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투자진흥담당관, 지역개발사업소, 봉담읍, 매송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투자진흥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투자진흥담당관 박보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담당관 박보현입니다. 우선 저희 담당관의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식산업담당 박노영 주사입니다. 서비스산업담당 이광훈 주사입니다. 유니버셜추진담당 박태경 주사입니다. 우선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부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세한 보고를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1-6쪽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1-8쪽, 화성시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 기간이 60개월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없어요?

2-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수탁기간이 60개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몽골 탐사 및 발굴사업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매년 그것이 일정기간에 고정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나가서 기간과 발굴 장소를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참가하는 해외 ······.

알겠습니다. 제가 20페이지를 잘 못 봤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는데 지도감독을 2회뿐이 안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는 별도로 하고요. 몽골 현지에 발굴이나 탐사를 할 때 전체 일정을 다 따라 붙지는 못하고 초기에 가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발굴을 하고 나오기 직전에 들어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횟수로 따져서 2회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산액이 25억인데 집행액에는 15억을 했어요. 15억을 했는데 10억은 사용도가 없어요. 잔액인지.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연도, 이것은 내년도 5차 사업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5차 사업하고 나서.

10억은 잔액이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요. 잔액 개념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차 년도까지 마무리 된 뒤에 세부정산을 하게 됩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추진이 처음에는 07년도부터 12년도까지라고 안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 기간이 늘은 것은 왜 늘었어요?

2012년 3월달까지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개관을 할 수 없는 시기이고, 또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 자체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2012년도까지는 도저히 갖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과 협의를 해서 1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착수는 언제 하지요?

일단 내년 3월 달에 착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도 3월이요?

네.

주요 내용에 보면 테마파크, 씨티워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카지노는 안 들어갑니까?

컨소시엄사에서는 카지노 얘기를 사실은 하는데 지금 수도권이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연관되어 있는 강원도 쪽에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사실은 카지노를 컨소시엄사에서 집어넣으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한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이런 것이 있다면 카지노까지 들어가야 사업성이 맞잖아요? 한국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카지노가 들어간다면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하는데, 일단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취량이 송산그린시티에 46%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차질은 없습니까?

송산그린시티 내부에서 수로를 활용한다든지 수로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한다든지, 또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던 그런 내용들 즉, 해수면을 지금 현 상태보다 50내지 1미터정도를 더 낮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키게 되면 이정도 가지고도.

송산그린시티도 흙이 모자라서 화성시의 개발사업에 거기다가 보충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주변의 산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을 덜하기 위해서 그런 고육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 내의 부지도 일정부분 복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사용금액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원단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세어보니까 10억씩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인데 성의껏 해 오셨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11쪽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좀 보시겠습니다.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가 미개최사유가 예산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에 미래전략팀에 있을 때 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매년 1-2회 정도씩은 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세부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들도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단지 미개최사유가 예산 삭감이 되었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너무 장황하신 것 같은데요.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돈이 없어서 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장기발전계획은 수립이 됐지만 그것과 연동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족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기 때문에요.

그럼 2010년도에는 다시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것을 전혀 안 하고 지나가시겠네요?

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하고 장기발전과 연동해서 개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꼭 타당하다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담당 과장들님께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예산을 삭감당하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하신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1-19쪽, 화성테크노밸리 에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이요. 자동차테마파크, 허브테마파크 해서 신규사업이죠? 개별사항인데, 여기 기채가 얼마에요? 화성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다 빚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자 또는 해외자본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유치를 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 예산이 투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해외투자유치는 더 위험한 것 아니에요? MOU 체결만 해놓고 사실상 실행이 안 된 사업들이 타 지자체에도 상당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몇 가지에요? 6가지인데, 지금 공룡화석 국제탐사 이것을 빼놓고도 5가지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뉴스를 들어 보니까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래요. 엄청난 위기에 돌입해 있다 이런 뉴스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채무가 지방채까지 지자체들이 진 빚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국채, 지방채 다 발행한 것, 통화기금인 IMF에서 진 빚은 사실은 작은 빚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은 너무 지나치게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외국투자유치는 더 위험해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 추진현황 배용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2011년까지 25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작은 예산이 아니죠? 1년에 5억씩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장기임대를 한다면 몇 년을 하실 거예요?

몽골정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 측의 예를 인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임대를 130년부터 최소 50년까지 장기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임대를 그런 식으로 50년에서 130년을 일본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일본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례를 인용을 해서 몽골정부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확실한 대안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추진하고 있지만 최소 몇 년에서 몇 년 까지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몽골정부 교육문화과학부와 협의를 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정부하고 일본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80년 정도면 저희가 투자했던 내용이라든지 학술적인 성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 5개년 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공룡화석 소유권이 우리 화성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유권은 공룡화석 같은 경우에는 산출지 국가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지 몽골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억씩 들여 가지고 공룡화석을 굳이 키워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비치를 해놨다가, 박물관까지 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놨다가 5개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 것도 아니고 다시 장기임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임대가 들어가서 50년이든 130년이든 몇 년이 되면 그 후에 또 소유권은요? 역시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몽골에서 캐온 것이기 때문에 몽골 국가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80년 동안에 장기임대 중에 임대료는 계속 나가나요?

저희가 직접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무상임대조건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상임대조건입니다. 다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 즉, 몽골국가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국제관행상 예를 들어서 그쪽에 연구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은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사례를 자꾸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사례도 역시 무상임대를 통해서 화석들을 130년부터 50년까지 무상임대를 해 왔는데, 일본 후쿠이공룡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몽골에다가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연구소하고 약간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어줬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몽골에서 지어줬다고요?

일본에서 몽골에다가 지어줬는데 저희는 현 상황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달러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상승에 따라서 얼마가 투자가 될지는 사실은 예측불허죠?

2차년도 사업 분만 남았기 때문에 약 2억에서 1억5천 사이 정도만 더 추가로 투자가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개년 사업이 끝나고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공룡화석 발굴하는 사업은 손떼실 거예요?

