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익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이웅재위원입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 방배동 카페거리를 대대적으로 방배동이 사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저 대학 다닐 때도 그쪽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러 약속 장소로 카페골목에 갈 정도로 그랬던 방배동이 오늘에 와서는 사실은 가장 서초구에서도 많이 낙후된 지역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방배동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아시다시피 사실 방배동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우면동에 코롱아파트 위에 고압선 지나가는 이 부분은 사실 방배동 이 부분은 아주 지저분한 전선들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지중화하는 것이고 사실 고압선 부분은 인체에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별지장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서 조사한 데는 상당히 전자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 심각한데 이번에 방배동 카페거리는 예산을 24억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우면동은 왜 똑같은데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저쪽에 우면동 임대아파트 우면2지구하고 연계해서 SH공사하고 다각도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과 방배동 이쪽 부분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카페거리는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같이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당천 복개도로가 1단계로 시행했고 나머지 800m 구간도 연속성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만이 그 일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페거리를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중화하는 것이 선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같이 공사를 한다면 또 지중화가 먼저 되고 난 뒤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먼저 지중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우면동은 잘 아시다시피 코롱아파트 일대에 고압선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었든 간에 그 부분을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면2지구와 연계해서 지중화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면2지구에 있는 한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한전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봤자 지금 그 부분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면지구 전체 상당히 많은 공사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한전하고 맞아떨어지는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빼내가지고 카페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전체를 다 부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면2지구의 임대아파트도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한전하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면2지구아파트는 한전에서 선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여건이 된다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선투자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선투자한다는 거예요? 한전에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면동 코롱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카페거리는 우리가 선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7억 5000만원인가 했나요?

7억 얼마에 추가로 해서 전체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체 불용됐잖아요?

사용을 못하고 불용됐지요.

불용된 사유가 한전에서 경영난 때문에 투자가 안 되어서 불용된 것이 더 큰 이유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우면동 임대아파트 그 부분하고 같이 사업 시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냐?

그때 당시는 한전의 경영난 악화로 인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을 우선 한전에 납부를 주겠다라고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것이 됐어요, 한전에서 예산도 확보되고 그러면 사업은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되면 내년도 ······.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이 돈만 준비가 되어서 사업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면2지구하고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냐? 돈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더라도 거기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같은 시기도 고려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것만 ······.

어떤 것이 더 크냐는 얘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전에서 우면2지구까지 돈 확보를 못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그렇게 선투자 돈이 꼭 예산이 문제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투자해서 지금처럼 방배동 카페거리하듯이 예산이 문제라면 그렇게 같이 해서 올해 진행하지 그랬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정확한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전하고 부담할 금액이 우면2지구 포함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약 5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억 들어간 부분에 우리가 반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26억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금액이 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한전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계속 우리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시기도 시기지만 돈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하고는 상관없이 한전에서는 언제든지 돈만 확보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선공사를 해서 갈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이 부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올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본예산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 선투자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더 한전하고 한 번 더 트라이해 보고요. 여러 가지 저희 예산 형편도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예산범위가 허용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

지금 ······.

이웅재위원님, 지금 이 질의는 우면동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랑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 설명서 26쪽입니다.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위치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업목적에 2004년 12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전면 진입이 아닌 이면도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조건부 결정이 됨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양재동 강남대로하고 논현로사업 녹지축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대로나 논현로는 도로변에서 보도가 있고 건물과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녹지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 녹지와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면쪽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 옆에 있는 보도로 다니는 것보다는 그 건물 쪽에 다니는 데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물 쪽에 보도 부분을 건물 쪽으로 이전을 해 주는 보도 부분은 녹지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강남대로는 총 연장이 약 한 1700m가 됩니다. 그다음에 논현로는 약 750m 되는데 이 사업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약 30% 정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건물주들이 약 70% 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서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일부 토지주, 건물주들이 이 부담금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약 한 80% 정도가 납부를 하고 약 20% 정도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공사를 하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투자를 하고 사후에 건물주나 토지주한테 받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논현로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이 납부한 사람이 30,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난번 6월에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7월말까지 구간별로 다된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 구간은 다해 주고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기존의 마무리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비용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1억 9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박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을 공사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부 돈 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무슨 소리냐 강남대로처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7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말까지 기회를 주어서 블록별로라도 다 납부하면 그 블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공사를 시행해 주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되면 당초대로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50%도 아닌 70%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정비공사를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 만약에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원상복구를 다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예산으로 씁니까?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 대략 짐작했을 때 몇 %입니까, 70% 했을 때?

