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 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세무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분터 의안번호 제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22억 9407만 원으로 97.6%인 22억 3975만 9700원은 지출되고 2.4%인 5431만 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의 이월금액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의 금액도 없습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지방자치 활성화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는 의정활동 강화가 3102만 493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279만 6800원으로 주로 의원활동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인력운영경비가 2038만 4210원이며, 기본경비도 10만 436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써로 대부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박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되어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심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198억 2600만 원, 지출액이 4563억 9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김해시민의 날 행사 외 15건으로 총 4억 1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직제개편 및 업무조정 등으로 일반회계가 총 136건으로 1431억 69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1억 98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외 3건으로 예산현액 239억 3400만 원 중 56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182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총 지출 결정액 2억 9387만 원 중 2억 93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78억 8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이 85억 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8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외 3건으로 예산현액 150억 8900만 원 중 137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 5건으로 총 지출계획 현액 123억 9200만 원 중 3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77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억 1100만 원, 특별회계 22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총 2626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2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070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65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26페이지 문화재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하선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9호로 회부되어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481억 5700만 원, 지출액이 3384억 6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외 9건으로 8억 59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9건으로 2008년까지 1218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558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6600만 원으로 이중 9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발생 시에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71건에 2680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35건에 2106억 860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43건에 55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4건으로 예산현액 167억 1300만 원 중에 137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지출계획 현액 73억 2400만 원에서 7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 현액 77억 770만 원에서 20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71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억 1100만 원, 특별회계 22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총 2431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876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03억 1400만 원이 감소한 55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없이 실과별 질의답변 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세무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8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384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949억 3600만 원, 수납총액이 9439억 7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9406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2%, 징수결정액의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42억 7600만 원 중 40억 73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02억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161억 9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870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1억 2500만 원 중 38억 9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의 94%인 476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의 96%인 332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의 91%인 276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징수결정액의 100%인 36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의 100%인 296억 8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징수결정액의 100%인 210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의 97%인 156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의 99%인 5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40억 7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6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91.7%인 2771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의 88%인 3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의 96%인 18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77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20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교부금 또한 징수결정액의 100%인 97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 또한 100%인 9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90.8%인 2456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21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100%인 44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월금 또한 징수결정액의 100%인 196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전입금도 100%인 15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의 99%인 126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의 67%인 119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의 12%인 25억 1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0%인 147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또한 100%인 514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2042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553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채는 경전철 건설사업 100억 원과 김해~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80억 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5%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김해시가 약 1조 원 가까운 9380억 원 정도의 세수입으로 1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미수금 회수 이런 식으로 1조 원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내용을 보면 90% 이상 내지 100% 정도의 세입을 하고 있는데 10페이지 하단부분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224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11%만 수입되고 90%가 결손처리 되고 있거든요. 실제수납액이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체납세
정환
배정환위원
몇 년도부터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몇 년도부터가 아니고 계속
정환
배정환위원
10년, 20년 계속 누적된 부분이죠?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부분 결손처분이 35억 원이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178억 원이고 이런 것은 10년, 20년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재산이 있고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이 공매를 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러면 너무 작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비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뒤에다 보면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마지막 순위를 떠나서 계속 이때까지 10년, 20년 되어도 누적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의 어떤 결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데 무턱대고 결손처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기본적인 세수방침을 국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시효가 5년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5년 이상 된 것도 과년도부터 계속 압류를 시켜놓았는데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니까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재산이 있는 것은 순위가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사항에서는 결손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게 35억 원보다 더 많지만 그러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24억 원 징수결정했는데 징수한 것은 36억 원 밖에 안 되거든요.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매년 누적되어온 전체금액이 이백 몇 십억 원이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직원들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합니다. 한해 80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가액에 비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을 가지고 결손처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체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물론 하다 보면 늘수 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10% 밖에 징수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굉장히 몇 백억 원씩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징수결정액에 보면 300억 원이거든요. 실제수납액이 276억 원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28억 원, 약 3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자동차세에서 미수납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이 미수납액은 보통 거소불명도 있고 무재산일 경우도 있고 고질적 체납도 있습니다. 대포차일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포차가 2,01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고질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태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과태료는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자동차세는 실질적으로 간접세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직접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태료 말고 10% 정도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자동차는 굴러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포차 같은 경우는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대포차 차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공매처분을 할
정환
배정환위원
프로테이지 제일 높은 데가 대포차입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2,018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11억
정환
배정환위원
28억 원인데 11억원이면 약 40% 정도 차지하네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1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가까이 되는데 자동차세가 과태료 말고도 10%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해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좀더 머리를 짜내어서 95% 이상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히 자동차세 안 내는 사람은 악질범들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인식시켜 주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알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고질적 체납이 많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물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내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악질 체납자가 있거든요. 우리 김해경찰서와 연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91% 같으면 9% 정도 못 받고 있는데 95%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배려해 주신 김희성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해시 보건소의 200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종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가끔 보네요. 149페이지 봐주실랍니까? 14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340만 원 되어 있고 예상 집행잔액이 86만 8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60만 원인데 보조금 사용잔액 26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이 보조금 사용 집행잔액은 인건비입니다.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 사용을 일수라든지 국비에서 간호사 1명을 채용하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그 예산하고 거기에서는 간호사 2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었기에 26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됩니까? 연봉을 한 달 월급치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 월급치입니까? 연봉에서 삭감된 겁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연봉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역 일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시사역하는 독감접종이라든지
정환