국내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화석들을 찾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럴까, 준비 추진하고 계신 것 있으신 거예요? 5개년 계획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언제 끝나죠?

10월달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 보고를 해 주시고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회계감사 한 자료가 있나요?

정산 보고를 받은 자료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죠?

네.

부탁드리고요. 해외투자 유치현황을 보면 2017년, 그러니까 작게는 13년, 17년부터 20년까지 장기적인 대규모사업추진에 있어서 단체장이, 18쪽, 19쪽 보세요. 이것도 2017년까지죠? 19쪽도 2017년까지, 그다음에 유니버셜스튜디오도 2013년,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현황이 2020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마다 단체장선거,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변동이 있을 때에, 이런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추진에 있어서 단체장이 변동이 있을 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현 상황에서 기간을 그렇게 정해 놓기는 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민자나 해외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0년, 2017년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의미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 상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사업이라든지 해외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

투자담당관님, 지금 정부를 보세요. 중앙정부를 봐도 장이 바뀌면 본인들이 공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360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도 하셔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또 투자담당관이라는 한 부서인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의미가 별로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책임 없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업을 계획을 해 놓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단체장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분명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년에 있든 8년에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담당부서의 책임 있는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의미부여에 대한 얘기에 미약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화성시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드리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현 상황 중요하니까 외국인 투자까지도 유치를 하고 때로는 지방채, 기채를 빌려서 시작을 하는데 시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끝까지 마무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을 때만이 진정한 투자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정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대책도 없이 장기적인 사업을 여러 건을 갖다 나열을 해 놓으셨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우라도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대책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시원하게 확고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유야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팀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팀에서 사업하시던 것 중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시킨 사업이 장기발전계획 이런 쪽이 갔어요?

장기발전계획하고 BI부분을.

도시브랜드하고 그 두 가지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식산업하고 담당자 보니까 6급 직원 혼자 다 해낼 수 있어요? 거기는 뭐하는 거예요?

서비스산업담당하고 지식산업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담당자는 업무가 뭐하는 거예요? 여기 보고내용은 하나도 없던데, 업무하시는 게 뭐예요? 서비스산업 업무 총괄을 하시는 이광훈 주사님, 담당업무를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혼자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서비스산업담당은 업무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한ㆍ몽 국제공룡탐사프로젝트 및 공룡화석박물관 추진이고, 또 하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룡 프로젝트 추진은 유니버셜추진담당자의 토목8급 나소희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것은 편제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런 식으로 ······.

그러면 여기에 유니버셜추진하는 담당자를 이광훈 담당주사 밑에 1, 2명이라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제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편제가 이렇게 됐냐고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6급 박노영 주사님, 지식산업 업무 총괄을 하는데 혼자 무슨 총괄을 해요? 직원 있어요?

네,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는 50만원 이상의 돈을 원을 천으로 숫자를 해 놓으신 것하고 사무분장표해 놓은 것하고, 투자담당은 돈과 경제와 사회와 다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지금까지 담당관님은 이 업무를 1, 2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직제를 이렇게 어떤 의미로 해서 미래전략팀에서 투자진흥담당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졌는지도, 힘을 실어드리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직원 되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직원들 평가를 한다고 볼 때는 그래도 높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다 여기에 와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해외적으로 투자를 하고 다녀오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제편제 하나도 이렇게 해서 사무분장표를 내보내면 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제가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겪으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쭉 해 왔는데 정말 미래전략팀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2017년 가야 되요. 그 와중에 지금 보면 중간 중간 생각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조금 상이한 점이 자꾸 저한테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원장을 하다가 도시산업 오니까 투자진흥담당관님도 업무상으로 투자 쪽에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로 편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또 1년여 동안에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욕은 앞서나 정말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2012년도까지 하겠다 하고서 플랜카드 대문짝만하게 수백장 갖다가 걸은 것 같이 보이다가 2013년도까지 가고, 사실 유니버셜스튜디오 저하고 담당관님하고 같이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박6일 동안 미국 올랜도로 해서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정말 그와 같은 것을 우리 화성시에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 나갈 것이냐? 거기는 골프장을 못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60만평 골프장도 만들어 주는 것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저는 던졌었습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은 골프문화시대도 많이 변해 갔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130만평이나 되는 유니버셜스튜디오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도록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8천억씩 들어가는 자동차테마파크조성사업, 화성테크노 연구기관부터 대학유치, 해외대학유치 연필로 써넣는 것이야 다 좋죠.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유치도 60만평 아니었었나요?

이것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

저는 기억이 60만평으로 입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주신 것도 47만평에 2017년도까지 가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하셨고 공룡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갖다놓은 공룡화석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몇 년 걸려야지 만들어 내겠죠? 모형을 만들어내고 진품을 만들어 놔서 조각을 해서 성형을 만들려면 얼마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차년도 가져온 것 어느 정도 작업 했어요?

1차년도 들어온 것은 약 50%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차년도하고 1차년도가 지금.

1차년도에는 대개 몇 마리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공룡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마리 수로 치면 네 마리 정도 되는 것입니다. 1차년도 것은.

정확하게 그냥 한 마리 만들어 놓고, 그래도 볼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빨리 만들어 놓고 보여줘야지, 마리 수 네 마리든 열 마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1년에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열 마리 그것 만들어가지고 임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유지가, 적정한 마리 수가 몇 마리냐, 거기까지 갔을 때 사업을 종료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뭔가 보여지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네 마리 이렇게 했다 또 하고, 올해 가서 10마리 캐면 다 갖다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보관 장소도 걱정스럽네, 더군다나 그것이 작은 것도 아니고 25미터 정도 되고, 그때 그러신 것 아닌가요?

