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의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200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시 50분 정도까지 회의를 하고 10분 정회를 한 다음은 다시 1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질문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날씨가 좋지도 않는데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기성권 관광체험코스 시범운영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본 위원이 기성동지역에 마을마다 특색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코스를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한우단지, 국화단지, 장묘, 평촌꽃마을 여러 가지를 연계를 해서 한 100분 정도가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경험으로서 보탬이 된 것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선 목적이 기성권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작은 것이지만 기성권역에 일부 현장체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됐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2회 운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번 더 해서 3회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3회를 운영했는데 주로 어린 아이들이 그런 현장관광과 체험을 통한 과정을 겪으면서 대단히 만족스러워 했고 굉장히 좋은 평이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주로 어린이들을 체험시킨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특성에 맞는 마을마다 이것으로 제품화시키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상당히 한번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한번 추진을 하는데 다녀오는 어떤 시간, 거리라든지 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성 전체를 놓고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다양하게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금년에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전반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딸기밭 딸기따기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일정한 특색있는 음식점을 통해서 중식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작지만 어떤 기성권역의 경제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재는 서구청에서 체험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체험코스로 경험을 했고 제품이 좋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장태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동네마다 농가소득에 이득이 갈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결국 체험코스가 발달이 되면 관광코스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관광코스가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분적으로 기성권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현재 간판이라고 할까 안내표지판 7개가 규격이 1미터하고 90센티인가 어떻게 되던가요? 그래서 너무나 소규모로 해 놓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그쪽을 몇 번 지나가 봤는데 한번도 표지판을 못봤어요.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이런 간판 조그만한 것을 몇 개 해 놓느니 이왕이면 큰 도로에 또 잘 보일 수 있게 크게 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전년도에도 있었고 홍보도 물론 체험코스로 하면 홍보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관광코스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전혀 실질적으로 못봤거든요. 어디에다 설치했나 모르겠어요. 저도 유심히 한번 지켜봤는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금년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작고 많이 활성화가 안돼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사업자체를 조금 확대해 나가겠다는데 그 표지판도 필요하면 개선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 주십시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동구에 전통장류마을이라고 해갖고 구청 자체에서 지정을 해 줘서 상당히 활성화돼서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중도일보에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용촌마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약한 느낌이 들어서 경쟁을 하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다음에 103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지금 한달 조금 지났는데 신문에 몇 번 상품권 문제가 많다, 상품권 지급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신문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TF팀 구성까지 해서 여러 가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신문에 물론 나오는 것은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니고 틀리다는 얘기도 아닌데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보면 30만원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 쓸 곳이 없다고 신문에 몇 번 나왔었는데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가동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나 확인을 해 보셨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첫 번째 보수가 지난 7월 6일날 나갔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보수의 30%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85만원 따지면 26만원정도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상품권을 받아든 근로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용할 데를 찾아다니는 이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가맹점 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현재는 3,000개소가 조금 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은 받을 겁니다. 또 현재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가맹점에 가입을 안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직접 가맹을 해 주면서 동시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우선 조치를 취해 놨고요. 우선 이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을 받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써야 되는 지를 잘 몰라서 좀 어려워하고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로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뭐뭐를 하되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해라, 이때 더불어서 상품권은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이런 것만 제외하고도 거의다 쓸 수가 있다, 당신들이 상품권 쓰는 것이 혹시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하시라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고 안내도 하고 이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대형병원이나 약국, 마트 이런 데서도 상품권을 쓸 수 있습니까? 가맹 돼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물론 기자들은 그런 것만 골라갖고 써갖고 나오는데 우리도 실제 65세 이상되는 분들이 33%가 되면 그분들이 한달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는데 그분들이 찾아가기 편리한 곳이 대형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소리가 실지 나오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쉽게 찾는 것이 있고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큰 매장 같은 데도 좀 가맹을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나 약국 등 이 부분의 지정절차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하고요.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 제외를 한 겁니다.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정책적 의미가 담겨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가서 펑펑 써버리면 지역상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약국이나 병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안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원래 취지는 1주 내지 2주 단위로 급여를 주기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한달 봉급을 주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상품권들이 금전을 쓰기 어려웠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합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급여는 월단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주일이나 2주일 끊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월단위로 줄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고 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희망근로사업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품권을 깡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구에서는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모신문에 7월 13일자네요. 이렇게 사진찍혀서 나왔어요. 보니까 서구더라구요. 암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깡을 할 수 없게끔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상품권 예를 들어서 6월달에 그분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했죠. 그러면 6월 말에 급여를 받았으면 상품권 한 2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절약정신이 몸에 배서 상품권도 3개월동안 25만원도 안쓰려고 하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3개월이죠? 그러면 이 유효기간을 없애든가? 왜냐하면 7월달에 또 급여를 받죠? 