼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흐름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수업계 노후시설물 정비는 지금 시내버스에 있는,

예. 시내버스 내부에 휴게실하고 화장실 전부 개설을 했습니다.

한 것이죠?

예.

부분은 원래 목적대로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데서 다음에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을 한다는 부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특별회계에서 8,100만원을 수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0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 5,238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71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노암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현재까지 2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7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시청로 간판시범거리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현황으로 2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72쪽 채권증감액 현황으로는 주택관리사업에 따른 6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제안설명서 보시면 특별회계가 있네요?

예.

놓고 징수결정액이 똑같이 실제 수납액도 같이 나왔네요? 다 걷으셨네요?

예. 저희가 8,100만원이 이런 돈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전부 끝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8,100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수납처리했다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시키고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별회계 8,100만원은 어떤 회계입니까?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입니까?

예.

7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에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현재 57%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네요?

예.

부분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굉장히 취약지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간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상하수도나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도 많으니까 그런 민원이나 주변사례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시는데 크나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충족은 못 해 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개선사업에는 많은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에 열심히 건축과 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민의의 편에 서서 건축 일을 하시는 것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도 마찬가지 불용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을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열심히 안 했다고 밖에 판단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유효적절히 잘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은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시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3억 6,900만원에서 지출이 68억 9,0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3억 300만원 불용액은 1억 7,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1억 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면 보건지소, 수홍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건에 3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8,9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2008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세입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총 73억 6,900만원 중 지출액 68억 9,000만원, 이월액 3억 300만원, 불용액 1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30개 사업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만원, 예산절감 4,886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82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147만 5천원으로 총 1억 7,633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산내 보건지소와 대강 수홍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총 사업비 15억 8,300만원 중 부득이 3억 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9쪽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 80쪽 공유재산 증감액은 해당사항 없으며 물품증감액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 기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2쪽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이 8,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해년도에 1,500만원이 증가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책 63쪽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7,626만 4천원, 보통예금 2,782만원으로 총 1억 408만 4천원인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에 대하여 당해년도 사용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 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 및 단기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2008년도 7월 8일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미도래 기금은 정기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과징금 수입 등 보통예금은 단기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 김 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국도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이 아니고 보건소에 서있는 예산총액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 시비 중에서도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감 할 수 있는 예산 내에서 10%를 절감하라는 것이지 전체예산에서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구입비에서도 엑스레이 촬영기를 20억원 주고 구입한다 그래서 예산이 20억원이 섰는데 거기서 10% 절감해 버리면 18억원밖에 안 됩니다. 18억원 가지면 엑스레이 촬영기를 구입을 못 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안 살 것입니까? 그런 것은 삭감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내 방역소독사업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내 방역소독 말입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차량으로 해서 7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부임을 우리가 쓰고 읍면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동지역은 지금 남원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읍면동은 읍면보건지소에서,

읍면은 읍면에서 합니다.

하고 계신다고요?

예.

대체적으로 방역소독을 몇 회 합니까?

남원시내 전역을 돌려면 전역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전역을 다 한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한 동을 간격을 두고,

시내만요? 7개동만?

예.

7개동만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인데 비가 오는 날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회 정도이고 골목길은 그 동에서 자율방역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어떻게 딱 몇 회한다는 것은 안 나오네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어쨌든 남원시내 전역을 돈다면 하루에 다 못 돌아요.

다 못 돌고 전체 시내를 돌 때는 한 2회 2일 정도 하면 다 가능합니까?

예. 2일이면 도는 것이죠.

다 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도로 대로, 소로, 중로가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은 다 하고 있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내에 있는 동의 마을과 아파트 안까지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골목골목 다 가신다는 것이군요.

아주 작은 골목은,

방역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차량이 올 때 대로에서 할 때는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생기겠더라고요. 앞에서 하고 가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중단해 있어야 되어서 뒤에 차가 바로 와서 받을 우려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방역할 때 정말 조심성있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부영 앞쪽에 있는 놀이터로 해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안서방 칼국수 그 부근이 조금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시내 주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은 남원시 보건소 내에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국비확보 대상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될지 아직은 결정이 안 났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보되어야만 위탁이 가능합니까?

예.

위탁할 때도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나,

예.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곳만 해당이 되나요?

예.

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병원요?

병원 위탁이 가능한가요?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는 가능합니다.