네, 15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 보관할 장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운영 하는데도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도 그렇고 해외투자사업을 유치하시는데 마리나리조트도 하고 화성테크노밸리, 자동차테마파크 참 좋은 것이죠. 송산그린시티에다, 화성호에다가 이것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데, 지난번에 허브테마파크는 화성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화성호 내 부지확보 협의를 끝내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화성호 4공구 유역을 지금 경기도와.

말 산업단지가 몇 공구에요?

4공구에 있습니다.

순수한 농업도 안 하고 말 산업단지 한다고 지금 난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허브테마파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획서상으로는 우리 시 의견을 넣어서 농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송산그린시티 유역에도 있고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한 군데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서 몰려서 제대로 되어야지 관광자원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룡프로젝트사업을 하는 데는 국ㆍ도비는 더 받을 수 없습니까? 발굴을 이렇게 해 놨는데 내년부터라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 없냐고요.

일단 경기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받던 국비라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신데, 좀 도와주세요. 이것 전부다 화성시 예산가지고 감당해 내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그런 부분을 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기발전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모두 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쪽 분야니까 그쪽에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시브랜드도 사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아직도 도시브랜드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것 전부다 안 바꿉니까? 그것 다 바꾸려면 예산 얼마나 필요했었어요?

금년도 초까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한 것을 보면 13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예산으로 볼 때는 10억 이런 것은 돈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업예산서 보니까 별로 돈도 아니고, 화성시를 싹 탈바꿈 하는 것인데 조만간에 확 바꿔야지 그래도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고판이나 이런 데 보더라도 그렇고 아직도 옛날 것 쓰고 있는 데가 태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바꾸려면 확 바꿔버리시고 아니면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총괄적으로, 추진대장 있어요? 사업 하나하나 하는데 따라서 일정대장 있고? 직원들이 허브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어느 담당자가 어디 출장을 갔다 오고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서 협의를 했고 하는 것 쭉 기록해 놓으신 것 있어요?

아직은 로드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면 보고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하다못해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전화가 오면 전화 메모해 놓고 또 무슨 상담을 했는지,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은 그것을 챙겨주셔야지 담당자들이 바뀔 때 마다 또 주셔야 되고, 위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담당계장님들 바뀌면 또 이야기 꺼내기도 미안하고 한 얘기 또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감사를 하면서 더 느낀 것이 직원들 인사이동 갑작스럽게 되어서 과장님들한테 여쭤봐야 과장님들 답변도 못하잖아요. 10여일만에 제대로 다 파악할 수 있는 여건도 없잖아요 사실은, 민감한 사항 같은 것이야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추진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것을 목표관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몇 년도까지 이것을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하시고, 자문단들은 다 있습니까? 허브테마파크 만드는데 자문단, 또 공룡화석지 추진하는데 자문단, 추진위원, 민관협의 다 돼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만 자문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 여기 써놓으신 것 다 실행되고 추진해 가시는 것 아니에요? 뭐 대학을 유치해야 되는데 자문단은 있으십니까? 과장님만 뛰어다니지 마시고.

아직은 자문단 구성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전에 국회의원 열심히 다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교육과학부에 계시는 박보환 의원님이나 검성회 의원, 두 분 계시니까 국회의원들도 모시고 이런 설명도 하고 대학 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도의원들도 계시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대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진흥담당관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담당주사님들, 죄송합니다마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세요. 화성시의 이미지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화성시에 정말 관광자원화 할 수 있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입니다. 추가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공룡화석 국제탐사 발굴사업 장기임대에 대한 용역이 10월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장기임대와 관련한 용역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룡화석지에 한ㆍ몽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석을 임대해 오거나 그랬을 때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로드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려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 및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개년 계획이 끝나고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50년에서 130년을 일본은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용역에 같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종합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ㆍ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큰 틀의 이유는 공룡화석박물관을 건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중간에 한ㆍ몽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관련된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용역에 포함이 되는데 장기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을 공룡화석박물관을 건립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임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역 속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몽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중국 쪽에서도 화석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교환전시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 기본계획부터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장기임대 기간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인데 장기임대에 대한 기간까지도 용역에 포함되느냐 그러면 그렇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용역은 그 내용이 아니고 부지를 쓰기 위한 박물관 용역은 별도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로드맵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기본용역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용역 들어갈 때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하는 용역은 부지를 쓰기 위한, 화석이 암석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암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땅속을.

지질검사 이런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5개년 사업이 끝난 후에 공룡화석을 장기임대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기임대 협약을 할 경우에 몇 년을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러세요. 일본의 경우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쓰기 위한 용역을 다 끝낸 후에 그때 가서, 그러면 5개년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끝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장기임대를 협약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관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저희는 8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80년이라는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아까 50년부터 130년까지 일본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기본적으로 80년 정도가 적정한 선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사례도, 물론 타 외국의 사례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와 몽골과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중에도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하고 계셨다고 그랬고요.

네.

몽골에 들어갈 때 초기에 가서 지도감독 할 수도 있고 발굴한 공룡화석을 이동할 때, 국내로 반출할 때 지도감독도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지도감독을 하셨다는 것?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회계자료하고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박보현 담당관님, 박노영, 이광훈, 박태경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대형 투자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고생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허브테마파크와 자동차테마파크, 화성테크노밸리, 유니버셜스튜디오, 마리나리조트 또 공룡화석 발굴사업, 상당히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만큼 아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의지와 긍지를 갖고 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또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업이 올 안에 본 계약이 체결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동국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공영개발담당입니다. 이상길 택지개발1담당입니다. 김용환 택지개발2담당입니다. 이재국 복합도시개발담당입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21-8쪽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잔여 필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단가가 높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잔여 필지가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금년 안에 다 매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가 아니라 15필지가.

거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잔여 필지 15필지 중에 수의계약대상이 2필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필지 2필지가 있고, 입찰대상필지 7필지 중에 상업용지 2필지하고 주차장용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6필지는 무상공급 내지는 공영주차장 1필지와 학교용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한참 공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남양에서 오면서는 좌회전 진입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그런 것을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교통단속도 나와 있어요.

