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김용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고 꼼꼼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모든 심사가 끝나므로 결산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결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질의의 핵심과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결산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및 결산서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과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김종호 과장님께서는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공원화 사업 준공식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님은 주무 부서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실을 책임지시고 부서에 가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함께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이 치수방재과를 먼저 질의해 주시고 상황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께 결산서 203쪽에 천호배수구분구외 7개 배수분구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해서 예산액이 5,4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688만원 남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사고이월이 4,71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사고이월은 하수 박스에 대한 보수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용역인데 거기에 우기 동안에는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는 전혀 조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시에는 전부 포장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물이 일시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기를 피해서 비오는 날 피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사하는데,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 가지고 4월달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김순자위원
이 사고이월비가 연구용역비 중에서 사고이월 된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우기
우기김순자위원
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작년에 1회로 끝납니다.
지금
지금김순자위원
예년과는 다르게 기상청에서 기상예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호우나 이런 때는 치수방재과에서 할 일도 많고 이러한데, 오늘 같은 날도 비가 계속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침수되는 지역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장마철에 장마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박재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가 달라가지고 물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심의를 했을 것으로 알지만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203쪽인데 하수도 정비,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000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방금
방금박재윤위원
김순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걸 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잔액이 5억이 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건 전부다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원래가 못 쓰고 예산절감액이거든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반납됩니다.
박재윤위원
시설비에서 2억 5,300이 낙찰차액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공사 큰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짜리
얼마짜리박재윤위원
공사인데, 몇% 나온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11억이죠.
박재윤위원
11억에서 2억이면 상당히 많은 낙찰차액인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5,6% 정도.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한 13,4% 되죠.
박재윤위원
13,4%면 너무 높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낙찰차액을 설계를 하면 보통 87%에 낙찰이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재윤위원
그렇게 많은 낙찰차액을, 애당초 그러면 시설비에 대해서 계상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아니고 낙찰차액은 남겨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량은 다 달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절감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구가 상도 타고 인센티브 사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표량은 다 달성하면서 낙찰차액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잘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결산의견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긴급발주 사업에 대하여, 특히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토목 사업의 경우 반복적인 공사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음에도 긴급발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낙찰차액과 인센티브의 잔액을 시급성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공사에 사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낙찰차액은 원칙이 예산절감하는 게, 목표량은 달성하기 때문에 원칙인데,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고 해 가지고 부득이 낙찰차액을 써야 되는 경우는 기관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재정법에 나와 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낙찰차액을 타 용도로 의회 심의 없이 사용한다라는 거.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타 용도는 아니고.
박재윤위원
타 사업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타 사용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사 내에서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서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또 민원이 발생해서 또 그 공사에다 낙찰차액을 또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내용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공사 중에 동일 건으로 부득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건으로.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과장님이 우물쭈물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공사 중에 무슨 낙찰차액을 거기다 투입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산의견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의원을 대표하고 회계사 다 전문가 4명으로부터 결산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지 그게 위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지방계약박재윤위원
제도 및 예산제도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반복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부득이 한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동일공사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명이 다르거나 하면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땅 속에 있는 것을 공사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파보면 지하매설물이 나오고 변경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공사를 그 차액으로 다시 준다는 것은 사업주, 그러니까 공사하신 분한테 돈을 더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찰차액을 분명히 엄격히 입찰을 봐서 차액이 발생한 것은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겨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사업에다 다시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원칙은 지키는데 말씀드린대로 이게 땅을 파고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그게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재윤위원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은 심도있게 이 분들이 검토한 결과서거든요. 그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니까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비가 많이 오죠? 빨리 가서 상황실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강동구의 전체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산은 쓰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하는 거 맞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우선
우선김창종위원
이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창종위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무관하지만 지금 상황이 긴급하게 발생되면 상황실에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게
그게김창종위원
평일날만 잘 하면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전부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창종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는 날도 상황실은 항상 열려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때도
그때도김창종위원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지금 긴급한 상황이니까 더 질문을 많이 안 하고 휴일에도 구민을 위해서 상황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재윤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보면 재난방지 및 해 가지고 40만원을 이용을 했는데 이용한 데는 어디냐하면 인건비에 101-90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용할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용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에서 2008년도에 이용을 했잖아요. 40만원을. 201페이지예요. 재난방위·민방위 해 가지고 40만원을 이용을 했거든요. 이용을 한 데는 어디냐 하면 인건비에 101번-09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용할 긴급할 사항이 있어서 이용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에서 2008년도에 이용을 했잖아요. 40만원을, 보면 재난방재·민방위에 40만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이용을 했거든요. 201쪽, 205쪽 두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했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박재윤위원
새로 온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인상이 되어서.
