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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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화성시 문화재단,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순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주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김광주입니다.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미옥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이웅선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우정수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동성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공준식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윤종식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사회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0-7쪽 장례 문화 센터 건립 방안 동탄2지구에 건립을 요구하는 조치 내용이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동탄2지구에 건립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이 되었는데 장묘 문화 센터는 이해하기를 화장장과 납골당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화장장 관련된 부분은 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납골당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일정 면적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정지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납골당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화장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하려고 합니까? 지금 50만 다 되었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주민의 공감대가 ······.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정책의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오너의 최종 결심이 따르겠지만 그 부분에 의지를 갖고 대처를 하셔야죠. 지금 현재 동탄에 28만에 12만이 들어가면 동탄1, 2만 해도 40만이 아닙니까? 태안에 지금 현재 17만 살고 있죠. 그러면 확대되는 3지구를 볼 때 70만입니다. 오산에는 “영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구의 규모 때문에 안될 것이고, 많이 차야 25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백만 가까이 사는 지역인데 당연히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대형 사업장을 계기로 해서, 또 주민들도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결심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당초에 동탄면에 사시는 분들이 원주민들 위주로 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선 먼저 주민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탄1지구와 교감을 가져서 주민 합의를 먼저 도출해 내는 것이 ······.

남영

백남영위원

장사시설이 기피 시설이 아니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같이 혼재해서 같이 풀어 가야 될 문제예요. 쓰레기나 폐수 처리나 우리가 발생시킨 것을 다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어디에 미룹니까? 그것은 전향적인 님비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민 기피 시설이 되다 보니까 다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동탄2에 주민들 입주 전에 미리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 이런 시설이 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해야죠. 나중에 설치를 하니까 문제가 돼서 못 봤네, 설명이 없었네, 기만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미리 설치를 해서 어디에 그 시설이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오면 할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동탄1지구와도 주민 합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되요.

길양

박길양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회시를 했어요? 동탄1투 의견을 수렴하라고 회시한 적 있습니까? 회시를 했어요? 안했어요? 얘기를 해 봐요. 두 번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하고, 회시를 어떻게 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송산그린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화장장을 설치를 안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쪽에 검토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적지를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송산그린시티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탄1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어야 하고, 송산그린시티는 이덕훈이 환경산업국장 할 때 송산그린시티는 안한다고 확정되었던 얘기예요. 옛날에 번복했던 얘기예요. 박봉현씨가 부시장을 할 때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시장이 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던 거예요.

남영

백남영위원

송산그린시티 시민이 몇 만이 들어갑니까? 15만이 들어가죠? 동부권에서 송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줄 50킬로미터가 넘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단순하게 지리적인 비교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탄1지구를 포함을 해서 동부 권역에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부분에 대한 것을 공론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1 주민한테 물어봐야 된다, 화성시민은 다 물어봐야지 왜 거기만 물어봐요. 그것은 안맞는 얘기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 조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안일적으로 하는 것은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50킬로가 넘는 지역을 와서 해라,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요.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지를 모아서 뜻을 받으셔야 되요. 의지가 없으면 안되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불용액이 전체 예산도 많습니다마는 23억 29백만원인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물론 당연한 지적이신데 저희의 경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이 부분을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상당 부분이 중앙 정책에 의해서, 중앙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간 시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작업장 운영에 30만원을 썼어요. 그런 비율로 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9쪽 설계 변경, 남부 노인복지회관의 건축공사 예산이 51억 11백만원이었는데 77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당초에 56억이었다가 늘어났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45% 넘나요? 본 공사대비 40%이상,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거기는 지하주차장과 건축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최초 설계를 할 때 잘 해야죠. 용역 발주도 하고 자문도 받고 했을 것 아닙니까? 51억짜리가 77억 공사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독거노인 생활 지도사 파견, 생활지도사가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자격은 없는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생활지도사는 누가 명령을 해 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독거노인분들의 어떤 형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안부를 묻는 것이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후송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전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영양 관리나 신체 기능 유지 프로그램, 안부 전화 정도는 하겠지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영양 관리는 대개 그 사람들이 반찬이나 밥을 해 드리는 측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게 써서 그렇지 생전에 계신지, 안계신지 확인하는 정도라고 하면, 말이 우습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할 때, 발견이 안되거나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응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매일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로 문의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해서 설거지도 해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는 측면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방문은 주1회 꼭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급을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60만원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1인당 60만원?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분을 관리를 합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격증도 없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행 기관이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화성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위탁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그래도 이런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한달에 한번씩 생일인 부분은 생일 잔치도 해 드리고.

남영

백남영위원

60만원이 경비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생활하는데 보조 개념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명확히 하셔야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실비 보상이 원칙인데 그분들이 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것을 떠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애매하게 어떤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실비 보상은 맞는데 그분들이 실비 보상 받은 것을 자기들이 보수 측면으로 활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 비용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1억 6천이에요. 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외의 보조활동으로 인해서 용역이 조심스러운데, 다른 사업의 경우 주관해서 맡아서 분명히 사업 비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일례로 가로 청소하는데 버스정류장의 경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다르게, 대개 요양시설이나 의료 시설이나 재활 시설에 입소를 해서 노인분들이 생활을 하는 것 외에 건강은 어느 정도 그런 데에 입소할 상황은 안되지만 독거 노인 홀로 사시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체크가 잘 안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위생과니까 복지사업 많이 하시고 어려운데 도움을 주시는 부분은 좋아요. 간간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지만 회계 관리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장례 문화센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부 노인복지회관, 각 마을별로 경로당,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돼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역을 돌아다니고 말씀을 들어 보면 장례 문화 센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동탄2지구내에 말씀을 하시지만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테고 서남부권 권역에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요구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동탄2지구내에 다수의 사람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지역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비근한 예로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이 5만평, 6만평 되는 부지인데 그런 부지도 있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굳이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곳에 할 필요는 없고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서남부권 쪽에 계획을 세우셔서 장례 문화 센터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화장비용도 비싸고 거리도 멀다 보니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데 저희시 예로 들어보더라도 매송과 남양쪽, 비봉 쪽에 공모를 해서 유치를 추진을 하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합의를 도출을 해서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0-8페이지에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경기도 감사에 장애인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애인분들이 대개 지나면 등급을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해서 증을 반납 받는다든지 장애인 차량 부착 표지판을 반납을 받는데 이 부분의 주는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2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재판정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2급이나 3급을 받고 있는데 2년 지난 다음에 재판정을 받을 경우에 다시 5급이나 6급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등급이 떨어지면 지원금이나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재판정을 받으려면 약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등급 재판정이 현실적으로 기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진이 잘 안되다 보니까 감사를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장애 등급 재판정을 하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까? 꼭 재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어떤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재판정이 안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고나 장애가 되신 분들은 2년이 지나면 재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장애 등급 재판정을 거부할시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가 가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업무 해태식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실시를 했나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장애인분이 해야 될 의무인데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겠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복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진단비라도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0-76페이지 노인 일자리 추진 현황,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를 하고 계신데 어린이 안전 지킴이, 실버 급식 도우미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 우리 화성시 관내 읍면동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죠?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목격을 못한 것 같아서 지역별로 이 사업이 실시되는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학교의 통학로 교통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침에는 대부분 각종 봉사 단체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오후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지, 체킹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노인회에 전적으로 관리 감독을 맡기는 사항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일단 읍면동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제 목격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3개 권역내 학교 주변, 또 급식과 관련돼서 학부모들이나 관련되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못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 많은 부서예요. 식견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부서이라고 고백을 해 봅니다. 우선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9가지 정도 되네요. 10-7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두 번째 나와 있죠? 임대 경로당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임대 경로당 3개소를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지난 번에도 이런 업무보고를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도 병점1동에 한군데를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화산동 신현대 아파트와 마도 두곡리입니다. 아까 얘기 했던 병점 1동 벌말과 세군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뒷장에도 보면 28평 정도의 건물이 넓지 않은 것을 임대를 해서 노인들한테 편의 제공을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결정이 되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하세요. 그리고 경로당은 495개소인데 찜질방이 36개가 있어요. 찜질방 운영 실태를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 표현 자체는 찜질방이 참 좋아요. 그런데 관리 운영 상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가느냐, 수시 점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도 7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읍면동에서 이런 찜질방 설치 문제를 건의를 해 오면 명분을 확실하게 달아서 아주 검토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36개의 찜질방이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요. 전기료부터 관리, 그리고 대개의 마을 회관은 서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미뤄요. 참고를 해 주세요. 두 번째 10-10에 보시면 송산3통 마을회관이 있는데 7월중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7월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수 승인이 떨어져서 예산은 토지 매입비가 3억이 예산인데 재난안전과에 서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바로 집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본예산에 3억이 되어 있어서 7월중에 매입을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

병국

강병국위원

7월이 벌써 중순이 되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재경부에서 승인이 6월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감정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7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예산도 본예산에 재난안전과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7월중에 매입이 있다면 감정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이웅선 계장님, 지금 김과장이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여러 가지 황구지천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송산3통에서도 마을회관 존치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추진 동력을 발휘해 주세요. 세 번째, 장애인 복지기관 기능 보강 중에서 명시이월을 빼고 나서 7건에 약 57억인데 거기에 14억 5천이 이월이 되었어요. 1억 이상을 집계를 하다 보니까 10-16부터 19까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혹시 업무소홀로 인해서 집행과 완료가 늦어지지는 않았나, 그래서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집행 잔액이다, 비고란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이 세워 졌으면 당해 년도에 완료를 해서 끝을 낼 수 있는, 계속 사업은 방법이 없죠? 계속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의 계속 사업이라면 1년, 2년, 3년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에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25.1%이라는 1억 이상의 집행 잔액을 통계를 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29 설계 변경 사업에 대해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언론사나 여타 이런데서 전화 인터뷰가 있을 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세웠을 때 진짜 심층 분석을 해서 전후 좌우를 살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마다 전부 이래요. 27.2%가 약 3억 4천6백만원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가 되었고, 공기는 7달 5일, 통계를 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더욱 더 심층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가시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다섯 번째 10-31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 현황, 중간에 보면 5,193만 5천원이 1%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고정 금리입니까? 1%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다른 것은 전부 다 정기예금인데 이것은 보통예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것은 다 고정금리를 한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10-40 주요사업 집행 현황을 보니까 화성시 추모공원과 화성시 남부노인복지회관, 사회위생과에서는 2008년도 사업으로 가장 잘 했다, 우리 화성시에서 1등 부서가 됐었죠? 화성시 추모 공원 때문에.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추모공원이 37,700기라고 했는데 평장형과 봉안과 정확히 구분이 된 것이 정확히 몇 기 몇 기 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봉안당이 32,700기이고요. 평장묘형이 5,000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도 가끔씩 노인분들을 만나 뵙고 인근시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비봉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작품이다, 큰 거부 반응 없이 주민들도 찬성을 해서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례 문화 센터 때문에 수원의 연화장 같은, 서울의 벽제 화장터 같은 것이 자꾸 건의가 되고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동탄과 송탄그린시티 관계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50킬로미터 정도의 범위인데 이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본 위원은 7월 22날 시정질문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장소를 어디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이 되셔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의 장과 수시로 해서 진짜 암암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곳이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님비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비봉이나 매송 쪽에 그린벨트 지역쪽으로 시도를 하다가 거센 반발을 했던 것 같은데 동탄2에 있어서는 사실상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어요. 동탄이 되었든, 향남이 되었든, 정남면이 되었든, 송산그린시티가 되었든 해야 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밀어 부치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이런 것 안되요. 바로 50만이 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10-50 사관학교 노인대학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다. 노인사관학교가 또 있고, 저는 “의원님이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죠” 해서 노인대학, 주부대학, 대학 이름을 붙여서 3개월 일주일에 한번씩 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졸업이 아니에요. 졸업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4년제 과정, 또 2년의 대학원을 정상적으로 무난히 학점을 받아서 했을 때 졸업이라고 하고, 수료, 저는 축사를 할 때 노인은 노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시골에 진짜 옛날에 어려운 경기였었어요. 대학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지금 대학을 나온 것이 얼마나 좋냐, 사각모를 쓰니까 얼마나 좋냐, 내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심층 분석을 하셔서 아주 거기에 대한 것도 여타 시군구 봐서 설렁 설렁 하지 말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거예요. 2억 5백만원이 되는데, 노인 대학과 노인 사관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3억 79백만원이 되고 있는데 잘 해 주세요. 사업 계획 세워 주세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 되었어요. 내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덟 번째, 10-53과 54,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현실을 보고, 53과 54를 보고 의원 생활을 3년이 훨씬 지나는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은 몰랐었구나, 2008년도에 20억이 들어가는데 2009년도에 40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돼서 가는 것이죠. 국비가 8.8%, 도비가 약 54%, 시비가 37%로 2009년도에 45억이 들어갑니다. 각 단체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여기 반영되지 않고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세요. 여기 담당하시는 단체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다녀만 와도 되요. 장부를 들여다 안 봐도 1년에 두세번 봐야 되고, 수시로 현장을 탐방을 하셔서, 45억,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포함을 해서 1조 2천억 됐었죠. 금년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눈먼 돈이라는 얘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좋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눈먼 돈이다, 본 위원이 좀더 정성스러운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거부 반응 없으시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원 산출 근거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참고적으로 덩어리 큰 과목별로 해서 해 주시면 앞으로 의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보안 유지성이 아니라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6 남부 노인 복지회관 운영 관리 실태부터 있는데 이 관계는 본 위원은 행자위에서 남부복지관을 의원님들이 다 함께 방문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서너번 방문을 했습니다. 만나 뵙고 애로 사항도 듣고, 여기 이웅선 계장님이 계시지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면 한번도 짜증 섞인, 전화로 표정은 안보이지만 진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안되면 그 이튿날이나 다음날 결과 보고를 해 주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 계장님과 같이 일하신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 버스가 11개 노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동탄부터 출발을 해서 태안으로 해서 정남으로 해서 동오리 쪽으로 넘어가서 향남 복지회관으로 가는데 정남에서 10여명 정도 밖에 탈 수 없어요. 이 버스를 정남에서 덕절리 쪽으로 돌아서 그쪽으로 가서 향남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림 학구 지역 인구가 35백명 정도 되는데 노인이 1천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계장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담당계장이 그쪽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금년에는 노선을 바꾸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수용을 했어요. 내년도에 노선을 바꾸려면 태안 병점 쪽에서만 출발을 해서 정남으로 들어 왔다가 정남에서 정림 학구 단위로 해서, 정남이 굉장히 낙후되었어요.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향남, 태안, 동탄, 봉담, 오산, 정남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 진짜 달래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정림학구라고, 흔히 물 건너라고 해요. 거기 보면 아무 시설도 없어요. 건강 증진센터가 내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천만다행이에요. 폭발직전에 있어서 오산으로 간다고 해요. 금년 시정 질문에 화성과 오산하고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짚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남 좀 아우러 주세요. 지역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부 노인 복지 회관 건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여기도 새롭게 생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시고 “출근할 때가 있어서 참 좋아” 그리고 노인분들이 80이 다 된 분들이 카풀을 해서 가는 거예요. 70, 80이 넘은 분들이 새롭게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평을 듣고 있어요. 관리 운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셔서 허점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그 전에 가셔서 거기에서 건의 사항을 받았던 것을 사회위생과에서 얘기를 다 접하셨죠? 거기에 대해 베드민턴장, 게이트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 탁구장, 요즘 탁구장 때문에 지하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굉장히 덥다고 했었는데.

탁구장을 만든 것이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4층 노인들 다니시기도 괜찮죠? 그런 것들은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인데 올리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쾌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감사 자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위생과에 연계해서 지원되는 제경비나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 있어요? 노인시설 관계, 장애인 복지 관계, 전체적으로 사회위생과에서 법적,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총 저희 예산이 415억인데 그중에 노인분 314억, 장애인이 87억, 장묘가 9억, 정확한 것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노인 관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장애인 관계도 장애인 단체나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느끼지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지원에 350억이 가고 교통 결손금 하는데 알거예요. 273억이 갑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 예산이 1조 2천억이지만 그중에서 경상 경비 빼고 사업 경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아껴 쓰시라는 것입니다. 각종 조례를 해 드리고 의결을 할 때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개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정도 한계 들어가서 개발이 완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주민세 등 틀에 있는 몇 가지 세금 밖에는 없어요. 세입이 없단 말입니다. 세외 수입 관계, 재정 보조금 정도 주는 것, 국비 일상적인 것이 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라는 것으로, 동료 위원님이 예산을 아껴 쓰라는 것, 내실 있게 쓰라는 것이 예산을 아껴 쓰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명확히 분석을 하셔야 되요. 예산 담당관실에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료를 파악을 해서 하겠어요. 7페이지 동탄2지구 장례 시설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토공에서 우리가 1지구 개발을 하면서 4,278억 동서간 도로 개설하는데 쓰는 목적으로 토공에서 받아 오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에 1천억으로 5,278억을 받아 왔는데 이것이 다른 데 쓰여지다 보니까 일부 썼습니다마는 동서간 도로가 민자 고속도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동탄이 40만, 태안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 추가되는 것으로 하면 70만이고, 오산권 관계와 용인의 일부권 등 하면 1백만원 정도가 장례 문화 시설을 갖추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부권, 서부권 인구가 이동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작년도에 동탄2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7월달에 지구 지정 내려 왔을 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4일날 시정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회의장이나 행감장에서 말로만 끝나서 가고 나중에 후회해도 책임 관계도 없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도 과장님 의중이 명확히 송산그린시티로 간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서면화 해서 확정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관하는 과장님이 그것이 없으면서 송산그린시티로 간다는 확정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되죠.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동탄 그린시티 지구단위 계획에 요구한 근거는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서 다 확인해 봤는데, 각 실과별로 받은 것 다 확인해 봤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확인이 안되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송산그린시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시장님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서 반영을 안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관하는 부서에서 서면으로 결심을 받아 놔야죠. 이것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시 시정 질문에 묻겠어요. 그리고 공원공설묘지 운영 실태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92년도에 박흥식 과장이 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공설묘지 전체를 측량을 하고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단일화 해서 몇 개 권역으로 묶어서 납골당 내지는 재정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자료로만 돼서 다시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계획을 안갖고 계세요? 우리 관내 공설묘지가 몇 개입니까? 공원 묘지가 몇 개이고 공설 묘지가 몇 개 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공원 묘지가 2개소이고 일반묘지가 63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만장이 된 곳이 있고 나머지는 연고권자가 없는 것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이내로 연계해서 합쳐서 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민의 의식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인 묘지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짚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올립니다. 가능하시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장이 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연차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오리 납골당이 있죠. 개인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최영희라는 분이 대표자로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결국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응 방안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울에 있는 각종 시설이 경기도권에 거의 다 배치가 되면서 실제로 사용도 못하면서 피해만 본다는 것으로 TV에 방영이 되었어요. 경기도에는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소송이 완료되면 자료를 주시고 대응 방안이 어떻게 할 것인지 시 차원에서 짚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3페이지 행정 심판인데 김기철씨 것이 있어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진열 판매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데 패소 되었어요? 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패소했습니까?