배정환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해서 합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저는 정규직 같으면 260만 원이 남을 리가 없을 건데,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런 부분이네요. 참고로 하겠고 그 앞에 보면 148페이지 이건 세입ㆍ세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유건강증진센터 해가지고 32억 정도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장유건강증진센터가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6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건물은 준공을 해가지고 11월달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12월경에는 개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공사 진행률이라든지 전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 온다든지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지금 인테리어 부분하고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5억 6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될 금액이 오육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력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면 거기에 따른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행안부로부터 직제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 최소 인력이 35명 정도 1과 3담당 해가지고 35명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 인력이 직제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중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문제가 되지요.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일이년전부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유면이 대한민국에서 10만이 넘는 면단위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유면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시에는 보건소가 2개 설치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10월달 내지 11월달에 오픈하면 바로 인원을 충원해서 장유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만 하셔서 될게 아니고 발 빠르게 행보를 하셔야 됩니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미리 숫자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또 지금 보건소 내에 인력을 조정한다든지 추가로 총무과에서 인력을 더 배치를 받아서 개소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장유신도시가 사회간접적인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가장 젊은, 실제로 김해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이 임신해 있는 분들이 최고 많은 데가 장유거든요. 보건소가 현실적으로 복지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놓았겠지만 인력 충원이라든지 아까 5억 얼마 정도 모자라면 추경에 확실히 반영하셔서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센터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지금 전시지요? 보건소 전시중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시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선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신종인플루엔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선영
하선영위원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예결산위원회에다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걱정이 되어서, 혹시 각 동하고 연계된 시스템이 되어 있는게 있는지 북부동이면 북부동, 동상동, 장유 각 동사무소에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종길
이종길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신종인플루엔자 문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의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건소장님이 일괄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할 겁니다. 하선영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2억 1300만 원,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사업 예산이 5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3700만 원으로 총 20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20억 27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20억 27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 지출은 12억 400만 원이며 이중 광고비를 포함한 공보비가 4억 800만 원, 시보인쇄비가 2억 8800만 원, 기타 시보우편발송 요금 등이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청념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지출은 총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적극해소사업 예산지출은 총 5억 5400만 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및 선로교체 공사에 3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억 4800만 원, 기본경비에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0만 원으로서 김해시보 우편요금 700만 원, 장비임차료 3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에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보 우편요금이 총 얼마였어요? 당초에 집행잔액이 700만 원인데, 당초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7557만 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유하
김유하위원
10%는 못썼네요?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한 건 모르죠. 올해는 책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금년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7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남았고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우편요금이 6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6900이 되어 있어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게 건당
유하
김유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안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예산이 20억 정도 밖에 안되죠. 그런데 실제로 김해시 세수가 1조 시대를 내년에 바라보고 있는데 전체 우리 김해시를 홍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보면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라든지 인력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김해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12억 정도 김해문화촌이나 가야문화권에 대한 모든 개발에 대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와서 전체 올해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작년 것 하고 비교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걸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시 홍보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해시를 회사로 본다면 사실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감축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좀더 틀을 깨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마인드 자체를 바꾸어서 안정성 있게 해마다 해오는 이런 마케팅 말고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도 하시고 공보감사담당실 자체가 좀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성열
최성열정책담당관
정책담담당관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7억 7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내역은 정책개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주요 정책개발 민간위탁금 52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억 3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액 6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800만 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40페이지 봐주실랍니까? 4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직원화합 및 복리증진에 약 17억이 책정되어서 16억 80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작년까지 800점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미사용한 잔액인데 대상 인원이 272명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10원에서부터 82만 2000원까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맞춤형 복지점수를 사용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사용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행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복지점수 미사용 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거든요. 포상금이라 해서 행사가 줄었다든지 대상자가 없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이해가 안가죠. 그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용을 안 해서 4700만 원 남은 거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것은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불용처리 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분들 불만 이런 건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사용을 권장했습니다만 사용을 본인들이 안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로도 이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연말까지 4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아쉬운 부분이다 그지요? 4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미사용한 점수는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 비정규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178명, 기간제 근로자가 153명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분들은 지금 기간 연장을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 시의 경우에는 계약이 2007년 12월 달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12월 달이 되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조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 전에 어떤 대안이나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네요. 지금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도 없고 우려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같이 맞닿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물론 세입 세출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우리 김해시 예산 전체 약1조 원 가까운 돈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만지지 않습니까? 맞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최종 선택할 때 과장님 혼자 선택하십니까?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해서 라인을 따라서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결재를 다 받고 그래도 가장 키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별로 우선 특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또 주요성이라든지 시민들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총체적으로 자료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면 전체적인 부기를 해서 1차 심의는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적인 결정 이전에 부시장님 주관 하에서 국장들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심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 부분에 지방세 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이 차질 없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많이 줄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그것도 감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세 교부세가 그 만큼 줄어들면 저희들 지방세를 가지고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예산 편성도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기겠다 그지요? 지금 펼쳐 놓은 사업만 해도 많잖아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한 계속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계속사업은 그렇습니다. 국세가 지금 현재 약 25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도 그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은 교부금이 그 만큼 안 줄어들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세는 어떻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방세도 사실상 보면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래세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게 주로 차지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방세 세원도 올해만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겠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희망근로 있지요?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지금 상품권을 주고 있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혹시 시중에 상품권 사용처 해서 표시판 붙은 것 봤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각 부서별로 해서 희망근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혹시 예산이 있으면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처 해서 한번 씩 돌아보면 슈퍼 같은데 과자 껍데기를 뒤집어서 희망근로상품권 사용처해서 붙여 놓고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의도에 비해서 너무 모양이 초라해져 간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자그만한 스티커를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서 사용처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모양 아니겠느냐, 예산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환경국 소관인데 경제환경국에서 이 방송 듣고 안 있겠습니까?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이미 근로자들한테 다 가맹점에 대한 위치, 주소해서 알려주었고 가맹점에는 이번에 희망프로젝트의 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붙이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경제환경국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경제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 재료비 성격에서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경제환경국에 제가 깜빡하고 넘어 갔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경제환경국에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작년에 관용차량 몇 대 구입 하셨어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13대 구입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3대 구입에 1억 54만 원, 노후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다 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우리시 의회 의장차도 포함되어 있고 시장 차는 구입했어요?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작년에는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앞 연도입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그 앞 연도 같습니다. 아, 작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에 같이 구입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같이 구입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1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차는 연한 안 된 것을 바꾼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저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써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5년 이상 쓰거든요. 하다 보면 같이 구입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년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더 앞에는 없다?