있는 병원은 가능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제안설명서 92쪽에서 98쪽에 설명되어 있으며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보고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2쪽 및 세입세출 결산서 282쪽에서 286쪽까지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총 54억 2,142만원이고 지출액은 42억 8,641만원, 이월액은 10억 5,813만원, 불용액은 7,687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3쪽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185쪽에서 187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총 7,656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 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른 슬러지 해양투기 처리비용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825만원과 기타 시험연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4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사업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액은 30억 7,722만원이고 이 중 집행액은 26억 1,313만원이며 당시 공사 공정률은 66%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총 2억 5,620만원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미계약금 1억 345만원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설계를 발주한 후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1억원과 시비부담금 4,300만원 그리고 설계 집행잔액인 975만원을 포함한 1억 5,27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8억 192만원으로 고도처리사업 설치사업 예산 중에 관급자재인 여과기 계약금액 4억 5,800만원에서 선금을 지급한 후에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미지급액 3억 4,764만원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중에 슬러지 및 폐기물 처리공사가 동절기공사 중지로 당해년도에 공사 시행이 어려워서 동 공사 소요예산인 4억 5,428만원을 포함한 총 8억 192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95쪽에 예산전용 및 채권증감액 현황과 96쪽에 채무증감액 현황은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무과에서 일괄 보고합니다. 저희 사업소의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제안설명서의 97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과 98쪽에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0억 6,200만원에서 수납액이 119억 7,500만원에서 미수납액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이 34억 3,100만원에서 수납액은 33억 9,400만원, 결손처분이 1,300만원, 미수납액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49억 5,700만원, 지출액은 140억 6,400만원, 이월액이 7억 8,400만원, 불용액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9억 7,900만원, 지출액은 112억 1,700만원에서 이월액은 8,200만원, 불용액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33억 6,900만원, 지출액은 23억 9,700만원, 이월액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억 8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력으로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19억 6,795만 6천원 예산 중에서 4,108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4,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과 사업량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6억 7,998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권 급수사업하고 노후개량사업 두 가지 합해서 1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으로 광역상수도에 85만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은 7,149만 6천원입니다.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4,293만 9천원 낙찰차액과 사업량 감소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102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마을하수도사업 남강댐 상류 마을확충사업 남원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마을권 수수사업입니다마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 공정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계속사업인 총괄사업에 따른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7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2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인가신청 지연 그리고 동절기공사 중지, 사업기간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2억 5,200만원 집행이 완료됐고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항만 지금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103쪽에 예산전용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관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 중에서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104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말 44억 300만원에서 감액이 8억 8,700만원 감이 되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3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과 106쪽에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우리 사업소에 3건입니다. 세출예산 효율적인 운영에서 상수도사업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서 집행잔액이 1억 2,022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7,800만원, 마을권 급수개량사업에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하수도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특별회계 예산결산관계를 12월말로 하는 과정에서 늦게 집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이 7,800만원이 발생했고 4,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집행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연말에 가서 집행하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서 동절기공사와는 용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65%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에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사업입니다.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징수율은 하수도가 96.88%, 상수도가 97.99%입니다. 타 회계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가 미납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70페이지 보시면 수도사업소 체납 총액이 얼마죠?

상수도가 8,700만원, 하수도가 3,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366만 5천원입니다.

체납총액을 봤을 때 이것이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겸해서 안 내는 부분이 많습니까? 따로 따로 분리했을 때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수관계는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1차 독촉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체납총액에 대한 징수추진계획 아닙니까? 6월 하순에 1차 독촉장 발부를 한 내용,

그 사항관계는 제가 건수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6월 하순에 독촉장은 몇 부나 발부하셨어요? 여기 계획만 넣어놓고 아직 안 보낸 것입니까?

이 관계는 지금 발부가 기 됐습니다.

발부됐으면 고지서의 숫자가 혹시 발부 건수 아닐까요?

건수내용관계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6월 하순에 독촉장은 발부는 했네요?

예.

상하수도 체납자 독려를 한다는 현수막 게첨이나 독촉안내문을 일단은 독촉장이라는 것은 수도사업소랑 상수도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고지서를 보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내서 일단은 다시 6월 중에 안 내시는 분을 위한 홍보 현수막을 독촉안내문을 또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6월 하순에 그것을 발부했으니까 독촉장을 받고 6월 중에 일부 돈을 낼 것 아닙니까?

독촉장 발부하고 돈을 안 낸 사람들은 또 개별 독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독촉장 발부가 독촉장을 내라는 발부입니까? 아니면 고지서 돈을 체납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가는 것입니까?

고지서가 나가면서 별도로 또 독촉안내문이 나갑니다.

일단 고지서가 나가고 6월에 이 행위는 다 진행됐습니다. 지금 7월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에 독촉장이 나갔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독려를 7월 한달동안에 집중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데 6월에 독촉장 발부와 상하수도 체납에 대한 금액이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현재는 안 나오고 7월,

안 나오고 있습니까?

7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7월 초순에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독촉방문을 하겠다고 하셨죠?

예.

징수독려반 구성이 가능합니까? 이런 독려반을 어떻게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독려반은 지금 담당구역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혼자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검침하시는 분들한테 독려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검침하는 사람들끼리 조별로 편성해서 두 세명이 같이 독려를 나갑니다.