그러면 25만원 또 상품권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3개월안에 써야되죠. 8월달에 또 받고 이 사업이 12월 말일까지죠. 그러면 그분들이 3개월안에 못쓰게 되면 상품권이 어떻게 됩니까? 쓸 수 없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제도상으로 3개월 이내에 쓰도록 해 놨습니다만 3개월안에 쓰지 못해서 무효가 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의도하는 바가 단순히 없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자는 측면을 넘어서서 지역의 골목상권들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의미가 지금 30% 상품권 주는 것 같이 30%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국가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저금해 놓고 안써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의도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준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쌀이라든지 부식 이런 비용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한 30만원정도는 쓰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비용으로 책정을 해 갖고 상품권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것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계도활동을 통해서 그 상품권 사용이 골목상권에 그대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홍보하고 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역할이 어쩌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미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계도는 좋아요. 좋은데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없애면 그래도 상품권 깡을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쫓겨서 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연장의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이미 행안부하고 지금 거론되시는 부분을 상당부분 우리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일에 사용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한을 안두면 안된다! 안두면 반드시 이 사람들이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은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뒀는데 그것이 무효로 가는 이런 사항은 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구제방법이든 구제를 하는데 대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깡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행안부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우리 윤원식 과장님, 김은옥 계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생활하신 분들이 일을 해 갖고 상품권을 받아서 이런 분들이 또 깡을 한다면 수수료 주고 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00쪽에 2010년 지역절약 에너지 사업계획서 시 제출이라고 돼 있는데 청사내에 LED조명 교체 그리고 보안등 교체 해 갖고 예산이 23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이 많이 들어간 예산을!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교체하고나서 하고 교체하기 전 전기요금하고 손익분기점은 몇 년이 걸리는지,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먼저 청사관련해서 건축관리과에서 검토한 안을 보면 연간 예산절감액이 3,0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교체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청사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로등인 LED보안등은 건설관리과에서 검토한 안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억이 투자돼서 1년에 7,600만원씩 절감되고 아까 청사를 교환했을 때는 약 7억 8,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1년에 3,000만원씩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7억 8,000 예산 투입을 해서 한 2년 반이면 그 사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겠네요? 2년 반이 아니라 25년이죠? 이 예산이 정부시책사업이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70% 대주고 시에서 15%, 우리 구비 15%가 들어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들도 아무리 정부시책사업이지만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5년이상이 걸리면 조금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요즘 많이 들으시는 정부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기치아래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조금 탄소량을 절감시킬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렸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책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일단 우리는 제출해서 ‘아 좋다!’해서 승인이 나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02쪽에 한우송아지브랜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등록이 152두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152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60만 8,000인데 지금 한우 한두에 얼마정도 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한우하면 480만원 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한두에 60만 8,000원을 지원해 준다? 아, 60만 8,000원이 전체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분들 이것 말고도 저희가 축사소독도 다 해 주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축사소독도 해 주고 정액비도 지원해 주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길러갖고 판매했을 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소값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소를 한 마리 키우면 한달에 지금 현재 5만원정도의 소득을 봐서 소한마리가 1년이면 60만원정도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값이 안정되고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쌀농사도 있고 과수농가도 있고 축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다 지금 수입소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은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한건씩 하시고 또 돌아가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와 관계없이 짧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주관한 주민자치센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농촌의 일손문제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느라고 농촌에 일손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서 농촌일손돕기사업단을 만들어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일손돕기사업단의 운영실태와 실적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사실 희망근로가 시작되면서 바쁜 농촌지역에 희망근로 희망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보니까 정작 본업인 농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실제 현실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농작물재배작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시 건의됐던 그 사항을 저희들이 십분 참작을 해서 바로 우리들이 농촌일손돕기 기동반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우리는 희망디딤돌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긴급하게 즉시 투입을 해야 되는 농촌지역의 요청인력을 우리가 받아서 현재 10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용은 가수원의 배를 영농을 하는데 배꽃을 싸주는 작업 그리고 감자농가의 수확을 하는 것 또 국화양액재배단지에 국화순을 조금 찝어주는 이런 작업들 해서 10농가에 지원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동반은 편성을 해 놓고 있고요. 편성을 해 놓고 다른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되 그 80명 농가일손돕기에 구성된 사람은 하시라도 또 그런 긴급한 요청이 있으면 현장작업하는 데서 빼서 그쪽으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현재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대책을 세웠으면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우리가 운영방법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상으로 그냥 가서 일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의 3분의 1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 부담하는 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3분의 1 부담하는 비용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내용중에서 지금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동간에는 다소 중복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타이틀명칭이! 