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네.

계장자리가 아니고 송이도에 있는 보건진료원 1명을 육지로 보내가지고 육지의 백수와 대마 2곳에서 2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보강을 하고 송이도 섬을 계약 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것 외에는 안마도만 본다 면 섬지역에 대해서 계약 직으로 임용 을 할 때 젊은 층은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나 가정문제로 실질적으로 활동력이 있는 사림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면에서 약간 부진하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기 의결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가 인근 양만업자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지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농민들의 농기계 대여로 농업 생산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재무과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자치행정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9. 7. 14. 영광군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 예산 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 민원발생사항은 문제점, 대책 등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예산 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군정구호 설치 공사 등 2건에 1억 8,830만 5천원의 시설비 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해당 없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정현황 정비로 인해서 5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명시ㆍ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저희실 해당이 없습니다. 2쪽의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군정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외 3건으로서 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등 3건으로 예산 액 968만 8천원에서 집행액 333만 3천원 잔액은 635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번의 각종 법령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저희 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의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6번의 일반수용비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지도 현황판 제조 외 60건에 1억 3,941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09년도 상반기에도 레이져카트리지 구입 등 52건에 1억 5,964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9쪽까지 되겠습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7번의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군정리후렛 제조 외 6건에 1억 9,594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군정홍보물 제조 외 5건에 4,16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각종 위원 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현황 및 개최 현황입니다. 군정평가 위원 회는 1일 개최를 해서 군정평가 위원 회 위촉 및 운영회의를 했습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는 14회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을 심의 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글로리영광 추진 위원 회는 1회를 개최를 해서 글로리영광 추진 위원 회 운영 청취 등을 심의 한바 있습니다. 국제화추진 위원 회는 1회를 개최를 해서 국제화추진 위원 회 운영 방안을 청취했습니다. 영광군용역과제 심의 위원 회도 1회를 개최를 해서 용역과제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 를 한바 있습니다. 영광군투자 심사 위원 회도 1일 개최를 하여 투융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청 청사 신축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는 1회를 개최하여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분양에 대한 심의 를 한바 있습니다. 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도 1회를 개최를 해서 공시 내용을 심의 한바 있습니다. 영광군 주민자치 위원 회 예산 위원 회는 개최한바 없습니다. 홈페이지 (청취불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군 예산 성과금 심사 위원 회도 역시 개최를 안했습니다. 성과금 관련 재반 심의 사항인 2차에 까지 올라온 것이 없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영광군 예산 성과금 자체 심사 위원 회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제반 심의 를 한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심의 위원 회는 개최한바 없습니다. 대상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관용 심사 위원 회도 신청 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1회를 개최를 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 92명에 대한 재산 등록 사항 적정여부를 심의 한바 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 위원 회는 44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영광군차상위계층 지원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영광 군의회 의정비 심의 위원 회 개최는 4회를 개최하여 영광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설명하고 심의 한 바 있습니다. 영광군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는 1회를 개최하여 용역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 한바 있습니다. 영광군투자 심사 위원 회는 1일을 개최하여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의 위원 회 명단 및 신규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군정평가 위원 회는 저희 실에서 16개 위원 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7쪽 9번의 물품 구입비 내역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의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민원진정 2건과 2009년도에 진정 3건이 접수 된바 있습니다. 2008년도 진정은 고창 공음의 김희범씨가 한분이 두개의 민원을 낸바 있습니다. 1건은 농어촌도로포장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기본 승낙 서와 승낙 조건에 대한 이의 를 제기를 했는데, 기본 승낙 서 요구는 공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불법하도급업체 시공과 준공검사 부적정에 대해서도 정식적인 하도급 계약 체결에서 하도급 체결된 사항과 준공검사가 적정하였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광주시 오은열씨가 진정한 묘량면 불법산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와 위법해위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2009년도 4월 17일 날 광주지법에 송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정 건은 서울에 사는 이미숙씨가 신생아 건장보장 보험용역관련 낙찰 자 한화손해보험에 보건소 장 입찰 유력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 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 진정 건은 서울에 있는 김대백씨가 대마면 복동마을에 소나무가 산농경계 불지르기로 인해서 피해가 되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좀피가 진행되고 있는 소나무가 고사 원인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좀피해 치료를 현재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28쪽의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정산, 12번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3번 영광 군의회 정례회 시 의회약속사항 조치결과는 저희실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다. 