뭐가
뭐가박재윤위원
인상이 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협약에 따라 가지고, 상용직들이 노조협약에 따라 가지고 상용직이 우리가 7명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노사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이 인상으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애당초 본예산 짤 때는 그 내용을 모르셨겠네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때는 협약이 안 바뀌었죠.
약이
협약이박재윤위원
안 바뀌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긴급하게 40만원을 이용해서 이 분들을 주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푸른도시과에도 그런 예가, 이용이라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 47조1항에 보면 총액 인건비 또는 포함되는 비목, 공공요금 및 세제, 차익금, 원리금, 배상금, 재해 대책 및 복구비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이용이라는 것은 의회 심의를 거쳐야지 가능하거든요. 물론 예외는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용을 할 때는 더욱 더 세심한 고려를 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아예 통계치를 확실히 잡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다소 답변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준설에 시설비 11억 5,0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집행을 9억 1,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억 3,600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낙찰차액입니다.
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인데, 그러면 당초 발주액은 얼마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준설은 관급 자재비라든가 다른 게...
설비
시설비김성달위원
, 지금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발주액이 여기 있는 11억 5,000입니다.
김성달위원
100% 예산 현액을 그대로 발주했는데 낙찰이 9억 1,300이 되었다 이것입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이 어쩔 수 없다치고 조금전에 답변이 낙찰차액을 추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데 그게 가능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원칙은 지키되...
칙이
원칙이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은, 그러면 2억 3,000 이것도 낙찰차액인데 왜 집행을 하지 왜 불용액으로 두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원칙대로 낙찰차액은 이렇게 예산절감 하는 것을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절감하고는 달라요. 낙찰차액이 어떻게 예산 절감입니까? 낙찰차액은 입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 절감하겠다고 아무리 공무원 의지가 강해도 낙찰차액은 손을 못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예산절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낙찰차액을 집행하지 않을 때 이게 예산 절감이예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집행할 수 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집행했다, 그거 법으로 금지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금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이
노력이김성달위원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키겠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노력 안하면 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누구 마음대로, 어디 방침을 받았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물론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청장님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면 땅 속에 있는 것을 일일이,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김성달위원
땅 속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더라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낙찰차액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아마 과장님이 다른 것을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낙찰차액을 설마 쓰지를 않고 미집행액으로 있던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쓴거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을 분명히 집행한 게 맞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집행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김성달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낙찰차액이 집행 가능해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풀어 놨습니다. 옛날에는 못 쓰게 했거든요. 지금은 방침을 받으면 쓸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보니까 낙찰차액 쓴 거 없는데요.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괜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하시면.
김성달위원
낙찰차액은 집행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낙찰차액을 집행 안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설계변경은 가능해요. 집행 중에, 추가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쓰는 것은 좋지만 낙찰차액 자체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있잖아요. 결산의견서를 보고 했거든요. 분명히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사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여기보면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부득이한 경우에 아주 경미한 거.
기는
여기는박재윤위원
안 나와 있지만 세밀히 파고 들면 나와 있다 이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 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얘기한 건데 자꾸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상황실 때문에 좀 바쁘시니까 아마 그 말씀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집중호우로 한강둔치가 침수되었습니다. 비행활주로 공사 파크골프 현장의 건축자재 및 위험 표지판 등이 떠내려 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확인하였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상황실에 가셔서 현장과 동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수방재과장님과 팀장님은 주무 부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97쪽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예산액이 1억 1,76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액까지 합하면 지금 1억 3,88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그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로 되어 있는데 관내 보안등은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안등이 약 7,000개가 있고, 가로등이 약 5,0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어느 신문에서 보고 타 자치구에서 보면 요즈음 전력소모량이 적은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혹여라도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또 만약에 못 한다면 하기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LED등 자체는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지금 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KS 기준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LED가 상용화까지는 못 갔습니다. 실내는 상용화가 됐는데 실외에서 지금 LED가 상용화가 안돼가지고 저희들도 KS 나오기 전에 한번 예산절감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일단 확산이 안 되고 영하 10도 이하로 가면 부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경제부하고 서울시에서 아직 멀었다, 더 개발해가지고 실외 될 수 있도록 초기에 실내에는는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상용화 되고 터널쪽으로 들어가서 터널 성공하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기술개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용화가 되면 거의 바꿀 계획입니다.