그렇지만 현재 15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159개 중에서 동단위로 해 가지고 환경문제로서 쓰레기줍기 운동에도 투여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하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문제로서 쓰레기줍기운동을 다른 사업이 아닌 갈마2동을 사례로 보면 약 한 50여명을 투여해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념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각 상가 주변마다 쓰레기를 줍고 다니니까 평소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정부에서 돈주고 일을 시키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받고 우리 집 앞도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집 앞도 내가 쓸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른 159개 사업을 하는 중에서 가능한 한 다른 쪽으로도 활용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또한 쓰레기 환경문제 이런 문제는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약 1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할 것 없이 그분들을 통해서 한달에 몇회정도를 로테이션으로 단체별로 환경문제에 전담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너무나 좋으신 지적이시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 놓은 이 사업이 좀 지속성이 있고 그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람들 모집하고 사업장에 배치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선 손쉬운 사업이 주변에 환경 또 공원의 어떤 관리 바로 주민들 생활주변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쪽에 그런 의도를 두고 시행이 됐습니다만 막상 시행을 하다보니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지 않았던 지금 우리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양심적인 문제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금 탈피해야 될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주변이나 공원이나 주변의 환경정비의 인력들을 전혀 배제시키고 주민들이 대체하고 그 인력을 다른 사업에 전부 투자하기에는 조금 운영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가 첫달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굴된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와 대화를 하면서 개선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앞으로 국장님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번씩 다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는 그런 전제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구요. 5월달에 상황실까지 설치를 해서 벌써 몇 달째 고생들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시점이기는 하지만 생각지 않았던 시행착오라든지 또 각종 언론에서의 비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운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인을 같이 좀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사실 오랫동안 준비됐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시달에 의해서 조금 급하게 준비를 했었던 그런 점은 솔직하게 서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달여는 했고 앞으로는 4개월 조금 더 남았죠? 이게 6개월 시한사업이니까! 그렇다면 예상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금년 6개월만 하고 중지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좀 시작을 하셔서 만약에 내년에도 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 행안부에 정식 질의를 해도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바람직했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을 상황실이나 TF팀에서 누구 한 사람정도는 그쪽 준비에 좀더 본격적으로 대비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요청드리겠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어쩌면 우리 한진걸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과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과 거의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너무 급하게 짧은 기간에 내려와서 짧은 기간에 시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사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생각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이 자체 예단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11월 30일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마 결과를 보고 행안부에서 시행여부를 지속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너무 짧은 기간에, 졸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짧은 기간에 시행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대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이 사업의 효과가 11월 30일 끝나고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어선다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지속을 하던 중단을 하던간에 시행과정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전부다 관리를 하면서 계속된다고 하면 차기사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더 타이트하게 노력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이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행안부로 제시해 가지고 채택된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전부다 도출을 해서 분석을 하고 시행이 될 때는 그 사업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귀하신 답변 고맙고요. 같은 견지에서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직업훈련교육같은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업훈련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 그 수강료를 우리 국가기관이 대납을 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냥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기능을 익혀야만이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직업훈련교육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듯이 기존 학원의 범주를 조금 넘어서는 종합적인 경제회복대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쓸만한 가구제품들이 폐기물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특정업체가 일괄 수거해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서람이알뜰매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했듯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한 과정중에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즉 배치를 좀 해서 앞으로 6개월이 아니라 일정 부분 종합적인 고도의 기능은 어렵겠지만 한두달정도 기술을 습득하면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폐가구를 수리를 해서 재활용매장이나 이런 데에 배출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면 그분들도 폭염에 안전교육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곤란을 겪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폭염의 계절에만큼 좀 시원한 실내에서 교육도 하고 우리 구청이 됐건 아니면 특정한 매장이 됐건 재활용품들을 다시한번 순환을 하면 이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류의 아이템들을 개발을...,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셔서 그에 대한 대안을 연말에 종합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담당자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는 어떤 계기로 삼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으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좋으신 안인데요. 좋으신 하나의 어떤 제안이신데 지금 이 사업은 꼭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서구자활센터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거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나왔을 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면서 수입도 있고 또 낭비도 줄이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서구자활센터 같은 데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하나의 재활시켜나가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들어졌고요. 이것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국장님, 같은 의견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비근한 예로 이러이러한 것도 있듯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책을 마련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단계 더 나가는, 어제 말씀드렸던 발상의 전환에까지 이르러서 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것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전국적으로 이 예산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투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의 10분의 1만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하는 이런 분들에게 넣어주면 우리 국가사회가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달 시행하니까 당초에 2,153명이 배치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탈자가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대략!