입점 업소가 마트 주인이 한 것 아닙니까?

19페이지 음식 문화 시범 거리 조성 사업과 재가 노인 지원 센터 확충, 그 아래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왜 된 거예요? 어디인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음식 문화 시범 거리 조성 사업은 제부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에서 어떤 목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덜 돼서 이월은 시켰었는데 년초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업 내용은 뭐예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주가 간판 정비이고 그 다음에 업소내에 일부 시설 보강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업소내 시설 보강해 주는데, 그 아래 명시이월은?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재가 노인은 동탄에 있는 경산 복지시설인데 그 부분이 일부 시설이 보조금을 받아서 건축을 하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불가불 지연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29페이지 설계 변경 관계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모공원 설계 변경을 몇 번을 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번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한번을 하시고 최소한 첫 번째에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돼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내실 있게, 충실하게 안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한번이나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 했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래 것도 똑 같은 내용인데, 복지회관 관계는 찜질방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의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찜질방이 경로당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일부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동부권에 복지회관에도 또 들어오면 분산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서부권 복지회관 또 있어요. 가능하면 아쉬운 대로 쓰시고 안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중에 자꾸 옥상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달라지다 보면 다른 공간이 부족해서 아까 탁구장도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 변경 하실 때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설을 보충 내지는 보강을 할 때도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검토를 충실히 하셔서 보류를 한다든지 하면 좋았다는 생각인데 안타깝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측면에서 내실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이중내지는 투자한 것만큼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31페이지 노인 복지 기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수입과 지출 1억 7천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3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14억 4,277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는 10%도 안되는 1억 3,372만 7천원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기금은 47백만원을 쓰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14억이라는 돈에서 47백만원을 쓰려고, 14억은 사장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기금을 일반회계 통합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기금 사업은 저도 사실상 어떤 실효를 거두기는 그렇고 이자 변동율이 어떤 경기 여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기는 어렵지만 종전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에서 노인회와 통합을 하려면 노인회와 어떤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그러냐면 금년에 노인관련 예산은 314억을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4억을 다 써도 미미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14억이라면 5%도 안되는 금액인데 47백만원만 쓰자고 기금 14억을 묻어 놓으면 이율을 물론 비싸요. 다른 데에 예탁한 것 보다 이율은 비싼데 14억이라는 자금이 사장이 돼서 돌아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회계과 통폐합을 하셔서 쓰시고 그때 그때 노인회에서 노인관련 예산 요구를 하면 부담 지시 되면 다 해 주는데 무엇이 문제될 것 있어요? 자금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기금에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여쭤 본 거예요. 식품 진흥 기금이야 연계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말씀 안드리는데 노인관련 기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냥 아신다고 하지 말고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하세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노인회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가능하시면 일반 회계와 통폐합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 관련해서 40페이지 주요 예산 집행 관련된 내용인데 동탄 복합복지회관은 사회위생과에 연계된 예산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예산은 일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과 노인과 하는데 노인은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할 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못 받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8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언제쯤 준공될 수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내년 6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이번주 금욜날 관계자들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일부 벤치마킹을 갔다 온 사례도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하는 것으로 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우선 세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결정이 나고 그 단계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는 시설 설치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지만 세세한 배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업무별로 벤치마킹을 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별도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위탁 해서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서 조례까지 입안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나를 여쭤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안나온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이 안 나왔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지금 복지지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쪽에 검토보고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탁관리비도 2008년도에 96억 5천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571억으로 위탁관리비가 늘어 났습니다. 위탁관리비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공무원 동결 1백번을 해도 소용 없어요. 571억이면 우리 화성시 1,437명에 대한 급여를 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형식상 공무원은 안 줄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위탁을 줘서 빠져 나간 업무는 571억원어치가 빠져 나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배로 늘어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요. 공무원 동결만 따지면 안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화성시가 잘 갈 것인지 안타까워요. 아까 벤치마킹 정도 했다고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가 올라와 있다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직영 관리 15명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광주

김광주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벤치마킹 하는 부분은 각 운영에 관련된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위탁하는데 비용 결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우리 문화복지재단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것 하나만 있으면 화성시 문화복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시의 과도 필요 없고 교육청도 필요 없고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내용은 분석해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폭넓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는 것, 복지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등 집약해서 하세요. 너무 크게 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벌리면서 시작은 잘 하는데 마무리가 안돼서 불평 불만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 의식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쓰고 채근을 안해 주면 금방 불만을 토로해 버려요. 처음에는 곧잘 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은 복지재산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되면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할 것이지만 꼭 할 수 있는 것만, 내실 있는 것만 뽑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거예요. 시에서 만능으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지도 단속인데 학교 주변에 유해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담당주사님 말씀하세요.

단속에 보면 단속에는 전체 학교가 2008년, 2009년 248개로 나왔는데 중복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전체에서 폐쇄돼서 지금 70개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0개소 가지고 영업 정지를 하고 이것만 따져도 영업정지 64, 과태료가 46, 고발이 40이면 200개가 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수치가 많죠?

유해 업소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죠?

협의 과정에서 다 걸러서 인허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늘지는 않죠?

관리를 잘 하셔서 청소년들의 환경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복돼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마을 경로당도 그렇고, 아까 찜질방 관계도 강병국 위원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묶으세요. 면단위가 있으면 더 좋은데 큰데로 묶어서 찜질은 매일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운영 관리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충실히 해 주셔서 정말 우리 화성시 노인 복지나 장애인 복지, 그 다음에 이런 행정이 나름대로 열심히 틀 있게 잘 된다는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담당주사님들께서 평소에도 많이 하시겠지만 장마철이다 보니까 음식이나 청결,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76쪽에 2008년도에는 12개 사업을 하셨고 2009년도에는 19개 사업으로 늘렸어요. 그 인원이 868명 노인분들이신데 19개 사업에 두 가지 이상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알겠습니다. 위탁 업체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노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유시용 보육정책담당입니다. 우정숙 건강가정담당입니다. 김순희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예·결산서 및 후원금내역 미공고, 사회복지시설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중에 8개소가 사단법인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어린이집을 표기한 거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이집에서 후원금을 받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이집으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8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들은 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안 해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든지 후원금들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공개한다는 내용은 전용이나 음성적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에요? 무엇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용하는 이런 예는 없었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것에 대해서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에 뜻을 두고서 진짜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 아주 극히 적은 숫자들이 자꾸 편법을 써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외국인복지센터를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효율적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활용인원이 현재는 적어서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셔틀버스를 임대차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항목은 67쪽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67쪽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어교육하고 전산교육 실시하고 그분들 상담을 해 주고 문화체험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문성은 지금 거기 강사들도 있고요. 또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 그쪽 사람들 언어가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스템이 이 일도 하지만 그 단체보수 최고 결정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 같은 경우에 화성시 새마을회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가 장기적으로 대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하고 공동운영체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문 인력들은 지금 사회복지사가 거기 4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그런 전문성을 갖춰 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미비한 것들은 전문강사 초빙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되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외국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외국인들하고 상의해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개관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떤 모델을 삼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용역발주도 해서 했었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주로 안산이 앞서 있어서 안산 벤치마킹을 하고,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셔틀버스가 시 관내 전역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역은 못하고요. 발안 위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바다마트 쪽부터 발안 쪽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1대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1대로 우선 해 볼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특수성이 있어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점조직형태로 움직이더라고요. 아는 사람 끼리끼리.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나라별로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에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시효만료죠? 거주기간 만료로 인해서 미입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터부시 할 때가 있어요. 자기네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물론 정식적으로 기간 내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 한국역사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고충생활법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적응을 합니까? 한국어 말은 배우려고 하겠지, 그런데 한국어역사, 기초생활적응 그것은 다들 적응을 하려고 할 것이고, 역사 같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관내를 투어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이니까, 개소된 것이 5월 23일 한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9년 5월 23일이면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또 너무 많은 부분에 투자, 투자 이렇게 이뤄지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우선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고요. 아직은 홍보가 덜되어 있고 먼 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우리한테 와서 결혼한 이민자들을 많이 끌어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자녀양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문화가정?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결혼이민자가정.

남영

백남영위원

결혼이민자, 이분들이 여기 올까요? 지금 지역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종교시설 사강이라든지 용주사라든지 교회에서 한국어 언어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적은데 저희가 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폴리텍대학에 위탁을 해서 일요일 날 자동차라든지 자기네 나라 나중에 돌아가서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특색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를 먼저 한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전문성이 결여되는 이런 단체에서 수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잘 지도감독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4쪽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각 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있었고 그랬는데 하는 사업마다,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겠죠. 없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당초 설계비의 30%, 40%씩 설계변경이 이뤄져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빚는다는 말이죠. 공직에서만 유난히 잦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설계 단계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물가변동에 의한 부분도 있는데요. 설계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간간이 언론에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암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잦은 설계 변경이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애초에 사업들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공사가 다 그렇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대부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증액 정도가 아니라 30~40%는 훌쩍 넘어가는 것이 수두룩해요. 어느 건 짚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은 지양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7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 운영 현황에 상담사 양성전문교육 있죠. 상담사들은 어떤 자격들을 가졌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주로 상담경력이 있는 분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6개월 과정이네요. 보니까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1, 2기니까 코스가 3개월인가요? 1, 2기를 배출하는 것을 보면.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3개월씩 두번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매년 양성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수가 131명이 2기로다가 27명 해 가지고 상담사가 158명이 양성됐네요. 그럼 이분들이 매년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난해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는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올해도 상담과정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상담사를 배출할 계획인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금년도에 3기를 해서 54명이 있고요. 또 실무자과정도 118명해서 전체 172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62쪽 중간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매년 120~130명씩 작년에 158명, 130명 이분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 상담내용 역할에 한계가 있을 텐데 수요처가 많지가 않아서, 어떤 자격증을 줍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찾아가는 돌보미 서비스?

자격증은?

수료증으로?

그럼 수료증은 어디서?

무슨 케어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소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돌보미 사업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럼 이분들은 월 보수라든가 있죠?

그러면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 연수코스 중에 현장학습 시간이 있죠? 실습시간이라고 그러나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현장학습.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학습 중에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서 뒷거래, 암거래, 연수를 안 하고 어떤 뒷거래가 이뤄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또 많은 분들이 수료증을 받으면 일거리가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교육 과정을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관련돼서 좀 더 추가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라도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지금 접근성 때문에 사업을 펼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셔틀버스는 확실히 운행하게끔 방침이 세워졌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사업비 중에서 계약하기로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사업비는 모자라지 않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1/4분기가 사실은 비었기 때문에, 2/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국어 소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을 해야지 자녀들 교육문제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기업체에 적응하면서 생산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책정된 것을 보면 한글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사업비에서 현재는 조금 부족한데요. 들어오는 수용 인원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변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업체를 방문하면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더 시간을 요구하는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강사님들 수당도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한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가 건립된 만큼 또 역할을 부여를 해 줘야 되니까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는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맡아서 해 주고요. 그쪽에 다 와도 거기 다 수용할 수 있는 면적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종교단체가 이렇게 해 주면 적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 시집을 와서 정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로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집에서도 그렇고, 또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고, 그러면 방문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방문 프로그램을 한국어강사를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활용도를 찾으셔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앞으로 찾아다니면서 인근에 집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활용도 측면 때문에 방문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사실일 것 같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광석

서광석위원

방문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봤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택지지구 인구유입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2억을 사용한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국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먼저 예비비로?

그런데 예비비 승인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했거든요. 수요예측을 못해서 집행하게끔 됐다, 그래서 보육정책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을 우선 선지급을 한 상황이다?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셔가지고 혹시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11-2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중에서 결식아동급식이 유난히 불용액이 많아요. 1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은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이것이 국·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국·도비사업을 많이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사회위생과도 그렇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우에 국비가 내시되는 경우가 늦어가지고도 그렇고 이 품목에 보면 불용액이 항상 많이 남는데 이것 대처방안은 특별하게 없는 것일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사실 전체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520억 되는데 여기서 8억 9,900만원 정도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이런 것을 예측을 부족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더 예비비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1분 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2008년도에는 8억 정도가 잔액이 생겼고 2009년도는 현재 상반기 뿐이 안 지났으니까 210억, 그런데 잔액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주로 보육료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요. 보육료는 보육아동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보육료 같은 것을 산출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 잔액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반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비율대로 있어 가지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11-24쪽으로 가서 설계변경사업에 있어서 시립향남어린이집을 위시해서 5군데가 있어서 총6군데인데 거기 설계변경된 것이 약21.28%, 그러니까 약12억 정도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큰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에 심층 분석을 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감을 덜 했다, 무엇인가 경솔함 내지는 소홀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내지는 행정 낭비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11-27쪽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면 여성청소년 수련관건립 운영비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액들이 오고 그런 것인데 거기 보면 이월액에 한 군데는 10억, 19억, 15억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죠? 관급자재 조달 공급 지연이다, 동절기 공사지연이다, 그런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급공사들이 대개 보면 좋은 시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추울라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여성가족과를 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추울 때 보도블록, 인도 그냥 뜯어버리고, 이것은 우리 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옆 동네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수원에 가보면 또 수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남았을 때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리 시 어린이집에서는 공사기간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그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고 이러면 좀 늦어져 가지고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여기다가 표현을 동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혹한기, 그때 20일이고 한 달이고 그것 아니에요.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런 것은 공사기법이 거의 없잖아요. 혹한기, 진짜 건설노동자들, 건설근로자들이 정말 바깥에서 일하기 힘든 그 시기, 가능하면 공기를 늦추지 말고 최대한해서 사업계획 세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11-46쪽 가시죠. 그 중간에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중복이 되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536개가 있어요. 그렇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36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뒤에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직장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정식명칭이 무엇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햇살어린이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햇살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정확하게 그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은 0세에서 만5세까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시립이라는 것은 공립으로 해서 1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과로 나누어서 보육시설이 나누어져 있고요. 지원체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장보육시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36개 중에 직장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어제도 관련 과에서 지적도 있고 얘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뒤에 그것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여기와 많이 연관이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직원들 것이니까, 여기가 정원에 비해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요. 종사자는 똑같으면서 위탁비는 똑같아요. 그런 것 저런 것 이렇게 해서 주최가 여성가족과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물론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 알았고요. 11-51쪽 한번 보시죠. 시립어린이집 운영, 그래서 13개소가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정원이 509명, 현원이 480명 이래서 종사자 83명인데 시립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3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다 나가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83명에 대한 것은 국·도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의 8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의 80%를 국·도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국·도·시비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시비로?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 13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 자료를 주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1-5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및 센터별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1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 늘어서 18개소가 되었다고 그러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맞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세군데가 더 들어와서 20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현재는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정숙 계장이 지금 이것 담당이죠?

