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하고 BI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산업담당하고 지식산업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담당은 업무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한ㆍ몽 국제공룡탐사프로젝트 및 공룡화석박물관 추진이고, 또 하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제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

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

1차년도 들어온 것은 약 50%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년도하고 1차년도가 지금.

순수하게 마리 수로 치면 네 마리 정도 되는 것입니다. 1차년도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미터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호 4공구 유역을 지금 경기도와.

4공구에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우리 시 의견을 넣어서 농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유역에도 있고요.

네,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초까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한 것을 보면 13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로드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행되고 있는 것만 자문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문단 구성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추가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 장기임대에 대한 용역이 10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장기임대와 관련한 용역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룡화석지에 한ㆍ몽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석을 임대해 오거나 그랬을 때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로드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려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 및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50년에서 130년을 일본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용역에 같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종합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ㆍ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큰 틀의 이유는 공룡화석박물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중간에 한ㆍ몽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관련된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용역에 포함이 되는데 장기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공룡화석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임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역 속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몽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서도 화석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교환전시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 기본계획부터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장기임대 기간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장기임대에 대한 기간까지도 용역에 포함되느냐 그러면 그렇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용역은 그 내용이 아니고 부지를 쓰기 위한 박물관 용역은 별도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로드맵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기본용역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용역 들어갈 때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하는 용역은 부지를 쓰기 위한, 화석이 암석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땅속을.

지질검사 이런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5개년 사업이 끝난 후에 공룡화석을 장기임대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기임대 협약을 할 경우에 몇 년을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러세요. 일본의 경우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쓰기 위한 용역을 다 끝낸 후에 그때 가서, 그러면 5개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끝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장기임대를 협약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관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저희는 8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80년이라는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아까 50년부터 130년까지 일본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기본적으로 80년 정도가 적정한 선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사례도, 물론 타 외국의 사례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와 몽골과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중에도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하고 계셨다고 그랬고요.

네.

몽골에 들어갈 때 초기에 가서 지도감독 할 수도 있고 발굴한 공룡화석을 이동할 때, 국내로 반출할 때 지도감독도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지도감독을 하셨다는 것?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회계자료하고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박보현 담당관님, 박노영, 이광훈, 박태경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대형 투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허브테마파크와 자동차테마파크, 화성테크노밸리, 유니버셜스튜디오, 마리나리조트 또 공룡화석 발굴사업, 상당히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아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의지와 긍지를 갖고 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또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업이 올 안에 본 계약이 체결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이상길 택지개발1담당입니다. 김용환 택지개발2담당입니다. 이재국 복합도시개발담당입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비 2,50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시지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공시지가 파트에 한번 그것을 확인해서.

낮아진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는 약 1,700억 정도는 선보상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했고요. 여기도 금년 하반기쯤에 보상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었는데요.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Monthly Meeting 자체는 저희가 주관해서 했고요. 이후 사항은 민간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변경고시하면서 비봉인공습지하고 USKR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봉인공습지를.

네,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착수하기 전에 마스터플랜 비슷하게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서 관련부서하고 수공하고 이러 이렇게 해 달라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다시 실시계획을 걔네들이 수립을 해서 우리 의견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지난번 7월 6일날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해서 아예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게끔 자료를 7월 6일날 아예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약 40억 듭니다.

금년도 공원관련 예산 총액이 현재 확보된 것이 44억입니다.

네.

모든 사업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정사 선정을 하는 것은 동탄2를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명을 선출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21-37쪽 조암지구 체비지 여쭤보겠습니다. 체비지 40필지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죠?

약 107억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550억.

그러면 공사비 160억 갖고 공사하는 것입니까? 공사 자금은 뭐갖고 해요? 현물출자 하는 것 같고 하는 것인가요?