먼저 1번 군정 제안 및 채택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제 안건 수 12건 중에서 채택된 거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창의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제안 이 없어서 채택을 안했습니다. 단순 건의 같은 사항, 기존 (청취불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안 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심사 에 10명의 대해서는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위촉분야 평가단 구성은 지원행정분야 등 6개 분야에 4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8년도에 1회 2009년도에 1회로 각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군정 기획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30쪽의 해외행정환경견문실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의 국제교류실적입니다. 의원 님께서도 알다시피 먼저 일본 오즈시와는 영광 군수 외 3명이 지난 오즈시를 2009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방문을 해서 영광 방문의 해 선포 식 초청, 강항선생 유적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장으로 오즈 시장 님께서 금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저희 군에 영광방문의 해 선포 식에 참석하시고 내산서원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협정 체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절강성 소흥현과 강소성 태창시는 저희 군 대표단이 부군수 님을 단장으로 2008년도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 동안 방문한바 있습니다. 이에 답장으로 이번 달에 중국 절강성 소흥현 방문단들이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저희 군을 방문하여 우호교류 의양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절강성 소흥현과는 자매결연을 맺는데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 채무현황은 204억 3,600만원으로 2009년도 채무는 현재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현재까지 채무 상환은 4억 3,600만원으로 2009년도 6월말 현재 저희 군 채무액은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한밭농수 개발사업 외 4건에 4억 3,465만 9천원을 예비비 를 결정 하여 이 중에서 2억 9,57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895만원을 이월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대설피해 복구 지원 등 6건에 5억 9,072만원을 교부 결정 하여 지출 은 4억 8,450만 2천원, 잔액으로 1억 621만 8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의 예산과목 전용ㆍ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수도 계량기 구입 등을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 등으로 3,100만 5천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친환경 농업단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21억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8번의 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8년도는 예산 공통에서 수용비 201-01 수용비는 부동산 평가 위원 회 참석 수당 등 60건에 5,29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향상 교육 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외여비 업무 여비 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지역문화 아카데미 지역문화행정가 연수 등 8건에 3,268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의 예산 운영 공통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은 영광군 유통회사 설립 벤치마킹 여비 등 3건에 2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행사관련 시서설비는 천마리 신상 간이모정 설치 등 106건에 21억 2,8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42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의 2009년도 상반기 집행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서 수용비는 낙월 안마 진료소 계약 직 공무원 특별 임용 면접시험 참석 위원 수당 지급 등 31건에 1,691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는 4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의 중간 직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여기에서 국제화 경비 는 해외교류 시장 개척 특판 행사 및 우호교류 등 2건으로 2,598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는 우호교류추진 대표단 방문에 따른 것으로 338만 9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통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재연 등 3건으로 569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 로서 군남 용암 안길정비공사 외 137건에 26억 1,220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5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중간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 10건으로 569만 8천원의 시설부대비 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52쪽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는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 등 21건에 투융자 심사 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11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건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매일 시장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를 주었습니다. 중간의 구 우 시장 활용 읍면 활성화 추진도 관련법의 검토 후 저촉사항이 없을 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민원 발생 우려가 컷기 때문에 조건부를 붙여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중간 하단의 염산로 확장공사도 도비 보조금 확정 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40억의 군비가 부담이 되므로 군비 절감차원에서 20억의 도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를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중앙 심사 1회와 도시 심사 1회, 자체 심사 5회로 5건을 했었습니다. 중앙 심사 는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5월15일 심사 결과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대책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판정을 했기 때문에 재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만, 2009년도에 재 심의 를 했기 때문에 심사 결과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염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 심사 로 했었고, 군청사 별관 등외 5건은 자체 심사 를 한바 있습니다. 10번의 용역과제 사전 심의 결과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기능성굴비 2차 가공식품 개발 등 11건에 17억 6,131만 5천원을 용역과제 심의 를 했습니다. 