선근
장선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십시오. 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생계급여가 2억 5000 정도가 이월되어 있거든요. 이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총 우리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생계급여는 252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이 중에서 250억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7,500세대에 약 14,000정도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전부 변동이나 전체 돈이 약 80%가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합니다. 왜냐 하면 모자라면 국비사업인데 대부분 국비가 80% 나가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보면 225억 중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1%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해마다 프로테이지가 이 정도 갭이 있는 것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그렇게 남는다기보다 이 사업비가 별도로
정환
배정환위원
정확하게 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보통 이 수치상으로 보면 약 1% 정도거든요. 해마다 1%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1900만 원 이 사업비는 생활시설 개인이 집에 있는 시설 말고 우리 도림원이나 예를 들어서 한마음이나 우리의 집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측정할 때는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통장님들하고 의논해서 하시는 것 맞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논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료 제공 그것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올행정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전부다 재산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2억 2800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 아동인지사업, 비만아동 다음에 놀이터 청소 이 4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대로 추진했는데 연말 결산에 국비예산이 2억 2800만 원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한 잔액입니다. 결산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세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김해여성센터 얼마나 추진되어 있습니까? 진행사항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김해여성센터는 설계용역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약97억 중에서 15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건립을 하도록 해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확보 문제로 해서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만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예정대로 착공이 될 것 같고 여성센터는 예산액이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 이월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는 예정대로 착공을 할 수 있고 준공이 가능한데 여성복지회관은 어렵다는 것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예산확보를 하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건물이 일종의 쌍둥이빌딩 같이 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센터가 같이 맞물려 안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한 부지 내에 건물은 각각 건립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각각입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에 한 번 보니까 그게 설계용역만 따로 해놓고 건물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던데 같이 입구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입구는 같이 안 쓰고 각각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설계용역은 같이 한 업체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입구라든지 이것은 별도 건립해서 나중에도 관리도 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토목공사는 같이 할 것입니다. 토목공사는 같이 해서 노인복지회관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여성복지회관은 일단 기초만 다져놓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니까 각각 발주해도 상관이 없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착공 시기가 달라도 상관없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 이야기죠. 그런데 결국 하나가 완공되고 나서 하나가 차후에 착공이 된다면 기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연계되지 않으면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기반시설은 같이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반시설은 같이 하는데 한 쪽에 건물을 세워놓고 완공 시기가 달라지면 분주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시비가 한목에 같이 확보되면 더 없이 좋은 것이 없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두 건물 다 우리 국장님 소관인데 국장님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셔야 안 됩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꼭 안 되면 우리 국장님 사재를 쓰시든지 같이 시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축구 응원 갔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어방체육공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동원아파트 뒤로 해서 유턴해서 올라가잖아요. 거기 급경사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하는데 그것을 바로 도로 위에서 올라오면 직선으로 하면 급경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도로는 경사지에 직선이 있으면 사고위험이 있고 그것은 조성과정에서 제가 사실상 관여를 안 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홍진
김홍진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거기 우회전해서 올라가다 보면 반사경이라도 서너 개 정도 내려올 때 볼 수 있는 것하고 올라갈 때 볼 수 있는 그것하고 그 자리는 사각지대 되어서 우리도 아침마다 공을 차러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저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고 날 우려가 없는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것을 교통과라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교통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반사경이라도 서너 개 정도 달아야만 밑에서 올라오는 차 위에서 내려가는 차를 볼 수가 있어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지 확인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은 중점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병돌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학교 개방,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어떤 개방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이런 것, 체육시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놓아서 모른다 하더라고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지원을 한다고 해서 체육관 시설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학교 경비나 각종 예산이 100억 정도 지원되지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 측에서도 다소 시민의 공익목적으로 불편사항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볼 것인데 학교환경개선사업 있죠? 그런 사업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십시오. 개방한 학교하고 안한 학교하고 사업할 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때 도서관 같은 것도 주민에게 개방형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말고,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아마 우리 각동이나 그 다음에 지역 시의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운동장 시설을 동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동장이 가서 이야기 해도 안 되고 시의원이 가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지역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행정적인 조치를 각별히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아까 총무국 하실 때 위원님께서 상품권 가맹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이라서 그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전체는 아닌데 일부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도화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이 좀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를 총무과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지금 현재 희망근로사업 가맹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가맹점은 현재 2,200개 정도가 가맹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가맹점 가맹할 때는 가맹신청서를 받고 가맹점 스티커를 발부해서 입구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작게 했는데는 넉장씩, 석장씩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맹점에 가맹을 하지 않고 상품권이 7월 1일부터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신청을 안한 가게에서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일부 붙여놓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혹시 가맹점 부착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적다고 느껴지는데 더 배부를 해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찾는데 지장이 없도록 가맹점 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현재 가맹점도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우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식당하고도 다 되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 됩니다. 2,2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가맹이 되어 있고 안 되는 데가 대형슈퍼,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는 가능합니다. 읍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가능하고 안 되는 데가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대형마트라든지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통용이 되도록 가맹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애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금년도 김해지역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죠?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제여파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시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김해시로서 또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번에 새로 오셔서 좀더 좋은 아이템과 노력으로써 우리 김해시의 중소기업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도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7월 7일 하루 받기로 했는데 신청이 적어서 아직까지
홍진
김홍진위원
기간은 연장되어서 며칠까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를 해서 받을 수는 없고 오늘 정도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목표액이 오늘까지 다 됩니까?
성석
오성석기업지원과장