현물출자 한 것은 지난번에 화성도시공사에서 해 준 것이 되겠고요. 그것 해 주고 나서 나머지 저희가 체비지 매각하고 그 돈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는 도시공사 출자해서 그 부지 사업용지로 쓰는 것이 아니죠?

아파트 용지 지을 것입니다.

아파트 용지 쓰는데, 지금 여기 조암지구 공사비용은 뭐갖고 하시냐고요? 체비지 매각대금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체비지 매각하고 해서 공사비 충당하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빨리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 자금에서도 아마 사업하는데도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조기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남1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향남1지구 작년 말에 준공되어 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진한 것들은 금년 하반기에 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수받을 때 시기가 빨라서 좋은 것은 아니고 철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인수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있죠? 15억이 용역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9월달에 반납하신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2회 추경 때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21개월 동안 사장돼 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미리 판단했으면 올 초에라도 반납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비 받고 해서 용역을 하려고 굉장히 상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검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을 끌고 나가서 용역하느니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삭감하셨다가 꼭 필요하실 때 예산 배정받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평소 길이 열리는 화성시정 발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심과 특히, 공공시설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홍일성 산업위원회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주사 양혜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주사 김유태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주사 이주연입니다. 끝으로 읍면동 청사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주사 주인권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면 20억은 좀 초과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보상공고가 되어서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 새로 되면 다시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네.

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경기타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타운 선임해서 토지보상을 끝냈고요.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선임해서 끝냈는데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특성상 토지보상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지금 토지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공공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 이런 부분들은 해당 관련 과에서 다 해서 저희는 공사설계라든지.

두 개 업무는 저희한테 그 시점에서 이관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지금 그런 틀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기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공공시설 건립사업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끝난 것들이 두세 건이 있고 나머지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준공이 될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CO2 다이어트운동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신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대기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미 각종 공공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빗물이용시설도 설치를 하고, 종합경기타운 예를 들면 태양집열판이 설치가 되고 또 빗물이용시설도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 공공시설 중에서 혹시 지열 설치된 곳이 있어요?

유엔아이센터에서 지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열로다가 에너지가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지열시스템이에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일부만요?

다는 절대 충당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충당하고 일부는 일반 에너지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찜질방 같은 데 지열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모범을 정말, 신생에너지를 개발을 많이 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홍일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시는데요. 공공시설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형사업이죠. 몇 십억, 몇 백억, 또 몇 천억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활용할 때 절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번만 더 짚어 보시면 예산이 분명히 절감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인 만큼 현장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 피해에 단단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학수 공원기획담당입니다. 문희홍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염종갑 녹지담당입니다. 최병주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는 6월 23일자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공원기획업무가 산림공원과에서 이관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도 적정기준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지난번 2월 20일.

네.

준공식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네.

네.

네, 계속 현장에 갔었는데 별 이상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아니요. 1억인데.

한 학교당 1억이에요.

도비 3천, 저희 시에서 7천 3:7.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전액.

아예 없앤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거의 이제 진도율로는 90%가 좀 넘었고요. 7월 30일날 용역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전산이 거의 다 DB구축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도 가로수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공원녹지 현황을 잘 입력을 해서 구축을 해서 앞으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통계자료로도 정책 입안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빼놓은 것이 있는데요.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공사 채무관계로 인한 선급금지급 불가,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돼 있거든요. 29쪽 인데요. 사업비가 21억 8천만원이었잖아요. 집행이 6억 200만원만 됐는데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면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이번에 2009년도에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환급금제도라든지, 또 한 만큼 주는 기성금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이 보통저수지를 공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덴조경이 여러 채무관계 때문에 선급금지급이 불가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것은 5월말까지 집행액을 뽑은 것이고 저희가 6월 30일자로 한 10억 가까이를 더 해 가지고 7월말이면 나머지 준공금만 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에덴조경이라는 업체가 입찰 받은 원청이에요?

네.

그러면 공사를 원청이 직접 했어요?

네.

원청이 직접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그러면 원청에 돈을 주면 하도급업체가 돈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네.