경찰서하고 라인 끊는 것을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끊기 전까지는 단속이라도 덜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전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수신호로 조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가끔.

추진 중이 아니라 지금 한참인데 빨리 시행을 해 주셔야지 민원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리고 지구 내에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경계석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쭉 다녀봤는데 상가용지가 많이 짓고 있어서 입주 시기를 최대한 맞춰서 도로나 경계석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일일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 암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암을 깨려면, 그것은 처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각자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요?

네.

건축하는 옆에 암 깨려면, 바로 암이더라고 흙만 덮어놨지.

그쪽이 구조상 암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필지별로 암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 받으면서 지하실이라든지 터파기할 때 각자 건축주가 파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일이 09년도 12월부터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기에 분양 문제도 있고 재산권 문제가 대두돼 있어요. 12월이니까 그것을 앞당길 수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공정을 쌓아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주 정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1주에 한 번씩 소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먼저 사고 났던 도로 있죠?

네.

도로 개설되면서 시청하고 후문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직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인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개설되면서 후문하고 연결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개착식터널 도로공사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지 수원에서 들어오면 그 길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또 나와서 시청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남양뉴타운개발도 되고 그러면 그것이 주도로가 될 텐데 그것을 연결을 해 주셔야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공일 같은 것이라든가 도로 경계석 이런 것 좀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고요. 21-13쪽 화옹지구 제3공구 방수제 도로확장 공사가 있지요?

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아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08년도 반영검토 추진 중 했는데 도로확장 공사 착수가 09년도 8월이에요. 그런데 착수 전에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수제 도로 관련해서는 화옹지구 같은 경우에 확장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 구간을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농식품부하고 농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도 확장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심지에도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방수제 도로 같이 지금 막 확장하는 데는 자전거 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검토 중”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장을 해서 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잘 챙겨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하는 것은 협소해서 넓혀가지고 영구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그렇게 작년부터 농림부도 직접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옹지구 때문에 주변주민들이 피해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반영해 주세요.

위원님, 화옹지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옹지구 방수제 도로가 전 구간이 왕복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장래에 친환경단지나 관광 용도로도 왈용을 하려면 2차선 도로가지고는 안 된다, 4차선으로 해 달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저도 또 농림식품부 가서 담당과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1차적으로 말 산업단지 제1공구 쪽에 대해서는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했고, 그래서 지식경제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예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공구는 확정이 될 것이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도 정히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돈이 모자라면 땅이라도 확보해서 그 도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뉴타운 보상가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게 나온 데가 많지요?

일부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조치를 해 보자,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추진위원분 중에 한 분이 날짜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설명을 하자.

대책위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대책위는 제대로 보상을 받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민원을 제기하려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집을 해서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대책위 쪽에서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설명해 준 내용을 일부 이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요?

네,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이해를 하셔서 다시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 70%정도 밖에 안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토지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자리를 한 번 하려다가 대책위 측에서 취소를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토지공사에 가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공시지가보다는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결과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보상받고 나서 나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보상받고 나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상 찾아가면서 이의신청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공특법에.

찾고 나서는 안 된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이의요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양은 시청 소재지면서도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서운치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동서간도로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2,500억 맞습니까?

네, 보상비 2,500억입니다.

변동되지 않고 토개공에서 갖다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하고 동탄2지구 보상촉구를 건의문을 냈던 부분이 있고요. 조암도시개발사업 보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라, 또 조금 전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봉담택지개발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화성시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택공사하고 토개공이 거의 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공사는 경기개발공사나 화성도시공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최대한도로 보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병점복합타운 왜 공시지가가 그렇게 낮아졌죠? 금년도에 평당 20만원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오던데?

공시지가가 낮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공시지가 파트에 한번 그것을 확인해서.

왜 보상을 주려고 하는 지역만 공시지가가 그렇게 낮춰지느냐? 저희 집은 안 낮춰졌어요. 좀 낮춰졌으면 좋겠는데.

낮아진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보상을 주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수도권은 서울은 마이너스 2.14, 인천 마이너스 2, 경기도 0.89 이렇게 했습니다. 화성시는 0.32%인데 너무나 많이 낮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상가에 문제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보상에 악영향을 분명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탄2지구 신도시개발 역시 JC를 IC로 해달라고 했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계획에 일률적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질문하는 위원들은 참 고심에 고심해서 시민들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탄2지구에 장묘문화시설을 넣을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BTR로 하다보니까 운동장이 좁아드는 것 최대한도 넓혀서 해서 체육공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운동장 만큼은 더 크게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교의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이 100, 200명이 아니고 천 명 정도이상 되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을 행사를 해야 하는데 운동장이 작아가지고 한 학교가 체육행사를 반씩 나눠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푸른초등학교 같은 데 다녀보니까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한 학교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조차 못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녀오면서 담당계장님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21-11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김선진 외 39명이 20인 이상 집단민원을 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결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 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21-13페이지에 송산그린시티 우음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개발사업지역 내 우음도보상 촉구라는 얘기가 써져있어요. 여기도 보상은 언제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도 금년도에는 약 1,700억 정도는 선보상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했고요. 여기도 금년 하반기쯤에 보상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요?

네.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Monthly Meeting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을 라비돌에서 하셨는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시난개발방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약 24만평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류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개발을 하시겠다고 정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질 문제 아닙니까? 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아까도 말씀 나왔었는데요.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정책과로 그럼 넘어갔습니까?

네, Monthly Meeting 자체는 저희가 주관해서 했고요. 이후 사항은 민간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팔탄에 온천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 있죠? 소장님 아시잖아요. 온천지역으로 20여만평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서로 그냥 어느 지역에서 추진하고 어려움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볼 때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년 째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도 많이 올라와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택지개발사업 21-34페이지를 쭉 보겠습니다. 11개 곳에 택지개발사업현황 및 사업지구 내 불법사항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태안3지구는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다녀와서 표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여기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3지구에 대한 것은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비봉인공습지 개발현황도 자료를 주십시오. 상세하게, 과연 그 면적에 어떻게 어떠어떠한 쪽으로 해서 공원화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습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온 것 없어요?