우정숙 계장이 부임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제정이 됐어요. 여하튼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 해서 협조를 해 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러면 11-56페이지 건강가정센터 운영 현황이 나오죠. 종사자가 6명이 있어요. 2008년도에 2억 5,600만원이 들어가고 2009년도에 3억8,6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약50.6%가 운영비가 상승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약2,600만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늘어난 것은 사업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늘어났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는 특별하게 무슨 사업인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다음 페이지 11-57쪽에 나오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인데요. 상담사업이라든지 또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57쪽 어디에 설명이 있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11-61쪽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부터 금년도 사업까지 57쪽부터 63쪽까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2008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왜 3억 8,600이 됐느냐는 것이죠. 2억 5,6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이런 얘기에요. 대표적인 것.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대표적인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요. 그 사업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아이돌보미 사업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예산은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2009년도 그것은 어디 나와 있나요?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50%이상이 확 늘어나니까, 똑 같은 몇 가지 신규 사업이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과하게 증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왕 세운 예산편성 의회에서도 기 벌써 통과가 되고 그런 것인데 관리 운영에 조금도 실책이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고 11-65쪽 보면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2008년도에 4개 사업을 했고 2009년도에도 4개 사업을 해 가지고 뒷장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 관리 운영하는 주최는 어디입니까? 그 인력은? 여기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러는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외국인지원사업이 건강가정 쪽에서도 다문화가정 쪽에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외국인지원 담당부서에서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회다, 절이다, 성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일년에 거기다가 180만원을 주고 170만원을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사실상 180만원을 줘서, 1년에 50명인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주로 거기서는 공간은 다 제공을 하고요. 강사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의 인건비성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수당, 강사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강사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올 때마다 5만원이고 10만원 이렇게 주는 강사료, 그런데 강사료를 준다하면 일인당 얼마를 줍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여기 보면 교회나 절이나 성당의 신도들이 대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선임을 합니까?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 성당, 절 이런 데서?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외국인복지센터운영 나오죠. 외국인복지센터가 향남 구문천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하1층, 지상3층, 저번 2월 달에 개관했던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23일에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월 23일 날 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소홀치 않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고 했는데, 도비도 우리가 약45%를 받았고 시비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5월 23일 날 개설을 해서 또 운영비가 약3억 6,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금년도에 세웠어요. 인건비가 그중에 약1억 5,200만원 42%라고 비율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외국인복지센터는 우리가 어디다가 위탁을 줬죠? 어디서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새마을회입니다. 화성시새마을회에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팔탄 구장리에 있는 쪽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3억6,100만원을 거기다가 준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죠? 1년치.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 하고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위탁 대행하는데 조례에 의거한 3년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5월 23일부터 6월 23일, 7월 23일 두달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참고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214명이 거기 와서 이용을 했고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방문객은 전체적으로 8,000여명이 방문을 했고요.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고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75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 14개국의 외국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참여한 나라가 14개 나라 정도?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5개 나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베트남 외 14개 나라, 그렇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그동안에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외국인들한테 됐다고 보십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점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최대한 외국인복지센터가 이용객들로 꽉 찰 수 있도록 지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셔틀버스가 한 대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현재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차해서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날 쓰는데 28만원 내지 30만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내지 4회 정도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토요일 날 2회, 일요일 날 3회나 4회 정도 이렇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28만원에서 30만원 돈을 준다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기사까지 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거기 새마을회에서 6명이 나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운전을 직접 합니까? 차도 빌리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운전사하고 버스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자기봉고차가 아니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회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차량을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을 맺는 것은 새마을회에서 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새마을회에서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차에 대한 종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다 점검해서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상 질문을 제가 끝을 내고요. 지금 이과장님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가 6월 20일자든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흔히 얘기하는 요직 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여성가족과에서 복지문화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십니다.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장님들 기대가 큽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관계 연계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이 우리 위탁하는 수탁자격에 어떤 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해 본 그런 데를 선정하려고 그랬었는데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찾고자 했었으나 아무래도 그쪽 전문기관을 찾지 못하고 저희 새마을지회에서 그래도 봉사 쪽이니까 그쪽에서 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국인복지센터 운영하는 것이 봉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엄연히 처음부터 새마을지회에다 주려고 짜맞춤식의 수탁이 아니라면 수탁 규정 공고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탁규정에 의해서 규정 집어넣어서 공고해 가지고 거기 응시인원 없어 가지고 선발해서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공감이 안 가요. 새마을지회에 전문성이 있거나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이 공감이 안 간다고요.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왜 그것을 관내로 제한을 했습니까? 관내에 위탁받을 만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왜 관내로 제한을 합니까?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도 외부지역이에요. 강남대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재 전문기관은 그것 밖에 없죠. 보건소에서 위탁한 것이 아주대학교, 아니면 수원여자대학교 다 외부대학교에요. 우리 관내 법적인 조건을 갖춘 자격 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내로 한정을 해요? 경기도로 하면 어때요? 또 전국으로 하면 어떻고, 여기 6명이면 6명 근무하면서 운영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돈 주고 지도감독하고 안 되는 것 따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새마을지회에다 주려고, 내가 우리 관변 단체에 주는 것을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여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전반적인 것이 없잖아요. 외국어능력 가진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어떤 회장님들이 외국어능력 가진,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가 안 될 때는 몇 마디 그래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여건 가진 분도 안 계실 것 아니에요.

글쎄,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 절감상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향후에는 반드시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하고 해서 운영관리 하세요. 왜 한정을 시킵니까? 경기도로 열어도 충분히 되고 전국으로 열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운영 관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새마을회가 이것 말고서도 버스정류장 청소관리도 맡고 몇 개 맡은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율적 관리가 되고 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외부에서도 와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이렇게 그런 취지를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고 이것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에 청소년관계 업무가 지금 없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쪽은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과 주 업무는 교육하고 체육업무인데 거기 청소년이라는 것이 하나가 끼어 있다는 말이에요. 청소년은 중앙의 여성가족부 업무 아니에요. 가족부 업무인데 지금 교육과학지식부 업무하고 연계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중앙에는 여성가족부가 있고 가족 안에 청소년이 있는 것인데요. 전에 여성가족과였을 때 같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청소년 쪽이 인재육성과로 넘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청소년 쪽에 여러 가지 가족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과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원화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동에서 청소년 되고 청소년에서 같은 국 산하라 국장님께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국과도 연계가 다 되는데 조금은 한 과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조직제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체제 좀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지금 주 업무가 무엇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저희 과는 여성정책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비율로 보면 보육업무가 전체 예산의 380억을 보육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순수지원비가 한 350억 되죠? 순수하게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350억 되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주고 여성정책 크게 수립해서 행사하는 것이 여성의 날 관계 등 외에는 추진하는 사업이 주가 없는 것 같아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 쪽이 사실은 여성하고 모자보건, 또 저소득층들 청소년 관련해서 ······.

길양

박길양간사

청소년업무가 지금 인재육성과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모자보건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어떤 여성에 대한 교육관리라든지 어떤 비전제시를 하려면 끊임없는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여성관계 업무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육관계 업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여성 쪽도 80억 정도를 여성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여성대학이니 이런 것 하시는 것 다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이라든가.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있고 학점 은행제 대학교도 이것도 하는 것이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여성정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점 은행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학점 은행제는 8,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순수 시비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시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서 실제로 학점 따서 자기가 졸업장 취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현재 2학년 30명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학과하고 보육교사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2학년은 30명이고 1학년은 몇 명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같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등록금 전액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50%보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인데 8천만원이 다 들어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30명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60명입니다. 1학년 30명, 2학년 30명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1인당 130만원 꼴 들어가는 것이네요. 13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어요. 이것도 내실 있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학점 은행제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 내지는 졸업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도 사실은 조례 만드셔야 되요. 이것 괜히 하나 문제가 되면 나중에 선거법으로 시장께 시비 걸릴 일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 은행제에 따른 운영관리 조례 만드셔야 됩니다. 안 만들면 나중에 과장님, 참모들이 우리 시의 여성의 비전 제시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되면 결정권자한테 우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 좀 만드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분명히 하셔야 되요. 여성합창단 운영관리 조례 이런 것도 다 만드셔야 되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따지면 다 선거법 논란 대상이 되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하시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법에 근거 조례 뒷받침해서 해 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시라는 말이에요. 50%면 50% 지원하게 만들어서 정말 끊임없이 교육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하나 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위탁 사업한 전체 건수 이것 계를 안냅니까? 위원들더러 집계내면서 확인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두 칸 이상이면 계가 항상 나와야 되요. 왜 계를 안 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전체가 몇 건에 얼마로 나와야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16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금액은 얼마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금액으로는.

길양

박길양간사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자료에 하나도 계를 안내서 오더라고요. 잘 예우해 주면 예우해 준만큼 더 편히 갈 수 있어요. 서로 호의적으로 같이 협조하면서 안 되는 것은 대안 제시해 가면서 토론하고 대안 제시해 가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저의를 모르겠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고요. 내년도에 여기에서 더 위탁할 사업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는 시립어린이집이 내년도에 우리가 자체로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동탄1, 2에도 소정의 계획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계획승인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보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유치원은 운영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인재육성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하고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아동교육법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하고 있냐고요? 담당주사님 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아니 같은 국 소관이고, 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문제가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하고 있냐고 이것만 여쭤보는 것이에요. 알고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서울특별시에는 어린이집까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방과 후에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학교시설을 이용, 잔여 교실을 이용해서 어린이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도 교육지원에 많은 사업을 할애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또 청소년 문제라든지 인재육성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어린이 관계 이런 데도 향후에 검토해서 할 의사가 있나, 없나 이것을 알아보려고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방과 후, 또 24시간 운영 이런 것도 체계를 갖추어 나갈까 하고요. 시립 같은 데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시립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시립에서 다 해서 수용이 안 되는 것은 기존 시설 가능하면 학교에 지금 시골 농촌지역에는 잔여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육교사 한두 명 지원해 주면서, 보육교사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보육 교사비 30%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시립은 80%지원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간사

시립은 100%해 주는 것 아니에요? 80%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80%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그런 잔여 교실을 활용해서 농촌지역에 농번기하고 겹쳐서 어린이들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할 계획은 없나 이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 없는데 어린이집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면 더 좋겠지만 이것은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존 학교에서 자기 언니, 오빠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이런 것도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울특별시 내년부터 전 학교 다 이것을 한다고 먼저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시면 우리 학교 전체 108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2개하고, 중·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잔여교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를 들어갈 대상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있다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고 16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가 2009년도 331억 9,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전체 지원 사업으로 보면 되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는 현재까지 집행 상황만 나왔기 때문에 211억 나온 것이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5월말까지.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증가 추세가 많지 않더라고요. 2008년도에 347억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380억 해서 10%조금 더 늘었는데 이것이 느는 것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겠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이것도 운영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22페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신 것을 보면 현원 7,700명 이렇게 나왔는데 금액은 4,600만원 밖에 지원한 것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이것을 보고서 여성 관련한 업무가 비중을 여성가족과에서는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보육업무가 7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도 단체지원이지만 아까 얘기한 학점 은행제 이런 것 해서, 여성대학과 학점 은행제는 또 다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 다 나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는 기금 없애고 일반회계랑 다 통합 운영 관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까지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배움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니까 그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배움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금관계는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14억인데 이것도 가능하시면 일반회계하고 통폐합해서 운영하세요. 이것 별도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고 여성단체에서 필요하면 돈 14억이야 여기서 4,700억 썼는데 그것 못 주겠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 하나만 여쭐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여기 보면 앞에 53페이지는 현황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54페이지는 운영 등 지원인데 앞에 현황에 17개소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다 신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지원을 합니다. 방과 후에 아동들이 주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저녁까지 먹고 하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동센터?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아동센터는 어린이집 가기 직전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상관없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연령분포로 본다고 볼 적에.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초·중·고생들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초·중·고생들이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여기 17개소가 있는데 왜 뒤에 아동시설운영에서는 왜 이것만 나왔어요? 이것이 양쪽까지 하면 전체 다 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17군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반월동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는 2명이고 수요는 29명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부분 종교단체인데요. 반월동 100-17번지.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1,925만원 해 주고 금년도에 2,640만원 지원해 줄 계획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전체 다 계가 없어요. 계 좀 내셨으면 몇 개에서 이렇게 되고 사실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나중에 현장 나갈 때 이런 시설도 한번 보시자고요. 현장 나갈 적에 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앞의 아동센터 이것이 그대로 신고해 가지고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네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말고 병점도서관에 아동 무슨 센터 또 있던데요. 상담센터인가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상담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상담만 하는 것이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성 상담소.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주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그쪽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들의 성이라든지 가정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감사 자료에 있는 아동센터는 주 업무가 무엇이에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는 주로 방과 후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맞벌이 부모라서 집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고요. 저녁까지 제공하고 이렇게 방과 후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생들 거기서 같이 나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이에요? 지도까지?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상담도 해 주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전문상담은 상담소가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하여튼 운영관리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종교시설이 많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노인복지에서 노인대학인가? 다른 과입니다마는 국장님 아시죠?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대학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설노인대학인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사립노인대학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가보면 종교 시설들이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환원사업, 계몽사업, 선도사업, 복지사업 다 하면 좋은데 규모 이상으로 많은 연관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는 얘기죠. 과연 저 규모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원수들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하나, 물론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일단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대로 집행됐는지 우리가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고요. 실제 아이들이 식사를 거기서 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내가 비판적인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자격증이나 수료증 발급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관리하셔야 되요. 지역에서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조사하겠어요? 그런데 저런 규모나 어떤 특정 종교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자들이나 담당자들이 조사해야 되겠지, 그런데 너무 지역에서 많은 지적 사항들이 얘기가 나와요.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 저 사업 이것저것 다 걸어놓고 결국 여기 자료들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 시설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관리 주체에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취지를 알겠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별다르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탁문제, 또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문제, 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등등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서부지역 여성비전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언제 되는 것이죠?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지금 17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요. 현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나왔고요. 뉴타운지역 내에 금년도에 일단 5년 연부취득으로 해서 땅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공연장은 몇 석이나 되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소극장인데 공연장 현재 계획은 약250석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해서 350석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우리 남양권에다 둘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난파회관이라든지, 여성비전센터라든지 나중에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공연장에서는 최소한 남양권역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공연장 적어도 1,200석짜리 하나 정도는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별로 가다보니까 지금 동부에도 You&I 센터도 보면 720석이에요. 거기서 탑가수라고 7,000만원씩 주고 음향시설 관계 해 오면 거기 720명 수용하는데 7,000만원 갖다 주면 1인당 입장료가 10만원 꼴도 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권역별 공공시설 유치 관계를 시정 질문 드린 것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시고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무엇 무엇을 둘 것인지 나와야 되고 그중에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건물은 어느 곳에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각 단체별, 노인별 이렇게 해서 기능별로 이렇게 간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하다보니까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도 할 때 꼭 장애인 들어갈 수 있게끔 공연장이고 모든 시설을 하세요.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참 안타까워요. 다음 과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동탄1, 2에 있는 종합문화센터에 우리가 갔을 적에 여기도 700석이고 계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병점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쪽 권역에 하나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좀 둬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 점점 지가는 상승되고 건축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큰 규모의 공연장 내지는 회관을 우리가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이 넓게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영구

이영구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금년도 직제 개편에 따라 6월 23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서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예술과와 공보담당관실로 분리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최원교담당입니다. 문화재 김선일담당입니다. 문화기반 임경환담당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예술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문화홍보과에서 같이 하다가 여타부서 하고 공보담당관실을 만들고 예술까지 맡게 된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은 질의를 하기 전에 삶의 가치관과 삶의 정체성의 변화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부서로써 최고의 자긍심을 갖고 부단히 연구개발, 우리 시청 전면에 보면 U Creative라고 되어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정신에 입각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높은 욕구에 적절히 최상의 대처를 당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OECD, 최선진국, 경제대열, 수출대국 이런 데 진입을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문화예술분야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11쪽에 보시면 20인 이상 민단민원 처리 가 나와 있고 아까 그것 설명도 해 주셨어요. 2010년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 조치예정임,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이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문화공간이 형성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병점 역사에 특별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주차장 인근입니다. 그 옆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지원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게 병점 역사인데 바로 거기 전면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땅이라든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 부분이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 범위 내에서 동호회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민원처리결과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향후 처리계획, 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의 제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의원님들끼리 자조 섞인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부단하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자리에서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뒷 소식이 없어요. 문화예술과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과에서 그런 풍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15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만년제 복원사업에 대한 125억을 수차 우리 시에서는 예산에 반영되면 부결을 시켰고 연도를 넘겨서 한2년을 우리가 고통받아 오면서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압력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125억을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도비에 같이 이렇게 세웠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현재 땅 매입이라든가 이런 진행사항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오늘까지 10필지에 18,441제곱미터를 현재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협의보상?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협의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000?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8,44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95억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된 상태고, 나머지 그러니까 39필지 중에서 29필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만9천에 대해 지금도 협의 보상을 하고 있고, 다만 공익보상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차에 걸쳐서 1회에 보통 30일씩 해서 90일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다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조사과정에서 일부 평가를 하면서 도로 부분이냐, 아니냐, 전이냐 이런 부분이 다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3차에 받아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도 만년제 복원으로 인한 태안3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은 도로 나는 것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좌우간 이 시점에서 협의매수라든가,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땅 매입에 진력을 가한다고 그러니까 믿고, 좌우간 일단은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땅은 매입을 해 놔야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악의 상태 만년제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금 주민들하고 벌써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12-19쪽 중간에 하나 보십시다. 불용액에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 2억 1,700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이런 사안이 발생됐던 거죠? 예산액에 비해서 2억1,700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어요. 예산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2억 1,700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반납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을 어디다가 한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반납 받을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21쪽,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 변경에 대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8억 8,200만원이 차질이 났고 예산에 반영이 추가로 됐고, 이것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17%인데, 향후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최초에 세웠던 계획이 변경 없이 잘 가도록 이러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24쪽 저는 여기서 싫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전곡리 물푸레나무 보존사업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2007년 1월부터 예산을 2억8천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2008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돼서 현재는 물푸레나무 주변 정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토지매입 완료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토지매입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의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 8월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토지매입 협상지연으로 해서 이월액이 2억 7,9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12월 31일까지 사업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 무슨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08년도에 이월이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푸레나무 주변의 나무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외과수술도 한 상태이고 주변을 정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이월사업 현황이죠?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것은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기간을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로 했는데 거기에 이월액이 2억8천 중에서 2억7,900이 토지매입 협상지연으로 해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로 넘어왔는데, 12-26에 보면 2009년도 사업에 물푸레나무가 여기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빠졌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이월 사유에 써 있는 것은 잘못 써 있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를 ······.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당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지금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다 이거에요.

그럼 이것은 날짜 기준은 언제입니까? 2008년 6월 30일이나 그런 거예요?