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0%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탈이 되는가 그런 것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김에 자꾸 기초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게 저 자신도 조금 민망은 합니다만 그래도 다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확인을 하면 지난번에 2009년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혁신협의회 이 ‘혁신’자 분명히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 “그럴 리 없고 혁신이 필요한 거고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했는데 벌써 균특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나는 몰라도 개정이 돼서 ‘혁신’자 떨어져 나가고 ‘발전’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 하는 일이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우리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추어야되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 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해서 우리 지역물가안정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고마운 뜻을 갖고는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의 체감은 물가가 안정됐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물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사실 무관한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물가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재래시장 상점가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을 했으니까 이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자, 우리 홈페이지도 좋고 뭐도 좋고 해서 우리 서구에 안정시책은 이러이러한 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좀 안정됐다고 느껴지느냐, 하는 전화도 좋고 설문이 좀 있었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안정 이런 분야에 사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가 사실 피부로 와 닿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조그만한 시책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지역의 경제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너무나 미미한데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설문한다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래도 물가안정이라든지 경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단위시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답변을 듣는 와중에 제가 좀 과한 건의를 드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꼭 설문은 아니더라도 안정책을 위한 이것에 대한 확인작업은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보다는 그게 정말 실적이 있는 것인지를 설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이 됐던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성권역관광체험코스 시범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야 안내판 달아준 것 500만원 본예산에 서 있는 것 봤지만, 그 전에! 누계로 따진다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 들여서 입간판 안내관광판 7개소를 한 것인데 거기에 갈 수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본 사람이 좋으면 내년에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정방마을은 그게 아닌가요? 예산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3억 5,000만원은 이 체험코스하고는 전혀 별개고요. 조성을 했는데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코스에다 넣은 것이지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체험코스마을로 하는데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됐든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 들어간 것을 보면 3억 5,000만원입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4억 5,00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증촌꽃마을에 1억원을 투자했고 녹색농촌마을에 2개 부서에서 3억 5,000해서 4억 5,000만원을 3개년에 걸쳐서 투자가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 5월 9일, 23일, 6월 13일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3회를 했어요. 이게 관광코스입니까, 체험코스입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관광과 체험을 플러스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코스를 안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출발을 하면 장태산쪽을 관광차원에서 봐야 될 것이고 농촌지역이니까 토마토따기, 딸기따기 등 이런 코스 하나 집어넣고 또 우리가 어쨌던 그쪽 지역에 새로 개발해놓은 것이 꼭 무슨 체험코스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정방마을이라든지 증촌꽃마을이라든지 또 우리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 중에서 가볼만한 곳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코스중에 하나로 넣어서 다녀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어떤 체험코스냐 관광코스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기성동을 조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좀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자, 자그나마 도움을 주자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관광코스냐 체험코스냐 이렇게 얘기할 것은....,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5월달에는 뭐를 했는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간 곳이 관광체험코스라고 타이틀도 붙였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5월달에 한 것을 아침 몇시에 예를 들면 구청이면 구청에 모여서 어디어디 들려서 몇시에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갈때마다 틀리죠. 왜냐하면 딸기철이 끝나면 딸기하는 데로 가야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쪽으로 바꾸고 해서 조금 틀리는데 우리가 단체로 간 것이 장태산에 숲체험을 갔고요. 우명동에 짚풀공예를 갔고 정방마을에 농촌관광으로 다녀왔고 한번은 딸기체험을 했고 한번은 쌈체험을 집어넣어서 다녀왔거든요. 이게 다녀온 코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원모집하는 것은!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문서로 각동으로 시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마다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추가로 한번정도 더 운영을 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번 갈 때 30명정도...,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차량 때문에, 예산자체가 지원이 안되고 구청버스를 활용했거든요. 그 인원 때문에 세 번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 30명중에 지금 각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홍보안내가 나가서 신청한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한 몇 명, 어른들은 몇 명...,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이들이 주를 이룬다고 봐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초등학생 같으면 부모가 따라갈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따라가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아이들이...,
동직
양동직위원
50%, 50% 보면 되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부모들은 몇분 안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하신 예가 있으신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까 문서로 각 동에 시달을 조금 했고 이 사항은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한 것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금년에는 두 번만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있고 한데 호응이 좋다보니까 1회를 늘려서 3번을 했다고 했는데 우선 이것은 사람을 다양하게 모집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우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주로 그 대상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협조도 요청하고 각 동이나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기성권역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나요? 자기들 동네에 오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본 거예요. 정뱅이마을 같은 경우가 워낙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거기가 조금 다른 마을보다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은 혹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그 얘기를 국장님과 같이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지금 관광체험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관이 주도로 시범적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관이 주도해서는 안되요. 그러면 관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고 주체가 어디에서 스스로 해야 되느냐를 반드시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터넷상에 그 정보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히 대전시민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철마다 보면 무슨 축제라든가 체험코스라든가 관광, 별의별 것을 만약에 생각할 때 궁금하면 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봐요. 죽 보면 계속 떠요.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딸기체험코스가 딸기를 쳐 봤더니 있더라, 거기 들어가면 나옵니다. 딸기축제가 있는 데가 있고 죽 나와요.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인터넷 들어가서 봤을 때 기성권역에 정방마을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오는 것을 못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길을 넓혀주고 어떻게 하고 꽃을 심고 뭐를 했지만 관이 주도해서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마을로 체험도 많이 오게 하고 특히 가까운 데는 승용차라도 가족단위로 많이 오게 자기들 스스로 홍보하고 자기들 스스로 고객만족을 주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하는 거예요. 안하면 우리가 최소한 돈이 비효율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을에! 우리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관광코스, 체험코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전제를 해 주셔야 되요. 거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당신들이 홍보하라고 해야 되요. 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기 서구에 숨은 명소찾기, 제가 지금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4회째 시행되는 거네요. 우리가 1, 2, 3회도 서구에 숨은 명소찾기 해서 사진 공모한 적이 있었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수상한 적도 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사진공모전입니다. 숨은 명소에 사진을 촬영해서 심사에 응하면 그 지역을 선정을 해 주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알아요. 노루벌 하나, 또...,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노루벌하고 우리 시청하고 우리 앞에 녹도 있죠. 이 앞에 녹도!