구도
강동구도김순자위원
마찬가지로 그게 상용화가 되고 현실적으로 실외에서 사용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많이 되면 강동구도 실행에 곧 옮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답변하고 관계되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격등제를 서울시에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400와트 짜리를 250와트 짜리로 바꿔가지고 효율상 해서 400분의 250을 하면서 격등제를 안 하고 다 켜면서 전력요금은 비슷하게 들도록 해가지고 우수사례로 서울시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일단 전력소모량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이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 사고이월은 저희들 순수 구비 받은 것은 남아 있는 잔액이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했듯이 낙찰잔액입니다. 낙찰잔액이고 사고이월 4억 4,500은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간주처리를 하고 금년에 갖고 와서 지금 현재 성내동 안길 대순진리회 앞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월말까지 하면 4억 4,500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금년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달에 4억 4,500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것은 결산과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가로등 전력 사용량을 전액 구비로만 나갑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주로 20m 이상 도로 4차선 이상 도로는 서울 시도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는 구도인데 시도에 대해가지고 설치하는 시설비는 서울시에서 다 대주고 전력요금은...
하는
설치하는김순자위원
시설비만 서울시에서 대고 전력요금은 구에서 구비로...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197쪽인데 지금 보면 보안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 1억 600,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또 1억 3,600인데 이거 다 낙찰차액입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박재윤위원
보안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 총 4억에서 1억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낙찰잔액이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는데 낙찰잔액하고 아까 자재 같은 거 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00와트 짜리 큰 거하고 여기 적게 해서 자재비가 적게 들어 가가지고 돈이 남은 겁니다.
으로
긴급으로박재윤위원
또 자재값이 오르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낙찰차액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보면 192쪽입니다. 암사동 184~176-3간 도로개설인데 기정예산은 5억 1,800이거든요. 기정예산은 5억 1,800을 잡았지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6억 2,700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제가 묻는 것을 대답하세요. 기정예산액은 5억 1,800만원이고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예비비가 얼마냐 1억 900만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이 그래서 총 해서 6억 2,700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기서
거기서박재윤위원
왜 이월액에서 다시 또 2억 5,900만원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게 자료를 이것만 갖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협의를 응하게 될 때는 이게 1년 이내로 끝나지만 저희들 공탁까지 갈 때는 1년이 조금 넘어 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지금 2억 5,900이 이것도 지금 받아진 게 아까 예산하고 똑같은 게 국비하고 구비가 매칭펀드 되어서 7대3으로 해가지고...
박재윤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못 하고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전혀 없고 401-04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2억 9,923만원이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시설비인데 왜 보상을 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보상이 되어야 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에는
위에는박재윤위원
토지매입비가 있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지연이 되면 공사 자체도 따라서 늦어지는 거지요.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 국비를 70% 받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30%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자체를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이게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자꾸박재윤위원
이월금을 했는데 또 이월이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은 한번은 가능하지만 두 번은 안 되잖아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안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왕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1년만에 다 끝내려고 하면 저희들이 법을 강제로 수용하지, 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법이 사유재산에 대해가지고 악법인데 자기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주다 보니까 1년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박재윤위원
긴급발주 사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치수고 첫 번째가 도로과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낙찰차액은 차액대로 놔둬야지, 그 차액을 다시 또 그 공사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까 치수방재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갖다가 연필을 100개 만들려고 지금 한 거예요. 했는데 100개를 1억 주고 설계는 우리가 국토해양부 설계 표준품 대로 1억을 해가지고 했는데 100개를 납품하겠다 하는 사람이 8,500원을 써 냈습니다. 8,500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1,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내 하수도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고치느냐, 우리 것도 더 고쳐달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1억을 갖다가 구청장이 쓰도록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필을 15자루를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동장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얘기인지 아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면 집행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 보는 것으로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뒤에 계장들도 있는데 과장이 또 내가 나서지도 못 하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을 어떻게 질책하는 것 같아서...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거 좋지만, 연필 100개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다루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사고이월 존경하는 박재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다시 재질문 합니다. 도로과에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토지매입비를 한번 봅시다. 예산현액은 3억 8,400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1억 4,500 했어요. 그런데 다음연도 사고이월을 3억 8,400 전액을 사고이월 했는데 보고 계십니까? 270페이지 중간에 있지요, 도로과 암사동 서원마을 진입도로 개설 이게 맞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것은 서원마을 자체를 8,000만원하고 1억 9,000하고 2억 7,000만원...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내용을 내가 알자는 것이 아니고 지출원인행위가 뭡니까? 계약행위지요, 계약을 한 금액은 사고이월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안한 것은 사고이월이 불가능하지요? 