논현로 같은 경우가 1억 90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냥 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상복구 1억 9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논현로가 1억 9000만원이고요.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5억 8000만원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돈이 애당초에 2억 되고 주민이 납부하지 않은 돈이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80% 가까이 돈을 토지주들이 냈기 때문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빠진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사를 먼저 하고 사후에 건물주나 토지주한테 ······.

협의가 안 됐을 때를 제가 질의를 ······.

그래서 지금도 이 분들은 아직까지도 협의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막상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아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해주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 심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일단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대안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안 서 있습니까?

지금은 크게 이것이 어떤 세법처럼 납부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현장의 소리가 굉장히 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동요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잘 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도록 본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과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놀이 시설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에 지금 요즈음 어린이놀이시설 현대사업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고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배경 내용에 보면 이해를 하지만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였으며 불합격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을 안전 기준에 맞게 순차적으로 교체를 정비해 나가고자 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불합격 시설이 44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11개소를 놀이시설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 우리 놀이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서초구에 ······.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전체 7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정비가 끝나고 사실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공원이 23개소가 있고 나머지가 앞으로 정비해서 검사받아야 할 공원이 55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비사업 시작과 관련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3개소 지금 한 기간이 ······.

지금 정비는 보통 2007년부터 금년까지 한 기간입니다.

