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서면 이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님과 회원님, 서면주민환경피해대책위원회 김원태, 이동철 공동위원장님과 회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호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와주신 서면이장협의회 회원님 여러분과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여러분께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올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돈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은 큰 구멍이 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상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금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든 현실에서 향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빌려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군은 모든 공직자와 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주민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고 공직자들은 예산집행에 있어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집행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영월군은 최근 몇 년 사이 정말로 많은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정말로 군민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한 군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의 냉철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릉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영월초교 안전한 학교길 조성, 군청사거리 절개공사와 시내 곳곳에 소공원 등 여러 건의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월군민 모두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몇몇 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나 집행공무원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어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우리군의 도시계획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부영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와 관광영월을 표방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홍보분야가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진행되지 않고 각 과별로 협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력과 많은 예산들이 우리군을 외부에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본의원 혼자만의 우려일까요. 그동안 영월군의 홍보계획과 집행성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우리군의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강시스타는 우리 군민 모두의 희망 속에 탄생한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군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동강시스타 조성사업이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분구조상 3대 주주이지만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관심과 기대는 지분구조에 관계없이 우리군 전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업의 핵심인 사업본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지분으로 알려진 사업본부장의 조속한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동강시스타에 대해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권리와 향후 동강시스타의 완공 후 동강시스타에 바라는 사업방향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역할에 대해서 박선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군정질문은 어느 특정 일방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과 계획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군정질문을 드리오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가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0일자로 주천농협 조합장일을 마치고 이제는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에게 두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중심 희망영월을 지향하는 박선규 군수님과 박용석 부군수님,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행정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과 잇따른 행사와 축제개최 그리고 군정홍보에만 급급하여 정작 주민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행사의 주인과 사업의 수혜자가 주민이 되지 못하고 찬란한 영월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선출직공무원이 주인공이 되고 영월을 찾는 외지인들이 수혜자가 아닌가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서있고 또 어디에 서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박선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5일 환경부는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실시한 건강영향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16일에는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폐기물 반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침통할 뿐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시멘트공장 소재지역의 시장·군수들이 시멘트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신고 수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주의조치를 받은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결과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있다면 장·단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려면 관련법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영월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신체건강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을 목표로 주천면 도천리 80번지 일원 벌말지역에 총사업비 323억원을 투자하여 142,000㎡에 요양원 1동, 복지센터 1동, 체육 및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야심 차게 민자로 주거시설 71세대를 조성 분양하여 민자유치의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이면서 야심 차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더디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주거시설은 특정형에서 분양이 쉬운 단독형 주거주택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업자나 영월군에서는 과연 추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제14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담당과장님께서는 편입용지 보상 및 이주대책이 완료되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당초 특정형에서 개인별 분양이 가능한 주거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어 강원도에 지구단위 계획 승인 후 연내에 공공시설부분인 복지시설 2동에 대하여 준공하여 박차를 기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7회 임시회 시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 2008년 8월 22일에 강원도 승인이 났으며 진입로 공사는 완료되고 공공부분은 입찰 중에 있어 사업자 선정 시 즉시 착공하고 민자사업 부분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분양율을 묻자 출향인사들과 설문조사결과 100%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와 1년이 지난 지금 공공부분에 대한 공정율만 조금 높아졌지 추진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과장님께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공공부분은 준공하고 민자사업 부분도 실시협약 체결 및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4월까지 마치고 단독형 주거용 주택은 6월에 착공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7월입니다. 보고에 과연 진실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한 성원공영토건㈜와 기 협약 체결한 민자부분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2008년 12월말에서 2009년 3월말까지 연장해 주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투자협약을 해지통보하고 민자사업자를 재공모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달라진 것은 공공시설 준공은 당초 2009년도 상반기에서 10월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은 2009년 4월에서 7월로, 단독형 주거용 주택 착공시기도 6월에서 8월로 늦추어 보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관련 업무계획 보고 및 추진상황 보고서, 과장님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적당히 보고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과연 민간사업자인 성원공영토공㈜이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또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자부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대출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원공영토공㈜에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계획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 군과의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서 대출의향서 제출시한을 3월말까지 연장해 주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안 될 것을 겨냥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던 내용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보고와 답변할 때에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추호도 보탬이 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동강시스타는 군민의 기업으로 군민의 권리와 역할 그 자체가 우리가 동강시스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자 주도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를 깊게 받아들이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지분인 사업본부장의 지분은 유지하되 선임을 유보하고 마케팅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향후 문제요인인 추가자금 확보를 위한 콘도매각 및 부지매각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우 대표이사의 사업부분 직접관리를 통해서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누수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업본부장이 한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적극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앞서 두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첫 번째 기대하는 사업이 동강시스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05년도에 법인이 구성돼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재무구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강시스타가.