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30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7월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임재인의원님이 대표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무사 2인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30일에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건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관련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시어 2008년도 예산회계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취지를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인 173쪽에서 206쪽의 일발회계, 395쪽에서 404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75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5,4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예산에 딱 2억이라고 세워진 것이 대략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2억이 딱 맞게 세웠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복지예산이 거의 보면은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숫자나 기준에 맞추어서 와야 하는데 그 보다 좀 여유있게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지부예산이 거의 여유있게 인구유입 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금액보다 여유있게 와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4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집행할 건이 없어서 불용처리 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 참여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수급자 중에서 탈피한 인원이 생기고,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여기 사무관리에서 388만원이 전액 불용했는데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 388만원은 행여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공고료를 주도록하는 예산인데 관내에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76쪽 하단에 생계급여 일반보상비에서 8억9천이나 불용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복지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보조금인데요. 당초에 변경된 내시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5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복지부예산이 거의 보면 연말에 얼마 안 남겨 놓고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국비를 막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 예산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집행잔액에서 반납하는 것도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건우
이건우위원
집행잔액이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이월시키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반납할 경우에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업무는 많고 시간은 없고,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보조금이 아무나 줄 수 없고, 다른 데로 전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목적에만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다시 올려 보낼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보내 달라고 건의도 하고 방향을 찾아보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국비를 늦게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이런 분은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9페이지 민간인 위탁금도 1억2천5백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이게 왜 불용처리 되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업기간이 없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91페이에 민간경상이전비가 10억 정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도 연말에 내려와서 불용처리 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런 것은 저희의지와 관계없이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인애원 실비전문요양시설신축해서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2007년도에 각 부별로 노인요양보험관련해서 2008년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걸 대비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한 건씩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인애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해서 인애원에서 신청을 해서 20억6,800만원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단지 부지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됐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대덕연구단지개발 특구 육성법에 관한 특별법 내의 권리에 반한다는 결정에 의해서 철회요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신축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애원에서는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계속 되어 왔고 더 이상 어떻게 이월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다른 곳은 안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다른 곳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인애원만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맞으면 다른 단체에 전용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 돈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복지시설확충에서 노인회지회 5억이 노인회 회관 지을려고 국비가 내려온거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부지는 마련 되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덕명지구에서 잠정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덕명지구 같으면 노인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노인분들도 그 동안 시간을 많이 끌어서 어쩔 수 없이…….
건우
이건우위원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거기가 29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체비지인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17쪽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권재
이권재위원
209쪽 소규모 부대시설 개선비 1억2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70%이상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편성시에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설계 등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인데요. 2008년도에 상수도급수지역을 고시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한 곳에 중복투자가 불가하도록 방침이 내려오는 바람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작년 10월에 고시가 되어서…….
권재
이권재위원
작년 10월에 고시가 될 예상은 하지 못 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274쪽에 농촌 폐비닐수거 기타보상금에서 이것도 1,1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폐비닐 수거를 하지 않았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도안지구라든지, 관평택지개발지구라든지, 농촌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 들고 하도 보니까 하우스가 많이 줄어서 비닐발생이 줄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2008년 10월 고시를 해서 중복투자가 되면 금액이 33%만 투자되고 67%가 남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일을 안 하신 겁니까? 11월 12월에 다 하실려고 한 거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그동안 절차를 밟으면서 사유토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당초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세동지역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역이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토지가 많이 들어가서 토지주를 설득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10월이 되어서 대전시로 상수도 급수지역 고시가 되었고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유성구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치 않은 겁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시골이나 오지마을에 상수도가 들어 가지 않은 곳은 해당이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남은 지역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금탄동이나 대정동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곳으로 이 예산을 돌릴 수는 없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소규모급수시설 설계사업비가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차피 시골 쪽에 상수도 관을 놔줘도 개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놓지 못하고 옛날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수질에도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상수도 관을 깔아 주었는데 그것도 안되고 보조도 안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본관에서 지관으로 자기집까지 따 가는데 여기에서 연결하는데 약 1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자부담인데,, 실제적으로 농촌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 물을 먹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고 수돗물을 권해도 듣지를 않는데 시에서 무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100여 가구에 두세 집만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와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폐비닐 수거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농민들이 배출을 하게 되면 마을 집하장이나 농지에다가 모아 놓으면 한국자원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30%하고 시비와 구비 반반 해서 kg당 100원에 국비30원을 더해서 130원을 줍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비닐을 가져 가는데 원래 검은 비닐은 안 가져 가는데 이것은 서비스로 치워 주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비닐이 쌓여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제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폐비닐 수거하는 날짜가 있습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부락단위로 모아 놓고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혹시 폐농약병도 수거를 합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농약을 하고서 뚜껑을 닫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수거를 하지 않으면은 2차 토양오염이 될 위험이 있거든요. 올해는 제대로 수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다니다 보면 쌓여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연락하면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올 봄에는 그래도 가물어서 오염이 덜 되었는데 비가 오면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니까 농약병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랍니다.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36쪽 과학산업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위원
224페이지 농정관리에서 행사운영비나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서도 예산은 세웠는데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사를 기획하고 당초에 예산을 반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이라든지,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해서 사고이월 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녹색체험마을 개장식을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가 그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으로 사고이월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아서 금년에 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작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못 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수당인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운영을 전혀 하지 않은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자격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발생 했을 때 농지위원회를 여는데 작년에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농지위원이 지금 있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위원회 존재가치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열지 못 했는데 혹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하든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홍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26페이지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액을 3,450만원을 썼다가 반도 안 썼어요. 홍보가 안되서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당초에 20명을 예상 했었는데요. 12명 밖에 없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각 동을 통해서 통장들에게 공문도 시달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전달이 잘 되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 인칼륨 제조기 공급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를 한 것입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세 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홍기
이홍기위원
한 농가가 110만원…….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자부담까지 해서 이백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세 집이나 되면 그 기계를 못 믿어서 포기한 건가요? 어떻게 모두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개인적인 사정에 농사를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개 농가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2008년도에는…….