250개 업체를 신청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50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신어천 친환경사업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신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하
김유하위원
예.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내년 긴축재정을 하고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되지는 않고 일단 설비비조로 5억 원 정도가 환경부에서는 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고 아마 7월중에 기획재정부나 8월에 당정협의회 할 때 사업이 더 플러스 될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확보는 굉장히 어렵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부기조가 4대강 개발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지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환경보호과에서는 4대강 이런 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어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환경부에 갔다 오고 중단없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능성이 51%나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설계비 정도가 확보되었는데 설계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국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다 계속적으로 12월까지 가니까 중간에 도의원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님들 다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도 힘있는 부서를 충분히 활용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장을 당초에 2억 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총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설계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135억 원 정도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35억 원에 3억 원 더 추가 확보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시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옛말에 말뚝을 박아놓으면 일이 된다고 빨리 말뚝을 박아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놓아야 일이 승산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창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125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해 가지고 예산에 2955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이 315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집행잔액으로 264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보조 사업은 환경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72군데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기름을 넣고 나면 기름 냄새나서 날아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날아가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다시 회수하는 그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설치하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1기를 설치하는데 드는데 이 부분이 전부다 지원을 하면 되는데 사실 국비나 시비가 30%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는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군데를 잡아 놓았는데 두군 데 밖에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어서 홍보도 하고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업주들 자부담 70% 부담이 크니까 안한다 그 말이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기름 넣으면 냄새가 대기오염을 시키는데 정부차원에서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구속력이 없다 그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정부가 계도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에 따라서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계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사업이라고 보기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우리 김해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우리시에서 3800만 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12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얼마전에 뉴스 났다 아닙니까? 고추밭에 전기로 하는 것도 있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전기울타리 방식인데, 저희들이 야생동물을 전기울타리 식으로 하는데 전압이 20볼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뉴스에 나온 것은 220볼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농민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전기를 끌어당겨서 나도 우연히 봤는데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학생 둘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괜찮고 동물한테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동물이 접근하면 깜짝 놀라서 도망갈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동물이 죽는 것은 아니네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두 가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전을 해야 되고 농작물 보호도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혹시나 그런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업할 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규격을 받아와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보면 환경관련단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470만 원 정도 되는데 환경관련 단체 어디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두개 있네요. 하나는 48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는 9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1년이면 정기적으로 자연학습원으로 교육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환경단체를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8개 단체 중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참사람 봉사회 있고 환경단체들 저희들이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데 해당되는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경남도립 자연학습원
선영
하선영위원
그만둔 단체가 있어서 작게 보내신 것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적게 차출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환경단체들이 교육가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게 남을 게 있겠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쭙는데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피해예방사업은 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야생동물 보호관계는 저희들이 야생동물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부상 당한 부엉이나 올빼미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구조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구호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시 그 사람들이 비상연락체계가 되면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응급구호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호협회에 돈을 다 주시는 거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보호협회는 그냥 자원봉사만 하고 치료하고 나서 보호비는 동물병원에 주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도로에 동물사체 있지요? 그 신고를 청소과에서 받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에서도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외부에서 그것을 신고하면 어느 쪽으로 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도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20기동대에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서도 수거하고
희성
김희성위원장
바깥에서 시민이 아침 출근시간에 사실 사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화를 우리시에 공용 3114번으로 하면 연결이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당직실로도 연락 오고 해당부서로도 연락이 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즉각적인 처리가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신고받으면 바로 가서 수거를 해야지요. 혐오스럽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청소과 뿐만이 아니고 기동대에서 같이 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면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사체가 혹시 방치되지 않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조치를 서로 관련 부서간에 유대관계를 협력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정영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얼마 전에 도민속예술전에 나가서 대상 받으셨죠? 석전놀이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최우수 받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전국전통예술 나가서 금상 수상하셨고 과장님 오셔서 사업성 실적이 좋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전부다 도와준 덕이라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무튼 작년과 올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는데 그 2개 상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해지역에 전통예술 내지는 문화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유지시키고 또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형문화재의 지정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토탈해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먼저 무형문화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오광대는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지역문제에 봉착해서 당분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역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복원해서 계승하느냐가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간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적재산권 관계가 강서구하고 마찰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때까지는 상당 기간 지연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작년도에 전국대회 금상을 받은 삼정걸립치기 이 부분하고 올해 새로 고증을 거쳐서 했던 석전놀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삼정걸립치기 하는 부분은 지금 지역 내에 국악을 하시는 분들 간에 이해다툼 속에서 그게 한 목소리를 내주어야 무형문화재 등록이 가능한데 한 목소리가 아니고 두 목소리 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이 되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석전놀이와 삼정걸립치기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고증작업을 더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내년 말 정도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문화재등록 절차를 거치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악을 하시는 분들 간에 민속예술하시는 분들 간에 대동단결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서 무형문화재 등록할 때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술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개성이나 이런 게 있고 또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해타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어려울 겁니다. 