동직
양동직위원
사진 응모하고 상받고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전시회를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시회 한번 갖고요? 우리가 1, 2, 3회 출품한 사진들이 많이 있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진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우리 자체에도 응모하고 또 이것이 시를 거쳐서 행안부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작품은 많이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지금 여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운동 이 사업하고 기성권역 관광체험코스하고 그 다음에 서구에 숨은 명소찾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우리가 예산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아니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 재래시장 사업 그것을 빼놓고는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크게 더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저는 경제진흥과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대전뿐만아니라 서구에도 관광체험코스로 개발해서 홍보할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또 마케팅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보면 도보로 돌아다닐 수 있는 관광지가 있고요, 여기 체험하신 한진걸 위원님 계십니다만 안데르센동화집에 나와 있는 인어공주가 있잖아요, 인어공주 있는 데 가보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저게 정말 골목길에 있으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을정도의 그런 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다잖아요. 소위 말해서 프레이스마케팅인데 우리 서구에는 프레이스마케팅할 데가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만년동에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정방마을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숨은 관광코스라고 할까요, 체험코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그냥 사진만 응모하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을 전부 꿰가지고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이 한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너무 좋으신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관광하고 플러스가 돼 버리면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과의 일이냐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이냐의 문제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처음 시도를 해 본 것이 우리가 기성권역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좋은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 많이 투입했으니까 투입한 지역에서 나서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행정적인 것만 뒷받침해 주면 되는 사항이지, 관에서 너무 앞서서 나가면 쉽게 말해서 관이 앞서면 민이 조금 나태해지듯이 그런 현상이 온다는 말씀이신데 하여튼 우리가 처음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알려보자 해서 시도한 것치고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짧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아름다운 사진공모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체험코스 이런 것을 좀 묶어가지고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위생행정과 업무보고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특별이 IAC나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생환경 수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계신 그런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에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게재에 한가지만 IAC나 전국체전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72개 업소 가운데 1,000여개의 동의객실을 확보하셨다해서 사실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 정도까지 동의를 받아주신 것 같고요. 2,000여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고 업소입장에서도 동의한다는 내용은 선수단을 우선적으로 받겠다, 일반 손님 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이 동의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수단에서 우리 서구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여기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단계에 어떤 각 시도체육회라든지 이런 데 공문 또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절단 정도를 구성해서 우리 서구에 이런 A급 업소만 해도 47개소나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적극적인 유치책이라든지 해서 기왕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부분들이 공실화되지 않고 100% 수용이 되는 그런 한발 앞서나가는 이런 방법은 혹시 추구하고 계신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가깝게는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서 전국회장기 유도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을 작성을 하고 숙박만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다른 외지로 빠진다든지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숙박장소를 주변으로 해서 또 우리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각 음식점의 종류별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각 가맹경기단체로 죽 발송을 해서 지난번에 유도대회 때도 유성이나 여타 지역으로 빠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고 우리 서구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개괄적인 수치지만 1억원 이상을 우리 서구 관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런 과정에 목욕요금도 우리가 20% 할인하는 것으로 티켓을 전부 배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도 본인들이 승낙한 목욕탕을 위주로 해 갖고 안내를 해서 목욕탕도 우리 관내로 유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전국체전은 유도대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유도대회때 현황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전부다 가맹경기단체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도 이런 식으로 선수단이 머물 수 있는 숙박장소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작성을 해서 각 경기단체와 체육회에 지금 통보를 해 줬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준비가 돼 있었다면 게재에 아직 기간이 또 있으니까 한번더 홍보를 해서 혹시 예약실적은 있습니까? 우리 업소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국제우주대회는 좀 성격이 다르고 특급호텔 중심이어야될 그런 사정이 좀 있으니까 이것은 좀 논외로 하고요.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1주일간 대전시에 2만 5,000여명이 다녀가는데 우리가 얘기한 A급 업소 중심으로 해서 예약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번 전국체전의 규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에 있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 갖고 각 구별로 우리 서구에서 얼마를 소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 갖고 우리 서구에 할당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요구한 것의 약 93%정도를, 시에서 요구한 배정인원의..., 축구외 11개 종목에 2,584명이 우리 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 숫자는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는 것은 배정된 선수, 임원말고 가족이라든지 기타 인원들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도 최대로 우리 서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지어서 거리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만 사전유인물이기 때문에 게재에 우리 수상뮤지컬 갑천에 대한 홍보도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서구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설명주신 것에만 의하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 정도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목욕탕까지...,
진걸
한진걸위원
