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37억8,784만3,000원으로 2008년도 6월 4일 보궐선거 추진외 12건에 2억8,089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2008년 6월 4일 태백시 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과 사무관리비 등 선거경비를 7,222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 5월 4일 춘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이 확진 통보됨에 따라서 2008년 5월 20일 가축질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긴급 방역활동에 따른 제반비용 5,354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황지동 농협삼거리앞 도로 미불용지 126㎡에 대하여 2006년 9월 26일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폐소함에 따라 2008년 12월 24일 손해배상금 4,912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태백시 일원의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 9건이 발생되어 2008년 8월 12일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1월 18일 금천동의 축사 건축신고 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합의조정 지급결정됨으로 인해 2008년 9월 22일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못봤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후에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배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7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3,162억6,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3,214억7,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2,167억7,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1,046억9,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321억3,000만원, 사고이월이 108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2억7,000만원, 국도비 보조집행 반납분이 11억 1,000만원이며,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13억3,0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9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2,844억3,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885억원이고, 실 지출액은 2,008억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회계별 잉여금 총액은 876억2,000만원으로 다음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308억8,000만원, 사고이월이 109억9,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2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6,000만원으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2억9,000만원으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1쪽에서 3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17억원을 포함해서 209억6,00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21억3,000만원이고, 실 지출액은 75억1,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6억2,000만원으로 다음연도 특별회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억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2,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300만원으로 상기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5,000만원을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기간중에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제26회 국가유공자위문외 10건 2억5,500만원으로 세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도 10월 13일 조직개편으로 217건 621억5,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세부예산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47쪽에서 363쪽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건립외 6건에 301억원으로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결산서 365쪽부터 374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예비비 지출결산에 대해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총 204건, 사업비 602억6,000만원이며, 명시이월 127건, 308억8,900만원, 사고이월 61건 100억9,700만원, 계속비이월 17건 19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입니다. 8종으로 전년도말 기금 보유액은 42억3,000만원이고, 당해연도 5억3,800만원이 수납되어 8,644만1,000원이 지출이 되어 연도말 기금보유액은 총 8종에 4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1쪽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5억6,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7억2,3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9,7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는 39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쪽 채무결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020억2,200만원이며 회계별로 채무현재액은 512쪽입니다. 일반회계 차입금인 303억8,000만원이고,특별회계 차입금이 16억1,000만원으로서 이를 합쳐서 당해년도 현재액은 31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180억원으로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501건에 1,433억8,000만원 건물이 142,000㎡로 1,21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이 53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물품구매 보유현황은 총 318식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결산서는 521쪽부터 526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새로 생긴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장에 재무보고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회계 기준에 적용되지 않아서 본 재무보고서에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치는 지방공기업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재표를 통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된 재무보고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12일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관련규칙 및 지침에 중요하게 위배 표시되었던 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결과로 나왔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서, 필수 보충정보, 부족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중요내용은 재무재표에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상태 보고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총 재정상태를 보고서에 보면 총자산 1조 1,736억9,000만원, 총 부채는 42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시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 총계는 1조 1,3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1년 기준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하고 그렇지 않은 비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1,258억3,000만원으로 비유동 자산은 1조 47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부채 또한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을 기준으로 상환되거나 의무이행 예상되는 유동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유동 부채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유동부채는 61억1,000만원, 비유동 부채는 36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면서 정부 부분은 기업과 달리 소유자인 주주가 없고, 기업회계과 같이 자본금 또는 지분 개념이 아니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정부회계 순 자산은 장래세대가 받게 되는 순편익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순자산은 9,507억3,000만원, 특정 순자산은 47억6,000만원, 일반 순자산은 1,757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로서 재정운영 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 결과인 수입과 비용에 대한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시 재정보고서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 수익은 2,307억4,300만원, 총 비용은 1,475억원, 운영 차액은 832억3,000만원입니다. 수익에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 등 자체조달 수익은 54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입은 1,757억3,700만원입니다. 기타 수익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능별로 구분을 해보면 사회복지비는 263억8,0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는 111억9,0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11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내역은 재무보고서 61쪽하고 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익와 기타 순자산에 변동 내역을 기재를 해서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에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초 순자산이 1조1,039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차익은 832억3,600만원, 순자산 증가는 696억5,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자산 감소는 1,255억3,000만원, 기말 순자산은 1조1,312억6,400만원입니다. 설명드린 사항외에 주요한 회계정착과 재무재표에 표기된 회계과목에 세부내용 및 기타 재무재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보고서 27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갚아야 할 채무가 1,0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511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채무 결산에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 2008년도말에 1,020억이 채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가 발생했냐 하면 974억2,8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보증채무가 560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로 넘어 갔으니까

지금까지 현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연말까지 560억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512페이지에 560억하고 전년도말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560억, 2008년도에 900억 그래서 1,460억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2008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사업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설명을 하게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사업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인회계사인 한민호 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결과를 동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주요골자의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량이 491만5,000톤과 광역상수량이 926만 9,000톤을 합하여 1,418만4,000톤을 생산공급 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 생산량을 244만8,000톤이 증가하였고, 광역상수도는 256만4,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조정량은 6.8% 감소하였고 유수률은 9.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자금결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괄호안에 있는 것은 결산서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108억3,500만원이고 총 지출은 83억8,500만원으로서 잔액이 24억5,0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5,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04억300만원으로서 상기 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3억500만원, 영업외 수익이 38억1,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6억7,300만원, 그리고 이월재원이 20억4,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1억1,900만원 및 정수구입비가 35억2,000만원을 비롯한 영업비용이 65억 6,200만원, 영업외 비용이 8,400만원, 가동설비자산 투자비가 2억8,4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투자비가 4,900만원, 고정부채상환 6억100만원 이월재원 비용이 8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현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1984년부터 1998년에 거쳐 총원금 114억3,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중 2008년도 6억1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총 103억2,8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90.3%를 상환하였으며, 11억400만원이 미상환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2012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자는 2008년도에 8,300만원이 발생하여 연체없이 상환함으로써 총 65억8,9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317억6,500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30억8,900만원이고, 고정자산이 286억 7,600만원인 반면 총 부채는 2009년에 상환해야할 지방채인 유동성 기구채 5억1,100만원을 비롯한 유동부채 6억9,200만원과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상환예정 지방채 5억9,200만원을 비롯한 고정부채 7억6,900만원을 합하여 13억3,100만원으로 나타남으로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자본총계가 304억3,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총 수익 83억3,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영업수익이 45억2,500만원, 영업외 수익이 38억1,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 80억8,700만원, 영업외 비용이 9,700만원으로 총비용 81억 8,400만원이 발생함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단기 순이익은 2억5,300만원으로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6억2,200만원에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액 10억7,700만원을 뺀 단기증가액이 5억4,500만원과 전기에 이월되어 넘어온 기초현금 19억5,400만원을 합하여 24억9,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1,6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 원가계산에 의한 요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정수구입비의 증가와 연간 조정량의 감소로 전년대비 21.4% 증가한 2,188원이고, 공급단가는 전년도에 비해 11.2% 증가한 1,027원으로서 요금현실화 수준은 46.9%로 전년보다 4.3% 감소되었습니다. 요금인상 요인이 전년도에 95.1%에서 17.8%증가한 112.9%로 나타나 요금인상 부담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3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