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0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의 건 그리고 강동구의회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우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연구단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규칙운영 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새로운 여건에 맞게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연구단체 구성함에 있어 상임위원회별을 연구단체 간으로 하고 안 제5조5항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2년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규칙은「지방자치법」제43조(의회규칙)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의회에서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1997년 2월 28일 제정되어 최근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의 이유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단체 활동기간을 새로이 정하는 등 지금까지 동 규칙의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중 제3항의 “상임위원회별”을 “연구단체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한다. ”를 “2년 이내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은 지난 2009년 2월 19일 연구단체가 3개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적절한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며 연구단체 간에 회원수가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한다. ”로 할 경우 후반기 연구단체 활동기간인 2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칙상의 미비점이 발견됨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연구단체가 2년을 해서 또 전반기 2년은 잘 이끌어 나갔는데 후반기 2년을 못해서 다시 규칙을 만드는 건데 앞으로 규칙을 정한대로 조금 미비한 점을 고쳐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잘 이끌어나가게끔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의원연구단체등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황병권 의원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연구회를, 안계만 의원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생태도시연구회를, 성임제 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지역복지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