얘기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은 2007년부터 사업을 계속하려다가 안 됐는데, 그 박 위원님이나 백 위원님은 현장을 안 가보셨어요. 산업건설위원이셨기 때문에, 우리 행자위는 갔었다고, 과연 그 물푸레나무가 이렇게 시에서 신경을 쓰고 토지매입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냐고 질책을 하려고 그랬더니 완료가 되었다고, 지금 그러면 할 얘기가 없는데 자료는 잘못 나온 것 아니냐 이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

병국

강병국위원

최 계장, 최 계장이 담당이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최계장, 우리 그때 거기 같이 갔었죠?

나무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거기다 시멘트를 바르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고 그런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도 하고 그런 사안이죠?

그럼 그게 지금 완료된 거예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털어버리자고 그랬던 거예요. 됐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목적에 맞게 목적사업으로서 잘 하시라 이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26페이지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9월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달에는 그런 것인지 알았더니 이것도 질의에서 빼겠습니다. 문화재 관리현황 12-46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문화재, 향토유적문화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19개, 29개, 11개소해서 59개 처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지정, 도지정, 향토유적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평 불만이 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조례인가 뭐라고 그러나요? 문화재지정법에 의거해서 그런 건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문화재 형질변경이 있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 가지고 그 문화재가 있는 거리로부터 500미터 반경이었는데 지금 그게 300미터로 줄었다고 그랬던가요? 200미터로? 어떻습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11개가 있고, 특히 또 도지정문화재가 29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 규제가 강한 규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주민들의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질변경 한 기준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일정 범위 5구역이면 5구역, 그래서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 500미터기 때문에 ······..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국가는 500미터, 도는 몇 미터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시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격에 대한 거리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완료해서 일정 범위 5권역이면 5권역, 아니면 8개 권역이면 8개 권역으로 해서 건물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마는 바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현재 14개소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안을 마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하여튼 나머지 8개 사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용역을 마무리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박힌 고정관념에서 버려주셔야 되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도에 얘기할 것, 중앙에 얘기할 것은,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날개를 펴야지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너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하고 52쪽으로 가시죠. 참고로 자료 하나 내주세요. 여기 59개 처에 대한 운영관리,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 같은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페이지 12-52쪽, 이것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도서관 신규 건립 추진 현황이 나와요. 국비, 도비, 시비,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준공계획이 이렇게 다 서 있고 그런데, 이것 차질 없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군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12-80쪽인데 방문자센터 위치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송산면 고정리 산12번지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를 고정리라고 부르던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공룡알 화석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양반이 육 박사? 거기 공용알 화석 전문가.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융남 박사.

병국

강병국위원

이융남 박사가 방문자센터 관계하고 그런 것하고 연계가 있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방문자센터가 공룡에 대한 사항은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래전략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공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몽골에서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미래전략팀에서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방문자센터, 공룡알 화석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문자센터가 지난 몇 월 달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월.

병국

강병국위원

2월 달 이렇게 됐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때는 문화홍보과하고는 관계없이 미래전략팀에서 주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방문자센터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월19일 날 방문자센터 수장고 개관을 할 적에 최석광 과장이 거기서 주관을 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고, 공룡에 대한 화석에 대한 부분은 예전의 미래전략팀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개설한지가 벌써 5개월 이상 됐는데 방문자센터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이 얼마나,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매주 방문자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고요. 매일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청경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경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방문자수가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얼마나?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좀 다르지만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는 경우 700명 내외,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평일에는 몇 십명 단위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만4천 명 정도가 방문한 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문자센터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 다녀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겠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의 드린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경우에 공룡알 화석지까지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 도에다가 시책추진비를 요청을 해서 5억원을 배정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데크를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청원경찰 3명이 있고 문화해설자가 2명이 있고 지질연구소에서 4명이 와서 있다고 하는데 지질연구소는 그쪽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청원경찰하고 문화해설사 2명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이렇게 보면 상수관이 미개설돼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차가 와서 한 대씩 갖다 넣는다고 그랬잖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물론 상수관이 아직 그쪽으로 들어갈 도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인자부담을 시킨다 해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지하수는 도저히 안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거기가 첫 번째 문화재고 그래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부분에서 어디를 어떻게 파야 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파서 일반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가 예전에 공유수면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부적합해서 그냥 물을 공급받고 있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수급차가 주1회하는데 1회에 6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하면 320만원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만원뿐이 안 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한 차가 6만원이 되어서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채워서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탱크에서 그냥 이렇게 지하수 오듯이 그렇게 된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탱크로 옮겨서 저희가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대책을 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제가 시정 질문했던 내용인데 병점도서관에 연인원이 40만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민원불편, 시설관리공단 총 민원이에요. 총 건수가 132건이에요. 여기에 병점도서관 관련 민원이 56건이에요. 어느 정도 감지가 되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 우리 관내 도서관 포함해서, 이용자수를 볼까요? 총 이용자가 133만 4,500명이에요. 도서관 전체 이용자가, 여기에 병점도서관 이용자가 몇 명이냐? 66만2천명이에요. 50%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용 책 대출열람 현황을 보면 건수가 169만 1,025건이에요. 여기에 병점 도서관에서 몇 건을 했느냐 83만 3,000건이에요. 도서관이 몇 개 입니까? 관내 6개에요. 모든 통계로 보면 6개의 도서관 운영실적의 50% 가까이가 병점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대책들 보니까 거기다 증축을 한번 해 본다든가 소규모로다 검토, 검토 하고 있는데 1년 이상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그리고 제 생각인데 주민들 의견도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 봤어요. 도서관을 무슨 대형회관처럼 자꾸 확장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부대시설을 자꾸 넣고 이러면 도서관 환경이 떨어지고, 또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역할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약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주거지역에 도서관들을 버스타고, 아니면 자가용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대부분 주부 내지는 학생,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주민들이 간다는 말이지, 주거 개념이 있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병점권역이 어디 있어요. 진안동 3만5천, 병점2동 2만4천, 병점1동 2만8천 이렇게 분포돼 있다는 말이죠. 지금 뭐 다른 데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작년, 올해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들 동탄에 입주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1년 이상씩 검토, 검토 하고, 또 거기다 증축 조금해서 메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데이터로 보면 6개 도서관 중에 절반이상의 활용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문제인식을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이런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쪽 병점역사 정비 요청이 병점역전 진입로부터 민원인이 160명이 요청한 내용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민원 질문내용 사본 가지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없고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복사 한 본 주시고, 내가 알기에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공연 공간 확보 이정도가 아니에요. 보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 부분만 조금만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금만 봤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체를 봐야죠. 무슨 내용이냐, 병점역사 주변에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연도 일부분은 필요하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문화혜택도 누리고, 또 공연도 보러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역전 주변이 아주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버스,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권 이용하려고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도 방문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있고 단선으로다 물건 떼는 차들 주정차돼 있고, 길 밀리는 것 항상 머리 속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에요. 역전 도로 좁으니까 도로 더 확장해 주고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외길 아니니까 육교 밑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효원 장례식장 있는데까지 수원 나가는 도로, 수원 쪽에서는 효원장례식장까지 4차선 도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단선돼 가지고 도로가 막힌 도로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병점삼거리가 막혀 있어서 병점서 구도로 이용 못한다고 그렇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반쪽도로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예전에 1번국도로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그것이 효원장례식장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병점역전으로 다 통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확장해서 사통팔달 활용하게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게끔 문화 창달의 역할을 하게끔 공간확보 이런 부분의 종합적인 민원입니다.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오랫동안 대대로 물려왔던 그런 집터를 내놓겠다는 각오까지 돼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집세 빼달라고 난린데 집세가 밀리고 계속해서 밀리고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대부분 양쪽에 길옆으로다가 원주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측면에서, 또 병점 역세권을 살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견디다 견디다가 집세도 안 나오지, 집세는 빼달라고 그러지 경기가 어렵다고 집세 내려달라고 그러지, 모든 게 막히니까 이런 민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진짜 수뇌에서 머리를 맞대시고, 많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장님이 한두 번 저한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때뿐이지 다른 추가적인 부속 진행이 없으세요. 그래서 한 번 좀 말씀들을 좀 나누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살려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번 보시고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문화의 집 있죠. 문화의 집이 봉담하고 향남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2개소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이것 운영을 수탁을 주민자치에다가 했어요. 봉담 주민자치센터하고 향남 주민자치센터하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봉담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봉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술단체가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하는 게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위에서는 고유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 뭐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

남영

백남영위원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무엇 무엇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는 또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죠? 봉담 문화의 집에는 1억1,400, 향남에는 8,800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동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무 과가 아니니까,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조금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 했겠지만 4,000만원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떤 문화의 집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용, 또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의 집이면 본래의 운영취지가 뭐였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탁하기 전에는 문화의 집의 역할이 뭐였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유휴시설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별 보면 편차가 너무 커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고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의 집이면 문화원에서 어떠한 고유기능을 유지해야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혜택 받는다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7분 감사 중지

15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현황에 만년제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만년제가 경기도 기념물 161호라는 것은 부의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의 관계라든가 풍습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총사업비 약175억 중에서 여기 자료에는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75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3차로 보상 협의를 했고 향후 3차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175억 중에서 75억만 매입을 했다는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성 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보상 된 게 95억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95억?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 매수를 응하지 않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협의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3분의 1정도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가 보상협의를 했고 그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신 분이 서울 쪽에 계신데 계속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만약에 3차까지 하지 않으면 토지수용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액수가 2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현재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 시비 50%씩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만년제 서측, 그쪽으로 도로 나는 문제, 그 협의는 끝났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입차로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까지 가가지고 입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직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려올 계획입니다. 문화재심의위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서부우회도로 뿐만 아니라 태안3지구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애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방의 분위기가 다르고 중앙의 분위기가 또 달라져가지고 이게 그냥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말이죠.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현장에서 거의 합의 단계가면 또 중앙에서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업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특히 만년제 부분이 상당히 오래 되고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양천문테마파크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해양천문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총면적이 5필지에 6만6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2필지 1만9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비가 현재 나머지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준공을 어느 시점으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여기가 진입로가 자료에 보다시피 1.2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관계, 영어마을 관계, 또 천문테마파크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만 보상관계, 그리고 천문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공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 시에서 하는 것보다 BTL방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민간을 유치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천문테마파크 관련해서 자료도 받아 봤지만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운영방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에서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실수하면 안 됩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짜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되돌릴 것은 되돌려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마을이라든가 주변 진입도로가 1.2킬로 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이 시점에서 명확히 한 번 되짚어보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6쪽 좀 보겠습니다. 포구축제 예산이 시비가 2억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포구축제가 이것은 2008년도에 개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자부담까지 해서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것을 출연금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게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자료는 2008년도 것을 준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9년도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 자료 없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이동화장실이 649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했어요. 어느 정도 한 것인데, 이동화장실을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한 것인데 이틀 쓰는데 649만원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동화장실이 작년도에 제가 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소는 답변 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이동화장실을 저희가 공원사업을 하면서 실무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한 개를 리스하는데 1일이나 2일이나 거의 유사합니다만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

남영

백남영위원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말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이게 임대료가 그렇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규모지만 지금은 차량으로 되고 있고, 이것이 또 사실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한정돼 있습니다. 어느 행사가 밀집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동화장실 쓰는데 임대료가 650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비싼가 싶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1개소에 보통 100만원 정도씩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개소? 박스하나?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차량 하나 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가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산분야 보면 물고기 양어장식으로 비닐로 쳐놓고 거기다가 물고기 몇 마리 풀어 놓고 잡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이들 들어가서.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린이 맨손 물고기 잡기에 300만원을 썼어요. 난 돈의 감도를 못 느끼겠어요. 300백만원 어치의 생선들이면 어마어마할 텐데 몇 마리나 했는데 모르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은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4일 정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면서 보니까 ······.

남영

백남영위원

돈의 감도를 모르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1억5천짜리, 경기FM에서 특집공개방송을 했는데 저도 지역에 태안 같은 데서 행사들을 여러 번 해 봤거든요. 경기FM이니까 라디오 공개방송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1억5천이에요. 1억5천을 대비하면 그때 당시에 KBS의 가요무대에서 지방 나와서 하는 것 그게 1억5천에서 2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경기FM 특집방송은 5천만원이 들고 소계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공개방송 5000만원에 기획사 운영비, 무대조명 이런 것 거기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나도 FM 특집공개방송 5천만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공개방송 하는데 무대조명 안 해요? 기획사운영비, 행사보험료 다 여기 잘라서 따로 표기한 거지 결국 한 프로그램이죠. 공개방송 하는데 무대설치하고 조명설치한 것 그러면 따로 떼어서 얘기하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라든가 조명 이런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KBS에 전국을 무대로 하는 가요무대나 이런 지역에 가서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게 1억5천에서 2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맞죠? 그것과 견주어서 라디오 특집공개방송이 어떻게 거기에 견주냐는 말이에요. 전국방송의 규모와 그것은 공개공연을 목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라디오 위주의 편성인데, 시각적인 것이라든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포구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보니까 기획사에서 단순히 경기FM 특집방송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물이라든가 또 별도의 행사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단순히 경기FM 특집방송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홍보 어떤 포구축제에 대한 홍보 그리고 행사 이런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막, 현수막 이런 것은 지원분야에 홍보막을 476만원 따로 썼어요. 행사장 전기, 상수도, 주차장, 행사장 정비 이런 것은 따로 썼어요. 이것은 FM 특집공개방송을 위한 무대조명, 기획사운영 주로 들어간 게, 경상이익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주라는 말이에요. 프로그램 진행이라는 것, 프로그램진행이라면 기획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다 공개방송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판단한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본다니까 1억5천 전체가 경기FM 특집공개방송을 위해서 다 필요한 예산들이라는 말이지. 다른 예산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홍보물, 현수막도 그렇고 홈페이지, 이동화장실, 청소 이런 것 진행도 다른 현장 정리하는 식대나 운영요원들 식대 이런 것 다 따로, 부대행사 다 따로, 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5천짜리 공연 행사를 했다고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2007년보다는 그래도 덜 들어 갔어요. 어떤 분야가 덜 들어갔느냐 하면 회 썰어주기 이런 부분들 의원들 준다고 해서 몇 백만원씩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하나도 거기 가서 잡수신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데 몇 백만원씩 왜곡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니까 줄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라디오공개방송에 1억5천을 써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 할 때는 해야죠.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과하다 싶은 때도 행사가 사실 많이 있어요. 정체불명의 그 행사나 그 행사나 비슷한 행사 연속해서 남발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검증 없이 쓰는 돈, 내가 알기에는 라디오공개방송 지역방송들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에서 몇 년 전에, 행사 저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했습니다. 그래도 일류가수들 다 오고 했었는데 5천만원 내외면 치렀었어요. 물가가 아무리 뛰었다고 그래도 1억5천씩이나 지불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우선 7페이지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병점도서관 관계를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과연 증축이 가능한 건지 건축물 안전도검사 해 보셨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전도검사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안전도검사가 안 되면요. 이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증개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증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전협의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세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증축은 검토를 안 하시는 것이고 별도의 건물로다가 간다?

그러면 공원면적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네요?

거기 공원이면 도시계획변경결정 받아야 되네요. 건폐율은 얼마나 나와요?

건폐율은 몇% 나오냐고요.

300평에서 40%, 그러면 120평 받아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것도 몇 층 올려서 이렇게 된다. 하여튼 이게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청소년두레단 육성 활성화를 통한 화성 전통가락 전수 이렇게 했는데 지적 사항이 뭡니까? 제목 그대로 화성의 전통가락을 전수시키라는 얘기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청소년두레단이 학교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면 초등학교, 또 중학교까지는 진학하는데 있어서의 학교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면 이 맥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우리는 14개교만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11개교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동탄고교까지 해서 이 중에서 진짜로 소질이 있고 또 이 부분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을 열어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제 의견에는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수하게 이것만 운영하세요. 그러시고 필요하면 학교별로 지도 선생님들을 우리가 지도육성관리해서 그분들이 뭔가 학교교육에 의해서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야지, 많은 학교를 지정관리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문화전통도 그렇고 모든 게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몇몇 학교 몇몇이 리드하면서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14개교 이것만 육성관리하시면서 일부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학교지도자 선생님들을 교육관리 해서 우리 전통가락을 전수시켜가지고 이분들이 학교별로 교육계획에 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0페이지 아까 지표조사관계, 그러면 3만평방미터 초과해도 시공업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표조사 안 하고서 문화재 묻히면 어떻게 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아니라 지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연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 시행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은 3만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동일범위로 해서 3만 이상 되면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판단하기에는 동일 사업자가 아니면 3만 이상 초과해도 지표조사를 하지 말라는 이런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길양

박길양간사

그 지적사항은 법에서 저촉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장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접을 동일인이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만,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연접지역이 3만에 대해서 250미터지만 이전에는 500미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자만 아니면 3만 이상 되더라도 지표조사를 처분하는 것은 지역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부담은 초래하죠. 부담은 초래하는데 반대로 이게 개별사업장이 연접으로 따져서 3만 초과한다 해서, 이게 개인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문화재가 그냥 유실된다든지 그냥 매장된다면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손실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모르겠어요. 과연 옳은 지적인지, 법에서 명확히 맞는 지적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어요. 하여튼 이 관계도 잘 정립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위탁사업관계 여쭤볼게요. 도서관 전체가 위탁된 게 6개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일반도서관이 4개,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 1개소,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4개소해 해서 총9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작은 도서관 관리는 여기 얼마나 지원해 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매송에 있는 샘내도서관은 년 9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

길양

박길양간사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매송 샘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고, 그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도서관에 있어서 나머지 3개소는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기의 시설 같은 것은 책상이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리모델링하는데 열람대라든지 이런 것 다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우리가 지원 다 해 주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게 전부 18억7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리모델링 비용이 별도로 있고 운영관리 비용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천만원씩 운영위원회를 둬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700만원이 돼서 총 1년간 1,700만원 정도가 운영관리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건비 두 명이라면 얼마 지원해 줘요? 매송에 작은 도서관 샘내도서관 거기 인건비 두 명이면 얼마를 지원을 해 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건비까지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기타 작은 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연계해서 도서관 신축관계는 공공시시설과에서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건축을 하시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문화예술과, 예전의 문화홍보과에 와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공공시설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관련부서에서 최종적으로는 또 다시 인수를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라리 완공해서 입주까지 그런 것을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왜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이원화해서 추진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것은 기 지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앞으로 지을 도서관이 5동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봉담 도서관이 금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그 외에 향남1단지 어린이도서관이 금년도에 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2개소가 금년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4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2페이지 보면 6개 도서관이 금년에 신축 중에 있잖아요. 봉담하고 동탄 어린이 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하고 향남 어린이 도서관, 송산 도서관 이렇게 6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짓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직접 지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 다 지어서 준공이 되면 그다음에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긴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할 경우에 물품구입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할 때는 저희가 있고요. 다만, 이후에 운영관리 할 때는 TF팀을 구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TF팀 구성할 게 뭐 있어요. 위탁관리비만 산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물품구입관계는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여기 각종 기자재 있잖아요. 도서관 처음으로 짓게 되면 우선 그 안에 비치될 책상이라든지, 열람석이라든지 그 외 모든 도서구입이라든지 이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구입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죠. 처음에 신규설치 할 적에.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단의 의견을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달공급을 해요? 일반 시중 구입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전부 조달공급품목이에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중 구입하는 것은 전부 입찰구입해서 최저가로 해서 구입하셔가지고 양질의 도서가 적정량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도서 구입한 게 얼마나 있어요?