끝까지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화성시 공원녹지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매송면장 신주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신주호입니다. 매송면에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우 총무담당입니다. 설용환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인미경 민원담당입니다. 윤중근 산업담당입니다.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매송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찾아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재영 위원님, 유효근 위원님, 안미희 위원님, 배용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송면의 지역 특성과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송면은 27.45평방킬로미터로써 그중 93.5%인 25.67평방킬로미터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많이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수는 3,074세대이며 인구는 7,770명으로 전년도 보다 150명 정도의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송면의 인구는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657가구로서 전체 가구 수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수는 1,3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0개 행정 리에 81개 반이 있으며, 공무원은 정원 14명 중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 파출소, 우체국, 농협,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매송초등학교와 송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24가구에 233명이 있으며, 그중 독거노인이 36명, 위탁가정아동 6가구에 8명, 일반 저소득가정이 82가구 189명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15개소가 있으며, 장수수당 지급 대상은 30명이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22명이 있습니다. 관내 하천은 준용하천 4개소를 비롯하여 11개 하천 27.32킬로미터가 관통하고 있으며,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10여개 노선이 매송면을 관통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매송면 전체 면적의 93.5%가 그린벨트에 묶여 각종 산업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여건 또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매송면의 지리적 여건에 칠보산, 어천저수지, 송라저수지, 원평 허브농원을 연계한 휴식레저 공간의 벨트화로 개발하면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주신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짧게나마 지역특성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중에 총무담당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전부 총 11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탁구와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맷돌체조, 밸리댄스와 어린이 밸리 방송댄스, POP, POP는 예쁜 글씨는 쓰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저희들이 점검의 날로 실시를 해서 근무 조에 대한 출석여부나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그리고 봉사활동비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 수는 총 15개소로 사업비는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지난 6월 8일 면사무소 다목적집회장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어르신 600여명을 모시고 사업비는 6백만원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작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350농가에 1천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은 250농가에 7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은 승용붐스프레이 1대 1천만원 상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포도시설 현대화사업 2농가에 2천3백만원, 포도농가 경영자금지원 1농가 1천만원, 화훼농가 경영자금지원 4농가 1억 2천만원, 축산농가 경영지원자금 1농가 3천만원, 축산농가 사료자금 융자지원 19농가 5억 6천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3명에 2천만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9개교 52명 1천7백만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11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축산업분야에 보조사업에 대한 취지는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5농가에 6백만원, 양돈 모돈 갱신사업에 5농가 2천1백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카브러쉬 설치 외 7농가 3백만원, 환풍기 지원사업 3농가에 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20건으로써 마을진입로 정비가 6건, 배수로정비 6건, 용수로정비 1건, 농로포장 6건, 교량 재설치가 1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보안등은 55개, 보수대상은 500개로서 1억 4백만원의 시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담당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건수가 총 494건, 제증명처리 건수가 15,309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감대장 일제정비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정비대상이 5,239건 중에 대상건수 2,122건, 그리고 인감대장과 전산처리시스템의 불일치자료 일제정비로서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인감담당자의 자료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따른 오류자료 누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존하는 불일치자료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해제 특별신청기간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고한 인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 및 기신청자 중 사고 시에 대리 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 금혼식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80세 이상 노인 부부 중에서 결혼한지 50년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혼식을 개최하여 노년에 건강하고 화목한 부부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2009년 6월 8일날 경로잔치를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금혼식, 2부는 경로잔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부에 시행한 금혼식은 소요예산 6백만원 중에서 저희 매송면 복지분과위원회에서 따로 별도로 3백만원의 예산으로 금혼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식전에 합동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식중행사는 전통 혼례나 풍물패의 추가 공연과 아울러서 식후행사는 금혼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녀온 뒤로는 그분들에 사진을 다시 정비를 해서 앨범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제작해서 배포하여 좋은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