계약 자체가 안 됐는데.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명시이월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보면 3억 8,400인데 원인행위 계약을 1억 4,500 했어요. 그러면 1억 4,500이 사고이월 해야되지, 3억 8,400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9,000에 대해가지고는 서원마을 진입로 토지보상비를 주셨고 공사비를 8,000을 줘가지고 2억 7,000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보상을 하다보니 잔지 보상까지 서원마을에서 땅 주인이 들고 나왔습니다. 확보된 돈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서울 시비를 받은 성내동 도로에 13억 받아서 11억 쓰고 2억 남아 있는 돈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왜 서울시로 반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반납 안 하고 이 돈을 서원마을에 줄려고 하니까 13억을 성내동 것을 그것은 원인행위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돈을 갖고 서원마을 모자란 거 한 8,000만원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안 가요, 현재 이것을 보면 서원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3억 8,400이 예산 성립이 되어 있어요. 성립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이 1억 4,500 했잖아요. 1억 4,500이 보상협의가 됐든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럼 1억 4,500을 사고이월 시켜야 되지, 예산액 전체 3억 8,498만 4,000원을 전체액을 사고이월 시켜 버렸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딴 데서 남은 것을 넣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사고이월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1억 4,500을 지출원인행위 한 것은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 2억 3,900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 줘야 돼요. 그게 결산서 작성상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원인행위 하지 않고 사고이월 됩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재무과장 하셨으니까 다시 물을께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이 아직 해명이 안 끝났으니까, 저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해가
이해가김성달위원
전혀 안가요. 과장 얘기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제가 국비 70%하고 구비 8,000만원 그래서 2억 7,000을 갖고 서원마을을 일단 사업을 하는 중에...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그거 말고 여기 3억 8,400 예산현액을 갖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게 지금 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이 폼에 지금 적용시켜서 그렇지, e-호조에 대해 이게 들어 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해 주신 게 2억 7,000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주셨는데 2억 7,000 갖고 돈이 모자랐다 이거지요, 모자라기 때문에 성내동 돈을 갖고 방침을 받아서 성내동 시비를 방침 받아서 이쪽을 돌려 냈습니다. 돌려 내고 한 6, 7천만원 쓰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 현액이 서원마을에 도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전부 현액이 얼마예요? 3억 8,400이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 3억 8,400이 뭐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방침은 그렇게 해 놓았죠. 서울시에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3억 8,400은 뭐예요? 이것은 무슨 금액이예요? 자꾸 2억 7,000 그러는데 2억 7,000은 내가 알고도 싶지 않고 지금 여기 예산서 나와 있는 사고이월 3억 8,400만 갖고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에 누구 와 계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성내동에서 13억을 받아와 가지고 11억 쓰고 2억 남은 것을 반납을 안 하고 서원마을 쪽으로 2억을 다 보내놓고 쓰기는 6,000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은 다 남아 있다 이거죠.
김성달위원
3억 8,400 이게 사고이월을 1억 4,500하고 어떻게 나머지 2억 3,900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야지 전 금액이 다 사고이월해서, 이 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철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서류만 봐서는 저도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그 위에 것도 시설비 보면 2억 6,000인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 8,300하고 2억 5,900이 또 이것도 몽땅 사고이월시켰어요. 위에 것 보면, 그런데 밑에 것을 보세요. 지금 제설 도로과 민간위탁 2억 2,500만원 지출원인행위 2,500 사고이월 2,000 이런 것은 맞아요.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지.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위에 선사초등학교 앞에는 맞는 거죠.
앞에
앞에김성달위원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것은 도표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세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그것은 저쪽 예산을 썼기 때문에.
김용철위원장
도로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 했으니 일단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볍게
가볍게박재윤위원
좀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공동주택 사업이 11억 5,000 정도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예.
해는
올해는박재윤위원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올해는 5,000 증액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이번에 내가 작년 본예산에 가서 마지막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계수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1억 5,000에서 보니까 시설비에서 700 정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았는데 큰 하자는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758만 8,000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36만 2,000원 집행 잔액이고 낙찰차액이 722만원 정도, 이것은 11억 5,000 중에서.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도 예산 잘 쓰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주택과장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재건축과에 묻겠습니다. 169쪽입니다. 169쪽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한 5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는 좀 많이 사용을 하고 24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백칠십몇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는데 실제로 이 5억 5,000이라는 기정예산에서 편성해 준 게 전액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 결산심의 의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으로써 재건축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2007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대라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편성했는데 그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조례가 법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2009년 1월말까지 정비구역에 지정된 데에는 주민제안 입안해도 가능하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 단지에서 전부 자기들이 주민제안으로 하겠다,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것은 구 예산으로 안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구 예산으로 안 한 겁니다.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보면 절감한 것 아닙니까?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절감이라고 보기는.