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구성할 시 총 소요액이 4,0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확보된 예산은 1,000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동강시스타는 총 1차 사업 1,500억원 중에서 1,000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500억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보면 동강시스타의 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500억이라는 부분도 콘도분양과 부지확보 등의 그러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단 대표이사님과 동강시스타의 역할을 맡은 분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자본금을 가용재원 자본금을 마련하느냐 하는데 따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동강시스타의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이 겹치고 반복되지만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콘도분양 등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이 바라는, 또 고용효과가 약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이런 기업이 되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대표이사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공장 피해주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영월군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며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박선규 군수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보충질문 네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시멘트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의 인체유해검증은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부처와 강원도와 협의하여 투명하게 안정성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정성 검사를 주민건강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강원도와는 별개로 우리 영월군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종류별로 안정성 검사를 할 생각은 군수님 갖고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과 함께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연간 홍보계획과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의 군정주요시책 홍보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면매체로 연간 8,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17,000부를 발행하는 군정소식지 “희망영월”에 각종사업 및 시책 등을 게재하여 관내 전세대와 관외 1,200명의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영상매체로는 군 자체 동영상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정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인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관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1일 보도자료 제공과 주간부서별로 정례브리핑제도를 도입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기획보도 및 특집대담방송을 통해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브랜드 홍보입니다. 서울역, 영등포역, 강변역, 부산지하철 3호선 등에 영월테마관광과 우리군 4대 대표축제, 박물관 고을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음성광고와 LED동영상광고 등을 이용하여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브랜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군정홍보 예산운영계획을 보면 군정홍보예산으로 1억 1,000만원으로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큰잔치와 시책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에 의거 시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홍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는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대략 신문, 방송 등 9개 매체에 24회에 걸쳐 7,700만원, 인터넷 2개 매체 매회 2회씩 400여만 원을 통해 지역축제, 지역농축산물, 세계국립대학총장 문화예술국제심포지엄 개최와 장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홍보를 통해 우리군이 역사와 문화중심지로 위상이 정립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말 기준 우리군 방문 관광객 분석결과를 보면 유료관광객이 4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김삿갓 문학관과 별마로천문대, 동강사진박물관은 폭발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정홍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짐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가 외부에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더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과 2차 본회의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군정홍보계획 수립과 방향설정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군정홍보 전담부서인 공보통계담당부서는 직원 4명이 배치되어 군정사진기록 및 정리, 동영상기록 및 공보발간, 통계업무를 처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홍보전문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홍보마케팅 등에 능동적이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주요시책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외적인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군정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축제나 인물, 자연, 지역청정농산물 마케팅 홍보개념으로 정착시켜 대외적으로 홍보해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재정적으로 우위를 갖춘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는 민간기업 못지않게 지역의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제고를 위한 마케팅 영역까지 공보기능으로 보고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홍보기능 강화와 우수사례를 중점 발굴하여 우리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체계적인 조직의 정비, 과감한 예산편성, 공격적인 홍보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대하여 항상 좋으신 고견과 발전방향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연간 홍보계획과 그동안의 집행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워낙 답변을 잘해주셔 가지고 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영월군 전체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 1억 1,000만원, 문화관광과에 3억 1,000해서 4억 2,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쪽이나 다른 과에는 홍보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별도로 팸플릿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산물 홍보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한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영월군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되면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예산은 무슨 단위사업이든 축제든 특정농산물 홍보분야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인근 시근하고 다 형평을 맞춰보면 대략 군단위에는 물론 원주, 춘천, 강릉에 공보담당관이 시설되어 있는 조직적인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단위에는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연간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20억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10억이면 약하네요. 그렇다면 예산 부분은 지휘부 소관인데 실장님 충분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군정 홍보전담인력이나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군민 말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공격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충족스럽게 편성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영월군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저희는 어떤 관광을 통하거나 농산물판매를 통하거나 사실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영월군 전체예산에 비해서 홍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얘기를 하면서 홍보예산이 참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홍보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서 저희 영월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모두에서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인력도 가능하면 조직관리 부서와 협조를 해서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자세한 홍보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홍보도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영월군의 어려움, 전문부서, 전문직원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예로 현 조직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예를 들어서 신문에, 언론에 영월군의 한 무엇을 홍보할 때 거의 그냥 문안을 이용한 것으로 홍보를 합니다. 문안, 그냥 어떤 내용의 글씨로만 해주는데, 저는 영월군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언론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었습니다. 강원일보에 어떤 축제홍보를 낸다 그러면 그냥 의뢰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안에 대한 글씨에 대한 홍보만 합니다. 이런 방법을 좀 탈피해서 군에서 어떤 홍보에 대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의뢰할 수 있는 이런 과감한 방법은 없을까 하는 아쉬움을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앞서가는 자치단체의 마케팅 홍보구조를 보면 별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큐레이터도 아마 계약직으로 쓰든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연간 타 자치단체의 홍보매체도 접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가능하면 문구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단번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상을 해서 언론사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직원의 문제도 물론 핑계 같습니다만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예산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답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왔고 또 해당축제부서에서도 너무 축제가 잦고 많다보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홍보예산을 일원화시키면 가능하면 마케팅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전문인력이 확보가 어렵다면 직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도 좀 수집을 해서 멋있는 광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소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이러한 홍보방법을 개선한다 하는 의미에서 마케팅, 우수한 그런 인력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의 방법을 해서 홍보하는 이런 기회를 갖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문구라든가 안을 보시면 매월 1건씩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 김호식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군 홍보예산이 4억 2,00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우리군 연간 총예산에 몇 % 정도가 됩니까?