몇 권이나 했어요?

그것 외에는 없고?

기배동도 작은 도서관인가 개관했던 것 같던데? 두 달 전인가?

그 공급한 현황하고 업체하고 구입 금액하고 하나만 주실래요?

서면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인데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전곡리 물푸레나무 현상변경 허가허용기준은 어떻게 정해 놓은 것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있고 협의구역이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아까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곡리 물푸레나무 이렇게 해서 현상변경이 허용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물푸레나무 화성시 지방지정문화재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가지정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것 현상변경 허용기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나눠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

길양

박길양간사

특수하게 이것 하나만, 다른 것은 범종, 사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하나만 현재 수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다 아니까 허용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전곡리 물푸레나무의 경우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용역해서 결과 나온 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이 안 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꾸 시간 때문에 쫓겨서 그런데 그렇게 해 주세요. 난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보면 지정보호수 이렇게 해서 시에서 관장하는 그런 기준인 줄 알고 여쭤봤더니 이게 국가지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보호수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보호수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호수로 지정된 건데도 국가에서 지정이 있고 우리 화성시 지정이 있고 경기도 지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호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물푸레나무 자체가 천념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여쭤볼게요. 동탄신도시 복합문화센터 하고 연계해서 일반도서관이 있는데, 복합문화센터는 내가 먼저 현장방문 갔었어요. 갔었는데, 복합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이 있는 거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문화센터에 공연장이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도 계단으로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때 제가 현장 갔다 오면서 지적했었어요. 716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앤아이 경우에도 공연장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이 불편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불가한 거죠. 앞줄 외에는 불가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이 지나치게 급경사를 이뤄서 어떤 연극 같은 것 할 때는 무대설치물이 지붕이 보이는 것이 있다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때 이것 그래 가지고 You&I 센터에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워크샵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계단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단식으로 된 것은 맞는 것이고?

늘리는 것을 떠나서 제가 지적한 것은 계단을 빼라는 것이지 규모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심의 할 적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했었어요. 수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1,816석이라고까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1층이 1,200석이고 2층이 616석해서 전체 1,816석이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때도 720석이면 여기가 중급도 아니고 소급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다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어쩔 수 없다” 고, 그러면서 그때는 계단 얘기를 안했었어요. 지금 어디 공연장 가보세요. 계단 있는 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완만하게 경사도 15도 정도로 기울여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540석도 좋아요. 소규모공연장이 보통 300, 400석 내외로 하고 있어요. 수원 경기도도 314석인가 얼마 되는데 규모를 늘리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지금 모든 장애인시설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 의무적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왜 꼭 계단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경사면도 덜 나오게 공간을 더 활용해서 2층만 가지고 해요. 대신 다른 것을 줄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운영관리 하는 것은 다 알아요. 인수받아서 다 운영관리하고 우리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 아는데, 그런 게 좀 사전에 이렇게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워크샵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짚어지지 않았다는 게 진짜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말 유감스러운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하여튼 이런 모든 시설도 실명제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때 어느 계장이 담당했고 누가 저기했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실명제로 좀 가세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 더 할게요. 문화예술과에서 단체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개소나 되요? 연간 금액은 얼마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단체한 것은 예총 산하단체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자치위원회 등을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가 6개소가 되고 또 그 외 화성문화원이 있고 또 기타단체로 ······.

길양

박길양간사

그냥 전체 몇 개소에 금액 얼마만 얘기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금액은 총 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예술과에서 뭘 관장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일종의 행사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사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의전관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축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해 준 것,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각종 단체에 지원할 때는 정산을 명확히 받으시라고요. 내가 문화예술과에 소속된 단체 결산감사 때 정산서를 봤는데 행사는 서신면 궁평리에서 행사를 했어요. 320명 정도가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식당은 비봉면 쌍학리에 있는 식당이 와서 거기서 식사제공을 했더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더니 그리로 이동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추궁을 했더니 그 식당을 그리로 이동시켜서 이동 식사를 준비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좋습니다. 거기에 돈을 자금집행 한 것을 보면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을 했어요. 2백 몇십만원인가 2백3십 몇만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였어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각종 단체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금집행이 10만원 넘으면 계좌이체 내지는 반드시 카드로 하시라는 것.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단호히 대처할 거예요. 심지어는 공무원의 어떤 책임추궁요구하고 그럴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꼭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볼게요. 18일부터 19일까지 평창 청소년수련원으로다가 국악협회 화성시지부에서 연수 가는 것 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명 갑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한 600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계획에는 700인데 일반이 550명, 청소년이 150명 가는데 돈은 무슨 돈으로 가는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시비가 68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80만원 가지고 700명이 가면 자동차 몇 대 가지고 가신다고 생각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되겠고 다만, 버스로 따지면 45인승이라고 하더라도 15대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압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죠. 1박2일이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면 예산 대당 얼마 들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대당 못 들어도 6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다면 60만원 15대면 천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68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겠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참석자들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부담이 있는데, 거기 수련원에서 4식을 합니다. 4식하고 숙식하려면 수련관 이용료 다 내면 이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부담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꼭 700명씩 가야 되는지, 이게 청소년수련원인데 어째서 국악협회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청소년보다 일반이 더 많아요. 일반이 3배나 많다고, 이런 계획이 내실 있는 계획이냐는 거예요. 가려면 청소년 150명에다 일반 국악 전문지식 있고 그런 사람들 50명해서 200명 가서 내실 있게 해야지, 숫자 위주로 700명씩 많은 인원이, 장마져 가지고 주변에서는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고 또 그동안 준비한 사안이 있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좋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양보다는 질적인 행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질적인 행사 하시고, 이게 언뜻 보면 선심성 행사로 판단이 되요.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 행사로 판단이 된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행사를 진짜 내실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선심성으로 가서 연수를 가는 것인지, 오고 가고 시간 빼면 실제로 가서 우리가 투입된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 이런 것 다 따진다면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관내에도 나름대로 수련원이 있고 해병대사령부 있는 데도 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이용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절감하시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꼭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별도로 있어서 문화예술과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재단도 운영관리 철저를 기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을 요구해 온다고 100% 해 주지 마시고 심도 있게 전문가 내지는 계장님들 위주로 해서 심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꼭 문화예술센터에서 할 것만 하시라고, 너무 폭넓게 많은 사업량을 벌이지 마세요. 제가 늘상 그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정에 맡겨나요. 주변에 맡겨놔요. 다 할 수 있어요. 꼭 정예화된 필요한 것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특히 도서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책을 보고 탐독하는 그런 계기를 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화수리 3.1운동 유적지 기념탑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화수리 3.1운동 유적지 기념탑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보훈처에서 되겠습니다. 50%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전에는 3억5천 들어가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4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서 지금 보훈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고 보훈처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3.1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제암리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암리는 실질적으로 제암리에서 대학살사건이 벌어져서 거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기념사업화 할 의도로 제암리를 유적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화성시 내 3.1운동 시발점 장안, 우정지역, 화수리 지역에서 시발점을 삼아서 운동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늦으나마 기념탑을 쌍봉산 근린공원 내에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데요. 기념탑만 건립을 해 가지고는 좀 더 역사, 상징성, 교육적인 개념을 복합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더 어떻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것은 학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기념탑 외에도 그 외의 다른 사안, 그때 당시에 했을 때에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학계를 통한 연구를 하던, 전문가를 통한 연구를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수리 지역에 그 당시에 일본 헌병들이 주재했던 주재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태우고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발생돼 가지고 3.1운동이 화성시 전역으로 퍼져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또 관련 부서와 협의가 가능하면 같이, 우리 학생들 또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좀 교육으로 삼을 수 있는 현장, 그래서 이 주재소 복원이 가능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기념탑 건립까지 합해서 한 번 사업을 같이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하나만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동탄 어린이집 도서관에 따른 각종 집기하고 장비하고 어린이도서하고 이것 구입한 것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하고, 작은 도서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은 도서관은 관두시고 이것 하나만, 매송 것이 샘내?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샘내.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하고 기배동 것은 뭐예요?

거기에 작은 도서관, 아까 또 뭐 붙었더라고 작은 도서관인가 뭐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도서구입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샘내하고 기배동하고 여기 동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것 각종 기자재 구입한 것 내용 하나 주시고요.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말로만 해 가지고서는 뭔가 확인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서류검토해 보고서 지적하게 되면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구입품으로 해서 이루어진 현황하고 연계해서 한 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국악협회에서 시비로 해서 강원도 평창 가는 것 도 계획수립해서 여기에 연계해서 자부담되고 내역 버스계약 관계 이것 전체를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한 번 제가 짚어보고 특별한 게 없으면 자료로 활용하고 말게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국악지부에 대한 것은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세요. 내일까지 주시면, 이게 어떤 절차라든지 모든 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한 번 짚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특별한 게 없으면 자료로 활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역사문화학교가 뭐예요? 역사문화학교가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하는 게 역사문화 학교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것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심화반 운영은 문화 해설사를 양성해서 심화를 재교육 받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재교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관광해양과에 보면 36쪽 해설사 운영 실적에 보면 관광해양과는 도비를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쪽에 있는 것은 우리 순 시비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쪽 저쪽 따지지 말고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를 봐서 한쪽이 해서 해야지 이게 순 시비 들여서 이것을 또 하고 도비 받아서 하는 데하고 이게 똑같이 재교육을 해서, 지금 관광해양과에도 배치가 똑같아요. 용주사하고 융건릉, 제암리에 양성교육 시킨 사람을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또 배치를 하고 이중으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맨 밑에 전통 농업재현행사, 모내기 재현행사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올해 문화원에서 했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처음으로요. 이것이 화성시 국악협회에서 계속 몇 년을 하던 것을 왜 문화원에서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국악하고 같이 했는데 금년도 와서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 꼭 분리 안 하면요. 국악협회에서 올해 또 다시 이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빼앗겼는지 그쪽에서 이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비 들여서 또 했어요. 이 부분이 자비로 계속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또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자꾸 이중성으로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확고하게 두 가지는 해 주셨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최원교 계장님이신가요?

이 책자 어디서 만들었어요? 우리 시비 들여서 한 건가요? 아니면 제암리 3.1운동기념관에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줬어요?

여기 표지에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선열자 명단이,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발점이 장안 우정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금 와서 처음 들었는데, 여기 독립운동하신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송산면하고 장안분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이것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모르니까 여쭤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여기에 날짜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3월 30일이 아니고요. 3월 31일입니다. 이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9분 감사 중지

16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순서이나 화성시 인재육성재단과 동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인재육성 재단 사무국장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충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돈겸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인길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유찬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박정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선영 청소년 담당입니다. 오석만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그러면 인재육성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음은 이충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화성시 제1장학관 윤용익 총괄 관장입니다. 제2장학관 최인건 관리부장이십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와 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늘 한 이사장님은 가정에 일이 있다고 하셨죠?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일입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모님께서 강원도에 계시는데 그동안 지병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악화돼서, 갑자기 어제 통보를 받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고를 성실히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인재육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팀웍이 잘 이루어졌고 우수한 인재가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9를 보겠습니다. 황구지천 주변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남 용수교, 발산 하도습지 2010년 본예산 편성하여 축구장 등 생활 체육 시설을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천연 잔디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 때 그쪽을 안 가 봤어요. 침수 되었을 텐데 잔디니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거기에서 황구지천 하천인데 축구장을 하려면 펜스 등 하천에 할 수는 없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다 조성된 다음에 체육 시설은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13-11쪽 장학관 입사생 한마음 체육대회, 작년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발안 바이오 과학고등학교에서 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You&I 센터에서 개최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시청 관계자등 약 8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장학생들은 267명이 있는데 참여율이 낮은 것은 뭐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난 해에는 1장학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인원이 참여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입사한 학생들이, 여기 관장님도 계신데 학생들이 가능하면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인재 요람으로써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정말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뒤에 앉으신 두분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학관 책임자도 계시고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관련 부서와 연계되는 것에서 1차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도 “참 좋은 생각이다” 고 동시에 질의를 했는데 장학관에 대한 자매결연 도시에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서 1% 정도 내지는 2% 정도를, 평창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천과 서초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수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는 1장학관이나 2장학관에 입사를 시켜서 자매결연의 취지, 나눔의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시간에 질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시정 질문을 해서 확답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그러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화성시청과 정말 자매결연 잘 맺었구나” 이러한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12 보시면 안용중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9명의 선수가 있고 일반 선수 6명을 해서 축구 경기에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5명중에서 이번에 공식대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성적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성적은 하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유감이네요. 그것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안용중학교를 육성 발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리무진 버스를 사주기로 했었어요. 1억 3천만원인가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전용이 되었죠? 살아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버스가 삼성에서 받았다고 하든가 길에 늘 서 있던데, 아직 쓸만 하던데 우리시에서는 그 정도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인지, 다행히 지역 의원님 두분이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고 안용중학교는 전통 있는 학교인데 참 안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군요. 13-35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가림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나오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노인분들이 갈천 둔치에 만들었는데 거기는 비가 많이 와도 실제적으로 물이 차지 않는 곳인데 무슨 시설을 하면 언론이고 뭐고 시비가 붙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설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기둥을 설치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기둥만 설치를 하고 위를 가리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 거기 아시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가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 검토를 하셔서 오석만 계장님, 한번 보셔서 비가림을 해서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에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아주 열악해요. 중학교 하나 인조 잔디 깔고 체육관 들어서고 하기는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조 잔디 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봉담읍장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아시죠? 봉담읍에 인구가 6만이 훌쩍 넘어서 있는데 인조 잔디 구장이 없어요. 협성대학 자기네 학교에서 설치한 인조잔디 밖에 없죠? 그래서 갈담초등학교가 우리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갈담초등학교는 지역적으로 적정치 않고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수원대학교에 지난 번에 시장님이 정남면에 토요일날 생활체육회팀들과 조기 축구회 등 방문을 하셔서 그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봉담에 갔더니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왜 정남은 해 주고 여기는 안해 주느냐” 고 수원대학교가 우리 화성시에서 종합적인 체육대회를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수원대학에 레귤러 코스가 될 것입니다. 아마 향후에 우리가 도 체전을 한다, 전국 체전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손색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개관을 맞이해서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운동장에는 기위 건의가 들어 왔었는데요. 우리시에서 체육대회를 계속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면 체육대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설 운동장이 준공된 이후에 인조 잔디를 깔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과 연계를 해서 봉담읍 자체는 없단 말입니다. 체육인들이 많고 체육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굉장히 홀대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37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 나와 있는데 제10회 효마라톤에 95백만원이 약 42%가 금년도에는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와 비교를 해서 이미 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증액이 되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회 추경에 추가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행사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95백만원은 물가 상승을 봐도 41%가 증액이 되었는데, 최대한 아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요. 11-36과 39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합쳐야 되요. 진짜 시너지 효과, 오늘 라디오를 들으니까 링겔만 효과라고 해서 합쳐서 잘 안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혼자 달리면 100%인데 둘이 달리면 93%가 되고, 셋이 달리면 83%가 되고, 넷이 달리기를 하면 49,9%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틀려서 우리 생활 체육회와 화성시 체육회,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왜 합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스템적으로는 합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는 가맹경기 단체가 있고요. 생활체육회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호인들과 엘리트 체육 협회와 서로 자기 권역이나 영역 싸움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은 합쳤지만 협회장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분이 그만 두면 나머지 한분이 양쪽을 합쳐서 회장을 보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서서히 통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인재육성과장 느낌이 어느 정도 있으면 완전 통합이 될 것이라고 추측 되는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아주 소홀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합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3-47쪽 화성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에 의원님들을 각 경기마다, 종목마다 선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배구를 담당을 하는 의원이에요. 다행히 도 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이번에 다행히 전국 대회에서 우리 배구부가 우승을 했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코치와 감독을 포함을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죠? 배구는 6인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선수들은 9급에 해당되는 사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코치는 계장님들, 감독은 사무관급 대우인데 전국대회 우승시에는 선수들에게 이왕 프로화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15명인데 그것은 큰 액수 보다도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이 시각 이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공식 대회를 몇 회가 있나 보셔서 그러한 제한을 하는데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것을 단체는 5천만원, 개인은 3천만원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회나 아시안 게임에서는 단체는 3천만원, 개인은 2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폭적으로 포상금을 증액 지원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내 대회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국 체전의 경우에 단체 5백만원, 개인 1백만원이고요. 도 체전의 경우 단체는 50만원, 개인은 3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배구팀들 나갔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선수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62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선도 현황에 유해 업소가 5,798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유해 업소 내용이 일반 음식점이 유해 업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업종들이 9개 종목인데 이런 업종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데 표시가 되는 것을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일반인들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가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소매점 같은 데서 술을 팔아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 및 보호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운영을 할 때 거기도 유심히 관리 감독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는데 그러한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용을 보면 불쾌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과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미래의 화성시를 지켜나갈 후학들을 키우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특별히 현장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좋은 보고를 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13-25쪽 진안동 진안지구 체육시설, 한마디로 지지부진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행 행정 절차가 있어서 늦어 졌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안을 잡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벌써 2년 전에 해서 2008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비 선정 했었죠? 타당성 조사.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난 해 말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살아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바로 타당성 용역 들어갈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2008년도 10월에 성립된 예산인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08년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월을 해서 2009년도에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빨리 추진을 해야 되요. 어느 권역 얘기하기도 그래요. 동네 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워낙 진짜 운동장,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곳이에요. 동부권이라고 하면 동탄에 다 있는데 동부권에 다 왔는지 알아요. 구태안권에, 구태안권 인구가 많고 기반 시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시설 편중되는 것, 진짜 어느 특정 지역 노인정 시설이 데이터를 보면 통계는 안내더라도 학교 지원 시설을 보면 너무 지역이 편중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런데 몇 장을 넘기다 보면 너무 보여요.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결심이 아직도 안 섰다면 매일 채근을 해서라도 결심이 서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별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50쪽에 친환경 칠판인가요? 학생들 눈이 칠판으로 인해서 많이 손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업이 왜 추진이 안되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까지 지정이 되었고요. 보조금 신청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를 다 선정을 했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편중해서 선정하지는 않았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눈에 보여서 그래요. 데이터를 통계 낼 것도 없이 몇 장씩 넘겨 보면 너무 눈에 띄어서, 이런 것이 결국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요. 선정까지 끝났다,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관을 갔었는데 년간 운영비가 6억 7천 4백만원이에요. 이것이 2장학관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입사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부담까지?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면 입사생 10만원씩 내는 것과 식비 내는 정도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외는 부담이 없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부담액을 따져 봤어요. 월 입사할 때 10만원씩 내고 월 사용료 10만원, 월 식대가 7만2천원, 그러면 7만 2천원을 따져 보니까 8백원, 90식 따져서, 저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학교별 식비를 산정을 하는데 보통 18백원에서 2천원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장학관에 입사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편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100%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 부식비만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예산은 풍선 목 조이기에요. 어느 목을 조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민이 부담자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럼 입사료가 월 사용료 10만원에 식대 17만 2천원이에요. 그러면 일반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마는 하숙을 하는데 보통 50만원 정도 되는데 결국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물론 혜택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서 따다가 주는 돈이라면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고 희망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선 목조이기의 효과 밖에 없는 것인데 너무 일방적인 부담 경감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부식비는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 시에서 먹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금액을 올리다 보면 다른 장학관의 취지나 이런 것에 있어서 ······.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미움 받는 소리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해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솔직히 시민들 수혜자, 비수혜자들은 이것에 관심 없어요. 수혜자들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그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서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이지,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고 가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급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양질의 급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향토 장학관 조사해 봤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조사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은 조사한 내용 중에 평균 얼마나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래 지방 쪽에서는 급식비를 안 받는 곳도 상당히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간 수준 정도로.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안받고, 5만원을 받으면 훨씬 우리보다 적게 받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 정도라면, 지금 얘기한 것은 다 밑으로 받는데?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면 안되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형평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자녀들이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방적인 형평성에 치우치는 이런 운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2장학관의 경우 수용 규모를 180명으로 했는데 층층에 휴게실 한 가구를 몇 평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6평형입니다. 두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층층에 해 놨더라고요. 한층에 몇 명씩 기숙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4명에서 26명.