감을
절감을박재윤위원
한 게 아니라면 편성에 문제는 있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법이
상위법이박재윤위원
다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약간 혼선이 와서 결국 예산 5억 5,000이 사장이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박재윤위원
그것을 이미 사전에 예견이 되었다면 아마 이 5억 5,000이 다른 목에 가서 이게 주민의 사업에 쓰여졌다면 더 좋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재건축과가 2008년 11월달에 생겨 가지고.
로는
앞으로는박재윤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오
박희오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관리 계획에 있어 가지고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 협력 지속 추진해 가지고 많은 금액은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용역비. 171쪽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어느 대학하고 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과 강동구청장간의 교류 협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3차년도,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예산
예산박재윤위원
현액은 8,000만원이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음에
처음에박재윤위원
할 때는 한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1억인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심의 의결해 준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겠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4년 동안에 하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지난
지난박재윤위원
번에도 우리 강동구청에서 보고회가 있었는데 갑작스레 우리 의원들은 초청을 안 한 이유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난 번에 서울대학교 학술 용역을 할 때 결과 보고회가 있어요. 있는데, 매년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 주민 대표를 모시고 강동구청 5층 강당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천호 뉴타운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서울대학교 학술용역에서는 한강르네상스 공공성 회복 이론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우리 진행되는 것 하고 약간 상반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정책 비전이라든가 장래 발전을 위해서 학술적인 부분에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 대표분들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좀 초래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 계획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위에 보면 고덕지구단위계획 그 맨 위에 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도 연구용역비입니다. 고덕지구단위 계획 구역내 건축선 후퇴 부분 활용 방안 기본 계획 수립에서 용역비인데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 왔는데 지출은 다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덕지구에 우리 재건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덕지구는 지구별로 건축후퇴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보도하고 건축후퇴선 부분을 같이 어우러지게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디자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지금 1단지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 해 가지고 바로 170쪽인데 기정 예산액은 27억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해 가지고 총 62억 이렇게 예산 현액이 됐고 지출 원인은 58억 했는데 나머지 잔액이 아마 3억 4,800인데 이것도 낙찰 차액입니까? 사고이월이 1억 4,900이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3억 4,800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2008년도 전체 예산에 대한 도시계획과 총괄 금액입니다.
총괄
총괄박재윤위원
금액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호뉴타운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같이 다 연결된 거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 전체 예산인데 다음연도 이월액,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1억 4,964만 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천호뉴타운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진입도로를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보상비가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연차별로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금액입니다. 나머지 불용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발생하는 3억 4,800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 단위사업별로 낙찰차액 그 다음에 천호뉴타운에서의 보상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안 하게끔 법이 바뀐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호1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당초에 용역 발주에 들어갔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사업을 굵직굵직한 걸 하고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서울시에서 방침은 내려왔지만 실제로는 조례나 상위법이 바뀐 바람에 내려오지 못한 예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것을 그 해에 추가 경정에 경정하지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추경에 올릴 기간이 되면 기간에 올려가지고 경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 그 돈이 또 다른 데로 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서울대와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협약 지속 추진에 예산이 8,000에서 7,520만원 쓰고 480 정도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협력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우리가 계약을 했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약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까지 4차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점차적으로 금액이 연구용역비가 줄어드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종희위원
동일하게 나가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는 연구용역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에 학술연구회 주제는 서울대학교와 강동구청장이 협의해서 연구 제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 어떤 큰 이슈가 있다든가 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말씀하세요. 해마다 연구용역비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용역 주는 제목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르게 집행이 되나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용역 주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집행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저희는 당초에 협약할 때 1년에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4억 정도를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억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말씀하신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협약을 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나오면서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1억까지 해서 줬는데도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이렇게 쓰면서 올해도 480이 지금 2008년도에도 남았어요. 그럼 왜 해마다 1억씩 계약 금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480은 왜 남은 거예요? 연구용역비도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어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자에 김성달 위원님, 박재윤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일단은 협약에 의해서 강동구청 경리관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도 계약법에 의해서.