4억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기에는 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미미하죠?

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는 민간기업 못지않게 마케팅 영역까지 공보기능으로 보고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비가 정말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총 예산은 1%는 아니더라도 0.5%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0.2~0.3%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억 2,000이면 0.2~0.3%정도 됩니다.

실장님께서도 공감하신다면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에 우리군 홍보비에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홍보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물론 축제업무도 홍보지만 또 군의 마케팅, 이미지 홍보도 있고 또 농특산물 홍보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계상을 해서 군정을 알리는데, 또 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종합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홍보가 잘 됐을 때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도 그만큼 외지에 나가서 잘 팔리는 겁니다. 이것은 종합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그 다음에 군청에서 얘기된 거 처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지역을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지역을 돌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백옥수수를 갖다가 맛있어가지고 경상도에다가 심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어가지고 같이 미백옥수수 맛을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더래요. 천지 차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럼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어떤 상태냐 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추, 다른 데 보다 단맛이 더 난다라고 합니다. 옥수수 또한 그렇고요. 사과, 포도, 특히 절임배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에 의해서 작용이 되느냐 하면 기후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 라고 봅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영월지역의 농산물 자체가 단맛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농산물이지 않겠느냐, 그 가치를 갖다가 배가시키려면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홍보에 있어서 가지역과 비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더 좋은 농산물, 더 맛있는 농산물을 먹겠다 라고 하면 비교의 가치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다르다 하는 부분을 느꼈을 때 더 영월의 농산물이 좋다 라는 인식을 같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청정농산물 마케팅 홍보개념으로 정착시켜 대외적으로 홍보해 지역의 가치를 높여가겠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과연 영월의 농산물을 갖다가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화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전부다 마케팅화해서 정착이 돼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에 체계적, 구체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장님, 의지를 한번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축제나 지역이미지 홍보도 있지만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홍보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 주문하시는데 홍보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예산부족의 근거가 뭡니까?

네?

예산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적극적인 반영을 안 한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한 근거요. 뭣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지금 질문에도 나왔듯이 타시군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의원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이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부분도 미약한 부분이 있고, 언론매체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비가 좀더 추가로 편성이 돼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못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럼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의사를 밝히다가 언제쯤인가 다시 우리 공무원 정원수 관련해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보면 홍보와 관련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런 방법도 있고 지금현재 공보통계 분야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원요구가 많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충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원된다면 별도로 계약직을 채용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충원이 어렵다면 계약직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홍보의 중요성이라든가 홍보가 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전문가가 없으면 그런 기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전문가의 필요성은 당위적으로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또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에 참고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후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이행에 있어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10㎞이내에 복합노인복지단지가 위치함에 따라 대체상수원 확보가 요구되어 방사상 집수정 공사를 착수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어 2008년 8월 2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분사업은 2008년 9월 30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복지센터 관리조례를 금년 6월 제정하였으며, 요양원 및 복지센터 운영 위탁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공사 준공과 더불어 요양시설 개관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부분은 전원마을 71세대 조성사업으로 65,000㎡부지에 단독주거형 주택 71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2007년 3월 28일 성원공영㈜와 협약체결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시협약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최소한 사업자금이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원공영㈜에 은행기관의 대출의향서 및 자금조달방안을 4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원마을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택지개발에 따른 상수도와 단지 내 도로비용이 6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기 체결된 협약을 해지하고 재공모 또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군 직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왜 이것을 군정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부터 계획이 된 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과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 답변을 보면 그냥 현재 이렇게까지 왔다, 현재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왜 질문을 했을까 그 핵심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어느 의원님들이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질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질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서 봐도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질책으로 생각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을 왜 질책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가보다, 어떤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하는가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의 요지도 바로 이해를 못하시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의 없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업무보고 때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고 다하신 겁니다. 그것을 재탕 삼탕 이렇게 보고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비교를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보세요. 지금 이것 2페이지도 안돼요. 그런데 군수님 답변하신 것은 우선 여기 답변서에도 4~5페이지 정도 되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정말 의지가 담긴 답변을 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열심히 앞으로 하겠다 라는, 바로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하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좀 성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충질문 몇 개 할 게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질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위치가 주천면 도천리가 됩니까?