홍기
이홍기위원
2007년도에는 5개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성과가 안 좋습니까?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2007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는 한 농민들이 많이 폐농을 하고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농민들 자부담이 40%, 60% 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필요로 해도 하지도 못하고 본인부담만 들어 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서면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앞으로 홍보에 치중을 해서 다 지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인칼륨 제조기 공급이 2007년도 예산이 아니라 2008년도 추경예산이 올라 온 것이죠?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8년도 본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추경이 아니고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게 110만원씩 세 가구라고 하면 이게 세 가구가 모두 포기할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할 의사가 있어서 구청에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정도가 되면 영농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을 포기할 사람이 이걸 신청을 할까요? 이거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008년도에 농가가 신청했던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다고 파악이 되었는데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덕군에 있다가 대전시로 편입된 농가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초,중,고생 어느 학생이 대상입니까? 과장님이 대답 하셔도 됩니다.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지금 고등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선별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26페이지, 향나무 일제방재 있죠? 일제방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아파트나 이런 곳을 배나무병 방지차원에서 작목반에 돈을 주어 가지고 작목반이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농약을 주는 겁니까?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현재는 약만 사서 주고 자기들이 차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체에 약만 주고 시키면 작목반에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인건비까지 주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건우
이건우위원
과수원이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폐과수원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은 없나요?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제재조치는 법적으로 할 수 없고, 보상차원으로 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으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보상만 받으려고 나무만 세워 놓고 농사도 안 짓고 그 옆의 농가는 그 나무들 때문에 적선병, 흑성병해서 막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데 행정기관에서 나무를 제거를 시키든지, 주인한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도록 방치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33페이지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 4억3,400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현재 벤쳐중소기업 경영관리 차원에서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을 한 건데, 후불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많은 남은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사업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태복
이태복과학산업과장
종업원 1명을 채용하면은 우리가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1쪽 위생과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보면은 343쪽 전용한 부분에서 식품위생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1,500만원 정도 세워 놓았다가 식중독예방 쪽으로 전용을 했는데 정산시스템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시스템구축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전용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그대로 살렸는데 그 내에서 개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준 것이라 실질적인 목적사업은 되는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산개발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민간위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우리 바이오란 업체에 줬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도시국장 류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과 소관 243쪽에서 250쪽 일반회계 및 405쪽에서 432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7쪽 하단부에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2,700만원하고 248쪽 8,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원래 송정동 도로공사는 연장 2.1km에 폭이 8m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2007년도에 20억 6,900만원 중에 나머지 설계비하고서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시 시설비로다가…….
용태
김용태위원장
248페이지도 같은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건 유성 시장쪽인데 설계비하는데 낙찰 차액을 발생한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62쪽 건설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8쪽 건축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우
이건우위원
265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이 89억5,500인데 19억 지출 했고 나머지 69억6,800만원은 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학교용지 부담금은 저희 구청대상이 7,505건입니다. 총 금액 137억7,700만원입니다. 기 환급한 것이 7,013건에 124억6,800만원으로 92%가 완료 되었고 남아 있는 잔액이 592건에 13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이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자가 법에 위반되게 신청을 했다든지, 또는 신청자의 대상자가 최초 분양자이어야 하는데 분양자의 요건을 안 갖추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예 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93% 환불을 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양방간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든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남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80쪽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181쪽에서 287쪽 일반회계 및 433쪽에서 449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
권재
이권재위원
243쪽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8,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것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인데 유가연동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 L당 1800이상일 때 1800원 넘은 거에 대한 인상금의 50%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3억5천만원을 지원 해 준다고 내시가 되었는데 예산이 온 것은 1억8천만원만 왔습니다. 사실상은 서류에 미수가 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서류상 1억8천만원은 잘못된 거다? 잘못 되었으면…….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실질적은 돈이 1억8천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만 그렇게 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5쪽 지적과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녹지사업소
14시21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강석범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강석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김용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녹지사업소장이 제안설명 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녹지사업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보건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용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97쪽에서 314쪽 보건소 소관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소장님 아까 설명 한 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약 1억4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가 불용처리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 2개소 중에서 신생원이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정원 300인 이하로 조정되면서 타 시설로 전원조치 되었고 그 당시에 641명의 수용인원이 2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도 65인에서 45인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적게 소요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비는 왜 불용처리 되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정신요양시설 정원이 약 40%가 줄다 보니까 생계비가 1인당 15만원 정도 되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두 개가 신생원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심경장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줄은 인원은 어디로 보내 졌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전국으로 전원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유성분이 다른 곳으로 간 분이 있겠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대부분 무연고이기 때문에 전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정부에서 300인 미만으로 하라고 해서 감원을 해서 불용처리 했다는 말씀이죠? 그 밑에 보면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에서 5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희 직원 중에 정원이 45명인데 한 명은 임신휴가를 해서 11개월 분 인건비하고 또 한 사람은 8월에 위생과로 전출되는 바람에 거기에 4개월 인건비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임신휴가 중에는 대체인력은 사용하지 않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사역인부로 대체인력을 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대체인부로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 목은 별도로 세워 주니까요.
권재
이권재위원
임신휴가는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갑자기 휴직계를 내는 바람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을 당 위원회소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