김해가 가야문화에 대한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중심을 잡고 그분들이 한 목소리 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공청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한 목소리로 만들어서 김해시가 무형문화재도 정말로 다른 타시에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내년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조기에 무형문화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문화축제 있죠. 각종 부스에서 나오는 음식물 씻은 물이라든지 오수는 어디로 갑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오수관로를 통해서 오수는 제거되고 음식물 찌꺼기는 별도 분리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오수는 전부다 종말처리장으로 가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대성동 고분군 밑에 오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부 시민들이 바로 해반천으로 흐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바로 밑에 둑에 보면 오수관로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물이 오바랩핑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실랍니까? 141페이지 하단부 보면 가야왕궁지 지정 및 북문복원 해가지고 19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 남았는데 2억 1000만 원 남은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억이 아니고 210만 원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북문은 다 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다 했는데 21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북문 다음에는 어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김해읍성은 4대문이 있습니다. 북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다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남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위치는 어디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남문은 4대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치가 제일 많은 것이라서 남문을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김해농협 옆에 보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김해농협에서 동쪽편으로 조금 들어가면 북문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농협중앙회 말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김해읍 농협 뒤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복원된 북문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남문 위치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올해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 우순순위에 밀려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이라도 용역비부터 우선 확보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발굴조사를 해서 남문의 규모와 범위를 정해서 복원할 계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남문하고 나면 동문하고 서문도 할 예정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동문은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가 됩니다. 거기는 그 일대가 택지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효율도 있고 경제효과도 있을 것이라 보고 서문은 왕릉 담장 옆입니다. 동편 담장 옆입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단계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동료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왕궁지를 정비하는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모습인데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한 문화재의 나름대로의 방침이라든가 나름대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문화재과에서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재 부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왕궁지 복원입니다. 가야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왕궁지가 아직 복원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봉황대 유적 왕궁지로 추정되는 봉황대 유적에 부지매입을 상당부분 했습니다 하고 문화재 확대지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해는 레이더 탐사까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왕궁지로 추정되는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해서 왕궁지의 실체를 파악해서 복원에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발굴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거고 해서 문화재 실체를 근거로 해서 복원을 할 사항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왕궁복원을 하게 되면 그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에서부터 봉황대까지의 문화재벨트를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가야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보고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왕궁지를 복원하셔서 김해의 명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제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한데 그 주변에 작은 공원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덧붙여 가면서 그래도 볼거리를 줘가면서 정비를 해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레이더 탐사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 출신으로서 제가 거기에서 태어났고 큰 집도 거기 있습니다. 동네 선후배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봐서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가락회관이 있었습니다. 김해김씨종친회 회관 거기 은행나무에 보면 표시석이 있습니다. 왕궁지였다고, 그 일대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부터 먼저 매수를 했는데 한 블록 정도 거의 90% 매수가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측정은 안 되었겠지만 회현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도 포함될 예정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회현동 뒤편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정환
배정환위원
레이더로 해서 보면 거기 왕궁지다 하면 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런데 레이더 탐사에서 지하 내용물 분석 내지 이런 정도인데 딱히 왕궁지라 이렇게는 확인이 되지 않고 대강 추정을 하고 있고 토성은 범위가 거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성 안에 왕궁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가장 예상되는 지점이 은행나무 있는 그 일대라고
정환
배정환위원
은행나무 있는 그 위치는 동네 주민들도 인정을 하구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현동사무소 뒤편이라든지 아니면 YMCA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합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그 길은 아직 토성 범위 안이니까 왕궁과 관련해서 서민들이 살았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왕궁복원이 핵심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고 문화재지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보충적인 질문인데 남문 있죠. 대충 위치가 그렇게 잡히면 들어가는 진입로 안 있습니까? 일방통행으로 되고 있고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을 건데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북문 복원한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문을 복원하고 옆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거기 연결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남문 역시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관광객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도로망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확장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대형 건물도 있고 북문보다는 훨씬 사업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중학교쪽으로 난 그 길도 손을 대야 될 것이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남문복원이 시작되면 그와 관련된 소방도로도 우선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가, 문이 역사적인 자리로 근거가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적도를 떼면 지적도상에는 읍성의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4대문의 위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측량이 되어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읍성이 존재했을 때 측량작업이 되어서 흔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위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을 한 개하고 나면 북문도 한 20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성문이 4대 성문인 것 같으면 그래도 옛날에 우리 김해시의 관문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대부분 다 일반 가정주택지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북문도 해놓았는데 사실은 한 20억 들여서 해놓은 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 방침은 어떠한지?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북문을 복원하고서 느낀 바하고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생각해 볼 때 우선 문화재 복원을 통해서 그 일대 환경정비는 많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4대문인데 역사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복원을 통해서 김해에도 이런 역사적인 흔적도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걸 보여 줄 수 있고 현재는 북문 하나만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교육적인 효과나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교육적인 또 관광적인 효과도 있고 북문과 향교가 연계되어서 관광자원화로도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4대문 복원을 통해서 우리시에 읍성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시가 말하는 역사도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방침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사실은 북문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4대문이 다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김해시에 관광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1개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북문이 완성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은 북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북문이 있는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도 한 개씩 한 개씩 풀어나가야만 김해관광산업자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북문 앞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상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인데 아직도 차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안 많으니까 그 주위에서 쓰는 현상인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 없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막대한 자금 20억이라는 돈을 김해시에서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1단계 가야문화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하튼 김해시에도 그만한 돈을 갹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한 서너번은 저녁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부 주차장으로 변해가지고 저녁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낮에만이라도 관광객이 와서 편안하게 주차를 하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주차장은 주변에서 대부분 사용합니다. 