네.

전체예산이 355억이라고 하셨는데……

323억이에요.

323억. 323억 중에 그러면 국비가……

국비가 35억이고 도비가 7억 5,000,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4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35억, 도비 7억 5,000, 나머지는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민자가 175억으로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그러면 175억이 들어와야 되네요?

네.

그러면 민자 부분 중에 전원마을 71세대에 대해서 성원건설하고 협의가, 계약이 됐었죠?

네.

그러면 전원마을을 조성할 때는 기반시설은 다 민자 쪽에서 하는 겁니까?

기반시설은 상하수도하고 단지 내 도로는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자시설에서는 부지매입을 해줘야 되고, 그죠?

네.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하고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만 부담을 해주면 되네요?

네.

그러면 성원건설이 이렇게 협약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원공영하고 투자협약 된 것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해지하고 재공모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면 재공모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경제여건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재공모를 1차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군비확보해가지고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지하실 의향이 있으신데 약속을 안했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어떤 군의 부담은 없죠?

군의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적 검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이게 2005년부터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본의원의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 염려를 했었습니다. 주천 도천리가 원주와 아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놨을 때 혹시 생활권이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의료시설 이용이 원주로 활용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본의원 생각도 혹시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어떠냐 하고 묻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합노인단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우리군의 부담으로 작용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군의 다른 부서와 협의할 일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군의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도시 명품화 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릉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영월초등학교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 그리고 군청사거리 절개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릉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릉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과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업체 공모 선정, 그리고 장릉주민 설명회와 세미나 등 마을가꾸기 계획수립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당초 계획대로 모두 추진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릉 저수지에서 장릉주차장까지 총 260m구간에 대하여 20m마다 30㎝간격으로 사괴석 포장을 하여 단종왕릉 이미지화와 차량속도 저감으로 관광객들의 상가접근 향상 효과 등을 위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차량통행 시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소음, 승차감 등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장릉에서 보덕사간 시멘트 포장도로를 특색 있게 조성하여 걷고 싶은 도로로 조성코자 이노블록으로 계획하였으나 차량통행 시 파손에 대한 하자문제와 요철 및 침하문제 등이 예상되어 하자가 거의 없는 칼라 아스콘포장으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월초등학교 옆 골목길은 차량통행이 안되고 주민들의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후 된 담장을 허물어 주민과 학생들과의 소통은 물론 풍경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을 모시고 지난해 3회에 걸쳐 사전설명회를 거친 후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노선폭은 4m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를 시행하면서 학교부지의 편입이 과다한 관계로 주민과 학교 측의 협의에 의하여 현재 폭원인 3.2m로 개설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담장 역시 당초계획은 낮고 예쁜 개방형 담장으로 설치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의 모델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높은 목재 담장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월초등학교에서 요구한 학교 정문내의 아스콘광장포장과 LED간판 설치 등 많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다 보니 당초계획에 대해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후문 쪽의 고압한전주가 이설되지 않아 과학놀이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주가 이설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거리 절개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당초에는 ‘서강에서 옮겨온 선돌’이라는 컨셉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일부여론이 제기되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이후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지금의 벽천분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자연암을 그대로 활용하여 폭포를 가동하고자 하였으나 절개지가 석회암이고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인해 절리현상과 낙석의 위험이 내재되어 별도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진단결과 락볼트(Rock Bolt)공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여건변화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동강축제 전에 마무리하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릉과 영월초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계획은 아주 이쁘고 참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상황은 많이 바꿔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어떤 설계변경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로 처음에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설계하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합니다. 사실 그 설계는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여건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저희 장릉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실제 이용했을 때 어떤 도로가 인도로서의 주 역할을 할 것인지, 차도로서 주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시도에 가서 현장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주민하고 업체하고 감독하고 모든 것 해서 협의를 해서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종결정해서 변경했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하신 그 지역은 과연 우리 영월 장릉처럼 문화재구역의 관광지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참 드물 겁니다, 저희 지역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안타깝고요. 