그것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변경고시하면서 비봉인공습지하고 USKR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봉인공습지를.

거기다 넣었어요?

네,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착수하기 전에 마스터플랜 비슷하게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서 관련부서하고 수공하고 이러 이렇게 해 달라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또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송산그린시티 2017년도까지 가야 된다는데.

그때 가서 하면 다시 실시계획을 걔네들이 수립을 해서 우리 의견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지난번 7월 6일날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해서 아예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게끔 자료를 7월 6일날 아예 줬습니다.

너무 늦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탄1지구 시설물 인수 다 받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돈은 215억 받아 오신 것이잖아요?

네.

지금 공원 관리하는 데는 40억인가요?

네, 약 40억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예산한 것은 얼마 정도 거기에 배정했어요? 동탄지구에 공원 관리하는데.

금년도 공원관련 예산 총액이 현재 확보된 것이 44억입니다.

아니 저기에다 준 것, 동탄지역에 별도로 나가잖아요. 관리하시는데 용역도 따로, 작은 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적정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인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매향리 생태공원은 지금 답변하다시피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해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해서 80만평을 1조 5천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매향리 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으셨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들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면 화성시는 많은 혜택을 보리라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주한 미군공여지에 대한 예산이 있죠?

네.

그것 우리 화성시에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배동 같은 데도 국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신축을 해 달라 뭐하는 것도, 아마 요구했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1,800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요. 전에 담당자한테 들었을 때, 그때 담당하시던 분이 지금 화산동 동장을 하시는 홍사승 씨가 아마 담당계장으로 계실 때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 담당계장님 잘 기억 못합니까? 지금 1년에 얼마나 내려와요?

모든 사업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정사 선정을 하는 것은 동탄2를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명을 선출을 하고요.

아니 그런 것 말고 화성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 화성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뉴타운이라든지 남양택지든지 조암이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를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선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선정한 결과를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답변 못하실 것 뻔히 알고, 거기에 따른 감정사 선정해 놓은 것을 어떻게 선정하신 근거하고 감정사 내역하고 감정하신 기간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21-37쪽 조암지구 체비지 여쭤보겠습니다. 체비지 40필지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죠?

약 107억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550억.

그러면 공사비 160억 갖고 공사하는 것입니까? 공사 자금은 뭐갖고 해요? 현물출자 하는 것 같고 하는 것인가요?

현물출자 한 것은 지난번에 화성도시공사에서 해 준 것이 되겠고요. 그것 해 주고 나서 나머지 저희가 체비지 매각하고 그 돈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부지는 도시공사 출자해서 그 부지 사업용지로 쓰는 것이 아니죠?

아파트 용지 지을 것입니다.

아파트 용지 쓰는데, 지금 여기 조암지구 공사비용은 뭐갖고 하시냐고요? 체비지 매각대금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체비지 매각하고 해서 공사비 충당하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빨리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 자금에서도 아마 사업하는데도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서 조기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남1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향남1지구 작년 말에 준공되어 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진한 것들은 금년 하반기에 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수받을 때 시기가 빨라서 좋은 것은 아니고 철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것을 인수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있죠? 15억이 용역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에 9월달에 반납하신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2회 추경 때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21개월 동안 사장돼 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미리 판단했으면 올 초에라도 반납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비 받고 해서 용역을 하려고 굉장히 상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검토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을 끌고 나가서 용역하느니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삭감하셨다가 꼭 필요하실 때 예산 배정받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건섭입니다. 평소 길이 열리는 화성시정 발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네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심과 특히, 공공시설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홍일성 산업위원회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주사 양혜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주사 김유태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주사 이주연입니다. 끝으로 읍면동 청사시설업무를 맡고 있는 시설주사 주인권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6쪽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08년도 내역은 없어요?

2008년도는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사용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09년도 사항만 기술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 사항도 다른 타부서 같은 데는 설날 직원선물구입 아니면 특근매식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공공시설과는 그런 것 안했습니까?

50만원 이상까지는 직원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직원수가 얼마 안 되기는 17명인데요?

네, 최근에 많이 늘은 것입니다.

올해는 특근매식비 이런 것 없어요?

현재 50만원 이상 집행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전산기기가 컴퓨터 19대, 복사기 1대, 프린터기 6대, 팩스 2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산소모품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밖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공공시설과에서 남양동에 체육시설 할 계획이 없어요?

현재 체육시설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밖에서 축구라든지 족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남양에는 없어요. 송산 같은 데에 그것을, 지금 그린시티에 해도 15만 인구에 멋있게 체육시설이 될 텐데 거기에 꼭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체육시설 설치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관계는 인재육성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파트여서 이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때문에 그 주변에 2층 이상을 짓지 못하게 하잖아요.

문화재관리법상에 풍화당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제한을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훈회관을 하면서 그 주변에 계속 플랜카드가 365일 걸려있어요. 다른 데에서 붙이면 그냥 떼어내는데 거기는 항상 걸려있어요. 그런 것들 정비 좀 해 주시고요.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3%이상 됐을 때 계약금액을 변경해서 올려주신 것이죠? 총액이 얼마나 돼요? 한 40, 50억 되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면 20억은 좀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다음에 결론을 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로 위탁사업을 주신 발안도시공사사업은 다 마무리 끝났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 설계만 하는 것이잖아요. 감리만 하는 것이죠?

아니죠. 보상공고가 되어서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공고만 하고 발주만 여기서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새로 되면 다시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위탁해 가지고 한 부분이죠?

