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이정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결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자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이철우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5월 25일부터 2009년 6월 13일까지 20일간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사항으로써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환류적 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지적사항인 국내외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일부 집행잔액 발생 사례가 반복되어 이후에는 불용예산의 적극적인 추경 삭감 반영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요예산 산출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청사건립 예산액이 부족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 청사건립비로 투자된 반면, 당초 공유재산 매각예상액을 관리계획 및 세입예산 편성 시 재산매각액에 비하여 낮게 계상함으로써 실제로는 약 69억 원 정도가 초과 수납되어 시급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으므로 이후에는 세입추계 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이자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4,500만 원 정도 초과하였고 향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조성액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3개 읍·면·동의 경우 예산편성규정의 미숙지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으로써 향후 예산·회계 교육에 철저를 기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사업의 조기 완료 및 조기 집행 중단 등으로 향후 지출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감액·삭감으로 동 예산이 시급한 용도의 타 재원에 활용되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로, 제방 등의 공공인프라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 인수인계 전에 세밀한 사전 점검과 시공자 측의 철저한 하자 보수가 선행된 이후 시유재산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후 관리 비용 부담이 우리 시로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의 검증에 있어 유형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금의 정리가 잘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둘째, 채권·채무 관리에 있어서 채권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산심의 등의 회피 수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였는지 등 예비비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담당관이 공무상 출장으로 회의참석이 불가하여 민원총괄관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분과 총무기획국 및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상하수도 잘 하는데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일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