왜 본위원이 부모의 심정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염려되는 것이 불합격 시설이 44개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11개를 정비하고자 한다 순차적으로 그렇다면 나머지 지금 위험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안전기준에 불합격요소가 있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면 어떻겠느냐 나머지 시설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금년 가을 추경 받아서 11개는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현대사업 관계는 공원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시설이나 그리고 광장, 수목 식재 이런 것 전체 현대 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 11개 교체할 계획은 단지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포장재 그것만 교체하는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공원 안전기준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받을 내용에 이런 조항에 그네, 시소, 탄성 포장재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금년까지 2년째인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4년 만에 2012년 1월까지 전체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불합격이라는 뜻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높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계단 높이 이런 것이 규격이 새로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 걸맞지 않는 것이 44개 업소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이 좀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위험 요소가 깔려 있는 것은 이 44개 외에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11개 정도는 시급하게 생겨서 11개 이번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확보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예산을 투여를 하더라도 정비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 대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또 모래가 바닥에 깔려있는 교체 정비작업이 시작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 모래가 깔려있는 놀이터에는 굉장히 고양이 오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병 유발도 하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시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장 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에 관련해서 상당히 보니까 도시디자인국은 연구용역비가 많습니다. 정부나 지금 시대적 요청 사항은 실제적인 선제 예산지급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이나 또는 기업에 유익한 그런 대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서초구 전반적인 것 보다는 우리 도시디자인국만 따지면 이것이 보니까 엊그저께 설명한 한강수변 반포지구 개발도 연구용역이고 또 삼성 본사가 들어오니까 서초역, 교대역 이르는 강남역 부도심권으로 개발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실제 진행형인 프로젝트 보다 연구용역이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설립하면 권역별로 서초지역 같으면 서초지역으로 해야 되지 서초지역도 교대역 근처도 1, 2, 3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컨설팅 회사나 좋아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한분이 20년 이상씩 근무했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장기 발전계획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몸담고 있는 기간에 비하면 외부에 있는 컨설팅 회사만큼 저는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데 예산편성 한 내용을 보면 골격이 그리고 막상 진행하는 것은 우리 앞에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뭡니까? 양재역의 거리의 시설녹지 말입니다. 인도하고 바꾸는 작업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70%만 받는데 모자라면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그 다음에 논현로 쪽에는 34%밖에 안 되고 그러면 원상 복구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 하는데 1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것이 정말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도시계획입니까? 우선 이재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교대역 근처는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것처럼 잘게 나누어서 용역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연진국장님께 답변요청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 전역에 몇 건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정연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의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는 도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나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대역 주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로가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동 부도심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로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테헤란에서 이어져서 강남대로에서 저희 정보사터널 입구까지 거기가 저희 구는 서초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띠 모양으로 줄모양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에서 교대역 주변에 일부 비정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형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 폭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일부 폭도 현지 지형에 맞도록 폭을 넓히면서 역사 주변에 장기시프트 계획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m 반경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지역에는 시프트를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장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Agree 해주어야 만이 이런 계획이 수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우리 지역이 서초로변을 통해서 띠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상업지역이 상당히 폭도 좁고 비정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지역에 정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 교대역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신도시 체계 운영이라고 해서 1만㎡ 이상 대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일부 인센티브 받는 것만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롯데 칠성 부지하고 화물터미널 부지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부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부지하고 맞은편에 있는 진흥아파트가 전체 강남역에서 정보사입구까지 전 구간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롯데가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거기도 상업지역이 되면 맞은편 쪽에 진흥아파트 부분만 단절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진흥아파트 부분도 그런 쪽에서 일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진흥아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대, 서초역 부분 세 군데를 추가로 먼저 서초로변에 있는 상업지역에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보다 더 나은 장기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현재 기왕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굉장히 안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물어 물어갈 때는 금방 해줄 것 같이 하다가 갔다 와서는 전혀 다른 소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전부 하겠다고 해 놓고서 막상 공사를 착공해 놓고 보니까 나무를 옮겨 놓고 보니까 그 앞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옮겨 놓으니까 지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아무 아주 나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아량을 베풀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논현로 만큼은 전체 아까 말씀드리듯이 30%밖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구역별로라도 지금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주민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한 구역에 7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필지는 내고 2필지만 안 냈기 때문에 왜 5필지 낸 분들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우리 구역만이라도 당초대로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그 블록만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기왕해서 사후에 돈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는 서로들 자기는 조금 더 희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한 번 뭔가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원상복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노태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초구가 연구용역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행정에서는 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목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집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도시 계획적인 관리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수준의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란 상당히 여건이 적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술용역을 1단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적인 측면에서 기술용역의 수준으로 들어가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단계로 보통 계획수립단계를 연구용역과 기술용역 단계로 두개로 나누어서 보통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는 지금 연구단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론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고 세외수입의 현금으로 예치를 받은 민간 자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장기적인 구상이 필요해서 반포터미널 부분의 라데팡스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라데팡스 계획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이 학술용역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성뒤마을 글로벌 타운 개발계획이라고 주택공사에 어떤 공공성 있게 개발을 해보자라는 타당성 조사 수준의 용역을 학술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연구용역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서초로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든지 한강수변의 아파트 재건축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 이런 것들은 학술용역 측면이 아니할 기술 용역 측면으로 기본 구상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과 내곡동이라든지 전원마을 이런 수준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 들어있는 기존 마을들 정비를 위한 기술용역 이런 것들이 해서 지금 기술용역이 지금 2건과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이 2건 그리고 학술용역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측면의 계획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당장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는지,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과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이웅재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가야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몇 개 확인만 좀 할게요. 이게 미래행정수요 대비 재산매입 이제 그 가야병원 부분인데 거기를 그 부지를 매입하면 뭘 하겠느냐? 미래행정수요 대비한다, 그랬는데 너무 추상적이니까 뭘 하겠느냐는 질의에 주민센터, 다목적 그런 부분들, 주차장도 들어가고 또 스포츠센터 같은 것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좋다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 부지를 매입하면 그 주 목적이 다목적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요. 보건분소도 검토하고, 보건소도 검토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목적센터를 하는 게 주목적이냐? 그 부지 매입하는 게, 아니면 여기 지금 일부 31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하는 게 목적이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목적은 다목적센터를 하기 위해서 미래행정수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게 주목적이죠? 주목적이 그것이죠?

이순만 주차관리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목적을 여기에서 다른 분야까지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저로서는 땅에 대한 것이니까 주차장이 주목적이고 지상에 대한 것은 제가 무엇이 목적이라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거기가 지금 그 부지가 전체 몇 평이 되나? 토지가 2262.5㎡인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이 저 본위원은 다목적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일반회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일부 조금 잘라서 특별회계로 쓰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해서는 지금은 가장 급선무가 주차장이니까 우선 다른 용도 ······.