김종희위원
과장님, 잠깐만! 수의계약도 받고 낙찰차액 금액 남아서 집행된 내역도 지금 자료를 다 받았는데 문제는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4차년도 계획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1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6,000 쓰고도 남아 가지고 타 부서로 이월해 가지고 쓰고 여행 가느라고 쓰고 이렇게 쓰는데 올해도 지금 2008년도 480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쓴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2009년도 예산 중에 또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서울대 협력사업이 계속 문제가 있어서 삭감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쓰게 했는데도 또 연구용역비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해서 살려서 주면 계속 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80만원이 남은 것은 현재 계약법에 의해서 남은 거지 일이 없어서 남은 게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 다른 하수도 준설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이런 것은 일단 낙찰차액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도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낙찰차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차액이 생깁니다.
상에
협상에김종희위원
의한 수의계약이지만 우리가 4년동안 계획했다고 그랬잖아요? 4년이면 과장님은 해마다 1억씩 4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연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1억달라고 할 때 줄 때 그 예산이 2007년도도 다 썼다 잘 썼다 2008년도도 잘 썼다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계속 금액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남으면 아예 애시당초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으니 줄여서 세워라 해서 세우면 계속 잔액이 남는 거예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예정된 산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금액가지고 계약을 맺다보면 차액이 반드시 생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연구용역비잖아요.
승천
박승천건설교통국장
용역비도 차액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7년도까지는 자료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연도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4년 간을 계산하려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8년도 집행된 내역 그것을 주세요.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1,0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금액이 남은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는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저희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만원 한 개 필지에 150만원씩 4개 토지를 600만원을 잡아왔는데 전년도에는 경기침체로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발생 안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183쪽 폐쇄지적도 전산화에 805만 9,000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전산개발용역비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폐쇄지적도란 어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적도를 다 전산화 했기 때문에 예전에 폐쇄되고 다시 만든 지적도가 있는데 그게 1950년대에 만들어지고 아주 오래된 것은 191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종희위원
몇 년도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하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폐쇄된 것은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구보관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전체가 다 전산화를 했는데 저희 구가 제일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 먼저 한 사례를 보고 용역비가 싸고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싸게 잘한...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칭찬해줘야 될 일이네요.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 그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183쪽.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건물번호판 구매설치비 중에 6,5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새주소 사업으로 그런데 전면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까봐...
일단
일단김종희위원
남겨서 넘어갔다가 올해 다시 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지난 해에는 설치를 전혀 안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강동구에는 그러면 거의 도로명이 다 바뀌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 바뀌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언제까지 정리가 다 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 11월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집행잔액이 2009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사용한다구요? 이 금액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9년도 예산은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분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 177쪽 여기보면 사무관리비가 기정예산액 2억 2,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액 잔액으로 남아서 왜 사용 안했나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전에 도시경관추진반에 있을 때는 예산을 전부 민원정보과 우편요금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경관과가 생기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도시경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정보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고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편요금이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감리비 위에 감리비도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예산현액이 3억 3,000인데 지출액은 1억 3,600이었거든요. 나머지 사고이월이 4,000만원, 잔액이 1억 5,900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총 공사비 27억 중에 시비가 약 25억 8,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어디
어디박재윤위원
공사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구청앞 디자인 거리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1억 3,50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우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이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볼 때는 원인행위보다 더 많이 남아서 수치상으로 그렇고 또 거기다 사고이월까지 1,000만원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다음에는 179쪽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5,940만원인데 지출액도 5,940만원 딱 썼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하나도 안남았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비는 시비 7,100하고 구비 7,760만원을 합쳐서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 쓴게 아니고 낙찰차액이 밑에...
예.
에는
자료에는박재윤위원
없는데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비는 다 포함해 가지고 총 규모는 훨씬 많습니다.
변이
답변이박재윤위원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지도과장님,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한 번씩 다 면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에서 물론 결산심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지난 2008년도 추경에 1억 4,200을 증액편성해줬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289쪽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해 가지고 추경에 부족하다 해가지고 1억 4,200을 예산을 편성해줬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예요.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이 부합해서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주잖아요. 법적 요건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하고 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예산이 부족할 때 당연히 편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실적 요건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긴급하거나 우리 주민에게 불편함이 있을 때 편성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1억 4,200을 편성했잖아요? 했는데 집행잔액이 2억 6,300이 남았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비보조 때문에 그래요. 시비가 부족해서 4억 7,500을 시비보조금을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30%를 우리한테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4,200을 우리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4억 7,500을 받아가지고 총 시비는 17억 3,400만원이예요. 그다음에 사용한 것이 16억 4,300을 씁니다. 그래서 4억 7,500을 받아가지고...