20%할인 업소로 가맹한 그 정도인데요. 그러나 1주일이라는 시간상 그렇습니다. 대개 전국체전 성격상 예선전부터 해서 토너먼트로 올라가다가 사전에 거기서 배제가 되면 귀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 예컨대 개인전 같은 경우는 팀으로 오기 때문에 응원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 해서 비록 본인은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팀구성원의 일부만은 응원을 위해서라도 계속 잔속을 하는 그런 근거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우리 서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람업소라든지 또 관내에 심야때 다음날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화관, 각종 문화시설 또는 인근에 명소 이런 것까지도 안내를, 기왕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서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설혹 경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서구를 여행 또는 축구경기 연습장, 우리 남선공원에 인조구장이 있듯이 또 도솔체육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메리트까지도 제공을 하는 복합적인 것이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주 저희들보다는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깊고 넓고 멀리 생각하시기 때문에 폭넓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물론 업무분야로 따지면 담당부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는 서구라는 어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몇차례 논의가 됐었던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설혹 속기에 남기더라도 이제는 논의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에는 적절치 못한 점도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만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 바로 원산지표시제에 있어서 지도점검의 문제겠다. 이번 상반기만 해도 벌써 허위표시한 여섯 개 업소를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 6월에 처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몇차례 논의는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영업정지 6월에 따른 손익을 허위표시를 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크다고 업소들이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시점에 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 음식점을 갖다가 영업정지 6월에 처해서 ‘이러이러한 위반사실로 당분간 정지합니다’ 이런 것을 우연치않게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예 대전권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그 업소가 위반한 업소더라고 알 수 있도록 할 시점은 이제 오지 않았나, 명단을 언론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공개만 하면 언론에서 수용을 안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법적 검토를 어느 정도 돼 있고 가능성의 여부를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원산지표시제가 사실 시행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허위표시의 근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었는데 보고드린대로 우리도 여섯군데가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공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하는 방법을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일부 악덕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폭넓게 공개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업소도 공개하고 언론에서 심하게 다루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앞으로 단속도 하반기에도 바로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과 같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뿐만아니라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한 공개를 통해서 근절시키기 위한 다각적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직까지 혹시 준비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공개하고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것을 좀 더 확대할 방법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언론에 행정의 어떠어떠한 행위가 있고 나면 보도자료를 꼭 배포를 합니다. 우리 서구청 위생특별점검기간에 따라서 서구관내 A음식점 등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렇게 나가는데 차제에 보도자료를 서구관내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서 6개를 적발을 하고 해당업소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 하고 가로치고 서구청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 안받을 리 없고 부담이 적거든요. 어차피 된 거니까!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거기에 따른 관심을 갖기 때문에 게재에 서구청 홈페이지도 한번 와 보게 되는 유인책도 될 것 같고요. 또 언론에서 특정한 업소에 대한 하중도 덜어질 것 같고 언론에서 직접 나서서 서구 무슨 동에 무슨 음식점 일일이 명단을 공개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 광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서로 윈윈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배부할 때 공개만 할 게 아니라 공개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게 협조를 한다는, 서로가 같은 효과를 폭넓게 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좀 더 연구해 주셔서 다시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일이 우리 서구에서만큼은 절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런 강렬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방법론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가 단속결과를 어떤 언론을 통해서 홍보겸 자료제공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고 대신 언론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성질은 좀 아니고요. 기술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시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11쪽에 어르신우대음식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수혜인원이 7,234라고 했는데 또 정오표를 갖다 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자입니다. 7,234명이라는 것이 전년도의 실적인데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7,234명 슬러시까지를 제거해 주시면 수혜인원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우대음식점을 가서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할인을 받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맞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다 가서 할인을 받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정업소가 23개소밖에 안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본인들이 우대음식점을 운영을 하겠다는 희망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소들한테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음식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어르신우대음식점도 희망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 할때 같이 그런 혜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들은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음식점들이 몇군데나 돼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26개소가 모범음식점이나 우대음식점 운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26개소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음식점인데 우리 구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우대음식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지정현황이 23개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대음식점은 음식료의 몇프로를 할인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일부 모범음식점에서는 무료로 급식봉사는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대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식메뉴의 30%, 50% 이것은 할인해 주는 음식점 운영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모범음식점에서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무료로 급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영방법이 어느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짜에 오신 분 그때만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매일 무료로 어느 때나 오면 주는 것이 아니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지금 어르신우대음식점 지정업소가 23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음식점들은 226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지정업소가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음식점들이 어르신들우대음식점에 참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왜냐하면 그 지정업소가 많으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26개소중에 23개소가 우대음식점으로 됐다고 하면 수치상으로 적어보이는데 이 우대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음식점운영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니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대음식점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식당운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다든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했다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조금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서 무료급식을 하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대음식으로 하든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유도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업소가 우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참여해라 이렇게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226개소가 인센티브를 받는데 우대음식점 신청한 곳이 23개소밖에 안된다고 하면 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23개소밖에 안되면 우리 서구 관내가 얼마나 넓어요. 