네.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지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공사현장에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선임해 놓으셨는데 정말 그 선임자들이 몇 번이나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리사도 마찬가지고 다 잘해서, 여성청소년회관에 12월 말에 비 샌 것 모르세요? 빗방울 떨어진 것, 그때 몰랐어요? 누가 주민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창피해서 감췄습니다. 거기 있는 담당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 드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물어 떨어질 정도로, 그것을 보완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2-29페이지 터파기 잔토처리 한 사항이 있습니다. 큰 민원이 나지 않게끔 잔토처리는 잘 하신 것이죠?

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공직자들이 하시는 사항이니까 잔토 처리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감정사를 선임을 하시죠? 일단 토지매수를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감정사 선임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시죠? 담당자가 여기서 다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감정사를.

저희는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경기타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종합경기타운은 말고 지금 감정사 선임한 부분은 몇 군데에요?

지금 종합경기타운 선임해서 토지보상을 끝냈고요.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은 안했어요?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선임해서 끝냈는데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특성상 토지보상업무를 계속해서 맡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정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얘기 합시다. 지금 해야 될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봉면사무소 청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청사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할 때.

회계과에서 지금 토지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매입을 합니까?

지금 각종 공공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보상 이런 부분들은 해당 관련 과에서 다 해서 저희는 공사설계라든지.

그러면 종합경기타운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왜 거기서 했어요?

두 개 업무는 저희한테 그 시점에서 이관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그러시면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과에 넘겨드리면 공공시설과는 아름다운 건물만 잘 짓게끔, 안전하게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다행스럽네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땅 사러 다니랴 건물 지으러 다니랴 뭐 그런 부분도 있다 하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언제 계획을 하고, 어차피 여기 시설과에서 지을 것 아니에요?

현재 시기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공시설과는 건물만 짓는 것이다, 사업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제가 앞서 쭉 여쭤봤듯이 이 담당부서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턴키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신 사업인지, 그리고 감정사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우리 화성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감정사 선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안전한 시공, 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청소년회관에 대강당에는 장애인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장애인들이 매일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시공이 되지 않도록 동탄에 복지센터나 지금 복합복지센터나 이런 것이 만들어 질 때 우선 장애우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익시설조례도 저희는 없습니다. 화성시는 없어요. 타시군은 지금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공공시설 건립사업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끝난 것들이 두세 건이 있고 나머지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준공이 될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CO2 다이어트운동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신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대기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미 각종 공공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빗물이용시설도 설치를 하고, 종합경기타운 예를 들면 태양집열판이 설치가 되고 또 빗물이용시설도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친환경에너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 공공시설 중에서 혹시 지열 설치된 곳이 있어요?

유엔아이센터에서 지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열로다가 에너지가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지열시스템이에요?

일부만 그렇습니다.

일부만요?

다는 절대 충당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충당하고 일부는 일반 에너지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찜질방 같은 데 지열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모범을 정말, 신생에너지를 개발을 많이 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홍일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시는데요. 공공시설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건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형사업이죠. 몇 십억, 몇 백억, 또 몇 천억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활용할 때 절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번만 더 짚어 보시면 예산이 분명히 절감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인 만큼 현장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 피해에 단단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영순입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학수 공원기획담당입니다. 문희홍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염종갑 녹지담당입니다. 최병주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는 6월 23일자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공원기획업무가 산림공원과에서 이관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입니다. 23-15쪽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해 가지고 08년도, 09년도 각각 1억 그루씩 심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기도에 녹색그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명이 1억 그루기 때문에 꼭 1억 그루를 예산을 세워서 심는다기보다는 시민도 매년 한 그루씩 심는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시책명입니다.

08년도에는 1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09년도에는 3억 9천정도 들어가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08년도에는 식재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시민들이 요즘 많이 원하는 나무들이 벚나무, 그다음에 저희 화성시 토양이나 이런 환경을 본다면 도로변에 가로수로 적격한 것은 매연이나 공해에 강한 수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메타세콰이어나 은행나무 그런 위주로 느티나무 이런 것으로.

09년도에는?

09년도에도 그 정도로.

그런데 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양이 좀 줄은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얼마 정도나 자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화성시 전체 가로수 현황으로는 4만 4천 그루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도 2천 그루 정도 되고 2009년도에도 1,700주 정도 식재했습니다.

말로는 1억 그루 나무심기고.

경기도 전체가 1억 그루입니다.

경기도 전체가요?

네,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사업 철저히 관리하셔서 투자가치가 있게끔 해 주시고요. 23-15 특색 있는 가로경관 사업장소가 어디에요?

이것도 우리 시의 시책명을 테마거리조성이라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하나의 시책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워낙 광활한 면적에 이 사업비 갖고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매송에다가 한 거예요?

매송에 메타세콰이어하고 마도에 마로니에, 그다음에 발안천변이나 기안천변 같은 데 벚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23-37쪽은 다른 사업이에요?

그것이 그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 국도비사업.

사업비로 하신 것이라고 그러는데 가격차이가 좀 나서, 15페이지에는 3억 8,500만원정도고 37페이지는 4억 6천.

테마거리는 꼭 그 목을 가지고 그 사업비로만 된 것이 아니고 1억 그루나 테마거리에 거의 ······.

1억 그루 예산이 따로 있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합쳐져 있지만 거의 수목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식재를 하다보니까.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도 더 갖다가 심어줬다?

네.

그래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시면 금액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이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단위가 오타가 났습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원이죠?

네.

잘 좀 해 주세요.

네, 다음부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입니다. 아름다운 공원관리, 가로수도 담당하는 것이죠?

네.

가로수관리, 하여튼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와 이어서 화성시에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동탄신도시의 공원관리를 하시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시정 질문 드렸던 사항들에 앞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23-5페이지에 1억 그루 나무심기를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배동에 벚꽃나무를 뚝방에 심어주셨죠?

네.