박재윤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릴 때는 사전에 미리 서울시와 조율이 없었나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파킹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서울시에다 4억 7,500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른 30%를 우리가 구비를 책정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30% 더 받아내기 위해서 30%를 책정하다보니까 1억 4,200이 편성됐다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은 2억 3,000이 남았거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쓰다보니까 시비가 17억 3,400인데 16억 4,300을 썼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은 공사하다가 차액이 남은 것은 시비로 반납하고 우리 구비를 후에 쓰다보니까 많이 남은 거죠. 30% 중에서 더 많이 남은 겁니다.
박재윤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예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우리 구비를 더 아낀 거죠.
박재윤위원
결산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그래서 해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에
편성에박재윤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무부서장으로서는 조금 편성할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최상준교통지도과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전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전산개발비 5,940만원이 집행잔액없이 딱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산개발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826만원 취득한 자산의 품목이 무엇인지 품목을 자료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취득한 자산품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일
내일김순자위원
오전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공원팀장님, 266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자산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자산공원 관련 관리비, 시설비, 운영비는 어떻게 편성하였고 시비보조는 얼마를 받았는지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시비 시설비 관계는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전체적인 보상비하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관리위탁비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언제김창종위원
완공이 되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캠핑장의 경우 7월 31일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캠핑장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캠핑장, 피크닉장, 일자산, 1, 2체육관, 그린웨이 연장선 상에 있어 가지고 허브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관리비하고 체육시설 운영비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금년도 예산은 공단에 위탁한 예산은 담당업무를 팀장이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아까 운영비나 이런 것을 시비 보조비를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전달해 주세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연도별로 세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11쪽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그게 5,000만원 당초 예산에 잡았는데 왜 1,000만원 정도 쓰고 많이 남았어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게 저쪽에 허브공원 길동사거리 생태공원하고 허브공원하고 방아다리길하고 천호대로 교차지점 왕산식물원이라는 그 임야 허브공원 쪽에 붙어 있는 토지인데 거기다가 생태벽천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조명등 있는 동쪽부분입니다. 거기다 예산편성했는데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2008년도 8월 29일날 작년도 예산 추경이 편성 확정된 이후에 아마 작년 예산추경 확정일자를 살펴 보니까 7월 24일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령이 바뀌었어요.
떻게
어떻게김종희위원
바뀌었어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사업대상 면적이 만㎡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에는
당초에는김종희위원
받기 위해서 예산에 5,000만원 잡았는데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했다?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구
연구김종희위원
용역 결과는, 왜 그런데 지금 거기 흐르는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지금 사업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용역 결과는 안 나왔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과에
결과에김종희위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구비로 충당을 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용역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쪽에 흐르는 물을 구경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20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예산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공사를 다 끝나고 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아직 미집행된 내역인가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아까 도로파트나 치수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입니다.
예.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2008년도에는 몇 군데 했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5군데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2008년도, 올해 말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작년도요? 작년도는 세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상상,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5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이거
이거김종위원
9억 7,300은 강동구 전체 구비예요? 시비는 얼마이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시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상상어린이공원 대상지로 선정된 19개소에 대해서.
김종희위원
작년까지는 우리 구비에서 전액하고 2009년도부터 예산이 나온 거예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2009년도 시비로 한 공원은 몇 군데 있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2009년도에 매칭펀드 방식이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공원화 현대화 사업 한 구, 몇 군데?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5군데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세군데는 구비로 하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추경에 올라온 그거하고 약간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209쪽입니다.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이거든요. 2008년도에 긴급한 사업이 있었나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긴급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시 공원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2억을 연말에 확보를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계류, 물 급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의자, 운동기구 설치 이런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17억이 예비비로 사용했거든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 부분은 공단의 위탁관리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자산 정비에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이월액입니다.
박재윤위원
이월액으로 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 썼다 이거 아니예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렇죠.
서도
시에서도박재윤위원
또 나왔다면서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시에서는 저희들이 시비 예산이 일자산 시 공원관리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서울시 푸른도시국 산하에서 포괄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가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 예산을 지원해 다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17억이 명시이월입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사고이월입니다.
박재윤위원
왜, 어떻게 해서?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동절기에 예산이 늦게 오다 보니까 설계하고 또 설명회 하고 절차상.