하고 앞으로 초ㆍ중학생들 통해서 가야역사 탐방을 하는 기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북문을 보여 주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초ㆍ중ㆍ고 정도 되면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모르는게 북문이 어디 있으며 그 역할을 어떻게 했다든지 모르는 게 한 팔구십프로 정도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북문이 깊숙한데 있어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김해시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참조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시국에서도 우리 김해는 가야문화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가야문화권에 대한 발굴, 구축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는 것은 그만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성 하나를 짓더라도 그 주변환경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환경은 무시하고 북성 하나만 덜렁 세워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개발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컨텐츠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형성해서 주위환경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정말 보여주는, 다음에 찾아오는 문화권에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 활성화가 가능한, 생산성이 있는 가야문화권이 되어야겠다.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화재는 원형복원이 원칙입니다. 주변환경도 물론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대적인 복원을 일시에 한다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적인 복원을 통해서 차츰 차츰 복원을 하다 보면 전체 문화재의 복원이 완성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하고 주변환경도 참고를 해서 문화재 복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이월액 부분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소화전 설치부터 해서 열몇 개 항목이 절대 공기부족 해가지고 이월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건 애초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마지막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 연말되어서 내려오면 설계를 해가지고 착공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연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다 그런 뜻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 이야기를 전자에도 한번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단어표현은 행정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이 소위 말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공기를 가져가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모든 기준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상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건 애초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은 행정 문서상에는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발생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유있게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한옥체험관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김해한옥체험관 소관
영순
정영순사무처장
문화재단사무처장 정영순입니다. 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및 한옥체험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김승업 문화의전당 사장 김승업입니다. 2008년도 김해문화의전당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김해문화의전당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예술감독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문화의전당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감독님 여기 지출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인력운영비라 해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인력 이직률 증가에 따른 인건비 미사용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 이직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박종선 아무래도 저희 뿐만 아니라 문화의전당 같은 공간들에 대한 문화회관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도 있고 많은 공연장들이 완성되면서 자기와의 봉급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이직하는 율이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문화의전당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고 간다 말이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아무래도 자체 내에서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재단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좀 더 안정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의 전당의 고급인력, 좋은 재원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한번 구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저희들 스스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나름대로의 승진제도라든지 근교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회관과 비교 분석해서 봉급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직 공백으로 인한 문화의전당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아직 크게는 문제 없습니다. 우선 전문인력들이 대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91명에서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명에 대한 부분 인원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실장님 현재 이직되어 있는 부분하고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공연이나 단체들의 대관이 금지되어 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대관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했던 부분이 차질 있는 것이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대관 업무만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16일까지 대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대관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상이나 그런 예산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차후에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돌아가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건소장 답변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하던데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보건소하고 시하고 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가 15일까지는 공연이 없는 관계로 현재 목요일날 공연이 아침 음악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논해서 협의해서 곧 정상적으로 개관이나 계획대로 공연이 추진되도록 할 거네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만 그렇지 않고, 전시장 두 곳만 안하고 나머지 부대 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픈된 상태고 큰 일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랫동안 이런 형태로 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아무래도 불안감은
병돌
배병돌위원
접근을 하려고 하겠나 말이에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여러 모로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책을 단디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감독님 직명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나는 어제도 만나서 실장님이라고 했는데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잔액 발생에 다 똑같겠지만 교육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하단에, 3100여만 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당초에 계상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억 8000만 원에서 3100만 원 하면 %로 하면 약20% 정도 되네요. 남은 게, 이게 당초에 계상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어떤 불황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을 가지고 협의하는 도중에 당초예산을 잡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수입 자체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얼마나 책정해 놓았어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올해는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차이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에 3100만 원 남았으니까 올해 당초에 다시 책정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야 되겠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 사실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직률 같은 부분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인건비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책정해주시고 일반보상금이라 하면 주로 스포츠센터 쪽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아닙니다. 전체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주세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를 들자면 스포츠사업 강좌 같은 경우는 강사들에 대한
유하
김유하위원
강사 초빙료 주로 그런 명목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는 것은 다음 예산을 계상할 때는 참고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싶어요. 지금 여기 부기가 되어 있는 500만 원 이상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산을 책정하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 안 나온 것은 500만 원 이하니까 넘어가도 될 문제이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관장
임미선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임미선입니다. 클레이아크김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김해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학예감독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안녕하십니까?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관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레이아크에서 떠나서 5월 1일자로 재임용되신 케이스다 그죠?