이런 지정업소가 적다 보니까 불편사항도 있고 거리상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음식점들이 노력하셔갖고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할인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유봉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평소에도 구민들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위해서 상당한 애를 써 주시는 것은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120쪽 의약업무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된 내용도 있고 실제 아파트단지중심에 안내문 같은 것을 봤는데 가정에 의약품이 방치되다 보니까 남용사례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 치료를 받다 남은 약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신류 같은 것은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가 포장재로 사가지고 내부용기 들어있는 그 약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만 해도 마이신류 언제 샀던 것인지,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 지를 모르거든요. 애시당초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기재돼 있는데 이것을 버리자니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약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 약국의 수거함도 좋지만 아파트 특정 폐건전지수거함처럼 손쉽게 할 그럴 가치가 없는 건지 또는 유통기한을 모르면 무조건 폐기할 수 있게 약국이나 이런 데 갔다줘라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홍보 자체는 약국으로,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수거실적이 사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거실적이 그래도...,
진걸
한진걸위원
다른 사항보다는 미비하지 않습니까? 총 숫자는 많은데 집집마다 방치된 의약품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 것을 볼 때 회수되는 물량은 사실은 적다고 봐야죠. 그런 견지에서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아파트 폐건전지회수함 그런 것은 약을 혹시 오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약은 조금 그렇게 하기가...,
진걸
한진걸위원
손이 들어가고 하면 잘못될 염려가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약국에 가져오면 제약회사에서 가져가 가지고 과수분해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컨대 일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약품은 그럴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보관하는 약들은 몸을 보하는 기능의 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간장약이라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일반의약품은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것은 병원에서 조제를 해 왔을 때 그런 것은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는 곽채 구입을 해서 연고 같은 경우에도 곽이 있는데 대개 집에서 보관을 할 때 겉포장은 폐기를 하고 내부에 연고만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기에 쓰다가 일반 상비약이라고 하는 상처치료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이 있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방치했다가 자주 쓸 일은 없으니까 처음에 당장 어린 자제가 상처가 있다, 발라줬다가 남으면 버리기는 그렇고 뒀다가 2～3년이 지났는데 급하게 찾다보면 상처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처방을 알아서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오래됐다 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오래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외용연고는 그래도 먹는 약과는 달리 만약에 조금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도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아무튼 지금은 그런 현실까지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좀더 홍보에 일반 외용연고까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반납을 할 때 만약에 유효기간 지나서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절반정도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예를 들어 영양제 같은 것을 구입을 했다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못먹게 됐어요. 이미 유통기한은 훨씬 지났고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데 버리자니 굉장히 아깝고 먹자니 찝찝한 그런 것을 조치해 줄 방법은 사실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유통기간 지나면 폐기지 반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외시간에 잠깐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셨나 싶어서 123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돼 있는데 2학년이나 3학년 비대상자가 홈메우기를 위해서 치과를 방문하면 치료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빨 한개당 본인 1만원, 보조 1만원해서 한개당 치과에서 받는 돈이 2만원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대상이 아닌 경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인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초등학교 1학년도 1만원씩 내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대상하고 소득수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당 본인 만원, 보조 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아닌 2학년 학생이 치과가서 홈메우기를 하면 하나당 2만원을 내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사업대상이 아니면 한개에 4～5만원정도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1주일이라는 기간으로 딱 정해졌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실무자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간을 길게 주면 사업량이 오버된답니다. 그래서 1주일정도 주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할 것 같다해서 1주일 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3,100건, 하반기에 1,400여건 이렇게 배정돼 있죠. 그러면 한 5,000건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라고 할 경우에 물론 그중에 희망자여야 되는데 몇 명정도 되나 대략 어바웃개념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복지부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서구관내에 몇 명정도인가 숫자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냐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확하게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구 인구가 50만이잖아요. 서구 인구가 50만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1만명정도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5～6,000명 내외지 않겠어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봐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가 50만중에 초등학교 1학년 즉 여덟살 아이들만 추린다면 퍼센테이지를 놓고 볼 때 몇 명 안되기 때문에 50만중에 1프로 정도 그래서 한 5,000여명 내외 될 것 같아요. 즉 예산을 오버한다는 얘기를 제가 쉽게 동의를 못하는게 지금 대상자가 상반기 실적이 이렇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대부분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정도의 예산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중에 특별히 기간이 1주일을 한달정도로 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오버가 됐느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예산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그 내려오는 예산의 산출기초가 있어요. 그 산출기초는 우리 서구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산출을 하지 그중에 50%, 어떤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관계가 없잖아요. 보험수가 이런 것도 관계가 없고! 무조건 일단 1학년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출기초상으로 100% 해당되게 예산의 내용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영구치가 난 애도 있고 안난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치만...,