공기
공기박재윤위원
부족으로?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예. 동절기에 접어 들어 가지고 부득이.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나머지 일자산 자연공원은 아까 시비로 해서 20억을 지하수, 의자 등등 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은 시설비로 뭘 했다는 것입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아까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캠핑장하고 피크닉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 2억이라는 돈은 매월 행사장 주변 부족한 의자라든지 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정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은 캠핑장하고 피크닉장 조성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조성에 사용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나 했거든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해서 841만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무기계약 거기에 예산을 이용했는데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아까 치수방재과하고 똑 같거든요. 이용이 두건인데 한건이 푸른도시과거든요. 그래서 841만원을 인원이 증가해서 된 것입니까? 이용에 대해서, 206쪽 푸른도시과에서 이용을 한건 했거든요. 206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해서 이용을 해서 그 돈을 214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41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지급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가되어서 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가 상용직이라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 단체 협약에 의해서 약간 인건비가 상승된 그 부분을 보충한 그런 예산입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치수방재과도 상용직 해당하는 부분에서 단체협약 때문에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치수방재과, 도로과, 푸른도시과는 상용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도로과는 없는데 왜 푸른도시과하고 치수방재과만 그 인원이 거기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84쪽입니다. 여기 보면 잡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부담금 잡수입 그 밑에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23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수납도 23억, 오히려 더 높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체납 때문에 그래요. 체납은 누적되기 때문에.
납이
체납이박재윤위원
계속 누적된 것입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렇죠.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23억에서 징수결정액이 49억 아닙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예.
박재윤위원
49억에서 수납 총액이 25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미수납이 2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수납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월 되는 것입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렇죠. 올해 못 받은 건 내년에 가고 내후년에 가고.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과태료입니까? 주차료. 그러면 그것이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면.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압류도 하고 계속.
박재윤위원
몇 년동안입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보통 5년인데, 5년 지나도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박재윤위원
결손처리도 5년 안에 받지를 못하면 그 분한테 압류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무재산일 때는 결손처리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차가 팔릴 때 매매할 때 받아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밑에 지난년도, 바로 밑에 285쪽이잖아요. 여기보면 미수납이 180억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연도대로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쌓일 것이고 또 내년 못 받으면 내후년 쌓이고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서
쌓여서박재윤위원
이렇게 180억까지 왔다?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세금도 어디든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재윤위원
독촉 뭐 이렇게 방법은?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매년 그렇게 미수납이 비슷비슷한데.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과태료에 따라서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박재윤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열심히 딱지를 끊으면 그 해는 많아 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숫자로만 보면 의아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미수납 자체가 계속 180억씩 자꾸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관계되시는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과장, 팀장님들도 생각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것이 들어오면 세외 수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이런거라도 많이 독촉을 하셔 가지고 세액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팀장은 답변대에서 하여야 하나 위원장이 답변석에서 앉아서 하라고 한 것을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7쪽 보면 바닥분수 살균 여과장치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상일동 명일공원 중에 있는 7단지 앞에 있는 거기인가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게 저희들이 3군데가 있는데 7단지 앞에 상일동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 앞에 바닥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역 옆에 풍납동하고 교체되는 성내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살균여과 장치를 아마 구의회 때 김순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피부병이라든지 눈병 예방차원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잔액이 2,100만원은 낙찰차액이예요? 그러면.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여과장치는 몇 년에 한 번씩 갈아 주나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 여과 장치 시설자체는 반 영구적으로 쓰고 그 안에 소요되는 필터, 걸르는 정수 역할하는 필터만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한철
여름한철김종희위원
쓰고 한번 갈아주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 정도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3개월 동안에 한번이면 별 문제 없어요? 물빠짐 장치도 잘 되고 있고?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지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소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아직까지 설치 이후에...
마트
이마트김종희위원
앞에 올봄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 설치하느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한 공사예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한 공사는?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올해 한 공사는 거기는 그 옆에 생태 연못 보수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과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바닥분수대라든지 전국에 분수대가 설치될 때는 이제는 보는 시각에서 아이들이 그 분수를 맞으면서 그 분수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서 노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과장치를 필히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 결과가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바닥분수대를 설치할 때 여과장치를 필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까지를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과장치를 하는 부담을 우리 구비로 하십니까?
성두
강성두공원담당주사
그 때 우리 구비 부담은 설치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정산이 된 다음에 한 것이고 그후에 위원님이 지적해 준 그 이후로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설계내역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박승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임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반영하여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당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창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