모두 원안 가결 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도 불갑사 관광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2건에 2억 3,000만원을 심의 했습니다. 모두 원안 가결 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저희 군은 사회복지 기금 등 6 건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액은 169억 9,4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예금은 163억 1,868만 6천원이 되고, 이자 수입은 6억 7,58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주민 참여 예산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의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미 부담현황입니다. 신활력사업과 바다매체타워시설 건립의 두 건의 미부담액이 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비부담액은 4억 600만원이 되고 미부담액 11억 7,800만원이 됩니다만, 신활력사업은 재원부족이고, 바다매체사업은 당시에 투융자 심사 를 안해서 군비 미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므로 이월사업에서 금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 를 해서 군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의 14번의 상급기관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는 3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공사비 과다 계상 및 설계비 변경 소홀에 대한 전라남도 기술 감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이라든지 사토 운반거리 지적으로 인해서 2,252만 3천원을 감액처리 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2월 달에는 진내지구 매립지구 분양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업무 등 감사 원 청구 감사 를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공무원 5명에게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2009년 3월 달에 공사 설계비 작성 소홀에 대한 저수지 상류지역 사토지 적지 선정 부적지에 대한 전라남도 기술 감사 가 있었습니다. 각각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56쪽의 자체감사 입니다. 2008년도에 불갑면 등 5개 읍면과 2009년도에 대마면 등 2개 읍면 총 7회의 감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 시정 82, 주의 115로 197 건의 시정 행정상 조치를 취했고,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2,605만 1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한바 있습니다. 신분은 훈계 8, 주의 29로 총 37명에 대해서 신분상 초지를 취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의 15번의 징계 처분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품의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것은 음주음전이 되겠습니다만, 3명에 대해서 견책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품의유지위반 음주운전에 대해 1명 견책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16번에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 결과입니다. 기동감찰은 2008년도 1회 2009년도 1회로 각각 시공 처리 관리와 설계서 작성 소홀, 순성토 운반거리 미정산 등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행정상 3건을 시정을 했고, 재정 상 9,718만 8천원을 감액 처리했으며, 2009년도에도 행정상 5건을 시정했으며, 재정 상으로는 9,077만 9천원을 감액 처리한바 있습니다. 일상 감사 입니다. 일상 감사 는 3억이상 공사와 1억 이상 설계변경 시 또 10% 이상의 증액시에 대해서 일상 감사 를 21건을 처리했습니다. 21건에서 5억 753만 1천원을 감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17번 조례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먼저 조례입니다. 영광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31건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제정 은 13건, 개정은 1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61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의 규칙 입니다.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 등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정 은 1건, 개정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소송 사건 총 관리는 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결이 10건 항소 가 7건, 상고 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건 중에서 2008년도에는 6건, 2009년도에 1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건은 승소가 3건, 기각 이 2건, 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4건에서 완료가 4건, 진행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 4건 중에서 승소 1건, 취하 2건, 화해권고가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역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 반려처분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어업허가 만료 시 도과안내 통지 를 받지 못하여 면허권이 소멸되어 연장 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해서 원고 패를 해서 저희군에서 승소한 사건이입니다. 두 번째 어업면허 반려처분 관계도 원고가 패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지역 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관계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상고 중에 있습니다. 64쪽의 재산세부과 처분 등 취소관계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분류로 인해서 세율 적용에 대한 취소 청구 건이 되겠습니다만,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문제는 피해액의 40% 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에 대한 것은 원고가 패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도 역시 기간 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청분 취소 관계도 기각 이 되었으므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65쪽의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는 저희 군에서 패소한 작년 사건 중에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듣기에 따라서 불응 하자 소를 제 기한 염산 지역 주민 이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영성정씨 함열공파 관계는 취득 기간 20년이 만료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한 소의 제기로서 취하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부당 이득금 청구 관계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이 되어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66쪽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백수 박정수씨 건은 소취하서 도달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당 이득금 청구 관계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조정기일이 7월 1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은 그 후에 결정 이 되겠습니다. 손실 보상 청구 관계는 판결 선고 기일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 중이므로 통보를 못 받아서 손실 보상 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부당 이득금 청구 입니다. 