관장
관장
임미선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리 김해시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관장님 능력을 인정해서 다시 스카웃하고 재임용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 우리 학예실장으로 계실 때 사실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위에 관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지 하고 싶었던 사업을 조금은 망설였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총무위원회 계신 위원들은 다 아시는데 우리 관장님을 모르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신 것을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말과 겸해서 우리 클레이아크를 앞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으로서 비전 제시도 받고 싶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먼저 5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못 드린 점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 오자마자 미술관의 다음 차기 전시 준비로 미처 인사를 못 드렸고요. 제가 학예실장으로 여기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크게는 제가 학예실장으로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미술관의 전임 관장님께서는 비상근으로 계셨고 저는 상근 학예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관장으로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제 역할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전체 책임을 이제는 총괄을 맡았다는 것 그 부분만 있지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큰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설물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더 늘었고 제가 있기 전보다 교육관이 하나 더 생겼고 전시숫자는 조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수입이라든지 입장객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공개채용으로 이번에 왔는데 전에는 특별채용이었지만 오기 전에 제가 냈던 제안서는 여기 상태를 알고 제안서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예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시작도 못해 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연수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회에 대한 스트락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해 본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운영할 생각이고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시설 가동률을 높여야겠다. 전체적인 시설가동률은 시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시, 학술, 교육, 창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연결해서 1년 12달 미술관 쉬는 날 없이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짜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미술관이 작품만 오고 관람객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세계에서 처음 있고 최초의 건축도자 전문미술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련 업체 또는 관련 기관, 학교, 협회 이런 곳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을 담당 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강화하는데 주력을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또는 스트락춰 만들기, 개관하고 3년 동안에 홍보에 주력했다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김해에, 한국에 세계에, 아시아에 세계 건축도자전문미술관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관장님 앞으로 포부도 잘 들었고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제 바람은 군림하는 관장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김해클레이아크를 전 세계 속의 도자기 전시관으로써 발전시키는데 젊은 CEO로서의 역할, 그리고 굳이 보여주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김해시에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기대에서 우리 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있는 2년 동안에 날개를 펴고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도 홍익대하고, 동아대 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전 학기로 수업을 마쳤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마쳤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주요 경력에 나와 있습니까? 잘못 된 거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공개 채용할 때 학력관계를, 경력관계를 썼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 할 때 경력관계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경력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알기로 겸직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까지 홍익대하고 동아대하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관장
관장
임미선 예. 주요 경력에 현재 부분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겸직을 할 수 없고 약관에서 보았는데 겸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착오 없이 해주시고 사실 보수는 우리 조례상 5600만 원 정해져 있지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3차 협의에 의거해서 김해문화재단이사장인 갑과 을과의 계약에 의거해서 그 계약이 체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김해문화재단이사장, 을은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임미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첫째 금액을 결정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한 부분들입니다. 최종적으로 3차 협상 결과에 연봉 5600만 원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실 실비보상 문제도 제외한 금액으로 5600만 원이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실,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양지해 주시고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갔을 경우에는 우리 클레이아크김해 출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젊은 클레이아크 소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클레아크에 이만한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사실 연봉도 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관장
관장
임미선 2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2년 동안 야심차게 하셔가지고 김해에서 관광 상품도 같이 곁들여서 진짜 김해 오면 클레이아크 정도 방문해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 만큼 관광수입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1년 동안 지켜보겠지만 하시는 동안에 잘 하셔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도 클레이아크라 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렇게 야심차게 해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학예감독님한테 한 가지 하고 우리 관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출잔액 가운데서 500만 원 이상이 단순 집행잔액이라고 사유에다 해놓은 게 많지요? 이런 부분은 현재 다음 연도에는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다하게 많이 있다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건축재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험료를 깎아 주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 외에는 다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정되게 쓸 수 있는 것은 500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우리 관장님 지금 임용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발전계획서 요약에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싶네요. 우리 지역 진례가 도자기 생산이라든지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요청을 했던 것도 있어요. 4대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도예협회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내부적인 것인데 우리 김해시내 내부적인 발전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발전 계획서에는 명시를 했는데 요약 부분은 재단사무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관장
관장
임미선 실제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이 안정기리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청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축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또 부분에 대한 협조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일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의 관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이 먼저 본격화 되고 자리 잡는데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일단 올해와 내년에는 거기에 주력을 할 것이고 그 주력함과 동시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되면 임기 안에는 지역의 도자협회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잖아요.