지금 사업이 다 지나간 상황에서 다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사실 장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능동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협의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광경도 사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에서 특별히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 실과장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까지 듣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도 오랫동안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도 전문가지만, 또 의원들도 관심은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디자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영월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온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부서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서들이 실시하는 설계나 디자인이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서로 겉도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군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을 총괄할 심의하는 부서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심의를 하는 그 기구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다 다른 부서도 대부분 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일단 관련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심의기준은 어떠할 것인지, 어느 사업을 어떤 규모를 또 사업비는 얼마 이상인지 구체적으로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도 어떠한 사람이 적합한지 이런 것은, 그리고 또 이것을 디자인하는 근거를 조례에 둘 것인지 규칙으로 만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홍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산이라든가 인력 때문에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렸던 군청사거리 절개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사업계획보다는 사실 저희가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사실은 유카위 때문에 급하게 진행되다가 저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축제나 행사 때문에 공사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동강축제 전에 마무리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동강축제 안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안전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영월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 지기 위해서 빨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 본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변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측하기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사업변경하시는 일을 좀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소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사실 사업추진 능력이라든가 적극성, 또 기획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두가 뭐였었냐 하면 ‘영월읍은 현재 공사 중’. 상당히 많이 공사를 했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영월군민 전체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달라졌다. 또 외지사람들도 들어오면서 영월자체가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96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시행되고 있고 또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꿔가는데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선두에 서서 일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기쁘고 고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사항이 아니고 한번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용석리에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오늘 복날이라고 해서 복대림 할 테니까 닭을 하나 먹고 가십시오 해서 한 서너 군데 들러왔습니다. 그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월이 많이 변했고 영월이 발전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소외됐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부 주민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영월읍에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다면 다른 지역도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 소외됐다 라는 생각을 그것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의원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그것 항시 두렵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민심은 그런 방향 속에서 일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직원들 또한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고, 여타지역도 조만간 2~3년 내에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 영월이 근래 들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도시를 가꾸고 지역을 가꾸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명품화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즐겁게 보고 편안히 할 수 있는 것이 명품화가 아닌가 봅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이 영월의 관문이 사실 장릉 소나기재 입구에서 소방서에서 군청사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을 하면서 일단 영월관문이 많이 바뀌었고 영월읍 시가지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도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연차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단시일 내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요. 본의원도 영월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영월의 곳곳을 둘러보고 정말 영월이 좋은 곳이다 할 때 다시 한번 아, 우리는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새삼 느낍니다. 이것은 주민, 집행부,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조정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릉 도로부분, 칼라아스콘 포장문제는 분명히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 중에 변두리 부근은 붉은 색이 아주 짙고 가운데 부분은 좀 검은 색이 많고 그래서 제게 묻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어떤 색깔이 정확한지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꼭 보완을 해주십시오, 색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월초등학교 안전한 학교길 조성과 관련해서 인도를 해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사 중에도 본의원이 장애인 관계 때문에 과장님한테 협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편의증진법에는 ‘인도에서 도로 주진입로는 3㎝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시든 이런 관련법규는 꼭 좀 지켜주시고요. 특히 건강한 사람이야 조금 높으면 어떻습니까만 휠체어가 다닐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석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완공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아직 완공처리는 안됐습니다.

완공처리가 안됐으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의원이 보면 경계석에 하나 정도만 보완을 해주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처리를 하신 것을 보면 인도에서 주차장 쪽으로만 이렇게 방향이 있죠. 직선도 가능하거든요. 인도로 통해서만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셨다면 직선처리만 해줘도 장애인들이 훨씬 편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안되셨다면 이 부분을 보완을 해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건축은 관계가 없으시지만 진출입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나 또 인도 등에는 관련법규를 꼭 지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전체를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차도와 인도 사이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전부 해놓고, 지금 새로 사업하는 부분은 꼭 장애인시설을 제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즉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꼭 이행되도록 다시 한번 재차 당부를 드리고요. 또 장릉에서 보덕사 길이나 장릉에서 단종로 가는 길 등에는 예산의 절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억 9,500인가 절약을 하셔서 본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적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경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도시계획상 사업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업변경이 아주 미미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업내용이 현저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집행성격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검증을 하기로 하고 사전보고와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사후에 사업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의 목적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정책제안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영월군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영월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영월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