그 부지를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게 주차장하려고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주차장에 주목적을 두고 땅을 매입하는데 같이 동참을 한다, 이것이지 지상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매입하려는 목적은 다목적센터, 뭘 하겠다, 미래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부지 매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일반회계에 부담이 크니까 아예 특별회계로 잘라서 가는 것인데 지금 그 불똥이 주차관리과로 튀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거기까지만 짚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 양재천 수질 거품개선 사업비 4억 72만원이 이제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바닥을 정비하다 보니까 거품이 상당히 줄어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시설 보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낫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일단 감액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는 편성하실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양재천의 수질 개선 그 수질 거품 개선하는 것에 이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중류가 있고, 그것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서초구에 위치하는 것은 중류 같아요. 그래서 상류는 과천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쭉 내려와서 과천에서 흘러서 양재천으로 가서 양재천에서 흘러서 지금 대치천으로 가는 이런 형태죠. 그런데 그 전체를 양재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물 흘러서 거품 나고 그 수질 개선하는데 우리 돈은 우리 지역만 거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개선한다고 해서 그 물이 그렇게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천부터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이렇게 해서 4억 얼마를 쓸 게 아니라 쓰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해마다 매년이 되건 우리가 저 뭡니까? 비가 대량으로 많이 폭우가 쏟아질 때 강남역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왜 우리가 강남구에다가 요구한 사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너희가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차니까 당신네들도 좀 내놔야 우리가 이것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신네도 좀 내놓으시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했듯이 우리도 과천에서 그것을 하면 과천 수질 정화하는데도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1억씩이 되건 얼마가 되건 돈을 그리로 주어서 거기서 좀 그 수질 정화가 되어서 흘러내려오면 우리 자연스럽게 되지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해서 4억 얼마를 편성했다가 일단 감액했다가 내년도에 또 편성하면 이것 계속해서 어떤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과천에 이렇게 해서 좀 근본적인 이 양재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박상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상권 재난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재천이 과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간을 통해서 강남을 지나서 탄천으로 해서 한강까지 가는 그런 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감액하는 사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10억 예산을 받아서 양재천에 호안정비하고 바닥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시비를 사용해서 거품에 대한 게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 상류 측에는 지금 과천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KT 앞에 우리 수질 정화시설이 하나 또 있고 강남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질이 이제 생활에서 나오는 수질 자체가 점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해서 BOD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150에서 1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양재천 수질을 위해서는 수질 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양재천 정비하면서 올해 우리 채택은 안 되었지만 기 양재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시에 보고를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만 할 게 아니고 시에서 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되어야 이제 양재천 수질은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현재 4억 감액하는 사유는 합성세제 ······.

그것은 들었고요. 그 과천 부분에 이렇게 강남구하고 해서 거기 이렇게 상류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과천 부분은 과천에도 저희들이 수질 개선요구를 계속 공문으로 해서 몇 번 보냈고 앞으로도 계속 ······.

공문만 보내실, 당신네들 그렇게 하는데 그 공문만 보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에서 비가 넘쳐서 그게 우리 서초구로 와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담을 당신네도 좀 내놓으시오, 우리 이것 물 정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듯이 그것을 공동으로 양재천이라는 것을 지금 과천이라고도 안 하고 대치천이라고도 안 하고 양재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서초구에서 중심이 되어서 강남구에서도 일부 돈을 좀 당신네들도 내놓고 우리도 좀 내서 보태서 자, 과천에다가 이 돈하고 다 해서 우리가 잘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비용을 좀 부담해서 해야지 이 양재천 전체가 수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공문 보내서 당신네들 깨끗한 물 내려 보내시오, 이래서 그것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더럽게 하고 싶어서 그러나, 비용에 대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 자체는 상류측은 계곡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오면서 하수나 이런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면서 수질이 좀 점점점점 하류로 가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천에 하수처리장이 하나 있고요. 저희들 수질 정화시설이 하나 또 있고, 강남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처리하고 있고 그 구간별로 나쁜 수질은 각 자치구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나오는 물이 나쁘면 우리 구에서 정화를 하고 이렇게 구청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그것을 구청별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같이 한번 우리 재난치수과장님들이 과천시하고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서 좀 합동으로 해야지 더 좀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권 재난치수과장님! 이웅재위원님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양재천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한 질의 없으면 하나만 더 주차관리과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미래행정수요 지금 사실 그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은 지금 얼마 있죠? 지금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한 800억 되나요? 어느 정도, 600억 ······.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고 한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이요?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저기 됐네요?

예.

그러면 상당 부분이 많이 있고 저기 됐네, 그런데 그 비용은 지금 아까 우리 금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단독주택가나 우리 양재동에도 단독주택가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물론 애로사항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 금액대로 팔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땅 구매를 못하고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미래행정수요 예측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목적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써야지 특별회계의 31억은 삭감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그 부분을 지금 그것만큼 맞춘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증액을 하든지 회계상으로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관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웅재위원님 아까하고 질문하는 것이 대동소이한데 자꾸 그것가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으로 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호 절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목적을 제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제가 방배동 지역에도 건립을 하고 또 양재동 지역이나 다른데도 제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더욱더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순만 주차장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