이것은 남천리 원고 승낙 없이 도로를 사용해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 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론 기일이 7월 16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중간의 공시지가 처분 취소 관계는 홍농읍 원자력과의 관계입니다만, 개별평가 원칙에 반하다는 소를 제기를 해서 지금 변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67쪽의 하단 낙찰 자 결정 및 도급계약 체결 금지는 낙찰 자가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종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의 토지 인도등으로 단주리 도로 포장 부당 이득을 청구 한 소를 제 기한 것으로 감정인 지정 결정 을 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중간의 구상금 청구 관계는 동부화재에서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 로 인한 경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 있습니다만, 현재 답변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하단의 시설 보상금 으로 보상금 지급에 이의 신청 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변론 기일이 7월 23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금 소송 관계는 변론기일이 7월 이었습니다만, 원고가 취하를 7월 3일 날 했기 때문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70쪽 19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행정 심판 은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결이 4건, 진행이 현재 1건입니다. 종결 4건 중에서 기각 이 3건 취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심히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0번의 군정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상반기에 TV 방송 35회 군정소식지 3회, 신문보도 3,381회, 라디오 등 기타 7회로 군정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런 예산 은 3,411만 3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번의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24종의 158부로 1,172만원의 구독료를 집행했고, 2009년도에도 24종 158부에431만 3천원의 구독료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에 앞서서 기획 예산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같은 것은 기획실을 통해서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자료가 도착해야 우리 의원 께서 보고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같습니다만, 이번에도 한 일주일전에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동려 의원 님께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고쳐야 할 사항이 많은지 책상에 있지 않아서 위원 님들께서 검토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제출 한 자료같은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님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애로사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내다보면 저희들 직원들이 몇 날 몇 일을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도 의원 님들 생 각하 실 때 정확성과 신속성이 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집행 부의 어려운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제출 하는데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 을 해서 의원 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만,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행정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준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을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아마 틀린 것이 많아서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서류를 보고 하면서 방대한 1년 기간 의 각종 서류에서 어느 부분을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면 파일을 봐야 되고 관계된 공문도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물량으로 봤을 때는 보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행정사무감사 의 방법도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제는 앞으로 의회도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의원 님들이 익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감사 를 하는 방향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오지마을 사업

마을회관을 말합니다. 마을회관을 그런 것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 주권 개발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원전지원사업비 등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었어요. 그것을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지요.

네.

예.

그것은 우리는 경로당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 시대에 지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것이 무허가 건물이지 정 주권 이나 오지개발사업은 정식 허가가 난 건물이지요. 옛날에 마을회관으로 지은 건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섬세하게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데 지적하신대로 2000만원 정도 규모로 26.6㎡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지원 받고자 하는 업소가 계속해서 3차에 거처서 모집을 했어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렵다, 규모를 낮춰 달라고 해서 의원 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소규모로, 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영세하다보니까 소규모를 희망하고 있어서, 실제 효과 면에서 2008년은 3차에 거쳐서 모집을 했었지만, 2009년은 1차에 모집이 완료가 되었고, 6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효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위원 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포장제 지원을 받도록 심사 위원 회에서 선정이 되신 24개 업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자율적으로 자비를 드려서 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상표 등록 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심사 위원 회에서 승인 을 해준 업체를 사용하도록, 그래야만이 품질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통째로 있는 모싯잎 송편?이 지식경제부 상표 등록 이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사용하고 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가 통째로 안들어 있는 것도 사용하다 보니까 동부가 통째로 안든것도 그대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명품화 사업속에 별도로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포장, 그리고 너무 크지 않느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타입이고 소위 신세대들이 먹기에는 좀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통한 공략을 위한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크기를 줄여보기도 했던 모양인데 당장 서울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가격을 이런식으로 올리느냐라고 하며,

규모를 작게해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필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