진걸
한진걸위원
당연이 영구치만 하는데 왜 초등학교 1학년이냐하면 소장님이 저보다 더 잘아시잖아요. 대략 이때쯤 영구치가 잘 나오고 치료시기가 놓치면 곤란한, 최대한 치료시기를 빨리 하되 그중에 영구치가 어느 정도 요즘 아이들의 성장속도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통계치에 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대부분 영구치가 나온다 이런 전제 하나 치료시기가 놓치면 놓칠 수록 안좋다 그래서 미리 홈메우기를 하는 이유,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출기초 이렇게 해서 보험수가건 소득수준이건 이런 것 일체 무관하게 이것은 장래를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따라서 그것을 1주일을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수용이 되고 한달정도로 늦출 경우에는 예산이 오버될까 한다는 것은 제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즉 당연하게 전원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올바르고 만약에 홈이 없다면 더 좋고요. 건강한 영구치라면 앞으로 관리를 잘 하면 되고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치과를 방문할 수 있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행정편의적인 것이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지부에서 1학년 100% 대상자로 안했겠죠. 하더라도 완전 무료로 한다고 하면 100% 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선택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희망자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정도의 예산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희망자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제가 궁금한 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실적만 놓고 볼때도 거의 대부분 예산범위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반증자료, 백데이터를 좀 요청을 드릴께요.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과 산출기초와 우리 서구관내 초등학교 1학년들의 대상자의 총수 이것을 한번 놓고 예산과 거기에서 몇퍼센트 책정됐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100% 다 할 것은 아니다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밑에 실무부서에서는 더 많으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추세를 보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모자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행정편의인 것이지, 예산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즉, 지금 1주일로 하니까 말은 1주일이지만 실제는 4일이다 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그 안내문을 월요일날 저녁에 아이가 부모한테 갖다 줘요. 즉 다음주 언제부터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안내문 갖고 온게 그래요. 꼭 필요하다면 제가 안내문 보관을 했으니까 다른 학교 것까지도 한번 비교를 해 볼께요.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는 화요일날부터 가든지 화, 수, 목, 금 4일동안 가야되는데 직장생활하고 뭐하고 해서 거기 보면 또 필히 부모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기간을 최소한 배이상은 연장을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상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예산도 사실은 좀 남을 것 같다. 왜냐하면 원함에도 불구하고 못가는 경우가 나와서 부득이 이 기간을 넘겨서 충치문제라든지 다른 치과에 갈 형편이 생겼을 때 홈이 있으니까 홈메우는게 좋겠다고 의사가 권유하면 아까 얘기했던대로 만원이면 될 것을 5만원씩 내서 홈을 메워줘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있되 실질적인 혜택은 그렇게 늘리지 못하면 그 예방책을 마련을 해 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산술적으로 1주를 하면 한 5,000명으로 딱 끊을 수 있는데...,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이론적인 것을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세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릴께요. 보건복지부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한 예산과 방침, 우리 서구 보건소가 확보하고 있는 현재 예산 그리고 추정치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 1학년의 정확한 숫자 그것을 한번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기간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이렇게 하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숙지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19쪽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관리 의료비 지원은 바로 표시가 되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어떻게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 준다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청각을 검사하는 우리가 협약을 맺는 병원이 있습니다. 생후 1개월 이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정상이라도 한번 데려가서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신생아가 그게 가능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생아를 검사하는 병원이 대전에 일곱군데 있습니다. 1개월이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타나면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후에 치료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지정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보통 산부인과에서 낳자마자 많이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신생아가 청각이 그렇게 발달이 됐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말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면 반응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암환자들이 이 표대로 접수를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모든 것이 아니라 의료수급자는 다 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폐암환자는 우리가 의료보험가입 50%된 사람이 이런 암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24쪽을 보면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0만원 지원, 당해연도 무료 암검진대상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에 한번씩,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무료암검진대상자로 표가 왔어요. 왔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깜박 잊고 못해서 내년에 암검진을 해서 이상소견이 나왔다 그러면 혜택을 못받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당해연도 해 가지고 암이 나왔을 때 자기가 보험금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하위 50%에 속하면 그 건수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암검진대상자라고 표가 나오면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검사를 만약에 못하면 내년에 해도 지원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험공단에서는 한 해 지나가면 그 다음 해에는 하라고 안내장도 오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안내장은 안오는데 모르고 지나갔을 경우에 내년에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해서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지원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대다수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암검진 자체가 전반기만 해도 한 2만여명 했거든요. 할 때 다 그것이 나갑니다. 암 해 가지고 이런 의료비지원이 있다는 것을!
혜련
박혜련위원
저도 올해 대상자로 했는데 못봤는데요. 그러니까 암검진대상자가 올해 검사를 받아야 해당사항이 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못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생애검진 그게 아니라...,
혜련
박혜련위원
하위 50%이니까 대상이 아니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암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소견이 나타났으면 하위 50%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대리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