남영

백남영위원

층층에 휴게실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고 미팅룸이라고 하나요? 세미나실도 각 층마다 있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1개소입니다. 컴퓨터실도 1개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에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 각 층마다 24명이 꼭 휴게실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비워 놓는, 공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학생들한테 의견도 받고 필요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해서 두개층에 하나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관에 입소생 중에 육성재단 장학금 받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사무국장님도 없습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08년도에 대학생 차별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네요. 진학 우수 장학금과 자립 장학금, 진학 우수에 대학생은 15명 지급을 했는데 38백만원이에요. 2백만원도 아니고 얼마씩 한 것입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급액이 대학생으로 해서 15명에, 2008년도 진학 우수자.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대학생은 250만원씩 지급이 되었고요. 진학 우수의 경우 2백만원이고 고교생은 150만원씩 지급이 된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통계가 잘못되었는데요? 15명이면 2백만원씩이면 3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38백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50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안되죠. 2백만원이었다가 250만원이었다가, 250만원이어도 15명이면 3,750만원인데 38백만원인데요? 자료가 안 맞네요? 고등학교 48명에 7,465만 9천원, 이 자료 맞는 거예요? 장학기금이 62억 57백만원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45억이 시 출연 기금이고요. 65억을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1억 1,265만 9천원의 진학 우수 장학금과 자립 장학금 3,340만원, 그 금액을 지급한 것이 맞습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총액은 지급된 금액이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 45백만원 정도 지불을 한 것이네요. 65억 운영을 해서, 수익률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단 법인 이자를 가시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급액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비를 장학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쓴다는 얘기예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008년도까지는 규정 해석을 화성시 교육청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공익재단에 갈 수입을 7대 3 비율로 해서 70%를 목적 사업비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0%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학기금 전액 이자 수입은 30%는 일반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사업을 무엇하러 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안해야 될 사업이죠? 아예 본예산에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어차피 62억중에서 45억이 시 재정인데 매년 배당 받아서 하면 되지 그런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하면 안되죠. 62억을 운영을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너무 수익률이 떨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 부분만 보시면 그러한데 공익 법인의 설립 취지 자체가 범시민적인, 45억이라는 부분이 모금 등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서 50억 이상의 기금 조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제가 성과만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사업의 사업성은 제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7년도에 설립되었죠?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007년도 모금액이 화성시에서 15억 7천만원을 했고 일시불로 12억 18백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수입 볼까요? 시에서 20억 출연을 했고 농협과 장학금 제휴인가요? 2008년도니까, 그것이 36백만원, 그리고 일시불로 모금한 것이 3억 85백만원이에요. 2009년도 볼까요? 지금 현재 시에서 10억 출연을 하고 CMS에서 1천 70만 3천원, 일시불로 모금한 것이 96백만원, 어느 세월에 목표했던 비율이며 목표액 채울 거예요? 거의 62억중에서 45억이 우리시 출연금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 않아요? 시 기금 가지고 순전히 이럴 바에야 매년 예산에서 배정 받아서 장학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러면 운영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기금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채권 기채 발행해서 쓰는 것이 얼마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사회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손을 키우는 장학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 동질성도 회복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추진이 미진한데 무슨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향후에 노력을 해서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출구가 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또 열심히 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진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인데 장학관 사업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장학관 운영할 때 너무, 물론 좋은 것은 좋죠. 한없이 혜택을 줘도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풍선 목 조이기라는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결국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다른 데에서 타다 쓰면 무상으로 가자고 합니다. 26-12쪽 재단에 얘기해야 될 얘긴지, 기획에 얘기해야 될 얘긴지 모르겠는데 향후 모금 방향, 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하겠죠. KB 국민은행과 연계해서 후원금 모금 한다고 해서 아마 협약이 매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업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 생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높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면에서?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KB 은행측에서는 회원 확보를 많이 유치할 수 있고, 회원 확보를 통해서 적립되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장학금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국장님, 어디 사세요?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화성시 우정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협과 장학카드 제휴된 것 아세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6백만원 거기에서 나온 기금입니까? CMS라는 것이?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월정액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카드 사용료에서 0.5%인가 1%씩 떼어서 적립된 기금 아닙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 표기를 했어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26-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에 있죠?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명확히 그 부분만 반영해서 표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농협장학금에서 나오는 년도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번에 6천여만원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본 재산표 26-10쪽에 보시면 기본 재산 부분에서 뒤에서 두 번째.

남영

백남영위원

26-10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비씨카드 적립금?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년 예상 이자 수익이 5천1백만원이네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2009년 6월 3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예상한 것인데 2008년도에 실현된 금액은 어디 있어요? 1년 동안 운영해서 실현된 수입이 어디에 표기 되어 있냐고?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 집행 세부 내역 부분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어디 있어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보통 재산 부분 이자 수입 총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6-13쪽 여섯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자 기타 수입 항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억 32백만원입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되죠.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장학 적금으로 적립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금에서 나온 이자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 5천 장학금으로 지불한 것 아닙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기예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애향장학카드라고 해서 농협과 제휴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적립되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현된 기금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2억 3천이라는 것은 장학기금 적립한 것에서 ······.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도에는 13백만원 정도 출연을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아요. 13백만원 때문에 자존심을 팔아 먹습니까? KB가 어디 은행입니까? 국민은행이죠? 우리나라 은행이에요? KB국민은행 주주가 50여%가 외국자본이에요. 농협에서 안하고 있으면 모를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백만원 때문에, 좋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조합이나 수요 확대를 위해서 했다면 좋아요. 그러면 국민은행과 했으면 제일은행과도 해 보고 여기 저기 인심을 쓰죠. 13백만원 때문에 자존심을 팔아 먹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이나 다른 취지까지 종합해서 보시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국민은행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이용한 금액의 조금 떼어서 인심 쓴다는 얘기예요. 화성시민이 외국 자본에 이익 실어 주려고 장려를 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그래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요. 그러면서 무슨 화성 사랑을 얘기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진짜 화성을 사랑한다면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협 같은 경우 지역에 환원 많이 하지 않아요? 또 이득 발생한 것이 다시 우리 조합원들한테 환원이 되고, 국민은행이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스폰을 한번 합니까? 화성시에 국민 은행 로고 넣고 행사 스폰 했다고 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일반 시중 은행도 다 마찬가지예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차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아까 비씨카드 후원금 적립하는 것은 26-9에 있으면 양식을 앞의 것도 똑 같이 빼야 되요. 하나로 묶어서 빼 놓으면 비교 분석이 안되죠. 우선 자료 작성하는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가 178명인데 1인당 평균 잡아 150만원 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50에서 2백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고교생과 대학생이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 수입은 전체 65억 5,764만 6천원 중에 이자 수입이 몇%에요?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중 금리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최고 금리,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단위 농협도 경제 위기 상황 때문에 금리가 많이 인하된 부분이 있는데 최고로 하는 농협을 주로.

길양

박길양간사

최고 몇% 최저 몇%,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재

이충재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현재 최고 6.7% 되어 있고 최저는 만기 도래해서 올해 체결된 정기예탁이 4.5% 정도 수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은행 금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금 회수를 위해서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 될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자 세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 1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업무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영유아, 보육, 청소년 연계해서 관리했으면 좋은데 이것 하나만 인재육성과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요.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도에서도 공문 내려 왔고요. 자치행정과에도 공문을 발송을 해서 다음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뭐라고 내려 왔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청소년 업무가 담당국이 바뀐 것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는 여성가족부 업무이고 여기는 문화체육부와 지식과학교육부로 두개과 내지 세 개과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와 연계해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직 관리를 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일정 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원화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 전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금년도 추경까지 합쳐서 19백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많은 예산을 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적재 적소에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과대하게 인재 육성 부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목고까지 포함된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빼 놔도 많은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인데 운영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사실은 학교 지원 업무가 중앙 업무 아닙니까? 이것이 명분을 주려고 학교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지원하게 가는 것인데 우리는 중앙에서 하는 업무에 일정 부분 보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진자 5%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화성시민이 다 인재가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에 특이한 학생들, 능력 있고 배움에 열의가 있는 분들을 명실상부하게 인재육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10페이지 장학금 관계인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준 장학금 외에 더 준 것 없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1장학관, 2장학관 운영관리비가 9억 39만 3천원이이에요. 이것으로 주신다면 6백명 정도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인재육성 관련해서 안되면 기금 관리를 하지 마시고 일반예산 1년에 년중 얼마씩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요. 인재육성 재단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강제로 동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모금을 못합니다. 비씨카드 운영관리 기금이야 들어오겠죠. 농협에서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라 들어오겠지만 그 외에는 안되요. 어느 단체고 우리 화성시가 장학기금 운영 관리를 옛날 관선 때 30년 전부터 했는데 안 늘어나요. 관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관권을 발동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비에서 출연해서 운영할 것이라면 하지 말아요. 과감히 분석을 해서 안되면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그때 그때 1년에 15억씩 지원을 해서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석을 명확히 하셔서, 우리가 주식 투자나 펀드 등을 해서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체제가 안 된다면 안맞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예산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통폐합 하라는 거예요. 기금 없애 버리고 하나로 가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 운영 편성 규정에서 지시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검토 분명해 보시고 안되면 일반회계에 귀속시켜 버리고 1년에 필요한 재원 운영 관리 두 군데에서 다 해야 9억 393만원입니다. 이것 가지면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면 몇 억 더 받아 들여서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가야지 안되요. 그리고 24페이지 기금 운용 관계, 체육진흥기금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 진흥 기금 관계 실제로 조성은 23억 97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은 9백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금년도 수익 계획에서 1억 6백만원 지출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일반회계에 통폐합 하세요. 과감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화성시 운영되는 전체 기금 분석을 하셔서 내부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하시라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29페이지 운동장 사용료 있어요. 1,129만원이 있는데 잡수입은 어디에서 나온 수입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교육지원을 학교에 한 금액 집행 잔액 반납 받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동장 사용료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비봉인공습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일반 학교에 인조구장 조성해 줬지 않습니까? 몇 개소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7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쌍봉산도 돈 받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까지는 공원관리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재육성과에서 인수인계 안 받아 왔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통폐합 해서 체육 시설은 저희가 다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에 인조 구장 조성해 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개방이 잘 안돼서 지역 시민들이 일부 반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학교와 지원을 할 때 분명히 협약을 하든지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와 지역 주민과 관과 같이 가야 되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인데 거기 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2001년도 것 1천만원이 있어요.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이 되는데 왜 시효소멸이 되었죠?

1천만원이 아니고 1백만원이고요. 5년이 경과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2001년도 유성재씨 것은 1천만원이에요. 50만원 이상 결손 내역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유성재씨가 1천만원인데 시효소멸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되었어요? 시효 소멸된 사유만 말씀을 하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5년 경과돼서 시효 소멸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년이 경과 되어도 그동안 이것을 내라고 계속 공문을 1년에 한번씩 냈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5년 동안 아무 다툼 없이 방치 시켜 놨을 때 시효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소액의 경우 5년이에요. 이것이 어떤 내용의 돈이에요? 과징금이면 매년 촉구 했을 것 아닙니까? 촉구를 했다면 소멸되면 안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재산조회도 전부 했고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재산 조회를 언제 했어요?