그리고 기배동에서 제1회 벚꽃축제를 경성고등학교와 해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보여질 때 그 주변으로는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주시면 그 지역의 테마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네요. 제가 모르고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11월 5일날 제정이 되고 제가 12월 4일날 했는데 화성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도 적정기준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화성시에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규칙 가지고도 되나요? 어떻게 보완을,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는 공원 내의 분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물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적정수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구봉공원에 낙차를 시키는 물도 있죠?

네.

분수대는 언제 완공되시죠?

지난번 2월 20일.

다 완공이 됐어요? 준공이 됐어요?

네.

준공식도 했어요?

준공식은 별도로 안했습니다.

공사할 때만 다녀봤지,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하고, 또 적기에 수질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한 번쯤 수질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점검의 여지를 남겨드립니다. 보통리 지금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거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1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전에 80억이면 다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사서, 그냥 1년에 1억씩 하지 말고 사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고 주차공간도 만들고, 하다못해 족구장이라도 좀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뒤에 식당이 아주 잘 지은 것 있죠?

네.

상호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 뒤편으로 2차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이요. 저녁에 퇴근시간에는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거의 완전히 일방통행 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돼요. 지금 정남쪽에서 나가는 분들이 보통리에 접하게 되면 수원과학대 있는 쪽으로 길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아는 사람들은 샛길로 가야 되니까 그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시간에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행 할 수 있는 구간도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보통리 주변 공원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황톳길을 해 놓으신 것을 다니면서 살짝 봤습니다. 공사할 때 흙을 갖다, 토사를 갖다 매립을 해 가지고 하셨죠?

네.

그것 비 많이 와가지고 위험하지 않았나? 어제 좀 나가보셨나요?

네, 계속 현장에 갔었는데 별 이상 없었습니다.

다행스럽네요. 그것이 흙을 갖다 매립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황톳길을 만들어 놨어도 균열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지천 공원화사업은 뒤편에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죠?

네.

이것을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에서 있을 때 과장님하고 여기 있는 이학수 계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황구지천 공원화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또 여기가 진안 폐습지나 지금 용수교 밑에 체육공원 하는 부분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와 순환도로를 가지고 가겠다 하신 자료를 좀 해서 만들어 주시면, 지난번에 자전거타기를 오산천에서 했습니다. 투어를 누가 하셨냐? 국회의원들의 주관 하에 했습니다. 오산에 안민석 국회의원, 박보환 국회의원, 또 평택 원유철 국회의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탄에 오산천에도 이 자전거투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의지를 거기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황구지천도 어떤 부분이든지, 하천정비 안 되어 있고 이번에 범람한 것 황구지천 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안녕교 있는데 송산리는 범람을 했어요. 왜냐하면 황구지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없어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도 지금 국가에서 사업비를 못줘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폐습지에 체육공원 하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주변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시도 50미터정도는 공원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보상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시하고도 알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아름답게 꾸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편에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우선순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취소가 됐죠?

네.

도에서 예산 안 줘서?

네.

화성시 예산 많잖아요. 화성시 특색사업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마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하던 사업 하다마느냐고, 그것 뭐 한 곳에 5천만원밖에 더 줬습니까? 한 학교 5천만원 내려왔죠?

아니요. 1억인데.

한 학교당?

한 학교당 1억이에요.

도비 5000?

도비 3천, 저희 시에서 7천 3:7.

줄었습니까? 처음에는 5천, 5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또 전액.

3천만원씩밖에 안 하던 것인데 이 사업을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요?

아예 없앤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아름다운 학교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시니까 학교 측에, 그런데 신생이나 도시 속에 있는 학교는 기존에 BTL로 해서 다 됐는데 그런 데까지 손봐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존의 학교들, 농어촌에 있는 학교지만 사실은 열악한 학교에 숲을 조성해서 갈 수 있도록 저는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좀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DB구축 용역을 하셨죠?

네.

3억정도에서 2억 9,20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이제 진도율로는 90%가 좀 넘었고요. 7월 30일날 용역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는 전산이 거의 다 DB구축이 완료가 됐는데 아직도 가로수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공원녹지 현황을 잘 입력을 해서 구축을 해서 앞으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통계자료로도 정책 입안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덧붙여서 가로수도 우리가 등록을 해서, 가로수에 1, 2, 3번이라도 다 번호가 매겨져가지고 어느 아파트 주변에 가로수가 쫙 있는데 그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도 DB로 작업을 다 같이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원시에 아파트단지에 가니까 호매실동 주변에요. 거기는 전체가 벚꽃나무로 다 둘러쌌더라고요. 안 가보셨죠? 내년에 좋은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다녀오세요.

네.

가까운 곳에 그렇게 좋은 벚꽃길이 있다는 것은 참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전체 벚꽃나무로 다 둘러 싸놓던지 어느 한 나무로 다 이렇게 해서 특색 있게끔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원녹지과에 명실상부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도 다 받아오셨죠?

네.

본연의 업무를 가져오셨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원녹지과가 생기기 전에 걱정이 되어서 총액인건비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처음에 6억 7천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용역사업을 하고 직원을 채용을 해서 쓰라고 해서 해 줬어요. 이제는 공원녹지과가 생긴 만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이 이관해 왔듯이 시설관리공단에 지난해 15억이 넘는 돈과 금년도에 18억 정도 되는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또 용역을 또 줘요. 그런 내실성과 전문성,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을 볼 때 제가 판단하는 입장은 이것은 뭔가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어차피 한 것이니까 산림공원과에다가 자리를 옮겨서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주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빼놓은 것이 있는데요. 보통리 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공사 채무관계로 인한 선급금지급 불가,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돼 있거든요. 29쪽 인데요. 사업비가 21억 8천만원이었잖아요. 집행이 6억 200만원만 됐는데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모든 사업이 준공이 되면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이번에 2009년도에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하면서 환급금제도라든지, 또 한 만큼 주는 기성금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도 이 보통저수지를 공사하고 있는 주식회사에덴조경이 여러 채무관계 때문에 선급금지급이 불가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것은 5월말까지 집행액을 뽑은 것이고 저희가 6월 30일자로 한 10억 가까이를 더 해 가지고 7월말이면 나머지 준공금만 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에덴조경이라는 업체가 입찰 받은 원청이에요?