검침반에게 이런 독려방문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

검침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독려까지 징수를 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검침원 원래 근무조건에 징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까지요?

예. 징수 독려까지요.

체납자가 조회되면 은행에서 관련조회를 요청해서 금융권에 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체납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써 놓은 것입니까?

그 내용관계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압류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체납총액이 나오고 이런 부분일 때는 고질적인 미수납자에 대한 부분은 결과를 아시고 계시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결손률을 다 처분하고 나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체납총액이 나온 것입니까? 결손처리 다 하고 나서요?

7월말까지는 그런 사항관계가 사유나 모든 것이 일제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가압류할 것은 하고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해서 종합쪽으로 7월말일까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2,268만 8천원은 2008년도에 한 것이죠?

이 내용관계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표하고 전체적인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만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8개 특별회계 전체적인,

8개의 특별회계하고 같이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하수도 사용료하고 상수도 사용료하고 합해야 되겠네요? 하수도 하고 상수도는 결손처분이 없네요?

예.

이 내용에서 페이지를 전체를 넣어놓으니까,

저희들은 7월말까지 정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몇 년도까지 결손처분을 해 주셨죠?

아니, 연도,

안 하고 결손처분을 어떻게 해 줍니까?

연도별이 아니고 현재 결손사유에 해당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사유를 조사해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이나 사유를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해 주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71쪽에 보면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에는 지금까지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2008년도까지요.

예.

2009년도에는 그 부분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 안 하고 2007년도도 혹시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했습니까?

2007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2년만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꼭 주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럼 무엇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별로 안 하고 2008년도에는 없었는데 2009년은 굳이 결손처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08년도 지금 현재 결손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조사를 7월에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대한 부분도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이고 독촉장 발부나 이런한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분 보면 수도사업소나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일반주택에서의 체납과 공동주택의 체납의 관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경기가 얼마나 흐름이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인가 아까같이 과다발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실태는 검토를 하겠지만요.

7월말까지 조사하게 되면 그 분야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어떤 상관관계이고 어떤 경기흐름인가 정말로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추진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치결과에 나왔으니까 조치결과에 의해서 좋은 내용이 자료를,

결과 나오면 그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8월에 결손처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까?

결손처분은 지금 징수가 불가능한 소재가 불명이 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5년동안을 계속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재가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징을,

후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속적인 관리를 향후 5년간 합니까?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8월에 결손 결정한다고 해서 물론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물론 있으면서 안 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일도 어렵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예비비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법적으로 필요합니까?

지금 이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관계는 예산운영과정에서 12월에 부과된 내용이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1월에 1월 1일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예산관계가 4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4억원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특별회계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과다하게 예비비로 잡아놨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특별회계 운영상 1월에 저희들은 지금 12월말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12월말로 끝나게 되면 12월에 세입 계상된 내용이 돈이 1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관계를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1월 한달동안 집행할 수 있는 한 4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4억원인데 지금 5억 7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억원은 조금 추가 편성됐습니다.

추가로 해서 혹시 몰라서 남겨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해서 예비비를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예비비가 너무 법적으로 그것이 꼭 필요한 금액이 아닐 것 같으면 예비비를 자금 효율면에서 봤을 때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꼭 계상해서 필요한 예비비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일반회계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4,100만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사업비도 4,500만원 할 곳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지금 낙찰차액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은 모아서 다시 또 어차피 하수도 관거사업이나 상수도 개량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야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예산이 없다고 못 해 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에 서둘러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와 계시니까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된 전 부서에 물품증감내력은 하나도 없습니까?

하두수 그것은 재무과에서 그리고 각 실과소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무과에 실과소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하두수 예.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물품증감내력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해당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해당이 없는 것인가 없어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사소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서 어떻게 한다,물론 예산서상으로 나옵니다마는 예산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부기가 달아져서 올라옵니다마는 거기서 샀는가 안 샀는가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명시해서 올려주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는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승인해 놓았는데 설명서에 보면 결국 그렇게 예비비를 해 놓고도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불용으로요. 그러면 실제로 자료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필요하던 그 예비비가 실제가 불용으로 이월되어버리고 나니까 결국 이것이 예비비를 꼭 승인해서 갖고 와야 할 이유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왜 7억원이 불용됐는가 하는 이유도 설명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면 그냥 예비비 승인받아서 쓰지 않고 이월시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혹시 다음 기회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확실히 해 주세요. 어차피 지금 이월이 된다고 해서 아까같이 1월 예산이 들어와도 12월 넘어서 들어오고 실제 필요한 것은 2009년도에 지금 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지금 다 썼잖아요? 쓰고 있거나, 다 썼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