관장
관장
임미선 그것은 아니고요. 가을마다 치루어지는 분청도자축전 기간에도 충분히 협조를 통해서 행사가 매끄럽고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할 것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도 도자협회가 진례에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 김광수 씨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만나기로 해봤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오자마자 인사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무슨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일단은 그쪽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따로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전에 서로 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옛날처럼 사후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전 조율해서 이야기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협의는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축제가 곧 있는데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아직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니까 지역에 발전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시아, 세계, 전국적으로 나간다는 이런 발전도 중요하지만 알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김해 자체에 발전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클레이아크라는 아트 시설을 지어놓고 우리 김해자랑거리가 되려면 시민부터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구체안도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관장
관장
임미선 위원님 제 생각에 제가 학예실장으로 있었을 때는 분청도자 전시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와 보니까 분청도자전시관이 지어졌더라고요. 거기에 판매 샵이 있고 전시관이 있는데 1차적으로 클레이아크가 목표하는 것은 밖에만 관심을 두고 안에는 관심을 안두겠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클레이아크에 많은 사람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구체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분청 전시관을 지은 이유도 김해시내에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어진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계화만 주장을 하니까 이 계획서에도 빠져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김해가 없느냐 말이죠? 쉽게 말하면 김해라는 아이가 있는데 김해 아이를 계속 부각을 시켜야 이 아이가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닙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구체안을 한번 들어보라 하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추상적인 말씀만 자꾸 하신다 이렇게
관장
관장
임미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분청도자축제라든지 지역도예협회와의 관계라든지 그러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예전처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유하
김유하위원
이 부분이 사실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 이야기가 더 강하거든요. 소통만 할 뿐이지, 아주 우수한 홍익대학교에서 공예디자인석사 받았고 영국왕립미술대학원에서 도예유리석사도 받았는데 이런 것을 십분 발휘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사실 제가 이런 요청한 것이 이번 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에 우리 관장님이 안 계실 때일 겁니다. 제가 4대 때 이런 요청을 그때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미팅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라도 만약에 그게 구체화가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자격을 가진, 이런 우수한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클레이아크에 김해의 두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안 나타나면 사실은 세계에서 김해클레이아크를 알아주어도 김해에 대한 시민들은 자부심, 자긍심이 없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명심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클레이아크에서 상당히 예산을 아끼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느끼고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에서, 지방중소도시에서 문화의전당이나 클레이아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걱정 반, 또 애향심, 애착심,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관장님하고 학예실장님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김승업 사장님한테도 아까 전체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 실장님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세계적인 클레이아크가 되고 또 김해를 대표하는 클레이아크가 되어주십사 하는 애향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관장
관장
임미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젊은 CEO로서 그 뜻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보다도 동료 직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기계획 또 단기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가끔 한번씩 오시면 설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김해출신으로서 도자기축제에 많은 관심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님께서 진례 도자기협회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형식적인 관례적인 인사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의논을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도자기축제 11월에 클레이아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들 따로 클레이아크 따로 될 확률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면 근성으로 인사치레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자기축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상향되어서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축제 할 때 우리 클레이아크가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장님하고 몸소 체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순
주재순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주재순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예비심사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사실 출장소에서 시간 내어서 오셨는데 민감한 부분에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장유출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장유출장소에서는 분동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고 있으십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정환
배정환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순
주재순장유출장소장
분동에 대해서 아직 저희도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나 내용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발령 받아간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꼭 분동을 해야 되는지, 시의 방침은 분동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일명 중앙동으로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유 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표로 승부 거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동네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분동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동하고 안 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큰 프로젝트 가지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최소한도로 몸을 담고 있는 분으로서는 시장님 뜻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사적인 자리에서나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도 이 눈치 보고 못하고 시장님도 표 관계에 대해서 못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2, 3년전부터 초지일관 장유 분동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입ㆍ세출에 관계없는, 세입ㆍ세출도 중요하지만 장유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소연 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과감하게 간부회의할 때 말씀드려야 됩니다. 물론 분동해서 이익되는 집단이 있고 안되는 집단이 있지만 김해시 전체로 봐서는 분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주재순장유출장소장
제 사견입니다만 출장소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2005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장유주민의 여론이라면 전체 여론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대체적인 여론이 출장소를 설치하고 분동은 인구가 13만명 정도 될 때 결과적으로 율하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입주가 되면 13만, 14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때 되면 어쩔수 없이 분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반적인 여론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분동이 되면 세제혜택을 못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전반적인 여론은 저희들이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지하는 층도 있고 지지 안하는 층도 있습니다. 지지하는 층과 지지 안하는 층을 분석해 보면 김해시 발전에는 관계가 없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들은 지지 안 해서, 이익 되는 사람은 지지 안할 것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시더니 내년에 다가오니까 흐지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공직에 계실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시고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술자리나 음식자리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주재순장유출장소장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하셔야 됩니다. 말은 대한민국에서 면단위에서 10만 되는 것을 자랑 비슷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면이다 하면서 분동은 안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출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