네.

그러면 공사를 원청이 직접 했어요?

네.

원청이 직접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그러면 원청에 돈을 주면 하도급업체가 돈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짚었습니다.

네.

끝까지 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화성시 공원녹지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매송면장 신주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신주호입니다. 매송면에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우 총무담당입니다. 설용환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인미경 민원담당입니다. 윤중근 산업담당입니다.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매송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찾아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재영 위원님, 유효근 위원님, 안미희 위원님, 배용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송면의 지역 특성과 일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송면은 27.45평방킬로미터로써 그중 93.5%인 25.67평방킬로미터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많이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수는 3,074세대이며 인구는 7,770명으로 전년도 보다 150명 정도의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송면의 인구는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657가구로서 전체 가구 수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수는 1,36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0개 행정 리에 81개 반이 있으며, 공무원은 정원 14명 중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으로 파출소, 우체국, 농협, 건강증진센터가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매송초등학교와 송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24가구에 233명이 있으며, 그중 독거노인이 36명, 위탁가정아동 6가구에 8명, 일반 저소득가정이 82가구 189명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15개소가 있으며, 장수수당 지급 대상은 30명이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22명이 있습니다. 관내 하천은 준용하천 4개소를 비롯하여 11개 하천 27.32킬로미터가 관통하고 있으며,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10여개 노선이 매송면을 관통하는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매송면 전체 면적의 93.5%가 그린벨트에 묶여 각종 산업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여건 또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매송면의 지리적 여건에 칠보산, 어천저수지, 송라저수지, 원평 허브농원을 연계한 휴식레저 공간의 벨트화로 개발하면 수도권의 새로운 명소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주신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짧게나마 지역특성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중에 총무담당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전부 총 11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탁구와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맷돌체조, 밸리댄스와 어린이 밸리 방송댄스, POP, POP는 예쁜 글씨는 쓰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사가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저희들이 점검의 날로 실시를 해서 근무 조에 대한 출석여부나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그리고 봉사활동비 지급 건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 수는 총 15개소로 사업비는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지난 6월 8일 면사무소 다목적집회장에서 거행을 했습니다. 어르신 600여명을 모시고 사업비는 6백만원을 들여서 경로잔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작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350농가에 1천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사업은 250농가에 7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은 승용붐스프레이 1대 1천만원 상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포도시설 현대화사업 2농가에 2천3백만원, 포도농가 경영자금지원 1농가 1천만원, 화훼농가 경영자금지원 4농가 1억 2천만원, 축산농가 경영지원자금 1농가 3천만원, 축산농가 사료자금 융자지원 19농가 5억 6천2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3명에 2천만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9개교 52명 1천7백만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11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축산업분야에 보조사업에 대한 취지는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5농가에 6백만원, 양돈 모돈 갱신사업에 5농가 2천1백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카브러쉬 설치 외 7농가 3백만원, 환풍기 지원사업 3농가에 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총 20건으로써 마을진입로 정비가 6건, 배수로정비 6건, 용수로정비 1건, 농로포장 6건, 교량 재설치가 1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 및 보수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 보안등은 55개, 보수대상은 500개로서 1억 4백만원의 시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담당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리건수가 총 494건, 제증명처리 건수가 15,309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감대장 일제정비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정비대상이 5,239건 중에 대상건수 2,122건, 그리고 인감대장과 전산처리시스템의 불일치자료 일제정비로서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인감담당자의 자료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따른 오류자료 누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존하는 불일치자료를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해제 특별신청기간에 대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고한 인감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 및 기신청자 중 사고 시에 대리 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 금혼식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80세 이상 노인 부부 중에서 결혼한지 50년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혼식을 개최하여 노년에 건강하고 화목한 부부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2009년 6월 8일날 경로잔치를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금혼식, 2부는 경로잔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부에 시행한 금혼식은 소요예산 6백만원 중에서 저희 매송면 복지분과위원회에서 따로 별도로 3백만원의 예산으로 금혼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식전에 합동사진 촬영을 하였으며 식중행사는 전통 혼례나 풍물패의 추가 공연과 아울러서 식후행사는 금혼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녀온 뒤로는 그분들에 사진을 다시 정비를 해서 앨범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제작해서 배포하여 좋은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귀 위원입니다. 14-14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됐어요. 원상복구는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은 대개 어떤 사례인가 하면 논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으로 50센티 이상의 성토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농지 전용된 것은 다시 파내도록 해서 원상복구 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작물 식재하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현지 확인해 보셨어요?

네, 그 이후에 현지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관외지주가 농지 취득 후 불성실 경작으로 인해 주변 농가들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동순찰대 차량유지비 품목이 무엇입니까?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서 차량유지비는 연료라든가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량 유지하기 위한.

엔진오일은 그 밑에 있어요. 수리내역에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기름값만 대주는 것입니까?

네, 현재 기름값을 위주로 대주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기름값은 전액 보조해 줍니까?

현재는 시에서 배정받은 자금을 전액 다 내보내기 때문에 차량 유지에 필요한 자금은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유지비 480만원이에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32,852키로를 뛰었어요. 480만원가지고 3만키로씩 뛸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차가 세라토 1대만 있지만 2008년도에는 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3만2천키로를 4백만원 가지고 뛸 수가 있냐고요. 거리를 다닐 수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관내에서 방범순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면장님, 이것이 뒤에 보시면 업무용만 쓴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가 너무 넓습니다. 으슥한 데가 많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480만원 가지고 3만2천키로씩 뛸 수 있습니까? 돈은 덜 들어갔는데 많은 키로 수를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천8백만원은 회의수당입니다. 작년에 9백 했는데 2회해서 1천8백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받은 것이 2천3백 받으신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