하려면 무재산으로 해서 해야 되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매년 납부 촉구를 하고 과징금 납부 촉구를 하게 되면 시효 소멸이 성립이 안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되요. 시효 소멸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아요? 민법 241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효소멸이라고 써 놓으면 안되요. 나머지 박영임, 이규봉, 유성재, 정성식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무재산으로 해서 해야 되요. 그 사람이 납부 능력이 없으면 납부 능력 불능으로 하든지 해야지 시효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진흥재산에서 보조를 30억 받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83억 7천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금년에 준공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내년도 4월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중간에 공공시설과로 이관을 해요? 언제 이관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6월말에 이관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동안 추진을 했는데 6월에 이관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여태까지는 토지매입이나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저희 부서에서 행정 절차까지 다 마친 다음에 담당직원까지 해서 공공시설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넘기면 거기에서 다 하면 되죠. 안될 것이 뭐가 있어요? 중간에 이관을 해서 업무를 이원화 해서 추진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42페이지 직장운동부가 네 개팀이 있는데 금년도 소요 사업 예산이 32억 3,172만 8천원, 이것은 계속 갈 것입니까? 육상부, 사격부, 펜싱부, 배구부 계속 갈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다른 종목도 추가해서 육성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에 몇 개나 더 늘릴 계획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2012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면 상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선수로는 도저히 경기도 추세가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 종목이나 5개 종목 정도는 추가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무엇 무엇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잘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5개가 되면 앞으로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가면 38억 내지 40억 가까이 될 것이고, 그 종목 5개 합치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일정 부분 민간기업에서 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자치단체 몇 개 종목을 육성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학교 지원 하죠. 체육 지원을 하죠. 그러다 보면 학교도 몇 몇 개만 가시자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생활 체육으로 가야 되요. 이것은 엘리트 체육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 예산이 현재 1조 2천억 되는데 자꾸 재원이 없어져요. 개발이 완료되면 지출되는 것이 안 나온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도 업무 위탁을 한 것이 571억이고 내년도에 11개 종목에 70억 정도 위탁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공무원수 1,387명 직원은 안 늘리고 동결이 되었지만 업무위탁비가 517억이면 1,387명 급여와 같은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업무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위탁 준 것 만큼 직원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심사 분석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꼭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육성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0페이지 환경개선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청소년 교육 분야 관계가 한도 끝도 없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뒤에 청소년 육성 보호와 선도 현황과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없어도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단속 내용이 뭔지 세부적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여기 보면 교육이 없어요. 좋은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학교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넣으세요. 인성이나 필요하면 진로 지도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필요성, 충분히 교육을 하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성이 바로 박힌 다음에 거기에 학문적인 지식을 넣어 줘야 되요. 한 자녀만 두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교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각박해 지고 각종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영유아, 청소년 함께 하라는 것이 청소년 시절부터 필요성, 인성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해서 같이 학문 교육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중간에 영어 하라고, 회화 하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인성이 바로 선 다음에 필요성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시가 발전을 하려면 진짜 영재 개발을 하고 인재 육성 도시가 되어야 되요.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수출에 의존해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지만 미리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머리에 주입을 시키는 교육 위주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KB 내고장 사랑 카드 발행 주관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인재육성과, 더군다나 인재육성재단은 세부 내용을 몰라서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농협 비씨 카드도 쓰고 KB 국민카드를 씁니다. KB국민 카드를 쓰면 화성 시민이 아니고 화성을 안 사랑하는 것이고, 거의 매국노 스타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용 취지가 잘못 오해를 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 국민은행 카드를 쓰면 자존심을 팔아 먹는다,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KB국민은행 쓰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13-80페이지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가 133명입니다.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계속 사회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에 문제가 대두돼서 발생이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요. 관리는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민원 소지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한건도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관리를 맡기지만 계속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암체육센터 건립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기 지방 재정에 반영을 하고 투융자 심사까지 받고 추경에 재원이 된다고 하면 설계비까지 반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3-7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가 해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운영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동부권역이지 않습니까? 더 확대 운영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서부권 여성 비전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도 할 것이고요. 향남에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이 생기면 거기도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처음 청소년 지원센터, 그 당시에는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정에 있는 화성 청우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병점쪽으로 간 것이거든요. 아직도 기존의 화성 청우회에서 지금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차피 서남부권역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화성 청우회에서도 역할이 돼서 기존의 우정 권역에 있던 것을 부활해 보자는 것에서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파악을 하셨다가 필요한 사항이 되면 같이 협력을 하셔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기회 되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인조 잔디 구장 조성 사업은 장안 장명초등학교에 계획 된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설계 끝났고 계약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 중에 가능한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통 7월말쯤이면 방학을 시작을 하는데 학사 일정과 겹치면 서로 공사기간 중에도 그렇고 불편을 느끼니까 방학 기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방학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13-6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현황, 현재 4개 수련시설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은 You&I 센터에서 있는 것이고 하내 수련원의 경우 시설대표자와 운영대표자가 따로 있는데 최영근이 똑 같은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시장님 성함과 같은데 동명 2인 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수련원의 경우에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분기에 한번씩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합동 점검도 하고 있고요. 지적되는 사항은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적된 것이 치유가 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되겠지만 재난이 발생을 할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점검 대상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허가 조건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다중 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서광석 위원께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 내가 발언 중에 국민은행 카드를 쓰면 “매국노”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서 손을 한번 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나는 우리 화성시에 전에 애향장학카드라는 농협에서 발행하는 적립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려해야지 시가 나서서 시민들에게 국민카드를 쓰라고 장려하는 꼴이 되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나서서 국민은행 장사 시켜 주는데 앞장서서 행동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농협인입니까? 농협 조합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시의 다른 금융기관, 지역 주민들이 출자한 기타 조합이나 이런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나서서 외국 자본의 50%가 넘는 금융 기관과 매치가 돼서 시민들한테 그 은행을 쓰는 것을 장려하는 꼴이 되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장학관, 제1장학관 총괄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장학관과 제1장학관 총괄하시는 것이죠?

용익

윤용익화성시장학관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안전과 생활 관리를 총괄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나 혹시 관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윤용익화성시장학관장

2관의 경우 개관한지 얼마 안되는데 소방 시설 쪽에서 소화기나 소화 렌턴이 구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빨리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희숙

최희숙위원장

처음에 할 때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용익

윤용익화성시장학관장

없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까?

용익

윤용익화성시장학관장

스프링 쿨러는 다 되어 있는데요. 소화기와 그런 것이 아직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인건 관리부장님, 시설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인건

최인건화성시장학관관리부장

어려움 보다는 우선 일을 하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장학 사업에 제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 모든 직원들이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인적 구성이 돼서 2관에는 특히 사감 구성이 아주 훌륭한 인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하면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에서는 금년 3월에 급작스럽게 시간상 바빠서 약간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고의 조건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시의 핵심 프로젝트예요. 장학관을 잘 내실 있게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1쪽에 국제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6년도부터 특목고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확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고등학교가 전부 16개 정도 되고 있고 거기에 졸업생이 전부 몇 명인 줄 아세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1,756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6개 학교에 1,757명, 거기에서 국제고 갈 학생이 몇%나 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협약을 할 때 2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중학교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국제고등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마음속으로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을 해서 국제고등학교 가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가는 사람은 좋죠.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안고등학교라고 알고 계세요? 모 기업체 오너가 자기 아들을 대안학교에 보낸 것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 봤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국제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외된 학생들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안학교 설립하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두레자연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또 제1, 제2, 제3의 대안학교가 설립이 돼서 마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록 중학교, 고등학생이지만 자기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육성이 돼서 화성시가 튼튼한 시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합니다마는 실버 축구단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창단 한 것은 아직 없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실버 축구단이 나이가 드셔서 이분들이 낄 자리가 없고 운동하는데 그치는 것이 마음이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창단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어떠냐는 제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니까 차후에 생각을 하셔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장학관에 소화기 없는 것을 왜 여기에서 얘기 하십니까? 운영관리비에서 사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화재가 나서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운영관리비에서 사세요.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하셔야 되요. 소방관리법 위반으로 잘못되면 구속돼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되면 사용 승인이 안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는 당연히 해 놔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말도 안되는 소리를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목고 운영을 하게 되면 등기를 어디로 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경기도 교육청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화성시로 내 놓고 우리가 고장 수리하는 것 위임해 주고 건축물 지어서 위임해 주고 운영 관리만 무상으로 쓰게 해 주면 안됩니까?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전체 부지와 건물까지 화성시에서 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으로 위탁을 줘서 사용 승인을 줘서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 설립은 도교육청의 업무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유권 때문에 620억 투자하는데 20% 입학 시키는데 의무로 입학 시키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20억 투자해 놓고 영원히 그 재산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로 해 놓고 사용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세요. 건축물 다 지어서 주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시라고.

돈겸

김돈겸인재육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향후에는 국제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특목고 위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직업이 다양화 되기 때문에 특목고 쪽도 검토를 하세요. 2지구도 그렇고 향남 택지개발도 그렇고 송산 그린시티를 하면 특목고를 다양하게 넣으셔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세요. 그리고 먼저 인재육성재단 방문할 때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관내 대학생 현황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현황을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향후에 장학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졸업생 위주로 해서 서울 소재 대학교, 전체 대학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과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와 인재육성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와 관계 공무원 및 인재육성재단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해양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성홍모 담당입니다. 해양레저담당 고영철 담당입니다. 해양개발담당 박홍서 담당입니다. 지난 6월 22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증설된 관광개발 김낙주 담당은 현재 경기인재개발원에 교육 들어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시정 질문 관계 보니까 죄송한데 제 이름이 자꾸 틀리더라고요.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시고 유효근 의원이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에 이상 없는지 여쭸었는데 이것을 제가 75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먼저 했었어요. 그때 보건소 심재만 국장이 있을 적에 시민편익시설이 다 되면 그때 가서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서 유효근 의원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일답으로 해서 내가 이때도 보충질문 하겠다고 그랬더니 사안이 다르다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것인데 좌우간 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따른 세입 결함이 9억 7,000~8,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관리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4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불법관리에 위탁사업 3,000만원 제부도 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제부도에 불법 관리요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상인 등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폐기물 수수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종료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폐기물 수수료도 안 받잖아요. 안 받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제부도의 편익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을 많이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을 사실 준 것이라고요. 여태까지 줘 왔는데 이것도 이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법이 자행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적발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때는 대집행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은 종료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잘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제부도 해안상가도로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왜 자꾸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안상가 쪽에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여름에 성수기 때에는 공사 중지를 약 한 달 정도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또 해안상가 쪽에 바다 쪽으로 전주가 53본이 있었는데 그 전주가 바다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 저희가 상가분양회와 협의를 해서 다 이설 조치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상가 앞쪽으로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상가 건물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하시는 것 지중화 해버리지, 가로등도 세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가로등은 세우는데 가로등 쪽에는 지중으로 들어가는데 지중화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08년도 초에 약4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주 이전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상가 앞에 있는 것도 아주 보기 싫어요. 보기 싫고 상가에서 무엇인가 활용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주고 이왕에 가로등 할 것이라면 가로등 지중화로 하면서 연계해서 하든지,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입구에 풍력하고 태양열하고 함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구는 해안가라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겸해서 한 것인데 돈 조금 더 들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그쪽에도 해안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제부도 지역은 특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국비예산 지원을 받아서 디자인 용역을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용역 나온 결과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용역 한 것에 대해서 350억 받았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전주 아주 전주 지중화하는 것까지 좀 넣으시지, 나중에 언젠가는 지중화 또 해야 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해안상가도로를 준공을 시켜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자꾸 뒤로 뒤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기적으로 하신다고 그래도 좀 안타깝네요. 거기 관로라도 묻어놓고서 했으면 나중에 선만 그리로 연결이 돼서 연결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다 되셨다니까 금년 12월이면 준공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특색 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는데 잘 검토해서 된 것으로 판단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쭐게요. 국·도비보조금 집행사업에 국화도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박 유류비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섬 주민과 관광객이 국화도에 방문할 때에 기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박도 우리 화성시에서 건조된 것 아니에요? 맞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몇 명 타더라? 60명? 그래도 작은 배는 아니던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작은 배는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국화도 현장 갔었어요. 선박도 승선한 경험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선박 유류비?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류비가 1억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승선료는 운영자가 사업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운영비하고 유류비하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유류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류비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지원 받아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1억천 내지 1억 1,500만원이면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류비만 지원한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연계해서 아까 14-35쪽에 특색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제부도 쪽 해양관광종합개발 이것을 했는데, 국화도도 그렇게 그냥 방치돼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전형적인 섬이랄까,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적극 검토를 할 지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 해양관광 종합개발계획에는 제부도만 포함시킨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서해안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부도 정비보완사업으로만 350억이 그렇게 투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화도 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 해양관광 종합개발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역성과를 보면 입화도나 국화도는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에 그렇게 나왔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화도 쪽은 저희가 재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우리 도서가 입화도, 국화도, 도리도, 도리도는 무인 섬인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무인 섬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입화도는 홍암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고, 제부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해안가 쪽으로는 종합 관광 개발계획에 계획을 안 잡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안가 쪽으로도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연안이 53킬로가 되고 도서지역이 약15킬로 정도가 되는데 그 전반에 대해서 해안관광 종합개발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한 것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받았는데 그 계획대로 저희가 연차별로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결과가 대외비인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대외비 아닙니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최종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난 그것을 참여를 못했는데, 그것 있으면 용역 결과 자료를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자료로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항상 얘기하지만 넓은 잘 발달된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해안가가 있다고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주 큰 자원이죠. 개발과 보존이 병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왕 개발할 것이면 잘할 수 있게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보트쇼 요트대회에 아주 전력을 집중하셔서 총평을 보면 아주 굉장히 칭찬에 칭찬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참관인은 약67% 정도 뿐이 안 됐다고 스스로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참관인이 예년보다 많으면 더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주 꼭 핵심적인 참관인들만 오셔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지.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작년도 2008년도에는 해양레저문화에 요·보트 사업이 전혀 국민들 한테 알려지지 않은 레저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셨고, 보트쇼하고 세계요트대회가 향후에는 비즈니스 성격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 홍보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첫해였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적극성을 띠었었는데, 두 번째는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본인들께서 와서 관람하고 싶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들 찾아 오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틀을 가봤었는데 요트대회에는 실질적으로 눈을 혼란스럽게 한다거나 그냥 황홀한 그런 것은 없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15쪽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경기국제보트쇼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작년도에 약9억 9,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 부수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도 인프라 시설이 워낙 안 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9억 9,000만원 말고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우선 작년도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은 약11억 8,000만원을 더 투입을 했었고, 저희 자체 사업비로 6억 2,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억 9,000만원 말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억?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 도에서 내려준 돈이고 저희 자체 사업비 시비로는 6억 2,900만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실과소에서 기반시설정비를 하면서 전곡항 노선 쪽으로 많이 정비를 투입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은 ······.

병국

강병국위원

실과소 다 합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라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취합을 못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인데 관광해양과에서 자료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꼭 저희 쪽으로만 보트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이것이 있겠군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여러 가지 목적을 한 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것이 꼭 보트쇼에 투입됐다라고 별도로 끄집어서 파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또 이렇게 보니까 2009년도에는 약73억 8,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9억9,000만원에서 여기 24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40%를 부담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약19억 4,000만원이 사업비로 더 들어갔는데 이게 약35% 이상이 증액 편성이 된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시 규모가 우선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체험이 많이 늘어났고, 체험이 너무 적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체험이 확대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설명 쪽에 좀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증가가 됐고, 요트대회 쪽에서는 경기도에서 경비정을 또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비정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각종 체험행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번 보트쇼에 체험행사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선호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상 쪽 체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하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요트아카데미를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곡항에서 하는데요. 딩기체험 같은 것.

병국

강병국위원

무슨 체험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딩기요트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누, 카약 정도 이렇게 해서 바다문화를 바다체험을 아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쪽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인하대학하고 요트아카데미 하는데 거기 수련을 한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1,80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신청을 2,30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지금 마감한 상태고요. 도에서 또 일부 돈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3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 14-35쪽 하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해양관광 종합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사업비 350억 거기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해서 5년을 곱해도 그렇고 350억을 ······.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게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비율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도비와 시비를 25%를,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율로 이렇게 나왔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3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제부리 인근에다가, 여기서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밑의 내용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사업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에 게이트웨이 상설공연장 사업추진 이런 것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350억원.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350억원은 이미 지금 국비다, 도비다 해서 우리의 소망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내시를 받아서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서해안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부도 일원에다가 약350억원을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국비로 일단 50% 약175억원을 우리가 댈 테니까, 도하고 시에서 거기도 50%를 부담을 해라 이런 내시가 된 것이다 이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에 70억씩은 투입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5년 동안이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요새 최근 경기를 반영해서 70억 정도는 장담을 못하고요. 우선 저희가 게이트웨이하고 상설공연장 정도해서 2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0년도?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벌써부터 조금 차질은 있는데 좌우간 부지 세월 될 그런 전망도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곡리에서 보면 석천리까지 화성시 연안지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족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잡는 어업을 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그려지는 모습들이 북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는 관광, 외부인들이 와서 화성시에서 돈을 쓰고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고온이라든가 석천리, 매향리 쪽은 아직 그것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항 쪽은 마리나 시설로 해서 이렇게 국제행사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궁평리도 자연스럽게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해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항은 어떤 어항 기능보다는 관광구역으로 많이 개편이 됐는데 고온항과 석천항은 아직까지도 어업활동이 좀 있고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을 포함해서 어업도 활성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평화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고온항이라든지 석천항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도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고온항, 석천항이 완전히 관광구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확대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리도도 관광해양과에서 관장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는 관광 쪽만 그렇고 어업 쪽은 축수산과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어업은 당연히 거기서 하는데, 도리도 관계도 관광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리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옛날에 풍도 사람들이 겨울이면 이주해 와서 기숙하면서 사용하던 건축물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개인한테 매각됐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럼 나중에 향후에 개발하려면 이것에 대한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이고, 난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시에 와서 얘기를 했다는데 시의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이것을 개인이 지금 매입해서 운영관리 앞으로 향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들려요. 이것에 대한 것 어려우시면 도리도도 관광해양과에 앞으로 향후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축수산과하고 무엇인가 연계해서 반드시 불법건축물 매입관계에 대한 것은 조치하시라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 실과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반드시 이것은 해결하세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하던지 불법 건물 철거를 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꼭 하셔야 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해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종 화성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화성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권혁종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화성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권혁종입니다. 항상 문화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원관리 현황에서 보면 출연금하고 위탁금이 있는데요. 출연금은 문화재단에서 다른데 출연해 준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출연금은 과거에 문화홍보과, 지금은 문화예술과로 바뀌었습니다만, 문화홍보과에서 문화재단에 다양한 사업과 인건비등을 출연을 해 준, 저희가 받아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출연한 것은 34억 1,700만원 이것만 받으신 것이고 그 아래 위탁금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위탁금은 You&I 센터 운영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34억이고, 위탁금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등 110억 1,400만원 이것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25-7페이지 여쭤 볼게요. 여기 여성비전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유아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센터 이용회원의 편의 도모, 유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유아실이 저희 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아실은 저희 센터의 특성상 어린아이 유아를 가진 엄마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취업강좌나 직업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데, 그런 강좌를 듣는 동안 아이들을 저희들이 돌봐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시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서비스까지, 이것은 돈 받는 것 아닙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이용료를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얼마나 받아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시간당 2,000원인가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예산에 안 잡혔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저희가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잡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예산액 나와 있는 것은 지출예산이고요. 유아실 운영은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사업비만 되고 이것은 세입 ······.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세입은 별도로.

길양

박길양간사

세입 부분 잡힌 데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자료에는 지금 세입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간당 2,000원이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데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시간당 2,000원 받는 것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간식비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이것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저희 교육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까지 하셔야 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방대한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다 맡겨서 운영될 것까지 전체를 다 여기서 하시는 것 같아요. 8페이지 문화강좌에도 보면 연중 문화교육 강좌만 해도 40개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수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관리가 잘 되시는지 의문스러워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880명 정도 회원인데요. 지금 하반기에는 저희가 목표를 1,2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요. 또 문화예술강좌 같은 경우는 수입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강사료에 비해서 더 많은 강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창업교육, 직업교육 부분만 저희가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실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여직원 보육실을 둔다든지 해서 아이를 둔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것처럼 이것도 교육을 받는데 아이들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페이지 보면 주말버스학교 뛰뛰빵빵 이런 것 해서 5,200만원 예산이 있고 3회 620명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 그 숫자 아니에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들 문화체험, 교육체험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도로부터 받아서 또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우리 공연장에서 교육을 하나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꼭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합니다. 외부문화시설로도 가고 화성시 관내 체험 마을로도 데려 가고요. 또 저희 밑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시키고, 하지만 그 예산은 전부 도나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본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수익사업도 아니지만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벌이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꿈 찾아”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실적이 3개 반 60명하셨는데, 이것이 1개 반에 20씩 3회 한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60명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약30%는 극빈층, 또 30%는 일반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저희가 돌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상자를 모집해서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역점적인 사업으로 해서 벌이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센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이사님, 이것이 60명 가지고 연중 계속할 것이에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속하면 2억 2,500만원 예산 소요되는 것이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시설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기자재 같은 것도 샀는데요. 저희 예산이 아닌 경기도에서 나온 예산으로 필요한 기자재도 사고, 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월 8만원에 보육료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8만원을 받아서 여기다 보태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금액이 1인당 400만원 들여서 교육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발하는 규정은 있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선발규정은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극빈층이라고 하셨는데, 극빈층이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그것이 몇% 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것이 대학교등록금하고 같은 수준이에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경기도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경기도 사업인데 좋아요. 좋은데 일인당 400만원이 넘는다면 대학교 등록금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극빈층에 많은 예산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2억 5,000만원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비라뇨?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씩 잘라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곳 온돌을 다 깔아서 난방도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 운영관리비에 난방비 이런 것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또 영어교실이 저희가 있는데 영어교실 기자재 중에 일부를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해서 몇 천만원치 사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기존 기자재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꿈찾아” 라는 이 프로그램유지하려고 별도 기구를 또 구입하셨다고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시설을 일부 리모델링해야 되고요. 여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기자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60명 아이들은 그중에 상당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인데요. 집에 가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잘 돌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너무 현실과 동 떨어진 교육을 하시면 “꿈 찾아” 라고 하셨는데 진짜 꿈같은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집에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교육이 되어야지 지나치게 좋은 교육해서 집에 가기 싫다 그러면 집하고 실생활하고 괴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사님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무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화성시 어린이가 몇 명인데 여기서 60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쪽에서 보면 약간은 동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까 뒤에 공연 실적에 보면, 대관공연 보면 1회에 공연장 716석인가 720명 들어간다는데 맨 아래 어린이 마술쇼 2회 250명이면 1회에 13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다 집합해서 하지 마시고 학교 순회하면서 웬만한 초등학교 소공연장 다 있어요. 거기 가서 한 200~300명 모아 놓고 마술쇼해 주는 것이 더 활용적이지.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어린이마술쇼는 마술쇼를 하는 극단이 저희한테 대관료를 내고 와서 입장료를 받고 벌이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받고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 마술쇼를 한 극단이 손해를 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대관료를 받고 사전심사를 거쳐서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대관료는 2회에 26만 5,000원 받았다는 것이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것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된 대관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공연은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다번에 아트홀 사용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무료행사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 아래 것은 자체행사, 우리가 감사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경우는 700명이 오기도 하고 800명이 오기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위에 대관공연은 전부 공연장 대관 임차해 주고 외부극단들이 한 것이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한번 와서 손해 보고 가면 다음에 안 오죠. 제가 볼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횟수에 비해서 너무 참여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했다니까 넘어가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아트홀 사용 현황 여기도 보면 너무 썰렁하죠. 3·1운동 90주년 기념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 같은 것은 어린이 공연장 학교 270명이라면 집중력도 안 오를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 계획해서 하실 때는 그런 것이 반영되게 해 주시고요. 9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화성가족사랑 페스티발에 (주)인천 에듀투어에 1억 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화성가족사랑 페스티발은 당시 문화홍보과에서 진행했던 행사인데요. 다양하게 이리 저리 찢어져 있던 행사들을 올해 하나로 묶어서 테마가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자고 해서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종의 열린음악회 같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 예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재단공연장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야외에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서 720명에 1억 들여서 했다면 안 맞는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개막할 적에 인순이쇼하고 다음에 조영남씨 한 것, 조명하고 음향료만 해서 6,000만원, 7,000만원 주고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에요. 거기에 600명, 700명 들어가고서 1인당 10만원 꼴이면 안 맞는다는 그런 논리에요. 향후에는 무대설치, 음향시설 없이 기존시설가지고 운영한다니까 다행인데, 향후에는 그런 가수 600명, 700명 놓고 오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초청공연 한다면 거기 음향시설 7,000만원 들여서 다시 해야 됩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죠. 그냥 이 시설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 먼저는 잘못됐어요. 야외에서 10,000명이고 놓고 3,000명, 4,000명 놓고 할 때 음향시설 설치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기존 음향이 되어 있는데다 그것을 해 놓고 일인당 7,0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지난번에 잘못한 것이에요. 전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김인환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거기 가서 시설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환

김인환경영지원국장

저도 직접 이용은 안했지만 이용하신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으로는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먼저도 얘기 했지만 지금 공연장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공연장이 처음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그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제가 누차 얘기 했죠? 경기도 문화예술관이 1,816석이라고 하면서 1층이 1200석, 2층이 616석 그런 얘기 제가 드렸을 것이에요.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우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까지 다 얘기하면서 이것은 중급도 아니고 소급도 아니고 대형 공연장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보면 사각이 있어 가지고 연극할 때 제대로 되겠어요? 맨 위에서 보면 무대시설 지붕이 보여요. 그리고 현대식 건물에 계단 넣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또 하나 여성단체 체육대회 행사를 거기서 하는데 양쪽 관람석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장안대학교 것 빌려서 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회의록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네 가지, 갤러리까지 다섯 가지를 하려니까 다 조잡한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 잘 됐다고, 시설이 아주 좋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론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피겨스케이트장도 그래요. 관중석하고 경기장하고 일체감이 있어야지 관중은 꼭대기에 앉아 있고, 요즘 기계 가지고 온도 조절하면 빙판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실제 집행액 740억원 몇 천만원 됐던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런 시설을 짓는 부서에서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하시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인환

김인환경영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업무기회가 주어진다면 참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쪽 동탄에 있는 종합문화센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미흡해서 말씀을 연계해서 우리 김국장님께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 나름대로 우리 시에 집행부 간부님들이 인지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문화복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또 제일 첨단의 시설을 해 놨는데 같은 동료 위원끼리 앉아 있으면서 그런 부적합한 사항을 질책하고 지적하고 그러는데, 상임이사님부터 국장님들 계신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적으로 답변을 못하십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들도 자존심이 있고 개성이 있고 그런 것인데, 동료 위원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것 이해하게 되고 똑같이 공감하게 되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수백억, 천억 가까이 들여서, 한 800억 가까이 되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740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 문화재단이 현원이 40명이고 계약직이 158명해서 약19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사실상 12월 달 개관 때문에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거기에 근무하는 기자들이 늘 회자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과하게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게 그 혹한기에 주체할 수 없는 사항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향후에 그런 무모한 그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때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럼 야외에서 하는데 몇 천명, 몇 만명 오고 그러면 음향장치라든가 별도로 설치해야 되요. 우리가 740석 되나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인데, 우리가 잘 지어 놨으니까 음향시설 테스트도 해볼 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정 질문이라든가 감사 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답변도 하고 그랬어요. 전혀 음향시설 보완 안하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가수들이 불렀다. 그런데 가수들 선정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와서 흔한 얘기로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우스운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 7,000만원, 8,000만원씩 줬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맞질 않는 것이에요. 누군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선정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신 것이 아니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한번 보시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문화예술타운이 봉담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더 웅장한 모습이 되겠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맞는 말씀도 있구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세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육교사 채용할 때 보면 제한경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육교사들은 조건을 내세워서 면접해서 뽑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제한경쟁은 응모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건을 내세워서 거기에 응모되는 사람만 대상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유아실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12월 달부터 이렇게 해서 6월 말일까지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가 지났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 할 수 있는 전기료 같은 것 있죠? 제세공과 중에서 월별 6개월 동안에 평균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전기, 통신, 도시가스 이것이 공공요금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봤을 때 1월에 1억 1,600만원, 2월에 1억 1,800만원, 3월에 1억 1,000만원 이렇게 1월, 2월, 3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억 1,000만원 정도는 됐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최근에는 7,000만원 8,000만원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줄어 들었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 재세공과를 반영 시켰던 것이 현재 상임이사님이 발표하신 액수하고 맞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5월 현재 약50% 정도 예산소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보면 그 예산 안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냉·난방비 절감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측이 거의 맞았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25-5페이지 하겠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 내역에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제는 체계가 잡혀 가지고 4월 달부터 시간외 수당, 근무수당도 줄었을 뿐 더러 거기에 대한 수당도 덜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월 달 되어서 또 늘었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1월, 2월, 3월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로 그때는 준비 프로그램들을 짜느라 야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4월, 6월 이후로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요즘 예산 상황이나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긴축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1월, 2월, 3월보다 줄어드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새로 You&I 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 못했던 그런 사안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간공연과 대관문제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경우와 밑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인원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다 있지는 않고 교대근무를 하지만 그래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여성프로그램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이 또 그때까지 남아서 11시까지 다 관리를 해 줘야 되고 12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시간외 수당을 지양해서 낮 근무시간 중에 열정을 다해서, 우리 화성시 처음 생기는 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You&I 센터를 관리하는 곳인데, 낮에 열심히 하고 퇴근시간에는 정상으로 하고, 불필요한 시간외 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원이야 꼭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관리 감독을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 때문에 공직자들도 언론에 회자되고 인근에 있는 시에서는 환수를 당하고, 무슨 창피에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You&I 센터의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다녔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체력단련장 있죠? 스포츠센터 에 보면 환기가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느껴 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그냥 밖에서만 봤는데, 거기에 3개월인가 등록해서 다니는데 환기가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관심 갖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개관을 해서 2009년 6월 말 상반기를 지났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본 위원은 경의도 표하면서 투자 된 예산에 비해 선호도측면에서 우리 시민들 일부는 아주 칭찬에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이것을 차제에 좀 더 심층 분석을 하셔서 왔다간 시민들이 “잘 된 시설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상임이사님, 또 여기 국장님께 묻습니다. 시설이라든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점이나 혹이나 시행 착오적으로 간파되어서 추가 예산을 들여 시설 개폐가 인지된 곳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함께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박길양 위원님의 일부 지적도 사실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쪽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서 많은 공연장과 많은 시설을 봐 왔고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항상 모든 시설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정한 예산과 일정한 땅,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병점 인근에 빙상장이 있었다든지 수영장이 있었다든지 다른 공연장이나 무엇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You&I 센터는 공연장을 크게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영장이 다른데 있었다면 수영장을 크게 지울 수 있었고, 제가 처음에 이 시설을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 갈 수 있다니,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도 많이 다녀봤지만 화성이라는 지역처럼 이 넓은 지역에 이런 정도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이렇게 문화, 스포츠, 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이런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물론 동시에 여기다 공연장을 크게 짓고 동시에 옆에다가 수영장도 크게 짓고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스포츠선수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문화생활을, 또 체육생활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설, 적합한 구성을 찾는 고민의 산물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했고, 제가 운영을 맡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볼 때 구조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가지 재미 있는 예로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 3층에 난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난관에서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시설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거기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길래 거기다 계획에 없던 난관을 다시 만들어서 한 그런 정도는 있지만 지금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제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일반시민들이 보다 많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지금 이 공연장도 1,300석짜리 공연장은 아니지만 6,700석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거움을 느끼고 갑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수영장도 국제규격으로 대회는 치르지 못하지만 지금 손님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회원을 해서 저희가 전체 회원이 6,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실내체육간 같은 경우 천장이 낮아서 정식대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농구교실하고 탁구치고 족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성이라는 문화, 체육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그런 말씀은 지금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저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복지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화성시가 경천동지하고 천지가 개벽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산 시내에 화성군청이 있다가 2000년도에 이쪽으로 오면서 오산에 다 두고 온 것이에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상임이사님, 계속적으로 문화 복지 시설이 생기고 그럴 때 가감 없이 조언을 해서 지금의 큰 시행착오는 없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크게 기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광석

서광석위원

현재까지 몇 회에 걸쳐서 하셨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44회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국화도 상영 때 갔었습니다. 그때 전체 국화도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7명인가 그랬는데 그날 24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한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유랑극단 본 것 말고는 이런 것을 본 것이 처음이다” 텔레비전 화면보다 큰 화면을 보는 것이 수십년 만에 처음인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인데, 단 하나 영화프로그램을 좀 더 현대화 되어 있는 것, 최근작, 그런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지역의 주로 보시는 분들한테 원하는 것, 바라는 영화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런 수요층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요즘 젊은 영화들은 썩 즐기질 않으시고 오히려 추억의 영화 이런 쪽을 선호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작품을 다양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모두에 안정화되어 간다고 그랬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모양만 잡히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정도 잡혀 간다고 그랬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인적 구성을 보니까 김인환 국장님하고 또 한분이 더 나가 있네요. 한명은 누구죠?

인환

김인환경영지원국장

김지만 직원이라고요. 행정 7급이 되겠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회계담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서 회계를 보고 있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공회계랑 민간회계랑 다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위해서 임시파견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이쪽 예산하고 회계를 익히는 대로 시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김인환 국장님은 문화재단의 산파 역할을 하시려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사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칭찬을 다하셨는데 옥동자를 낳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산파역할 끝났으면 복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로서는 저희 재단이 아직 초기 단계라서 시와 연관된 업무가 있어서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상임이사님 설명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또 체제가 새로 생긴 만큼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오늘 이 기회로 인해서 김인환 국장님은 복귀 시키세요. 거기에 전문가입니까? 복지 전문가 입니까? 문화에 전문가 입니까? 산파역할만 하셨으면 복귀하셔서 시에서 진짜 중책을 맡으셔서 역할을 하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오버하는 것 같고 그것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문화재단을 끝으로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740억이라는 예산에 거대하게 출연을 하셨는데, 한 16분이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개인차로 오셨어요?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버스로 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2쪽에 조직관리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타 시, 군에 그런 예가 있어서 혹시 우리 화성시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사장님이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에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이사장님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표를 말하는 것이죠?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선출직 시장님이 대표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한 기관에 불합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제한된다고 그럴까 무슨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 그럴까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의 보통 조직의 형태는 한 세가지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을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우리 화성시가 채택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역시 성남시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직 이사장을 명예직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두는, 상임이사가 대표를 맡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이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이사장이시지만 권형빈 대표이사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형태는 서울문화재단처럼 아예 이사장도 민간으로 하고 또 대표이사를 실질적 경영자로 민간으로 두는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당연직으로 시장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대표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상임이사인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사실상 명예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굳이 책임을 묻고 든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로서는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시 의원은 관계가 없고요. 문화재단이 생긴 이유가 사실 시민들의 문화 복지를 위한 것이고, 베풀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하는 것이 자칫하면 선거법이니 이런 식으로, 거친 표현을 쓰자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된다면 조금 더 문화재단의 역할 기능을 좀 더 자신 있게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굳이 말하자면 이사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되지 않아도, 또 되지 않음으로서 문화재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고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단체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서 명예직으로 하면서 이사회에 장 역할만하고 실질적인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낳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지자체의 경우 사실상 단체장이 이사장을 맡지 않을 경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문제 있는 것이 애로점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이 있었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 시낭독인가 아니면 ······.

혁종

권혁종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시낭독은 저희가 “책을 읽자” 라는 캠페인 작가와의 만남 장소를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기 오셨어요?

인환

김인환경영지원국장

네, 제가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담당은요?

인환

김인환경영지원국장

팀장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 보신 적 있죠?

회근

김회근축제추진팀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1지구 학교 무슨 학교죠?

회근

김회근축제추진팀장

향남중학교.

희숙

최희숙위원장

초청장 대상을 누구한테로 보냈습니까?

회근

김회근축제추진팀장

그때 시간이 다급해서요. 저희 이사회분들한테만 보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사님들한테만 초청장을 보낸 것이죠?

회근

김회근축제추진팀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데 초청장 보내고 참석여부 확인 안 했죠?

회근

김회근축제추진팀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저는 초청장만 받고 저는 참석을 했는데 아무도 이사님들이 오시지도 않고 저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초청장만 받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행사 내용은 제가 솔직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것은 안 되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행사에 참석하는 대상,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초청장을 보내고 이사님들이 참석여부를 해서 참석을 할 수 있게, 거기에 참석 좀 해 주세요. 물론 바쁘신 분은 못 오시겠지만 그렇게 조치가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멍하니 뒤에 서 있다가 잠시 진행하는 것만 보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사자격으로 갔는지, 의원 자격으로 갔는지 그때는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에 있어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축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문화재단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팔탄면, 남양동, 동탄1, 2, 3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서신면은 지난해 우수 수감기관으로 금번에는 서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